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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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에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경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 변경사항 조정,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경비 부담, 일자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제11대 도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제356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에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1대 도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1대 도의회가 역대 최고의 도의회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협치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용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과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경비 부담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경남에 시급한 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남을 준비할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은 지사님과 함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강호동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늘색이고 하나는 흰색입니다. 먼저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9_예산결산특위(도청)_2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9_예산결산특위(도청)_2차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9_예산결산특위(도청)_2차 3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 6,412억원 중에 계속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30억원 이상,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전문위원이 만든 책자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비가 투입된 사업에 일자리창출과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 일자리창출과 시·군 예산을 말씀을 드렸더니 부서가 있으나 몇 군데 없고 경제과에 계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대답을 제가 들었는데 어찌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김석규위원장

다음 더 이상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부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남해안 일대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적조하고 고수온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주의보를 내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받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어제 적조주의보 특보가 발령이 됐었죠. 우리 남해군하고 전남 고흥군 사이에서 발령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워낙 폭염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서 일사량이 증가, 수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적조와 관련해서 최근 3~4년 동안은 적조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적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했고, 2주 전에 통영에서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실제 훈련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계속되는 적조 대책은 관례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는 그러한 사항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면역증강제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 밀도를 낮춘다든가 조기 출하를 시켜서 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두리 그물을 현재 7m 정도 되는 것을 9m로 내려서 온도가 2도 정도 낮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대책도 하고 있고, 황토는 저희들이 36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황토를 적극적으로 살포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가두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든가, 또 어업인들이 산소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적조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오후에 해수부 차관께서도 현장 방문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여튼 우리가 적조보다는 고수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2~3년 전까지는 적조는 없었지만 고수온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수온에 대비를 잘하셔가지고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물론 공약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국·도비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1,200억원의 기금을 빌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또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검증되지 않고 용역비를 포함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도비 부담률이 있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강근식위원

그 부담률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먼저 기금 1,200억원 차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세입은 거의 전년과 비슷했는데 금년도에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매칭펀드 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나서 인건비 부담하는 문제,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의 시·군 현안 사업,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도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되지 못한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 약 5,000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200억원을 차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약 1,500억원 정도 차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장님이나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의회 입장이 지금까지 경남도의 채무 제로와 관련한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대원칙을 계속 의회에서 견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억원의 기금을 차입하지 않고, 그러한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군비 분담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조례 규정에 분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군에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적게는 7%, 많게는 예를 들어서 100%까지 가능한데, 그 7%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어떤 사업,

강근식위원

도비 분담률, 예산 부담액에 보면 퍼센티지가 7% 짜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면 20%, 10%면 10%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게 복지사업의 경우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사업의 경우는 워낙 사업 종류가 많고, 또 워낙 부담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재정이 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금 교부 조건에 시·군비는 7%로 한다, 그렇게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7%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에서 할 수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에서 결정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강근식위원

일단 그러면 차후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부지사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위원입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도민들 전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그렇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의 일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워낙 더우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양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합천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 산골 이야기입니다만 지방도 파손 부분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사실 사상 유례없는 110년 만의 폭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94년 이후 최대의 고온 현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가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3주 전부터 특별반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간략하게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온열질환자는 전국에 1,300명 발생했는데 우리 도가 193명, 온열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 12명인데 경남이 3명, 그리고 가축 피해가 주로 양계가 되겠습니다만 양계를 포함해서 3만6,454두, 초기 단계에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상 폭염이 지속된다고 보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해서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 도는 진즉부터 지사님과 제가 역할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가축 문제, 농산물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TF를 구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사님, 그렇게 대응하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피해액이 만약에 산출이 되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을 한다든지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도민들 피해를 보상이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김윤철위원

특히 더군다나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지방도 부분이, 지금 다녀보면 2차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는 걸 느끼는 게, 차는 대형화되죠, 포장한 부분이 거의 지방도가 일어나서 아마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피해 대책을 강구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 확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우리 도 사업보다는 시·군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윤철위원

예산 부분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도와 시·군과의 유기적인 체제가 구성이 되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하나의 지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정말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풀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께서도 오늘 세종하고 서울에 상주하면서 기재부 간부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도 저번 주에 다녀왔고, 오늘 예결위가 끝나면 내일부터 8월 3일까지 전 간부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시 세종과 서울을 다니면서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내년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윤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열악한 시·군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린 그 예산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2019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시 한 번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올 5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1,193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86명이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같은 기간에 11명입니다. 지난해보다 6명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재난입니다. 정말 재난이고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폭염 자체를 법정 재난으로 간주를 하셔서 이것을 아주 깊게 생각하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폭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 가고, 시원한 물 마시고, 육체적으로 면역이 약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어린이나, 또 건강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 기간에 쉬고 이런 것 외에, 사실 일사병과 열사병이 다르거든요. 일사병과 열사병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일사병은 외부 온도가 37도에서 40도 이상 올라서 환자가 구토를 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현상을 말하고,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40도 이상 오르는 겁니다. 열사병이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간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2년 전에 유치원 어린이입니까, 초등학교 어린이입니까. 이로 인해 쓰러져서 아직까지 2년 동안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대책 갖고는 안 되고요. 물론 재난안전본부에서 이것 지침서를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낮에는 오수를 즐기게 하고, 즐긴다는 표현은 삼가겠습니다. 잠을 좀 자게 하고, 취약계층은 노동현장에 보내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저희 전 분야별로 그와 관련된 지침을 다 시달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밀양의 나노 교량 현장에 오후에 갔었는데 공사하시는 감독관 분들이 공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공사하는 시간, 작업 시간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만 작업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현장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에 가봤었는데 경로당마다 다 냉방기가 보급이 되어서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대피를 하고 계시고, 또 오후에는 전부 다 방송을 통해서 외출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법정 재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보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저희들이 일일 형태로,

윤성미위원

매일매일 받으시고, 또 시·군에 있는 유치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물론 저희도 지시 내려온 걸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부지사님, 연일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님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신경제 체제의 도정철학을 위해서 현재 경남 경제에, 사실은 서민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웃음소리로 바뀌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도 그 책무를 함께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을 1,200억원을 활용을 하셨는데, 현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 부족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세수 부족, 지금 워낙 지역경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주로 취득세, 주택 분야가 미분양 주택도 많고 해서 도세를 대부분 차지하는 취득세, 과거의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조세율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세입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참 저희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거기에다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그와 덧붙여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아우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금을, 채무 제로화라는 개념보다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확대 정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채무를 제로화하겠다는 문제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고 그것이 또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선순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기금 차입은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자금을 차입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기금 1,200억원을 차입을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경남도의 상황 이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불가피하게, 웬만하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금 1,200억원 차입은 정말 절실하고 불가피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김석규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 보면 미인가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가 경로당에 비해서 미인가 경로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시설이 많이 취약한데,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황토 살포, 황토 살포, 너무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황토 살포를 할 때 보니까 바지에 엄청나게 황토를 싣고 나서 호스로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황토가 다시 바다에 퇴적이 되어서 2차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우리 강 위원님도 같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포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저도 궁금해서,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립수산과학원 전문 박사님, 그러니까 적조를 20년 이상 연구한 그분의 말씀은 황토에 물을 뿌려서 바다로 내려가더라도 그게 생선, 그러니까 어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김석규위원장

일본 같은 데서는 황토 살포를 한 20년 전부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황토 살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서 황토나 점토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적조와 관련해서는 좋은 방법이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지역본부장, 서부권개발국장 외 행정부지사와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1시 14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국비 예산의 확정 부분을 반영하였고, 아울러서 저희 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진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오문택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올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진

서상진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저는 예산 질의보다도 하승철 본부장님께 정책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라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도 저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승철 본부장님! 진주에 계시면서 우리 도청과의 업무 연계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서부권지역본부 인원을 가지고 만든 당초 취지대로 서부권 개발에 합당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일이 추진되고 있나요?

승철

하승철서부권지역본부장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우리 서부권지역본부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애정을 보여 주셨고, 또 일이 잘되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서부권지역본부, 즉 서부청사가 정말로 본래 주어진, 도민들이 기대하는 목표대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수단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거든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부권지역본부라는 제도가 올해 1월 8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위에 이사관으로 와서 3개의 국을 통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권개발국과 농정국, 그리고 환경산림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부권의 개발에 관련되어지는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개발국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농정국과 서부권개발국, 그리고 환경산림국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부 10개 시·군에 대해서 다른 업무들을 좀 책임감 있게, 현장에 밀접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서부권지역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서 서부청사에 기대되어지는 서부권 개발 전략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력,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 본청과의 역할 관계, 그다음에 어느 업무들이 가장 전진 배치되어야 되고, 또 다소 조정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직무 분석과 그리고 서부권지역본부장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해서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새 지사님 오셔서 지금 곧, 저희들이 내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재조정을 하고, 다시 역할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본부장님께서 직급도 높으시고 한데 오죽하면 서부권지역본부를 발족을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도에 없는 서부 한쪽을 개발시키는 본부를 발족했다는 자체는 워낙 낙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개 시·군에, 부존자원이라든지, 충분하게 개발해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항노화 산업이라든지 다른 동부나 남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이나 또 우리 본부장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서 서부권지역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또 서부 쪽에 청사가 진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우여곡절은 많습니다마는 진주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되어야 되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청사를 개방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디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추경이고 또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일단은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잘 새겨서 좀 우리 도 본청에 강하게 어필해서, 할 일이 많다는 주문을 해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흔히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서부권지역본부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윤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서부권 10개 시·군의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의논드리고, 또 귀 담아 듣고, 중요한 전략적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좀 저희들도 협조를 요청하고, 꼭 필요하신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도 정책 반영을 반드시 해서 의원님들과 의논드리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저희들도 선거를 해서 선출이 되어서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정서는 공무원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 정서나 그 지역의 사업 아이템은 충분히 숙지를 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항상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서부권지역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이 얼마나 낙후되었으면 서부권개발국으로 다시 전환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KTX 문제도 있고, 사실은 서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도 민관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좀 구성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서부권지역본부장

장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농정, 환경산림, 개발국 각 업무의 굵직굵직한 단위별로 민간협의위원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서부권 개발과 관련되어지는 민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 도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상설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대표자들께서 농업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업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서부권지역본부장

꼭 그 부분도 명심하고,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서부대개발과에 예산서 359페이지 보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 추경에서 24억4,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행정 절차들은 계속 진행을 했고, 지금 보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환경부와의 협의 문제 때문에 국비가 미반영되면서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국비 미확보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으로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남해군 조도, 호도 일원에 탐방로라든지 접안 시설, 이런 기반 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개발 계획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이라든지 그다음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국토부 승인이 좀 지연되었고, 또 여태까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보면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비대상이었는데 2016년 11월 29일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데 상당히 추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유는 올해 예산 편성 시 국토부 안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해서 삭감됐는데 2017년도까지 우리 도가 국비를 받아온 재원이 한 7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7월 12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 계획이라든지 공사 계약 이게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나머지 재원도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전체 205억원인데 국비 95억원 중에서 70억원이 기 확보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1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저희들이 48억4,00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70억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그 예산은 집행이, 지난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국비를 59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119억원 중에 59억6,000만원을 받았고, 도비가 17억8,800만원이고, 시·군비가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205억원 중에 119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향평가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충분히 저희들이 9월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 국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기재부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까지 119억원이면 나머지 9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85억원.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다 가능해요?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으면 도비, 시·군비인데 시·군비도 이게 81억원이라서 어쨌든 남해군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많은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부대개발과장 자리해 주시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11시 31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 사업 등 경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업자원관리원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어 관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농정국 소관에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내역을 전체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예산이 5억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이 삭감이 한번 됐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한번 가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신 것만큼 국제행사로서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해 삭감된 이후에 진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주시하고 협의한 것이 올해 박람회에서는 국제박람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국제콘퍼런스 그 부분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 정부 유관 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국립농업과학원이라든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 중앙관세분석소와 협의해서 곤충산업관을 운영하고, 또 농산물 수출입 통관 절차 홍보관 등도 운영해서 좀 퀄리티를 높일 계획이고, 그다음에 선진 농업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 축사라든지, 농업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해외 선진 농업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바이어들을 좀 많이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농산물 수출 협약이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거는 재원이 순수 도비가 아니고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약 5억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강근식위원

총 사업비가 18억원 드는데 5억원을 신청해서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 부족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많은 변화를 줬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지금은 박람회를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11월 3일부터 박람회를 한 9일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 또 이 박람회가 우리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1위를 우리가 무려 20년 가까이 지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해외에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그러한 행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진주농식품국제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그런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들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시비 13억원 그 부분은 진주시하고 합의가 다 된 거예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13억원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5억원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18억원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는데 수출협약을 한 사례들이라든지 건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상담을 20개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수출 MOU를 체결하고 또 수출계약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제8회,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미안하지만 수출협약에 대해서 최근 3년 정도 협약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강근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예산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장

예.

김윤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국비 해서 배수개선사업 돼 있는 부분 있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은 농어촌공사로 내려가는 겁니까, 우리 행정 농업기반계로 내려가는 겁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농어촌공사로 내려가고, 또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농어촌공사로 내려가면 이게 쪼개다 보면 예산을 많이 못 주는 것은 맞죠? 요구하는 것만큼 다 못 주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사실 우리 국가 재원 때문에 100% 충분히...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게 천천히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더라도 지금까지는 배수로를 할 때 유(U)자형 콘크리트 그걸로 해 왔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수명이 얼마 가질 못해요. 그러면 깨지고 낭비되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개거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내려줄 때 지침을 그렇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어촌공사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승인권이 있거든요. 승인해 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되는지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유(U)자형이 이음새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지반이 좀 틀어지거나 밑에 세굴이 되고 이러면 이게 벌어져서 전달이 잘 되지 않고 물이 다 흘러버린다니까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개거를 해서 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 수명도 오래 갑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보고서에 보면 농업․농촌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칭 명칭이 농어업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업과 임업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명칭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라 하면 너무 수가, 우리 도내에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줄여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수위원회와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농업하고 어업하고 임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명칭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들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이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해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반기에 결정한 것이 121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에 우리 도만 40명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번 추경에 40명 추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인데,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네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은 확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은 저희들 도가, 다른 시․도는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저희들 도가 제안을 해서 우리 도만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하고 청춘스마트팜 창업 지원 이것은 하동과 밀양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세 건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은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존 사무장이 없던 마을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개 마을에 약 59명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무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사무장은 가급적이면 지원 안 된 마을에, 추가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 못한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추가로 우리가 배정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청춘스마트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밀양은 10명에 1억6,800만원인데, 이것 시설이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걸 나누면 1인당 한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야 되겠죠. 되는데, 하우스나 시설을 하면, 이것 지금 신규로 하는 청년농업인들입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때문에 새로 모집을 한 청년들인가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신규도 되고 기존 사업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도 다 해당 되는데요, 이것은 밀양시에서 자기들 밀양시 여건에 맞춰서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밀양시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만 소규모로 농자재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자기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움은 될 거라 봅니다만 실제로 그게 되는지도 나중에 좀 파악을...시설농업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돈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을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동에 창업지원금 이것은 내용이 없어서, 그냥 창업지원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여기도 우리 청년농업인한테 영농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시설 일부 지원해 주고, 이것도 비슷한 사업내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 창업 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근무 위주로 많이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산업들을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농촌에는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만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그냥 떠나버립니다. 정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기획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7개 시․군에 8개소라 했는데,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배정된 겁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난 상반기 그때까지는 가뭄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한발대비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로 공문을 내서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정을 했는데, 우리 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8억9,000만원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지방비 도비 10%, 시․군비 10% 보태서 약 1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번에 추경이 우리 도비가 10억300만원인데, 지금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국비가 8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국비 부분은 지침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해서 지금 시․군에 교부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보면 사업목적이 ‘봄 영농 대비’ 그랬는데, 지금 사업목적하고는 조금 늦은 편이네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이미 교부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 빠뜨려서, 구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공제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3년 근무를 하면 3,000만원 가져가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하셔서 우리 영농청년들 공제 같은 걸 한번 기획하고 계획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마치죠. 질의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김진부위원

농정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전에 다 과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이 이번에 일자리창출과보다 추경예산이 적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 과보다 농정국 전체가 이번 추경에 141억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5억원입니다. 농촌에 우리 청년들 일자리도 없습니까? 있죠? 이런 예산 부분을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하나 보다도 우리 농정국 전체 예산이 적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농촌을,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은 대폭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문화복지 소속 윤성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특위를 심사하면서 각자가 사명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썼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저희들은 또 그것을 잘 썼는지 잘 검토하고, 잘 감시하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울러 우리 경남도민이 참 행복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 아픈 곳 손을 잡아주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조서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초등학교 방화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고요, 공급방식은 1인당 150g의 과일을 컵과일,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50g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잠깐 준비물 꺼내겠습니다. 저울입니다. 토마토고요, 사과고요, 오렌지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150g 맞죠? 보이시죠? 토마토 150g이 이 정도입니다. 오렌지입니다. (속기사를 바라보며) 얼마정도 나옵니까? 한 200g 됩니까? (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답변...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답변 있을 줄 압니다. 도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일을 처음 신규로 할 때는 그 사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고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 보니까, 적어도 저희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정말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각하신다면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먼저 정정을 좀 요청합니다. 장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난은 결코 아닙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 해서 학교급식법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돌봄 사업으로 해서, 돌봄 사업은 학교 정규과정이 아니고 거기서 방과 후에 하는, 그것도 급식과 같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걸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농림부에서 하는 목적은 지금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비만형이 많이 나오더라.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도 좀 챙기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 소비도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향후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 과일의 입맛에 길들여져서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뜻은 정말 좋습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농림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산정을 할 때 WHO의 허용섭취 기준, 권장섭취량이 있습니다. 그게 성인 1인당 기준이 270g에서 400g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11세부터 18세까지 해서 WHO에서 권장하는 수준이 100g에서 150g입니다. 그래서 150g으로 농림부에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 이게 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150g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먹어보자 해서, 우리 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진해에 있는 진원무역이라는 데가 아주 큰 대형마트에 납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샘플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제가 섭취를 해 봤는데요, 성인인 제가 먹어도 이게 요기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윤성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 알아요.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농가소득을 어떻게 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게 주안점이 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도 좋죠. 맞습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소비는 침체되고, 사실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생산은 곧 소득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시책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더 소비를 시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법으로 넘겨가지고 제대로 초등학교에 공급이 되게끔 하면,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잠깐만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과장님,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1인당 연간 과일소비량이 65.8㎏입니다. 우리나라 어른이 65.8㎏이고, 지금 150g씩을 연간 30회라 하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4,500g이면 4.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집에서 먹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과외 먹는 거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여기에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럼 식습관을 개선하려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기본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 비만 엄청나게 심하고 요, 소아당뇨 엄청 심합니다. 이것 다 나라의 보건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인데, 처음에 생각할 때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먹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키가 자라고 식습관이 변화되는가? 왜냐하면 식습관이 변화되면 당연히 키가 자라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비교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우리가 해 보니까 경남에서는 이게, 사실은 더 좋게 하려면 농민들 국산 과일도 사 주고 아이들 식습관도 개선시키고 참 좋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하시면 아마 경남도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칭찬 받으실 겁니다. 저는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제가 애가 타서. 저도 아이를 길렀고, 아마 여기도 이런 아이들 둔 부모도 계시고 저도 손자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실적인 과일의 그램 수라든지, 과연 이것으로 식습관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과일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간식을 통해서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농림부 차원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할 거고요,

윤성미위원

이것 예산을 더 올려도 됩니다, 필요한 대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올해 신규사업이고,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됐습니다. 9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농림부에서 조금 더 사업을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고, 또 적절하게 과일간식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축산물의 유통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소비촉진 이런 부분도 다 유통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기후가 바뀌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 생산 품목이 좀 변형되고, 또 생산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건 알고 계시죠? 마늘이나 양파 모든 부분이,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양파나 마늘 주산지가 창녕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합천, 함양, 거창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부쪽에 양파나 마늘을 많이 생산하는 APC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APC 농산물유통센터가 10년 전에 생산되던, 또 20년 전에 수도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도작, 쌀이나 밀, 보리 매상 쪽으로 하다가 지금 양파나 마늘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농산물 유통 부분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농협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해서 수매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국비 사업으로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5개 내년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내일모레 사실은 발표 평가를 하러 갑니다. 특히 국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양파는 주로 창녕, 합천, 함양이거든요. 그쪽에 필요하면 시설들을 추가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내일모레 발표회 하는 부분도 저도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농협의 경영상무하고 부탁을 했지만 자료를 야무지게 해 가지고 정말 따 올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지역푸드플랜 구축 신규사업해서 2억원은 용역비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보다도 더 큰 범위가 지역푸드플랜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내에 선순환 소비 구조로 만들자는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6.13 선거에서 당선되신 시장, 군수님께서 6개 시·군 시장, 군수님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다음 6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든지, 아니면 친환경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12개 시장, 군수님들이 학교급식 관계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푸드플랜을 먼저 수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발 빠르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보니까 도지사 신규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던데, 이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푸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 파악은 다 했겠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용역 할 때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미리, 용역업체는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경남도에서 감독기관이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푸드 사업, 또 로컬푸드는 거의 시·군에 다 있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5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폐단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시행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부추를 생산했는데, 푸드에 갔다 주면 한 묶음에 2,000원 받을 걸, 시장에 팔면 3,00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푸드에서 매입을 할 때 2,000원에 매입해야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자가 직접 재래시장에서 판매를 하면 3,000원 받을 것을 왜 2,000원 주고 거기에 납품하겠어요, 그렇죠? 그 개입 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1번 소비도시가 중앙 아니겠습니까? 거기나 부산, 대도시에 판매망을 뚫어야 되지, 그 선순환 구조로 해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산청에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비되는 게 양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데미지가 많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그 부분은 개선을 하고, 용역을 해서 그게 필요하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요구할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여기 다 농사지으시는 분 부모님을 두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는 올라가지요. 농자재 값은 배로 뛰지요. 농산물 가격은 하락합니다, 역으로. 이번 양파, 마늘 농사 대농들은 빚을 많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를 집중적으로 짓고 유통이나 판매 쪽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통과장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가 더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농정국 예산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저희들도 아직까지 지역푸드플랜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쨌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각 지자체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있는데,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으로 이것 관련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9개 지자체에 지역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푸드플랜 선도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나서 각 지역에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푸드플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중앙부처의 계획이잖아요?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상당한 예산과 용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따로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 경상남도에 걸맞은 지역푸드플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따로 이렇게 진행해 버리면 국가에서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어째 보면 경상남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과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계획이 물론 내용이 비슷하고 부합되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약간의 차이나 방향성과 관련해서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상남도가 이와 관련된 독자적인 용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림식품부에 경상남도도 이러 이러한 의지가 있으니 우리도 늦었지만 선도 지자체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농림식품부와 협의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에서 따로 용역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김경수 도지사가 내세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과 푸드플랜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것이 52개소라고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보강을 할 측면도 있지만, 지역과 관련된 푸드플랜을 만드는 것은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조금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묻고 싶어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푸드플랜 용역비는 사실상 광역 지역푸드플랜입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우리 도 전체의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역 푸드플랜이 중요한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우리 광역의 푸드플랜이 구축이 되어야 시·군 푸드플랜도 광역 푸드플랜하고 매치를 시켜서 자기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물류적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광역 푸드플랜이 중요한 것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시·군 푸드플랜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은 사실 시·군 푸드플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푸드플랜을 만드는데. 시·군 푸드플랜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광역 푸드플랜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먹거리 순환 구조를 우리 광역에 포함시켜서 시·군과 함께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은 저는 접근과 해석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을 하면 그것도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된다는 판단도 들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어쨌든 지역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서 충남도도 있어요, 여기 광역자치단체도 있어요. 어쨌든 2022년까지 모델을 잘 개발해서 2022년부터는 100개의 지자체에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푸드플랜 계획을 가지고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도 보면 모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물론 시급성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광역 푸드플랜이 시급한 이유는 바로 시·군 푸드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광역에서의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 통영 같은 경우에 푸드플랜을 세우면 거기에는 수산물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에서 푸드플랜 계획이 없으면 제대로 농산물 먹거리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광역 푸드플랜이 도가 주도가 되어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군의 푸드플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가 광역 푸드플랜을 수립했는데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 스스로의 푸드플랜을 수립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시기를 같이 맞추어서 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물론 국장님하고 어느 것이 맞니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판단 때문에,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모델을 만들어서 100개 지자체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계획 속에는 분명하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도가 기반 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행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표준모델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경남의 특성을 가미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것을 선도적으로 경남도가 푸드플랜 계획을 용역해서 하겠다 하면 이 용역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전체 푸드플랜 계획을 세울만한 전문성과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송순호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추진할 때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도 하고, 일단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바탕이 기본적으로는 학교급식이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학교급식 안에 포함됩니다.

성연석위원

저는 거기에 경로당에 급식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그것도 같이 한 번 고려 요소로 생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겠다 싶어요. 동네에서 경로당에 채소 종류를 가져와서 마을 이장님들이 구매를 해 와서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동네주민들이 집집마다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마다 사정이 다 다르던데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앞에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이것과 관련지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제안을 할 때, 연구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현장에 시행이 되려면 모든 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야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송순호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도상으로 그리는 것은 지역단위별하고, 그 지역단위를 컨트롤 하는 도 창원에서 푸드플랜을 이렇게 세울 때 충분히 그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는 데에는 다 갖추어져야 만이 그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상이냐, 아니면 실제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 시행을 하느냐 하는 것에는 엄청난 자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조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경로당까지 장기적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은 아주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계획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행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소비자라든지, 또는 생산자라든지, 로컬푸드 매장 담당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동물방역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농정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계실 때 물어봐야 했는데, 아마 부지사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물 관리에 있어서 몇 마리가 폐사가 되었습니까, 경남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세종 지역은 3,530마리가 죽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경남은 어디를 봐도 안 나와 있습디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에 3만9,000수 정도 폐사가 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3만9,000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 돼지 다 합친 거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소, 돼지 다 합쳐서 3만9,000수인데, 소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폐사가 많았던 것이 뭐냐 하면 육계입니다. 육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육계가 피해가 많았고, 닭, 오리 쪽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냥 선풍기 틀어주고 시원한 물 주고 이것 외에 뭐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일부 물을 커튼처럼 내려서 바람이 들어오면,

윤성미위원

시원하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얼음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데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판넬이나 이런 부분을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잘하고 계신데 경남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경남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선풍기만 막 돌려서 돼지들이, 소들이, 닭들이 힘든 것만 보이죠, 방송에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취재는 그것만 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농가 자체가 사실은 축산 피해에 대해서 폭염이 왔을 때에는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윤성미위원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또 우리 폭염피해예방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폭염피해예방단은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그리고 농업인들, 또 축산농가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폭염피해예방단을 농축협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직접 시·군을 다니고 하면서 예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저희도 온열질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 얼마 힘들겠습니까, 그지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고, 우리 먹거리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먹거리가 되어야 되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젖소가 이번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유가 30% 감소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앞으로 1개월 더 진행되면 과연 우유대란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윤성미위원

얼마 전에 그리 했습니다, 2년 전에. 우유가 귀해 가지고 한 사람이 1개씩 못 팔았고요, 그로 인해서 분유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윤성미위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더위에 제일 약한 게 젖소입니다. 한우는 제일 강한데, 그 부분에서 일부 보도에 사실은 한계온도가 넘어가면 젖소 같이 심한 경우에는 30% 정도 젖이 적게 나오는,

윤성미위원

감소되지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감소되는데, 지금 보면 우유가 쿼터제를 하고 있습니다. 쿼터제를 함으로 해서 일부 농가에서 많이 생산해서 남는 부분을 치즈를 만들어서 체험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 만약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유량이 적으면, 사실 지금 우유가 많이 남아돕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전부 분유로 만들어서 많이 비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공유도 만들 수 있고, 신선한 생유는 아니겠지요.

윤성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먹는 것은 아이들이 매일 우유, 마시는 우유를 말하지 분유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아이들이 매일, 솔직히 요즘 엄마들이 성장기 칼슘 섭취 때문에, 비타민D 섭취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이는데, 우유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지 않고 힘든 경우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 우유대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미리 점검 잘하시고, 미리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서 우유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농업자원관리원 이병학 관리담당관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강철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최소한의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정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한준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이고 검토보고서는 14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에 25억3,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각 시·군·구에서 방제 현황이나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보고되는 현황들이 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1997년도에 저희 도 함안군 칠원면에 들어와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죽은 고사목을 11만4,000본 정도를 제거했고, 올해는 3월 말까지 8만4,000본 피해 고사목을 제거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 들어서 그런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8만4,000본 3월 말까지 상반기 중에 다 제거 완료를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 3월까지만 한 게 8만4,000본을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송순호위원

연간에 어느 정도 제거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는 11만4,000본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정키로 11만본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할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이것에 대한 발견은 어떻게 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발견은 지상예찰을 통해서 하고 지상예찰이 어려운 지역은 헬기나 무인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상예찰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해서 좌표를 취득해서 고사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재선충병이 나타나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그루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인근으로 빠르게 확산하잖아요, 전염되는 형태인데. 제가 사는 곳이 창원 내서읍인데 내서읍 산에 보면 군데군데 고사된 소나무들이 벌겋게 보이는, 쉽게 말하면 붉게 보이는 것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저는 보면서 산림에 있으신 분들이 저것을 발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견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창원에서도 보고된 게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각 시·군마다 피해 고사목이 나온 지역은 좌표를 다 취득해서 거기에 따라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가령 예를 들면 내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안으로 보면 군데군데 보인단 말이죠. 군데군데 보이는데 그게 그대로 몇 개월째 계속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본다는 게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직접 제거를 나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군·구에서 알아서 할 거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시·군·구에서 제거를 할 텐데,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난 3월 말까지 나온 고사목은 거의 제거 완료를 했고요. 4월 1일부터 나오는 고사목은 방제작업이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작업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 고사목에 대한 좌표 취득과 거기에 대한 하반기에 방제할 물량을 시·군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방제하는 시기가 상반기에는 3월로 정해져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3월 말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송순호위원

그동안에는 방제작업을 안 하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5월 되면 매개충이 우화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사목이 있어야만 그 매개충이 죽은 소나무에 알을 낳거나 하도록 유도목으로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이 좌표에 찍힌 지점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요? 시·군·구에서 확인을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군으로부터 매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확인을 할게요. 재선충병과는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 최근 몇 년 동안 인근 야산에 보면 미국선녀벌레라고 하는 흰 가루가 막 날리는 이게 굉장히 창궐을 해요.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앉아서 나무수액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득진득한 진액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서 흰 수염 같이 가루처럼 날려서 굉장히 이게 창궐을 많이 해요. 이놈들을 방제하는 계획이나 방제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일반 병해충 방제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정도가 많이 들어와서, 특히 산 연접지역 과수원 주변 그런 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과수농가와 산림부서와 공동방제로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해당 지역에 방제가 어려운 지역은 저희들이 헬기 요청을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헬기를 지원 받아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전체적으로 헬기방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어서 무조건 헬기로 방제를 하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인근에 보면 등산로 주변이나 인도 변에 보면 굉장히 창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 시·군·구에서 방제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이와 관련해서 일반 병해충 관련해서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 시·군·구에서 방제를 하려고 하면 인력 운용과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으로 돌발해충이라든지 밤나무 해충이라든지 꽃매미, 솔껍질깍지벌레 이런 종류를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선녀벌레는 239㏊ 정도 방제를 했고요. 시·군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헬기지원이라든지 예산상 무인헬기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되어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디에서 미국선녀벌레가 창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자기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재선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재선충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대체 산림 조성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한 20년 정도가 됐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모두베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봄철에 그 지역에 맞는 수종 조림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편백 조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일부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 편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일본을 가보니까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대체 나무가 있으니까 대체 산림을 조성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제사업비뿐만 아니라 대체 수종을 조림하는 데도 최대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위원

덧붙여서 방제에 관련해서 한번... 여담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약재를 방제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약재를 뿜어서 비닐을 덮어놓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유익충도 다 없어져 버릴 소지가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해충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담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나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을, 대표적으로 새 같은 경우 대량으로 방출하는 이런 것은 어때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중앙부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는 아직까지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실용화된 연구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에서 주로 하는 방제는 피해 고사목을 벌채해서 훈증을 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매개충을 잡기 위한 항공방제, 지상방제, 그다음에 미리 재선충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만 현재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중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특별한 더 좋은 방제 방법을 아직까지 연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듣고 놓쳐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쓰고 있는 방제법으로 하면 줄어들고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90만본 정도 수준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14만본 정도까지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방제를 열심히 해서 2022년까지는 도내에 3만본 수준으로 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근본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작업을 많이 해서 그 빈도가 줄어드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발생 자체의 절대적인 수치가 어떤지? 그러니까 방제하는 수치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생 절대적인 수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를 주로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사실상 방제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은 방제 기술이라든지 현장에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카운트해서 최대한 발생률이 낮아지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연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앞에 과장님들은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데 과장님은 업무 중요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6억9,300만원 예산 있잖아요?

웃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현재 심겨 있는 밤나무를 베어내면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보상이 아니고요, 20년 이상 오래된 밤나무 그것을 베어내고 다른 특용수라든지 대체수종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밤나무 한 그루 베는데 얼마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밤나무 벌채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만 그것을 베어내고 다시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두나무를 심는다든지,

김윤철위원

대체수종을 심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란 말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윤철위원

기타 부분은 자부담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년도 2월 말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밤나무를 대체수종으로 변경하면 예산지원해 주는 이게 몇 년 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철위원

이게 밤 생산량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밤 생산량보다는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를 심은 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밤나무 제거를 하고 다른,

김윤철위원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오래되지 않은 밤나무를 수종해도 예산지원해 줍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다른 수익성이 높은 수종이라든지,

김윤철위원

다시 밤을 심어도 해 주냐고요? 밤나무를 식재해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다시 밤을 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산주 분들께서.

김윤철위원

밤을 개량종으로 만들어서 왕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원 안 해 줍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식재비는 지원이 없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밤나무 묘목에 대한 무상공급만 좀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무상공급. 밤 개량해서 왕밤을 만드는 묘목을 우리 도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도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식재를 하던 수종 그것을,

김윤철위원

시·군에서는 오래된 밤나무를 밤 수확량이 많고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을 베어내면 거기에 한 그루당 3만원인가 3만5,000원 지원해 줘서 다른 왕밤을 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비를 투자해서 수송이 편하게 임도처럼 포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밤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밤 작업로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제거해서 지원하는 부분 이게 서로 상반된 예산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나 거기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일부분인데요. 작업로도 있고 토양개량제도 있고 친환경 약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대체작목 조성은 밤나무를 베어내고 특용수를 심도록 하는,

김윤철위원

한때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밤을 많이 심고 해서 시골에 농가소득의 효자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천덕꾸러기가 돼서 주워서 수매를 해도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합천, 함양 서부경남 쪽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매스컴을 보면 밤 껍질에 있는 떫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식으로...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나중에 항노화사업에 연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제거해 내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밤이 임산물로 들어갑니까, 농산물로 들어갑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임산물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왜 농협에서 수매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전에는 제가 공무원 할 무렵에는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아마 인부가 부족하고 인건비가 달리다 보니까 수매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자동으로 밤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해 줘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따서 수매하는 과정도 임산물로 들어가네요? 산에 있을 때만 임산물이 아니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산물로 하고 과일 자체도 임산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조정호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4시 57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성병호 총무과장입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시림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민찬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성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김희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권진혁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정완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영봉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장영호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작물연구과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 부분에,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김윤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이라고 하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윤철위원

봄에 농산물을 식재할 때 뭐가 얼마나 심겼고 그게 전체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현재까지는 쉽게 말해서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까지는 여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요. 개별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게 한 50개 작물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실제 투입비용을 가지고 최소한 이것을 생산하게 되면 판매액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을 표준소득으로 잡고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초에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분석할 때... 제가 자꾸 농업 관련된 분야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시골 경기가 어려운 자체가 올해 양파가 잘되면 내년에 엄청나게 재배면적이 늘어나 버립니다. 마늘도 그렇습니다. 한 해는 소득 수익이 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조절이 전혀 안 됩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 예측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각 도에서 생산을 위한 공급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 또한 왜냐 하면 반복되면서 농산물 수급 불균형 자체가 농산물에 안정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도 어려울뿐더러 때로는 공급을 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가 올해까지는 의향 조사라는 부분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가 저희가 잡고 있는 통계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초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조사 방법을 바꿔야죠! 조사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농산물을 파종하고 나면 상인들은 심긴 양을 어느 정도 압니다. 남해에서 마늘 나는 양, 합천에서 마늘 나는 양, 합천, 창녕, 함양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파 양, 또 이 양파가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알아서 상인들이 ‘아, 올해 많이 심겠다’ 생각을 하면, 적게 심겼을 때는 밭에 있을 때 아예 선금을 주고 사러 다닙니다. 그런데 많이 심어놓으면 아예 손도 안 대요, 선급금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농사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결국 행정이 상인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 조사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협에서도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하면, 양파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덧씌우는 비닐 나간 양을 가지고 추측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골병은 농민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답습을 하지 말고 예산을 투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사전에, 현 시점에 맞게끔 조사 분석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경남의 많은 작물, 특히 올해 양파 같은, 또는 연초의 시설 채소, 고추라든지, 3월에 상당히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 때도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3월 초에 저희들 농산물 수급 실태와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 회의까지도 가져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나름대로 큰 걸개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일단은 자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인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남만이라도 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TF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문가 그룹, 협의회라든지 토론회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그 도출되었던 언급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살펴보면, 역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전문화된 집단에서 전문화된 전담 기관, 전담 기구가 신설이 되어서 여기를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농가 단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이들에 대한, 역시 이것은 품목별 조직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이것이 성공사례도 있고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니 가격 안정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일 거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의 데이터보다도 빅데이터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네 가지 정도 큰 걸개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걸개를 중심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조금 전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매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위원

TF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아까도 다른 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은 정말 농사짓는 데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그러십시오.

윤성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검사를 한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퍼지앤트랩이라고, 퍼지앤트랩시스템 그 장비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세요.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강철우위원장대리

담당 과장은 윤성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강철우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5시 08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미리 부탁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폐기물 검사한 자료하고 봤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퍼지앤트랩시스템이라고 장비 있으시죠? 그것 사진 좀 찍어서 보여주세요.

강철우위원장대리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질의라기보다 서부청사의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님! 가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마 장례식장으로 쓰던 2층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구 장례식장을 실험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장규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고 하면서 노고가 많던데, 리프트 식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하는 데 도움도 될 것 같고, 인력적으로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연구동은 구 장례식장 그걸 연구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설치돼 있는 전처리 이후에 처리를 하는 일반 실험동은 본청 7층,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처리 시스템에 구 장례식장은 2층이라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2층은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험동에 들어가는 시료 채취를 해서 물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직접 1층에서 2층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요원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분이 시료를 들고 올라가다가 허리가 약간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인력을 전환 배치시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운반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에게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게 현재 리프트 식으로 2층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하면 방법, 대책을 강구해서 무거운 것을 올리면 허리에 부담도 올 거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승강기를, 화물용 승강기 간단하게 1층에서 2층 올리는 것은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마 예산 편성에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산과장님 이것 참고를 하시죠.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서 더 깎을까요?

일동 웃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강철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위원입니다. 제가 274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미리 보고 왔는데, 거의 다 인건비예요. 물론 연구원이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제 사위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 중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업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말씀,

윤성미위원

올해 했던 거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올해 했던 거요?

윤성미위원

제가 그 자료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인건비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지앤트랩 기계에서 하는 거, 이 기계가 2001년에 구입해서 2018년, 올해 아닙니까? 보통 기계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쓰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사시고 뭐 했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현재 이 장비뿐이 아니고 약 30%는 실질적으로,

윤성미위원

노후됐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장비가 내부 소요연한을 초과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중에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꼭 장비가 노후되거나 완전히 쓰지 못하는 그런 장비만 올리다 보니까,

윤성미위원

그건 아닙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게 됐는데,

윤성미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이 먼저고 예산은 뒤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청구하시고요. 노후된 기구로 정확한 퍼센티지가 안 나오는, 지금 하시는 일들이 토양오염 조사, 맞으시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폐기물 오염조사, 맞으시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광석들이 녹아서 오염된 그 부분들을 계속 추정해서 조사하는 일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계로 하시는 게 맞죠. 기계는 굉장히 민감해서 0.001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왜 안타까운가 하면 2001년에 기계를 사셔서 지금 2018년에 기계를 다시 사겠다고 청구를 올리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태만입니다. 기계를 벌써 바꾸셔야죠. 달라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라의 토양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그것 아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후된 기계에서 무슨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실험장비는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됩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10년이 된다고 해서 장비를 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나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겠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쓸 만한 것은 쓰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윤성미위원

예.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정밀한 장비들이 이렇게 18년까지 됐다는 것은 오늘 사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산 파트에서 하든지 감사 파트에서 하든지 전반적인 장비 실태를 조사를 해 볼게요. 해 보고 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에 해서 교체하고, 한꺼번에 다 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장비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서 36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80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페이지는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49억5,300만원이 신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을 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안에 구입을 해서 다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구입 주체는 누가 구입을 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각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각 시·군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어린이집마다 보급을 한다는 말이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하고, 단가 5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평균적으로 좋은 것은 100만원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을 잡아서 저희들 시·도 회의를 할 때 한 50만원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일괄로 18개 시·군·구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택할 때 18개 시·군·구가 같은 제품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마다 자율성이 있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 제공할 계획이다, 그죠? 그것은 사양과 모델을 도에서 정해서 주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몇 개 모델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송순호위원

입찰공고를 할 거고, 모델과 사양들 몇 개를 정해서 주면 시·군·구에서는 그 모델과 사양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본다 이 말인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별로 입찰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이해는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예전에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하는데, 임대가 아니고 구매로 보급할 계획이다 보니까 필터 교환비나 관리비 등의 추가적 지출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언론에도 나고 이런 모양입디다. 그런데 이게 구매를 해 주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복지부에서는 올해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일괄적으로 주면서 올해 중에 끝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매년 사업을 해서 렌탈을 하면 좋겠지만 전 시·도에서 담당자들이 회의를 할 때 렌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계속 줄기차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매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올해 단일 사업으로, 올 한 해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송순호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와 관련된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자치단체나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을 각각 개별 어린이집에서 책임져라,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지침상에는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서 향후 책임을 지라고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침상에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주체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향후의 관리비나 필터 교환비와 관련되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필터 교환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 공고할 때 유지관리비는 선정된 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유지 관리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 생각입니다.

송순호위원

그 일정기간이라는 건 몇 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나중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아이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워낙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기 대기질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실내 질에 대한, 공기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요구하는 지점도 있을 거고 설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해요.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공기 질을 좋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 안에 있는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다양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통학차량도 같이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통학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송순호위원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를 내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어린이집과 관련한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어저께인가 발표가 난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슬리핑 차일드를 체크를 하든 착석 안전 시스템을 하든 차량 안전 시스템을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것을 올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 담당할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갈 텐데, 전국적으로는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2만8,300여 대 정도 되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신고된 차량만 2,928대 정도 되는데, 2,928대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3개의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3개의 방안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와 관련된 것은 각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장착하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신문에 보면 산청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송순호위원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돼 있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지침이 안 나왔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 맡길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공문이 내려오면 지침을 따라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시·군·구나 여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장착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민간이나 아니면 해당 어린이집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복지부에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부담분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 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송순호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유아들이든 차량에서 갇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빨리 어쨌든 어린이집에 시행이 되어서 차량 안전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올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우리도 건의도 하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도는 빠르게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내용들을 크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원에서 원장님들이 공기청정기를 과연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 필터 교환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저희들이 의견서를 다는 걸로 하지 않았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지침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서 올 한 해 단년도 사업으로 구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방침이 없다, 이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김진기위원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합천의 김윤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윤철위원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도시 단위하고 군 단위는 운영 부분에 차이가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운영에 있어서 군 단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 확보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놓고 볼 때 그 마지노선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학생 인원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내놓으면 그 어린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면으로 엎어서 두 개나 세 개 면을 엎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통학버스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 운영비가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정책관께서 알고 계시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전면 말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원장이 지금 사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원장이 원하면 국공립으로 다 전환시켜 준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재는 민간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수가 많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원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국공립 전환율을 40%까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에 공문이 하달되었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합천 출신입니다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게 원아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학부모들 요청에 의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세 개 면을 엎어서 한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지출되는 경비가 많아서 운영을 못 하겠다는 데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 정착이 됐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다문화센터가 광역 센터로서는 우리 도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18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만이 광역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의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좀 안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조금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김윤철위원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지원책을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대로 하시지 말고, 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도 그 수준에 맞는 혜택을 보려면 지원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면 단위에 가면 학생이 32명인데 100% 다문화 가정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따라가는 데,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해 온 여성만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애들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레벨을 맞춰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그 자녀를 중점으로 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지금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문화 가정은 보통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면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나면 결혼해 온 여성도 내국인이 되었을 때 기술을 개발해서 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 도 다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시·군 다문화센터에서도 여성 취업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촌에 인력이 없습니다마는 시골 단위에는 그런 분들이 동네에 주입니다. 이장님도 하시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캠페인 광고물 제작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000만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어저께인가 매스컴에 봤는데 0.94명인가 그렇습디다, 결혼해서 출산율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는 작년 통계를 올 2월에 가통계를 발표했는데, 1.23명으로 나왔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는 좀 높은데 전국이 0.94명인가 해서 1명이 안 되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결혼한 분이 그런데 결혼 안 한 분이 많잖아요. 요즘 독신이 참 많잖아요. 평균하면 제가 볼 때는 0.7~0.8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구 절벽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인구 절벽이 오면 맨 처음에 경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두 번째 교육 문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유치원에 이런 장비를 사주면 뭐합니까, 학생이 없는데. 그런 예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복지도 문제고. 이 복지라는 것이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복지회관 여기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이 국방, 국방도 문제잖아요, 군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혁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제가 볼 때 이 출산율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행정부지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으시니까 좋은 아이템 내서 출산이라고 하면 전국 18개 시·도에서 경남도로 가야 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신경을 써서 이 부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남신문에 기고도 한 게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꼭 이 인구 문제는, 제가 출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인구하고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녕군 같은 데는 한 8년 동안 군인데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하면 되니까 도에서도 이걸 군 차원보다는 도 차원에서 해 가지고 시·군까지 파급해서 정말 하나라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거 하나라도 히트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5시 55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최복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장태용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원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최복식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봤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김진부위원

추경은 신규 사업을 억제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도 좀 억제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예산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보다 더 해야 될 예산이 빠진 게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 질의한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2019년도 예산할 때, 그리고 결산추경할 때나, 조그마한 돈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어서 결산할 때도 좋고 내년 본예산에 꼭 좀 챙겨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큰 예산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저는 세입 총괄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하고, 총액.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철우위원

세입 총괄표 5페이지하고, 지방세 수입 7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세입예산 총액이 7조9,000억원이 됩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예산 총액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한 2조5,627억원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세입예산 총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결산 기준 지방세,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 총액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을 보니까 2조6,144억8,500만원 맞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취득세가 1조3,443억원 맞죠?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취득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2018년 징수 목표액을 봤습니다. 2조5,627억6,300만원을 책정하였고, 2017년 징수 목표액하고, 또 2017년 결산 기준 수납액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517억2,000만원, 맞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2017년에 결산 금액에서 한 517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원인 분석 해 봤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지방세 수입은, 저희들 도세는 주로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5월 기준으로 1만 대 정도, 부동산 등록 수도, 그러니까 매매죠. 그런 부분도 지금 개소로 치면 한 1만 개 정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700에서 1,000억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도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증대 부분은 사실 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 확장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세 세수의 구조가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지방세 수납액 중에서 취득세 수납액이 1조3,443억원입니다.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2018년도 취득세 징수 목표액이 1조3,138억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비해서 우리가 355억원이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이 지방세만 해도 거의 800억원 가까이가,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 총액하고 2018년도 추경예산 세워 놓은 것 하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런 전망을 가지고 당초예산 지방세수를 추계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취득세 비중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건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자들 고생합니다.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취득세 받으랴, 세금 받으랴 이런 부분 고생하는데, 최대한도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해 놓고,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2017년도에 총 예산을 받아낸 게, 세입입니다. 세입이 8조1,195억원입니다. 맞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1회 추경한 돈이 7조9,000억원입니다.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아, 예. 총액 대비로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1회 추경한 추경이 7조9,000억원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2,740억원을, 원래는 2018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채를 1,200억원을 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결산과 예산 총액 차이가 2,748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채 1,200억원보다 몇 배 이상 많습니까? 두 배 이상 차이나죠?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발로 뛰고, 좀 더 세원 확보하고, 또 징수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보세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세수 증대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증대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세입만 이야기하잖아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그러니까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00억원의 기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또 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서, 2017년도 예산현액 8조1,000억원 이 예산만 세워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7조9,000억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전 공무원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새로운 김경수 도지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놓았으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왜 이 기채를 발행해서 말썽이 나오게 일을 만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한다고 했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1,200억원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3년 거치를 하고 5년 상환을 하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이자 부담은,

강철우위원

5년 했을 때 이자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1,200억원에 대한 이자는 129억원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것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가만있는 기채를 이렇게 발행하고, 이게 얼마나 도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을. 안타까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외부 자금을 차입 안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채무제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인정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압니다. 정상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지만 좀 더 발로 뛰고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부분을 담당하는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좀 신경을 써서,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예산담당관 아니고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종료했어요? 본래 교육지원담당관 하다가 예산담당관이 갑자기 나와서.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이고요, 서민자녀교육지원 152억원 넘어가고, 도립대학 운영 지원 관련해서 10억원인데 이게 도립 거창대학에 2억원, 도립남해대학 8억원, 사유는 쭉 봤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지당하고, 도립대학 기본 현황을 보는데 거창대학, 남해대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거창대학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단계 평가 작업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2단계 평가는 언제 결과가 나와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8월 말 정도,

송순호위원

8월 말 정도에 나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8월 말 정도에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자율개선 대학은 이미 선정이 다 됐습니다. 전국 대학에 60%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남해대학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창대학은 거기에 조금 미달되어서 구조개선 대학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국비 지원 제한 그룹으로 평가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구조개선 대학으로 평가가 될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부실 대학으로 평가될지 이 두 개만 남아 있는 건가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단계 평가에 따라서 구조개선 대학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몇 %의 정원을,

송순호위원

정원 감축이 있어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어느 정도 감축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구조개선 대학으로 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부실 대학으로 분류가 되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전망은 구조개선 대학은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점 차이로 자율개선 대학에서 빠졌는데 제2그룹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평가는 몇 년 단위로 해요? 해마다 합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앞에 구조개혁 차원에서 5년 단위로 한 번 하고, 이번에 5년 단위로 또 하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2013년에, 학령 인구가 약 8만 명이,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역량이 없는 대학은 대비해서 감축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미 대학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해마다, 5년 단위로 할지 아니면 이게 평가의 기준이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지금은 5년 단위로 하지만 심지어는 이게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못 하잖아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급격하게 평가 단위도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우리 도에서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점이 있고, 거창대학을 쉽게 말하면 작지만 튼튼한 대학으로 육성을 해서, 투자를 해서 키워나갈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고 대학은 많은데 관련해서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거창대학의 경우는 거창군수가 거기에 공약을 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창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4년제로 갈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창군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사실은 우리 도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거와 관련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도립 거창대학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도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될 점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어중간하게 계속 있으면서 투자는 해야 되고, 유지는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예를 들면, 오히려 여기에서 저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을 같으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올해 정책적 판단을 해서 당장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 책임 있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도립대학이 애초에 도 단위에, 군 단위에 대학을, 강원도라든지 충청도에 8개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균형 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균형 개발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이 방학 때 빠지면 완전히 불 꺼진 도시가 되어서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폐 여부보다는 정말 이걸 어떤 혁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직업전문훈련학교로서의 성격을 살려서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4년제로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래서 제가 학교의 존폐에 대한 결정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존폐에 대한 결정을 책임 있게 해야 되고, 존치하기로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도에서, 쉽게 말하면 획기적인 투자를 해 줘야 되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존립보다는 쉽게 말하면 폐치하는 것이 더, 예를 들어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폐치를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폐치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과정을 수립하시라는 얘기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송순호위원

예.

김석규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계실 때 운동 시설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창원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운동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가능합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운동 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강근식위원

예산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운동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강근식위원

예산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마산야구장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군 단위의 체육시설하고는 성격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시설은 현재는 균특 재원으로 해서 균특이 내려오면 도비 부담도 하고 시·군비해서 하는 소규모, 중규모의 시설이고, 마산야구장은 다른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그런 구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달리 보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에 실내체육관을 전년도부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이 쓰는 것도 창원야구장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 부분은 당초예산 의결 시에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 한다고,

강근식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통영 죽림에 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근식위원

거기에도 1층부터 3층까지는 운동시설이고, 위에 4층, 5층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건립을 할 때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금액이 대단위로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은 문화하고 체육하고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쪽은 체육 관련 시설 쪽으로 지원을 받고 하나는 문화 쪽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받고 추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소규모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정확하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국비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래서 모든 시·군 시설들도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앞에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하여튼 예산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사천에 김현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되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도 예산의 1%는 주민예산제도를 만들어서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도에서는 예산 과정에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전의 말씀하신 예산의,

현철

김현철위원

언론에 접해 봐서 하는데, 참여하는 구성원도 중요할 것이고, 제도는 제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출자한 기관들 있지요, 출연한 기관?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도 예산담당관이 취급하십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점검과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재정점검과에 제 이야기 이왕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자료요구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현황하고 또 거기에 도에서 감사를 한 감사 사항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담당관실 질의 마치고,

김석규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예산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은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에게 넘어왔고요.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감사관실이든 재정점검과든 간에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서 감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고,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결과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분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만 요청하는 것이니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68페이지이고,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1,509억원이라는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6,000억원 정도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을 1,500억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2018년도분은 이렇게 되면 다 배정이 되는 건가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은 정산분제라는 게 있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을 하고 나서 정리추경 이후에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분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정산분은 다음다음연도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분 740억원은 남아 있습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송순호위원

이번에 추경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정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게 사실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정교부금이 한때는 잘 안 내려와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교부를 해 달라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는, 이것 법정교부금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그리고 예산을 하기 전에 보면 사업 같은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일정 규모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방투자심사도 있고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방투자심사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크게는 중앙투자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고 시·군 자체 심사가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고, 그 이상은 중앙심사로 올라갑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운동시설이나 여러 가지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총 사업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크게 보면 300억원 미만은 도 심사를 하게 되고 30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지금 예산서가 제출되었던 간에 300억원 이상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300억원 이상 사업들은 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득한 이후에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그게 누락된 것은 없나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누락되면 감사에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투자심사 승인 여부부터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합니다.

송순호위원

누락된 게 없으면 다행이고, 그다음 도 심사와 관련해서 그것도 누락된 것 없어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도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순호위원

없으면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도 누락되거나,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물품관리 승인을 받을 경우라도 정수 승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되는 사업들은 없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추후에 자료는 제가 요청해 볼게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재정점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점검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 정보통계담당관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 서울본부장님.

김상원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상원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16시 28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구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에 대해 고언을 주신다면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서만훈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재난대응과장, 수자원정책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전임자 퇴직 후에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난대응과장, 수자원정책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어 주무담당사무관과 사업소 보수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과와 사업소는 주무담당사무관과 보수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예산서 281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안전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안전점검단장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점검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폭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도내에 폭염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해서 가축, 사람 이렇게 크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축은 3만9,000수 맞습니까?

사람은 3명 맞습니까?

3명 맞습니까?

부상자 1,300몇명 그렇던데,

아, 135명인가 그렇더라,

어제까지 190명입니까? 우리 도에서 폭염 관련 대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 추경성립전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내에 무더위쉼터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시·군에 있다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점검도 나오고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팻말만 보면 무더위쉼터해서 전화번호 어디로 하라고 해 놓았지만,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요즘 경로당 겸해서 쓰는데 에어컨 돌아가는 것이고, 폭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보면 그냥 주로 경로당에 하는데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어제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에 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공문만 받을 게 아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민의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사망자라든지, 아까 3만9,000수 거기에서 80%가 제가 알기로 육계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그다음 오리, 닭 이것인데, 3만9,000수 중에서 80%가 쉽게 이야기하면 육계, 삼계탕을 하는 육계라 이 말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폭염에 약하거든요. 양계에서는, 축산업도 하지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재난 여기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제가 27일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았는데 폭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항상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사님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항상 이것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이런 것 때문에 폭염은 계속되고, 또 폭염이 보면 8월 말까지 된다고,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다음 주라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방송국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천이 40℃가 넘었고 제가 사는 창녕도 39.4℃까지 며칠 전에 찍었습니다. 체온이 36.5℃ 아닙니까? 사람 체온 이상 올라가면 우리 신체 오장육부는 정확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 한발 늦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늦다고 했을 때 그래도 빠르다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에 빨리 하달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총괄담당사무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도로과장보다도 본부장님, 숙제 한 번 하십시오. 지방도 부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지역경제에도 어렵죠. 이게 지방도가 10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지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철저히 하시고,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건설소방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느냐 하면, 보상 문제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100억원, 200억원을 주어도 보상이 안 되면 시공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신규사업에 보면 대곡에서 초장 가는 5.1㎞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보상단가로 예를 들면 250억원 될 게, 1㎞ 하고 다시 연장, 연장 이렇게 하면 보상가가 배로 듭니다, 500억원이 들어. 그러면 배로 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기채를 내어서, 250억원을 기채를 내어서 보상처리를 하게 되면 약 150억원이 절감됩니다, 사실은.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내어서, 지방도가 한 4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지방도 중에 하나 간편하고, 시가 인접한 지역, 시가 인접한 지역은 반드시 보상을... 지금 50만원 주던 것을 배로 올라서 1년 후에는 100만원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점검해서 기채를 내서 도로를 하면 공사도 빨리 되고 우리 도도 기채 낸 이자보다 이게 더 싸게 치일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지방도가 되어져야 우리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은 도로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 부분은 기채를 내더라도 지방도는 빨리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마침 여기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께서도 다 계시고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계시니까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닿으신다면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해 주신다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김진부위원

5분 자유발언을 몇 번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을 해도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여기에 지방도를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 찔끔찔끔... 시공사도 안 돼요. 시공사도 예산 40억원, 50억원 갖고는 기술자를 대놓고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김경수 도지사가 왔으니까 보고 잘하셔서 내년에 지방도 특별히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여기 와서 배웠던 게 아주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사구간마다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부상을 우선 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공사에서 부도난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40억원, 50억원 줘본들 시공사 업체 감리단 오지... 그분들 월급만 해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상 처리되고 돈 집행 따라해 주고, 기채 내서 보상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업체도 살고 우리 지역민들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신임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김진부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도내에 착공해서 10년 이상 된 도로가 사업별 조서에 나와 있는 이 세 도로 말고 또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사업 구간 중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두 군데, 일반지방도사업은 다섯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동읍~한림, 생림~상동, 일반지방도는 잘 아시는 칠원~대산, 진주에 문산~금산, 진교~노량, 거창에 장기~우혜 그 정도로 다섯 군데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도로는 올해 두 군데 완공되고 내년이면 다 준공 계획이네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참고적으로 10년 넘게 하던 사업들을 올해 많이 떨거든요. 양산~동면 간 도로를 올해 끝을 냈고 진교~노량 간 도로와 칠원~대산 간 도로를 올해 준공을 할 겁니다. 장기~우혜 간 도로도 내년에 준공을 하면 아마 10년 이상 되는 도로가 두 군데 정도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착공이 되면 5년에서 7년 내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급한 데는 김진부 부의장님 말씀대로 빚을 내서라도 추진을 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나면 조금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2차선이 확보 안 된 지방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로 사업 현황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156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추경 성립 전 39억3,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지역 초등학교에 있는 보도 설치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한 것을 편성한 겁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하고 보행로 설치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전체 해소가 되게 되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장규석위원

필요한 데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개 시·군에 조사를 하니까 보도 설치가 66군데, 보행로 설치가 3군데로 69군데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행안부로 공문을 보내서 전체를 예산을 다 받은 겁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필요한 지역이 확정되어 있네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69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100%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수자원정책담당사무관님.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수자원정책담당사무관 김중섭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가좌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이 복원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점검해서 제대로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55개 하천에 150㎞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30지구 준공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준공 후에 어떻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도심지 하천 위주로 선정해서 즉 간단히 말하면 콘크리트 복개하천 복원, 수질 정화, 수생물 및 비오톱 조성, 습지 사업비 중 수질개선사업비가 전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질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서서히 차후에 나타납니다. 공사는 바로 나타나지만 수질개선 생태 복원 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수질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진주 가좌천 같은 경우에는 제 선거구역이라서 직접 가보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수질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난 이후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파래가 끼어 있고 그렇거든요, 상당히 안 좋아요. 악취도 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갈수기에는 필요한 남강물을 끌어올려서 공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아주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진주 문산이 먼젓번에 수해를 입고 나서 영천강 제방사업을 했습니다. 금곡면하고 고성군 영현면하고 합쳐지는 지역에 보면 일부 구간이 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구간도 아닌데. 지금 당장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그 제방이 안 되면 거기에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할 때, 잘해 놓고 일부 구간이 안 돼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방이 터져서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 가좌천 같은 데는 시내 도심하천으로 하천에 가장 중요한 게 하천유지용수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물이 많다고 그래도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보낼 여유량은 없습니다. 그 점은 수자원공사나 해서 하천유지용수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제방 부족 시공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장을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담당사무관님 자리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도로보수과장 오태환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주지소에서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진주지소에서는 서부권 쪽으로 7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진주지소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진주지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진주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259개소입니다.

강근식위원

259개 중에 올해 교량점검을 55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곳이 13곳입니다.

강근식위원

업무 자체가 교량 안전 진단 후에 위험교량을 지정하고 보수 보강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안전점검 관계는 법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요즘에 사고가 일어나는 교량 이음새, 싱크홀 그 부분까지 업무를 관장하는 겁니까?

태환

오태환도로보수과장

교량 이음새 부분은 보수할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싱크홀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싱크홀을 말씀하시던데 싱크홀은 땅이 꺼지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싱크홀이 아니고 포트홀이라고 포장면이 뜯겨나가는 구간을 보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장면 밑이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푹 꺼지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한 곳도 없습니다. 있다면 교통두절이 됐겠죠, 없는 것이고. 포트홀은 1년 연간 1,000여 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17시 00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오시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행정과장, 인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상남도기록원장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보면, 우리 경남도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김석규위원장

72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부터입니다.

장종하위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16억6,700만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보면 친환경연구과, 양파연구소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자동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공개채용 되신 분들도 계십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정해지고요. 공개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113명이 전환이 되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공개채용 전형을 거치신 분이 계십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내용에 따라서 공채를 해야 될 사정도 있고, 왜냐하면 정년들이... 기회를 보장 받아야 되는 수가 있어서 직종에 따라서, 직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장종하위원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이런 분야들에서 전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면접과정을 거칠 때는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작년 7월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환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관할 시·군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지난 6월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군에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처럼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다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최근에... 제가 함안 지역구인데요. 함안에서 불거졌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면접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당사자도 없이 채용이 됐다든지 그런 저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그것은 계약직 채용할 때 지난 2년 전쯤에 있었던 채용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야기였고요. 이번 전환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령 지금 보건직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심사를 하는데 면접관 중에 보건 관련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면접이 진행되고, 전·현직 군의원의 자녀분들 그리고 하필, 저희 부군수님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저희 지역에 부군수가 권한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 권한대행이 전환심사위원장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환심사위원장의 운전직 공무원의 자녀 그리고 비서의 와이프 이런 분들이 우선 전환자로 선정이 됐어요. 이러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의 감사까지 이루어졌었고요. 이게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차별 등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현대판 음서제도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일단 함안 건은 도에서 감사도 나갔고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문제는 굉장히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당시에 전환심사위원장이셨던 지난달까지 권한대행이셨던 우리 도에서 인사를 내셨던 부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필하면 유독 그분들이 면접을 너무 잘 봤다고 하세요. 이번에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신 분들이. 그리고 가장 의혹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 현 함안군의 부군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 조치는 행정과장은 다른 과로 전보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담당자는 업무를 배제시키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의혹을 받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일단 경찰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추측컨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행정상의 오류를 남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전환심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참작을 해 주셔서 다시는, 앞으로도 우리 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도 전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환되신 분들은 어찌됐던 우리 도민들, 국민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전환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대민봉사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에서 2억원 기정액 3억원 추가경정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편성된 거죠?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송순호위원

사실은 최근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낼 수 있는 돌파구로도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라서 경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5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대북지원단체와 관련해서 공모 절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이 일어날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두 파트로 해서 남북 직접 교류 사업 한 분야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 한 분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교류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열리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것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면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화통일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는 우리 경남도나 도에 있는 여러 단체나 도민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공모를 할 때도 추이를 잘 보면서 오히려 지금은 평화통일과 기반을 조성하는 쪽에 조금 더, 배분을 한다면 이쪽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모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상당하게 애를 써 주시고, 이런 분위기를 모아가는 데도 예산 5억원 중에서 3억원을 배정한다 해도 그것은 충분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평화통일과 관련된 전 경남도민들이 뭔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의식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철저하게 5억원을 집행도 좀 해 주시고 또 2019년 당초예산 할 때는 조금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이 사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17시 13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민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지원 변동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은 고수온 적조관련 해수부 차관 경남 방문에 따라서 현지 안내 차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산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장, 항만정책과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하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해서 통영항 강구안 시설사업에 관련되어서, 그 뒷날에 실무협의회를 했지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차 실무협의회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날 8차 한 내용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대략 좀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는 데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우선 위원회 한 분을 더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반, 찬성 6명, 반대 6명이 되어서 부결된 것하고 또 그다음에 강구안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9차 협의회 때 결정하자, 의견이 좀 분분하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차 협의회를 오는 7월 31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언제 합니까? 31일?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통영시에 통보를, 지금 7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답변이 원안이든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이든지.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도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사업 자체가.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그것으로써는 친수사업은 불가능하지만 기본계획은 살려둔 채로, 금년 사업은 친수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항만 항구 정비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강근식위원

다시 재편성하면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9차 협의회를 하셔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이 현안사업을 잘 알고 있고, 지금 1년 가까이 공사를 못 하고 있고 국비는 기 거의 다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한번 끝나고 나서 보고를 좀,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아마 그 관련해서 내일 통영시 관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빠른 시일에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해안거님길 조성 77억7,000만원에 대해서,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강근식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원래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올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저희가 해양수산부 소관의 균특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 추경에 거제시가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문체부 기금으로 추경에 69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18년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지는, 이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원래는 4년간 계획인데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사업비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라든지 용역은 전부 다 한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실시설계 하고 있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착공은 구간별로 해서,

강근식위원

구간별로?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하는 것은 올해 착공을 구간별로 해서 먼저 하고 또 내년에 할 것은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 착공된 것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착공된 것은 없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도내에 어촌체험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도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4개소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 사무장이라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22개소인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두 군데 빠진 곳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남해 항도하고 사천 대포가 빠졌습니다. 사천 대포는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장을 지원할 수가 없고요, 남해 항도는 원래 사무장이 있었는데 어촌계장으로 지금 되는 바람에,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촌마을은 대부분 사무장 지원이,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농촌체험마을은 아까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이렇게 아마 또 50 몇 개소를 더 지원을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반갑습니다. 10명을 지원하고 있던데, 지금 사업량 10명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청년어업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군에 희망자를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당초에 9명이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1명 더 되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나 지침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지침서를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명이 신청을 했었습니까? 총 신청 인원.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총 신청 인원은 9명, 당초에 9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1명이 된, 신청한 인원은 전부 다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월 100만원 해서 최장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인데,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지원 내용만 보면 또 3년 이내, 어업 경력 3년 이하니까 상당히 해당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자가 이렇게 적다 하니까 좀 의외여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량이 1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100명인데, 저희들 도에 10명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홍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귀어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귀어 농업인하고 좀 달라서 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어업을 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귀어도 해당은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이가 39세까지?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만 39세.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문제가 우리 농어촌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은 좀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 이 사업량을 확대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지원을 확대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홍보와 함께 사업량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무덥고 또 해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적조현상으로 상당히 우리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각 시․군에도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적조현상이나 오염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질이나 바다 오염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항구 이런 데 보면 갯벌, 갯벌 저질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부영양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조 내지는 또 이런 영향이 더 많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촌에 항구나 그다음에 마을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질 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또 환경 개선에 대한, 수질 개선에 대한 그런 대책들은 혹시 있는지, 어느 과에서 이걸 하시는지?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적조가 연안 생태계 환경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수산과학원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본 쿠로시오 해역의 대마난류가 적조 씨앗을 가지고 여수부터 해서 우리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적조 예찰과 방제에 지금 현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다목장 조성이라든지 또 어초환경 조성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자율어업이 있습니다. 자율어업이 지금 241개소가 있는데 자율어업을 통해서 자율 환경 개선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인근 연안의 해양 오염도에 대한 갯벌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표본치는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수산과학원에서 현재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휴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도시교통 분야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강위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신공항건설지원단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1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교통물류과장, 토지정보과장, 질의 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공모사업에서 아깝게 떨어진 지자체에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씩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스타트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스타트업 사업의 이 예산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돈이 굉장히 어중간한, 용역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중간한 금액인데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장에 대해서, 탈락된 사업장에 대해서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해서 도시재생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다음 연도의 공모사업에 좀 활용을 하고 또 지역 자산을 활용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크게 안 들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통영 동피랑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활력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에 6억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억원씩만 주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창원시 2개 하고 김해시,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래서 한번,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상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민간 전문가 3인 상주 인원 해서, 연 5,000만원 해서 3인을, 연봉 5,000만원에 3인을 채용하고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말고는 지금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내용이, 여기에서 역할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2017년도 선정분 사업추진 평가 지원 및 모니터링 이걸 이 센터 자체 인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 인력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역 센터가 네 분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광역단체에 많은 것을 위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초에는 6개의 시․군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광역에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기존 경남발전연구원, 센터장을 연구관 하면 저희들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지금 공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민간인 세 분을 채용을 할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저희들이 시․군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탈락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좀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하고 또 시․군에 지원센터 전문가 역량 교육을, 시․군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에서 좀 역량 교육 강화도 시키고 자문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과 소식지 발간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센터라고,

경완

류경완위원

예,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세미나를 개최하면 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는데 이런 고급인력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실무적인 일만 할 것 같으면 연봉 5,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하나 하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제가 하나 더 묻는 것은, 그게 제 생각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보면 2017년도 선정분 사업 추진 평가 지원 및 모니터링을 12월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평가 및 모니터링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이분들이, 이 세 분들이 그걸 할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도 하지만 센터들이 직접 현장에 또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문도,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가 보고 하기는 할 건데, 12월에 2017년도 선정분 사업추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모니터링 할 건데 이 지원은, 이 업무는 자체 인력들이 수행을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이 늦게 된 바람에 지구지정, 선도 지정이 5월에 되고 활성화 계획 수립을 6월 20일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6개 지구 선정에 대해서.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떨어, 승인만 떨어지면 실시설계 수립해서,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12월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되는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려고 그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만약에, 굳이 일부 실무자만 필요한데 전문가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왕 전문가를 채용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준비하는 이런 지자체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 고급 인력을, 도시재생 운영 세미나 개최하는데 외부강사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이런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 명 있어도 될 것, 두 분 정도 실무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필요할 때는 또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좀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김석규위원장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개별로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석식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아까 신공항 관련된, 안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질의가,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사실 우리 김해에 최고의 핫 이슈는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일 집회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지금 현재 관할되는 지역이 항공권 소음 구역 내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혹시 김해 신공항이나 그다음에 또 가덕도 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김해공항 서쪽 ‘V자’형에서 동쪽 ‘V자’형 그다음에 ‘11자’ 남쪽 이동 활주로를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혹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이나 관련되는 내용을 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김해 신공항은 지금 현재 있는 강서구 그 위치에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추가로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소음 권역이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활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았을 때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아래쪽으로 부산 쪽으로 좀 더 내려가고, 그다음 활주로 연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내려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활주로 방향을 김해 쪽으로 틀면 또 김해 쪽에 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향과 같은, 기존에 활주로가 있는 방향과 나란히 할 수 있는 ‘11자’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국토부에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은 조금, 어떻게 봤을 때 김해 시가지 쪽에서 조금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런 쪽으로 해서 처음에 자기들도 안을 잡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건의한 것 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거기에 비행기가 어떤 속도로 해서 어떻게 이륙을 하고, 그다음에 공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꺾었을 때 최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원래는 8월 초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하고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대구나 5개 시·도에서 합의를 해서 했던 지역이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고, 그다음에 그게 안전하고,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거기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면 거기에 맞게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런 것을 국토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마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마 기본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견 수렴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음 문제가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사실 비행기 소음을, 사천의 우리 의원님들은 옆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적부터 정말 비행기 소리 질리도록 들어 왔습니다. 어떨 때 낮게 보면 비행기가 꼭 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에 그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피해를 느껴 본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김해 신공항에 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가덕도 신공항이 낫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대책 방안을 꼭 좀 준비를 잘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17시 57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 사업 변경분,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임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웅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하태봉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종환 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3페이지, 예산서 38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지원과장,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문화예술회관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도립미술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일괄 질의 답변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하여튼 소장님,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제승당 한산정하고 보수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강근식위원

1억9,250만원인가.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는 하지 않고 보수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한산정 기와 보수는 설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드잡이 공사는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근식위원

여기에 보면 한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산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물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활 쏘는 데.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활터. 과녁 있고 한 데, 활터입니다.

강근식위원

한산도 제승당의 관리 부분 때문에 경남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통영시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충렬사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들이.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직원이 10명인데 지금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사무실 직원이 도에서 내려온 직원이 4명이고, 청경 3명,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선박 임기제 1명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거기 그거는 나옵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의 참배객 수,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나옵니다.

강근식위원

매일 적고 있습니까, 그걸.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인원이 나오고, 매달 인원도 나오고, 매년,

강근식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강근식위원

거기 임무 면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을 관리하는 쪽에만 있죠, 열 분이.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강근식위원

특별한 것이 없고 열 분이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강근식위원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항간에 한산도 면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관리 위주보다는 조금 제승당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마케팅 자체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가 2015년 12월 말에 제승당으로 발령을 받아서 느낀 바로는 그동안에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관리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입장객들에게 입장료 받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제승당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승당만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사적지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승당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를 시키고, 또 홍보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송국, KBS 역사기행 그곳이라든지, 또 YTN 한국사 탐, MBC 그섬에 가고 싶다 이런 방송국하고도 연계를 해서 방송을 2016년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당히 방문객이 2016년도에 18만5,000명 정도에서 작년에는 23만5,000명 한 5~6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홍보의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경 정비 같은 경우도 폐기물 소각장이 있던 곳을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은 산 수목하고 정비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산도 제승당이라고 하면 그 정체성이나 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산도 제승당에, 저희들이 한산대첩을 8월 14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관선 도지사님이 하실 때는 8월 14일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활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예산을 조금 확보하면 대한민국 이순신 장군배 활쏘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30~40년 동안은 안전 문제 때문에, 혹시 거기서 활을 쏜다든지 대회를 하다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한산대첩 결승전만 거기서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봄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활터에 전국 충무공 이순신 장군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좀 활성화,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서너 번 지역의 국궁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대회를 해 주도록 두 번, 통영에서도 한 번 왔습니다, 사천에서도 한 번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방을 하고, 전국 대회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적재적소에 집행만 된다 하면 활기찬 경남,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0.54%밖에 안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체육행사,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죠? 전부 다 행사비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생활 스포츠가 옛날에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생활 속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 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터라든지 생활 체육의 일부분이 거의 한 50%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을 은퇴하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또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활 스포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우리 경남의 일선 18개 시·군에 전지훈련이나 동계훈련이나 또 우리나라 전체 행사를 유치하고, 주관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되죠? 전지훈련이나 동계훈련이나 지금 우리 합천에서 하고 있는 여자 축구대회라든지 또 창녕에서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 전국대회잖아요, 전부 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자료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일선 시·군에 보면 그런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하면 그 지역이 그 대회 기간에는 굉장히 생기가 있고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등부, 중등부 축구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 오는 학부모들이나 간부들이나 학교에서 응원하러 오는 학생들로 해서 그 기간 내에는 여기에 별천지처럼 젊은 층이 박작박작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1,000만원 이내 보통 지원을 해 줍니다.

김윤철위원

1,000만원 이내,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라톤대회만 해도 34개가 있고 그렇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회가 치러지면 그 지역은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상권이 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열악한 기초 지자체 예산으로는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유치를 하다 보면 경비나 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도 도가 시·군보다는 나으니까, 또 시골이든 도시든 다 같은 경남으로 보고 유치하는 데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만 많으면,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산을 부기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줘야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부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잘 해서, 지금 다른 충북이나 경북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도에서도. 경남에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남해라든지 창녕, 합천이라든지 특색에 맞게끔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도에서 좀 잘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면 건의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 직장 체육부가 있죠. 주로 비인기 종목이죠? 인기 종목인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에서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창녕 같은 데 정구, 고성 같은 데 세팍타크로, 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게 많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군 직장 체육부가 있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 군이 원해서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전국체전에 우리가 상위 입상하기 위해서 도에서 억지로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측면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실무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도 와계시지만 시·군의 담당 과장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그 시·군의 의원님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창녕을 예로 들면 정구부가 있는데 1년에 6억5,000만원에서 한 7억원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녕 정구부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원 되는 것이. 도비가.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바로 주는 것보다 체육회를 통해서,

낙인

성낙인위원

주는데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은 제가,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몇천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40개 종목에 44개 팀에 한 450명 정도가 직장 경기부로 있고, 재정력이 0.4 미만 이하만 주는데 창녕 같은 데는 올해 2,800만원 줬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창단할 때 도에서 얼마 줬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2억원을 줬습니다. 창단 시키고 나면 도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군에서 알아서 적당히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부지사님도 계시지만 이걸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도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갑질 아닙니까, 사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연계를 해서 그 선수들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써먹는 게 아니고 정구면 정구 선수로 클 수 있도록 그런 지역, 선수들의 문제도 있고, 아까 전국체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장 실업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실업팀이 있어야 우수 선수는 그걸로 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지원 문제는 저희들도 6개 팀에 41명 해서 1년에 40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낙인

성낙인위원

도에서 그런 거는 알고 있고, 시·군에.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도에도 하고, 우리 도 체육회에 우리가 돈을 대주는데 12개 팀을 가지고 있고, 도에도 직접 운영하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십시일반 측면에서 좀 도와줘야, 모든 것을 다 도에서 한다면 440명의 공무원에게 인건비 주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필요는 도에서 해서 창단해 놓고, 창단할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사실. 창녕도 2억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창단비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창단 끝나고 나서는 아까 말했지만 1년에 2,800만원,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정구부를 해산해도 도에서 아무 터치를 안 합니까? 물어봅시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창녕이라는 지자체가 우리 도에 18개 중에 1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18개에 하나 정도의 몫은 좀 맡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녕은 다 좋은 것만 가지고 가고 부담되는 것은 전부 다 도에서,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창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30%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그게 없으니까.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해 보니까 저희들도 44개 팀이 있는데 시·군에는 23개 팀이 있습니다, 전체가. 창원시에서 상당히 많이 맡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까 6개 팀 플러스 도 체육회를 전부 다 우리가 맡으니까 우리가 12개 팀을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다 이런 형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낙인

성낙인위원

역할은 하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공동 부담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질의를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군의 우리 체육 종목하고 1년 연 예산, 총 예산이 얼마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좀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부지사님도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시·군에서도 나름의 조금 역할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나온 김에 하나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어떤 표준 사업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사업비만 내려주고 알아서 이걸 구축할 겁니까?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가상 스포츠 이거는 미세먼지라든가 날씨라든가, 지금처럼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요즘 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흙 만지기도 싫어하고 해서 이 정도의 공간에 저희들이 가상 스포츠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하동 금남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내려주니까 이게 뭔가 해서 거의 반 정도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군 과장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동 금남을 한번 보여 줬습니다. 보여주고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에 설치됐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업체도 좋은 업체가 많다 해서 지금 18개 시·군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을 보면 대부분이 기금이나 국비 이런 것이 많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도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전 시·군에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비로도 이게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도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게 각 개별로 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지자체별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술력이 있고 한 이런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비를,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당부 이야기입니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시·군에 계약하는 데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약법에 저촉도 되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업체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시·군에 충분하게 줘서 전달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계 도비 지원하는 부분 서면 자료로 좀 주시고, 아까 기획조정실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죽림에 문화복합센터 있죠? 알고 있습니까, 통영에. 모릅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강근식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예.

강근식위원

거기 애로사항이 예산 때문에 운동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을 여태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확실히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꼭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도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점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의 변경 결정에 따른 도비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6페이지, 예산서 413페이지부터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식품의약과장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윤성미 위원하고 김진기 위원이 잘한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경남에 경로당이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되지 않는 곳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파악했다면 그 개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 도내 경로당 전체를 지금 앉아계시는 한경호 행정부지사님 지시로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7,326개소의 등록경로당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군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7,326군데가 등록된 곳이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지금 현재 등록개수가 이렇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규모는 좀 안 되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한 224개소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 시․군에 조사를 의뢰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미등록 개소까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사실은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이 저희 지역만 해도 한 3분의 1정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노인들이 없어서 비어있는 곳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면 냉난방기, 양곡비 지원 이 관계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예산 관계를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군하고 읍․면․동 조사를 해서 필수적인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7,326개에 대해서는 거의 이용이 다 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일부 농어촌지역에 낮에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등록된 회원들이 농사일에 나가면서 저녁에 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운영이 안 된다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청정기 비용이라든지 청정기 개수에 대해서 1개당 50만원 정도 책정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대당 23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대당 5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집당 5대 내지 6대를 하고, 저희들은 경로당 1개소당 100㎡를 기준으로 100㎡가 초과되면 2개, 그 미만은 1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147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걸 제가 우리 지역만 파악을 해 봤어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1개소당 230몇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1개 이상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들이 필요 없이 지출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곳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7,326개소를 조사했을 때는 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공기청정기 부분은 구입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더라도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시행주체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대표자 노환중 씨라 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이건 처음 신설이죠, 그죠?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7월 1일자로.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경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 동부, 중부, 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지금 현재 동부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부, 서부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공평하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부는 창원경상대병원, 서부는 진주경상대병원에 이렇게 내년에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시․군립 요양병원 지원에 관해서 한 병원당 9,800만원씩 5개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동안 도립병원에 있어서 많은 비용들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통영병원이라든지 각 병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내역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직접 그 관계를 점검해 보셨는지?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현장점검하고 또 서면으로 다 하고 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았을 때 그 서면을 가지고 세금계산서 끊겨 왔으면 그대로 내역서 대로 됐는지,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올해 처음 하는 예산입니다.

장규석위원

그 전의 다른 예산 말입니다. 그 전에도 순영병원이라든지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나가면 예산이 어차피 집행될 것 아닙니까? 집행되었을 때 그쪽에서는 예산집행하고 나면 계산서와 내역서를 분명히 첨부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의 세부내역서 대로 집행이 됐는지 점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장규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게 노파심에서, 이번에 9,800만원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예산이 결정되면 집행할 것인데요,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그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안 하셨다면 집행되고 나서 내역서가 오면 그 내역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김석규위원장

예.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 장규석 위원님의 아까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었던 일이고, 과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렌탈이 맞냐, 직접 구매해서 드리는 게 맞냐 이것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여러분, 미세먼지 크기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이 50~70㎛고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보통 pm10이라 하는데 10㎛고 초미세먼지는 2.5㎛입니다. 떠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가 다 제거를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그 미세먼지는 물청소가 가장 좋습니다. 물걸레로 닦으면 미세먼지가 반 이상이 제거됩니다.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나이 든 할머니, 거동도 불편하신 할머니가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줬을 때, 사실 이 필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필터 관리가 잘 안 되면 공기청정기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언제 어떻게 필터를 잘 체크하고 갈겠습니까, 치매기 있는 할머니도 많은데. 그래서 도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과 필터는 철저히 너희가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 생각에, 아니 우리 문화복지위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미루어보아서 구매보다는 렌탈이 낫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내 18개에서 17개만 남아 있는데, 공기청정기 관리 부실 때문에 할머니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비싼 돈으로, 230만원입니까? 그걸로 청정기를 사서 넣어줘도 또 할머니들 이렇습니다. 아까워서 안 씁니다. ‘아이고, 날 좋은데 뭐’, ‘비오고 먼지 없는데’, 안 켭니다. 안 켜는 공기청정기 왜 필요해요. 본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안건 드리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부대의견으로 첨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적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남도의회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이렇게 요구한다라고 부대의견으로 첨언을 좀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김윤철위원

노인정책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집행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회장 할 분은 계시는데 총무 할 분이 안 계셔서 그 마을 청년회장이 총무를 하고, 이장님한테 총무를 하라니까 나는 이장 안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경로당 운영비를 집행할 때 집행내역서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조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연초가 되면 자치단체장님들이 읍․면 순회를 하면서 경로당에 인사를 가지 않습니까? 경로당 가시면 거의 노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어려워서 못 쓰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집행부에서 온 과장님들이나 군수님들 답변이 “우리도 이걸 편하게 쓰도록 해 주고 싶은데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또 이게 일괄적인 답변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표준화된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전 시․군에 똑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지각이 있으신 노인들은 하시는 말씀이, 카드를 주면 재래시장에는 카드가 또 안 됩니다. 그렇죠? 마트나 큰 데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문 행사가 있어서 콩나물을 산다든지 무를 사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라 해 놓고는 그것은 또 재래시장에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카드가 안 되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이것으로 간다. 그것 하나 지적하려고 내가 발언을 하거든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서 시․군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서둘러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으니까 시․군 직원들과 저희들 협의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8시 38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저희 소방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장

예,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구조단장, 질의․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한 대로 우리 소방본부는 어렵고 예산이 정말 없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장내웃음

장종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 있다는데요.

장내웃음

김석규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김진부위원

아! 우리 간담회 할 때 못 들었네! 한 가지만 하고...

장종하위원

함안에 도의원 장종하입니다. 특구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7월 초에 함안소방서를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특구단이 함안소방서 5층인가요, 4층인가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지금 3층에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체력단련실이었죠? 체력단련실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아직 저희들 청사 위치를 선정 못한 관계로 현재 함안소방서 3층에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관심에 부응하고자 빠른 시간 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조속히 청사를 완공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구단 소방공무원 분들이 대기실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요즘 폭염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안들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책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아무래도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은 배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특구단이 사실 함안이 지리적으로 경남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함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동서남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저희들 특수구조단이 올 1월 4일자로 창설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덕분에 지금 현재 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출동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청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19시 39분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은 기재부 방문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통보가 온 관계로,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산업국장이 국비 확보 관련 기재부 출장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국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정부 추경예산 반영과 지역산업 육성 지원 및 경남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투자유치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일괄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 예산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 및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등 정부 추경 예산 반영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인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 경제정책과장, 국제통상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복지 소속 윤성미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제가, 윤경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보시면요,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그마치 55개 사업에 468억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정말 읽다가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56페이지까지. 그런데 올해 2분기 청년실업자가 2만6,000명이었고요, 이것은 지난해 청년실업자 2만1,000명보다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왜 청년 실업은 계속 늘어날까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주력산업이 조선업과 기계산업 관계가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직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년실업률을 보면 11.1%로써 전국에 8위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청년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을 다른 데보다 진학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학하고 나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일자리에 서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 청년 일자리가 많이 어렵고, 그다음 조선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실업률이 많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안 파악했는가, 청년들이 무엇을, 어느 쪽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도 요건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 경남 상생 공제 적립, 또 어디 있습니까? 경남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여기 1인당 300만원 줍니다.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 채용장려금 나갑니다.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또 나가고, 그다음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에도 나가고, 경남 내 일 채움 공제 지원 사업, 이렇게 사실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으로 나가도 이 아이들이, 글쎄요. 이것을 선호하는지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러면 현금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1년 뒤, 맥시멈 2년 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걱정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정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한꺼번에 10마리 주는 것보다,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10마리 주면. 차라리 물고기 잡는 법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성미위원

면밀히 검토했고, 앞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별조서 1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접하고 지원이 있는데, 직접은 시행주체가 경남발전연구원이고, 주로 보면 창업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멘토 역할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 파트에서는 창업할 수 있는, 결국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보니까 2억8,500만원입디다, 그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 주체는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이며, 푸드트럭 개조비 등 지원에 2억7,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18명에게 1,5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500만원이면 트럭 1대 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개조비 들어가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사실은 아이들이 이 돈 가지고 바로 창업을 못 합니다. 돈을 더 빌려야 되고, 또 제가 염려하는 바는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백종원 푸드트럭’해서 수원에서 하면서 많이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김해, 밀양, 양산, 거창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이지 못합니다. 푸드트럭은 보면 적어도 한두 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에서 8개 이상 모여 있어야, 집중성이 있어야 다양하게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일식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기호가 되는 데 가서 사먹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형평성에 의지해서 김해, 밀양, 양산, 거창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윤성미위원

그렇지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반영하기 전에 지역주도형이라 해서 기초단체부터 너희가 어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할 것이냐, 수요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명과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을 집합해서 올렸는데, 이 푸드 부분의 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해, 밀양, 양산, 거창, 네 곳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이 네 곳에 18명을 분산해서 주는 겁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제가 안타깝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김해에 만약 4명~5명이면 마음이 맞아서 한곳에서 푸드트럭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도가 너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지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나면 지정됩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할 사람이, 창업을 한 사람이,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푸드트럭은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요. 사실 모여 있으면 더 집중성도 있고 홍보가 크거든요. 아직 경남에 그렇게 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왕, 이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나갔으면 잘 써져야 됩니다. 장사가 잘되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14년에 20대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6년에 80대가 되었고요. 2017년에 130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괄목 성장할만한 창출을 한 것은 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원도 하면서, 말하자면 간섭이라 할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도 그냥 줬으니까, 너네가 필요해서 줬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아까 여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창업 지원도 해 주고 멘토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위치 선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서 하면 더 좋지 않겠니, 그리고 위치를 보통 어디로 잡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 김해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신청 들어왔는데요. 김해는 사람들이 다중으로 많이 모이는 해반천이라든지, 박물관 옆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업을 하겠다, 그렇게 현재, 신청 들어온 곳도 자기들이 수요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가능한 집단적으로 같이 해야만 음식의 종류는 달리 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푸드트럭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도내에도 푸드트럭이 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시부는 나름대로 좋은 목만 찾으면 영업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윤성미위원

진짜 중요하거든요, 위치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메뉴도 중요하겠지만. 위치가 주로 신도시나 지역축제나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벤치마킹을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사를 해 보시고, 나이도 필요합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모이느냐,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서 안 사먹습니다. 주로 20대 왔다 갔다 합니다. 젊은 층이 무엇을 좋아 하느냐, 메뉴는 어떤 것을 좋아 하느냐, 기본메뉴까지도 자세하게 코멘트를 해 주셔야 잘 일어날 수 있지요. 그냥 너네 줬으니까 너네 해봐,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많이 가르쳐줘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가르쳐줘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앞으로 눈여겨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식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거리에서 파는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안 덮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식중독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만약에 소문이 한 번 “나는 푸드트럭에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다” 그러면 완전 젓담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새겨서 지도 잘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류경완 원내대표님하고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하니까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그리고 젊은 청년 상공인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에 어려움도 말씀을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내년도에 정책 반영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양산 성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해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푸드트럭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정된 곳이?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영업을 할 사람이, 창업을 한 청년이 허가를 받습니다. 푸드트럭 음식 허가를,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받아서 그 장소가 되면, 요즘은 1개 장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청년 푸드트럭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단속대상이 되어서 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조금씩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시·군에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김해 창업 카페 청년메이커 팩토리 사업 있지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강철우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그것은 김해 창업카페 있는데, 메이커 팩토리는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시제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철우위원

작업실하고 공간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김해에서 운영은 위탁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김해에서 할 겁니다. 김해시에서,

강철우위원

김해시에서 하는데, 김해시에서 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요. 김해에도 이런 사업이 창업카페 하고 있잖아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업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공간을 그러면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작업장소가 없어서,

강철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탁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직 사업은 안 정해졌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재공고를 해서 김해에 이런 카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김해 창업 카페이고,

강철우위원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김해 창업 카페 안에,

강철우위원

그 안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작업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작업실하고 공간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메이커 팩토리는 작업공간은 없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데는요.

강철우위원

위탁 받은 사람들은 공간이 있어야 위탁을 받는데, 공간이 없으면 위탁을...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창업에...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김해하고 부산도 하고 있지요? 이런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이 부분에서 운영이라든가, 장단점을, 이런 사업이 내려갈 때 정확히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이 확정이 되었는가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위탁기관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도에서 파악을 해서 정확히 예산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한 달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지, 운영비 들어가는가 이런 것 파악을 해 줘야지요.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0시 02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질의 답변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회기 기간 중에나 또 현장에 나갔을 때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태블릿을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당장 전체 쉰여덟 분의 의원님들 태블릿PC를 보급하려면 자산취득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타당성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수요조사와 함께 전체 원한다면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대민봉사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보고 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전 도민이 통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2019년 당초예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 총 16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9_예산결산특위(도청)_2차 4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철우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36분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의견 16건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도정과 도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