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폭염 속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8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교부세에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5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철공단지 주변은 안에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타당성 있게 꼭지를 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순신공원 주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철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가 아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 그 주변을.
승민
이승민위원
며칠 전에 한번 이쪽으로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 구역까지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 신청만 된 것이고 자세한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다 관심사이니까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받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금방 설명은 들었었는데. 지금 일반예비비가 4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목적예비비가 5억 1,128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적조, 해파리 이런 것이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1%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 낮춘다고. 기술적으로 밑에 천자리, 만자리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1% 맞춘다고 이 금액을 증액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예년에 없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 지금 육지든 해상이든 어디든 다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미옥위원장
충분하다고 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행 정 과
10시 07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이 외부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1억이 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3년 전에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올해 처음 하는데.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또 지방정권이 바뀌다 보니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철학 또 공약사업 수행에 따른 그 조직에 맞는지. 또 5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는지 등을 한번 우리 행정내부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외부 전문가한테 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돈이 1억이 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쪽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역이 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이거 30년 40년 공무원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조직의 진단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획기적으로 떠있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보일 테고. 그래서 새 시장님의 경영철학도 새 시장님의 의지도 어차피 용역기관에 줘도 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다 해 줄 거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준다는 말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무슨 1억이나 드노? 이건 뭐 짜 맞추기 위해서 실적 한 개 남겨 붙여 놓을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냥 한 5천만 원 깎으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행정 내부적인 직원들의 설문을 받으면 지금 있는 조직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새로운 조직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민원인 시민들을 위한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민들 의견을 듣고 우리 직원들의 민원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하고 또 타지자체가 잘하는 벤치마킹도 해서 그걸 접목시켜 지난번 5월 1일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새 시장님의 경영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답을 줄 텐데. 새로운 획기적인 안이 그분들이 맞춰내는 것은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니면 비슷할 거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새로운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은. 우리가 철학을 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 조직이 최고 타당하다고 현재 있는 조직인데 우리가 말고 전문가라든지 또 외부 우리 시민들은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는 어느 조직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불편하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그걸 기초자료를 줬을 때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 기초자료를 주지 않았을 때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들도 설문을 받고 우리 시민들하고 별도로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 3년 전에 용역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3년 전에 우리 본청만 대상으로 해서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뭐 외청하고 다하면 그래도 5천만 원 안 들겠네 이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외청과 읍면동 그리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해서 1억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본청만 해가지고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본청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쪽. 3년 전에 본청이 경찰서 아래 저기까지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2청사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2청사. 여기 있었지 않았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3년 전에 2청사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든지 경영철학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줘야 될 테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직원의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부분 또 시민들의 민원을 들은 것 자료를 줘야 할 테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또 타지자체에 이렇고 이런 것은 좋더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글로 만들어 내는 건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돈이 1억이나 든다는 것이 나는. 어디 건물 용역 내역서 빼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우리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웬만하면 좀 깎아주든지.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새 시장님도 되고 해서. 우리 유정철 위원님도 일리있는 말씀이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3년 전에 1, 2청사에 본청을 5천만 원 했으면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읍면동하고 사업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읍면동하고 사업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직진단이라든지 직무분석 연구용역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액이 적정한 부분인지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을 자료를 기획총무위원회에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연구용역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자료를 얼른 좀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래도 예산은 깎았다가 살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연구자 수라든지 연구하시는 분의 퀄리티도 조금 보여야 될 것 같고. 연구기관도 어디서 합니까? 연구기관은 벌써 의뢰를 했습니까 몇 군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연구기관은 당연하게 우리가 입찰로 학술연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밑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서도 거의 그쪽에 연구 의뢰하는데. 얼마 전에 통영시 사회복지 협의체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거기는 조금 작으니까 3천만 원 정도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 보면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메일이 들어가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충분히 시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보내는 곳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다 보내는가. 연령이나 이런 폭을 잘 선정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는 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의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사항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용역기관 선정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합니다. 또 자격이 있는 그런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18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 소화설비개선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 이런 문화재 훼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0일 안정사에 전기 화재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사에 있는 보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산회 괘불도하고 동종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화재가 혹시나 우려가 있는 영산회 괘불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긴급하게 돈이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한번 훼손되면 문화재 이 부분은 거의 종이나 천 이런 데다 해놓은 것. 저도 그때 행사가 있어 한번 갔는데 다른 전국적으로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실 때 최대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4건에 대해 연차사업으로 지금 화재 발생 목조문화재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면 다른 전국적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할 때 보면 방비하는 방법이 여기서 예산은 내려왔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1차 화재가 났을 때 2차 큰 화재 났을 때 부분부분 이렇게 방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 돈이 든 만큼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삼도수군 통제영 내 실감콘텐츠체험존 상영관 설치가 VR을 말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 매칭분이라고 해서 5억 2,500만 원만 되어 있고 다른 뭐 설명자료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동사업은 2018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는 고성군하고 통영시 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문체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로 국도비가 입금이 됩니다. 저희들은 35% 시비 부담부분만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매칭분이 35%면 17억 5천만 원이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억 2,500만 원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설계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5억 2,500만 원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2억 부분은 언제쯤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당초예산에다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건물이 있어서 4D 같은 거 요즘 VR로 안경을 쓰고 하는 체험관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옆에 지어서 새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되어 있는 기존 건물에다 2층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어느 건물에다 할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통제영 복원사업 2층 건물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통제영 복원사업의 2층 건물에다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 11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VR을 착공한다 그 말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통제영 복원사업 공사는 착공을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VR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프로그램사업인데. 그럼 건물이 착공이 되면 내년에 아무래도 2019년에 완공에 되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하면 운영 관리 주체는 누가 될 것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통제영은 지금 현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VR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인천광역시도 하고 있고 인근에 거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기업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초기 비용보다도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해줘야 되고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운영 관리 부분이 많이 들던데. 그럼 하고 나면 우리 통제영 안에 사용은 유료를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총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유료를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그럼 유료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시비가 17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비용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그다음에 관리할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유료화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한번 충분히 사업을 해서 수지타산을 한번 맞춰보고. 지금 점점 갈수록 걱정이 되는 것이.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케이블카도 손님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시재정이 악화가 될 것이라고 상당히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까닥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관리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로 한다면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지금 기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중에 적자라든지 계속해서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없도록 그 부분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27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예산은 2014년부터 도 공약사업입니다. 도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구제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서 매년 2014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노인들이 주거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 집에 가서 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주로 5인부터 10인까지 어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주로 경로당을 지칭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맞죠? 그래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사업이 도비니까 내려오면 경로당에 보면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 저도 여러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면 장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래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가시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해서 경로당 전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주로 산간벽지, 오지,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1,500만 원이면 크게 많지 않은 돈인데 몇 군데 이걸 해줬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올해는 한 군데입니다. 사량면에 내지경로당을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러면 쭉 4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나 싶었는데 이게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주로 우리는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을 위주로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독거노인 주택 화재보험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인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설명을.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실태 파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정말 어렵게 생활해 가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독거노인 주택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인 아마 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나 도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이런 부분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폭염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른들을 위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00명 정도를 이번에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3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또 방문하고. 또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배달하면 이분들이 이 어른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의도한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34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주사 김혜란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7월 23일부터 김인애 여성가족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 있어 제가 보고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여성정책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회 추경자료 세출예산 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정책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증감된 400만 원은 고 김복덕 할머니의 장례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분향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분향소 설치비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설치비용입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고 장례 절차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사업을 꾸준히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지금 여기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주로 자기 동아리 활동이나 역사 인식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강구안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영화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보기에 예산이 많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거 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단체랑 한번 더 협의해서 예산이 혹시 더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김복덕 할머니가 계시고 전국에는 27분이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학생이나 시민한테 의식을 심어주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김혜경 위원의 발언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군 위안부 공출이 제일 많았던 곳이 아마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참고 발언입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정말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0시 40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뭘 어떤 걸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쉼터나 공원에 체육시설 기구를 말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쉼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기구 시설.
이옥
이이옥위원
아. 중간중간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운동기구.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기존 되어있는 데를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들도 어제 시장님하고 순시를 할 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패턴이 바뀌어서 많이 안 가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게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는 설치에만 중점을 둬서 계속 무작위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바닷가라든지 이러면 녹이 슬고 그리고 산중에 설치하고 나면 잡풀이 무성해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녹이 슬어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부터는 정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해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게 흉물이 되어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던데. 한번 더 전수조사해서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또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태헌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일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평림생활체육공원 내에 국유지 대부료에 관해서. 평림구장 A구장, B구장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유지 대부료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게 당초예산서를 한번 챙겨보니까 매년 7,500만 원씩 국유지 대부료로 산정이 되어 있던데. 그럼 매년 7,500만 원 정도가. 물론 이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비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료가 인상 요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기재부 토지이기 때문에 매년 대부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서 7,500만 원을 산정했었고 실제 나가는 금액은 6,25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실제로는 매년 연간 6,250만 원 정도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매년.
김미옥위원장
예. 대부료로 지출이 되는데. 이게 평수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A구장, B구장 합쳐서 1만 평 정도 됩니다. 1만 500평 그 정도 되는데. 9,200평이 체육시설 전용구장으로 해서 대부료 납부대상이고 그다음에 850평이 주차장하고 도로 그렇게 해서 대부료 면제대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평림구장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녀보시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연중무휴 쉬는 날 없이 통영시민들이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 통영시 땅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대부료가 나간다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을 그러면 기재부 땅이면 한번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 땅을 한시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말 것 같으면 대부료를 주고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 거의 통영시가 있는 한은 공을 우리 시민들이 특히 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분석해 보거나 계획을 잡아 본 일이 있으십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한번 그 부분을 예상해서 매년 그렇게 7,000만 원 상당의 돈이 대부료 납부되는 것을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7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천 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부료 납부하는 대상이 21억 정도 공시지가 금액으로. 현시가 주변지의 매매 거래를 보니까 4~5배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에 일치한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볼 때 거의 100억 정도가 그 땅값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금고 예치 이자율이 매년 평균 0~1.3% 정도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1.2% 잡으면 50억이 될 때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 50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손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100억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땅 가치가. 그래서 5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공시지가로는 21억 나가는데 이것을 현시가로 했을 때 4~5배 정도 했을 때 한 100억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이신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개인 사유지일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기재부 땅이고 또 개인의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시지가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이렇게 현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6,250만 원씩이면 세월이 가면 공시지가가 또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매입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도저히 이 부분이 이자 계산하고 하는 거에 비교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주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는 확실한 결론이 생기면 몰라도 아직까지 뭐 협의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예. 통영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공공의 목적이니까. 공시지가는 21억이거든요. 21억이니까 여기서 적정선을 한번 해보면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료 산정하거나 이럴 때에 협의대상이 아니고 그건 순수하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전용구장이다 공공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낮추고 이런 여지는 없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제가 5대 의원 시절에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현재 음악당 되어 있는 땅 있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충무관광호텔에서 우리가 통영시에서 매입을 할 때 그 땅이 누구 소속이었나 하면 토지공사 소유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150억에 샀었는데. 150억의 근거가 공시지가였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최대한 협의해서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대답이 행정부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이라서 우리 시로서는 아주 잘 된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나 이 경우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현시세에 한다고 전제를 깔면 이게 협의가 어려운데 제가 불과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국제음악당이 그 자리에 있고 스탠포드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보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또 결과가 아닐 때는 하더라도. 미리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수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O 해 양 관 광 국 - 해 양 관 광 과
10시 51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안전시설이 지금 제트스키하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지금은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입니다. 전부.
승민
이승민위원
제트스키를 안전하게 댈 수 있는 어떤 시설이죠? 정확하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제가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제트스키가 바다에서 어느 곳에 떠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푼툰을 이용해서 제트스키를 안전하게 계류하고 있고 거기에 안전요원도 약간 그늘을 피해서 설 수 있다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푼툰 제트 수상오토바이 시설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수상오토바이라고 해서 이게 혹시 안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그런 것은.
승민
이승민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그건 어디 소속이 어디입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저희 시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영구조대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서가 한 대가 있고 총 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두 군데 나눠지는 예산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제 질문은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땡볕에 텐트 밑에 선풍기도 없이 있던데. 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자원봉사자는 수륙터 해수욕장 말씀이시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의용소방대.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통영소방서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파트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소방서든 어쨌든 다 우리 통영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관리를 하든.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통영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파트다를 가리기 이전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최대한 복지라고 해야 되나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물이라든지 또 선풍기라도 한 대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시에서라도 지원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관광사업과
10시 56분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 박진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김미옥위원장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한산도 매물도항 방파제 설치라든지 한산 진두항 물량장 정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공사를 들어가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배를 데거나 여러 가지 어업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업 위주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이 사업들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보다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얻어 와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반영할 때 보면 통반장님 그리고 지역에 보면 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일반 지역주민들을 전체 불러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해야만이. 어업하는 분들이 보면 배를 댈 때 큰 배, 작은 배 또 여러 가지 들어오고 하는 통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치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시민 숙원사업으로. 어업인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수렴이 잘 되어서 설치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관계인들한테 주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하는 사업들도 결과적으로 부족한 방파제 연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쓰고 있는 물량장에 대해서 지금 진두항 같은 경우는 재포장. 주민들 편의시설 위주로 그렇게 사업하고 있으니까 거의 주민들 의견 예산 내 100%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설치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설치해서 다음에 또 재시공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와서 반대 의견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수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태풍이나 이럴 때 배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고 이럴 때 유념해서. 제가 보니까 통영시내 물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소외된 어민들도 계시는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전체 어민들이 같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매물도항이 대매물도입니까 소매물도입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대항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대항.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1시 02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통영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수행에 대하여 많은 관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평생학습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이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개회예정인 제1차 정례회기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