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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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 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 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2억2,873만원 대비 136% 증가한 5억2,873만원으로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우리 시의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부문별 발전 전략 및 핵심 과제 제시를 위해 광명시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030년이면 향후 12년까지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자 연구용역비 3억을 신규로 책정하셨습니다. 어떤 미래상을 그리려는 연구용역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우리 광명시 발전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국, 도비 등 공모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그동안에 추진해 온 부문별로,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광명시에 대한 미래 전략을 세우는 그런 용역 과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것이 설명서죠? 사업 계획 세부 내용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아침에 받아봤는데 잠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인문학적이에요.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엇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될 것 같고 무엇을 갖다 붙여도 핵심이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과에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지 이용 계획과 공간 배치, 기반시설 등등으로 해서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저희 2030 장기발전계획은 학술적 관념에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종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하드웨어적인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문화, 예술 부분이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030년이면 지금부터 12년인데 12년 계획을 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10년 단위 이상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다면 길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물론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국가정책사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 사업이 바뀌면 그에 따른 국가 공모사업 또 도 공모사업 등등이 있는데 그런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 시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만 나중에 설명할 때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5년 단위로 지금 계속 세워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이나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면 사실 5개년계획 이런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적인 것, 문화, 예술적 측면은, 문화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문화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변하는데 굳이 지금부터 12년 계획을 꼭 잡아야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 계획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도비나 공모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들이 있는지도 그쪽에서 챙기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저희는 문화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제안해서 만약 몇 십억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올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목표를 정해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에서 제시한 연구용역비를 보면 상당히 다양해요. 용역비가 1억5,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3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내외적 환경과 여건 변화 전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판단하는 그런 대내외적 앞으로의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연구기관이나 밖에서 봤을 때의 광명시의 앞으로 변화될 것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본다면 우선은 특별관리지역하고, 지금 현재 변화된 부분들을 본다면 그다음에 광명시 테크노밸리 조성됐고 그다음에 뉴타운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담아서 전반적으로 시의 변화되는,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내용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형 미래 광명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 의견 수렴은 이것 아니라도 지금 다양하게 수렴되고 있지 않나요? 각종 위원회가 되게 많고 또 각 동마다 또 통장들 바르게 살기, 체육회, 협의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시장님이 각 동을 방문하셨듯이 그렇게 또 현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수렴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굳이 연구용역비를 3억을 쓰시면서 수렴해야 되는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청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하고 원탁회의도 한다는 것은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 용역을 담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연구용역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꼭 쓰일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2030 발전계획 용역비를 본예산에는 6,000만원 세웠고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30 장기발전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 사업 용역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작년도 12월 26일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언제부터, 2007년도부터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작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07년도에 했고 5년 됐으니까 2012년도에 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작년도 말, 12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우리 개발 방향 및 생활권 계획 등의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광명시의 변화가 있잖아요. 일단은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이제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소하동 쪽으로는 구름산 지구 개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광명시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구상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발전되려면 연구용역비를 들여서도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명무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보충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방금 도시계획이 작년 12월에 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를 1차, 2차 추경 예산 때 세웠어도 무난한데 왜 3차에 예산안을 올렸는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 당시에는, 1차 추경에 왜 안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1차에 올리는 것보다는 새롭게 7기 민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1차, 2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1차, 2차 추경 예산 잡는 것보다 차라리 민선 7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쯤에 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셨다 이 뜻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생각 외로 3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다양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 비용이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우수한 인재를, 다들 아시겠지만 용역은 이미 해 왔던 것이었고 그림을 그려 왔다면 충분하게 이 적은 비용으로도 용역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3억이라는 책정을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3억을 예산 세울 때는 과업 내용에 따라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준 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가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3억이 나온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 이렇게 저희 이해하면 되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 그 과업 기간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의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산출한 것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어떤 방법의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물론 세상은 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기획단 인수위원회도 구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도 아직 다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돈이 이번에 세워서 바로 시행돼서 준비한다는 것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좀 생각, 고민했더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드리고, 혁신기획단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계획을 세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원회 구성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나와서 복합적으로 있다면 어마어마한 책자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그 용역을 차라리 그쪽에 줘서 준비하는 것도 좀 더 대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고민해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래전략실 실장님께서 이것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4년 동안 운영하려고 하는 시장의 방향과 미래전략실에서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차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좀 궁금증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이 114개인데 지금 이제 시정혁신기획단에서 114개 플러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현안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임기 내에 공약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2030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큰 사업이고 구상 자체가 큽니다. 그리고 또 시정혁신기획단에 지금 참여하실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2030은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광명시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030은 좀 외부기관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연구용역비가 딱 3,000만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올라오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나 이 위원들께서 훨씬 더 보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3억 예산 측정해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알차고 빨리 이해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억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항상 보면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미리 ‘3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누구 교수님을 채용해서 아니면 누구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 돈이 삭감할 부분은 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나온 것은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이 통과돼야 용역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되묻고 되묻고 또 되물으니 미리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것을 주신다면 오히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2030, 저희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전에 계획 세운 것 그런 것이나 타 지역의 사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러프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한 3장짜리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동안의 자료하고 타 지역 자료들 포함해서 추가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지금 12년 예상,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5년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을 한 적도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에 있었고요.

이형덕위원

그럼 5년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5년 단위로 해서요.

이형덕위원

아니, 이번처럼 장기 계획을 10여 년 이상 내다보고 하는데,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07년도에 25년 계획을 세웠다가 2025년은 너무 길기도 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광명시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을 줄여서 2020 계획으로 2012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020 계획 세운 것을 이제 2030으로, 5년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을 세우는 것이 지금 문화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놔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했을 때 특별히 담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광명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다. 사실 안양이나 과천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더 개발할 데도 없고 그런데 광명시는 이쪽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거대한 부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다.

이형덕위원

특별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양기대 시장이 광명동굴을 했다든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다시 지금 이것을 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큰 뭔가를 담고 싶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금 일단은 도시 재생 쪽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부에서 지금 5조원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하나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가의 정책 사업과 맞물려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으로 제안할 때,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담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굳이 한다면 도시재생 쪽의 일단 사업이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작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면을 요청할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잠깐 정회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왜 3차 추경에 이 돈을 넣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차후에 민선 시장이 또 바뀌었을 때 추경에 또 그렇게 3억씩이라는 넣을 수 있는 돈이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 이 돈을 반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4년 후에, 시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지속되지 않고 바뀌었을 때 또 새로운 미래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5년 후에는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과 연동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연말에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좀 조정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1차, 2차에 못 한 것을 3차에 이것을, 굳이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본예산에는 왜 못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이것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 다만 그러면 1, 2차에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것도 물론 하나의 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공약 사항과 연동해서도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차에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미래전략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광명시의 큰 틀을 그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들의 공무원이 계셔서 일종의 브레인이 좀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30이라 하면 앞으로 12년까지 광명시 미래를 디자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미래전략실에서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미리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은 혹시 정치인을 너무 고려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셨다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인, 그런 것을 좀 반영하고 의식하는 것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미래전략실은 아무래도 광명의 미래를 보고자 하는 그런 또 시민들의 바람도 있을 텐데 방금 보여주신 이것은 너무 인문학적이고 큰, 애매한 표현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좀 신중하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용역비를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중간보고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전략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광명을 위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상세한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용역비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수립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그림을, 광명시 미래전략 발전 방안을 그림을 그려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큰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이 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안녕하세요?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18년도 홍보실 예산은 기정 22억4,912만8,000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한 22억6,7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에서 홍보물 시정 목표 교체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있는 가로 15m, 세로 10m, 높이 21m의 대형 옥외 홍보탑의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홍보 내용을 최종 변경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민선 7기 출범으로 이에 맞는 콘텐츠의 시정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오니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홍보실은 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시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7기 역점 정책과 관광 사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늘리고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광명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여기 93쪽에 보면 홍보물 시정 목표 슬로건 교체 경정비로 기존에 5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1,80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2.5배 정도 대폭 증가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 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됐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선거도 있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 때 같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슬로건이라 하면 양기대 시장님께서 ‘사람 중심, 행복 도시’ 이것이었나요? 이번에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어떤 슬로건을 내거시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이것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교체하는 거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1,800만원 올린 것은, 대형 게시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그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데가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경인고속도로 옆에,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한쪽은 전광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그러는, 플렉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교통과 소관이어서 아마 그쪽에서 교체할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있는 것, 그쪽에 있는,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있는 것만 교체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이 또 잘 교체되어서 광명시나 박승원 시장님의 슬로건이 잘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이번 슬로건이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나요? 예전에 양기대 시장님께서 ‘사람 중심, 행복 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디어 공모를 하셔서 슬로건을 만드신 것인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 슬로건 만든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미래전략실에서 구호 만든 것을 그것을 응용해서 저희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BIS, 버스정류장 등등에 있는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것은 저희 홍보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리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 시정 구호에 맞게끔 콘텐츠를 변경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5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1,800만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잖아요. 지금 슬로건이 바뀔 것을 예상을 혹시 못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닙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선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제 추경도 새로 민선 7기가 되면 바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미뤄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리고 저희 콘텐츠 교체하는 시기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17년도 6월 28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변경할 때도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 드린 것에 보시면 광명동굴하고 하나는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시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1년에서 보통 2년을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옥외광고판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퇴색됩니다. 그래서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 해서 같이 이것과 맞춰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책자에 나왔을 때는 슬로건이 이렇게 나와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준 홍보물에 보면 현재 게시 내용은 유라시아대륙철도 그리고 광명동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명의 홍보를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는 홍보지인데 그럼 이것 자체 이미지를 전체 다 교환하는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일단 예산이 반영되어야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광명동굴은 지금 콘텐츠 내용만 변경해서 디자인을 다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나누어 드린 디자인이 예전에, 한참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이 내용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콘텐츠는 색이 바랜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1년 내지 보통 2년, 짧은 것은 6개월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계속 변경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시안은, 아까 저희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들어갈지는 그것은 더 연구해 볼,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꼭 ‘시민과 함께하는 웃는 광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일단 하여간 그런 유사한 내용이 이 안에 두 판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슬로건 해 놨어요. 슬로건하고 지금 말씀하고 내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책자에 나왔을 때 ‘어? 이 슬로건을 왜 홍보실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봤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 유인물을 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정말 우리 콘텐츠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보다시피 우리 광명에 ‘어? 광명에 뭐가 있지?’라고 다른 타 시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광명동굴의 이미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것 사실이잖아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또 슬로건을 갑자기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또 세운다는 것은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저도, 이제 이것을 보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슬로건을 내놓게 되면 좀 다른 의미니까 참고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설치할 때 계획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이 콘텐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체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바꾸지 않게 되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는 거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예산은 남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명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의 그래도 어떤, 저는 광명시 공무원이지만 서울시보다 광명시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광명시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콘텐츠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실장님 진짜 아주 정말 공무원이시네요. 500만원 세웠다가 1,8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혹시나 또 시장님이 바뀌실지 아닐지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광명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광명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본예산에 안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했느냐 하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 슬로건이 우리 광명의 얼굴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자랑이니만큼 우리 실장님이 잘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한번 보여줘서 정말 아름다운 슬로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감사실장 민병인입니다. 제7대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한 4억1,26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에 대하여 그동안 상장만 수여하였으나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인권 의식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20명에게 부상으로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감사실장님, 아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이제 시상금 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냥 상장만 수여했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장만 그동안에 수여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다른 불편 사항이 없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그 부분에 상장만 주다 보니까 좀 받는 분들도 그렇고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또 관련 조례 근거도 만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광명시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해석을 다 내리셔서 하셨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잘하셔서 이상 없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동안에 모인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들이 인권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의 슬로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것이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만 31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인권센터도 개소했고 또 인권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가장 앞장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단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인권의 중요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어떤 공모전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고 시책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지금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저희 같은 경우에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진작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받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행을 안 하고 그냥 공모하는 그 자체로만 마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몇 번째로 지금 진행이 되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작년까지는 네 번째고 2014년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정책에 관련된 것도 했다가 2016년도에는 인권 돋보기라고 그래서 그림을 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인권에 관련된 그림 공모를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6행시 그런 부분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런, 작년처럼 6행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슬로건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채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문서 맨 위라든가 아래에 그런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어떤 슬로건을 좀 삽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월 인권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런 시민 인권 위원들하고 토론해서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 제가 아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반영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이형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봐요. 앞으로 알리고, 왜냐하면 단순히 참여자들만을 위한 이런 행사가 아니라 이 참여자들로 해서 모인 공모로 인해서 오히려 확산시키고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참여자들에만 국한되어서 끝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확산을 시키고 인권에 대한, 시민에 대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참여하고 난 후, 행사가 끝나고 난 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다르게 잡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행사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들어가 보니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좀 씁쓸했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잠깐 관련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없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동안에 없어서 이런 부상을 준다든가 했는데 작년 12월에 전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상을 한다든가 수상자를 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조례 있다는 거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한 몇 회나 했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한다면 총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회째요? 이것 지금 현재 포함해서 5회째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것이 행사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작년에는 인권 6행시를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을 띄웠고 그렇게 해서 204건이 응모되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심사를 거치고 해서 총 20건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는데 상장만 수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꼭 부상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광명시라고 그러면 그래도 인권의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시라고 저희는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제가 또 참여해 봤는데 한 200여 분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폭넓게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행 과정도, 참여도 했지만 앞으로 또 혹시 시상 업무도, 이것이 시상을 하는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참여 여부나 더 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이 추경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궁금한 것이, 물론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이 비용이, 공모전이 인권에 대해 폭넓게 더 발전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시장 표창만으로 아니면 도지사 표창, 표창도 넓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참여해 보니까 시장 표창만 준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아이들부터, 인권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은 당연하니 참여도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실이다 보니까 인권에 있는 부분에서 아마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 외적인 홍보는 아마 우리 미래전략실이나 그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광명시가 31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인권센터가 개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을 그래도 광명시에서 가장 먼저 챙겨 보고 있다는데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관련 아이디어 또는 슬로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쉽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이 공모전이 인권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는, 인권이 소리가 있다면 인권의 소리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의 개인적인,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인권 하면 어떤 소리가 인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제가 인권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제 마음속의 개념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사람의 인권인데 그런 부분은 남녀노소, 장애나 비장애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센터는 모든 시민의 그런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침해된다면 언제든지 인권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상담 받고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특별한 슬로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고 누구나,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변치 않고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을 경정해야 될 때 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시급한 것을 다루는 추경 예산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 조례가 2017년,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 본예산은 다 지나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지금 인권 아이디어 상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각 부서의 공무원들도 인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정책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부서별 평가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또 시상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조례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인권에 대한 인권 신장에 대해서 노력한 분들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상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 합쳐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사소한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또 남발하다 보면 소중한 단돈 1,000원, 1만원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데 올해는 일단 인권 아이디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올해 5회째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올해 이제 또 그러면 논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결정된 것이,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인권은 인간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내년이라도 다시 또 올려주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민선 8대 시의회에 입성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4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제창록 위원장님,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용경제국 3회 추경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에 두 분의 과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을 맞아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두 분의 팀장님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부 소개) 이준형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세정과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285억6,000만6,000원 대비 15.2% 증가한 329억592만6,000원으로서 43억4,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4억9,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5060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5억6,000만원, 통합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5,000만원과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비로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1억5,22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2,300만원, 2018년도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비 3억3,680만원, 에너지위원회 회의 등 참석 수당 1,120만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 2억7,6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동 지역 구도심 전신화 지중화 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7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 공용 차량 4대 교체비 1억6,100만원, 전기차, 공용차 각각 한 대씩 9,420만원, 우리 시 제2청사 관리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5,000만원 또 7개의 청사 관리 시설 공사비 3억3,2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85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인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와 범칙사건 조사실 설치비로 1,859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1,7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위생과는 1억39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굴 내 지역 농산물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9,020만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4,517만7,000원 등 국도비 사업 보조 내시 변경으로 불가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자동인증기, 고객순번기 교체 예산으로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규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사업 우수 공무원 국외 비교 연수가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시상하게 되는데 저희 광명시가 이번, 6월 20일에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9,000만원 받았는데 그중에서 1,000만원은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그런 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과 함께 국비가 1,000만원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일자리에 공이 많은 직원들 해외연수를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일을 잘했기 때문에 줬다, 이 뜻이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광명시가 우수 기관으로 뽑힌 거죠. 그래서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주 축하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훌륭하게 항상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가 있는데 이곳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소하2동에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바로 뒤편으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것도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기,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년 창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여기 일자리창조허브센터인데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본예산을 세워서 올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한 3억 정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시비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5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그래서 그 국비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가서 설명하고 해서 국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 공사비에 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시비 3억원을 절감하게 된 그런 성과를 거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항상 자리에 잘 안 계신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나, 로비를 하셨나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맞춤형 강사뱅크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강사 수당이 4,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본예산에 쭉 세워서 진행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세운 이유가 뭘까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강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도 양성하고 또 그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전년도에 올해 활동할 강사 수요를,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각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방과 후 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 수요를 조사해서 당초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가 되었는데 사실 본예산에 이것이 다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4,800만원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시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좀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기로, 확보하기로 하고 4,800만원을 감액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올해까지 맞춰지려면 4,8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두 가지는 너무 잘하셔서 자랑했는데, 그러면 1차, 2차 추경 예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3차... 2차 때 올려서 추경을 보완해도 충분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3차에 이렇게 했는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2차 추경에서는 선거가 임박해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했고 이런 시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거죠? 제가 주위 좀 둘러보니까 확인해 본 결과 좀 문제점, 보완도 많이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전혀 문제점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덕수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일자리허브센터 증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 소하2동에다 건설하신다고 그랬죠? 장소, 위치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여성비전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준공하게 되면 건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즈음에 착공 들어갈 거고 내년 3월쯤에 완공할 목표로 공사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저희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을 2년 미만, 그러니까 창업한 지 2년 미만 청년창업가들을 모집해서 여기에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운영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전액 도비를 받았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액 도비를, 공모에서 따왔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고 또 상품 진열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해서 물건도 판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함께 축제마당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이 작년에 해 본 결과 성과는 어땠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했고 방문객도 많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의 그 행사하고 조금 대비해서 어떤 조금,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는 지금 경륜장하고 협의해서 그쪽 경륜장 공간을 활용해서, 또 경륜장에서도 사회 공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륜장하고 협력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좀 하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박덕수위원

작년에 해 보셨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잘하실 줄 알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통합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에 보면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 2억5,000만원 증액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2억5,000만원, 50%를 증액하셨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에 50% 증가시켜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이 통합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사업은, 그러니까 저희 시청 내의 각 부서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통합일자리사업은 그 각 부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인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다 기간제 인건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제를 이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인건비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5억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어린이집 통학차량 도우미 4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월에 그 사업계획을 결재 받아서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은 인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40명에 대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2억5,000인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 통합일자리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2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앞 번에 저희 본예산에 했을 때는 이것이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이었던 건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광명청년 우리 지금 JOB-START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번에 이분들도 역시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광명청년 JOB-START 사업은 공공 인턴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행정기관에서 인턴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저희가 각종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취업 교육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청년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 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좀 들어가서 저희가 추가로 이 JOB-START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그러면,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지원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합격이 가능한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신청 받아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시간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이요.

이형덕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9시부터 6시간이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합격하는 건 아니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형덕위원

보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경쟁률이 보통 1.5:1에서 2:1까지 갑니다.

이형덕위원

인원으로 하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전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60명을 뽑는데 한 8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형덕위원

80명 정도 해서 한 60여 명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이분들이, 여기 지금 JOB-START에서 학습하고 혹시 진출 예정,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JOB-START를 통해서 취업시킨 성공률, 취업률이 평균 48% 정도 됩니다.

이형덕위원

48%요? 그 지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도 많이 나가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외부로도 나가죠. 광명시 외 지역으로도 나가고 저희가 또 계속 팔로우 업 해서 취업 정보도 주고 취업을 했는지 또 취업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일자리 우수 공무원 국외 비교 연수비로 또 해외를 다녀오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외 연수를 다니시면 혹시 일하시는 데 도움은 많이 되십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선진국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지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오죠.

주원

한주원위원

또 담당 공무원 노고의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60 일자리사업 인건비 추진과 관련하여 5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인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5060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5060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래서 지금 한창 퇴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일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은퇴 대책으로 506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60 사업으로만 31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체 5060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줄어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업 당초 예산대로 했으면 180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신청자 수요도 많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 5060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해서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좀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명을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5개월 동안 근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6,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일자리 5060 또 통합일자리 JOB-START, 주도형일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세세하게,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또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또 같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십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것이 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거든요. 대상도 다르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그런 기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자리창출은 누구나 다 많이 원하지만 정말 일자리는 많은데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일자리창출과가 다른 어느 과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고용경제국의 과가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기업경제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세정과, 세원관리과, 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이것이 지금 고용경제국의 오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별로 이렇게 진행할까요?

이형덕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고용경제국에 관련돼 있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고용경제국에 7개의 실과가 있는데요. 과별로 이렇게 진행할까요?

이형덕위원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저희가 처음이라서 과별로 차근차근하는 것이, 그렇게 같이 통합해 놓으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님들 과별로 질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덕위원

그래야 저희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설명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폭을 좁혀서, 그래서 업무 보고받는 형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해 왔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106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2,900만원이 반납되어 있어요. 지금 변경 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변경 내시라는,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 친화 도시인데 어떻게 이 비용이 다시 감액되어서 반납되었는지 같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여성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이만큼 예산을 세우라고 1억1,000만원으로 내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내시거든요. 그 정도로 사업을 하라고 여성부에서 편성해 준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다시 변경 내시를 해서 그러면 1억1,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그 범위, 그러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 또 이것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억5,000 추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2017년도에도 일자리 차량 도우미, 어린이집 차량 도우미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도 지급됐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통합일자리요.

제창록위원장

네, 통합일자리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통합일자리, 104페이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이 2017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어서 지원했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 방침에 의해서 5억9,000이라는 부분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 전체 예산이 지금 5억이잖아요. 5억인데 지금 2억5,000의 3차 추경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방침에 의해서 2017년 대비 인원이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을,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2억5,000이 늘어났잖아요. 2억5,000이 늘어났는데 2108년도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늘어나서 2억5,000을 더 추경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통합일자리 사업 자체가 뭘 할지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인건비인데요. 각 부서에서 연초에 이 예산을 어떻게,

제창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 차량 지원비 있잖아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도우미 부분은 과장님이 1월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예산 지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월에 방침을 받아서 했으면, 지금 3차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때는 왜 이 증액을 안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특수한 상황이, 차량 도우미가 지금 방침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났으면 1차 때 하셨어야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 외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이 지금 시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시비로 지금 2억5,000을 증액하는데 1월에 방침을 받으셨으면,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보조금이, 지원될 부분이 예측은 이미 1월에 되었어야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2차 추경이 2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2차 추경에서는 국도비에 대한 변경만,

제창록위원장

국비를 얘기하지 마시고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억5,000 지금 우리 시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에 방침을 받았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에 방침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1차, 2차 때는 왜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발생되었는데 3차 때 왜 2억5,000을 증액을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방침에 의해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고 또 이 예산 2억5,000 부분도, 물론 지금 예비비 성격적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도로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일자리창출과, 이것이 지금 이미 상시적으로 나가는 거죠?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자리 기간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예측된 인원의 예산이 편성이 이미 되었어야 되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1월에 지금 11명에서 40명으로 2018년도에, 인원이 증원되었으니까, 그러면 2018년도 초창기에 이미 예측, 발생한 예산 지원이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2차도 있었는데 3차에서 지금 2억5,000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국에서, 과에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또 날짜 계산도 잘못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은 질의하실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질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는 기업경제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11페이지입니다. 물론 광명새마을시장 화장실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300만원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 300만원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작년에 화장실 1개소가 추가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량으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화장실 파손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손 부분보다는 오히려 안의 물품, 예를 들어 휴지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올렸는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에 필요한 경비가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휴지뿐만 아니라 세제, 청소용품 등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두 군데로 늘어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이다 보니 가보시면 사용자가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다고 하는 것은 더 지저분해지고 또 파손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이 비용이 적다고 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운영 체계를 다른 방안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보면 지저분한 것이 솔직히 너무 많이 있어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실제로 화장실 들어가면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비용으로 봐서 이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한번 할 수 있다면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베란다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이었는데 왜 이것을 반납했는지 궁금합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당시에 200가구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76가구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에 맞게끔 조정하느라고 2,1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이제 앞으로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 지중화 사업은, 물론 여기 표기가 안 되었겠지만 국가에서 그리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받고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여기 사업비는 전체 1차, 2차 구간에서 약 17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시비가 95억원 나머지가 한전하고 참여하는 통신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속비가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더 들어갈 예정인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내년에 약 10억에서 13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비비에서 미리 산정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넘어가면 별도로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광명 전통시장 고객센터 내진성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용역비가 있는데 이 건물은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이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내용은 알겠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 건물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 건물 준공,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소상인지원팀장 김지열입니다. 지금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광명 전통시장 고객쉼터 말씀하신 거죠?

박덕수위원

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이것은 사실 당초에 광명시장에는 고객쉼터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새로운 건물은 내진, 이번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내진설계시설이 아니고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시간제 보육실로 쓰고 있는 구 건물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보육지원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그것은 사실 건물 내구연한이 지금 아마, 사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진에 대한 성능 평가 대상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고객쉼터 2개소 중에 새로 지은 것 말고 그 이전의 것, 당초 건물에 대한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이것이 전통시장 고객쉼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건물이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 당초 건물 신축할 때 내진 설계를 해야지 이것을 지금 내진성능 용역을 준다고 해서 하면 이것이 예산 낭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지진 대비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성능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건물이 얼마나 되었는데, 만약에 연수가 안 맞으면 그때 당시에 이 지진 대비해서, 내진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의 고객쉼터는 74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소하동에 지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015년도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도 이것 내진 성능을 대비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당시에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짓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상세 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안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그물을 치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도 내진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것이 지금 우리 물류센터를 지었는데 그때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 내진을 진단 안 하고 했다니까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당시는 그 법이 발효되기 전이어서요.

박덕수위원

발효되기 전이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때는 내진 설계가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덕수위원

2015년도이고 지금은 2018년도인데 만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얼마 안 된 물류센터가 내진 성능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좀 물어본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또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하겠습니다만 공공 청사,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상세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청도 내진 평가를 끝내놨습니다. 하안2동, 4동 이런 건물을 전부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형덕입니다. 113페이지, 저희가 지금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한 경우를 봤어요. 지금 편성에 3,035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시범공단에서 요청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데 이쪽에서 알아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시범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인지,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각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 계획을 미리 접수받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하고 도 실무 부서하고 현장 실사해서 필요성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다 교부가 된 다음에 시범공단 측에서 이것이 자기네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요구는 처음에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었나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해서 실사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된 다음에 이쪽에서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어떤 이유,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유인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포장 공사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쪽 시범공단이 재건축 관계로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주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결과 재건축이 되면 이 보수공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그다음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나 또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화재감시시설을 다시 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화재가 한 곳이 발생되면 너무나 323점포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CCTV와 관제센터가 이미 연결되어 있고 또 경비 두 분이 야간에 화재를 위해서 경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서나 관제센터, 시청 당직실, 상인회 등에 실시간 통보하여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데 3억3,68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점포당 24만원씩 421개 점포가 지금 설치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광명시장이 오픈 상가잖아요. 화재알림서비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각 점포마다 시설을 설치해서 어떤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소까지 소방서 쪽으로 통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점포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시설이냐고요. 어떤 것인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개별 점포에는 유선, 무선 초소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는 CCTV나 수신기 그다음에 서버,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감지기, 센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주방에 있는 어떤 그런 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와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기나 열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연기나 열에 의해서 센서가 감지되어 화재를 다른 곳에 연결망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거기 가게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센서가 빨리 작동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억3,800만원이 유용한 돈인지 정말 또 센서 작동도 못 하는 무용한 돈인지 조금 궁금증이 생겨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사람이 많고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픈되어 있는데도 센서가 잘 작동할까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나 화재 감지가 되는데 야간에 이분들이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고 그러면 아무도 화재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에 철저하게 여러 겹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장에 지금 쓰이는 예산안이 너무 화재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고, 시장 경기 활성화보다는 화재 쪽으로 자꾸 편중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는 광명시장이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재 경비는 몇 번을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퇴근하고도 센서가 잘 작동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설치한 만큼 그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시장 상인들과, 그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셨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경비 2명 가지고 시장을 도는데 좀 그것이 불안하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경비를 더 늘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장사에 매진하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이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것보다도 차후에 또 4차 추경, 5차 추경 이런 것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언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설치 보급하는데 지금 좀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태양광은 지금 신소재 에너지로서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조정하면서 물량이 약간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시비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앞으로도 이것을 홍보를 좀 잘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 태양광 사업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국도비 관계로 조정된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2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보면 신규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아직도 가스통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 외곽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 외곽 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학온동 지역이나 이쪽 부분.

주원

한주원위원

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차츰차츰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좀 가스통의 그 불편함을, 위험함을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업무용 대형 승용차, 열린시장실에서 구입하는 이 차가 뭐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거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열린시장실의 민원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민원 처리는 총 6만 8천 건 정도 처리했는데요. 이중에 방문 민원이 125건, 전화 민원이 542건 그다음에 현장 민원이 277건이 있습니다. 이중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된 민원 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차량이 필요해서 지금 구매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열린시장실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하나하나씩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다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승용차도 많은데 승용차를 이용해서 한 3, 4명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되지 않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러니까 복합 민원이라고 하면 여러 개 부서니까, 도로과, 도시교통과, 환경관리과 그런 여러 개 부서가 연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담당 부서에 승용차는 다 있으나 함께 나가서 함께 업무를 보기 위해서 큰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함께 그렇게 나갈 일이 그다지, 많은가요?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이렇게, 아니면 서너 건, 민원은 많이 들어오나 함께 나가서 이렇게 업무를 볼 일이 많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중형버스나 대형버스가 저희 본청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최근 노온정수장으로 이전 주차를 하게 되면서 차량이 즉시 필요한데 그때그때 필요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차장 민원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중형버스가 25인승, 저희들이 버스도 있고 그 수많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또 카니발 차량을 구매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생각 외로,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지 않는 차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25인승인가요? 그것이 15인승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그마한 미니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버스가 광명시에 있다가 지금 잠깐 공사 중으로 인해서 다른,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노온정수장에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노온정수장에 가 있는 것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시 오는 것 아닌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제 거기다 주차하기로 하신 건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5인승 카니발이라 그다지 크게 주차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업무상에 비해서 이 차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저희들이 15인승이나 25인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다시 구매해서 쓴다는 것이, 각 과별로 물론 차량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매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보면 각 과에는 소형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가 승합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9인승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다른 과도 보면 실제로 승용차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다른 과에다 요청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니발 말고 우리 지금 열린시장실 말고 다른 과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업무용 승용차는 정부 방침에서 거의 이렇게 50% 이상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부터는 70에서 80%, 거의 전기차로 이렇게 관공서는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린시장실이라는 목으로 지어놓은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시장에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개 과가 함께 나가서 해결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소형 승용차를 다 ‘어디에 모여라.’ 이렇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차량을 여럿 움직이는 것보다 9인승 정도 ‘각 부서 몇 시에 어디에 집결하십시오.’ 딱 해서 한 대 가서 하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25인용 이런 중형버스도 작은 골목길을 간다든가 이럴 때 대형 차 들어가기는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을 때 승합차 9인승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승낙을 해 주신다면 비용도 줄여가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광명시청 직원 분들에게 지금 현재 기존에 남성 직원 휴게실 설치 공사 그리고 시청 직원 취미활동 설치 공사, 5,000, 5,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먼저 지금 남성 휴게실 설치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직원 휴게실은 제1별관 사회복지과 옆에 약 9평 규모의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들은 또 그런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장의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취미활동실은, 총 25개의 동호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각종 모임이나 어떤 활동할 것인지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마련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다면 한 25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럼 이 한 30평 되는 공간에다 쪼개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떤 동호회는 들어오고 어떤 동호회는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도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감안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또한 건강해야만 시정 활동도 열심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2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를 한 1억5,000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 청사는 현재 1984년에 지어진 건물로 약 34년이 지났고요. 여지껏 행정 수혜에 대응하지 못하고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지하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환경 여건이 열악하다 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는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기타 방안 등 5가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회관에서 지금 올라오는 주차장이 44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층계를 활용해서 증축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2청사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운동장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좀 우리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도 의회의, 앞쪽에 보면 저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과 또 현재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증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또 소하지구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청사를 넣을 수 있는지 또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이 과업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사 옮겨서 짓는 것은 만만치 않은 또 사업 계획인 것 같고요. 잘 고민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 주십사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차량이, 위에도 보면 업무, 전기차가 또 구입되어 있는데 광명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돼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정수는 198대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는 현재 190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차량을 계속 구입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정수는 저희가 198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증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8건의 시설비를 본예산에 약 2억3,000만원을 세웠고 추경이 당초의 예산보다 200% 넘는 4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세운 그런 사유 말씀이십니까?

박덕수위원

네. 시설비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민선 7기 들어서 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분과도 될 것이고 또 합쳐지는 과도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부분들은 사무실이 다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2청사 용역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박덕수위원

네, 그것은 말씀 들었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다음에 전기실 변압기 교체 공사는 8,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2006년도에 들어온 기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10년인데 현재 지금 12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별관 환경 개선 공사나 휴게실 설치 공사 또 동호회 활동 공간 조성 공사들은, 노조가 이번에 3월에 또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이 바뀌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반영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 청사 건립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앞에서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2030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사실 3억이 있었잖아요. 발전하는 광명시 미래상을 보면서, 만약에 아까 그 용역비가 그대로 지금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 발전 계획에 따라서 시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그릴 수도 있을 텐데 그 모습이 그려지고 난 후에 이 청사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도 같이 담아갈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 청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건강한 활동을 해야만 지금 시정도 잘 볼 수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 청사가 원포인트, 우리가 일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쪽에 민원실, 이쪽에 본청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군데서 볼 수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저희가 대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85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의 한 10%를 넘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혹시 이쪽에서 이용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앞에 있는 시유지나, 8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재탄생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종합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850억, 그 2청사, 지난번에 사전 설명해 드렸듯이 차량등록사업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현재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우리 청사 법면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업 개요 내용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까지 명기되어서 민선 7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혹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또 시장님의 방향 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타당하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이 좁아서 이전할 부서를 제안하셨는데 이전할 부서를 보니 하안2동 주민센터 또 차량등록사업소, 본청에 있는 일부 국 또 종합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소규모 국이 이전하는 데 850억이 들어가거든요. 850억이라면 1년에 약 212억5,000만원씩 소요된다고 보는데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2청사를 기준으로 들인 용역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로 들어간다는 안만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이고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외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본청 주변이나 또는 본청 주변의 또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점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주원

한주원위원

반드시 이것을 꼭 건립해야 되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시점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셔서 돈이 또 너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체납액을 피하려 사업을 하는 사람을 범칙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네, 그것 외에도 다른 정황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기도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850만원을 들여서 광명시에 따로 조사실을 만들어야 될 만큼 우리 광명시에 범칙사건이 많습니까?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범칙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같이 내려와서 조사하는데 현장에 와서 여기서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문 조서를 작성할 공간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게요. 세정과가 지금 오픈된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리 범칙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비밀 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범칙사건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저희들 체납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협조를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많이 필요한 공간인가요?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세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조사실 장소를 어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그나마 저희 공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분과를 하면서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박덕수위원

나왔어요?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네, 저희 세정과 뒤에 보면 예전에는 그동안 서고로, 창고가 있었는데 그 공간이 나와서 거기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방금 한주원위원님께서 진짜, 개인들이 노출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굉장히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금을 받더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라면 잘 좀 꾸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항상 세비를 받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5페이지, 벤치마킹 등 국내 여비가 61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왔는지 궁금합니다.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매년마다 경기도로부터 기본 액수가 20%이고 80%에 대해서는 조사원 되는 세무 공무원들을 안분해서 각 시군마다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내려오는 돈인데 저희 세정 활동에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도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직원의 격려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격려금은 아니고요. 격려금이라기보다는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어떤 전산장비 구입, 국내 여비 그런 목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돈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그대로 국외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여비죠?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국내 여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내 여비로요? 충분하게 또 시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세비를 걷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히 선진지 벤치마킹 등 국내 여비는, 아직 여행을 갔다 오지는 않은 거죠? 앞으로 갈 것이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죠.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3, 4명씩 해서 각 시군마다 선진지 견학을 해서 비교 체험해서 우리 세정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보고서도 작성하시나요?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보고서 작성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다녀오시고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광명에서도 유독 또 아주 농업 박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명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삭감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요. 역시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된다는 제가 얘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참 좋은 말씀 아니십니까? 이것은 ‘돈을 왜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덕수위원

네, 용역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광명시를 위해서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공유 농업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까지 해가면서 이 공유 농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꼭 용역이 필요합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박덕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유 농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소위 공유 경제, 이런 뜻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서 아마 경기도에서 금년도 3월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 시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공유 농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 용역을 줘서 한 번 더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 보니까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으시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3페이지, 아까 반납에 대해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광명동굴 지역농산물 직매장 운영을 하셨잖아요. 지금 9,0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혹시 어떤 근거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이번에 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기초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편성했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 농산물 직매장과 관련해서는 한 4, 5년간 계속 협의하고 검토를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 2017년 10월에 농협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 계획이 일단락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사업비를 저희 부서에 9,000만원가량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하고 또 기업경제과에도 일부 넣고 글로벌관광과에도 좀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서에 금년 1월에 왔는데요. 와서 제가 처음 어떤 고민을 한 것이 광명동굴 주차장 그쪽 일원에 직매장을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와서 사고, 여하튼 장사 채산성이 맞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국장님과도 그렇게 좀 몇 차례 의견을 나누고 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기존의 이 예산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광명동굴 주변에다 이 직매장을 설치했을 때는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되 어떤 사업의 주체적인, 주관 생산 단체인 광명농협에서 1차적으로 어떤 사업 방침을 결정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 장사가 될 만한 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 와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몇 개월간 표류되었어요. 그러다 어저께 일단 메일로 저희한테 가안이 왔습니다. 가안이 와서 총액 한 40억 규모로 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수정 보완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다시 그 부분을 언급해서 수정, 보완해서 문서화해서 보내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9,000만원이 삭감되는데 향후에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이 금액은 꼭 9,000만원은 아니고요. 아무튼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필요한 용도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하여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기초 예측이 처음에는 잘못되었다가 다시 지금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명동굴에 경관광장이라고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저희가 한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도 지역 농산물을 그곳에서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굴 경관광장에다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판매장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로컬푸드가 성공한 곳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폐쇄한 경우, 잘된 곳은 전라북도 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돼 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민 생산자 단체, 즉 광명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농협에서 추진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시비로 이런 많은 돈을, 필요성이 없겠다는 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농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한 40억 정도 투자되는 것을 농협 주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 현 단계는 그렇게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혹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에 관한,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유기동물 처리비는 먼저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도로라든가 공원, 주택가 주변에 버려지는 길고양이라든가 개,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또 적정 보호 관리를 하고 또 길고양이의 경우는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400두 정도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 개선해서 하여튼 백신이라든가 소독약 같은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길고양이 TNR 사업, 중성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 도비 변경 내시가 되면서 길고양이사업 100두 분이 더 추가로 배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길고양이나 개가 길에 버려지거나 죽었을 때 화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화장터가 광명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죽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쓰레기 차원으로 해서 해 가고 저희는 하여튼 버려진 동물 아니면 다친 동물들 해서 그 동물들을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서 거기에서 치유해서 분양이 가능하면 분양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전혀 업무가 다르네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업무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처리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더 안정적으로 진행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유기동물 처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나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줄일 수 있는 계획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도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이 관련, 현재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유기동물의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이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이 사업 지침에 처리 단가 같은 것이 수반되어서 저희한테 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가축 방역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가축 방역은 더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당초에 가예산 내려온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그런 형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로 28억1,300만원, 시군 조정 교부금 등으로 15억원, 보전 수입 등으로 269억2,142만8,000원,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등 87만원, 토지정보과는 보전수입 등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1,181억8,361만원 대비 0.55% 증가한 1,188억3,066만5,000원으로 6억4,70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38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 안양 경계 조정, 지적 측량비 및 명예퇴직자 국외 연수비는 증액하였고 보육수당 지원은 폐지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억3,86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혁신위원회 운영비 및 광명시 재정운영계획 분석 연구용역비는 증액하였고 내부 유보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64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은 증액하고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수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51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터마을 및 생태 인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을 증액하였고 지도민원과는 8,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물량 증가에 따른 보상금과 현수막 게시대의 시정 홍보물 정비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8,50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하고 광명1, 3동, 철산2동, 하안1, 3동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반갑습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압력측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압력측정기 두 대를 50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혈압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혈압측정기가 있고 2별관에도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협상할 때 본청하고 제1별관에도 혈압측정기를 설치해서 직원들의 건강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써 혈압측정기를 본청 안내실 입구하고 그다음에 제1별관 여성 휴게실 있는 쪽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어떤 중요 건물에 가면 이 압력측정기가 있는데요. 우리 광명시청 직원들도 업무 과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두 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직원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도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지금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 광명시청에도 이런 압력측정기가 좀 많이 확산되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14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토론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몇 명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토론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혁신위원회에서 공약 사항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원탁회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시민체육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제공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간식비는 1,000원 이내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상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500명이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500명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토론이 잘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뽑아내는 토론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공약사항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을 투표로써 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뭐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투표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1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이제 500명이 투표기 ‘좋아요’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420명이면 420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20명이다 그러면 320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간식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또 그것에 대한 사용료도 없죠? 장소에 대한 사용료가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장소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장소에 대한 사용료도 없고 간식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8,0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이 잡혀 있어요. 토론회 8,000만원이 잡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탁토론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100명 이내로 많이 하는 부분도, 저도 참가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규모가 50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이블을 한 50개 정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당 10명 하고 거기에는 조력자가 한 명씩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력자가 한 75명 정도 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5명에 대해 인건비만 해서 한 1,9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런 투표기 그다음에 테이블 임차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장비들이나 통신장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뽑아내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처럼 정책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미 정책을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또 투표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부는 그렇게 하고 2부에 가서는 시민들이 정책 제안하시면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정책 제안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또 판가름해서 만약에 최고 높은 순위를 매겨서 저희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또 출발하시면서 좋은 토론회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또 예산이 많다는 생각도 쉽게 떨쳐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많이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규모를 잡아놓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부 집행할 때는 굉장히 따져서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로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혁신위원회 조례는 어제 통과된 것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임위에서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상임위에서만 통과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동시에 올린 것은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될 수 있으면 조례나 계획이 반영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저희들이 일정상 그런 부분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혁신위원회가 인수위로 처음에 아홉 분이 했는데 큰 공약 사업에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4개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세부 실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머지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정혁신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9월 말까지 사실은 기한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름휴가도 있고 또 9월에 추석 연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먼저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금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잡은 부분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당연히 홍보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혁신위원을 모집하는 홍보도 또 미리 한 것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 부서장으로서 어떤 기간을 감안했을 때 기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좀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해합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해하고요. 워낙 또 새로운 시장님이 힘차게 출발하시는데 이번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원래 조례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 잡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정식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을 한 5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9월 말까지 한시적인데 그동안에 여름휴가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렇게 쉬는 시간도 좀 굉장히 다양한데요. 쉬는 날짜가 많을 것 같은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혹시 수당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셨는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 회의 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2시간까지는 8만원입니다. 8만원에서 50명 해서 전체 회의는 한 다섯 분 정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한 5개 분과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개 분과로 해서 분과위원회는 한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 보니까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50명을 잡고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신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공통경비 수용비가 1억이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용도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수용비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이 신설된 부분도 있고 또 이동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서별로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좀 세워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직 개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각 부서별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데가 꽤 많아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체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해서 혹시나 필요하면 적절할 때 쓰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 말고도 또 혹시라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을 하면서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한 시설비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관리비로 좀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일반 운영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에 충당을 시켜주는 그런 경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예비비라면 별도로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인 것일 뿐이고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하고 만약에, 수용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거든요. 수용비의 성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수용비로 세우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5,000만원 잡으면 5,000만원만큼만 쓰기 위해서 잡는 것인데 1억을 잡아놨으면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부처에도 다 예비비를 맞게끔 집기류나 예산을 세웠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공통경비 1억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세우면 1,000만원까지만 쓰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왜 1억을 다 세워서, 이 많은 돈을 세웠을까. 이것이 궁금증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아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 예산비, 그러니까 풀 예산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 예산이 있는데 부족했을 때, 총괄적 부서의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에 좀 내려주는,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대략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다, 무슨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부서에서는 돈을 다 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왜 세웠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최고 큰 부분은 조직 개편 관련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비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부서에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차게, 좀 세밀하게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업무용 컴퓨터 2대 구입해서 248만원이 들었어요. 혹시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5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5년인데 이번에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혁신전략팀이 생겼습니다. 신설되었는데 그동안에 추경 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5년이 되면 고장 나지 않고 잘 기능이 되는데도 바꾸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씁니다. 저희 최대한 늘려서 쓰기 때문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의 진행 속기료에 있는 비용 부분이 한 2,000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속기료는 단가가 1시간당 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8만1,000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속기를 배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안건을 올려서 상정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2시간 이내로만 제한시켰습니다. 2시간 이내로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도 한 5회 정도로 제한시키고 분과별 회의도 10회 정도만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속기료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서, 아무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속기료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한 60일 정도 남았잖아요. 정리는 다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속기료 부분이 지금 몇 명 정도, 1명이 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를 동시에 한다면 5명이 와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짜를 달리 한다면 1명만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할 수도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2,000만원 되는 부분이 1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 잡으신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1명에 2시간을 기본으로 잡고 그 횟수를 분과는 10회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매일 2시간씩 잡으면 60일 곱하기, 그러면 36만원인데 36만원 곱하기 30일, 그러면 이 돈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10회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제한시켜 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면 분과별로, 그러면 일자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시에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그러면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1명을 가지고 한다면 매일 분과별로 회의를 달리 한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분과위원장님이 정하는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날짜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속기록으로 기록 남기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날짜를 달리하면 속기사가 1명 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에서 속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속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이 다 녹음해서 필기해서 근거를 남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속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전체 회의가 5번 있고 분과회의가 10번 있는데 합하면 총 1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시간 범위 내에서 속기료가 지급됩니다. 한 회당 할 때 18만1,000원이다 보니까 전체 15번 2시간을 하면 한 1,991만원이 이렇게 산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최대로 잡아놓은 사항이고 또 그렇게 2시간의 회의가 안 되었을 때 1시간일 수 있고 그래서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도 1일 2시간씩이면 36만원이면 1달이면 1,000만원이 좀 넘어요. 그러면 일요일도 없이 매일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시간당 18만원씩 잡고 2시간씩 계상을 했을 때 그러면 하루에 36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잡았을 때 1,000만원이 넘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번 하고 분과가 5개로 또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5군데가 한 군데당 10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5개 분과가 10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분과별로 나누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예상은 55회를 지금 계상한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총 55회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회의 5번, 분과회의 50회, 그 대신 5개 분과가 10번씩. 그 대신 5개 분과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뭐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이 나누어서 50회를 매일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아마 동시에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 5일인데 그러면 휴일도 나와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50회라고 하면 거의 분과별로 교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맞다니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 같이 5개 분과가 하면 10일이면 가능하거든요. 5개 분과가 한 번에 동시에 하면 10일이면 다 가능합니다. 10회니까요. 분과는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소를 잡으면 10일 정도 걸리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과별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는 전문이 5개 분과가 각 자료가 모일 것 아니겠어요? 자료가 모이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료를 전문가들이 하려고 하면 논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먼저 논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60일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남은 기간이 45일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각 자료가 분과별로 가고 그러면 분과별로 토론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대충 보더라도 최소한 2주 이상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45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이, 속기료 이 부분이 2,000만원이 잡힌 것이 맞냐는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산출기초 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하루 1회 할 때 1시간당 18만1,000원에다 저희가 2시간 정도 잡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 5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이것도 18만1,000원에 2시간 잡고 5개 분과에다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이 산출 기초는 정확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속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 국비가 무기계약직 나온 관계로 국비를 좀 늘리고 시비는 감한 사항이 대부분, 무기계약 근로자에서 국비가 추가되는 관계로 시비는 줄이고 국비는 늘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갑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정게시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행정게시대가 어디 쪽이죠? 36개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6단짜리가 총 36개가 있고 그리고 1, 2단짜리가 27개 그리고 우리 시청 건물에 있는 대형 게시대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가 64개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밑에 상업용 게시대는 어디 쪽에 상업용 게시대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상업용 게시대가 일반 소상공인들 영업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명동에 12개가 있고 철산동에 18개, 하안동 13개, 소하동 18개 이렇게 지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상업용 게시대를 하안동 쪽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명동에 노점상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좀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너무 노후가 돼서 지나다니면 이미지 상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광명 노점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 홍보물 정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건데요. 노점 가판대 1,74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 노점 가판이 관내에 7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광명사거리 일대가 26개 그리고 철산 상업지구 위주로 철산동에 22개 그리고 하안동에 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안동 지역 29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안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안동에 29개소인데 하안동에도, 물론 노후가 되었겠지만 광명사거리도 워낙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실태 조사해서 광명사거리에도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게끔 확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동하고 철산동은 사실 2016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고요. 하안동은 저희가 최초 2009년도에 허가를 내 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저희가 정비를 안 해서 이번에 시정 홍보하면서 같이 정비하고자 이렇게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명시청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노점상 가판대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광명동굴 이미지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각종 물건이나 또 오래돼서 보이지 않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 2016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1년 지나면 노후되어서 보기 싫을 정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 이왕 할 것, 한다면 하안동에도 하지만 광명동에도 좀 환경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돈이 안 세워졌다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광고물 정비 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의 3분의 1을 추경에 다시 세운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운영할 계획으로 9,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호응도 워낙 좋아서 노인 분들이 1회에 한 400명 이상씩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회당 2,000만원씩 소진하다 보니까 6월에 전부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전반기에 소진한 금액이 7,700이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다 저희가 1,500에다 추경 3,000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4,500이라는 말이에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4,500이 남습니다.

이형덕위원

전반기에 7,700이고 지금 하반기에 추경까지 해서 4,500인데 전반기 추세에 따르자고 그러면, 혹시 인원이나, 아마 지금 소요 인원이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지금 예상했던 대로 더 많다고 한다면 부족분을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는 이것으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00이 기존 잔액이 남아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0해서 4,500이 남는데 1회당 한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2회 하게 되면 또 소진됩니다. 그래서 8월, 9월, 두 달만 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부족분도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 이일규 위원님, 박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시민보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엄유익 보건행정팀장이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 예산은 총 150억5,417만원으로 기정액 142억6,633만원 대비 5.52%인 7억8,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7억5,473만원 증액된 90억6,703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3,310만원이 증액된 59억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건강생활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보수 3,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비 3,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 3,674만8,000원을 감액하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8,000만원 감액, 보건소 청사에 우산 빗물털이 구입을 위해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작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 건입니다. 건강생활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치매 조기 검진 비용 4,120만원을 삭감하고 성인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663만원과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해충 기피제함 설치를 위해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국비 확정 내시 변경과 작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시설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이것이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 거치대 설치, 현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현판이나 이것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거였어요. 건강증진센터가 이미 작년에 개소했다, 아니면 언제쯤 개소한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개소해서 한 것은, 이케아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올해 3월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3월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3월에 서류상으로 보건소가 인계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이케아에서 작은 글자로 된 현판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홍보할 사항을 게첩할 게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일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광명2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센터가 시가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이케아가 운영했던 것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케아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 시에다 기부체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부체납, 기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기존에 뭐 현수막 거치대나 이런 것이 다 아예 설치가 없었던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그 건물만 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희 시가 이용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적당한 위치에 정리정돈해서 현수막 거치대도 설치하고 현판도 설치하고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그렇군요. 이것이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뜨거운 논쟁이었죠.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둘째 아이 30, 셋째 아이 50, 넷째 아이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벌써 반납, 이것이 돈이 저희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지금 출산율이 이미 낮고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대비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남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835명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진행한다면 한 몇 명 정도 세울 예정인가요? 이것이 어느 정도 통계는 나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올해 연말 인구 통계를 봐서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숫자를 대충 계산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을 왜 한번 여쭤봤냐 하면 조례안도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쭤봤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광명이 정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책임을 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굉장히 근무도 어려우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37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도의 단가 인상으로 6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올해 인건비로 계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아마 시간당 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650만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다른 의견들은 없으시고요?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시간당 급수별로 여기 예산서에 있듯이 5급은 1만3,368원, 6급은 1만1,401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1달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 반영해서 12개월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그 모자라는 돈이 651만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추가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보건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관련해서 한주원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하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525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마나 무더위 또 수해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등 방역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8개 사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있고요. 권역별로 지금 소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무 소독을 위주로 하면서 지금 올해 다른 사업을, 정화조 사업을, 예전에 8개 업체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정화조 사업을 따로 떼서, 저희 광명시에 한 8,000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값이 조금 부족해서 더 세우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약값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 약은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단가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정도 해서 방역하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도 고심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피제함이 있습니다. 광명동굴이나 구름산 입구나 도덕산 입구나 이런 데 기피제함을 설치해서 또 그런 해충의 예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죠? 모기, 파리?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모기, 깔따구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은 직접 우리하고 통화도 하고 또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올라오면 저희가 나가서 소독도 해 드리고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통화를 하면 직접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해결도 해 드리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양천변에 깔따구인지 하루살이인지 그런 것이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안양천변은 월에 몇 번 이렇게 하시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특장차로 저희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 2회요? 그 정도면 그런 깔따구가 우리 시민들한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민원 들어오면 그분이랑 같이 통화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성인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에 기부금 그리고 시비 이렇게 따로따로 331만5,000원, 331만5,000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줄고 오히려 사업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241쪽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241페이지 보면, 사업운영비에 기부금하고 시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추경 올렸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제 생각은 오히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업운영비도 같이 반영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료비보다 사업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리실습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재료비로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습 운영을 하고자 목만 바꾼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기금과 시비가 이렇게 조리 운영비에는 75만원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사업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일하는 양이 많으면 운영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운영비는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운영비도 있고요.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줄여서,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관리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비에 있는 내용 아닌가.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사업운영비는 저희가 프로그램, 신체 활동이라든가 건강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고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더 하려고 663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금과 시비가 이렇게 운용되는데 조리실습 운영비도 충분하게 좀 반영해서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사무관리비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비용과 적합하게, 적당하게 좀 운영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어요.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궁금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형덕입니다. 243페이지, 반납된 부분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13대 예산 세웠다가 지금 2대만 하고 11대를 반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확정 내시가 되어서, 처음에는 그만큼 예산을 가내시로 내렸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깎인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깎인 부분입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도서관장 홍성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장 직무대리 박승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소하도서관장 유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개 부서에 직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의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액은 총 602억1,789만7,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4억3,58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출 예산 요구액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청소년재단 출연금,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20억5,670만6,000원이 증액된 355억2,6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공사, 문예 교육 지원 사업, 행복마을 운영,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70억3,153만5,000원이 증액된 112억1,3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현충도서관 건립 공사 시설 부대비, 경기 다독다독 축제, 스마트도서관 설치 및 통신 공사, 스마트도서관 장비 구입, 자동화 시스템 유지 관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독서 보조기 구입,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8,078만6,000원이 증액된 64억4,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독서 보조기 구입, 도서 구입비,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3,175만원이 증액된 총 28억1,7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 지원, 도서 구입비,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1,865만6,000원이 증액된 총 16억2,0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충현도서관 UPS 설치 및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1,543만5,000원이 증액된 총 25억9,8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괄 상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소중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5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소하중 체육관 증축 공사에 본예산 8억을 세우고 추경에 4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50%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광명초, 광명서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학교 체육관 사업은 시비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사업이 함께 배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 3개 학교는 작년, 2017년 말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올해, 금년도 1회 추경에 학교당 7억원에서 8억원씩 필요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추경이다 보니 예산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추경에 지금 일부 반씩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이 광일초등학교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금년 3월 20일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한꺼번에 진행을 못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순서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도 순번제로 나갈 때 본예산과 추경과 국비, 이렇게 해서 잘 해서, 학교마다 지금 기다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결정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추가로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명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이 다 있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11개 중학교인데 몇 개나 설치되고 있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소하중학교 한 군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안북중 하나만 없게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등학교, 중학교는 체육관을 거의 다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초등학교는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총 25개 중에서 저희가 20개 학교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개 학교 해 주시면 17개 학교가 남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7개 학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한 학교당 체육관 건립비가 최소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비로는 전액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해야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경기도 교육청도 여기에 함께 대응해서 다목적체육관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저희가 문서도 또 강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미설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에 경기도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도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아직까지 미설치된 학교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겠네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지금 현재 4개 학교를 또 추진해 주고 열심히 도와주신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물론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약 35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다 시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인 약 50여 명 정도를 그 학생들의 체육, 문화, 예술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50명이나 됩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매년 35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래프 곡선을 보면 다행히 현재는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비행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광명 관내에도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면 이런 문화활동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13억1,600만원을 증액시키고 삭감하는 과정이 청소년육성재단 교육과 시설 운영비 지금 분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그 전까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일자로 청소년재단이 출범하였는데 당초에 저희가 출범 계획은 5월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민간 위탁금을 4개월분을 편성했고 나머지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8개월분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민간 위탁금 부분이 2개월이 더 축소되다 보니까 반납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그대로 예산 증감 없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

청소년 육성 교육의 문화 활동하는 데, 장소가 어디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수련관에도 있고 각 문화활동센터는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광명1동 오름청소년문화활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광명5동에 해냄청소년활동센터가 있고 철산3동에 나름활동센터 있고 소하2동에 디딤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관련하여, 평생학습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연되고 있다고 지역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처음에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폐기물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또 지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공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다 완료되고 의사소통에 대한 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처음에 폐기물 처리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준비했던, 원래 예상했던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딜레이하다 보니까 좀 일정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사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상호 간에 얘기를 잘 정리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얘기가 지금 잘되어서 앞으로는 공사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평생학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나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마을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평생학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면 전체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보조금 심의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로 직접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업을 제안하신 행복마을 담당하시는 사업자, 민간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평생학습원이 아닌,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이라든지 프로그램 평가는 경기도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 걱정이 안 들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안, 광명, 철산, 소하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 광명, 철산, 소하동의 4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소 등 운영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인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KTX 광명역세권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에 지금 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KTX광명역 부분 동편과 서편에 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1회 추경에 이미 세워져 있고 이번 3회 추경에 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철산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을 때 1일 이용 건수는 어떻게 되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철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26권 정도 되는데요. 월 평균 한 600권에서 700권 정도 이렇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 한 기기에 350권 정도의 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은 하루에 한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일 26권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한 시군 중에 저희 광명시가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스마트도서관이 예산에 잡혀 있기는 한데 대개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또 스마트도서관 기기가 설치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도서관이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예를 들자면 철산1동, 철산2동,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이쪽으로는 도서관이 없어요. 철산동 쪽으로는 철산도서관이 있고 또 하안도서관이 있고 소하동 쪽으로는 충현도서관, 소하도서관이 있고 광명7동 쪽으로는 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철산1동, 2동 이쪽 부분에 도서관이 없어서 청소년들이나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데 유동인구가 많은 쪽도 물론 좋겠지만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이런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향후에 꼭 그렇게 예산이 좀 그쪽으로 편성되어서 그쪽 지역 청소년들도 도서를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충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산1, 2동 쪽으로, 현충공원 쪽으로 현충도서관이 건립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주민들이 철산복지관하고 철산도서관하고 통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아직 설계를 빼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한번 또 그런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예산 상황보다는 그것이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철산복지관이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충도서관이 건립되면 강의실을 공유하는 건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현충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통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 부출입구라든가 통로를 만드는 것이 설계 심의 과정에서, 거기가 산 바로 옆에 있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통로를 만드는 것이 심의 과정에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된 사항이고요. 또 철산복지관에서 현충도서관까지 가려면 산을 한 번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관장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민원사항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서 별도로 한주원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사항보다도, 혹시 주민 간담회가 열릴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별도로 우리 한주원위원님에게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한주원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광명시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들과 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명시 도서관 연합 책축제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서관 연합 책축제 운영비 해서 4,500만원하고 광명도서관 책축제 개막행사 공연비를 1,500만원 또 철산도서관 책축제 체험행사에 500만원, 소하도서관 책축제 체험행사로 500만원, 총 7,000만원의 책축제 관련 예산을 감액 요구했는데요. 왜 감액을 했는지요? 혹시 그리고 이것이 또 시장님이 바뀌어서 책축제 관련된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는지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권역별 도서관 건립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4개 권역에 5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광명시 연합 책축제를 열고자 도서관별로 축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 초에 경기도에서 다독다독 축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거기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경기도 최대 독서 박람회가 10월에 동굴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을 받고 시비 9,400만원을 저희가 책정해야 되는데 연합 책축제하고 또 다독다독 축제 2개를 하기 보다는 그 다독다독 축제를 변경해서 축제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다독다독 축제를 대신해서 총합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다독다독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했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독서보조기가 우리 각 도서관마다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소하도서관만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이미 시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소하도서관은 지금 독서 보조기 추경 예산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순호

유순호소하도서관장

저희 소하도서관은 2016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독서 보조기들은 다 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 광명, 철산, 소하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광명시 2030 발전 계획 3억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통합일자리사업 인건비 3,000만원 삭감. 생활위생과 광명시 공유농업 활성화 전략방안 2,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시정혁신위원회 운영비, 회의 진행 속기료 991만원, 자문료 250만원, 백서발간 2,000만원, 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합이 3,541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