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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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37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5억 1900만 원으로 10억 17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83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0억 8600만 원으로 81억 95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6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그외수입 1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6800만 원 증액되었고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 9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2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세입예산은 11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1100만 원, 사업수익 7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10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에 1억,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13억 2300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에 3억,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에 2억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4억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41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29억 48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에 4억 8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에 6억 4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시설 교체에 7억 6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10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에 3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에 1억 18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침수시설 설치에 5억 55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24억 4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2억 6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57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억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에 82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7억 25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1억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시설비에 14억 60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8억 1700만 원, 기타에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액 심의 통과되어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판돌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신어천 수경 및 조명시설 수선 해가지고 5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당초예산도 좀 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당초에 신어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수경 분수실 이런 건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분수 연출조명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한 10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어느 지점쯤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상류지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 위쪽에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했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0개는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10개는 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개는 하고요. 10개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명시설 언제쯤 그렇게 불을 밝힙니까? 몇 시쯤에 불을 밝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해가 저물어야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늦게 하고 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시간대가 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이 물을 때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명이 상시적으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고장 나서 지금 못 쓰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 공사가 2013년도에 130억을 가지고 완료하고 환경부 규정에 5년간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4, 15, 16, 17, 18 해가지고 올해 모니터링사업은 끝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28페이지에 민간단체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난 11월 23일에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올해 1월 25일부로 화포천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우리 김해시하고 밀양하고 6개소가 받았습니다. 생태관광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총 26개입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1억씩 그러니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3년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한 4페이지 있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국고보조금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러는데 반환내용이 뭐에 해당되는 반환금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28쪽 말씀하시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으로 4페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항상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따기 위해서는 시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의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국도비는 그다음 해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목이 뭡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여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자연환경 그 항목이 국비는 7개 항목이고 도비는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친환경생태과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규사업이 올해 2개, 지금 추경에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개가 올라왔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탄소 전국대회 해가지고 10월에 있고 그다음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0만 이상인 시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내년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 5000인데 올해 3억 계상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 5000을 계상시켜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행사거든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 행사가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하면 제11회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11회째 우리가 유치한다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금이 13억, 천연가스차량 구입비ㆍ연료비 지원이 2억 1500 삭감이 됐고 증액이 되고 했는데 천연가스차량은 버스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CNG 버스.

김종근위원

국비가 조금 안 내려오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CNG 천연가스가 3사에 197대가 있는데 작년에 44대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도 교체시기를 연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1200만 원을 국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감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한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대수를 저희들이 회사에서 받은 사항이거든요.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국비를 반환하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수요신청한 것보다 조금 적다 보니까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전기자동차는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자동차는 올해 계획이 관용 포함해서 80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추가로, 저희들이 60대에 대해 하반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대당 국비가 12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시비는 도내에서 최고 600만 원 해가지고 2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반기에 60대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김종근위원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cc는 어떻게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레이 같은 건 경차니까 1,000cc 미만이고

김종근위원

아주 경차던데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기자동차는 cc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직책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이용규입니다.

김종근위원

말씀하세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cc개념이 아니고 동력출력 개념인데 가장 작은 자동차가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초소형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일반 전기자동차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초소형과 일반을 다 보급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대신에 차등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신청현황은 어때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신청은 도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고 있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진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처음에 국비가 1400이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행거리가 늘어난 차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소비가 앞으로 전체 차량에서 3% 정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대당 지원금액을 50% 해줍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전기차 전체 금액이 평균 4000에서 4500 정도 하니까 45%에서 50%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친환경생태과에 앞에도 같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이것도 8400만 원을 반환을 하고 환경관리과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4억 2000, 국도비 반환금이 900만 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나 이런 걸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돈도 많이 들고 냄새 부분에 민원이 끊기지 않는 건데 국도비 반환하는 게 돈이 남아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선 가축분뇨는 환경관리과에서 답변을 할 것이고 228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국비가 7개 사업이고 시도비가 4개 사업인데 항상 국도비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반납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금액인 만큼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하기 힘듭니까?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도 있고 서울도 올라가고 도에도 막 담당부서가 올라가서 해온 걸 쉽게 말해서 돈을 더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걸로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려면“그때 돈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노?”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꼭 우리 시비만 많이 들면 우리시가 경영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성술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42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2000년 이전 차량하고 2005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하고 사업자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개인 차만 적용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노후차는 다 포함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차도 되고 버스회사도 다 되고? 버스회사에까지 우리가 저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의 일부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과한 지원 아닌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버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를 지금 1억 6384만 원이나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버스회사는 지금 다 CNG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유차량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없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대상이었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거의 CNG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243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장이 김해에 몇 개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림 안하에 한 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몇 개 있던 걸 몇 년 전에 새로 증축한 것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오래된 것은 새로 만들고 양을 증설한 겁니다.

안선환위원

조그만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뭔지 잘 모르겠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처리장이 아니고 자기 농장에서 하는 액비시설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운영비다 그죠?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많다 그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옛날에 바다에다 폐기물 많이 버렸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된 그 시점부터 1차가 증설됐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게 없어지면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됐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차 증설하고 지금도 2차 증설하고

안선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됐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덥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 레미콘 공장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어제 같은 경우도 도하고 합동점검을 한 번 했고요. 시료를 체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최근에 직접 제가 개인면담을 해가지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조치해달라고 일단 전달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과정이라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걱정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저도 가늠할 수 없지만 날도 더운데 민원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계속 문제 제기하고 수습한다고 하지만 미흡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공장 출입구에 보면 타이어에 계속 먼지를 물고 나와요. 잘 표현되고 있는 게 아스팔트 노면입니다. 한 면은 제대로 된 색상이 나오고 한 면은 황토빛이 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고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 개선할 수 없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 개선을 못할 것 같으면 진공흡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조치하라고

김종근위원

그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조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내가 계속 질타를 해야 되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산먼지를 계속 젊은층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 여태껏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환경관리과가 참 어려운 과인데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업무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4억 2000이다 그죠? 혹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침서가 있더만? 전체 금액의 몇 %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평가법 제22조에

엄정

엄정위원

몇 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제22조에 보면 100톤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100톤 이상 평가해야 되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총사업비가 450억입니다. 금액에 따른

엄정

엄정위원

몇 %까지 해야 됩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 % 다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1%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청소과에도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을 평가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위에 미치는 환경을 평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부터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고 했지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2022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간에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옛날시설을 다시 수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임계점에 도달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향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역구인 상동 묵방에 두 개 유해업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최근에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최근에 언제쯤,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인해보니 어떻던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두 공간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법적인 제도 내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법적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잘 점검해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기준을 잘 지키고 있든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미팅할 때 나왔던 내용대로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후로 갔다 오지는 않았네요? 어떻던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어제 청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 불러서 다시 지시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준을 들고 가서 이러이런 부분은 기준에 미달하다, 적합하다 상세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다 적법하게 하던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며칠 전에 현장 확인했을 때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날까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진행해봤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번에도 정밀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편인데 민원이 24시간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가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적발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점검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다시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당한 오염 부분들도 얘기하던데 혹시 한번 점검해봤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제가 하나도 지적이 안 됐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불시에 체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림 봉림 쪽에 있는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제기 안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청소과 업무라서 청소과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소과죠?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람의 노력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또 질의하려니 좀 미안하네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자동차 크기가 있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자동차의 규모나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은 어때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총중량 2.5톤 이상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화물차만 하고 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RV 차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김종근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의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유차는 다 그렇게 한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 2억을 잡았다가 안 그래도 소각장 증설하고 대보수 관계로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해서 영향권 범위가 300m인데 1㎞까지 해가지고 공단하고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오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 8억에서 2억으로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6억 증액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억에서 6억 증액해서 8억으로 잡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별개입니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은 별개고 환경영향은 또 환경영향법에 따라서 각각 별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용역 평가하는 자료 기준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이게 1회에 1000만 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나 계획을 첨부해가지고 투자 심사할 때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지원기금이 편성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편성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폐기물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과 시의원, 전문가, 전문가라면 금융기관하고 협의체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대표나 이런 분은 참여가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협의체 위원장이 주민대표로 참석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위원장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의원 1명하고 주민대표로 두 분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248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행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매립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50톤 처리용량인데 발생량은 18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은 부산에 생곡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인구수가 계속 불고 있는데 벌써부터, 생곡에다 쓰레기 파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위탁료를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장 증설이 2008년부터 하려다가 지금 10년째 진행이

김창수위원

위치 선정은 다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쪽에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아니고 증설 분이잖아요? 인구수가 계속 분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증설해서, 자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신설하는 게 안 낫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당초 2001년도에 400톤 규모로 허가받아가지고 200톤만 설치하고 200톤 규모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증설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증설할 향후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에 재활용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재활용품은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우리시 재활용선별장에 운반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위탁해서 수수료 가지고 하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이 있으면 청소대행업체에다 전화하면 실러 갑니다. 수집ㆍ운반차가 가면 수집ㆍ운반해서 우리시에 지정된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에 적치해놨다가 우리는 시에서 처리업체에다가

김창수위원

무료로 가져가는 데가 있고 유료로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처리방법이 어떤 식으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집ㆍ운반비는 줍니다. 예를 들어 적게는 1000원, 4000원, 피아노같이 큰 건 2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수집ㆍ운반비를 주면 운반업체에서 운반해서 우리시 적환장에 적치를 하면 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전문업체에다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250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각장은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다 돼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증감이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년 위탁운영비가 60억인데 당초예산에 50억으로 10개월분만 확보하고 추경에 10억을 더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굳이 다 확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진영에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관리대행료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향후 매립시설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우리시 매립률이 60% 정도 돼있는 상태입니다. 한 40% 정도 하려면 25년 이상은 사용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계획이잖아요. 25년까지 간다는 건 평가를 어디서 해본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까지는

김창수위원

벌써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매립시설도 그렇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돼서 미리 하기도 그렇고 일단 우리도 건너편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장기적으로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몰랐는데 청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사업이 용역비, 위탁대행료, 설계용역비, 바코드시스템 구입비 이런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다 해서, 다른 과에서는 직접 사업도 펼치고 효과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청소과에 주된 사업이 한 마디로 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사업이 업무만 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청소과의 주된 업무는 아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단순히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만 하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지났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 위탁업체 문제 관계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 효율성과 위탁을 줬을 때 예상 효율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청소 대행 전반적인 업무를 직영으로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과거에는 직영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효율성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대행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수거과정에 문제도 있고 수거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품목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들었으면 아예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수거를 해가서 주민들이 편리했는데 요새는 한 개라도 품목에서 안 맞으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수거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었을 때 품목에 따라 수거하라고 주민들에게 잠정기간을 줬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활용을 전에는 매일 수거하다가 7월 1일부터 주 1회로 종전대로 된 겁니다. 종전에 주 1회 하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매일 수거로 변경해봤는데 1년 6개월 시행하다 보니까 혼잡, 재활용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혼합물이 많아서, 재활용선별장에서 못 쓰는 걸 종말품이라고 합니다. 19%에서 23%로 종말품이 더 많이 발생된 걸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재정 손실이 있었던 걸로 분석돼서 다시 종전처럼 주 1회로 환원을 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은 분리가 잘 안 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놓고 경고장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과 함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갑자기 그렇게 시행됐잖아요? 홍보기간이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두 달 동안 환경해설사 8명하고 우리 직원들이 홍보물도 20만 장 이상 배부하고 읍면동 회의 때나 홍보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수거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었습니까?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일하는 데 좀 용이했습니까?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 되겠다.”싶어서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체에서 사용했던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게 그 이후에는 좀 편리해졌다 아닙니까? 분리도 좀 용이해졌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발생량, 수거ㆍ운반량은 똑같거든요. 1주일에 한 번 하나 매일 하나 총 수집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체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그만두게 되는 과정이 또 빚어졌다고.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가야 되는, 저비용 최대효율을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전후사정을 다 살피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해야 됩니다. 책을 2만 부 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걸 들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홍보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시가 직접 대행업체에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분 안 상하게 잘 다독거려서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오후 되면 민원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재활용팀은 전 직원이 출장을 오후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부서가 많고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을 예정이므로 가능하면 준비한 예산결산, 세출예산안에 준하여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오늘 처리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안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해서 나와 있네요. 폐가전 폐목재류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선 당초예산에 75%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고요. 처리는 가정에서 배출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운반비를 가정에서 받고 우리시 지정된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해서 적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전문업체에다가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톱밥공장들 더러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도 아마 폐목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폐목재는 순수한 폐목재가 아니고요. 가구나 이물질이 묻은 것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럼 심한 정도가 심하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반 가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 수당이 없어졌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번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1년에 한 번인데

김종근위원

위원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수당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 1회를 하더라도 중심상가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데는 여름이라서 장사하기가 아주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두세 번 하든지 사람 없는 데하고 차등을 줘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주간선도로하고 중심상가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업체와 회의를 한 결과 원칙은 주 1회로 하고 지금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번복을 하면 안 되니까 주 1회로 하고 그건 수시로 업체에서 순회해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 한 위원이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폐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선위원님들 다 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청소과가 조금 곤란하면 청소과장님 다 바꿔서 3년 만에 5명 바뀌더니 우리 과장님은 벌써 오래됐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조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과업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큰 과업이 몇 개 있는데“그것 열심히 다 해라. 그러면 좋은 데 보내줄게”이렇게 했나 보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인데 소각시설 현대화 환경영향평가 용역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더라 아닙니까? 총금액이 450억 정도 되어서 1% 가량 배정이 된다 지침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현대화 소각사업 총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총 89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한 1% 정도 된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프로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환경질, 대기질, 지하수, 지표수, 토양, 소음진동 이런 내역을 빼 보니까 현재 이 금액이 나온

엄정

엄정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한꺼번에 3개가 추경에 겹쳐져 있는데 원래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미 진행되고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진행된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같이 진행되고 종료기간이 다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서류들이 투자 심사할 때 같이 첨부서류로

엄정

엄정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이후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최소한 이전 연도에는 진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기정 2억이 있다가 삭감이 됐다 그죠? 그럼 안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타당성조사에 3000만 원을 하고 기본계획을 따로따로 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면서 과업에다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같이 얹혀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다 해가지고 18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왜 처음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2억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부분에 2억을 절감한 부분인데 타당성조사한 업체가 과거에 집단화 용역을 맡은 업체와 계약이 되면서 그러면 너희 과거에 잘하고 있으니까 과거자료를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해라 그렇게 과업지시를 같이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절감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안 물어보면 말 안 했겠다 그죠? 2억을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2억인데 위에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포함해서 1830만 원만 하면 된다 이 말인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예산서란 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셔야지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면 2억이 왜 줄어들었고, 저는 사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환경영향평가만 하고 안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업체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득을 본

엄정

엄정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183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아낄 생각을 했어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엄정

엄정위원

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2억을 아껴서 우리는 좋습니다만 그 과정이 영 탐탁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서 한번 봅시다. 2017년도 청소대행료 보험료 정산 수입 해가지고 기정액은 없던 것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죠? 예상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서에 이런 항목이 없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건 청소대행업체에 대행계약을 하면서 정산하는 부분이, 이 부분 하나는 정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적보험료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각 종사자들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잔액 당초 원가 계산에 있던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산정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앞전 1차 추경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게 2017년도 정산을 하고 나야 되니까 당초예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시기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는 2016년도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게 같은 항목으로 있었더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다음에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옥상 사용료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받고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소각장 옥상에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있습니다. LG하고 KT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SKT가 작년 연말에 하나 더 설치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가로 SK텔레콤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잡힌 금액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임대료 수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정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법처리받은 모 청소업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올해 1월 25일에 배임 등 횡령혐의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3월 28일에 계약해지 통보 및 3년간 계약제외 통지를 했습니다. 그전에 사전처분통지를 하니까 이의신청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자기 주장은 대행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처분을 했는데, 3월 28일에 그래도 우리는 해지통지를 했는데 집행정지 민사하고 본안의 처분취소하고 2개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집행정지사건은 1심에서는 인용을 해라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항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파기자판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 결정이 납니까? 예상을 해보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법원이 지금 인사철인가 시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엄정

엄정위원

그게 결정이 나면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기들이 재항고와 다시 민사소송 처분취소를 동시에 2건을 넣게 되면 2개 다 결론을 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그러면 언제 결론이 납니까? 1심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심에 심리종결은 된 상태이고요. 판결 선고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또 불복하면 2심, 3심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합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선고 시인지 선고확정 시인지 그걸 가지고 논란을 했었지 선고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할 줄은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몰랐는데

엄정

엄정위원

300만 원 이상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없어지니 1개 업체를 재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4개 업체에서 분할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이 되었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래서 법 다툼의 요지는 대행계약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판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누구나 봐도 대법원에서 징역형 받고 벌금형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손을 쓸 수 없이 그런 분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이 위반되려나 모르지만 그 순간 대행료 지급 안 해야 합니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소송을 걸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새로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분들 아직까지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게 될 일입니까?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을 주고 사업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횡령하고 배임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계속 주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저는 돈 지급 중단하겠어요. 내가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건 진짜,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법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식에서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법인 것 같아요. 대형로펌을 옆에 끼고 지금 우리 김해시민 전체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이 원하는 깨끗한 마인드를 가진 업체가 공의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또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예결위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님과 최동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에 추진 중인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가 민선 제7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8억 5900만 원보다 14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한림 장방리 구거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시ㆍ도비보조금 1억 5400만 원, 폭염대책비 시ㆍ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진례 중리교 재가설공사 외 1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화장실에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원,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공사 외 35개소에 시ㆍ도비보조금 8억 4900만 원 등 총 1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타수입 10억 원, 화목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ㆍ군조정교부금 5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3억 4800만 원 등 총 1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외 1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1억 1000만 원보다 48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76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재해예방 긴급 보수비 및 저류시설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확대 구축 1억 원, 소하천 정비 및 구거정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내룡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외 3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8700만 원, 진례 중리교 외 1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하천 유지관리비 12억 2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외 5개소 동지역 도로 개설비 15억 6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 보상비 30억 원,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소 보상 및 공사비 61억 원, 긴급도로보수, 인도설치,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유지 관리비 25억을 포함한 총 13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내외동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2억 5000만 원,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우선 시공분 사업비 62억 2000만 원,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5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57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대중교통과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및 경관육교 전기료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강정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아주 간결하게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 지원에 보면 4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네요. 이중에서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취약지역방범대 CCTV 확대 설치라고 해서 본래 사업계획에 보면 약 10억 정도 9억 4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안에 CCTV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1억 5400 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억 5400만 원 편성된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편성했고 사업내역은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미 다 집행이 된 거고 남아있는 게 1억 540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것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집행이 끝났고요. 이 예산안에 보면 방범관제인력이나 초등학교 관제인력 민간위탁으로 많이 지불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일반 센터요원 24명하고 초등학생 관제인력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입찰하고 민간회사에서 실제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초등학교 인력 12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위탁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의 형태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사실 건설과장이라서 그 전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예산이 꽤 큰데 8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이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이미 집행을 했다 하셨는데 설치는 어디 쪽으로 하셨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치내역에 대해서는 13개소인데 31대를 설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환금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 반환이 3800만 원 정도 반환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집행하셨고 왜 반납금이 남은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85%에서 87% 정도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800이면 몇 대 더 해도 되지 않았나요? 반납하지 말고 몇 군데 더 하면, 항상 모자라는 게 이런 비용 아닌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CCTV의 기계적인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란 말씀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인건비 입찰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그것이 반납된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해에 보면 현재 우리 동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삼방동 화인아파트 뒤에 옹벽 거기에서 안동 천불사 가는 데에 전원유치원이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가 집중촌으로 있는데 이번 6월에 비올 때 제가 둘러봤는데 선거과정 때도 한번 둘러보고 너무 사람들이 위험하다. 거기에 보면 토사 같은 게 옹벽 쳐놓은 데까지 차여있어서 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비탈길 나무가 되다 보니까 나무숲이 우거져서 고목처럼 되어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차를 주차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긴급보수를 빨리,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보수하는 것처럼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구간을 조금 손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한번 예산을 잡아서 올해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9년도에는 장마 오기 전에, 올해는 태풍이 없는 바람에 조금 나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방 화인아파트 아시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압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뒤에 옹벽 쭉 가면 길이가 깁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동 천불사 뒤나 삼방동 은하사 밑으로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 밭을 한다고 온 산을 다 조사놓았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불법으로 천막을 쳐서 가족들이 와서 지금도 올라가면 완전 모여가지고 정말로 위험합니다. 가스 같은 것도 떼고 하천에 내려오는 데 주위에 불법으로 이런 게 정말로 사고에 엄청시리, 또 겨울에는 거기에 모이면 산불 날 확률도 많고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몇 번 민원을 제기하긴 했지만 시에서나 동사무소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꼭 한번, 삼안동뿐 아닙니다. 김해시 전체에 보면 깔끔한 데가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텃밭을 만든다고 전체 불법으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고 나기 전에 시에서 꼭 점검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조팔도 위원이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3개 과를 오전에 계획하고 있는데 2국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요청사항이나 이런 건 개별적으로 과나 집행부서하고 컨택하시고 오늘은 예ㆍ결산에 대해 집중질의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집중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치성 과장님이 계속해서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기록되니까 성함을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75페이지에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될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총사업비 140억 원인데 국비 50%, 도비 12%, 시비 38%로 해서 전체사업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5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도 경남도 취수과에 지방하천에 대한 시비부담을 도가 다 해달라 건의해서 전액 도비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절감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도보로 해가지고 초선대 앞까지 일정 부분까지는 공사를 했던데 그 외에 공사도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설계용역이 7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현장조사와 측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취수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친수시설인 산책로, 데크 이런 정도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설계내역을 갖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대로 주민하고 지역의원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좀 가지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제 설계가 착공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안 됐고 올 11월경 돼야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최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안녕하세요? 주정영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 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2600이 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100이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 국가하천관리원 부분입니다. 14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원래 8개월짜리를 매년 고용하는데 최근 정부지침에 따라서 1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4명 중에 몇 명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1명의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됐고 그다음에 14명분 기간제근로자 인건에서는 1명이 빠져야 되니까 삭감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하셨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신규인원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근무했던 분 중에 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1명의 자리변동,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건데 예산이 줄은 것은 4000이고 늘은 것은 2600이라서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분의 인건비가 늘은 것은 맞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억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국비가 3월에 교부될 때는 5억 91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내용도 보면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어차피 사람을 고용하는 기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방금 답변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이 자리변동을 했는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저는 그걸 여쭤봤는데 일단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왜냐면 옮겼으면 그 돈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게 직위만 바뀐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인건비가 변경된 것은 아닌가 하고 여쭤봤고요. 보통은 느는 게 통상적인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로는 늡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주로 하는 내용이 하천제방 풀 베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줍고 하천 유지관리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 열네 분이 김해시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로 대동부터 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출퇴근은 어디로 하시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출퇴근은 시청 앞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같이 이동하고 작업을 하고 그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 집결해서 열네 분이 각자 맡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날 하루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시청에 와서 퇴근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청에서 모이셔서 업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277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및 오토캠핑장 시설 개ㆍ보수 자료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입니다. 오토캠핑장 오늘부터 민간위탁을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200 이게 연차임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은 2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 입찰자가 얼마를 납부하겠다고 써놓은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증금 같은 건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보증금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입에 보니까 암반관정이 대부분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이 백구십몇 개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받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최근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향의강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종료가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해반천 고향의강 사업기간은 끝났고 실제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있어서 하류부에 파라펫 옹벽 추가 공사하고 삼계 쪽에 데크, 푸르지오1차 밑에 비가 오면 잠긴다는 부분을 수선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보면 고사목도 있어요.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크 주변에도 보면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맨땅이 드러났고요. 그 앞에 보면 고사목이 보기 싫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현장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뵙고 설명을 듣고 현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감지구 배수개선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감지구 설계는 완료됐고 이번주 월요일에 경남도 설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이었는데 한 5억 원을 더 증액해서 43억 정도로 심의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도에 행정절차 승인만 떨어지면 하반기부터는 보상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추경에 안 보이더라고요? 비법정도로 포장이라든지 개ㆍ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비법정도로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5억 또 추경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률은 얼마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실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됐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완료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것도 비법정도로 포장 부분이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도 잡아야 되는데 읍면동장한테 그걸 다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포함해서 구거정비는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읍면동에 내년도 대상지 선정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대개 7월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는 선정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읍면동에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가 와서 과장님한테 부탁해달라고 이런 민원전화를 받고 마침 송유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네요. 좀 더 각별히 많이 살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소소한 민원 같으면 유지관리비로 즉각 처리도 가능하고 금액이 좀 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김종근위원

빠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접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것 끝나고 위원님한테 한번 찾아뵙고 그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28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시도비보조금 사용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286페이지 보면 김해가야 하이패스 설치공사 반환금은 어떤 사항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대동면에 가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설치를 하면서 김해금관가야휴게소 앞에 대동 하이패스IC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을 추가로 IC가 설치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2분의 1을 부담하고 우리 김해시가 2분의 1을 부담했습니다. 김해시 부담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부과해서 우리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을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은 잔여액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반환을 받아서 다시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회사에다가 반환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지방채가 18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번 추경으로 134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방채 180억이라는 것은 시 입장에서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3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동사거리에 2억 5000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진영 쪽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13억, 장유 관동에 30억 이런 식의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게 되고 행정절차를 위한 인허가를 받게 되고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보상절차를 추진합니다.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 단계별 추진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확보하고 공사가 발주가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확보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보통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들을 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에 추가해서 올리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지방채 180억이 이미 발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추경으로 130억 원의 시비를 쓴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긴급하고 꼭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원래 본예산에 잡혔어야 됐는데 올렸다가 삭감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서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돼있는 것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를 편성할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추경으로 130억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 보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곡동 이쪽이 저희가 앞에 심사를 할 때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앞전에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32억 원 상당 7필지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기부채납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전체적인 토지비용은 약 60억 정도 규모였는데 30억 기부채납 받았고 나머지 28억은 보상비를 지불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후에 이게 공사비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에는 한 30억 정도 범위인데 아직까지 세부 설계가 안 나와서 설계가 되면 아마 30억 범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비는 30억 정도 되는 부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90억 정도의 사업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들이 지방도1042호선, 국도58호선, 꼭 김해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동안 좀 많이 미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투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김해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맞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82쪽에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아직 안 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문제는 없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결 다 됐어요? 그에 따른 계획서하고 도면 자료제출 부탁하고 285페이지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고 일부 시행된 데도 있고 시행할 계획을 가진 도로도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입니다. 당초예산 28억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노후도로 포장공사를 다 완료했고 추가로 10억 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께 저희들이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정되면 그에 따른 장소 일정이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김해시에 몇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정확한 초등학교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13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보도 설치 이게, 초등학교 인근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납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근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인도에 색 그어놓은 것도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데도 많고 이런 민원을 저도 선거과정에서 몇 번을 봤고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도 조금 받을 수 있다 그죠? 현재 보니 도비를 많이 받는 모양인데 더군다나 김해에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가지고 김해에 안전사고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어디 소관에서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참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는데 선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선거 때가 안 좋은 게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는데 불암동의 경우에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 현장사진을 전부다 찍어왔습니다. 왜? 이걸 교체할 때 됐다 할까 싶어서 내가 찍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벚나무, 은행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장애인이 지나간다든가 불편이 있으면 갈면 되는데 뿌리를 끊어버리고 전체를 다 파 뒤집고 너무 낭비 아닌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혈세 낭비라고 수많은 욕도 많이 들어먹고 앞으로 시의원이 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혈세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앞에 6대, 7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 정말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관계되는 분들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서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아무리 예산이 들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새 걸로 교체했는데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하필 벚꽃이 져서 까만 열매를 열어가지고 밟으니 흰색을 새카맣게 해서 엉망입니다. 그 부분도 해주고 청소를 매일 안 하게 되면 새카맣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색깔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공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했으면 제대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 이런 데도 새 걸로 교체했으면 관리를 잘하라고 통장들한테 통보도 해주고 앞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색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삼방시장 일원 보도블록 설치공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그렇고 삼방동사무도 주변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 민원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보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사 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도 좋지만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발견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걸 시공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꼭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도블록은 한 지역에 다 완공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하는 게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도블록의 평균 수명기간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 수립하기 전에 건의사항이나 내용을 받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예를 들어서 구산육거리가 있으면 박물관 쪽하고 다른 쪽은 지금 다 됐는데 현대병원 쪽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건 놔두고 진영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이 다른 공사를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박물관 쪽은 되고 현대병원 가는 쪽은 안 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이건 옛날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국회의원님부터 전부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2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하는 것은 중앙병원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나가면서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 추가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1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교통신호등 연동화, 교통신호 개선사업 추진해서 향후 좌회전 금지라든지 P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개 차선은 일단 확보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설치 관련해서 현재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기에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시비로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 현재 경남지사인 김경수 의원님 계실 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기재부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 개정에 대한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선 그것 하기 전까지 1개 차선을 확보해가지고 소통을 하겠다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지금 중앙병원에서 주촌 쪽으로도 그렇지만 삼계에서 서김해 가는 쪽도 문제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교통신호 연동화와 관련해서 좌회전 금지라든지 안 그러면 유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민이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있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추가로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현대병원 앞에 보도블록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급한 곳에다 먼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우선 급한 지역인데, 육거리인데 다섯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 안에 우리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유도 그렇고 지금 생림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같은 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김해시 과장님 중에서 최고 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냐면 특정지역에 쏠려있는 미개설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시도로 되어 있어서

김종근위원

예.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재원의 부담 주체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재원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시군에 지원해주는 돈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너무 봐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비도 넉넉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한 3개 지역 정도 되거든요. 도의원들과 한번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따로 자료 요청했던 건 우리 과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홍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브라보 행복택시 그게 운행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6개 마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6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1개 마을 대동에 지금 전혀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마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도 안 올라오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추경예산은 반영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예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좋은 시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용택시를 보면 부산택시들이 타 시도에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부산시 택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김해로 오는 손님은 모시고 올 수 있고 또 김해에서 부산 나가는 손님까지는 모셔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택시가 김해에서 김해손님을 태워가지고 김해로 내릴 경우에는 사업구역 위반이라 해서 그게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산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지역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고정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음성적으로 하면 음성적인 게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제재방법이라든가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건 보통 부산택시들이 김해에 들어와서 부산으로 나가는 손님을 모시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아니, 김해에서 방을 차려가지고 콜택시 대서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영업용 택시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법적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음성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택시협회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무슨 말로만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김창수위원

특정지역에 CCTV를 단다든지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걸린다 이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CCTV를 달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직접 손님한테 어디에서 탔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물어가지고 사업구역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성적이다 보니까 가격대라든가 이런 게 더 좋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택시업계가 그런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이 향후계획서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님한테 묻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음성적으로 콜택시를 차려가지고 시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발본색원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1억 2000 정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지원금인 것 같거든요.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영업용 같은 경우는 한 3,000대 가까이 됩니다. 2,800여 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20%도 실제 혜택을 못 받은 거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혜택을 못 받게 된 이유가 이게 대당 1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실제로 화물차들이 신차로 출고될 때 대부분 살 때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기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은 한 20%의 도비, 시비를 소비했는데 도내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정산한 것 보니까 10% 정도밖에 예산 소비가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16, 17년도 2년간 걸쳐서 시행한 사업인데 실제로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3,000대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해서 설치한 곳이 570군데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593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93대입니까? 여기에는 569라고 되어있어서 그 정도 되고 몇 대 차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미 되어있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원금이 적다. 실제로 이게 한 대 하려면 한 40~50만 원은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조금의 형태로 드리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대형사고로 연결이 되고 저희가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안전의 장치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돈이 적어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가 도로안전에 대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되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귀찮거나 돈이 적다고 해서 안 하는 업체가 있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차들에 블랙박스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자료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마무리된 사업이고 연속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전체 장착되는 건, 블랙박스 같은 것은 영업용차들은 거의 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다 장착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지금 김해시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새인가 보니까 밤이 되면 주거밀집지역에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차고지가 없다, 근교에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밤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거든요.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던 것이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계속 더 늘어나는 느낌들이 너무 강하게 들고 예를 들어서 저는 장유에 살고 있는데 장유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새벽에 나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날 때 차고지에 다 주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물건을 실어서 바로 다음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대고 주무시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에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작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한 대 댈 자리를 2개 차선을 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 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자료로 지금 김해시에 있는 공영차고지 위치하고 현황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환경이 되어있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었을 때는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의 안전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보면 조성비가 본래 도비가 1800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1800이 잡히고 시비가 1800 내려간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내리는 거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의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1개 면당 한 3000~5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개 면이면 차 한 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차 한 대 댈 수 있는 면적당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용이 참 많이 든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현황을 조금 체크하셔서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는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강화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다음에는 이분들의 환경도 개선돼서 차고지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서 그분들도 단속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우리 지역구라서 앞전에도 계획을 한번 했다가 주민민원 때문에 안 됐습니까? 부지 선정이 안 됐는지 지금 이건 확정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내동중학교 쪽 주차장부지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평전사거리 거기에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9월에

현재

황현재위원

부지 선정하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부지 선정하고 매입까지 다 마쳤습니다.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되면 공사계약 들어가서 착공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2면 정도면 차가 42대 정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수용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좁습니다. 그 부분도 부족하긴 부족한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그 예산도 십몇억 들어갔으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하면 제대로, 42대가 골목에서 주차가 제대로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따를 것 같은데 처음 할 때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건 다 끝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이야기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선자

하선자위원장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평전주차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비가 14억이죠? 14억 8000만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14억 8200만 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에 보면 2억 5000만 지금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에 2억 5000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상비하고 다 나간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보상비하고 다 나가고 공사비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5억 2900 정도 설계예산이 나와서 그래서 부족분 2억 5000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다 마쳐진다 이 말이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량 총 579대인데 이게 지금 김해시 전체 다 수량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제일 마지막 90페이지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했을 때 자료 같은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실제로는 차량대수가, 대상되는 대수가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460여 대 정도로 해당이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부착을 안 한 차량은 거의 없겠네요? 579대에서 460대밖에 없으면 나머지 차량은 다 부착되어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이 길이가 9m 이상이라든지 총중량 20톤 이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는 차가 시 전체에 460대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다른 차량은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해줄 수 없는 사업이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반갑습니다. 송유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민간한테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평전사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사용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무료사용입니까? 아무나 복잡하다 그러면 다 해줍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도심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무료로 사용하면 이웃 간에 분쟁도 있을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로 주민들 위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무료사용으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동상동이나 부원동이나 부지 확보만 가능하면 다 해주실 수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부지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북부동에 중심상업지 주차장 조성 용역결과 나왔나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직 용역 중인데 최종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충 중간에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한 110억에서 1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캠코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신다면서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캠코에서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한 3억에서 4억 정도 지원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캠코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배부를 요청하고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동이라든지 사업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죠? 사업실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대동에는

유인

송유인위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을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 그리고 5세대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인 마을인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 전체에 15개 정도 마을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으로 6개 마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5개 마을은 진영 밀포라든지 진례 평지, 무송이라든지 주촌 대리, 용덕 이런 5군데는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대동 원동 쪽은 지금 거의 실적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15개 마을 조사한 중에서 추가로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보 행복택시를 확대해서 대중교통과에 보면 재정지원노선 있잖아요. 그걸 조금 흡수하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이 115억 정도나 되네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브라보 행복택시를 더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차고지 증명 원래 들어와야 영업용 그걸 내주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고지 증명지를 한 번씩 조사를 다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단속반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차고지 증명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내 차를 대겠다 그러는데 그 현장을 가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대부분 보면 토지임대를 해가지고 대겠다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자가주차장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임대주차장인데 주차장은 하나인데 여러 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임대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김해IC 옆에 화물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도 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도 내에서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화물차 이것 단속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니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단속이 되면 벌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벌금이 2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당하는 입장도 부담이 되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이나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한가한 도로나 이런 데는 유예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고민이 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부동 같은 경우는 글샘도서관, 화정초, 신명초, 분성초 한번 가보세요. 저녁마다 다 그렇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원을 깐깐하게 발급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좀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테두리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끝났고 건축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9월쯤 되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폭염대책비라 해서 지금 2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회적약자들이 굉장히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예비비를 보면 300억 넘는 예비비가 증액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인데 2400만 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 폭염대책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폭염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는 안전도시 각 부서별로 하는 그 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든지 부채를 나눠드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 8개, 2018년 10개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9개소를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10개소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폭염대책비 2400만 원은 그늘막 비용입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다들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을 투자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들이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에 있는데 동선을 따져서 그늘막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시장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추가설치할 장소를 다시 검토해 보고 추가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또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300억이나 넘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그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전도시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또 우리 주무국으로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하성자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이라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자꾸 줄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매년 원가산정을 합니다.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그 버스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버스 운송하는 기사들 인건비 상승이 많았고 거기다가 작년에 민원에 따른 노선 증설이 한두 군데 있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전을 해줘야 할 비용들이 늘어서 이번 추경에 한 40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마다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인데 정확한 노선별 결손보전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더운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대중교통 지원비를 총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은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무료환승 보조금하고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금 143억이 총 올해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43억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버스노선을 얼마 전에 엄정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장유에 저런 데든, 안동이든 버스노선에 보면 2명, 3명 타는데도 거리가 먼 데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주민이 타지도 안 하는데 그렇게 가면 낭비가 좀 심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도 육거리 보니까 활천초등학교 중간에 한 번 댈 수도 있는데 안동 경남은행 입구에 바로 논스톱으로 달리는데 버스가 정말로 위험하게 달리기도, 학교 있는 주변에도 중간에 한 번 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한 번씩 비오고 할 적에 타면 거기에 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없이 그냥 손님 2명, 3명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김해시 143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대중교통 노선 부분을 효율적으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낭비 없는 우리시 교통이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동면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대동면이 부산 화명동하고 가깝다 보니까 버스노선 개설을 좀 해달라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알아보겠다. 왜? 김해시에서 노선이 개설되는 것 같으면 서로 의논을 해서 하지만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방금도 전화가 와서 꼭 오늘 질의를 해달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주민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별도로 위원님 방에 찾아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노인들, 자가용 운전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공차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낭비적인 요인도 보이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승객이 조금 없는 데는 올해부터 버스도 대형버스가 아닌 소형버스로 줄여서 바꿔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버스회사에 최소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찬바람막이 대피소 설치 등 해서 8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증액이 되면 김해시 전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골고루 시설이 구비될 수 있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예산은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김해시내 전체에 28개만 바람막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설치를 더 하게 되면 28개소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발열의자는 지금 10개인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발열의자는 기 설치된 게 아마 작년에 13개소 돼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20에서 25개 정도 정류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용시민이 많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겠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 개선에 보면 예산이 148억 이에요. 40억이 추경이 되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비용인가 보니까 운수보조금으로 증액이 돼있더라고요? 거의 그 금액 전체가 이것이고요. 이 돈이 들여가면 대중교통 개선이 확실히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 운행을 하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결손비용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결손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해시민으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무엇이 가장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첫째가 대중교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중교통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많이 안 타서 그런 것이죠. 왜 안 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노선의 효율성 그리고 환경의 문제, 춥거나 덥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용역비가 여기에 한 2000 정도가 드는데 단지 서비스평가 만족도 조사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결손비용을 계속 줄이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타시는 분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비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결손보전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거나 개선할 의지는 이 예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버스에서 필요한 이번 결손이 얼마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환경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단지 그냥 업체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편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김해시 대중교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에 대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잡으시고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히 김해 대중교통이 역시 편해졌다, 좋아졌다, 55만 인구에 맞도록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노선사업 62억 확보하셨네요. 혹시 광역철도도로망 해서 경상남도 예산 지원은 좀 해놓으셨습니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도 별도로 하고 계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마다 계시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4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가 왔네요. 노선 및 신규 재정지원 노선 증가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고 신규재정이 어떻게 됐고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했다. 아마 동부하고 업체들마다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줘야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절하다, 하지 않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보니까 75억에서 40억 같으면 40% 증액 그죠? 40%가 아니죠. 50% 이상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100억 증액을 하셨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비용 재구조화하면서 용역을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그런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표준용역 운영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전비용을 책정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재구조화해서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고정비는 어떻게 산정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

유인

송유인위원

주체가 누가 합니까? 사업단에서 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그다음에 BGL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매년 정해진 협약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챙겨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요즘 계속 경전철 이용률이 증가하다가 뜸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 상반기에 일일수요가 100여 명 정도로 평균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했을 경우에 올 겨울에 한파가 심해가지고 그다음에 강수량에 따른 비가 많이 와서, 경전철이 보니까 기후변화하고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가 왔는데 일수가 4일인가 5일인아 더 늘어났고요. 한파도 십몇 일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니까, 현재 경전철 주위에 역세권들이 개발할 만큼은 어느 정도 개발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개발돼야만 경전철 이용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체시점에 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파라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 이용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 또 시간차가 버스를 타고 가나, 경전철을 타고 가나 큰 차이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50억에서 460억으로 10억 가까이 증감됐는데 인건비, 운영비 그런 내역을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 100억은 저희들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래 질의를 상임위에서 했던 것은 잘 안 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원체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다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방송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상임위에서 그토록 쟁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40억 증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 자료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토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자료만 제출해도 될 건데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걸 알아야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신설 노선도 있었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0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하고 저희들이 본 자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근데 거기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자료를 더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만큼 논란이 됐으니 우리한테 제출하는 자료 정도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안 좋았겠나. 사전에 설명도 하고,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으면 와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맞거든요. 집행부 의견을 개진해서“반드시 합리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하는 그런 노력이 왜 없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22번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탄력적으로 운행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이미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살펴보니까 탄력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차표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거의 25분에서 30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몇 번 노선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장유에 22번 노선 출퇴근 때, 학생들 몰릴 때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이랬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배차표를 제게 주십시오.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가스충전소는 삼계 차고지가 있죠? 몇 대나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충전소?

엄정

엄정위원

아니, 풍유동차고지 말고 삼계차고지에 차가 또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삼계차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촌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쪽에 차고지가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진영으로 넘어가다 보면 가스충전소가 있죠? 거기서 충전을 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근데 그쪽 차고지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 하면 어떤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부원동까지 오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넣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비용이 만약에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차고지 운행 안 한다 하면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태영운송그룹이 2001년에 김해 시내버스를 인수했죠? 그 이후에 파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 하면 그 파업이 언제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파업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현장에서 제게 얘기했다 하면 이 또한 허위보고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다르고 고용노동부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의 정부에서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잘 적고 있죠? 그러고 재정지원 40억 중에 14억이 창원터널 전용도로에 대한 운행권이다 그죠? 이게 1년치 입니까, 어째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게 1년 치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도 운행이 안 되면 이 비용은 삭감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참고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태 운행이 안 됐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직

엄정

엄정위원

안 했는데 앞에 것까지 다 적용해서 14억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안 맞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치입니다. 그죠? 안 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7월, 얼추 8월이 다 됐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 금액을 산정해야지 왜 14억을 산정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2시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9인 이하는 68시간이 보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 했는데 왜 안 돼? 만약에 되면 당연히 그것은 현재 상태로 유지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바로 노동시간하고 같이 연관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현재 140억 재정지원에 대해서 곱하기 3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죠? 곱하기 3이면 400억이 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도 허위보고입니다. 다른 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준공영제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3배 근거 기준입니다. 400억 이상 됩니다. 현재 버스 총 합쳐서 200대밖에 안 돼요. 한 대당 2억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대당 60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어째 됩니까? 다 해도 2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제게 했단 말입니다. 맞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140억 곱하기 3배 들어간다는 근거를 제게 꼭 자료 제출하십시오. 일단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은 똑같습니다. 40억이 아니고 100억이라도 추경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 저는 타당하다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단돈 10원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서,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하면 1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해줘야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9번하고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만 표준운송원가를 1년 운행해보고 50% 이하인 것 같으면 우리가 폐지하든지 다시 생각해보자 했었는데 지금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투명하게 금액들이 지원되어서 김해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괴변인지는 모르겠으나 편도로 3명 타고 다니는 것, 물론 합당하다면 해도 됩니다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방법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쪽으로만 진행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신규로 증설할 적에는 사람이 얼마만큼 탄다는 추정이 안 나옵니다. 단지 민원이 발생, 방금 말씀한 22번 노선 같은 경우는 장유터널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관광버스를 투입했을 경우에 학생들 관광버스에 가득 찼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없었던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장유터널 334m를 통과하는 노선을 신설하니까 학생들이 340m를 걸어가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면 시간이 멀어지고 다 들었던 부분이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엄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신설된 노선은 2017년도에 이미 됐거든요? 이미 그때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안 됐고 그리고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증액된 부분은 4400만 원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죠? 2번 노선이 추가되면서 재정지원노선 전환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도 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했단 말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거치라는 이유는 법적인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완충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왜 통과 안 하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재정심의위원회는 연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엄 위원님도 같은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50%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 다음에 조정이 되는데 우리시에 버스 51개 노선 중에 읍면지역을 통과하는 23개 노선이 50% 미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내버스는 학생하고

엄정

엄정위원

읍면지역이 아니고요. 삼계와 내외동을 오가는 노선이고 장유를 오가는 노선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근데 거기에 50%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닙니까? 그 조건을 시 전체에 적용하다 보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미 그 조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조건들입니다. 나머지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제출해달라 했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출을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책임감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짓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게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부연설명을 드려야 나머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얘기해 보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라는 건 우리 시민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겁니다. 학생들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주로 우리 시내버스 대부분이 출퇴근시간 때, 등하교 시간 때 이용하고 낮 시간대는 거의 텅텅 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폐지하거나 없애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해주자 말입니다. 해주자는 말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도 되는데, 찾을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은 편도로 해서 3개 운송원가, 전체의 7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운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 것을“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판단을 잘했다.”이렇게 하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틀렸다는 말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잘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방금 제가 부연설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잘했다고 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게 버스노선을 신설할 적에는 얼마만큼인지 수요예측이 안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버스노선 신설하면서 그래도 재정심의위원회도 한번 통과 안 하고 그냥 신설해줍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신설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22번, 9번 같은 경우에는 1년 운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버스노선을 재정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버스노선에 그런 식으로 정비가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이게 몇 사람 탈 건데 어느 정도 한다 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는 편도로 3명 해도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요?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서면자료와 함께 위원님들 몇 분이 간단히 모여서 하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니까

하성자위원장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쯤에서 접도록 하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야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촌지역에는 상당히 이용률이 적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있고 낮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내 생각은 25인승이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조그만 것 운행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봉고차로 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세 사람 이렇게 다니는 데도 많거든요. 그 기간, 그 시간 안에는 봉고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있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검토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안이니까 엄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대안을 생각하시라는 것도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박진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생하는 것 압니다.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환경이 안 좋은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항공기 소음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당초예산에서 2700만 원인가 삭감이 됐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사업비도 한 2200만 원인가 삭감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항공기 소음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용역비가 당초 1억이 있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2600만 원 남아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피해대책사업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앞에 항공기 건강영향조사 용역값 안에 이걸 포함할 수 있어서 2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용역평가는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나왔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1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암동하고 활천동에 소음대책지역 187세대에 40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스트레스나 난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조직을 했더라고. 내나 소음방지대책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항공기소음 대책 방금 물으니까 지역이 불암동하고 활천동하고 부원동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는 곳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안동에 살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이나 이런 피해지역에는 실태조사도 없고 이걸 골고루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암동이나 활천동이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구역에서 항공소음 때문에 데모를 하게 돼서 거기서 일단락이 돼도 또 다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있습니다. 그걸 이미 용역 줘서 할 적에 소음피해지역을 정확하게 분석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우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는 건 항공청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사를 해서 주민지원대책 수립이라든지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309페이지 보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공항공사에서는 얼마 주고 우리시가 지급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올해 보면 총 4억 6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18개 사업에 공항공사에서 4억 1100만 원이 되어있고 저희가 1억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8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분담금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우리시는 20~35% 정도 부담하고 공항공사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또 공항공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6, 7, 8월에 에어컨 전력료를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숙원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공항공사하고 합해서 하고 있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전기료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전기료나 에어컨 이게 소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숙원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여름 되면 소음이 나서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배려 차원에서 공항공사에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지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까 소음대책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떤?

김창수위원

제가 원하는 건 어느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도 그렇고 지급되고 있는,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공사 부족분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 지하도 연결을, 길이 20m에 폭 10m짜리 지하도가 있는데 그 주변 연결 부분에 부체도로 부분이 조경하는 데에 필요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 설계에 빠졌던 부분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 완료가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까 교통과에서 하는

김종근위원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진영농공단지 외 12개소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년 산업단지 관리를 하면서 산업단지에서 건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배수로가 막혔다든지 가로등이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더 편성해서 지금 두 군데 나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하고 내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김해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 위탁보상금 발생이자하고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위탁보상금 발생이자를 반납하셨는데 공사는 다 하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진 중에 있죠? 국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받아놓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이언스파크는 사업비가 4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받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이언스파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매년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거든요. 현재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는 지금 소송관계 때문에 원도급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정이 40%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례IC에서부터 시작해서 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연장 1.5㎞에 폭을 한 23m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문제가 그러면 보상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원도급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김해도시개발공사하고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공사에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개발공사도 위탁사업해서 하도 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사업시행자 모집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개 다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올 연말까지 계획은 잡고 있는데 공기가 조금 빠듯하지 않느냐.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공사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이언스파크는 사실 언제 될지 모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이언스파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2018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끝났습니다. 제가 바로 왔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박창근 과장님이 직접 일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박창근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보니까 전부다 일반회계로 돈을 넣으셨네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하는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에 보면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서 사업대상지는 어디쯤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에 동상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동광초등학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 동광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그 위쪽으로 열악한 자연취락지 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에 셉테드 기법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시 지역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 지역에는 무계동에 했고요. 진영에 좌곤 쪽에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효과가 괜찮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2억 수준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줄어서 한 1억 2000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유지관리 문제가 언론에 한번 나오던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벽화라든지 유리거울 같은 것들이 깨지고 벽화는 또 오염이 심해서 그렇게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설치한 곳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7페이지에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다 부지매입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벌써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국비 배정은 2단계로 진행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나눠서 합니다. 국가공모로 저희들이 국비 6억을 받고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부지하고 터널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입하는 거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공사비가 10억 5000인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안에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공정들이 아니고 단순공정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인 것 같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터널 안에만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터널 안에하고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지가 넓습니다. 그 공지 속에 인프라를 갖추는 아름다운 갤러리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입구가 말굽형으로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은 디자인하셨으니까 좋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벌써 테마파크 사업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는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사인물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쪽 시설물을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요. 우리는 터널 안에

유인

송유인위원

할 때 같이 다 하면 되지 왜 테마파크는 별도로 2억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 자체가 공예디자인연구원에서 우리 산하재단에 위탁해서 하라고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는 병행해서 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밖에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외부적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밖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터널 안에 자전거도로라든지 터널 벽면을 이용한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노폭개선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도로과에는 전혀 비용이 없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과에서는 대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밖에는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밖에 보면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터가 옛날에 모정고개 아시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모정으로 넘어가는 꼬부랑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김해시 부지로 사놓은 부지가 많습니다. 그 잔여지들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고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주차장 시설을 하면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들어갑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28페이지 보면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다음에 동상시장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동상시장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 동상동 청년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동상동 주차장은 현재 있는 노면주차장에 지상 6층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185면의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동상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동상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로 해가지고 차들이 도로변에다가 정차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려보려는 취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확보한 사업에 매칭사업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동상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가 지원돼서 동상시장은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 화재감시도 국비, 시비가 있지만 청년몰은 전액 시비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동상 청년몰도 6대 4입니다. 이건 소상인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바로 소상인연합회로 넘어가고 매칭비용 중에서 시비가 출연금으로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동상시장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근원적으로 동상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청년몰도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화재감시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지역입니다만 그렇게 조금조금 해서는 동상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동상시장을 이야기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한 내용대로 추진이 되려면 이건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상하던 계획대로 하면 예산 낭비는 안 되는데 지금 동상시장 주민들이 원체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찔끔찔끔 한다면 이건 내가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뭔가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동상주민들과 한번 주민설명회나 대화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 부원, 회현 3개 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업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시장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부처 협업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해서 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조금 더 제공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면 아무래도 시장을 접근하는 내장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화재감지시설은 혹시 그 지역에 불이 나면 따닥따닥 건물과 건물들이 붙어있어서 화재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동상 청년몰은 지금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신청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별사업이 아니고 원도심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사업에 따라가는 부처 협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마중물이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도시의 재생 활력을 불어넣고 그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뭔가 장기적인 안목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몇 가지 투자를 했더라고.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재역할을 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이자 어느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상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도시재생을 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 상가주민들도 파가 분리돼서 생각들이 다르더라고. 그런 점에 역점을 둔다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 지역만큼이라도 도시재생에 걸맞은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으로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때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머리를 맞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이게 골목상권 특성화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첫 건이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첫 건인데 저번에 김종근 위원님이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에 대한 첫 번째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첫 번째 사업이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축하합니다. 그리고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7월 말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정부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8월 말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뉴딜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에 한 군데 신청한 것 아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제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고 발표평가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내일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광역권 광역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내일 2시 20분에 있는데 내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최선을 다해서 성과물을 꼭 내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사업 말입니다. 용역비를 실어놓았네요. 4억, 이것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326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범죄예방을 셉테드라고 합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노후화되고 열악한 골목에 범죄에 취약한 요소들을 해소해서 범죄가 많은 지역에 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는 없고 우리가 2016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취약한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입니다.

김창수위원

세 번째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동상동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으로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추진사업은 소상인연합회에서 합니다. 그것을 추진ㆍ관리하고 모든 사업이 내년까지거든요. 내년까지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청년상인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실질적인 경험들을 테스트해서 그 지역의 조건에 맞게 넣어서 청년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직 시행해본 건 아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국에 청년몰 사업들이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우리시는 유리한 게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우리시가 유리하고 지금 15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밑에 1층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상권적으로 괜찮은 상권이니까 15억 정도 다시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1차 서면평가는 통과하고 8월에 2차 서면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100%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문제가 있는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 청년 상인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일정하게 기반을 조성한다면 다시 나가고 또 새로운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하고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너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ㆍ감독이 진짜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내외동하고 관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야간조명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이니까, 우리가 가야문화축제 할 때 시범연출을 하고난 뒤에 처음에는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익숙하면 있는지, 없는지 또 사람이 오감이라는 게 둔해지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설문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시민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을 더 할 것인지, 여기서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밤은 어두워야 되고 낮은 밝아야 되는데 가야문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불이 쫙 켜져 있길래 왜 가야문화축제가 끝났는데도 불이 계속 켜져 있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관조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시민들이 크게 다니는 길도 아니고 켜져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쳐다보는 불빛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거든요. 이미 이것은 수로왕릉역에서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그 옆에 있는 삼성아파트나 동일아파트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또 잘 수 있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켜져 있으면 브릿지 물결이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쭉 연결돼서 있으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설문조사나 시행효과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지교 경관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연지교 경관연출사업은 이것도 제가 앞에 도의원님한테 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어렵게 2억을 받았습니다. 해반천 교량이 전부다, 특색 있는 교량구조물들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사실 그게 예쁩니다. 그 지역이 연지공원 끝자락인데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너무 밋밋합니다. 연지공원 끝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도에다 요청을 해서 2억을 받고 우리 시비 2억을 매칭해서 경관구조물을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관구조물 할 때 제주도 외도동에 가서 다리를 다 봤는데 밑에서 수압을 올려가지고 분수 연출도 하면서 조명도 비추고 이럴 때 굉장히 특색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른 지역에 참고할 데가 있으면 참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 6억인데 일자리창출과 보면 청년지원사업 해서 푸드트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째 보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주최하는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저희들이 부처 협업사업으로, 우리는 국토부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한 겁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닿아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중복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중복사업은 아닌데

한호

김한호위원

따로인데 나오는 부서가 달라서 지원사업금은 따로따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따로 나오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책정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네요. 박창근 과장님 브리핑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뉴딜공모사업 현장 실사하실 때 잘하셔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앞에는 보니까 30평 이상은 허가서를 해서 밟아가지고 건축을 지을 수가 있고 또 30평 미만, 29평은 신고제로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주택인데 그 부분에 업무 소관은 허가과 업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허가과 소관인데 지금 건축법령에서 신고 부분하고 허가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은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 글자 그대로 30평 미만 신고 부분은 신고만 하면 허가보다는 쉽기 때문에 평수를 줄여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이것은 허가보다도 더 까다롭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건축을 불법으로 짓거나 미비하게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완화를, 정말로 정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돼야 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삼안동, 불암동 쪽 보면 건축이 빌라, 개인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에 개조를 할 적에 원래 시청 허가과 그런 데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조금 넓힌다든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부숴서 다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돈 들고 또 시청에 가면 직원들이 와서 이건 되니, 안 되니 하니까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선거 때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시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이십몇 년 된 주택이 많으니까 1평 미만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건축과에 전화만 해가지고 실사가 안 나가도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참고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 관계가 사실은 법령에 의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신고를 많이 완화하다 보니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되어서 법령이 몇 번 개정됐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법령 개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포항에 지진이 5.4가 났을 때 필로티구조로 해가지고,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는 필로티구조로 해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실태조사나 해본 데가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경주ㆍ포항 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김창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도 허가가 돼가지고 원룸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을 만드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조사를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게 많은데 아직도 짓고 있다는 게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런 게 안 된다면 위원들이나 지역적인 조례라든가 해서 빨리 제재를 해야 되지 필로티 공법이, 현재 공법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기둥 안에 철근만 있는 게 아니고 배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던 이유가 밖에 배관이 나와 있는데 요즘 공법은 필로티 기둥 안에 배관을 넣어놨어요. 완전 무너집니다. 난리 납니다. 더욱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조사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김창수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지금도 건물을 짓고 있어서, 건물 짓고 나서 부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실태조사가 돼가지고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혹시 내외동 먹자골목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일부 단속이 돼가지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신고가 들어와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왕창은 사실상 인력 문제라든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변경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그마한 것도 다 하자면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반된 건축물이니까 지도ㆍ단속은 해야 되는데 특화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하고 좀 맞물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민원이 좀 들어오는 관계니까 적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아직 특화거리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먹자골목 이렇게 하지 아직까지 승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며 일단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도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여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삼방동에 문화ㆍ신우ㆍ한성연립주택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건축과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동주택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장 이용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지금 재건축사업이 올해 1월 말에 우리시로 안전진단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현지조사를 하고 3월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월 9일 안전진단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업체는 동인구조기술㈜입니다. 안전진단업체가 지정이 돼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7월 2일에 우리시로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조건부 재건축 즉, D등급으로 판단돼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건축 진행 에 관련법 규정들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에도 재건축을 제한할 목적으로 진단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 즉,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안전연구원이라는 기관에다가 앞서 1차에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2018년 3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시비로?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예. 오로지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들이 불러서 내가 몇 번을 갔는데 아파트가 37년이 경과돼서 동에서도 관련자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37년이 되다 보니까 벽을 건드려도 퍼석퍼석하니 방금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데 빨리 긴급하게 진행돼야 할 건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시에도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추경 때 예산 편성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이소.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저희들 용역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올해 7월 2일 제출됐습니다. 근데 5월에 추경 편성이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편성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안전진단,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하면 얼마 정도?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교통부하고 공공기관 즉, 2개 기관에서 8월 중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추정컨대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7개 동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122세대 정도 되던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안 하게 되면, 진척이 늦으면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재건축 추진이 상당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폭염에 시달리는 주민들께서 상당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8쪽에 소규모 주택단지 지원사업, 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건 시설유지비라고 좀 노후한 아파트에 도장공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방수, 하여튼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앙아파트 외 3개 단지라는데 부원동 중앙아파트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중앙아파트가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부원동 중앙아파트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외 3개 단지에 김해아파트가 포함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김해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3개 단지를 말씀드리면 삼정동에 삼정연립, 부원동에 태경아파트 그다음에 봉황동에 새회현아파트 4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해아파트가 최초 아파트인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김해아파트가 이렇게 빠졌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를 15% 지원해주고 우리 시비 35%, 자부담 50% 하는 건데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공동주택과 것이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돼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당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자료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동주택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하는데 순차적으로 해주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공통주택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십니까?

용현

이용현공동주택팀장

지원을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체크표가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가 어디인가 상위권이 돼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학동

손학동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일단 신청접수를 먼저 받은 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선정된 단지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신청할 수 없도록 우리 조례에 되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선정된 아파트는 다 나와 있겠네요?

학동

손학동공동주택관리팀장

리스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비리방지를 위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혹시 감사에 적발된 아파트 있습니까?

수석

오수석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 오수석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1건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집행이나 공사입찰 관계에서 법령 위반이 있다든지 그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2건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권한남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 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학동

손학동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운영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파트로는 공사와 용역입찰 파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내외동에 아파트협의회 회장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추경이라서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377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이게 기준점에 미달돼서 이렇습니까?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37페이지요? 이 부분은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비까지 매칭사업인데요.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물량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물량이 두 동 줄었습니다. 물량이 조금 축소되는 것에 따른 매칭사업 비율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략하는 바람에 김홍립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인사를 못하셨는데 인사할 기회조차 드리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전부다 모아서 앞으로 시정하는 데 충분하게 참고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자료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진행된다고 해서 계속 도움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이 사실 보면 건축하고 아파트 그다음에 택지개발, 도시계획 상당히 큰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전에 큰 사업이 있으면 주례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권대현 소장님 오셨는데 일단 자리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총괄 제안설명을 좀 생략해도 될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추경예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 2000만 원보다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특별교부세로 본산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등 기정예산액 99억 1500만 원보다 19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1억 2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27억 63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그외수입으로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등 5개 사업에 1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7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관리과는 그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징수분 1억 9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4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시ㆍ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신어산 산림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6개 사업에 5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21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0억 9100만 원보다 6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3억 5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23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5억 13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6600만 원 증액하여 1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기술과는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 보급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에 6억 6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00만 원 증액하여 2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2억 8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00만 원 증액하여 125억 6900만 원을 각각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혹시 김해에 돈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돈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약 106농가 정도이고 사육마리 수는 약 18만 5,0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몇 두 이상 키우는 걸 농가로 인정해 줍니까? 축산업 이런 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해진 수가 있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원에 등록하는 기준하고 축산법에 정한 축산업의 등록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축산은 면적기준으로 50㎡ 이상이 되면 등록하여야 합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요즘 신축한 데는 괜찮은데 옛날부터 하던 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동네사람들이 가축을 먹이면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안면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조사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축산업의 등록과 축산시설의 인허가가 2개의 법률이 크게 적용되는데 먼저 환경법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시설은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축산법에 따라서 축산업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축사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축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배출 같은 건 기준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사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율하 같은 데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을 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해결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돈으로 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골 같은 데는 마리수도 많지도 않으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네사람이다 보니 인간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냄새에 대한 기준이 없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 공해 같은 건 재는 치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도 악취방지법이라고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게 축사 토지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 일정수치 이상의 냄새가 발생되면 악취방지법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경관리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과거에는 축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농업 규모도 아주 컸고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주 급속도로 약 20년, 30년 전부터 도시화됨에 따라서 지금 축사 옆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저감 대책이라든지 축사이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3동에 있는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큰 틀에서 이슈가 되었지만 진례 같은 데도, 제가 진례에 살고 있는데 몇 군데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난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업이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내가 한번 연락할 테니까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엄정입니다. 딱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고 그만 물어볼게요. 본산리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관광과 이관사업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특별교부세는 받아왔는데 주민들 의지가 없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밑에 그렇게 해놓았는데“마을대표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고 부지확보 등이 미온적이다.”이래 놓았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주민들 부지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목적이“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개인 농기계와 봉하마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역 환경개선과 농기계 수명 연장을 위함이다.”이래 놓았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무현 기념관이 서울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더 짓고 지었는데 전국에서 노무현 기념관 보러 오고 체험 쪽이 많죠? 지금 건립하는 건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수백억 들여가지고 하면서 관광객들 와서 보니까 농기계 방치되어서 보기 싫어서 돈 내려줄 테니까 부지 확보해서 빨리 넣어라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기계도 비를 맞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랏돈 들여서 부지 확보해가지고 마을사람들 보고 부지 확보해라 이 말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인들 돈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봉하마을에 있는 노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지금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 관련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입니다. 노무현 기념관이란 말도 틀린 겁니다. 노무현 기념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쪽에 지금 건립되고 있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관광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노무현 기념관이 아니고 깨어있는 체험문화시설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건립사업을 하는 부지에 기존 봉하마을 농업인들의 농기계를 많이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 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그 농기계가 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체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김해시민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그걸 지음으로 인해서 따져보면 거기에 그냥 농기계를 놓고 써도 되는데 마을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창고 지으라고 하니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연간 100만 명 가까이 오는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간 100만 명 와서 경제 창출효과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면 뭐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특별교부세 반납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마을에서 이런 부지 하려고 하면,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부지 확보되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부지 확보해주고 이런 일은 없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가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공원관리과가 전에는 같이 소속이 안 되어 있었죠? 앞에 산림과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전에는 공원녹지과였습니다. 이제 공원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관리할 공원이 많기 때문에 지지난해에 산림과와 공원관리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산림과가 신설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소관이 됐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 업무하고 농촌지도 업무하고 공원과 녹지 그리고 산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관리하기 참 힘드신데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무조건 농사만 지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품종이나 부가 있는 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글자 그대로 농협에서 기술 있는 걸 잘 보급해서 이렇게 해야 농촌이 옛날보다 그래도 잘 살고 힘이 덜 들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화훼, 부추하고 이런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한 자리에서 오래하게 되면 산성화가 되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일반 분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장소를 옮길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수박을 만약에 계속 심다가 안 되면 참외라도 심어서 참외 3년 하다가 오이도 심고 하면 땅 자체가 살아나면서 계속할 수 있는 품종을 바꾸면, 부가 있는 교육을 잘 시켜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접목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대동뿐 아니라 어디에 가보면 농약을 치는데 그것도 교육이 안 되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바람이 부는데도 마스크도 안 하고 농약을 치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이 가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농약이 얼마나 겁나는, 제가 아는 한 분은 농약 치고 남은 게 박카스인지 알고 모르고 한번 먹어서 지금도 아직 병원에서 수술한 일도 있는데 농약 사용하고 남은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보관을 잘해서 안전사고 부분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너무 잘하더라, 우리가 그 바람에 살맛나는 농촌이 되겠다 이런 걸 앞으로 소장님하고 각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비 관련해서 액비 수요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많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액비를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공공자원화 농업 축산농가들이, 23농가가 법인을 설립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금액이 많은데요. 액비를 공급받는 농업인들이 제법 됩니까? 액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돼지분뇨는 바다에 버리는 해양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지가 되면서 그것을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전부다 액비화로 전환합니다. 액비화의 방법은 농장에서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림 안국에 가면 양돈인들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농업법인하는 액비유통사도 있고 그래서 액비를 만들게 되면 살포를 해야 됩니다. 액비는 바로 하천이나 강으로 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살포지는 우리 김해 같은 경우 논입니다. 그래서 벼를 수확한 이후에 11월부터 다음 해 모를 심기 이전인 5월 말일 정도까지는 액비를 살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데 모를 심고 난 6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살포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기존에 한림 안하에 있는 공공처리장의 약 330톤 정도의 처리 규모를 한 300톤 더 증가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2, 3년 내면 우리가 액비 살포하는 면적이 부족하고 그 액비를 처리할 수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 사업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현대화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서 환경이나 사양, 경영관리에 의한 ICT 융복합시설입니다. 장비나 정보시스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다섯 농가가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 집행은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농축산과가 추경에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테마파크 사실 테마파크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가야테마파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차라리 가야테마파크를 가야말테마파크로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다른 데 또 이렇게 2만 평 부지를 해가지고 시비 200억 이상을 투입하는 시설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지 테마파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분명히 또 그러면 예산 다 투입하고 나면 업무이관은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넘길 건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부서의 예산들 도로, 공원 어째 보면 예산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업비들이 투입될 건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적자투성이의 사업을 보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민간 레저산업으로 육성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고대가야 말유물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등 말 테마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비해서 스포츠, 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말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 말산업 주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머물고는 좀 아닌 것 같고 머문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미리 좀 보여주세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공공 장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부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할까 싶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부지 선정한 결과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예전에 엄정 위원도 5분 발언했듯이 관심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보면 화장장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저희한테 미리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해가지고 오전에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요. 올해 7개소를 하고 현재까지 관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걸 완전히 폐기처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구제역 관련 매몰지는 다 정리가 된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 지난해에 집행 안 된 금액 지금 반납하는 것 맞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해서 3억 1600이 10원도 안 쓰이고 고스란히 반납됐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 공동 RPC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평가에서 이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평가 우선순위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하려고, 내시도 안 받았는데 3억 1600을 받을 것이라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업을 신청해놓고 국비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국비는 보통 이듬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3, 4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잡으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일단 편성을 하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확률상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 편성시기가 보통 9월로 자료 내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하고의 금년 사업계획을 협의할 때는 김해가 이 사업에 배정되는 걸로 실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크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도비에는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이 안 되어도

엄정

엄정위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도비에는 없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라도 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 매칭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부담이 없어도 국비는 모두 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예산 편성시기가,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가 먼저 예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가내시를 해주면 시군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교롭게도 예산 편성시기가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 그래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도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에 가내시가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연초에 새로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편성을 했다고요? 2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편성하신 걸 물으신 게 아니고 작년 예산 반납한 것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업예산 명세서에 24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세입에 삭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체 기정액이 2400만 원 잡혀 있다가 전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추경에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도를 통해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가 국비 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 했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농가에 스키로더 지원하는 사업인데

엄정

엄정위원

뭐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스키로더.

엄정

엄정위원

스키로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5개소에서 2개소로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개에서 2개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개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5개에서 2개로 감소됐는데 2400만 원 하나도 안 받아버렸습니까? 처음 기정액이 2400인데 5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중에서 2400이 감액된 게 아니고 2400 전부다 감액시켰는데 그러면 사업이 아예 안 된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을

엄정

엄정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이 5개 중에 2개 같으면 5개 분은 남아있어야지. 그죠? 설명이 지금 안 되니,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하니 개인적으로 따로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끝냅니까? 이번에 다시 신청할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것은 농협 RPC에 기계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도를 통해서 했는데 가내시 받아서 해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할 거냐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다음에 그런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할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볼 거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 신청해서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이 1억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된 경우는 다시 와서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 테마파크를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3억 700이다 그죠? 국비 33억, 도비 10억 해서 전체 350억 사업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경마장하고 겹쳐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목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렸다 보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시가 곧 인구 60만 또 조금 있으면 인구 80만, 전국 8대 도시에 진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승마수요가 많이 증가할 걸고 보고 우리 지역이 말과 말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마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적지가 우리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말산업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산업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예산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부터 이런 산업이 발달했는데 수익을 잘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TV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스포츠산업으로, 레저산업으로 또는 관광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보자고 한 것이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관계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시유지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자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부지 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설비도 150억 원 중에서 국비 33억, 도비 10억밖에 안 되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기본 말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일단 안을 잡아놓은 것이고 테마파크화 되면 마사회하고 농림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있으면 그러한 국도비 지원은 많이 증가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용역비 1억 2000만 원,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7000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해서 1억 2000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를 한번 거쳐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같이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다 수익을 내겠다고 야심차게 진행하지만 진짜 다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테마파크 10억, 20억, 30억 흑자내가지고 경전철 적자 운영에 메꾸겠다고 야심차게 진행했는데 현재 40억 이상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해버렸어요. 혹시나 그런 테마파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비도 1억 2000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날리는 용역비들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치밀히 준비를 더해서 그때 용역을 실시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지금 제가 하거든요? 이 부분이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진행한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 대비 편입비라든지 수익성 등을 조사 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아까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세입 부분 보충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가축 매물지 사후관리에 기정액 2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밑에 있는 관리기관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매몰지를 관리할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고 이번에 국도비를 받은 비용을 가지고 관리기관이 해제되는 매몰지를 전부다 사후관리를 완료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이러한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를 완료함으로써 그 사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먼저 와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최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안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먼저 가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없었던 지역에 같이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다 반납해도 되는 것을 다시 중복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이 맞습니다. 매몰 사후관리비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내려줬고 기관이 해제되는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 아까 공동자원화 1억 감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 와서 설명한다고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앞에 것 보고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스물세 농가가 설립한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데칸트 교체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동원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산업지원과장님하고 농업기술과장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장기 교육으로 농산업지원과장이 불참하여 농축산과 석동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괄적인 주문을 조팔도 위원께서 농업기술과에 하셨거든요. 지원과,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금바다 꽃 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연지공원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조금도 받으셨네요? 시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0월 5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6000만 원 드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기정에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으면 왜 기정액에 3000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안 나왔습니다. 원래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0으로 나왔네요. 삼계농협이 자부담을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1억 8000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1억 8000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부담이 50%, 50%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도비를 저희들이 1300만 원을 따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도비하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1억 정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억은 안 되고 77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기정액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비교증감 계수도 틀린 것 아닙니까? 계수가 틀렸다고 봐야 안 됩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 해줄 수 있으시면 해주시죠.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기정액은 아마 착오가 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나? 세입ㆍ세출금액이 다를 걸요?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아마 착오가 있는 건데 기존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유인

송유인위원

기정액 3000인데 그 비교증감은 얼마 되는 겁니까? 6000입니까?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9000이 돼야죠.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9000이 됐는데 1400만 원 도비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300만 원이지.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1300만 원, 그래서 77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700이 돼야 되는데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전체 합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1700이 안 맞을 걸요? 그러면 예산이 다를 건데?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했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5대 5 매칭사업 같은데 도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373페이지에 시비는 그대로 5대 5로 하고 있네요? 그래도 지방재정교부금에 이상이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처음에 신청자는 많았는데 예산이 좀 많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 삭감하면 시비도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시비 부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수요가 있어서 60대 40 하는 걸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50대 50으로 시비만 해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낙동강레일파크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감액하셨는데 원래 로컬푸드 판매장이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유지 제방에다가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동식 판매대 두 개를 지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김해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기자재 구입했는데 김해휴게소라면 가야왕도김해휴게소를 말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금관가야휴게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금관가야휴게소죠? 명칭을 김해휴게소라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시행할 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사업이 좀 곤란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시군4H본부 교육 지원에서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가 감액이 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4H본부 교육 지원이 도에도 보면 조례가 법령에도 있고 한데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4H 회원들에게 영농기술과 유통마케팅 이런 걸 지원하려고 청년 농업인 양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탈락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청년 농업인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정과제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대상인원을 5명으로 해서 교육비, 컨설팅, 상품개발비, 마케팅 비용, 영농기자재 등 영농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은 어느 정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신규 농업인보다 승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분야에 한우, 양돈 그런 쪽에 승계 농업인들이 제가 알기로도 생림, 한림, 대동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못 했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2017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돈이 얼마인데 5300을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부가세 환급 부분을 재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농식품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 부분은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여 농축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동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외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을 줬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물 구입에서 또 6000만 원, 개편시설부대비에서 1억 4000 정도 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설명 리기 전에 먼저 보완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의 품격을 높이자 그리고 재방문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좀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2018년 3월 8일부로 경남도에 제2종 박물관, 전시관으로 조건부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조건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물을 60점 이상 확보해야 된다. 저희들이 처음에 20점을 가지고 있다가 등록조건에 맞지 않아서 김해민속박물관에서 40점을 중복 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조건사항으로 전시관을 개편해야 되는데 1층과 3층에 현재 목재 관련한 유물이 20점 정도 있던 것을 추가적으로 일단 60점을 확보함으로 해서 1층과 3층 로비를 전시관으로 개편하는 조건, 세 번째가 뭐냐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준학예사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간 부분이 2억 6800인데 그 중에서 준학예사 채용 부분이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1층, 3층 로비 부분을 전시관으로 개편하는 것 그다음에 유물을 확충해서 100점 정도로 순환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게 2억 6800입니다. 이게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성산 황톳길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원래 예정은 저희들이 8월까지 마치는 걸로 했었는데 부지 관계에서 가야대학교 측하고 부지동의 관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서 저희들이 9월 말 정도 되면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 변경을 한 번 하셨네요? 가야대학교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부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발주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에는 없는데 분성산 등산로 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줬으면 말씀드렸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재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등산로를 조사했었습니다. 현재 327개 노선에 575구간을 저희들이 조사했고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분성산도 포함이 돼있고 그다음에 전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성산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3억 6000. 근데 국비, 도비, 시비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자부담이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래 구성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6% 그다음에 시비가 14%, 자부담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원래 5억 1400인데 자부담 1억 5400을 뺀 금액이 지금 3억 6000입니다.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이것 개인 사업장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개인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2017년 12월에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제조시설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목재펠릿공장이 12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대상 부분이 파쇄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개선사업을 하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목재펠릿을 생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혹여 환경에 위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펠릿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재펠릿이 원래 화석연료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화석연료 대신으로 해가지고 임목, 부산물, 그러니까 벌채목이라든지 제재목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고체연료로 만든 게 펠릿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로 등록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재생에너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알겠지만 목재펠릿을 만들면서 사실 뭉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한다든지 하면서 오염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열처리 가공을 하면서 수분을 빼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지만 지금 다른 화석연료는 아니기 때문에 공해적인 측면은 썩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30톤 파쇄하던 것을 시간당 120톤 파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배 정도 증량이 되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증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목재 말고도 혹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만 가지고는 전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창원이나 양산, 밀양 이쪽에서도 직접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펠릿이 사용되는 곳은 주로 어느 곳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 현재 원예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난방공사라든지 산업체에 연료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관내에서 다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외부로도 지금 상당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가격이 1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의 70% 가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업장이고 실제로 관내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굳이 우리 시비, 국비까지 물론 효율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SRF도 친환경 열병합발전소라 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친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원해서까지, 타 도시에 있는 목재까지 가져와서 처음에 30톤 하던 것을 120톤까지 증량시켜서 사실 따져보면 그들만의 수익창출, 이익창출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재펠릿제조시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기획했던 정책 부분이 산림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지금 재선충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제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상당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림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제 목재를 활용한, 부산물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자 그것을 정책기조로 삼아서 목재펠릿제조시설이 2008년도부터 대응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실제 임업 부분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원의 재활용이라 해도 사실은 관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량을 늘려가며 우리가 후원까지 해줘가며 타 도시에 있는 목재까지 가져와서 열로 가공해서 또 우리 관내에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팔면서 이런 시설들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리고 분명히 어떤 부분이든 제가 봤을 때 없을 때보다는 자연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우리에게는 위해성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 바람직하다, 응원한다 이 정도까지는 못해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정해진 규격화된 목재를 가지고 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또 그렇습니까? 아닌 부분도 들고 와서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목재펠릿은 정기적인 단속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리고 실제 지금 들어오는 게 다른 부산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벌채목하고 진짜 숯가구의 산물들 또 이것 아니면 펠릿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료 자체가 원목에 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이 섞일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위험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따로 와서 제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선충 소나무 그것도 목재펠릿 제조에 다 포함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감염목은 지금 방법이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서 훈증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파쇄하거나 열처리로 가공하는 방법 그다음에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열처리나 소각처리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방제목 중에서 도시경관에 저해되는 부분, 도로경관 그다음에 경관지역, 생활권지역 50m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생목을 가지고 오는 게 훈증을 해서 6개월 정도 지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동조건이 매개충으로 인한 산란이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 나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생것을 바로 갖다 주지는 않고 예를 들면 대규모 벌채지역이라든지 집단감염지역이 발생되면 그 자리에서 파쇄장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바로 파쇄를 한 다음에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원목을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2차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1차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동집재를 시켜서 바로 파쇄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재선충이 들어가고 있는 건 생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6개월 훈증이 끝난 상태에서 산란의 위험이 없는 나무에 한해서만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재선충 그걸 해가지고 파란 천으로 덮어서 훈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곳곳에 다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기도 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수거량을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최대한 수거량을 많이 늘려서 곳곳에 있는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김해시의 경관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저도 비슷한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최동석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재선충이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줄어들고는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제일 절정에 달했던 건 2013년도입니다. 저희들이 그때부터 대대적인 방제작업을 해서 현재 작년 대비 23.5% 정도 감소를 시키고 있고 2017년 작년 기점으로, 저희들이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중에서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됐다가 2017년도부로 중간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2021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경미지역으로 그러니까 매년 발생되는 비율이 1,000본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최대목표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일반사람들도 재선충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사인데 몇 년을 쭉 지켜봐도 별 변하는 건 없거든요. 결국은 이러다가 소나무가 다 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미관에 너무 안 좋아요. 파란 천을 덮어씌우면 그게 그대로 있느냐,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에 병충이 있으면 그것도 결국 옮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찰하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분성산 황톳길 조성사업 현장이 출입금지라서 가보지는 못하고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이 물론 공기가 9월에 완료해야 하는 목표성이 있지만 폭서로 인해서 종사하는 분들의 위험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다소 길어지더라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있게끔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4억 64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0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700만 원 증액한 7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응급환자 진료정보등록 및 전원정보관리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예방접종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97억 4600만 원보다 1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감액,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증액,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최위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불암동에 치매센터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치매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 과 소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7400만 원 이걸 왜, 국고보조비 같은 게 아까도 다른 데에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런 걸 반환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국고금 반환금은 일단 비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국가 예산을 받아오기가, 각 부서별로 가서 어렵게 해오는 건데 돈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 받으러 가면 남아돌아가는데 받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는 아끼고 물른 그런 건 잘 연구했겠습니다만 국고비 이런 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용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꼭 돈 쓸 데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국고비 반환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이게 몇 개가 올라왔어요. 보건뿐 아니라 앞에도 보니까 아까 국고비하고 보조금하고 반납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이건 어떤 어린이들이 가야 되는지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결핵 외에 17종이 있거든요. 17종이면 거기에 따라서 폐렴구균이라든지 백일해라든지 17종이 있는데 기본 예방접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시에 이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게 연령별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어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우리 김해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17종에 속해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기준치가 아직 없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접종한 인원들은 대충 나오거든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은 2017년도에 404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접종은 작년에 25만 2,391건의 접종을 했었고 또 성인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건 빼고 어린이 예방접종은 그 정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다 무료로 해준다 그 말씀이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렇죠.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예방접종비 4억 7960만 원 이게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건 올해 만 12세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

유인

송유인위원

기금에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기금,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9억 592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금에서 4억 7960을 받아서 우리 시비 3억 3500에서 총 9억 5900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렇죠. 12세로 확대됐기 때문에 늘어난 신규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2세까지 확대한 내용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12세 이하로, 그전에는 사업 자체가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를 접종했는데 12세 이하로 확대 실시해서 사업이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하반기 안에 접종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렇죠. 이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방학 때 되게 바쁘겠는데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방학 때 인플루엔자 접종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접종을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2대 지원을 하시는데 어디에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건 주촌에 저희들 공공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1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서부문화센터에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1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화기도 보면 압이 떨어지면 교체를 하듯이 이것도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심폐소생술은 학습을 많이 하는데 이것 사용에 관한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것도 심폐소생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부위에다가 이걸 붙여서 멘트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실시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관에서는 하고 있는데 학교들은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학교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연일 지속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말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4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이 2억 900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했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건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전국에 141개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응급질환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실시간 의료자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이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기관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갑을장유, 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2017년도에 2개 기관은 사실 C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개 병원은 지정관리기준 위반, 인력이나 시설 부분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다가 전원정보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에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억 9000만 원은 C등급을 받아서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전원정보 관리하는 부분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죠? 141개 복지부 지정 응급기관에 55만 인구 되는 도시에 3개 기관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돈 지급도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C등급 2개가 어디 어디 병원입니까? 갑을하고 중앙하고 조은금강병원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갑을하고 중앙병원

엄정

엄정위원

두 군데가 C등급 받았고 한 군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사실 지정관리기준 위반으로 인력이나 시설 부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참 답답하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건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왔겠죠. 나왔는데 참 안타깝단 말이죠. 이 규모에 이런 시설을 가진 업체가 세 군데인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2억 9000을 지원받지 못했고 이 부분도 경영 악화와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원받았으면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양질의 의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텐데 못 받았단 말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받아왔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못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작년 평가는 C등급을 받았고 그전에는 B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는데 2017년에 잘못됐다 이 말이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등급을 못 받았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휴,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하고 협의도 잘하고 해서 이런 걸 지원받아서 어찌 보면 병원경영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솔직히 제가 보니까 원래 예산이 75억인데 증액된 부분이 9억 4900 됐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통계치에 가깝게 와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분량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씩 이래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와서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설명할 게 별로 없었다 이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잡힌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은 지금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동부치매안심센터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딱 보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쭉 다 신규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신규로 잡혀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건 인건비가 목간이 변경되면서 삭감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여태까지 5개 지역 면에서 해오던 사업으로 불암동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다 잡힌 예산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예산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선정이 늦게 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잡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가 왜 추경에 잡히죠? 여비는 당초예산에 다 안 잡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439페이지 국내여비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125만 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팀이 2개가 신설됐습니다. 정신보건팀하고 치매관리팀하고 신설되면서 팀 신설에 따른 여비가 일부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도 사실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8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도, 이어진 사업이라 해도 다 생소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매 국가책임제가 작년 연말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 가내시가,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운영비 10억이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중간 사업평가를 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삭감되면서 일부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시에 치매안심센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우선 개소를 해가지고 주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식개소는 불암동에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면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되면 내년에는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운영지원비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인력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원래 원하던 상태만큼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제일 큰 게 치매안심센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시민복지과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저희들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경증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치매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예비사업이고요. 치매요양원은 정말 말 그대로 치매환자들을, 요양병원에 갈 정도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유인

송유인위원

그쪽으로 가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입소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계획을 했다가 기금도 못 받고 도비도 못 받아서 사업을 안 하신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예산 자체에서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좀 더 다른 분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시도가 안 돼서 이것은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해볼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을 받으셨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연초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포상금을 받았으면 세입에도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번 추경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게 저희들이 6월에 평가한 부분에서 포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포상금을 받았으면 세입에 들어가야죠.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에 들어가야지.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에 들어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 세입에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900만 원이 있나요?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에 들어가야지.

유인

송유인위원

900이 없잖아요. 세입에 없는데? 들어와야 나가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돼버렸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틀리잖아요. 수정해야겠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포상금으로 들어왔는데 세출 항목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세출만 잡히고 세입이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세입으로 갔어야 되죠?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입에 없어요. 그것 좀 수정해주시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상금 받았다고 좋다고 쓰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쓰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온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 대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다 그죠? 451페이지 보면 인건비도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액

유인

송유인위원

아닌데? 이것은 또 1명을 고용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지금 사업명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다시 다른 쪽으로 증액됐고요. 그리고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기간제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삭감이 되고 공무직 인건비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간제 공무직 전환이 작년에 안 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작년에 안 됐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있다가 올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우리 본청은 다 했고 공기업하고 올 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제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공무직은 본청 내에서는 작년에 안 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는데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비가 2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진영읍보건지소가 서어지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구역의 행정절차 이행 협조에 의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해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 업무 협의한 결과 이 서어지공원 안에 진영읍보건지소를 그대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잡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서어지공원 안에 있는 그 건물이 원래는 공원 안에 스포츠센터라는 진영읍보건지소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 했는데 공원 내 시설률이 40% 이내에 설치되어도 된다고, 별도의 공원 내에 신설이 공원관리과에서 부지 제척도구로 보건지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서부건강증진센터 내에 공원 조성을 하려는 건 아니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지금 진영에 있는 진영읍보건지소가 작년에 일단 이관되어가지고 우리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장유에 있는 게 아니고 진영읍보건지소가 진영 쪽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영 쪽에 있는 게 서부건강증진센터라는 말입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우리 관할이 이관되어서 보건관리팀 외에 진영읍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순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1500만 원보다 27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8200만 원, 가야금 페스티벌 개최지원금 기금 6000만 원이며 진영 서부골 문화 우물 축제 등 도비보조금 9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김해가야테마파크 태풍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외 수입이 16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기금 1억 3500만 원,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 도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상동 백자가마터 긴급 발굴조사 등 국고보조금 4억 15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비 등에 도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58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9억 6400만 원보다 64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360억 17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재단 육성지원금에 1억 5000만 원,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등에 4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요예술인마을 운영 등에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1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가야테마파크 시설 확충에 270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등에 4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113억 830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문화 보존 3억 1800만 원, 분산성 성곽보수정비에 13억 5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하성자위원장

국의 질문입니까?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세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도 5억 5000 제출해놓고 13억 얼마라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같이 통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것은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분산성하고 다른 것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분산성 예산이 4억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것 외에 포함해가지고 문화재과에

엄정

엄정위원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 5억 5000이 아니고 달라요? 거의 대부분이 제출해준 것하고 다르게 읽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다르지는 않 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다르지는 않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다르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가 얼마라 얘기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분산성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정비 등 해가지고 다른 것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분산성에 5억 5000 그다음에 향교 정비계획에 8000,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5억 이렇게 기타 해가지고 합산 금액이 13억 5000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헷갈립니다. 있는 대로 읽어줘야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드린 금액내역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다르게 하네요. 다른 데는 전부다 구간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따로따로 이야기해 주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과목별로 낱개로 안 하고

엄정

엄정위원

낱개로 해주더라고요. 다르게 하니까 영 이상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을 카피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설계가 네 번이나 변경이 됐고 지난 연말에 마지막 최종 변경이 있은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실제로 여기추경에 적립되는 금액하고 다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15억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는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정산했던 시점도 조금 다르고 어차피 뒤에 정산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나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지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추가 공사를 못할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금액을 조금 1억 3000 정도 더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요청한다 했는데 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더 생길지 모르니까 더 잡는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액분이 정확하게 1억 3322만 2000원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못 쓰게끔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보다는 문화예술과에 책임이 더 있다 판단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다른 예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예결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반드시 조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3322만 2000원은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권은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여러분들 지역구에 아주 급하게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걸로 증액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땄던 사업입니다. 국비가 10억 지원되고 도비가 10억 지원되면서 우리시는 부지만 제공하게 되면 음악창작소는 광역 단위에 한 개씩 설치하는 문체부 사업인데 김해시에다 와서 문화의전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문화의전당 내 유휴공간에 한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3월까지다 그죠?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대중음악이나 클래식을 하실 분들의 녹음공간으로 하고 만약에 일반 CD를 제작해서 내고 싶다면 주로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들어오면 녹음도 가능하고 음악 분야에 쓰이는 첨단기계를 음악창작소에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악창작교육도 실시할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고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해에 있는 일반시민 누구든지 다 이용 가능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게 광역 단위에 1개 있어서 경남문화진흥예술원에서 운영을 할 건데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실비를 전부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실비 선에서는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광역 단위 같으면 경상남도에 있는 시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죠? 단지 위치한 곳이 김해문화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개발공사야 상임위가 다른데 그 당시에 여쭤봤더니 추가 공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그것만 있으면 된대요. 어차피 그분들도 개발사업대행비 받아서 하도 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외부 공간에 손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소하게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조금이라도 주셔야 공간을 좀

유인

송유인위원

받는 사람은 필요 없다 하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시공사에서는 준공하고 나면 사실 차이가 나는 게 청소년상담소나 도서관은 별도의 공간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보시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모 설계에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너무 다 조정하시지 말고 한 1억이라도 주시면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변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감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개발공사는 부채로 가져가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표현하는데 저희가 의지가 없는데, 그것도 제가 세 번을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감액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그렇게 하셔도 됩니다.”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오늘 아침에 와서도, 팀장님 오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도 입장이 집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하고 나서도 사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다 조정하시지 말고

유인

송유인위원

사소하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고 부족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과장님 저희 느낌은 그래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부서 간에 사실 이 말을 했던 시점은 좀 달라서 금액에 대한 오차도 있고 어차피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는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준공이 6월에 안 났습니까? 그전에 안 났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준공은 그때 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났는데 왜 그럼 여태까지 조절을 못해가지고 의회에서 서로 금액이 다르게 딱 올려놓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금액이 너무 크고 많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정산이 끝난 건 아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인건비 차익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고생을 했던 기억을 하는데 허왕후 신행길 출연금 5000만 원 주면서 당사자 쪽에서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러고 주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빼버리고 받는 사람은 수익에 많이 기재하고 주는 쪽에서는 적게 기재해서 아마 수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 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은 지으려는 곳이 문화의전당에 있는 빙상장 윗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그러면 공사 안 했다 그죠? 안 했는데 공공요금 300을 10월까지 해서 열 달로 잡아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에요?

유인

송유인위원

4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열 달로 잡아놓으셨네요? 물론 다 전액 국비지만, 도비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국비 반, 도비 반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왜 3000만 원을 열 달로 잡아놓으셨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준비단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공공요금이 나가네요? 이제 5개월만 있으면 연말인데 30만 원도 아니고 300씩 잡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안 됩니까? 운영전문인력 보수도, 지금 고용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공공요금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했을 때 운영전문인력 320만 원씩 5명, 지금 고용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못했는데 왜 열 달을 잡으셨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산서에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 예측을 못합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12월까지 하고 말아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박물관 건립이 2억 2000인데 현재 위치하고 다 선정이 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치는 가야테마파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지 부분을 활용해서 인도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제2종 박물관까지 모두 몇 개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게 6개고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게 12개인데 거기서 3개는 법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4개가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개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명단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농업박물관도 짓겠다, 우리 목재체험박물관도 2종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등록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을 확대하자는 의미지 박물관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가야복식 복원사업에서 아마 이게 다년간의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언론보도에서 봤는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론에서는 된 것처럼 해서 전시회를 한다고 이러던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직까지 용역 중이고 올 4월경인가 용역계약을 해서 그 잔액을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가야문화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 용역 끝났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가야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핸드폰 위치기반서비스를 가지고 사람이 몇 명 왔는지 그걸 분석했던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결과는 27만 명이 다녀간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축제기간 내에?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축제기간 내에

유인

송유인위원

다녀간 것하고 시민들은, 전체가 27만 명이라는 말이에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축제장에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0.5시간 이상,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인 게? 생각보다 적네요? 예전에 15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마케팅의 역할입니다. 실제 자료보다는 좀 과장되게 홍보를 하는 게 관광업계나, 관광객이 1,000만 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시설별로 관광객을 분석하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마케팅에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 처음 해보신 거죠?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세계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600만 원으로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도비를 얼마를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원래는 4000으로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2600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1400은 어떻게, 내나 동상동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맞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동상동 크리스마스 축제 맞습니다. 근데 축제는 결국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0만 원 주면 4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고 4억 주면 4억짜리 행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47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농악경연대회 해가지고 또 밑에 보면 도지사기 경연대회가 예산에 두 개 똑같이 잡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어르신농악경연대회는 경남도에서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사업을 준 겁니다.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을 김해시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3000만 원 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16개 시군이 김해에 와서 농악경연을 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기 경연대회 하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김해시에서 구태여 예산을 대어가지고, 어르신들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기 같으면 이런 부분을 당연히 도에서 반이라도 예산을 주든지 김해시 전체하고, 그러면 시장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경남도지사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 경남도에서 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도지사기 같으면 당연하게 도지사가 다만 반이라도 내든지 하고, 도에서 한 푼도 지원도 안 하면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또 3000만 원을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또 3000만 원, 이것은 더블되는 거라서 제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오 문화예술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인데 우리 김해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5명이 7개 지점을 매일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개 지점이 어디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봉하마을부터 가야테마파크 그다음에 장유에 롯데아울렛, 수로왕릉, 수릉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인원으로 하면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육성은 인원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이 됐는데 육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과목이 육성사업으로 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규로 별도로 몇 명을 더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과목 자체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김해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운영비 이게 뭐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이라고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운영비하고 그 밑에 여름밤 별축제 행사 그 밑에 비비단길 조성사업을 묶어서 2억 4000을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비단길이 무슨 뜻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비비단길은 옛날에 전해오는 설화에 의하면 진례에

엄정

엄정위원

진례 어디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진례면에 천문관측을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아주 옛날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 이름이 비비단이다 그렇게 전해오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비비단길이라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비단길 조성사업은 진례에 한다 이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천문대에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천문대에 그걸 재현한다는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천문대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출한 것 보니까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에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김해천문대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이 이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름을 짓기로 비비단길로

엄정

엄정위원

이래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죠? 괄호 쳐서 비비단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래야 알지. 전체 금액이 2억 4000이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천문대 안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길을 조성해서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공모사업인데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천문대 안에 해설사를 육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름밤 별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도 개최하고요. 올라가는 길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비단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네요. 나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이런 걸 사전에 와서 설명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 이건 뭐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분청도자기축제가 끝나고 나면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다음에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또 내년에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축제 끝난 이후에 평가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매년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 다 합니까? 당초예산 안 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는 이유는 축제가 보통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봐야 실익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획용역비는 2017년도에 경남도 유망축제로 분청도자기축제가 지정됐었는데 정부지정 축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안에 구성이 빈약하다 그래서 분청도자기축제를 정부지정 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제슬로시티 가입 선포식 하는 데에 2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 할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슬로시티 이게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증명서 받으러 우리 시장님 출장 갔다 왔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6월에 갔다 오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며칠간 갔다 왔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8박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것만 받아오는데 그만큼 걸립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신 김에 다른 곳도 좀 둘러보시고

엄정

엄정위원

같이 안 갔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는 관광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안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정들이 어떤 일정들이죠? 사실은 슬로시티 인증서 하나 받아오는데 무슨 8박 10일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미헝드라고 국제슬로시티총회하는 데에 참석해서 받은 거고요. 그 외에는 프랑스 남부 쪽에 있는 슬로시티가 아주 잘 되는 도시하고 또 이탈리아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하고 슬로시티하고 세 군데를 더 갔습니다. 슬로시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엄정

엄정위원

총 몇 명 갔는데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저희들이 5명

엄정

엄정위원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비용은 여비로 갔습니다. 그때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유럽 쪽이 돼서 저희들이 갔다 온 일정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고서는 작성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보고서 작성 당연히 했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박 10일 동안 슬로시티에 관련된 것만 하고 왔다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3개국 견학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3개 슬로시티를 견학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입이기 때문에 서천하고 김해시장님이 가셨고 시장ㆍ군수가 오신 데가 국내에서 8군데인가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번에 김해시 말고 타 도시도 지금 선정된 곳이 있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서천시입니다. 전국에 15개

엄정

엄정위원

전국에 15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번에 된 게 2개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2개 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5개이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된 그곳도 다 같이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단체장님하고 다 왔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만 수많은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해외연수 가는 거거든요. 연수 가는 데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들어오면 12시 이 정도 돼도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으러 가면서 8박 10일이다.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으니 그 일정들은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하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 공지했고 의회에 새로 오셔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릴라이벤트는 언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계획도 안 세웠는데 예산부터 확보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돈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맞춰서 합니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기본적인 계획은 서있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기본계획은 서있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당연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이나 관중이 많은 곳에 말 그대로 게릴라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인데 여기에 4000만 원 가지고 1회 되어있지만 이걸 한 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1000만 원씩 네 번에 나눠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 게릴라콘서트는 가수라든지 그냥 혼자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고를 하는데 게릴라가 맞습니까? 게릴라를 한다고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할지 아니면 플래시몹처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획이 서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눈썰매장 그 당시에 문화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시설을 설치한다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설치하게끔 토목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목공사하고 다

유인

송유인위원

로프라고 그래야 되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슬로프까지 다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조광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원래 공동주택관리과에 안 계셨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가당키나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배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전문가가 가서 진짜 최고로 잘 운영해야 될 과인데 어째서, 도저히 이해를 못할 인사네. 과장님 거기 가서 자신 있습니까? 영 다른 전문분야인데, 전공이 다른 분야인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 앞에도 건축직 과장이 있었습니다. 신병태 과장님이 계셨고 복수직렬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건축직 과장님이 오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기야 원체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뭐든 다 잘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전액 삭감됐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특별법 자체가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용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일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법 제정도 안 했는데 진행을 했다 그죠? 될 거라 보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진행되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법이 제정되면 진행할 거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사업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했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에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가내시 못 받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이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 일부가 유실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지 문화재위원들이 조사용역을 끝내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늦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또 물어보실 분 물어보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구산동 지석묘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있는데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석묘가 지하에 파묻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용역비 5000만 원이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인돌사랑회라든지 이 부분에, 아직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걸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때는 팠다가 묻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당시는 그때 아파트 개발사업하고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발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의 사진들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대 규모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국내 최대 규모로 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최대 규모인데 발견이 되니까 사진만 찍고 다시 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만 지정문화재 최대 지석묘 해서, 왜 이제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유공정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좀 관광상품화할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아직도 물이 나오는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아직까지 그건 되어있지 않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보니까 꼭 문화재과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심재생사업비로 해서 막 재산을 사들이는데 그것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관광자원인데 우리가 사유지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던데 아니면 어떻게 해서는 방법을 안 취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당초는 기정을 상동, 가야시대 해서 3억을 하셨고 추경에 4억 3000을 더 얻으셨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4억 3000 얻은 게 백자가마터가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3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유적 발굴조사 용역이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도비 1000만 원 저게 원지리 고분군에

유인

송유인위원

1억.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1억하고 우리 자체 시비 1억하고 2000만 원 되겠고

유인

송유인위원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억 3000에 또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해서 3억이잖아요. 그죠? 증액하셨다 그죠? 제가 계수에 밝지는 않은데 5억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왕궁사지하고 유하리 패총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에 총 5억 3000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8억 3000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3억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임호산 제사유적이라 해서 임호산 정상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제사유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밀발굴을 하고 두 번째는 전산마을 유적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동 국비가 3000만 원 늘었고 그다음에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이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도비 1억.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 1억 그다음에 국비 3000. 아, 1억 3000.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계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방신축 및 주변정비 공사 이게 자체 재원으로 5억을

엄정

엄정위원

물어본다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괜찮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선지사 선방신축 및 주변정비 공사 부분에 어느 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해시 주변에 은하사 같은 절이 엄청 많은데 시비 가지고 신축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찰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좀, 주변에 할 게 많습니다. 은하사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가보면 너무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사는 전통사찰 11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선방신축 공사로 전통사찰 보존과 역사환경 보존을 위해서 도에 문화재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미반영돼서 경상남도로부터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시에 예산이지만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사업비는 시비로 전액 돼있는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시비 책정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시비 하지 말고 도비를 넣든지 국비를 넣어버리면 다른 사찰에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변경, 어차피 받았으니까 전통사찰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이라는 것은 교회나 종교집단에는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시비가 많고 항상 김해시에도 잘못하면 이런 것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김해시에 전통사찰 지정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11개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개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도비로 지원해줍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지원이

엄정

엄정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칭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도 그걸로 하면 50대 50이고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 40%, 시 도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 40%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도비 20%, 시비 20%.

엄정

엄정위원

시비 20 그다음에 자부담 20%. 도만 들어가면 도하고 우리하고 50, 50.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엄정

엄정위원

11개 사찰이 어느 사찰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선지사요?

엄정

엄정위원

11개 전통사찰이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보면 은하사하고 모은암, 해은사 그다음에 흥부암

엄정

엄정위원

동림사도 들어갑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장유암 들어가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구천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성주암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천암이라고 있고요. 대동에 원명사 그다음에 흥부암.

엄정

엄정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3개년 동안 보수공사했던 내역 있지요? 그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렵니까? 좀 많이 있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전통사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윤옥

허윤옥위원

전부다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가야토기 재현작가 선정 있죠? 시비가 180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인데 선정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가야토기에 대한 재현을 만들거든요.

안선환위원

1년에 한 번 행사를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전시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산동에 강호진 씨가 한 10년 전에 가야토기 작가로 선정돼서 매달 1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없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내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행사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잠시

하성자위원장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허윤옥입니다. 김해시에서 연대해서 도예 협찬해서 하는 것 있죠? 생림 쪽 어디에 도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해시에서 선물이나 이런 걸 주고받을 때 서로 협찬해서 하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다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