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사드립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뵙게 된 위원님들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10대 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 농업 문제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셨던 서난이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복숭아 큰잔치를 오늘까지 종합경기장에서 추진 중이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 피해 경감을 위한 현장활동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8년 제1회 추경에는 세입 2건과 세출 3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32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농업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년차까지 정착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 중에서 농업 경영진단이 필요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농업인 선정 과정은 전주시에서 11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7명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이 나는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농가에 대해서 경영 건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지원해 주십사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장내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금번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전주시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0억 1770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41억 1753만 9000원 대비 0.7%인 998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3342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283억 3512만 9000원 대비 4.9%인 13억 98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9억 4530만 9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70억 6619만 9000원 대비 1.7%인 1억 2089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70억 4502만 4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70억 2397만 원 대비 0.3%인 21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64억 4738만 6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58억 6817만 원 대비 3.7%인 5억 79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30억 4903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22억 3014만 3000원 대비 6.7%인 8억 18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2017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5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4건, 건강증진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1개소만 지원하게 된 감액분이 반영된 것이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9800만 원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라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의료적 지원을 위해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에 균등 배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전원정보 관리 및 응급의료 공공정보 관리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3개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전년 2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지정하면서 증액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6쪽에서 12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요. 소장님,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원래는 지금 공사나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부지에서 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죠?

예.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액은 149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현재 예산 확보액은 40억입니다. 10억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30억은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한 게 4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9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보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실시설계 변경은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주차 부지나 여러 가지는 기존 계획대로 가실 건가요?

이미 당초 신축 계획이 변경됐어요. 아마 2016년도 9월경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 면수가 52면에서 132면으로 늘어났어요, 지하주차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조직 승인 관리에서 행자부 협의,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됐는데 설계 실무라든가 그런 것, 연약지반에 따른 토목 분야 전문가 설계 자문, 지하층 공법 채택을 위한 신축 부지 추가 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추진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52면에서 132면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하주차장 공사가 불가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신 게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될 거라는 예상들도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2면에서 132면으로는 2016년도 9월에 계획이 변경됐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실 공법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땅을 2개 팠었는데 5개까지 파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까지 거쳐서 지하는 공법을 바꿔서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공법을 바꾸는 과정 등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됐고요. 지하 1층에 주차대수는 한 75면이 들어갑니다. 지하 공사는 실시합니다.

그러면 공법을 바꾸면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김승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진짜로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아토피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료비하고 보습제를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부터 해서 성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신청자는 다 해당이 되는가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층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토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토피에 대해서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해서 이걸 더 홍보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입니다. 323쪽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한 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사업으로 해서 금연,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 해서 운동·영양·비만 관리, 절주 사업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민의 구강 보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건강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 가지고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산후조리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 관리는 전주시에 한별산후조리원 외 한 9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산후조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보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신호등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행사장이나 또는 사업장 그런 데에 가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지 상담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주고 있고요. 알코올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자살 예방 사업을 전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중호수에서 계속 자살자가 나타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년에 4명이 사망을 했고 올해 2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자살 예방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아중호수의 조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더 많이 달고, 경찰서에서 옛날에 2시간마다 돌았던 순회를 1시간마다로 더 집중해서 하고, 우아동에서는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계속 방문해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순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보건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 특히 건강 위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서 5500가구 정도에 혈압·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운동 지도도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을 해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서 조기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는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요새 치매 국가책임제를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 9월 말이나 10월 정도는······. 현재는 중화산동에 임대로 하고 있는데요. 9월 말이나 10월 정도는 보건소로 와서 조기검진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가족들의 정서적인 지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범위 내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보건소라는 개념상 물론 치료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선진국 같은 데 보면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작은 데에 가면 면단위에 보건소가 있어서 동네 어느 분이 무슨 질병을 갖고 있고 혈압이 어떻고 당뇨가 있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장수를 하는데 오래 사시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삶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런 사회가 됐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요, 말씀을 안 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치료가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기댈 곳이나 상담받을 곳이 많지 않아서 때로는 창피하니까 숨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쪽에 만약에, 어떻게 보면 약만 잘 먹어도 괜찮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막 숨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요즘은 혈압, 당뇨가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있어요, 어린이한테는 아토피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보건소 차원에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중점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기본적인 당뇨, 혈압 이 정도는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셨으면,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예,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전주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해서 1년에 한 6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동교실도 해서 고혈압·혈당 해서 고고당 운동 관리 사업까지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강동행센터로 해서 한 70개 병·의원에서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쪽에서 "내가 혈압하고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 안내를 하면 병원에 가셔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10분 내지 15분 정도 교육을 해서, 그건 지금 전국 한 20개소가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먼저 앞서서 나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가 앞장서셔서, 우리 의원들 중에도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용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주시보건소가 잘하면 국가에서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잖아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윤정이고요. 연일 무더운 날씨에 애쓰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3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육아용품 지급이 있어요. 육아용품이 저소득층에게 주는 출산용품인지······.

넷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25만 원까지 육아용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혼모가정에도 이런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혼모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미혼모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관계에서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아닌가 혹시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세부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아까 알코올중독자 관리 교육하고 그다음에 절주 운동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구분되어져 있는 거죠?

구분?

구분이 되는지, 알코올중독자 관리······.

예, 그렇죠. 알코올중독 관리는 저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전북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주 운동은 생소하거든요. 그건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위험음주라고 하면 남성의 경우는 같은 자리에서 소주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하면 고위험음주로 보거든요.

저도 해당되네요, 그러면. 저도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저기도 해당되네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지만 조기사망의 근본 요인이 흡연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음주, 세 번째가 비만 그렇게 되거든요. 네 번째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절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음주의 위험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하고 필요로 하면 언제든 직장에 나가서 음주 예방 교육 및 절주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혹시 이제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전북대, 예수병원, 대자인병원이 모두 평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매년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전주병원만 B등급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3개소에 대해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만 주는 3000만 원입니다. 1개소당 3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2018년 6월까지 인건비는 병원에 지급하고 저희가 그것까지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산출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2017년 거다 하면 12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는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주의 유명한 거점병원들이 모두 C등급인 것은 전주시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예를 들면 장기기증 코디네이터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 주고. 지금 지원금을 받는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전주병원에 가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전주병원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상담박스가 하나 있어서 응급실 같은 데에 가면 처음에 대면하는 데에 코디네이터가 있으면서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병으로 응급실에 왔는지 이런 걸 상담을 합니다.

응급실 코디네이터 지원?

예, 응급실.

그중에서 지금 전주병원만 B등급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요, 전주병원은······. 2017년도에 응급의료기관에 따른 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큰 항목으로 한 일고여덟 개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평가했는데 전주병원만 B등급을 받고 나머지 3개소는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만 3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거네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전주권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에서 치료받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177억 696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6%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1억 518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5.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15억 833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억 57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총예산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0억 469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억 679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41억 39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억 68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76억 26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2억 51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12억 574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3억 46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02억 917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4억 20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9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6억 7000만 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1억 1450만 원 등 총 9건에 32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용역에 5억,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3억 2600만 원 등 총 4건에 33억 43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1억 120만 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12억 등 총 6건에 33억 59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30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옵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입니다. ICT 네트워크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예, 네트워킹 자체 목으로는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건가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서 NIPA 사업인데 원래 네트워크 사업을 여기에서 매년 2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NIPA에서 그런 네트워킹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라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한 거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아까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지금 전주에 ICT 융합 포럼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미래 농업 포럼이라는 것이 있어서 IT 기업인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빠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 계속하실 거면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 ICT 분야 4차 산업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라북도 ICT협회 위원입니다. ICT 발전협의회 위원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ICT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래도 전에 우리 진흥원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ICT하고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 타 도에 비해서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이 형성되고 앞으로 모든 게 4차 산업화가 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대비해서 ICT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해 왔지만 좀 더 구체화해서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꼭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드론축구 TV 다큐멘터리 및 웹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에 드론축구 TV 다큐멘터리 및 웹 콘텐츠 제작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탄소와 ICT를 융합한 드론축구를 미래 스포츠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년간 전국에 16개의 지부도 만들었고 팀 창단도 96개 정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 대회만 6차례 정도 개최했고요. 각종 국제행사에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드론축구의 시연을 보임으로써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영국 이런 데도 지금 팀들이 창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니아층들을 중심으로는 2년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드론축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흔한 축구나 배구와 같이 일상적인 스포츠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뭔가 TV라든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많이 생각해 왔고요. 그리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최고 효과적인 것은 인기 연예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봐 가지고 전주의 드론축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인기 연예인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북 축구단 이동국 선수라거나 또 한 명이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김건모 씨는 TV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드론 매니아로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수 김건모' 하면 드론을 충분히 연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과 방송 제작을 노력해 왔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어떤 기회가 돼서 김건모 가수를 잘 아는 PD 분이나 연결들이 이루어지면서 SBS하고 협의된 내용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약 2억 4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김건모 씨가 드론축구팀의 주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유소년 드론축구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드론축구를 연습하고 그런 과정들을······. 드론축구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다큐멘터리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해서 약 6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으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들이 TV는 60분짜리가 나가고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도 약 10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5분 정도의 길이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2억 4000이고요. 주변에 탐문해 봐도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2억 4000 정도로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좀······.

과장님, 그거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콘텐츠로 가치가 있으면 방송국이 제작하는 게 맞죠. 방송국이 먼저 제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되고 있는데 홍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저변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만약 정말 잘되고 있으면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겠죠.

예, 방송국에서도 제안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방송국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 금액으로 SBS에서 한 번 방송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콘텐츠를 갖고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작 과정에 일본이나 중국의 팀들이 하는 그런 과정도 현지 촬영을 통해서 담을 계획이고요. 하여간 우리 드론축구를 일반분들이 봤을 때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꼭 보여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국가산단 지정한다는 환경영향평가 중이잖아요, 지금?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1년 이상이 걸리면 산단 지정이 더 늦춰지겠네?

조건부······.

이거 결론이 나는 걸 보고 영향평가 통과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감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보완을 하게 되면······.

이 결과를 보고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시에 통보해 줄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하고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가는 건지······.

준공하기 전까지······.

준공?

예, 준공이 2020년으로······.

착공, 준공?

준공입니다. 준공 전까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준공 전까지만 해 주면 되나요?

예, 우선은 이제······.

그러면 이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네요?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과정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 대책의 하나로 연구용역을 예산에 반영했다. 그리고 추진한다. 이런 것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진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태클이 걸려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공단이 착공이 아니고 준공이죠?

예.

준공되기 전까지만 이 대책을 세우는 자료를 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3페이지 위를 보니까 청년상상놀이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설명 좀······.

지금 우리 병무청 앞에 청년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요, 너무나 적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3층을 임대하는 데 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저희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 돈도 재투자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번에 좀 세우는 거고요. 지금 총괄적인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한 59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2층에 창업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집기나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냥 빈 공간하고 우리가 구성해서 에어컨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직접?

예.

그렇게 빈약하게 뭐하러 운영해요, 예산 낭비되게?

아니, 저희가······.

예전에 완산주차장 들어가고 이런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은 왜 안 되는가요?

어디요?

완산주차장.

원래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상상놀이터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상놀이터 아닙니다.

그 자리예요?

창업입니다.

창업?

예, 창업 분야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창업 분야인데 중기부에서 당초에 공모해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중기부라든가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은 실질적으로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전라북도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땅을 제공하면 거기에서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응모해서 실사가 나왔는데 건물이 있어야 그 건물을 보고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라 우선은 금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이 28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완산주차장에 건물을 짓고 내년도에 다시 응모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연계성인 줄 알았네,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 전주시 인사에서 생태도시국장으로 부임한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6억 21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348억 51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4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63억 9900만 원보다 40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8년 당초예산액 635억 8000만 원보다 110억 3900만 원이 증가된 74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18년 당초예산액 63억 9900만 원보다 4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증감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공간정보 포털 구축 3개 사업에 대해서 5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 온고을 가로화단 조성 공사,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 공사,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사업, 식목일 행사 운영, 산불 방지 운영, 산불 방지 대책비,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9개의 사업에 대해 43억 3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 개선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개 사업에 대해 22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해피하우스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 6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항공대대 이전대상지 주민지원 사업 1개 사업에 대해 3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쑥고개로 조성 사업,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사업,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 사업, 객사길 일반통행로 조성, 평화1동 보행친화 시범 사업,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 개선,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국가하천 유지 보수, 지방하천 정비에 금학천하고 원당천 2건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9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개 사업에 대해 5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해 5억 6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해 3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4쪽에서 61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증감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쾌적한 공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도심 내에나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 구청에 한 5억씩 정도 배분해서 수목 관리도 하고 주변 관리도 해서 공원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실 공원에 나가서 보면 의자며, 혹시 이제 비가 와서 공원에 보면 비가림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내리쳐 가지고 어르신들이 보통 그 자리에 많이 눌러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가림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비가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림을 저희들이 일단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부에서 반대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서신동 같은 경우는 서일공원에 비가림을 하나 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도 많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신동 지역의 비가림이나 햇빛가림 같은 경우에는 서신동 그린공원에 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공원에 많이 나와 계셔요. 제가 선거 기간에 다녔지만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의자를 보면 노후되어서 사실 다 벗겨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목 소독도 하지만 벌레들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지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 앉아 계실 곳이 부족해서 각 가정에서 버린 의자들을 주워다 정말로 보기 싫게 많이 놓고 계십니다. 나무 밑에마다 또는 정강 밑에, 앉아 계실 곳이 부족해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이 삼천동입니다마는 삼천 거마공원에 지금도 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 느낀 게 저의 아버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우리 시를, 또 우리 공원을 쾌적하게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봄철에 제가 보니까, 공원이라 하면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야 하고 또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할 곳에 풀밭으로 가득했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보면 공원에 공원 관리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하는데 그런 공원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또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실 때 불쾌함을 굉장히 주죠, 그 청소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라도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인력 면에서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금방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쩌면 처음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쉴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보면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때로는 운동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그곳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타 치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는데 공원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타 도에서 왔을 때 그렇게 좋은 공원인데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다면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중국에 가 보면, 중국이 사실 우리보다 뒤처지다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공원만큼은 가서 보면 정말 깨끗이 잘돼 있습니다. 공원 관리자가 꼭 한 분씩 다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꼭 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노인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노인 일자리 해서 한 달에 임금 지급된 것을 보면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공원에 한 분씩 배치돼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앞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의 화장실 같은 곳은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화장실이 진짜 얼굴이잖아요? 화장실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인데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진짜 아까 김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딱 배치를 시켜서 그 공원만 관리하게끔 하시면, 정말 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쉬시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관리는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예산을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지제 생태공원 다울마당 운영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 삭감되셨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 때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지제 명품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자 해서 상반기에 두 번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상 보면 한 두 번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사항이 많아서 두 번 가지고 안 되고 한 서너 번 더 해 보자 해서 추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삭감됐다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삭감됐다는데 있다고 그래······.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설계를 하고 나서······.

아니요, 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민선 7기 되어서 새롭게 예결위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르시잖아요. 17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될 때 어떤 이유로 이게 전체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원래 기존에 요구하셨던 것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게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는 거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당초에는 다울마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어차피 다울마당은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겠기에 풀예산 갖다가 두 번 운영했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 다울마당 필요성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이유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또 요구사항이 그 과에 전달된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냥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로 해서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그냥 던지기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관련되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한번 보실까요? 책자로는 1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다시 또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온통숲은 말 그대로 온통, 전체를 숲으로 만들자 해서 온통숲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교통섬이랄지 아니면 자투리 땅 그런 부분을 숲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예산 때 이만큼 편성하고 추경 때 또 동일한 항목으로 왜 더······.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 2억만 세워졌거든요. 2억은 지금 예수병원 앞에 보면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정리하는 데 2억이 다 소요되고요. 그 외에도 많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온통숲을 더 조성할 곳이 발생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69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화장실을 짓고 나면 관리는 어느 부서로 이관돼서 하는 거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면에서 좀 적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다울마당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을 하면요. 우리 지방재정법 해설사례집을 보면 의회가 본예산을 삭감하면 그 사업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그럼 예산 안 들여서 알아서 진행하는 건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정행위죠.

······.

송상준 위원님.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두 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다울마당 사람들 수당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이잖아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다울마당 멤버로 오는 사람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수당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원도 없이 삭감을 했는데 두 번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돈 갖다가 했을까?

시장님 풀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기지제를 어떻게 명품화를 한다라고 해서 계획을 짜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다울마당에 대해서 무슨······. 지금 전에 삭감이 된 이유는 민선 6기 올 때 다울마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불필요하게 간섭, 심지어 의회의 권한까지도 간섭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울마당을 없애면 좋겠다,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직에 보면 거기에 다 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를 무시하고 다울마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 같은 수당을 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거라고. 굳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 기존에 위원회도 있는데. 그래서 삭감했는데 두 번을 했다고 하면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쉽게 저질러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염치 좋게 올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만 보이지만 이 예로 해서 다울마당이 스물몇 개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 이러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그렇게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입니다. 273쪽 보면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개 점포 중에 30개 점포의 노후 간판 개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주민 동의서 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30개를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삼천동이 막걸리 특화 골목이고 그래서 간판 같은 거나 경관 같은 게 많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주민들 80% 정도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삭감 조치됐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이게 현재 60개 중에 30개라고 그랬으면 전체를 만약에 했다면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1단계, 2단계 2억씩 해서 총 4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1단계에 2억 정도 해서 삼천2동사무소에서 도서관 골목으로 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같은 질의인데요. 막걸리 골목의 간판을 시가 교체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막걸리 친화도시라고······.

특화거리이고 막걸리가 전주의 명물이 되고 또 그 지역이 타지에서 봤을 때 특색 있고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간판이 노후되고 경관이 조금 안 좋으니까 자부담을 한 2%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간판을 교체하는데 시에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라는 둥 이러한 이유로 간판을 교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권고 내지 권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자영업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주시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주말에는 거의 삼천동이 사람 다닐 틈도 없고 차 댈 데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는 뭐가 있을 것이며, 또 한 가지는 60개소 중에 30개 점포를 우선 선정을 하셨잖아요. 길가에 나와 있는······.

돌출 간판은 아니고요.

아니요, 길가에 있는 막걸리 가게를 얘기하시는지······.

전체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지방에서 손님들이 와서 막걸리 골목을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싼 안주류들은 다 소진됐다고 나가셔도 좋다라고 굉장히 불친절한 이미지를 받고 갔어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막걸리 특화 사업에 간판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더군다나 주말에는 엄청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전주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친절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 더 강요되어야 되지 간판만 바뀐다고 해서 막걸리 특화 도시로 전주가 특별히 이름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세워져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막걸리 특화거리로 조성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막걸리라는 게 안주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한테도 앞으로 여기 막걸리 골목이 살기 위해서는 상인들 나름대로의 특색 있고 친절하고 특별한 안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주시 돌아보면 나들가게라고 해서 슈퍼 같은 데 간판 지원 사업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게 특별히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 가게에 왔을 때 뭔가 다른 가게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마치 시가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막걸리 골목의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자부담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입니다.

2%요?

예.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14개 시군이 간판 정비 사업을 했고 또 해 오고 있고 미관상이라든지 일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상인 자부담이 2%인가요?

대부분 2%이고 예전에는 10%를 했습니다, 부담을. 그런데 이제 상인들의 반발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군이나 이런 데는 자기 부담금이 10%, 15% 많게는 20%까지 완주군도 그렇고. 저는 20%인지 알았는데 2%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거저 주는 거지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한번······.

이것은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또 간판 정비 사업이라는 게 행안부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도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의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그럼 14개 시군을 조사해 보셔 가지고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를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2%라는 것은 형식 갖추기지, 실질적으로 460만 원의 2%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상인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더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14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향후에 지원하시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은 일단 어쨌든 저희 전주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은 4억 올렸고 그다음에 앞으로 246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용진-우아 관련해서 실제 LH가 그 부분을 개발할 계획에 있죠?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다리가 비슷한······.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지금 LH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중천······.

아니, 저는 장재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용진-우아 건설이 용진에서 우아 넘어가는 그 공간인데 도로 건설하고 실제 전주시 개발 계획하는 곳하고 인접한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가 상승의 영향이 없을 거라는······.

지가 상승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말씀은 지가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46억이지만 빨리 매입하거나 그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주시는 매입 비용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비용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쓴 게 이것 빼고 한 60억 정도 썼는데 1단계 구간에 보상비 추정을 지금 한 150억 정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9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감정을 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을 보니 90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한 120억 정도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에 착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LH에서 역세권 인접지역이 지가 상승되기 전에 그쪽부터 지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으면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측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보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상승할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구간부터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기조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지금의 240억이냐, 아니면 더 많은 돈이냐의 차이니까 저는 추경부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억 굉장히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금암광장이 기 투자액 6억이잖아요?

예.

이미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용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만?

예.

나머지는 확보가 돼야 이제 사업 진행······.

예, 맞습니다.

사업 설명서 하단에 보면 공사 부족분이 12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12억인데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오자 생기면 설명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뚝······.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전삭으로 올라왔어요. 총사업비가 100억 이렇게 와 버리니까, 100억······.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게 크게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그 기능이 나눠지는데요. 도로 기능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여유가 있는 부분은 여유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보행자들이 많은 이런 공간들은 도로를 새롭게 꾸미고 디자인을 해서 도로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건 용역비 1억을 반영해 주시면 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년 이후에 사업비 99억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당해 연도에 100억을 확보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의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거나 그럴 요지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일감이 막연하죠, 어찌 됐든.

이거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용역을 해서 나오면 알겠지만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은······.

100억도 그럼 오자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기술용역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볼륨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학술용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 버리니까 전삭당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많이 관심 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우리 걷고싶은도시과 유영문 과장님 대답이 참 예술이고만, 예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구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서너 개. 그런데 거기에 그 거리가 다 중복이 된다. 그런데 또 따로 100억을 가지고 학술용으로, 그렇죠? 얼마 들어갈지도 몰라요. 아까 100억이 50억이 될지만 얘기했는데 3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부터 잘라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4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시계획선에 도로를 신규로 낸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다 지역구가 있으시니까 찾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도로를 새로 만들지도 못하는 마당에 있는 도로를 엎어서 10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역 앞에 마중길 그것도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안 된다고 한 걸 100억 들여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도로를 새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놈을 리모델링······. 지금도 배고파서 보리밥도 못 먹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서난이 예결위원장님 지역을 가면 도로 내다 만 데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도로를 엎어서 리모델링에 100억씩 쓴다는 계획을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표현이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행······.

아니, 국장님. 그 얘기는 설명을 했어, 아까 학술적으로 그런다는 걸.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기 그러겠다라고 써서 올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 심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꾸 말할수록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이고요. 축조심사 하면서 저희가 소명을 듣거나 그렇게 결정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입니다. 삼천 반딧불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삼천은 지금 2013년도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70억 정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다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 중의 한 가지를 정해서 깃대종이라는 생물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천 같은 경우에는 신평교부터 원당교까지 상류지역이 굉장히 청정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수달도 발견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반딧불이가 서식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깃대종으로서 반딧불이를 선정해 가지고 반딧불이를 방사도 하고 먹이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 작년에 계속 방사를 해 놓고 작년에도 보니······. 이제 반딧불이 종류가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 삼천에는 늦반딧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늦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순이나 9월 중순경이 되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문객들을 받아 가지고 해 봤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인근 교회 주차장을 쓰고 교회 건물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또 야간에는 장소 자체가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걸로 육성해 볼까 싶어 가지고 중인동 체련공원이 넓으니까 거기에 몽골텐트나 이런 것을 쳐 가지고 반딧불이 교육장도 만들고 전시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신평교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는 생태하천협의회라는 NGO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협의회인데요. 그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이 왔길래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한 3000만 원 가지고 5일 정도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5일간 할 행사비가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는가요?

예.

그러면 완산 체련공원에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사 같지 않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몽골텐트를 대여섯 개 정도,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는데 몇 개를 칠 건지 더 고민을······.

그러면 이 행사 개요나 그런 준비는 전부 다 되어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밑그림 정도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정확히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텐트를 치고 한다면 하천에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천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정진 단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세월 정진 단장님께서 체육 쪽을 맡고 계셔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경기장들 중 대부분의 생활체육경기장들은 규격화가 되지 않아서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합경기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제대로 된, 국제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국제적인 경기를 하려고 하면 규격화된 경기장이 없어서 못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이번에 종합경기장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세계적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격화된 경기장을 꼭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랑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문화국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얘기를 해야지 잘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저희 업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경기장 이전하면서 1종 육상경기장 규격에는 맞아야 된다. 관중석은 사실은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적더라도 나중에 증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경기장이 1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적어도 엘리트체육에 맞는 규격은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체육시설을 어떻게 짓느냐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팩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경기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이것은 경기장이 이전했을 때 현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그것에 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을 이전할 계획을 내적으로 수립하신 건가요?

민선 6기 때 저희가 7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월드컵경기장 남쪽, 골프장 아랫부분에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을 1종 육상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공론화가 되어 있고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 명시하신 대로 이걸 하실 때 시민, 전문가 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