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동영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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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확정교부금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 학교 신·증설 사업,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섭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조영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원성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역량 강화,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 건강, 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교 예정 학교의 신설비와 과밀학급 해소, 내진 보강 및 석면 교체,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하여 3,658억원이 증액된 5조3,448억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8_예산결산특위(교육청)_2차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전범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려야 하나,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8_예산결산특위(교육청)_2차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책상이 좁은 것 같고 또 자료도 많고 해 가지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약간 타임을 천천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책상 위에 검토보고 답변서라고 있을 겁니다. 먼저 박혜숙 학교혁신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5페이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사업 내용의 불명확성,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와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체험실 구축은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현재 운영 중인 영어체험학교 비율이 32% 정도로 전국 평균 65.6%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초등영어체험실 예산 편성은 두 가지 사유였습니다. 첫째, 2018년 3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의 적용 시기를 맞아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의 영어교과 현장 구현 방법 제고와 둘째,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과정 일몰이라는 전환 시기를 맞아 영어 조기교육 등 경쟁적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시급한 예산 우선 편성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 마련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교육부에서 영어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초등영어캠프 운영, 영어교육컨설팅단 운영 및 초등영어교사 단기 연수비 지원 등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미활용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영어교육 주요 문제 해결과 영어교육 목표 구현을 위한 학교 지원 방법 중 하나로 구축은 되어 있으나 노후 등의 사유로 활용되지 않는 영어체험실 운영비 지원 및 영어체험실 미구축 학교에 대한 신규 구축비 지원 등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초등영어체험실 운영 및 구축 지원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체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 초등학교에 영어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 영어교육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EFL 환경, 즉 영어를 외국어로 접근하여 배우는 방식인 EFL 환경에서 영어 노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체험실 구축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활동 위주의 영어배움 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6페이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의 추진 목적, 기대 효과, 재원 조달 등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목적은 기존의 지식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서 체험을 통한 문제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실시와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사회교육을 선도적으로 체험·탐구 학습할 환경을 조성하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미래교육을 지역주민, 교육 주체들과 공유, 소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 조성이 그 목적입니다. 시설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경남형 Makerspace와 도민, 학부모를 위한 평생미래교육원과 미래교육 소통·공감관으로 크게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남형 Makerspace는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IT, AI, 3D, 코딩, 로봇 등을 갖추게 되고 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위한 목공 등 창조적 협업 공간을 조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체험탐구관을 그 속에 담게 됩니다. 두 번째, 도민, 학부모를 위한 평생미래교육원은 미래교육에 대한 정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자녀교육 지원 등 학부모의 연수, 체험, 그리고 문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래교육 소통·공감관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형 대형 강의실과 다수의 분과 강의실, 그리고 첨단 화상 회의장을 조성하여 교육 주체들이 소통·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 부지와 예산 추계는 현재 부지는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는 우리 도교육청이, 일종의 추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 교육부 중앙투자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예상하고,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200억원의 교육경비보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중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의 구축을 통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 사회에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창의성 교육 등에 필요한 플랫폼과 체계적인 지원역할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8페이지,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169억원은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21개교에 소규모 옥외체육관 및 2개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되어서, 21개교가 우선적으로 소규모 옥외체육관 설치 학교로 선정된 사유와 현재까지 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대상 학교는 소규모 옥외체육시설 62개교, 실내체육시설 2개교로 총 64개교입니다. 소규모 옥외시설 설치 대상 21개교의 선정 기준은 신축 가능한 대상 학교 62개교 중 민감군인 초등학교 41개교로 한정하였으며, 먼저 기 신청한 교육부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4개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 대상이 아닌 학교 6개교를 선정하였고, 1면 1교인 학교 24개교 중 첫째,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둘째, 공기 질이 나쁜 학교 등의 순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지역쏠림현상이 있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밀양, 남해 지역에 1개교씩 선정하였으며, 양산, 통영, 하동, 사천 지역은 민감군 초등학교 설치 대상이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도내 학교 중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는 총 204개교입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도 없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내체육수업이 불가능한 학교는 64개교입니다. 이러한 64개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태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17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현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일반 사무실 용도로 건축되어 있어 전산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산시설, 내진 및 소화설비 등 종합전산센터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칭 경남교육통합전산원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통합전산원은 주요 전산시스템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층고, 전기, 하중, 공조시설, 출입통제시설 등 모든 기반시설을 갖춘 전산 전용센터를 말합니다. 현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기록관리 등 전 교직원이 이용하는 업무용 시스템들과 학교통합홈페이지, 본청 운영 통합홈페이지, 교육행정기관 통합홈페이지, 공공도서관시스템 등 많은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들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물적기반 규모는 하드웨어 620대, 소프트웨어 1,400식, 그리고 UPS, 항온항습기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272억원 규모입니다. 나이스에는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대국민서비스 업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에듀파인과 업무관리는 예산관리, 회계, 결산, 전자문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스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중요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지원하고 있어 정보시스템 파손으로 인한 업무중단이 1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 국가적 재난사태가 예상되기에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듀파인은 예산, 결산, 지출, 계약업무 등을 다루는 시스템으로,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급여 지급이나 공사대금 지급 등 지출업무가 되지 않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 연구정보원은 2003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설립된 건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조건으로 정전 시에도 장기간 전기공급을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와 배터리, 비상발전기 등의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전선배관 설치를 위한 이중 마루바닥 설치가 공기 순환을 위해 약 4.5m 이상의 층고가 필요하며, 대량의 전산 장비를 집중 배치하게 되므로 무거운 하중에 견뎌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하에는 전기시설로 변압기,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장치와 배터리가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수조가 공존하고 있어 누전이나 누수 발생 시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의 전기를 6층 시스템실까지 연결하는 전기배선 통로가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확장이 어렵습니다. 사용 전력량 증가로 수전 설비 추가가 필요하지만 설치 공간이 부족합니다. 월 전기료만 약 4,000만원이 지불됩니다. 시스템 증설 시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 병행 운영에 필요한 설치 공간이 부족합니다. 2019년 개통 예정인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3년간 병행할 예정이며, 2022년 개통 예정인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1년간 병행 운영되어야 합니다. 나이스 시스템은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외부인 출입통제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나, 기관의 특성상 각종 회의나 행사가 자주 있어 외부인 출입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남교육통합전산원은 약 135억원이 드는 큰 규모의 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용역 검토를 통해 현 위치에서 건물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아니면 경남교육통합전산원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등에서 선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타당성연구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추가 증설 시스템 구축 공간을 확보하여 1년 365일 끊김 없는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부탁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 렌털하는 것 있죠? 그 렌털하는 전체 비용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이 지금 어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외 또 석면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 전체에서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고 향후 그걸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 외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를 위해서 새로운 대처방안이라든지 저감방안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부분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43페이지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중에 창의인재 과 담당하시는 분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과 관련되어서 세부 내용들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급식 지원과 관련되어서 교육복지과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지금 지역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 도모와 관련되어서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먼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교육청 민간투자사업 BTL에 관하여 첫 번째, BTL사업 사업자별 자금조달 현황과 그다음에 BTL사업 학교별 현황, BTL사업 운영비 지원 절차,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에 대해서 신설과 이전을 하는 학교, 추진 중이나 그다음에 향후 계획, 그다음에 신설․이설에 대한 목적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한테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할 때 예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학교 매각 현황 그다음에 폐교 현황, 매각 현황 같은 경우는 매각 대금이라든지 일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좀 들어가서 해 주고, 폐교도 언제 폐교가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든지 했으면 그게 되어 있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정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해소 관련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예, 거제시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박혜숙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원성일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옥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질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학교혁신과 박혜숙 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옥은숙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의견서에 주신 내용,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 선정된 영어체험교실이 있으나,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거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옥은숙위원

예, 그런데 2018년에 예산이 미반영으로 학교에서 영어체험교실을 하지 못했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옥은숙위원

특히 이렇게 농어촌, 사교육을 받기가 힘든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은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사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선정 기준을 말씀 주셨는데 학교에서 예산을 쪼개서 아껴서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나 하는 최종적인 부분이었고요, 실제로는 지역에 영어체험실 구축된 현황이 일단 바탕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소외 지역인가 아닌가,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답변 중에 학교 의지라는 것이, 그 기준이 대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서는 큰 학교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 대응투자라는 것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응투자 부분에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제외가 되든지 아니면 달리 기준이, 작은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넣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믿는다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이 영어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적더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예산 그 부분은 저희도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선정을 하는 데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영어체험실이 중․고등학교하고는 달리 환경이 어떠냐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에 동기 부여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초등 영어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원성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 질의 답변보다 부교육감을 통해서 정책 질의를 먼저 좀 해 주시고, 예산안은 부교육감 정책 질의 끝나시면 예산안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원성일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이 산청에서 오셨는데 산삼 먹고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원성일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조금 전에 영어체험교실 구축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예상원위원

정책 질의하고. 기준을 정해서 합시다.

심상동위원

그럴까요?

원성일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분부터 먼저 하시고,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원성일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 예상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학기와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올해는 특히 아열대화 되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업 일수를, 예컨대 겨울방학은 좀 추워도 우리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여름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은 지금 했습니다만 등교하는 시간이, 방학이 끝나는 시간이 8월 중순을 전후해서 아마 학교에 등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9월에 학기 시작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9월에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고요, 사실 교육부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금 3월 학기부터 학년이 시작하던 것을 9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아이디어는 그게 좋겠다는 주장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가 좀 주도적으로 부감께서 또 우리 국장님들이 안을 내서 정부에 건의안도 한번 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방학의 일수를 좀 더 길게 한다든지 겨울방학 일수를, 지금 현행대로라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로만 하지 말고 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저한테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부교육감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444억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예, 이런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저는 이해는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되는가 하면 예컨대 경상남도, 이게 연말에는 반드시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안 되는 법정 전입금인데 연말까지, 이번에 만약 경상남도가 편성을 안 했다 치더라도 연말 되면 도교육청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세출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경상남도가 어쨌든 예산 편성하겠다는 시그널을 언론을 통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예상원위원

자료 제출 이야기 그거 하시려고 그러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걸 인지한 시점이 거의 7월 10일경 정도 됐고, 그때 물론 저희 예산 다 제출됐고, 그리고 444억원이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3,500억원 가까이 추경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지방채 받는 것, 학교 신증설,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빼면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재량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이 444억원이면 사실 저희 추경을 한번 할 정도의 돈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안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세출을 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세출을 못 받았다는 것은, 세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만들었으면 밤을 새서 만들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야, 너거 돈 주는 것 그거 우리 다 소화할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깎아달라고 해야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이것은 지금 세입부분이고요, 또 사실 비법정 전입금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입금 예산이 있습니다. 과목도 있고 예산이 있고. 어차피 비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이 세입 부분은 예산 부담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안 잡으면 저희들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는 초과 세입 상태가 되는, 초과 세입이 되면 그다음 추경 때 그걸 통상적으로 재원으로 삼아서 또 세입․세출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도 기획실 세정과에서 사업비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444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생각해서, 안 줄 것으로 생각해서 세출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제 말씀 듣고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바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7월 10일쯤에 어쨌든 시그널이 왔어요.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왜! 이게 전출금을 결산 추경 때 줘도 될 것을 저렇게 우리가 지방채를 편성하면서까지 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 제출한 것은 7월 2일이고요, 도청은 7월 12일입니다.

예상원위원

7월 2일에 저희들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의회로 전출, 이 자료 만들어서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라도 이 전출금이 온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예산,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십시오. 산삼 먹고 말씀 너무 빨리 하시려고 하네요. 천천히 하십시오, 호떡집 불난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교육청으로 세입이 전출될 것이라는 인지는 7월 11일쯤에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설상 나왔더라도 수정조서라든지 아니면 도청에다가 역으로 야, 이것 우리 세출 편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돈을 당신들 지방채까지 이자 줘가면서, 이것 빚내어서 주는 것이거든요.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2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전입해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이 1.8% 이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세출에 대한 편성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12월쯤 줘도 된다,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줘도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도 우리 본청에서는 예산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인수위원회 컴폼 만든다고, 소문에는. 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 인지하셨냐 이 말입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러니까 도에서는, 원래는 저희들 추경 같은 것 준비할 때 공문으로 도청에 문의를 합니다. 얼마 줄 것이냐 하고 공문으로 회신이 옵니다. 그것은 거의 전 지자체 같을 겁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온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도청에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거다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공문으로 안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도교육청을 지금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인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패싱(passing)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한 번은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도 안 될뿐더러 업무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번에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있었어도 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서로 교감을 가져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바로 잡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을 하루 아침에 444억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세입을 주는 것도 “주면 안 돼, 너희 다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언론에 나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언론이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도 저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본청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의 장한테 누를 끼칠까봐 지금 공직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입 잡아서 쓸데없는, 쓰지도 못 하는 돈 금고에 넣어서 우리가 은행 직원들한테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좀 경직되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11일에 언론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도교육청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수정 지출 할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어제 아래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 또 사전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내시를 미리 해 주지 않은 우리 도청의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한 말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제가 볼 때, 듣기에도 도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교육청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 문제의 피해가 도민의 손실로, 나아가서는 국민의 손실로 온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언제부터 돈이 즉각 안 내려와서 이렇게 급하게 잡을 수 없게 되었는지, 돈이 만날 나왔으면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잡지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세출을. 그런 부분이 조금 규명이 됐으면 싶어서, 그것을 자꾸 누구의 잘못을 평가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됐으면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경상남도나 광역지자체 안에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고, 교육·학예를 제외한 일반 행정 담당 도청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학예 부분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로 있고. 우리 행정 편의상 나눠져 있는 것인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 사실은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다 잘 맞아서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그 말씀 받들어서 도청하고 교육청 협의를 충실하고 원만하고 원활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받는 사람이 급합니까, 주는 사람이 급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전입금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려면 사실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게 맞습니다. 구두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심상동위원

그렇게 된 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마 도청 쪽에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심상동위원

도청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추측은,

심상동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은 뭐냐면 손실이 난 거예요, 그죠? 이자를 내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도민들한테 해명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원성일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창원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임용 관련해서 질의인데, 지금 현재 교사들 임용 관련 도서벽지의 중학교와 유·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중학교 교사들과 유·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도서벽지에 근무하면 가산점을 줘서 결국은 거기에 승진하고 연계해야 됩니다.

남택욱위원

승진과 관련한 부분인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유·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부분과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가산점 부분, 이들 교사들의 가산점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에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도서벽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승진가산점에 우리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도서벽지가 통영에 있는 섬 3개 하고, 그리고 함양에 있는 마천 4개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도서벽지가 각 지역마다 급지에 따라서, 가나다라 급지에 따라서 도서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에 근무를 하면 승진을 하는 데 가산점을 주는 그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부분과 유·초등학교가산점 부분은?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같습니다. 점수의 폭은 조금씩 차이가, 그러나 거기에 주어지는 가산점은 같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급지가 다릅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달리 적용하지 는 않는다는 말입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분명합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승진하는 데 점수,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승진하는 데 점수가 갭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0점에 점수를 환산했을 때 190점에 중등에 승진을 한다면 초등학교는 180점이 될 수도 있고 190점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가산점은 중등은 중등대로 처리를 하고 초등은 초등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그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없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중학교를 더 많이 적용해 준다는 이런 부분 맞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런데 중학교는 조금 더 많이, 섬 지역이니까 점수가 많죠, 많은데,

남택욱위원

그런데 유·초등학교하고 비교가 됩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비교는 할 수 없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비교하고 초등은 초등대로 비교하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영에는 세계적인 국제음악당이 있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남택욱위원

여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예술학교 설립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지금 통영에 제가 교육장할 때도 그 얘기가 통영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수 년 전에 통영에 예술학교를 거의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 당시에 시장님이 바뀌고 해서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의 교육 트랜드(trend)가 예술, 체육 이런 감성적인 교육으로 치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영이 아시다시피 예술도시로서 아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예를 들면 창원에 예술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폐합하고 남는 학교를, 그렇게 통영에도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그런 것들은 점차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에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예술학교를 짓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만약에 예술학교를 설립한다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매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이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남택욱위원

검토는 한다 이 말이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지자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택욱위원

먼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게 워낙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술학교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지금 창원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예술학교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예술학교를 만드는 데는 지금 계획으로는 계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예술학교도 통영에 세계적인 국제음악당과 함께 더불어 설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혹시 미세먼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잠깐만요, 심상동 위원님! 지금 우리가 부교육감 위주로 정책질의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부교육감 정책 질의를 하시고,

심상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세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을 다시 불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동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아마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죠? 학교에 30, 학교 앞에 학생들 30㎞ 가방 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매달 스쿨존데이라고 해서 각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학생들이 가방에 끈만 해서 메고만 다니지, 덮게를 하고 다니는 게 요즘은,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금 되었는데 요즘은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매일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이것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한번 정책을 시행했으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고성에 이옥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고성이고 고향이 고성이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생각이 많고, 도시 지역에는 어쨌든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그 폐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폐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것은 학생 수 이런 것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폐교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학생 수 감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몇 ㎞까지 학생 수가 몇 명이라든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게 표로 되어 있는 것을, 왜냐하면 읍·면별로 다 달라서,

옥철

이옥철위원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폐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만 해도 몇 개가 방치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요즘 텐트족이 늘어서 캠핑하우스로 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도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에 보시면, 물론 장래에 교육청이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없는 경우는 법령에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 복지, 문화, 체육 또 소득증대 등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로 처분을 하도록 하고요. 물론 저희들이 미래에 쓸 게 예상되면 보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가 생긴 지가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이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전체 폐지학교가 지금까지 567개교가 폐교가 되어서 자체 활용하거나 매각이 된 학교가 367개, 현재 200개를 대부하거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개의 폐지학교의 기본관리 방침은 교육적 목적을 우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재 개교 가능성이 있거나 활용 가치가 있는 폐교 재산은 보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활용이나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직접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고성 대가면에 가면 송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송계초등학교 매각했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옥철

이옥철위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교라고 해야 되나, 폐교가 폐가 비슷하게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에게 매각을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인한테 그냥 공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매각을 할 때는 매수자한테 매수계획서를 받아서, 또 매각할 때는 어떤 용도를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매수 목적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매각 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 이행 조건대로 이행을 하라고 매각 후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매각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렇지만 그게 매각할 때 어떤 매각의 용도를 정해서 10년간 특약을 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10년간 그 용도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특히 농촌에 가면 방치된 폐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각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매각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도 이 폐교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 공간 이렇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폐지학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덕상위원

없으면 제가,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과밀 해소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과밀 누가 담당하십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지금 정책 질의 시간...

손덕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 부분이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질의 답변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원성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지금 과밀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해소를 과거에 한 학교들이 좀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과밀학교 학교 신설하고,

손덕상위원

신설하고 증축하고 하셨다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게 해소되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은 전반적으로 특별히, 물론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요. 다만 신도시로 개발한 데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통학이나 이런 게 불편하면 저희들이 증축 같은 것 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원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수요도 예측해서 하시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예측한 수요와 지금 증축한 학교가 수요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수남초등학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어느 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수남초등학교,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수남초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유 이 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교실을 증축해서 최대한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한 학생 수보다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을 예측해서 증축을 했다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증축하고 나서 학생 수가 더 늘고 있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해소를 하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수남초등학교가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학생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학교, 인근 학교의 어떤 배치 가능 여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남초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들이 다 과밀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수요를 예측했으면 학교 부지가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안 했다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율하2지구에 학교가 몇 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율하2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도 수요를 정확하게 하셔서 학교에 아이들을 너무 과밀화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과밀된 학교에는 다른 혜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주시든지 그런 것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 학교 요인이 생기면 건립되는 대단위 아파트의 세대수에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서 학생 수가 몇 명 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학교 신설을 하고 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젊은층이 이사를 오는 지역과 나이 드신 분들의 주거지역이 이 학생 수 발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히 해서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들 밥 먹는 데 11시 10분인가 20분부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몇 시에 배식이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거기에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데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손덕상위원

보통 점심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12시나 되어서 밥을 먹는데, 11시부터 밥을 먹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혜택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학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혜택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상남도에 언제 오셨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금년 1월 초에 왔습니다.

예상원위원

금년 1월, 허니문 기간은 6개월을 우리가 준다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예결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긴장감도 없을뿐더러 너무 질서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경상남도 교육 철학이 뭡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여기 나와 있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경남교육 철학을 잘 대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저희들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 하는 예결위거든요. 그래서 정책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주실 때, 물론 약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준비를 정말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우리가 11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경남교육 방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지금 현재 급식 지원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도교육청과 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각 기관별로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교육청, 도청, 지자체가 3:3:4 비율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비율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원성일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를 하면서 우리 도내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 시·군별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질의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모든 정책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심사할 때 부탁드리고, 지금 이 시간은 정책 질의 형식으로 먼저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지금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3개의 교육청이 통합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보면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그것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도 마산, 진해 쪽에 교육지원청이 하나 있으면 어떠냐는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 개정 사항이고요. 전에도 교육부와 협의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창원 이쪽만 국한된, 결국은 대도시 이쪽에는 수요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다 허용되는가 해서 좀 부정적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창원교육지원청이 진해로 이전된다는 말도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부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교육부에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상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부감님한테 물었을 때 진해나 마산은 부활을 할 수 있는, 부감님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에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답을 하는 것 같으면 세 살 먹은 아이도 답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저는 만약의 경우에 그게 교육부에서 부정적이라면 경상남도교육청에 의령, 함안, 저는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별로 교육청을 묶어서, 3∼4개 있는 것을 묶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가 도민의 3분의 1이 창원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구수를 따지는 것 같으면 지역적인 특색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교육지원청이 부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없어져야 되는지, 다른 시·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개 교육청과 몇 개 지원청을 합쳐서 한다 이런 결론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단순히 인구수만으로도 따질 수는 없고요. 지역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을 왜 선거를 합니까?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언제까지 교육감한테도 건의를 할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한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창원이 통합된 이후로 진해·마산 교육지원청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에 부활을 시켜서, 진해지원청이나 마산지원청을 예를 들어서 부활을 안 시켜준다면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요. 저희 경남,

박삼동위원

법 제 몇 호, 몇 항의 법령 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고쳐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법령을 어디에서, 상위법의 법령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법령에 지원청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창원시가 통합된, 진해나 마산이 통합이 된 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다시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책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12시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성일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에 자산임대수입이 하단부에 보면 6,000만원, 토지임대수입이 5,000만원, 건물임대수입이 800만원, 그 뒤에 보면 자산매각대해서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이런 식으로 해서 61억원과 5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위치에, 지번과 어느 건물인지 상세히 자료를, 어느 학교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박삼동 위원님의 자료 제출 건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20분 정도인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감액이 12억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과 관련이죠? 올해도 2018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18억원 정도, 거의 50%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2017년에 감액이 한 번 됐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201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정도 감액을 다시 요청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것 편성할 때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각 학교에서 교과 교실제를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과교실제가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인데 애들을 등급별로, A, B, C 클래스로 해서 수준별로 진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17년도에 진행된 평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인데 이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의 주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그것을 평가하는 주체에 들어가고 있는지, 평가항목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김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교과교실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교실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목 중점형이 있고 선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쓴 용어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확대학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는 이동수업이라는 것은 2개 학급을 3개 학급으로 편성한다, 2 플러스 1이라고 그럽니다. 2개 학급에서 한 학급을 더해서 3학급을 한다면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종전에는 상중하로 해서 수준을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해서 요즘은 확대학급이라 해서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희망이나 수업 선생님의 여러 가지 교육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효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확대학급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강사의 경우 주당 15시간을 넘게 수업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앞부터 대체로 학교에서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14시간 이하로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수업시간 몇 시간을 위해서 이동수업 강사가 그 학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이동이 편하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이 승용차가 없으니까 버스로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거의 응하지 않고 있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강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학기 초에 요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 적게 잡지 않았냐면 해당 학교에서는 3월에 수요를 조사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적게 해 놓으면 추경 편성 6∼7월까지는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학년 초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해당 학교에서는 굳이 확대학급, 2 플러스 1을 편성하지 않고도 배움중심수업의 활성화라든가 교과협의회, 교과동아리 활동 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용과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수업의 질이, 혹은 학생들의 수요가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보다는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제로 좋은 제도임에도 이게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예측을 해마다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미리 수요 예측을 올해는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심상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원성일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자료 제출 하나,

심상동위원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학교에 지금 학교 몇 개가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그 만족도가 높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만족도가 높은지 설문조사가 있다면 그 항목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심상동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옥은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창원 제3선거구 도의원 김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복지과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영진위원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일단은 정책사항으로써 바라는 급식비용 배분과 관련해서 3:3:4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도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3:4라고 했을 때 이것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했었죠,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고 있는 3:3:4, 그다음에 2014년도에 논의가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37.5, 25, 또 37.5, 그다음에 2018년도에 5:1:4, 맞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일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책정되는 게 분담비율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최초의 무상급식 협의가 2010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합의하기로는 저소득층 급식비 포함해서 저희 교육청, 도청, 시·군청 이렇게 해서 30:30:40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 도지사님이 바뀌어서 2014년부터는 우리 분담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5:25:37.5로 올라,

김영진위원

실행은 안 되었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증액은 안 되었고, 우리 분담률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무상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서 2016년, 2017년에는 다시 합의를 해서 50:10:40으로, 우리하고 지자체하고 50:50으로 분담비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를 보기로는 4:2:4, 저소득층 제외하고 4:2:4로 합의를 봤는데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5:1:4로, 5:5로 이렇게 바뀌면서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도 60, 시·군 40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되는 내용에서 이 비율에 들어가는 게 식재료비만 얘기하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청하고 무상급식비 협상 기준은 식품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교육청에서 100% 지금 부담하고 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래서 무상급식비 전체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하면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보태면 비율이 저희 교육청이 77% 정도 되고 지자체가 23% 정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율 부분도 바라는 정책뿐만 아니라 다음에 정말 교육을 위한 부분, 학생들을 위한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경남, 김경수 도정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의 너무 지나친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52쪽에 보면 급식지원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 도모 해서 이런 취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1일 급식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한 끼에?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급식비가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학교 급별하고 학생 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지고 소규모 학교는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저희들 초등학교 같으면 2,150원 정도, 평균적으로 따져서요. 중학교는 한 2,300원 정도, 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에 우유 단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비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유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비가 상승하는 만큼 식품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급식비용 지원이 책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단가가 지난 7년간 한 번도 변동이 없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2012년도 이후에 동결이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 단가 조정도 없이 동결된 상태에서 과연 학생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식자재 구입 품목의 한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소한 저희들 입장은 2010년도 합의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저소득층 포함해서 최소한 3:3:4로 가야 된다, 지금은 저소득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제외하고 지금 5:5거든요. 저소득층 포함해서 3:3:4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포함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시·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반 학생들은 그냥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데 저소득층을 구분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일반 학생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말 실속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먹는 음식에서부터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천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도정과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었고, 이런 부분 정말 실속 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 도청하고 협상을 잘 해서 위원님하고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동위원

아까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제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도의원 심상동입니다. 지금 교육 부서뿐만 아니라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 도입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 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이 예산이 보면 총 320억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실내에 공기청정기 하나 도입하면 문제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노인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미세먼지가 워낙 지금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감을 해야 되지만 기계적인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부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 20%에서 30%의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부위를 감해 준다는 데서는 지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심상동위원

어떤 방법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학교 내를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걸레 청소입니다. 물걸레 청소와 교실 환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학교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320억원 정도 들여서 경남 도내에 다 도입하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공기청정기를 해서 pm2.5 정도, pm10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의 가장 핵심은 pm2.5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pm10 정도로써 그치는 이 정책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규정에 pm2.5를 초미세먼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극초미세먼지 이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어떤 뚜렷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pm2.5가 초미세먼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천장형 공기정화기는 초미세먼지도 약 20%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보면 56페이지, 57페이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내공간의 2% 정도의 식물만 배치해도 이 효과 정도는 나온다고 그러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우리가 실내공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금전수라든지 아니면 고무나무라든지 고사리과라든지 이런 식물만 배치해도 충분히 이 정도 효과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식물을 통해서 저감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또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정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한다라면 조금 전에 물걸레 청소를 우리가 용역을 써서라도 차라리 학교에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형태를 보면 그냥 우리가 스탠드형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전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요구,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요구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천장형 냉난방기에 공기청정 필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사업은 일시적이고, 천장형 냉난방기 공기청정 필터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그것은 어떤 저감 장치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냉난방기를 우리가 학기 중에 계속 튼다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압박감이 올 것이고, 전기를 쓰면 또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세먼지 대책을 제가 보면 이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게 몇 시간을 돌려야 이 정도의 저감 효과가 나왔다라든지 그 시간 규정이 없어요. 미세먼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극초미세먼지는 부유합니다. 굉장히 뜹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미세먼지는 가라앉기 때문에 저감됩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본다는 것은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한계랄까, 어떤 환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무조건 공기청정기만 학교 교실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다 안전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도 생각 없는,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돈을 또 다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너무 책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송구스럽게 드립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장형 냉난방기에 공기청정 필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왜 공기청정기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에어컨이 2010년도에 제작된 LG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제작된 삼성 제품이 있습니다. 그 두 제품에는 필터를 추가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일시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그 에어컨을 바꿀 때까지만 공기청정기를 하고, 그게 지나면 철거 사업과 동시에 또 거기에 필터가 추가되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심상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미세먼지 대책은 공기청정기를 넣는다 해서 이 미세먼지 대책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사 분들이 교실에서 자주 환기를 시키고 학부모들이 물걸레로 그 교실의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되고, 그것이 답은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벌써 매뉴얼이 나와서 학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도 하고 학교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고 저감을 위해서는 물걸레 청소가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물걸레 청소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 컨트롤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 미세먼지는 지금 pm2.5를 잡는다 해서 미세먼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가 자주 환기와 물걸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초미세먼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금전수라든지 고무나무라든지 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저감하는 효과만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한번쯤은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외람되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선에서 정말 이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은 학교에서 냄새난다 해서 여름에 피죤, 에어졸, 더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런 대책들을 저희들 교육 자료에 다 넣어서 지금 학교별로 배포가 되어 있고,

심상동위원

그래서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액션(action)화 할 수 있고, 플래닝(planning) 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부분이 학교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관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우리 교육청에 미세먼지담당, 교육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유관기관은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인가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사실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가장 민감군인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유독 학교 공간뿐만의 문제가 아닌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각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어떤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지금 의논도 하고 있고 한데, 사실 미세먼지라는 게 단기간에 이슈가 된 사항이 되어서 환경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난해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리 주관은 교육부라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같이 예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부분에만 억대가 넘는 예산을 계속 반영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근본 대책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의 답변하는 것입니까?

옥은숙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옥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제가 환경부까지는 역량이 못 미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내에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과장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도내 어디서 많이 발생한다기보다 전 지역입니다. 지금은,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지역이긴 한데 어떤 원인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자동차? 경유차 이렇게 보면,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죠, 발전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발전소 주위를 측정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비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전소 주위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발전소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는지,

예상원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바깥쪽에 보면 발전소 인근은 아니고 그 주변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원위원

자료 통계를 보면 발전소 2개, 하동과 고성 발전소가 44%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동차는 두 번째쯤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안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가슴에 안고 경상남도 도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원전 가동을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전 방사능 피폭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심상동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지금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 의견은 맞고 남의 의견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자꾸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성세대도 문제입니다만 교육청이 학생들의, 특히 어린이, 유치원생 등등의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제가 모니터를 잠깐 보고 내려 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설상 통과되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특히 중국이나 이쪽에서 먼지가 와서 인천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경남은 그나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먼저 대책을 세웠던 곳을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자꾸 키트(kit) 이야기만 하고 이래서는 곤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근본적인 어떤 미세먼지의 대책은 기계 장치에 의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년도부터 끊임없이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교육,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더 어려울 것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저감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토론하는 것이지, 하지 마라 하는 위원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동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학교마다 중앙현관에 1.8m 높이에 미세먼지망,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이것은 실내용입니까, 실외용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실외용입니다.

심상동위원

실외용인데 실내에 설치해서 실외용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현관에 설치해 놨습니다.

심상동위원

중앙현관에 설치한 그것을 실내로 봐야 됩니까, 실외로 봐야 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실내도 몇 군데 있는데, 중앙현관은 실외로 저희들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실외라 친다면 과연 실외에서 우리가, 차라리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곳이 더 맞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아주 애매한 위치에 그것을 설치했냐 이것이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설치를 하려면 솔직히 인터넷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도 와야 되고 또 전기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설치하려면 인터넷 선이 거기까지 가야 되고 전기도 끌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8m의 위치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위치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고도로 따지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index)로 쓰려면 그 기준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참 어려운 질의인데, 지금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담보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측정망도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동사무소 지붕 위에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밀접하게 오가는 1.8m 높이라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사이언스(science) 하지 못하지 않느냐,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안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 교육부 회의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 건의도 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학교별로 오염원이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부터 줄일 것인지를 로드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벤토리(inventory)가 전혀, 인벤토리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에어프로(Airpro) 862군데 설치되어 있는 그것의 빅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 인근이라든지 공장지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흔히 농어촌에서 아침에 논두렁을 태우든가 쓰레기를 태운다 아닙니까? 그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우리가 862개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라고 놔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는 말은 전체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지형별로 그 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각각의 학교에 맞는 인벤토리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어렵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인데 수학체험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개관되어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창원에 수학문화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센터는 4개소가 개소되어 있고 현재 거제수학체험마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개관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상반기 운영 실적 통계치를 보면 수학문화관 포함해서 4곳의 수학체험센터에서 학생들의 이용 현황을 보면 1일 121명, 그다음에 학부모는 1일 21명, 그리고 학교는 1일 1개 학교 또는 2개 학교 정도, 평균입니다. 각각 소마다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5.4%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주말 프로그램은 가족끼리 오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주중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또 나머지는 학생들이 수학문화관에 가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거제 같은 경우에 아직 개관이 안 됐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거제는 지금 현재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이 다른 센터의 예산액하고 상당하게,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거제는 거제시로부터 4억4,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현재 거제수학체험마루 운영은 저희들이 추경에 2,400만원의 예산을 상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한 1억3,000만원 정도,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제 같은 경우 6억4,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의 폭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본예산에 6억4,000만원은 거제시에서 4억4,000만원, 저희들 자체 본예산에 2억원 해서 6억4,000만원이 거제수학체험마루의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고,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은 2,4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앞에 다른 체험센터는 시·군의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수치상 되어 있는 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다른 데는 교육경비보조가 될 수 있는 곳은 다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개관한 게 한 7개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에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만큼 지금 활용도라든지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거제가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거창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요구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과나 교육국 내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686페이지,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정동영위원

안전체험교육원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2019년 2월로 개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6년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설립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느 어느 것이 되고 앞으로 남은 게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공사 공정률 말씀하십니까?

정동영위원

예.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시설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위치는 어디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진주 문산읍 구(舊) 문산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 관계, 시설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정동영위원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게 9억9,350만원 되어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조성이 6억7,000만원인데 그게 6,700㎡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남는 거 아닙니까? 좀 과액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안전체험관하고 해오름이라는 것은 저희들 직속기관에 건물이 있습니다. 문산중학교와 구 진양고등학교가 합쳐진 기관을, 지금 문산중학교 부지에 안전체험관을 짓고 구 진양고등학교 자리에 해오름이라는 예술학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양쪽 기관이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정동영위원

적정하게 잘 계산이 된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거기 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친환경 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양산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위치 선정이 꼭 거기여야만 되었던 이유하고 그 안에 시설은 어떤 어떤 시설을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은 저보다 기획을 했던 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안전총괄담당관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지금 안전체험교육원이 문산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구 문산중학교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체험교육원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경남의 중심지에 있고 또 문산IC에서 5분 거리로 아주 접근성이 유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안에 시설 내부는 어떤 쪽으로 체험을 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시설 내부는 저희들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교육부에서 교육부 고시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생활안전, 그리고 교통안전 등 해서 7대 표준안에서 저희 학생들이 일상 생활이나 평소에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가 양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양산은 원자력발전소, 원전의 위험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위험이 양산단층이라는 지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 부분에서도 안전성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폐교가 있는 공간에 했다, 중심지에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근원적인 부분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위험 속에 있고 그 도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체험을 해 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기초학력 미달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3 기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해서 셈하기는 6.5%, 4.9%, 5.8%,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내지는 3학년 때 계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을 매년 연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적정한지 물어보고 싶고, 과연 이 부분을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 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원인에는 학습 부진도 있겠지만 가정환경이라든지 지적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체력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희들도 최종적인 목표는 가장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가 갈수록 크게 눈에 띄게 쭉쭉 개선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 타 시·도에 뒤지지 않고 좀 더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특수학생들을 배제한 수치라고 생각하지, 그걸 포함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력평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에 사칙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뒤에 보시면 연도별, 학년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이 높아질수록 제로에 가깝게 갑니다. 이 부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력 미달 자체가 더더욱 늘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경우는 3학년 수준에서 도달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미달 기준에서 지도를 해야 하니까 3·4·5·6학년 같은 경우는, 읽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면 나아져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져야 정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학년의 수준에 맞는 교육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비율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학습 목표 도달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는 가장 저희들이 최소한 책임교육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기초학력에서 요구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은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열위원

원인 자체를 다양한 원인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내지는 대안이라면,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법에서 모티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최종 구제는 담임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학습 지진아, 학습 능력이라든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한 병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2단계로써는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학교마다 초등의 경우는 180개 학교에서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연간 한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바깥 학습 코칭 전문가도 불러오고 2단계 지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 단위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다 전문적인 강사들이 학교를 순회 방문하면서 그러한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책임 지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3단계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변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단순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일선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분들이 실제로 잡무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도 사실 교육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특히 중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과정의 중상 과정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의 교재 부분을 리딩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런 학생들을 다수 많이 봤습니다. 여하튼 학력 저하의 학생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서구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 중에서도 그 1명을 위해서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 시·군 교육청 부분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하지만 제로베이스를 위해서 열심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교사의 존재 가치는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석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지금 석면의 피해를 이야기하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1급 발암물질보다 1군 발암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1군 발암물질.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하고 같은 동급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발암물질이 확인된 물질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27년까지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1군 발암물질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을 2027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데는 3,182억원이 앞으로 추가로 더 든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공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 발암물질을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계획이라도, 초·중·고가 있는데, 유치원하고,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로드맵을, 어떤 학교를 먼저 제거하고 이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석면 교체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 냉난방이 있고 천장에 달린 전등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교체 주기가 된 학교 우선으로 천장 교체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선 배려가 아니고 그냥 교체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거의 초·중·고를 균등하게 저희들이 사업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특정하게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먼저 가는 게 없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교체 주기가, 이게 천장 교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천장에 부착물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저희들 애로가 또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애로도 물론 계시겠지만 가장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면 가장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 배려해 줘야, 약자가 먼저 배려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받기로 “왜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기주의에 따라서,

심상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민원 없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지금,

심상동위원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초·중·고를 똑같이 나눠서 해 주는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제일 먼저는 유치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중등을 우선 위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동위원

성장기에 있고 애가 어리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혹시 자유학기제를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 아니면,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이상열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위원님께 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오늘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자유학기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 방법의 변화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정기적인 학력평가는 하지 않고 과정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1개 학기, 1학기 혹은 2학기 중 한 학기만 실시하다가 2018년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 2개 학기, 1년간 운영하도록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는 45개 학교가 1년간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고 학년제는 2개 학기, 1개 학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학교 1학년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계학기라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자유학기 혹은 학년을 경험하고 난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에 진학해서도 자유학기제와 학년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해서 시행하는 것을 자유학기·학년 연계학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은 자유학기제, 학년제를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박한 물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같은 주지교과목을 수업을 다 하고 오후에 2시간 정도를 자유학기 과목을 운영하는데 이때 자유학기 과목은 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오후 시간에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게 혹시 국정 과제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하시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많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장점이 많은 제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부의 학력 저하라는 부분들도 감수는 해야 되겠지만 장점이 많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주요 내용에서는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두 학기 지정도 가능하도록 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딱 중1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반드시 중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중1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경남만이라도 중1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열위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1보다는 중3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온 학생들이 사실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학업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미를 해 주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교과 개편 자체를 중학교 1·2·3학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1·2·3학년을 통합해서 1·2학년 정도에 끝을 내고, 그게 심화 과정이든 아니든. 그리고 3학년 때는 정말 직업적인 부분도 좀 알아보고,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갈는지 마이스터고에 갈는지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할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한 3학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고, 그리고 학력 저하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부분인데 중3 시점에서 사실 학력 저하가 나타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따라가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중3 때 학력 저하에 있는 학생들을 더욱더 베이직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 줘서 고등학교 갔을 때 조금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더불어, 혹시 제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선생님들도 있고 교육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수 같은 데서 이 점을, 위원님과 같은 생각들을 개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조기에 진로 탐색을 해서 학생들이 중2~3학년 때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학생들에게 어떤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보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력에 대한 교과 평가가 서술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1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교육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 취지가 1학년 때로 못이 박혀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학업 성취도 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하튼 학력 저하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차후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한번 시범학교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하여튼 바쁘신 데 고생 많으시고, 아까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 자료 보고 바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그 수요 예측 하시고 오신다 아닙니까? 맞지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수요 예측을 해서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학생이 오다 보면 또 수요 예측이 빗나가서 학생 수가 많은 경우가 도내에 많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 혹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지역이 김해 장유, 대표적인 학교가 맞습니다. 수남초등학교 거기가 증축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 예측 이런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한 것하고 아파트 전입, 공동주택 전입자 수하고 좀 일치가 안 돼서 그런 경향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좀 면밀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문제점이 과밀이 되어서 학교에,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과밀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 활동뿐만 아니고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급식도 급식이지만 보건 선생님이 학교에 보통 몇 분 계십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보건 선생님은 18학급 이상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수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수남에요?

손덕상위원

예.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수남은 두 명이 배치되어져 있답니다.

손덕상위원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은 보건 교사가,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인턴이 한 명,

손덕상위원

인턴이 들어가 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보조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보조 들어가 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는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인건비는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덕상위원

예, 관련 부서에서 잠시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지금 수남초등학교는 너무 과밀학급이 되어서 한 명의 보건 교사가 학생들을 다 케어 할 수 없어서 교장 선생님의 요구가 있어 저희들 보조 교사를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 명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수남뿐만 아니고 율하에 또 신설 계획된 것이 2개 초등학교 되어 있죠? 2지구에.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율하택지 1초, 2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이걸 교훈 삼아서 2지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과밀 되어 있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 다 어려서 수요 예측을, 우리 시민들은 다 수요 예측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 한 문제 그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계속 증축하고 한 번 더 추가 또 증축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다 가는 것이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과밀 되어 있는 학교에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따로 또 보완되어야 그런 불만들이 좀 없어질 것 같고, 이왕 과밀이 된 것을 더 이상 또 증축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도 좀 요구하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해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저하고 별도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대리

예,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25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원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질의 시간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예, 좀 궁금해서요. 지금 중등교육과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이 2014년 9월에 시행이 되면서 이게 교육과정 점검단 운영과 교사 현장 전문가 연수를 위한다는데, 이게 지금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연수가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사업은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특교입니다. 1억2,400만원은요.

이영실위원

특교.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 아니고요.

이영실위원

자체예산은 아니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내려줘서 선행학습 그걸 점검을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이영실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보통 선행학습이라고 그러면 학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영어하고 수학이거든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랬을 때 이게 중등교육과정이 아니라 아까 옥은숙 위원님이 초기에 질의했던 영어 외국어 교육하고, 이게 초등학교 교육하고 계속해서 영어 학습이 이어져서 중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면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이 내용을 봤더니 특교이긴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이게 어떤 연수일까라는 것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1․2학기 1차 고사 평가문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선행학습 유발 관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시험에 관한 얘기인데 이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 이걸 보고 제가 감이 좀,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부 특교의 취지는 초․중․고 공히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초등의 경우에는 점검 내용이 초등 1․2학년 영어, 5․6학년 수학, 수학과 영어의 선행학습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고, 중등의 경우에는 정기고사 1학기․2학기,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문항이 그 학년 교육과정 수준에 맞게 문항을 출제를 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점검하셔서 이렇게 선행학습이 굳이 되지 않더라도 시험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당겨서 중1 같으면 중2, 중3 것을 당기고, 중3 같으면 고1 당기고 하는 그런 선행학습을 하지 말고 교육과정 편성대로 수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면 사교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점검이나 교육과정 점검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컨설턴트를 위촉을 해서 각 학교에 평가문항을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학교, 중등교육과정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게 바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공교육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선행학습을 아이들에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수를, 이게 정말 공교육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처럼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3학년의 교과내용을 출제를 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역할은 그 학년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도 하고 평가도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는 그런 차원,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영실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사안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확인하는데, 시설과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오늘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BTL 경우에는 성과요구서 수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직접 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으로는 저희들 주무관청과 지역 교육청, 학교장이 참석해서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지금 평균 약 몇 % 정도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운영 회사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받고 거의 만족할 만큼 성과요구 수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변경이 계속 조금씩 되고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2013년까지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국고채 금리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은 당초 협약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이번에 지금 당초에 추경이, 551억원인데 지금 추경에 7억8,5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5년간 내용 보니까 평균 540억원 정도,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1년에 갚는 상환액이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장

그렇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원성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시협약에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요구 수준 이런 데 따라서 상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수시로 좀 필요할 겁니다,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장

그런데 여기 민간투자 관련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도 지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협약서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협약이 바뀌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당초에 협약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저희들 학교는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은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원성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별도로 부대의견 넣어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각 운영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점검을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시설과 직원 분이 이걸 계속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 민자운영 해서 한 팀이, 지금 6명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장

그러면 여섯 분이 이 부분은 계속 전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상당히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투자 상환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계속 지금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적정하게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급식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급식의 비율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급식을 제대로 할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저희들이 앞에 10대 때, 전임 앞에 대에서 동 지역도 중학생까지 급식을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예컨대 저희 지역이, 제가 밀양인데 밀양에 바로 인근에 있는 상남면은 아주 부농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런데 그 옆에 가곡동이라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가곡동은 굉장히 좀 빈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곡동을 밀양의 중심 삼문동처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급식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것은 참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집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어제 우리 급식 관련 사무관님한테 자료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급식 우수 식자재 직거래 활성화 매뉴얼도 받아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급식 기본방향이라는 이 책도 제가 받아서 읽어 봤는데 이건,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급식과 관련된 TF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잘못된 부분들을 모아서 경남형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한테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런 책을 매뉴얼을 만든 것 같아요, 읽어 보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 안에 조금 위험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이라 그러면, 이 안에 보면 무농약이라고 있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유기농약, 유기축산, 유기농산물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거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혹시 그 개념을 알고 계시는가, 제가 이렇게 물으면,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제가,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학술적으로 물으면 실례가 될까봐 물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묻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하고 유기합성비료를 치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맞습니다. 그게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일정 기준,

예상원위원

일정 기준,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또. 아까 무농약은 어떤 것이 있지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무농약은 화학비료는 쓸 수가 있고 유기합성비료는 약 1/3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은 저농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무농약이라 그러면 혹여 우리 어머님들이 학부모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저처럼, 저는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무농약과 저농약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고독성 농약을 하지 않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농약을, 요즘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15일쯤 되면 산화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고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고독성 농약은 또 어독성 1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농약 회사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아마 무농약으로 표기하면 농민들 생산자단체한테 굉장히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농약으로 바꿔 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들 내년에 지침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그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읽어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한 가지, 기 급식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우수 식자재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다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 지역에, 시 지역에 공동구매를 하다가 지금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상원위원

왜 되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식품비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우수 식재료는 단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수 식재료를 많이 구입하면 다른 식단 구성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양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식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교육청에서 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식품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안에 매뉴얼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더라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각 지역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이런 우수 제품들은 지역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면 저희들도, 학교에서도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센터 설립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기보다는 도에서, 시․군에서 학교급식법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고요, 지금 그걸 하면서 1년간 생산량이, 1년간 생산이 얼마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먹거리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이제 개선을 거의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유 급식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 2014년도에 지적한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조금 유도하는 듯한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판단을 잘하셔서 지금은 87점 몇 %,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84.45%입니다.

예상원위원

84?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84.45%입니다.

예상원위원

84점?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낙찰 하한율이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스펙트럼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 법령상 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까지는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430원인가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해놓은 그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최고 맥시멈이 480원?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430원입니다.

예상원위원

430원입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430원?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가가 430원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과거에 2년 정도는 계속 최저가만 우리가 고집하다가 또 이제 좀 평균화되어 있는, 공급자와 생산자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매뉴얼을 공급하는 것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옆에 우리 정동영 위원이 있는 통영 같은 경우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런 데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서, 밀양도 외지는 좀 공동구매를 해서 해 주면, 예컨대 우유라 하는, 저 예상원 우유표, 이영실 우유표가 있는데 이영실 우유표는 많이 공급하는데 예상원이는 적게 공급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들 간에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묶어서 공급해 버리면 가격도 좀 다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우유도 공급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소규모 학교 몇 개 학교 묶어서 공동구매하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역청별로 묶으면 1개 업체가 그 지역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독과점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컨대 제가 알고 있는 청도면 청도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우리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소규모 학교는 묶어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적은 학교도 좋은 식자재를 학생들이 공급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곁들여서 드리고, 제가 어차피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뿐만 아니고 영양사 조리선생님들한테 잘 숙지해 주시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학교에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혹시 축산물과 관련되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폐교학교 자산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재정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것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 아시죠? 그런데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폐교 공유재산관리를 교육청이 좀 잘못한다 해서 몇 년 전에는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땅도 있고 들 복판에 있는 땅도 있는데, 심지어 농사짓고 있는 땅도 있는데 그걸 그냥 교육청이, 과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입이 없잖습니까? 그거 전부 희사 받아서, 우리가 산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로부터 희사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법상 등기를 해서 전부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땅들은 저는 좀 매각을 하자, 우리가 세외수입도 없는데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앞서 오전에도 이옥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각 폐지학교의 대부나 매각 사항은 한 달 단위로 저희들한테 온라인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분한테 어떻게 계약이 됐다, 얼마에 됐다는 그런 게 돼 있고,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재정과장의 보임을 받고 저로서는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부분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사유권 침해의 소지를 항상 깔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육지원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현황파악을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사자가 되시는 군민이나 시민들께서는 ‘아, 이것 또 매입하려고 하는 구나’해서 고집을 심하게 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의 거래 실례가격이나 객관적인 가격에서 흥정이 되어야 공무원도 다치지 않고 또 사인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현장에서 의견 대립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자산관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지역에 운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폐교 대부가 민간인한테 있는데, 제가 합천의 예를 들어서, 합천 동료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합천은 합천군이 폐교 매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참 잘하는 정책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유가 있으면, 폐교를 매각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합천군이 삽니다. 사서 군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또 합천군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날 걸로 예측되는 곳에는 또 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더라고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은 경상남도에 홍보를 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정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또는 6차 산업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를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을 보니까, 나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바로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한테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게 지금 무안초등학교 운정분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가 ’97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2012년 9월 20일부터 3년간 두 번의 계약이 있어서 현재 올해 9월 20일까지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사단법인 한국전통염색협회라는 곳에서 아마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이나 물품은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도적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인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폐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듯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희사를 하시고 또 노력 동원을 하신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학교도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협회에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밀양시에서 전제조건이 밀양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우리가 무안초등학교 운정분교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한다라는 의사표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또 소득증대시설 이런 부분이 되면 관련법상 대부나 매각을 수의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계시는 분한테는 적어도 우리가 매뉴얼 상으로는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인데,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내부적인 투자도 있고 협회 안의 사정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적어도 1년 전에 안내를 드리고,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양자가 서로 합의하고 무리 없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복안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폐교를 먼저 임대하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니 당신은 좀 비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 전에 행정지도를 반드시, 우리 밀양에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옥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행정지도와 관련된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도 사실은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안내 하기를 제소 전 화해 절차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러한 부분을 해서 만약 해지되는 시점에 계약서 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바로 법적인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양산에 이상열 위원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내지는 영어체험교실 관련하여 지금 당초예산보다 11억5,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2017년도도 약 12억원이 감액 됐고, 그 관련해서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만 운영되고 더 이상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추가되지 않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저희 교육청이 대응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1년마다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는 고용의 주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인원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3월의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열위원

당초 인원이 288명인데 16명이 지금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 부분들은 당초 인원이 288명이면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든 어쨌든 28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288명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청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 288명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272명이 2018년에 운영이 됨에 따라 16명의 인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향후 각 학교별로 16명이라는 부분이 어떤 학교든지 초․중․고에 결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또 향후에 충원 계획이 있는지?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금 초등의 경우와 중등의 경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등의 경우에는 수준별 영어 학습을 담당하는 인원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채용이 되었고, 초등의 경우에는 초창기 운영되는 게 갑자기 영어시수가 늘어나면서 충원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어도 기존 영어과 수업을 하는 데 이상이 없게 이미 초등교원이 발령되어 있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결원이 된다고 해서 수업에 지장은 없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수준별 영어수업이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과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의한 수업 결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체험도 마찬가지 원어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원어민이 아니고 중등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수업을 위한 원어민 보조강사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가 원어민이 아니고 내국인이라는 말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내국인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원어민은 지금 경남도내에 어느 정도 있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357명 가량 지금 현재 원어민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를 각 학교에 투입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쪽에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원어민 보조강사는 담당하고 있는 협력교사와 같이 코티칭(Co-teaching)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 보조강사와 같이 하고 있는 협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서 수업을 동시에 협력해서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는 발음이라든가 또 아이들한테,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영어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기유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중등보다는 원어민 보조강사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사실 원어민 강사 부분은 영어에 궁극적인 4개의 영역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투하되면 어떻든 간에 예산이 투하되는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영어체험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을 각 일선학교에서 진행을 한 후에 어풋적인 부분에서 어떤 결과치를 하는지? 혹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 영어연극 이런 쪽으로도 발표회를 한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 자체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회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많이 이야기해서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회는 없지만,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단위학교 안에서 영어연극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어캠프를 운용한다거나 하는 학교 단위 안에서의 원어민을 최대한 활용한 각종 체험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저는 예산이 있는 곳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소신이고, 그렇다면 원어민을 투입하는 학교에서는, 특히 실용영어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영어 의사능력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 1년이 지나도록 원어민 강사를 모 학교에 했는데 그냥 원어민강사 1년간 계약을 해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적정 부분에 시험을 친다든지, 실제로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외워서 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도움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진정한 실력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가고, 공통적으로 토익․토플도 있지만 아이엘츠(IELTS)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4개 영역을 다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하게 그런 시험을 한번 치러봄으로써 우리 학생의 지금 실력이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투하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다,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그게 아이엘츠가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험을 만들어서 하시든 경남도에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 부분이냐,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보고서 한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시험에는 리딩하고 리스닝밖에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라이팅하고 스피킹에 사실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육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가미해서 한다면 4개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초등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의사소통 능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등영어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읽고 쓰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어가 싫어지게 되면 실제로 중학교에 가서 영어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초등학교 때 영어에 대해서 포기를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영어교육에 대한 과열 때문에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학습적인 측면보다는 영어를 말하고, 듣고, 즐겁게 의사소통 능력이 사실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공교육기관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영어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학교생활에서는 전인교육이라 해서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3까지 다녀도 영어 말하기, 제대로 외국인과 만났을 때 직접적인 스피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라는 부분들은 실용영어가 되어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느 정도 외국어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 까지 왔다면 관례적으로 가지 마시고 현시점부터는 좀 바꾸어가야 되지 않느냐? 학습에 그렇게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도 실용영어만큼은 재미있게 해서 테스트 아닌 테스트, 부담되지 않는 테스트를 해서 과연 우리 학교 아이들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실용영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창원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남택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행정정보화 그 부분에 2억48만원이 감액됐네요. 맞습니까?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부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부분 예산이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하고, 그리고 경남교육통합전산원 설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3,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연구용역비가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먼저 2억2,488만원 교육정보 물적기반 EVPN이라는 그 사업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써 이 돈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EVPN이라는 것이 2011년 도입됐는데 이 제조회사가 경영악화로 유지나 기술지원이 안 되어서, 그러면 2011년 되어서 2018년, 내구연수가 6년인데 장비도 노후 되고 그러니까, 제조사도 경영악화이고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2,488만원을 내려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 위기에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좀 실한 업체가 되어서 양수사업자가 정상유지 관리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 유지․보수가 가능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용역비 3,500만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가 과연 3,500만원 필요합니까?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전산원 설립이 법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비가 꼭 3,500만원 필요해서 용역비를, 사업을 진행해서 이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교육연구정보원은 원래 2003년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설립되어서 지금 2018년이면 15년이 됐습니다. 원래 전산센터가 전산원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앞에 검토보고서 설명 시 이야기가 됐지만 층고나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중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국가재난 수준까지 도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전산원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소규모로 들어가서 그런대로 했는데 전산시스템이 커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임기응변적으로 쭉 해 오던 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스템이 자꾸 확대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 온 보강 보강 이렇게 하다가는 이 큰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아주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3,500만원으로 전문용역기관에 그 검토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토 용역이 나오면,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에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들고 만약 이전하면, 저희가 135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했는데, 보강을 해서 안 된다면 신속하게 전산센터를 만들어서 이전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남택욱위원

기존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건물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모양이네요?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그 구조안전진 단이라는 것은 내력비, 철골조라서 건물 전체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하중이라는 부분은 97개 랙이 있어서는, 지금 현재 35톤 정도의 전산장비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추가로 21톤의 장비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56톤인데, 그 부분이 분산배치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 군데 집중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안전진단은 단지 지진에 흔들리는 그 부분인데 전산은 그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번의 구조안전진단하고 지금의 안전 문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남택욱위원

6층 시스템 1실의 중량적재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없다고 봅니까?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진단을 해 보니까, 1.0이 안전수준이고 1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1.13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대로 현재까지는 안전한데 앞으로 추가되는 장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 들어와도 지금 이 교육 행․재정시스템은 보니까 신장비하고 구장비가 3년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못 넣거든요. 차근차근 검토해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3년간 병행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개 장비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2022년 되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통합관제시스템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자꾸 확충이 되는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임기응변적으로 보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서 이번에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받고 결정을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3,5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전산원을 그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그래서 용역비에는 현 연구정보원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 용역에 넣었습니다. 만약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고, 영 보강이 안 되면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이게 안 되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학교혁신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가 있고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행복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네요. 좋은 말은 많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2개의 차이점이 지구하고 학교하고는, 지구는 큰 단위를 얘기할 것이고, 구역을.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교육청 단위를 말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행복마을 무슨...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

옥철

이옥철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는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하나 놓아드린 게 있습니다. 행복마을학교는 리플릿을 하나 저희가 거기 놔드렸는데요.

옥철

이옥철위원

아,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농어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하나 배우려면 진주로 가야 됩니다. 진주나 창원으로 가야 됩니다. 평생학습교육원, 진주산업대라든지 경상대학교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이다 생각은 하는데, 도시 지역에는 제가 말씀드린 배울 수 있는 여러 대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많을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을 자꾸 도시 쪽에 집중을 하고, 농어촌 지역에 이런 것을 개설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일단 행복마을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 구)구암중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센터형 마을학교를 저희가 행복마을학교라고 합니다. 원도심에 실제로 아이들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센터형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자료도 심상동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학교에서는 조금 체험하기 어려운 10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학교 연계형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와서 체험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방과 후에는 방과 후대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에 만들어져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교육지구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저희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약으로 맺어져서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와,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요?

옥철

이옥철위원

예.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는 2017년에 김해가 처음 시작해서 2018년에는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남해군 이렇게 네 군데의 행복교육지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군이 다행히 하나 들어갔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 도가 3억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3억원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2019년 행복교육지구 운영 부분에 대한 공모 설명회를 어제 했었는데요. 고성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제 설명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내년 되면 더 많은 곳에서 행복교육지구가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골고루 그 지역 안에서 지역민과 학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희 군 지역도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는 교실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되고 우리 군 지역에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고성 지역 같은 경우에 행복교육지구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놓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예산만 먹고 하는 경우도 훤히, 제가 다른 것을 비교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같이 협력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약간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직원이 행복교육지구 안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의 인력이 그곳에 와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이거든요.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도시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농어촌 지역부터 시범적으로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만들 수 있게끔 내년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 저도 물은 김에 과장님 말고 여기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반갑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속기 때문에 과하고 이름 좀 다시 한 번,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침에 김영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시·군별 우수 식재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원부터 450원까지,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차등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우수 식재료 지원비는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자기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급금액이라든지 지급방법,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우수 식재료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무상급식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조금 전에 행복마을학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에서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공동체 학교가 가장 기초단위는 지역에서 학교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역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하고,

심상동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우리 지역에 공식적인 채널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루트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심상동위원

공식적인 기관으로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회도 공식,

심상동위원

그것도 공식적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사실은 행복마을학교에 지금 현재 이옥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인기가 좋고 이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 지역마다 역차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상동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심상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 이것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역차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이 행복마을학교를 만들면 가장 좋은 것은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여건이 예를 들면 이렇게 행복마을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폐교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폐교되는 장소가 있다거나 또 지역의 요구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그게 여건이 되는 데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상동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차별이지 않느냐 이것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내용에 행복교육지구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라고 행복교육지구가 없는 데는 학교와 마을이 비교적 이런, 서로가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아닌 그런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그래서 15개의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센터형 행복마을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닌데요. 한꺼번에 18개의 교육청에 행복마을학교를 다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 올린 데 보면 김해에 행복마을학교를, 그래서 김해행복마을학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창원에 있는 행복마을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센터형이기 때문에 전 도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도내 학교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학기에 6,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것도 특히 보면 중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유학기제, 학년제와 연결이 되어서 학생 수는 오히려 반인데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 1학기에 체험을 한 학생이 보면 거의 3,000명 가까이, 중학생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창원 지역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상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행복마을학교가 결국은 우리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상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령 진로체험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 보냈을 때 그것을 많이 받아줄 곳이 그렇게 많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결국 행복마을학교라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밖에 이야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역차별이 그런 교육 서비스를 못 받으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래서 역차별,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행복마을학교라든지 또 지구는 도내 전체 시·군을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점차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계시니까 지자체하고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 도내의 시·군이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심상동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역차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더 한 마디 붙이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2개를 이야기했지만 과연 경남 교육이 지역주민과 얼마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미팅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종의 통계를 내서 비교를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요 근래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 네트워크라든지 학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의 현안을 받아서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구였는데, 요 근래에 학부모 네트워크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또 교육감님만 해도 각 지역에 가시면 학부모님들을 우선적으로 경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이 학교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창원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도 해 봤어요.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하나요? 네 번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학부모회를 주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인 규칙으로 따지면 법적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잖아요? 그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학기에 두 번밖에 안 하면서 우리와 마을 공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

집행부석에서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학교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을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행정 이런 데 접목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역할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 2~3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더 강조를 해서 충분히 학교가 공동체로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제가 조금, 저희 과에서 하는,

심상동위원

아니, 이 부분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 대표라는 분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공식적이고 지역의 어떤 학부모회하고 학교자치운영위원회가 다른 차이가 거기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통계는 조금 어렵지만, 좀 된 것이지만 가까운 부산을 예를 들면 7.8회가 나와요, 학교운영위원회 최소 소집 건수가. 그에 비하면 우리 경남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아닙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학교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어머니들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학교운영위원님들은 학교에 심의할 내용이 있다든지 또 특별히 안건이 있을 때 학교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도 학부모 관련해서 운동을 한 20년째 하고 있지만 학교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면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여시키기 어렵습니다, 요즘.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세 분 정도 참여를 하면 사정, 사정해야 됩니다. 연수가 있으니 참여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학교 현장의.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싶어도 참여율이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죠, 학부모 교육. 학부모님들이 필요해서 해 주십시오 할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연수가 있으니, 교육이 있으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부모님들 낮에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녁을 이용해서 저녁에 하기도 하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참여를 권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참여가 낮다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옥은숙 위원님한테 답변을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제가,

원성일위원장

됐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질의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학교혁신과장을 많이 저희들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수동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으로 학습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미래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원성일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거기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본 미래교육테마파크는 경상남도 교육 지표인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의 정책 방향 중에 지금 저희들이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측면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타당한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구성을 할 것인가, 또 어디에 설립을 하면 가장 학생들에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6,750만원, 그리고 그 안에 담을 미래교육 콘텐츠 구성 연구용역이 8,250만원으로 지금 상신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혁신미래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성산구라고 되어 있네요, 자리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일종의 1차적인 안이었습니다. 안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몇 개의 지자체에서 이 테마파크에 대한 유치 의향을,

예상원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임의로 넣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토스(toss)한 것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자료 주신 것이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데 시·군에...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중) 금방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지금 예정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마땅한지, 안 한지를. 그런 것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이 예정지의 한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이런 것을 두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창원에 집중되는 것을, 너무 편중되게 한 곳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좀 두렵기는 한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면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테마파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성산구 반지로 3번길 14를 예정지로 예측을 하고 지금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하나의 가안이었는데, 저희들 자료 제출 이후에 이 부분이 이미 신문 언론 보도상에 많이 보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에 알려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문서로써 보낸 게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문서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 여러 차례,

예상원위원

언론으로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까? 교육청에서 공고를 낸 것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17대 박종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래 공약사항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 사업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교육청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항상 정해 놓고 용역 주고 용역사는 여기 입맛에 맞춰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한테 알려서 예컨대 공모를 한다든지 공정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기기 전에 일단 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산 확보가 아니고요. 이 연구용역이 통과가 되면,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연구용역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산 확보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용역받아서 해 보겠다 이 말씀,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성산구 반지로는 아니다, 예정지의 하나는 될 수 있으나 여기에 하는 것은 아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마도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에 할 것 같아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창원시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의 수요처가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그러나 다른, 이 미래교육이라는 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영역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은 크게 문제해결 학습, 그리고 환경친화적 학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공문을 보내 보고 지역의 의향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아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하고 논쟁해 봐야 그렇긴 한데, 제가 이런 말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육도 분권 해야 됩니다, 교육도. 골고루 각 지역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컨대 이런 거라면, 제가 밀양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산청이나 하동이나 이런 곳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 말 마무리할게요. 계속적으로 창원에 집약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창원이 100만 자족도시입니다. 창원에 하더라도 환경이 좋고 학생들이 가서 정말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 내가 지역 반지동 여기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상을 배울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든 간에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공모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막 교육감님이 “야, 거기 한번 지정해 봐.”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용역해서 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자 안 하자, 저는 그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조서에 올라온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는 순간 벌써 이렇게 내정해 놓고, 검토보고서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지역에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시를 하는 게 감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답변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잘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감하는 영역이고 아마 교육청에 있는 다른 부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감님도 그 부분은 다 같이 이해하시는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그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경상남도 학생들의 미래교육에, 특히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이번에 미래교육테마파크 예정 부지의 출신 지역 남택욱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산구 반지동에 설립이 되도록 제가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4,857억원 맞습니까? 아! 48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일종의 안입니다. 안인데 일단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약 25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 포함해서 약 200억원, 그 외에 부분들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특교로 받을 예정입니다.

남택욱위원

사업 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계획서는, 저희들이 지금 배포한 자료가 사업 계획서인데 그 지역만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예상원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무튼 우리 반지동에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위원

잠깐만요.

원성일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아마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항상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표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시설의 수요자가 누구고 이 수요자인 아이들이 정말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 흔들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연구 용역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진위원

제가,

원성일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창원 제3선거구 도의원 김영진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영진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우수 식재료 지원 확대 방안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내용을 보니까 식재료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 중에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과 지역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판로 확보를 위해 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거 지금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냉장시설이라든지 냉동시설이라든지 또 보관창고, 유통망 확보 방안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추진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게 추진이 되면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관계가,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수요자 입장이니까, 아마 급식지원센터도 모든 품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 중심으로 생산자도 모집해야 되고 생산자 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공급업체도 모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간 품목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 소요량이 얼마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18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이 되면 교육청으로 바로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이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아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좀 우려되는 점은 뭔가 하면 급식지원센터에서 많은 품목을 취급하면 일반 영세업체, 골목상권에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난번 무상급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을 고민도 해 보고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아마 도청 농산물유통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도 만들고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 말씀 하나,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찾으시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김영진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내용 중에 세입·세출예산안 652쪽에 보면 사업 목적에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라든지 학부모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목적에 올려놨는데 학부모 지원 서비스 확대 이 과정에 모든 학부모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연수 말씀,

김영진위원

학부모가 다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하는 학부모 사업 대상은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대상인데 참여자,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런데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 사항에 신규 사업 내용에 학부모 밥상머리교육 운영에 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지원되네요? 혹시 지금 학부모 밥상머리교육 운영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 밥상머리 사업은 학부모가 강사가 되어서, 밥상머리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 예전부터 저희 전통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위원

예.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래서 학부모가 강사단으로 참여해서 학부모 밥상머리교육을 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곳에 그 강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내가 우리 자식을 밥상머리교육을 시키겠다 신청하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가정 단위가 아니고 학교나 또는 기관에서 밥상머리교육을 신청하면 강사가 가서,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에 학교에 가서 강사가,

김영진위원

강사비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영진위원

신청한 학교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외부 강사가 와서 강사료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학부모님들 중에서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 강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 예산에 학교혁신과에 보니까 8,300만원입니까, 1차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영진위원

예. 지금 보니까 교육국 학교혁신과의 기정액은 4억6,1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8,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은 훨씬, 학교혁신과 전체의 추경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1차 추경에 7,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몇 페이지인지,

김영진위원

65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7,000만원이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저희가 다시, 시·도 분담금이기 때문에 다시 국가평생교육원으로 주면 평생교육원에서 저희 나라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김영진위원

전체 배분을 하는 부분?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철

이옥철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원성일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공립학교 내진보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검토보고서 66쪽에 내진보강이 222억7,000여만원이 책정됐고 62여억원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0억원은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학교 시설물 공사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학교에 따라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른데 그 공사비를 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미리 예산을 짜놓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내진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짜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학교를 짜놓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무조건 일단 확보해 놓고, 200억원이 될지 300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일단 이 정도라도 확보해 놓자 이 이야기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옥철

이옥철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결과가 보통 내진성능평가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서 미리 이런 부분은 좀 하고, 추경에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추경 때 용역비 올리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예산 미리 편성해 놓고, 이게 뭐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보강 공사비가 2016년부터 되어서 계속 이월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금년 본예산에 평가비를 잡아놓고 200억원 든 것은 내진성능 공사비로 200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잡혀져 있는 내진성능평가비 78억원이 잡힌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내년도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이어 가지고 내년도 할 것을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약간 이해가 아직은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공사비만 잡아놓고, 우리가 지진이 문제가 된 게 벌써 몇 년 됐다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나 내진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건축법도 개정을 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계속 내진 부분을 보강한다는 부분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 가지고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용역 올려놓고 공사비 160억원 책정해 놓고,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결과도 안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미리 300억원 그냥 잡아놓지요, 왜요, 공사비.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거 하나만 지금 봐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2016년부터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도내 저희들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약 2,100동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교사, 체육관, 강당, 급식소, 기숙사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100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1,000동을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세워놨습니다. 그에 맞춰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내진성능평가가 나오면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계속해 나오는 사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용역은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2017년도 이월된 부분이 한 20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성능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용역은 미리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비하고 추경 때 공사를 한다든지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꼭 추경 때 이렇게 용역비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78억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돈이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미리 다 해 놨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다음번이라도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 이게 절차가 맞는지,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절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대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추가 답변하실 분?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이번에 내진성능평가비 78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내년에 시행할 것을 금년에 용역으로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0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에 용역을 한 것을 금년에 시공을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내진보강사업비 200억원은 지난해에 벌써 용역을 했고요. 이번에 편성된 용역비는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설명이라든지 금방 검토보고서에 들어온 내용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간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쳐야 됩니까?

원성일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질의 사항이, 아니면 중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하든지,

예상원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성일위원장

예, 일단 계속 저희들이 예산 질의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돈내기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님,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예상원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가능하면 빼고. 예산서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예산서 말고 우리가 1년에 교육청 1회 추경, 2회 추경, 3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불용액이 보통 얼마쯤 남았죠, 매년?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불용액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예상원위원

없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하여튼 A라고 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치자, 그것은 뭐. 그런데 정책기획관님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결산추경 할 때 저희들이 보통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통상적인 평균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이 항상 추계를,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추계를 좀 심플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물론 인건비 이것은, 선생님들 월급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싹 깎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압류했으면 좋겠는데. 인건비를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 인건비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교원 명예퇴직수당하고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하고 해 가지고 185억원이 된 겁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금액이 당초에 추계가 불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님 언제 나갈지, 정책기획관님 언제, 다 알 수 있잖아.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번에는 초·중등에서 생각보다 명퇴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을 해 드린 겁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말겠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밑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좀 특이 사항이 있어서, 980만원입니까, 이거 뭡니까? 자산 취득.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153페이지,

예상원위원

125페이지. 자산취득비 980만원입니까, 9,800만원이가? 980만원,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자산 취득이 끝난 겁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종료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세부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인데요, 경비 성질이,

예상원위원

정창모 과장님이 한 겁니까? (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기관별로 자산취득비 성격을 조정하고,) 쭉 모은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돈은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마무리할 때 해도 되는데 굳이 돈 480만원을 아끼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측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이라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한 것은 삭감하는 게 맞고 다른 재원에 써야 되죠, 활용을.

예상원위원

500만원도 중요한 돈이긴 합니다. 제가 왜 비교하는가 하면 위에 인건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444억원 이 부분에 수정조서를 넣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런 예산서 공무원 하시면서 본 일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제가 예산 담당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산 담당을 하실 때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분이 주로 정책기획관 하시는데, 이런 예산서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제 경험으로는 없는 예산서거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마운 부분이 이번에 도청에서는 지사님이 바뀌시고 이래 가지고 인수위에서 늦게 예산서가 되고, 저희들도 물론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을 요구하고 했지만 도청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안 되어서 한 게 아니고 도청 사정이 그런 게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도청이 갑질 한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번에는 달라져서, 저희들이 갑질이 아니고 있는 돈을 저희한테 주려고 노력을,

예상원위원

미리 주려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미리 주려고 노력을,

예상원위원

미리 뭐 하러 줍니까? 연말에 줘도 되는데. 결산 추경에 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줘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아직 채무를 빌리지 말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이 필요할 때 주시오 할 때 그때 주시면 이자도 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내부거래를 그렇게 했네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내부거래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받아서, 입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빚내서 달라는 소리는 하기 그렇고 하니까 예산 편성됐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 할 때 돈을 주십시오, 그때 돈을 받아서 추경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님! 또 다시 반박하면, 그것 또한 편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본예산에서 결론을 내리고 나면 돈을 반드시 줘야죠. 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 배려해서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같은 멤버니까 굳이 기금회계에서 돈을 빼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빼지 말고 444억원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다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출을 필요로 할 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 주셨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모두에 이 말씀을, 부교육감께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도청에 너희가 전출금을 세이브 해버려라, 삭감을 해버리면 되는 것을 굳이 줘서 수정조서를 만들고, 물론 제가 오전에는 돈 주면 돈이 오면, 440억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세출을 우리가, 이것이 법정전입금이니까 더더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전입금으로 반드시 와야 될 돈이 오니까 약 500억원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쓸 것이라고 정책기획관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와도 내일쯤 세출이 나와서 수정조서에 같이 나와버렸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한다는 거죠. 할 이유도 없고요. 거꾸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리바이벌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연말 되어서 안 주는데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우리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출을 편성해놓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인데 안 주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왔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안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 사정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곤란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럼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재정 사정이 부족해서 1,200억원이란 부채를, 또 채무, 부채 하도 그러니까 부채라고 정정합니다. 채무는 아니지만 부채는 반드시 맞습니다, 회계법상.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1.8% 이자를 주면서도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돈이 올 때는 우리 교육청도 세출에 대한 대비를 해놓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청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돈을 어렵지만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새로운 지사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줘야 될 돈은 반드시 미리미리 주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 제가 도의원을 하는 동안에 보면 대부분 정책기획관, 도청의 예산실, 기획조정실은 스마트한 공무원들이 하더라고요. 다들 스마트하지만 그중에서도 훌륭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도청에서도 이번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통하고 그랬습니다만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데, 인수위에서 다음에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됐었는데 인수위에서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밀린 것을 다니까,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 도청도 2,900억원 추경을 하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긴급히 달고 저희들한테 통보할 겨를도 없이, 예산서 인쇄가 저희들이 기간이 7월 2일까지인데 도청은 7월 12일까지 인쇄를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 김영진 위원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왔는데, 세정과 돈이 전출되기에 다 박수쳤어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잘했다고. 그런데 와보니까 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줄 사람만 줘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자꾸 리바이벌을 해서 흠집 낼 그런 개념은 추호도 없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원성일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은숙위원

의안번호 제2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5건을 동의합니다. 세입 부분은 경상남도로부터 전출되는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444억1,896만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444억1,896만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하고,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의 전입금과 전출금 불일치는 결국 도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전입금과 전출금이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8_예산결산특위(교육청)_2차 3 부대의견

원성일위원장

옥은숙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옥은숙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옥은숙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원성일위원장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은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5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장님과 옥은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