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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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 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서민과 지역경제, 안전‧복지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또 산업‧고용위기지역, 일자리예산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진행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 추경 심사 등으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시급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보조사업 변동 등 필수 세출수요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조4,079억원보다 2,629억원이 증액된 6조6,7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53억원이 증가한 5조3,854억원, 특별회계는 76억원이 증가한 4,982억원, 기금은 7,872억원으로 총 증가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조1,301억원보다 2,553억원이 증가한 5조3,854억원입니다. 세입으로는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이 159억원, 지방교부세 1,546억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557억원,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재난‧소방 등 안전한 전북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94억원이 증액된 1,363억원 규모로 소방안전타운 조성 40억6천만원, 완주소방서 신설에 따른 장비 구입 등 19억8천만원,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보호장비 17억원, 풍수해 보험 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여행체험 1번지 도약, 문화콘텐츠 가치창출, 문화유산 세계화로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48억원이 증액된 3,191억원 규모로 군산 예술콘텐츠 체험존 구축 10억원,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구축 17억5천만원, 전북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10억원, 남원 유곡리 고분군 조사 정비 10억원, 백제역사 유적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사람중심 안전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2조503억원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60억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18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44억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0억9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35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삼락농정 정책진화를 통해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7억원이 증액된 8,958억원 규모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억2천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해제 23억원, 농생명소재 식품산업 육성 18억원, 발효 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 체질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13억원이 증액된 1,911억원 규모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 33억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부지확보 20억원,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1억원, 전기자율차산업 육성 34억원,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 5억원, 전북금융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2억2천만원, 지역투자 촉진 사업 8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SOC 확충과 교통물류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7억원이 증액된 3,414억원 규모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20억4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9억6천만원, 지방도 덧씌우기 20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 4억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6억원이 증액된 6,547억원 규모로 법정의무 지출인 시·군 조정교부금 41억원, 교육청 전출금 13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4,906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4,9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34억원을 증액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수급대상 감소로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45억원을 감액한 4,1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는 201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7,900만원을 증액한 3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타운 조성, 완주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86억원을 증액한 4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은 총 7,872억원 규모로 당초계획 대비 변동은 없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예치금 6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요구자료 중에 4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1천만원 이상 이 건수들이 약 150건 정도가 되는고만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앞으로 약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다가 미진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이 150개 사업에 약 8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추경 시기가 뒤로 미뤄져가지고 일부 시급한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집행을 한 바 있고요. 지난 5월에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와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이 많이 추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군산지역에도 약 1,200억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배정되게 됐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한 5개월 남짓 남았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가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확보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전라북도청에서 예산추진하는 내용들이 미진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계획 대비 제출한 것 중에 기재부 심의에서 반영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7조6천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부처에서 약 6조3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3,500억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 간부랄지 밑에 실무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시로 기재부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또 정치권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부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8월달에 3차 문제사업 심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정해놓은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요. 정치권하고도 협의회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또 7월 25일날 기재부에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총 국비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약 630억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확보한 거는 188억원 정도, 1,730억 중에서 188억원 정도를 저희 도가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GM과 현대중공업 사태로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인가 정부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라북도 특히 군산에 막대한 예산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의 예산 해당 국장이나 실장도 큰 건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전라북도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 예산을 주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대응이 너무 늦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들이 있으신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래서 군산 GM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투트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GM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새롭게 산업체질을 바꾸거나 신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제시를 해서 확보를 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로 오지 않는다고 위원님은 말씀하시지만 저희 지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중앙정부랄지 청와대, 국회 등을 발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총액 개념으로 보면 이번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약 1조5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시행할 예산은 1,200억 정도 되지만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총액 개념으로는 1조5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은 기획재정부 가서 어떤 분까지 뵙고 오셨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차관님도 뵌 적이 있었고요 실‧국장, 예산실장도 봤었고요 담당과장, 팀장까지도 제가 만나서 부탁을 하고 왔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실 때 부지사님만 가실 일이 아니라 해당 과장들이 가서 그쪽 기재부 과장하고 만나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지 실장님이나 부지사님이 가서 쓱 둘러만 보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절대 그렇게 안 했고요. 제가 갈 때 부탁을 할 사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뽑아가지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저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팀장들도 같이 저희들 동반해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보조해 주고 해서 납득이 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국비 확보가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큰 지표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부지사님! 연일 폭염으로 날씨가 무더운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요. 부지사님 요즘에 지역관광거점에서 전북패싱이라는 단어가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9개 지역관광거점을 총리님 주재로 하는 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한 그날 오후에 기사가 떴습니다. 저도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9개 관광거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떴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없더라고요. 저도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다음날 바로 문광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문광부에서의 입장은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관광거점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공모나 또는 수요를 제출받아서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지 지금 당장 확정된 그런 사업들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시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빠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3개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그전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관광거점에 대해서 한 1년여 기간을 거쳐가지고 해당 국장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년여 회의하는 동안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참석 안 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당연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참석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참석했는데 어떻게 전라북도만 이 거점에 빠졌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쪽에서 이야기는 거점이 빠졌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포함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해를 사게 해준 점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좀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 설명을 해주고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부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공약 중에 토탈관광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가지고 빠지지 않게 했어야 되고, 그때 참석한 국장님이 실은 누구신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읍부시장으로 간 전임 국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임 부지사님이 참석하셨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니요 전임 김인태 국장이.

성임

홍성임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회의가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장급 회의면 국장이 가고 등급에 따라서 맞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열악해가지고 공장 같은 게 없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서는 굉장히 꺼리가 많아요. 말하자면 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꺼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님까지 참석하셨는데 불구하고 전라북도만 빠진 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고요. 옆 동네인 전라남도는 몇 개 지정됐는지 아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4개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개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남은 5개 테마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전라남도도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한 개도 지정을 못 받았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한 개도가 아니고 전주가 들어갔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나중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빠진 거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 일단 예시로서 들어간 것이지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다는 그런 답변을 확실히 들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예시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확정이 되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확정의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역관광거점에 전라북도에서 3개를 올렸잖아요. 그럼 이 3개에 대한 가능성은 있나요? 거점지정 가능성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하고 검토하고 나중에 답변을 주겠다 그런 긍정적인 언질을 받았고요. 추가로 2개 내지 3개를 더 저희들이 제시를 할 생각으로 있고 또 전남이 5개 들어갔다고 하지만 예시로서 들어간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예시지만 3개가 좀 부족해요. 더 올리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의 관광지가 전라남도에 못지않거든요. 3개에서 다 지정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올리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사찰 지정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사찰이 하나도 지정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고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 살 길은 사실은 관광이에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지고 누락되고 정부에서 배제를 하는 패싱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관광거점 여러 개 상정을 해가지고 올려주시고요. 가능성이랄지 아니면 확정이 되고 그럴 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부연설명을 간단히 올리자면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가 약 18.1% 정도 됩니다.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먹고 살 것은 관광 쪽이라고 위원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때 토탈관광을 큰 지표로 내세웠고 작년에 약 3,7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저희 도를 방문했고요. 투어패스제도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를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관광의 별로도 지정을 하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민선6기에 시행을 했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도 관광체험1번지를 큰 모토로 내세우고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후백제 발상지고 이씨 조선의 발상지이고 백제의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야 유적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경상남도만 가야의 유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원해가지고 임실, 순창, 장수 심지어는 김제에서도 가야유적지가 발굴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잘 사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도 보니까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발굴된 것도 약 456기 정도 됩니다. 7개 시·군에 걸쳐서 가야 유적이 발굴되고 있고 해서요 정말로 남원 유곡리 등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꼭 부지사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등재하게끔 그렇게 힘써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고요. 그런데 경남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져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도의 특색이 있거든요. 봉수랄지 제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만 나오고 유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강조를 해서 우리 도의 가야사도 독특한 측면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님 다른 데로 전출가실 계획 없으시지요? 올 본예산 편성하실 때까지는 계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는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많은 조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건 드러났거든요. 그 예로 들어보면 우리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의해서 지사의 공동주택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전혀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시행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또 하나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도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리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라북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 또한 아직까지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에도 여기에도 충분히 여객자동차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절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꼭 그 상임위나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이나 내지는 정책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조례를 살펴보셔서 전라북도가 꼭 시행하고 계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꼭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주문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조례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셔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점검을 직접 하셔서 직접 저희 예결위에 보고해 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하나 지금 해년마다 순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중에서 반드시 연도별로 필요한 재원들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국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랄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도비 매칭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 덧씌우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 50억, 추경에 20억, 2016, 2017, 2018년도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순도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에서도 순도비사업이 반드시 본예산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추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이 부족하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추경의 기본취지는 정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불가피한 특수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특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상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인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금년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또 5월에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관련 추경이 있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사업 말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것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된 것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 됐다면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방금 예로 들었던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번 추경에 20억 계상됐어요. 2015, 2016, 2017, 2018 계속 연도별로 똑같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계속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 그리고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도 본예산에 2억3천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8천 확보해 주고 추경에 1억5천 올렸단 말이에요. 또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 관련해서도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해주게끔 보통교부세에서 주고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도 버스회사에 주는 것도 이번 1회추경에도 다 담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산추경까지 가서 10억원 넘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해서 줘야 할 예산이나 확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보조금 버스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일거에 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분할해서 주는 방법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한목에 주는 거보다는 분할해서 주자 그런 말씀도 있고 등등 그런 사유들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원칙은 아무튼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상적으로 반드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단 10원도 빼지 말고 확보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언하는데 만에 또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 예결위에 제출이 되면 그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마치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하게 돼요. 저희가 의원들 급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급여도 마찬가지지만 다 12개월 1년 치 확보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라는 말씀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전액 편성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사업예산 말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혹여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이 저희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같이 자리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 2선거구 김종식 의원입니다. 부지사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 부분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거기에 대한…….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만 하시고 예산의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님 하실 때 하시고 지금은 정책질의만 하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하게,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8%도 안 되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18.1%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7.몇%로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늘어났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18.1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버틸 수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17.5%로, 작년에 18.1이었는데 올해는 17.5%.

명연

이명연위원

왜 또 줄어들었어요? 수치가 각각 다르네요, 우리 부지사님 갖고 계신 수치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추경…….

명연

이명연위원

추경 반영해서 했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본예산은 대비해서는 18.1%가 재정자립도고요, 이번에 추경을 반영했을 때는 17.5%가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유지되고 있나요, 항상? 우리 전라북도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18%, 19%대로 되고 있는데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매년 저희 도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의존재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늘어나지만 비율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고보조금을 예년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좋은 일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보조금에 의존하는 우리 전라북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재원발굴도 약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활성화도 못시키고 하다 보니까 수입원이 작은 거지요. 달리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원래 주는 그게 돼야 되는 거지, 주가 국고보조금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옳으십니다. 저희 자주재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하지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국고보조금에 다 의존할 것인가, 자주재원에 더 강하게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인가 이게 다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늘리려면 기업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저희 도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거기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세금탈루율이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누락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도 겸해서 해야 되고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각 부서마다 그런 계획들도 나와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특별히 부서마다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양한 원인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노력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죄송한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예비비가 거의 1천억 가깝게 늘었어요. 그죠? 1천억 가깝게 예비비를 늘려잡는다는 건 여기다 묶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세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최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불요불급한데 지출할 수는 없는 그런 돈들은 일단 예비비로 몰아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꼭 저희들이 일부러 예비비로 편성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꼭 불요불급한 것은 세출을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나야 맞는 것이죠.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또 다른 2차추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생각을 고쳐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 지역마다 정말 필요한 사업비들이 많을 거고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그냥 묶어놓아버린 거예요. 예산을 돈을 사장시킨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액수가 아니고 1천억 가깝게 별도로 더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런 지적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부세랄지 이런 걸 통해서 세입으로 많이 확보한 예산을 막 그냥 불요불급한데도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하면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예비비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한편에서, 물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업발굴에 조금 소홀했다, 적극적으로 각 지역마다 사업발굴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소홀했다. 왜, 일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거 아닐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묶어놨다는 인상이 너무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정말 적극적으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사업발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할게요. 출연기관이 있어요. 여기 본청 내에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정원이 20명이다 그런데 현원이 20명도 될 수 있고 19명도 될 수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죠? 우리 출연기관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수요를 파악하거나 하는 것은 각 출연기관이 14개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정원과 현원이 다른 큰 이유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도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결정하고 그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배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본청에서 정원, 현원 이상으로 또 다른 인력을 그 부서에 배치시키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비용은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청에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출연기관 이야기가 아니고 본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전체적인 정원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우리 규정된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급여도 결정하고 모든 게 복리수준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출연기관과 다른 점이 있나요? 출연기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출연기관은 공직자들이 아니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필요해서 늘리거나 해야 될 경우는 저희 도에 승인을 받도록.

명연

이명연위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원 이외에 또 다른 직원들을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급히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간 그 사업만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쓸 수는 있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특별한 경우에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할 수 없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모랄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출연기관 수입에서 충당을 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수입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이 아니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공모사업에 필요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했다가 또 다른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연장해 가지고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 가지요 조금만 정리할게요. 정원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정원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자면 사무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술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원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정규화 돼가지고 신분과 보수랄지 이런 것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업무에 상관없이 항상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원으로 만들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장, 연장해서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원이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현원이 여기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20명을 채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계약직들을 10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급여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식밖이 아닌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송일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축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매년 우리 전라북도에서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비상근무도 5개월여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됐어요, 예산은 예산할 때 하고요. 가축전염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관리를, 우리 도에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한 게 법정가축전염병은 1종부터 3종까지 총 65종으로 구분을 해놓고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약품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하고 있고요. 발생했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봤을 때 AI는 밀집된 거, 밀집사육, 작은 사육장에 예를 들어서 1천마리만 넣으면 된다 하는데 1만마리 5천마리 이렇게 밀집해서 질병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AI가. 철새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온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냥 한군데 많이 밀집사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병에 취약하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균이 왔을 때 전염되는 속도가 커지고 피해가 커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밀집사육을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측면이 있고 휴지기제를 대신에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몇 달 쉬도록 사육을 쉬도록 하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도록 이전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방차원에서 그런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매년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또 발생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팜밸리 조성에 대해서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8개 시도가 응모를 한 상태인데 8월 중에 한 2군데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도에도 와가지고 설명을 했고 다음주쯤 농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선정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공모를 안 하고 저희 도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농식품부에서 방침을 전환해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가서 안내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전북공약 1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꼭 되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말특구 전라북도에 5개 시·군이 됐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5개 시·군을 엮어가지고 말특구공모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만 선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100억 정도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말산업 육성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설치된 3개 말특구산업과 차별화 될 수 있게끔 잘 검토돼서 말특구가 5개 시·군이 잘될 수 있게끔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산업특구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이후에 네 번째 지정된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요. 그러면 5개 시·군이 묶어서 50억이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국비 50, 지방비 50.

용근

박용근위원

100억 규모로 되는 것이죠? 도에서 50억을 부담을 한 거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도비로 할지 시·군비로 할지는 한번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군비 매칭 그런 건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지를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경마축산고하고 마사고가 남원하고 장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평야지인 김제라든가 몇 군데 시·군이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면 시·군비보다도 도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더더욱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총액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늘릴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 예산 중에 국가에서 매칭해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특히 15년 만에 최고로 고용이 안 되는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거든요, 올해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겠다고 쭉 했는데 기존에 민선6기 때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대략적으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수치상 예를 들어서 2만개를 만들어졌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사실 2만명이 됐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147억원 계상이 됐는데 일자리가 수치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쫓아다니면서 진짜 고용이 잘 됐는지 고용이 됐으면 임금이 제대로 잘 지원이 되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도 17개 과제 39개 실행과제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일자리정책관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계획이 지금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에 예산배정을 하면 일자리가 총 몇 개 정도 예정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면 대략 수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일자리예산이라고 해서 배정해서 시작하십니까? 지사님은 뉴스 때 보면 몇 만개를 만들겠다, 몇 천개를 만들겠다 가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일자리예산이 들어갔는데 몇 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확인을…….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경제산업국장님께말씀을 드릴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추경 관련해서 이번에 일자리 한 것은 행안부 희망근로사업이 600명,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420명, 그리고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634명 이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직접적인 일자리사업,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한 게 총 몇 자리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약 1,700명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147억을 가지고 1,700개 자리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1억씩 차라리 나눠주는 게 안 낫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위로 해서 희망근로, 그다음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재취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사업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10명, 20명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계상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하는 부분들은 우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공약으로 내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의 일환으로 147억이 들어가면 몇 개 정도 만들어지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지사를 보필해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국가에서 매칭했다고 그 예산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니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일자리가 하나씩 잘 만들어지도록, 예산만 내려줘 가지고 30명 만들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실무 공무원들이 가서 체크해서 정말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갔는데 3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가를 확인을 꼭 해서 나중에 일자리예산에 관련돼서 하반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다 해서 명단까지 제출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만 내려보내고 끝내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그다음에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24년 만에 폭염으로 도로나 이런 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시내 같은 도로에는 건널목 같은데 차광막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군단위 같은데 연로한 분들이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걸어가려면 신호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특히 아침에 등하교시간대는 중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의 아이들이 뙤약볕에서 신호등 바뀔 때까지 서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폭염의 대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폭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일자리부분 제가 통계를 기억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희망근로지원사업에 600명,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420명, 그리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요. 폭염에 대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늘막은 14개 시·군에 약 134개소 설치가 돼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 뭐를 해놨다는 거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무더위쉼터가 약 4,800개.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이면 장수군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장수는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아마 타 시·군의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텐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가 우리 시·군의 부단체장하고 모여서 폭염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늘막도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더 설치를 하자 제가 독려를 해놓았습니다. 그전에 약 134개소의 그늘막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얼음도 40군데 해가지고 비치를 해놓았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을 물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곧 방학이 되겠지만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주변 큰 사거리 같은 데는 꼭 각별히 해서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폭염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지난 주에 무더위쉼터도 몇 군데 들러보고 잘 계신지도 보고 했습니다만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4,800개 정도 설치를 해놓았는데요. 그늘막은 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교통의 건널목 이런 장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으로 설치를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폭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관광거점 전북패싱 논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 갔다오셨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다녀왔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됐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부러 빼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적극 최선을 다해서 고려하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북에 1개소만 얻어가지고 오셨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1개소는 제가 가기 전에도 이미 돼 있었고요. 한 3개소를 더 신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2～3개를 더 발굴해서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다른 시도 같은 데는 겹치기가 돼가지고 전남 같은 데는 5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개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딱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고 하나의 샘플 비슷하게, 가 보니까 사무관도 아니고 주무관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주무관도 만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큰 생각 없이 한 것을 너무 크게 반응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그래도 패싱이 진짜로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시도 국장님들 회의에 실수로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빠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전라남도는 5개인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빠져가지고 1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일보 7월 16일자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역관광거점 전북 배제 논란, 정부 전폭지원 의지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사정해가지고 3개를 더 따오셨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사정한 게 아니고요 항의를 하러 갔지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해명을 들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 자기들이 저희 도에서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거점도시 지정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들었는데요.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가능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듣고 왔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들하고 우리 부지사님하고 거점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지역이 GM사태나 현대중공업사태로 고용위기, 산업재해위기 이렇게 해서 4월 5일날 특별지정이 됐잖아요.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우리 도를 거쳐서 예산이 온 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게 1,200억 정도 되고 우리 도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게 660억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가가 인정해준 게 4월 5일인데 지금 7월달입니다. 군산 자체에서 실정을 알아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고용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그곳을 진단한 뒤에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국가나 우리 도에서 대책도 없이 무슨 콘텐츠사업이다, 무슨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다른 콘텐츠 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들을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군산시의 경제회복이 된다든가 일자리창출이 될까. 예산지원도 좋지만 군산시 실정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국가나 도가 너무 빠른 진단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산의 낭비나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나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기는 기회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GM 상황으로 인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됐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 안 하면 언제 확보하겠습니까? 같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집행분야는 바로 집행하면 저희들도 그걸 바랍니다만 진행되는 절차가 있고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 지원이 잘못 됐다 이게 아니라 군산 자체 내에 총괄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 그만큼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가, 산업이 재개가 되는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산보다는 정책이 우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문제나 예를 들어서 GM사태 그 문제를 다른 기업을 유치시켜서 국가가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있어야 되고 나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진단이 4월 5일날 끝나고 나서 급조로 1,800억 예산을 만들어서 30몇 가지 예산을 갈라서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뭉뚱그려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산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수도 없이 갈라갖고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들이 군산이 회생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아니면 이 예산을 정말로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내서 군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군산시와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뭐가 돼야 되는데 돈 몇 푼으로 사업을 30몇 가지로 나눠서 줘버리니 이게 사업으로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검증이 됐으면 모르는데 무슨 콘텐츠사업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이게 과연 군산에서 될까, 몇십억씩 갖다 줘서. 앞으로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군산은 지금 당장에 문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갖다가 오래 두고 한다고 하면 군산발전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국가예산 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군산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계획성 없이 한 게 아니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에서 먼저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신청하고 한 겁니다. 콘텐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직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실직한 사람들이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 지원은 당연하되 군산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당장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돈 몇 푼 주는 것이 평생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군산에서 요구했다고 하지만 재난지역으로 현재 묶여져 있는 게 4월 5일이에요. 불과 두세 달 만에 예산이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급조적으로 됐다 이 말이지. 고민도 않고 군산을 위해서 어떻게 GM대우나 현대중공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무슨 사업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없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4월 5일자로 해서 지역이 지정이 됐지만요 그전부터 쭉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GM공장 폐쇄가 사실 5월 말이 기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생 고민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그전부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지, 4월 5일 이후 부랴부랴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차지한 비중도 큽니다. 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세도 높이고 그 지역의 산업이나 일자리문제로 인해서 더불어 전라북도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 몇 푼 예산보다는 정말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산업유치를 해야 되고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전라북도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워장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삼성에서 GM대우 부지에 투자하네 뭐하네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보셨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과연 전에도 새만금단지 내에 투자하네 뭐하네 실효로 끝났잖아요. 과연 그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는 상식으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희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바도 없었고 그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삼성이 투자를 한다면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속담에 불 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얘기 저도 어렸을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삼성이 유달리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뭐랄까 배려가 없잖아요. 배려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연기가 지펴지도록 정치권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크해서 우리 군산이 잘 돼야 전주도 잘 되고 서로 공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이 연기가 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 전에도 새만금에 삼성이 약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불발이 돼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삼성이 온다면 저희들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안이거든요. 저희들이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중앙 정치권이나 청와대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군산 관련돼서 다시 하나 정책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그런 사태 나가지고 배정된 예산들이 전체 어느 정도 되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계속사업까지 다 포함한 총사업비 개념으로는 한 1조5천억 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이번 GM사태 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번 건은 1,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5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고용위기사태나 GM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사태가 나오면 최소 우리 도나 중앙정치권이 노력해서 한 2조원 정도 이상은 군산에 쏟아부어야지 어느 정도 군산이 기준이 되는데 전라북도 3개 시·군에서 전기사용료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닙니까? 군산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GM 여러 가지 사태가 나서 아마 군산이 전기량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1위였었는데. 우리 가까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중심도시라는 문화사업 관련된 거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5천억 이상이 투자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군산사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 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물론 새만금도 있지만 군산 자체의 특별법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2조원이든 3조원이든 쏟아붓게 도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실 안에서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지 군산이 잘 되고 익산도 잘 되고 전주도 잘 되고 인근 시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들을 좀 해서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해당부처에 쫓아다니셔야지, 그냥 몇 개 콘텐츠사업 같은 거 몇 가지 줬다고 해서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현대조선소도 중단을 2016년 7월에 중단이 된 상태였고 또 GM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별도 T/F 비슷하게 꾸려가지고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하기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중의 일부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좀 이따 대답하시고요. 출장 가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출장목록을 싹 봤어요. 내용이 없어요. 가서 사람 만나고 오면 뭐합니까? 가서 해당 사람들하고 부여잡고 결과를 내야지 가서 참여하고 갔다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방 말씀하신 것들 물론 노력은 했지만요. 어떤 사람을 가서 만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냥 의례적인 출장들이에요. 제가 목록을 보니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의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가서 다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결과가 뭐 내온 거 있어요? GM 관련돼서 결과 내온 거 있어요? 아니면 현대중공업 관련돼서 결과 내온 거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할 때 말씀하지 마세요! 총리가 왔다 가고 장관이 왔다 가면 뭐합니까? 결과를 내려놓아야지. 결과 내려놓은 거 있어요, 군산에 큼지막한 것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원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요건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규정까지도 바꿔가지고 지정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총리님께 오시라고 한 것도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오시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뛰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제산업국장 계시지만 총리가 와서 풍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계획을 딱해서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추진 잘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액션 취해 가지고 몇 천억 받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무과에서 주물주물만 하고 있어 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전부다 전남에 뺏기고 전남에서는 수천명이 모이는 신재생세미나들도 하면 엄청나게 전남에 투자가 돼 있는데 군산에 대해서 미리 그런 내용을 쭉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왔어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장관이 오면 뭐하고 총리가 오면 뭐합니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액션 취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의 질책은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경제국장도 밤낮 없이 뛰어가지고 혀가 다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경제산업국장님 이야기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발언 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해상풍력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서남해상풍력단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단지도 군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미 전남에 다 뺏겼어요. 부지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책의 말씀 저희가 늘 명심하면서 업무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것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중앙부처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M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의 전진기지 구축하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예타가 들어가서 예타 신청되고 내년도에 예타 선정이 될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선도사업을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타 얼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타 2,200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테마로 잡았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남에 다 뺏긴 게 아니고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창 쪽에 서남해상풍력단지가 있고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군산에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재생 해상풍력 대규모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테마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대표사업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내년 예산으로 해서 우선 반영돼 있는 게 약 50억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은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이 왜 관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테마파크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년쯤 됐죠. 10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신재생에 관련된 것을 가장 먼저 선점해가지고 준비를 꾸준히 했는데 중간에 하여튼 문제가 산업자원부 담당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을 딱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도대체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옛날에 부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자리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7개월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년 안 넘었고만요. 제가 산자부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이 열 번 쫓아가는 거보다 제가 한 통화하면 금방 압니다. 이 좋은 내용들을 다 전남에, 금방 예타가 들어가고 어쩌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선점을 전남, 광주에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신재생 관련돼가지고 군산, 부안 이쪽 고창까지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세워달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용근

박용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물이 착착 가시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미진하다니까 자꾸 성과, 성과. 성과 가져오시리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미진하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뭔 성과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설명자료 사업별설명서 할 때 저도 예산자료 49페이지에 보니까 세계잼버리추진단에서 전에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든 부서에 국별로 사업별설명서가 있으면 이걸 표시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에 와서 이걸 제가 봤네요. 저희도 기획관리실 할 때 이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이 없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본예산에 삭감했으면 부서에서 확실히 제가 삭감을 했을 텐데 살아났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항목들은 해당 부서에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표시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었고요. 시기적으로 민감하니까 선거 이후에 보자 해서 보류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시간상 짧게 해주시면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맙습니다. 김만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해 해상풍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석훈 국장님께서 고창에 갔다 오셨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다녀왔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서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모 누구씨를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피해조사를 해보고 위원회 구성되는 것을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특별지원금, 어촌발전지원금, 대체어장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땅이 부안인데 고창에다 설치를, 고창에서 바라보면 고창 앞바다이고 땅은 부안 거예요. 그 지분을 30 대 70으로 달라고 그럽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단체별로 좀…….

김만기위원

그래서 저기를 알아봤더니 어촌계니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니 뭐 해가지고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13개 어촌계에서 4개의 어촌계만 찬성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갯수는 모릅니다만 찬반이…….

김만기위원

9개의 어촌계가 자기 몫을 더 찾으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남해상풍력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더 하시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만약에 자금이 거기에 쓰이지 않으면 전라남도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마시고 좀 일찍 내려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서남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스마트팜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김만기위원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상황에서 제가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8개 시도가 응모를 했고요.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 2개, 또 내년 초에 2개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저희 도에 시찰단이 와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농식품부에 가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8월 초쯤 해서 최종 2개 지역이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스마트팜밸리 관광패싱이 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고창의 군정방침 아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군정방침까지는 제가.

김만기위원

고창에 오셨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여러 번 다녔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고창 군정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문화 살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입니다. 그러면 농생명문화 살리려면 스마트팜밸리가 꼭 고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김제 쪽으로 이미 선정을 해서…….

김만기위원

2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2개가 더 추가가 되면 한반도 첫 수도에다가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번에 꼭 저기되지 않도록 우리 국제관광거점육성계획처럼 패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들, 이명연 위원님이 정회 얘기를 했는데 정회 잠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군산 출신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대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군산을 위해서 열변을 토해줘서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승우

문승우위원

혹시 군산 오식도에 한번 와보신 기억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고군산군도를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시를 가면서 상가를 본 적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승우

문승우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특정지역의 경우는 약간 황량한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전에 비해서 근로자가 빠져나가서 그렇다 그런 말도 듣고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군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띄엄띄엄하는 것보다는 몽땅몽땅줘서 군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잼버리를 2023년도에 하는데 지금 비행장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새만금 국제공항이 항공수요조사를 마쳤고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면제를 받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잼버리대회 전까지는 비행장이 들어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한 10년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단축을 시켜서 한 6년 내에 마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비행장 관계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군산항 물류량이 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대책은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로도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자동차 화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보고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GM 대책, 광화문 간 적,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GM…….

승우

문승우위원

GM이 문 닫는다고 그래 가지고 광화문에 군산시민들이 차가 한 100여대 가까이 간 거 알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대책회의를 30회 했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30회 보니까 전부 부지사님, 간부공무원들만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단은 간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별로다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모여서 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또 간담회도 했고요. 관련 기업이나 노조나 이런 데 유관기관들과도 같이 해서 논의도 하고 다각도로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3∼4년 전부터 군산에 파다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궐기대회를 하면 뭐하고 삭발을 하면 뭐하고 대책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미리 앞서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지, 지금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폐쇄발표되기 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GM차 사주기 운동도 했었고요. 또 GM 사장 찾아가서 군산 GM공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설득도 했었고요. 그전에도 그런 등등의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군산, 부안, 김제 판결 안 났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구역에 대해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도 도에서 갈등조장을 하지 말고 화합할 수 있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대한 대책은 정말 꼭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군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 북문 건너편에 있는 대한방직 개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단은 자광이 건설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전주시에서 계획안을 공론화위원회 등등 말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일단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저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방직 내에 저희 도유지도 있습니다, 약 1,4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각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가 판단할 것으로 1차적으로 보이고요. 그 판단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 도에 요청을 해오면 도에서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엇보다도 처음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될 때 여기가 논이었습니다, 부지사님은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당시에 우리가 상업용지는 79.6%의 감보율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1천평의 논을 가지고 있다면 800평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땅 소유자들이 200평을 상업용지로 받고 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50%를 감보율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게 현재의 서부신시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건설업체에서 기부채납률이 16.9%예요. 그랬을 때 환급소송이랄지, 누구는 80%에 가까운 땅을 갖다 기부채납하고 누구는 19.6%만 기부채납을 했을 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럴 때 여기 서부신시가지 기존의 땅 소유주들이랄지 건물 소유주들이 환급소송이 일어난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공업용지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반공업용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공업용지인데 아무나 와서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회사에서는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계획안으로 보면 거기에 아파트단지를 짓는 것도 있어서 주거, 상업용지 이렇게…….

병철

이병철위원

주거용지는 없습니다, 상업용지입니다. 100% 상업용지인데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해서 땅 소유주나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에게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개발할 거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언급하신 건설회사는 우리가 이러한 땅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테니까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임야랄지 상업용지 이외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0층짜리 프로젝트 나도 할 테니까 상업용지로 바꿔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두 가지 면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전의 서부신시가지 개발하실 때 감보율로 기부채납하신 분들과 대한방직 현재 땅 소유주와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고 감독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업체에서는 계획안에 보면 컨벤션센터를 지어가지고 그것만 기부채납하겠다는 걸로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감안하고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전주시에서 판단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시에서는 판단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용적률이 거의 20만평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15만평 정도 75% 이상이 아파트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의 개발계획에 프로세스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먼저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추가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드립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결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에서 시행한다는 게 한 3∼4년 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지금 들어온다고 봐서는 그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몇 년 후에 잼버리가 있을 텐데 그때도 행정에서 다음 추경에 넣으면 되지 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꼭 좀 편성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개보수비랄지 시설개보수비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나중에 발견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들어간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꼭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올해 혹시 AI나 구제역이 있었던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작년에 발생을 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는 없었는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올해는 폭염으로 폐사하는 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폭염으로 많이 폐사를 했고요. 작년 연말경에 2건이 발생해서 폐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때 매립을 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랜더링 처리로 해가지고 삶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매립이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방법인가 좀 궁금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매립처리를 지금은 안 하고 랜더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삶아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매몰을 안 합니다, 요즘은 잘. 그런데 돼지나 소 등은 매몰처리를 하고 있고요. 닭은 랜더링 처리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만 보니까 그전에 매립하는 거 보면 나중에 지하수 침출수 문제라든가 있는데 그게 과연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보기에도 그렇고 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랜더링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습니다. 그전에는 매몰 방식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매몰처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한테 본 위원도 자꾸 지역 얘기만 해서 미안한 감도 다소 느끼긴 느낍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전라북도민, 군산시민까지 우롱을 했는가 이 부분을 부지사님도 알고 계셨는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잠깐. 국가계약법 제27조7항에 따르면 국가의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부당업자는 등록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발주 입찰자격이 제한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한전 간부에게 17억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인해 2015년 현대중공업은 국가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현대중공업은 법망의 빈틈을 통해 곧바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버젓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2015년 한전과 체결한 금액이 자그마치 1,163억원에 이르고 해수부에서 2018년도 1조6,499억원, 2019년도에 3조8,835억원 규모의 공공선발주를 진행 후 금년에는 5천억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를 접해 들었어요, 본 위원도요.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혹시라도 이 내용 부지사님도 알고 계셨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얼마나 우리 군산시민을, 오늘 가동될까 내일 가동될까 바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접하니까 지금까지 우롱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주실 건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군산조선소는 사장님이 몇 척 이상을 수주하면 재가동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물량을 제시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조건 없이 바로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2010년도에 군산조선소가 처음 가동할 때 그때는 일거에 다 조선소를 가동한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선박블록 제작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박을 배정받아서 제작한달지 그런 단계적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관련 기업하고 중앙부처하고도 재가동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요, 송구스럽다라기보다 이러한 부분은 어렴풋이만 안 거예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 아직…….

종식

김종식위원

솔직히 모르셨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동안 얼마나 기만을 하고 우롱을 했냐고요. 그런 부분이 아주 본 위원도 경악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추후라도 이런 거짓말하고 우롱하는 회사가 되지 않고 가동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진실적인가 아닌가 하여튼 세밀하게 분석해서 가동될 수 있게 추진하게 해주십시오,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의 입장은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 땅 처리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시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저희들이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종합경기장 내에다 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전주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바꿨잖아요. 전라북도 입장은 양여 당시 대체시설 이행 각서내용에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 컨벤션 관계를 추진하면서 대체시설도 똑같이 이행하라 그것이 전라북도 입장 아니에요? 그러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주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부 대 양여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전주시에서. 그래서 전주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행안부에서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 안 했기 때문에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보세요. 전주시에서 계속해서 연도마다 수십억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당초에 기부를 해줄 때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면 대체시설을 지으라는 이행각서를 받아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컨벤션센터가 물 건너 간 것도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내부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면 당초에 양여 받을 목적대로 그 대체시설, 야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라. 컨벤션센터만 짓고 나서 나중에 대체시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전라북도는 뭐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해서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전라북도에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하면서 대체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았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저희들이 한 사안도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전주시 자체적으로 바꾼 건 줄 알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바꿨으면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면 될 텐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요건도 충족을 못 시킨 상태고, 민간업자 롯데 있지 않습니까? 롯데하고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송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입장은 전라북도민들의 세금으로 거둬서 만들어진 종합경기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당초에 송하진 지사가 시장 재임 시절에 약속했던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롯데 측과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현재 전라북도 입장도 변함없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은 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전라북도민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양 단체장 기싸움에 전라북도민들이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양여를 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현 지사도 전임 시장을 하다가 지사가 됐고 또 현 전주시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전주시장이 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결과적으로 두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는 전라북도민인데 결국에 피해는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4년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고 전주MBC 아침에 토론회에 나가서 토론도 했고, 그때도 저는 단언컨대 얘기를 했어요. 수없는 지상파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단언컨대 절대로 이 사업 추진 안 됩니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 단체장 간의 어떤 이견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에 서류만 주고받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해결대안을 누가 해야 되냐, 결국에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여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입장은 양여를 했으니까 당초에, 잠깐만요, 양여를 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대체시설 이행각서처럼 대체시설 강구를 해라, 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하는 것도 전라북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이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안 지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세월로 전주시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눈치만 봐야 되는지, 이게 뭐냐고요.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7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제시한 공약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전북대도약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건도 거기서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뭔 대도약이고 뭣이고, 중요한 건 양 자치단체장이 기싸움하고 있어요.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도민들이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글쎄요, 그렇게 보시면 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얘기 꺼낸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제가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마찰이 있기 시작해 가지고 5분발언한 지가 벌써 5년 됐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단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당초 하기로 한 것으로 잘 진행을 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행정부지사님하고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전라북도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례회 때 지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고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개 시·군은 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도 전부 자립도가 14∼15%, 오히려 군 단위는 더 적을 겁니다. 도만 쳐다보고 있고 도한테 의지하고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군산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때 경상도도 고용위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그런데 전라북도는 군산만 지정을 했고 경상도는 거제, 통영, 고성, 울산 같이 묶었어요. 조선 사업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하도급이나 하청업자가 피해보는 지역까지도 다 같이 국비를 받으려고 묶어서 보냈습니다. 전라북도는 딱 군산 하나만 보냈어요. 도의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 현대중공업에 문제가 있을 때 익산 넥솔론 몇 천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당했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도 했어요. 고용지역을 묶을 때 주변 김제나 익산이나 군산을 같이 묶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익산도 같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는 말씀…….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요, 그당시에는 들어간 적 없어요. 제가 그당시 정치권에다 물어봤어요. “왜 이 지역에 고용일자리 많이 잃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대안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GM의 협력사들이 익산 지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도 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말씀…….

대오

김대오위원장

피해보상은 이뤄졌지만 익산 지역의 넥솔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회사가 부도가 나갖고 거기 일자리를 몇 천 명이 잃었어요. 그러면 고용 지역으로 묶을 때 그 인근도시를 같이 묶어줬어야 도시가 같이 국고지원을 받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도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고용위기 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대응이 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도는 14개 시·군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해주시고 어디가 소외받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대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 심의는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인권센터,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서 위주로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컴퓨터가 올라온 것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성능이 얼마나 안 좋은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영상처리 같은 것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실제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딥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처리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는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또 ‘새 술은 새 부대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 11대 의원 새롭게 의욕을 가지시고 출발하시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속도감이 안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끝났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보다도 제가 의회 출입할 때 보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선이 있어요. 남문인가? 북문에서 쭉 들어와서 커브 틀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라인 있잖아요. 거기가 똑같이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 하얀선인가 저쪽 하얀선인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2개 선 중의 하나는 청색으로 하든지 빨간색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건 빨간색으로 쉽게 이 선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객들이 편할 거 같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보면 4층이 딱 눌러지는데 지역민들이 제 방이 512호면 512호라고 해가지고 5층인 줄 알고 한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나 봐요. 그러니까 4층 버튼에다가 5자를 같이 부기를 쓰든지 괄호로 해서 5자를 쓰든지 해서 512호 해야지, 4층인데 512호 하니까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전주에 있는 학교 교수들도 와가지고도 한참 헷갈리고 가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엘리베이터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진출입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로 연구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그리고 방금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도 처음에 도의회 왔을 때 약간 혼선을 빚었습니다, 지하부터. 그런데 보통 한국분들은 4자를 싫어하시니까, 저희들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줬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엘리베이터 4자를 5자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주차, 의원님들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회기 때는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의원이 받히는 라인에는 평소 때는 상관없지만 꼭 그것을 지켜주셔서 직원들이 옆에 받힌다든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표식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들을 옆에서 서포터해 주셔야 될 텐데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의회 건물에 보면 1층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너무 황량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의 하나의 장인데 1층이 너무 황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처장님 1층에다 기자분들도 오시고 여러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커피 마실 수 있는 휴게 내지 휴식공간을 하나 설치하면, 도의회 기자회견도 각 분야에서 많이 오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그런 휴게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본청을 가보니까 장애인시설한테 맡겨가지고 커피점을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사람들도 많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의회 활동하는 모습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하나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나무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의회에 이런 모습이 있고 정치가들이 이런 일은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저 포함해서 34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0만원 갖고 뭔 기관을…….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 5개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요 수상은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포상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조사감찰팀 인원이 5명 있는데 그중에 한 2명 정도를 국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연찬을 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상금은 1인당 얼마씩 나왔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상금이요? 금액을 200만원 받아서 지금…….

종식

김종식위원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국내 여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 어느 지역에 벤치마킹하러 갈 데 생각한 데가 있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지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정책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단체가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상위기관에 있는 단체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런 쪽이 상위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도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따로 순위를 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가 공기업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연찬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공공기관보다는, 공공기관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자세예요. 그렇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차라리 서비스행정 같은 걸 배우려면 은행 같은 데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은행 같은 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은행 같은 데가 대하는 것이 굉장히 친절도가 높아요.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내용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잘 준비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조사업무를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셨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투자기관의 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투자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예.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68개 감사대상 기관이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은 15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감사 규칙상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년 주기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그런 데를 감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계획 중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반기에는 어디 들어갑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문화관광재단하고 소리문화의 전당 2군데 남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적자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출연기관 15개 중에서 적자가 나는 기관이 3군데만 꼽으면 어디어디입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적자라는 것은 순수하게 도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국제교류재단이 저희 출연금에 과다하게 의존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흑자 경영하는 데는 전북개발공사하고 군산의료원 2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개발공사가 흑자입니까, 이제?

용준

박용준감사관

개발공사가 그동안 만성지구에 아파트도 짓고 해가지고 지금 흑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군산 출신인데요, 군산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김영진 원장님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흑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게끔 확실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제교류센터가 과다하게 거시기 하는데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용준

박용준감사관

일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 출연기관에 대한 애로사항을 본청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쉽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저는 그걸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2년 동안 거기에 근무한 결과 그 실상을 누구보다도 어떤 위원님들보다 잘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예요. 모든 예산이랄지 본청의 모든 계수 다 조정하고 남은 것이 그쪽으로 가든가 때로는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신생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정비가 완벽하게 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노파심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제교류센터 점검하지 마시고 대외협력국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떠하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마다 1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확인차 감사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무래도 신생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허술한 면이 있겠죠.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또 그런 면은 그런 면대로 봐주시는 것으로 알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당부드린다면 출연기관들에서 추경에 올릴 정도 된다면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센터장 직위에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며 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 참석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없으므로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하여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수입 있죠? 기타수입 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 반납된 거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비반환 말씀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반납사유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해서 주로 경제산업국 쪽 소관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유들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포기를 했다든지, 사업자가. 일부 사업이 취소됐든가, 예를 들면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이랄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그런 거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들도 있고 입찰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반환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을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관실에 보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 집행잔액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에 있어서 관광총괄과의 전북투어패스 운영 등 11개 사업에 3억5,300 그리고 일자리정책관실의 전북형, 이게 2016년도 잔액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1억6,500 그다음에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 사업 집행잔액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영일

최영일위원

저기부터 얘기해 보세요. 청년취업지원 사업 집행잔액.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중도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지원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중도퇴사자.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그래서 도비반환을 하게 되는…….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당초 사업비 도비가 15억6천.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퇴사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 총사업비는 1억9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9천 중에 3,5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1억7,500을 집행하고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500이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 95쪽.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임실, 고창, 부안이 중도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98페이지. 이거 2016년도 사업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98페이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형 청년지원 사업.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2016년 사업인데 이월을 했거나 아니면 정산을 늦게 해서 반환이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 사업인데……. 실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실장님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2016년도 것이 이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말씀이냐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세입에 지금, 기획실에서 다 세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 안 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총괄이 어디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전년도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2016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이제 여기 세입에 잡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 중에 세입에서 건설교통국 교통물류도로과에 지방도 확포장공사 있죠? 특별교부세.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페이지가…….

영일

최영일위원

99쪽.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걸 해년마다 특별교부세로 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해년마다 특별교부세 왜 그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안 수요로 저희들 지방비 부담도 하고 특별교부세랑 같이…….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해년마다 특별교부세로 하냐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주로 현안 수요 대상 사업들이 주로 지방 확포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통 할 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주로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의 문제가 뭐냐면, 특별교부세 뭡니까? 일반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부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특별교부세예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뜬금없이 특별교부세 주는 거 아니죠? 전라북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경유해서 합니다, 시·군에서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도의 치는 도에서 직접 하고. 그럼 왜 해년마다, 이게 특별한 사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현안 수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도비로 일반예산 사업 편성해서 하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관행이 뭐가 잘못됐냐면 해년마다 특별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다른 특별교부세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항상 편성하는 것이 문제예요, 해년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꼭 답변이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는 것들이 지역 현안 관련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봐봐요.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이 과嫂��嫂�� 있죠? 봐봐요. 폭염대비책도 추경성립전 집행이고, AI방역대비책도 추경성립전 집행이고, 안전과 관련된 것들, 이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해를 해요. 이것들이 해년마다 주는 것들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나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인식을 당연히 그 예산에다 특별교부세 하면 주겠지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를 얼마든지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도별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 발언의 취지를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지양하세요. 지양하시라고. 이거 지금 해서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정집행률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그리고 다른 목으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그 목으로 쓰시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튼 특별교부세 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데 발굴하시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요, 지금 과목이 변경됐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역생활권협의체 말씀하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건데 이게 당초에는 계약으로 진행이 되다가 시도하고 산업연구원, 시도연구원이죠?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변경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뒤로 몇 건 같이 해도 되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도정 현안업무추진비 지원 운영비라, 이런 건 왜 저기를 못했어요? 알아보면 자산취득비랑…….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29페이지 말씀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업무추진 사무기구 같은 거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풀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각 실과별로도 사무관리비랄지 여비랄지 자산취득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하거나 조직개편이랄지 재해재난이랄지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과에다가 공통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통으로 놨다가 발생하면 부서로 주는고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들 사무관리랄지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커플링 사업 같은 것은 왜 삭감했어요? 이공계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놓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왜 저기된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론 설명도 부족했고, 제가 이건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놓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보면요 담당 저기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추경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역량강화를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전라도 천년 도민의식제고 사업 그게 있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올해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인데 저희들이 광주·전남하고 해서 30개 사업은 주로 문화관광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예전부터 전라도의 중심이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좀더 알리고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10월 18일날이 정도행사거든요. 1018년에 전라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10월 18일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이랄지 이런 고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행사를 하면 도민들 자긍심이 고취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많이 알리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지방선거랄지 이런 쪽에 가려가지고 올해가 전라도 천년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라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면 도민의식 고취가 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오늘도 전라감영 상량식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 이어지면 전라도가 옛날에는 중심이었다는 것들을 서서히 알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행사를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로 인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기념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10개, 전남 10개, 전북 10개 해서 기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예를 들면 전라도 천년사 편찬이랄지 관광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도민들에 대한 인식제고랄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리플렛이나 전단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 않고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도정 현안업무추진 지원 운영비, 도정 현안업무추진지원 여비, 도정 현안업무추진 지원(행정장비, 사무가구 등)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요? 예를 들자면 추경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구입되거나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비용들이 조금조금씩은 발생할 수 있다손 쳐도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되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본예산 계상 때는 계산 자체가 안 돼 있다가 세워놓은 겁니까, 주먹구구도 아닐 거고. 이게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설명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정 업무지원 예산은 관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 때 좀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할 걸 생각해서 본예산에 조금 책정을 했다는 거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랄지 국정감사랄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게 세우고 추경 때 좀 세워서 하반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세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도 좀 궁색한 이야기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것 또한 역시 문제예산이라고 봐지고요.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예산내용도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전북 빅데이터 허브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0억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10억 이거 1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일회성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들하고 대구하고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비 50%를 도비로 5억을…….

명연

이명연위원

매칭 사업은 의무 부담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의무 부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빅데이터 허브 사업 뭐예요, 이 내용이? 간략하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 사업 하려면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요가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고수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거를 개방시켜줘야 민간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앱 같은 것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다든지 그다음에 귀농귀촌이랄지, 재해정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가서는 행안부에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것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가 옛날에 보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 1천만명 관광객이 왔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된 것들이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이 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2군데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모를 했는데 대구하고 저희들이…….

명연

이명연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라면 공모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5억이 지원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필요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필요도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자기네도 필요로 하니까 11개 시도가 응모를 한 거고요, 2군데만 된 거고 다른 시도는 응모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면 자기네들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 예산으로 할 거 같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방규제개혁토론회가 있어요. 효과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방규제개혁은 계속적으로 혁신성장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는 전라북도가 선정이 됐고 현장간담회도 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이게 괜찮으면 채택이 돼서 정부에서도 이걸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 선정이 됐다는 건 어디로부터 선정이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저희 도에다가 이번 10월달에 행안부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새만금규제특구를 만든달지 이런 것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수락을 한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행안부 장관도 오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과관리과 시·군 인센티브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군 인센티브는 행안부에서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시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등급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2억5천이 특별교부세가 배분되는 거고 이거를 저희 도에서 쓰지 않고, 합동평가라는 게 70%가 시·군이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인센티브 2억5천을 다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산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고 실적이 좀더 우수한 시·군에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배분을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시·군에서 어느 쪽으로 세출이 이뤄집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세출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본급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주는데 이건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적급은 말 그대로 상위 10개 시·군에다가 가등급 개수가 가장 많은 시·군부터 차등화 시켜서 주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비해서 금액이 가장 적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적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가등급이 많으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데 2016년도에는 가등급이 좀 있어서 한 6억7천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는 가등급이 하나밖에 없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자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합동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핸들링을 누가 해요?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시·군별로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과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실국별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그게 시·군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에는 이 금액이 좋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우리 도 본청에다도 인센티브 주고 그랬는데 이건 시·군이 더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대책.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대책은 시·군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시·군 평가하는 데도 있는데 시·군 평가하는 것은 시·군의 반발이랄지 노조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저희 도는 아직 시·군 평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연계지표가 70%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나간 부단체장들이 관심도를 갖고 연계지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정되어 있는 지표에 대해서 합동평가 관련해서는 저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전년도가 6억6,400이에요. 원래는 2억5천인데 전체적으로 시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핸들링이 필요로 하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더 관심을 갖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입니다. 예산안 136쪽, 설명서 67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정책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새만금세계잼버리 정책홍보는 작년에 유치를 했고 올해 8월 16일이 유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지방선거랄지 이런 것들에 가려가지고 도민들이 잼버리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평창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김만기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이거 KIOSK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무인종합정보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층에 보시면 전국체전 전시관이 있거든요. 10월 18일날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는데 끝나면 새만금잼버리 홍보관을 거기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IOSK를 설치해서 도민들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김만기위원

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세운다는 것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가도 있긴 있는데 약간 소프트웨어 고급사양으로 해서 하면 도민들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2천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136쪽 똑같은 쪽인데요, 사업별설명서 69쪽입니다. 여기는 전문운영요원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18년도에 4천만원 예산을, 추경예산은 특별한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할 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정책질의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잼버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들은 선거 이후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했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잼버리행사가 열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1천명 정도를 교육시켜가지고 2023 잼버리 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이게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금년에 100명입니다.

김만기위원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50명 2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50명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차수를 1회, 2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50명씩 나눠가지고 시키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50명을 육성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굽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김만기위원

그러면 일반민간인은 안 된다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지원하면 스카우트연맹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만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은 따로 교육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지가 오래됐는데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데 위원님들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김만기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이요?

김만기위원

지금 올라와 있길래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예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하여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윗면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이게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도민안전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치행정국으로 나와 버렸네. 우리가 자치행정국이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그럼 질의 다음으로 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다음으로 넘길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안 141쪽이요,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풍수해보험 사업 이게 지금 2018년 6월 말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고 추가로 6,500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간단하게 하면 보험료는 도민분들이 가입을 하고 나중에 일괄 1년에 2∼3번 정산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없고요. 두 번째, 이번에 6,500만원을 요청드린 것은 작년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을 들면 국비는 43.5%를 당연히 줍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각각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도비 4.5%, 시·군비 4.5% 도합 9%를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주택 가입자수가 약 12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이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41쪽 보면 폭염대책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인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 6월 말에 행안부로부터 폭염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억3천만원이 교부돼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을 통해 가지고 이미 시·군에 집행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군에 집행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폭염대책비이기 때문에, 지금 폭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6월 말이라 개원 전이라 저희들이 위원님들 등원하시기 전이라 저희들이 했고 참고로 어제 또 너무 더우니까 대통령께서 폭염도 재난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가지고 3억6천이 또 추가로 와가지고 이것도 너무 더우니까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얼음, 살수차 그런 데 쓰도록 이미 집행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4개 시·군의 배정액이 얼마씩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 3억3천에 대해서는 전주 8,200 등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는데 이건 위원님 14개 시·군 전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폭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4년 만에 가장 더운, 여러 가지 대처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라돈에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보고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라돈은 원안위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지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대진침대하고 해서 문제는 수거지 않습니까? 직접 회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말하자면 우리가 TV 같은 거 살 때 주소 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갔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도청 소비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20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에 60여건의 문의전화가 와가지고 약 280여건의 민원을 원안위에다 전달하고 원안위는 라돈침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통계를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진침대 측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몇 개를 수거해 갔느냐, 지역별 그런 건 안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원안위하고 대진침대하고 해서 현재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라돈침대에 관련된 방사선 문제가 사실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된 게 아니라 개인이 침대를 사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녀가 자꾸 아토피도 나고 이상한 반응이 있어서 새로운 침대를 놨더니 똑같이 반응이 나와서 국가에서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도민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각별히 검사라든가 민원처리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0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전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를 사고 남은 금액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입찰했는데요, 낙찰차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큰 사고, 우리 큰 사고가 날 건 영광원자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원안위랑 행안부랑 통합영상시스템이라든가 통제시스템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생활적으로 방사선측정을 한다 하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보유가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게 좀 아픈 분야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환경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은, 하여튼 저희는 총괄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예산은 꼭 요청을 드립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나 시·군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구입하려고 추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도에서 사서 나눠주려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민안전실의 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정기인사 때 오셨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번 인사 때 7월 6일날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폭염대책비를 보니까 추경성립전에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3억3천이라는 도비가 전부다 집행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 줬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집계는 안 했지만 정산은 좀 이따 받거든요. 유선상으로 됐냐 안 됐냐 정도만 받고 있는데 대부분 집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포스터, 리플렛 등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이 3억3천 예산내용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조모가족, 독거노인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하는 폭염대책이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 제일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오로지 이분들만을 위한 사업은, 보편적이거든요, 그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급약품, 살수차, 얼음,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얼음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사업이지 그분들만을 위한 사업은…….

성임

홍성임위원

보편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안 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사거리에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서보니까 정말 말만 그늘막이지 너무 조잡하고 크기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그늘막 아래에 들어간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3명, 3∼4명 정도밖에 그 그늘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에 만들려면 조금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늘막을 만들지 왜 이렇게 조잡하게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그늘막을 조잡하게 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전주만…….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에서 봤습니다,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시·군에 저희는 돈을 주고 시·군이 스스로 선택하는데 크게 그늘막은 2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칼라로 돼 있잖아요, 전주는. 그런 천으로 돼 있는 그늘막하고 대형파라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파라솔을 고정식으로 해놓은, 그런데 위원님 저도 다녀보면서 이게 해보니까 천으로 하는 그늘막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그리고 위치를 잘못 잡으면 이게 해놨는데 그늘이 저 차도에 있어요. 저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작년부터 했거든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재난성 폭염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테크닉이 축적이 안 됐는데 올해까지 해보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업무를 7월 초부터 보는데 이 아까운 돈을 무슨 홍보물 부채 사주고 그런 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일반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쿨매트, 쿨토시, 부채 사실 이런 거는 이 예산으로 맞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에는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이 정도는 시·군 돈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이라든가 살수차 조금 다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고민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주가 예전에 그렇게 더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전국에서 앞쪽으로 몇 번째 가는 도시가 됐는데 그런 대비책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열섬방지 대비책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의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 숲 가꾸기라든가 우선은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온도를 측정하는 장소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장소 문제, 측정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열섬현상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비단 저희 실뿐만 아니라 실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녹지공간 확충이라든가 그런 데 힘을 협의해서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요즘 제가 다녀보면 도시에 나무 심고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전라북도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 열섬방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무도 좀 심고 그런 것도 해주시고 살수차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쪽 말고 저소득층 사는 주택단지 같은 데, 사실은 저한테 몇 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동네는 오지를 않는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노송동 같은 데 금암동 같은 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돈은 살수차를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5t 차 큰 차 하니까 거기 못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온 돈 가지고는요 우리가 물탱크를 사줘가지고 1t 차에도 실을 수 있게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네 골목에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고민이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셔서 도민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요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몇 %나 돼요? 가입한 전라북도 농민들이라든가 대상자들이. 안 나와 있으면요, 저기 하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증가율만 갖고 왔고 추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추후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풍수해로 인해서 전라북도민들이 돈으로 치면 환산할 수 없으리만큼 많이 손해가 나고 있잖아요. 신청하는 보험에라도 들도록 행정에서 권해서 사고 난 만큼은 다 보충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국장님 그렇게 적극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고요. 끝으로 앞면에 얘기했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보면 전에 군산 부시장님으로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뵐 때마다 새롭게 감회가 있더라고. 저도 위원이지만 전주에 오면 낯선 감도 있어요. 뵈면 친절하게 잘 해주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본인의 마음을 피력했으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인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이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하탁구장 1,150만원 그리고 3,45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원 후생복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요, 전체 동호회가 27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등산이랄지 축구랄지 테니스랄지 이런 외부에 나가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대부분 냉난방시설이 돼 있는데요. 탁구장만 유독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다른 동호회하고 형평성 또 노동조합의 요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누수나 습기 이런 것…….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습기는 일부 있기는 한데요,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냉난방이 안 돼서 여름철에는 거의 운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땀 흘리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꼭 해야 되겠고만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요, 도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이게 공직자분들의 자녀분들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금 위탁은 어느 유치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 공모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꿈나무들의 교육은 잘 시키고 있어요, 어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가고 있고 저도 2번 가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한다고 평가를 하신 게 다행인데요. 가끔 타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더군다나 공직자 가족들의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이 신경을 못 쓰니까 거기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부분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부분은 심혈을 더 기울여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 보이는 데서 사각지대에서 구타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2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하층 각 7대씩 CCTV를 설치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것을 다시 돌려봐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러시고 지하탁구장이 근 1,200만원씩이나 가요, 1대에? 3대 넣는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탁구장이 체육관 지하에 있는데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00평이 약간 넘고 거기가 천장이 2층으로 툭 트여있어서 냉난방을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3대를 요구했던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3대가 아니라 5대를 놓으면 복지 차원에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구대가 얼마나 거창하가니 1,100만원씩이나 가는가, 시장조사를 잘 하셨는가 그래서 지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견적을 받아갖고 했고요. 그것이 냉난방기만 이것이 아니고 냉난방비 또 실외기랄지 밖으로 빼는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부기해 놓은 거 보면 1,150만원 곱하기 3대 하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썼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잘못됐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쓸까 하다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도 우리 도청에서 앞서 가는 행정국이 이런 거 가지고 혼선을 빚게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히트펌프라고 해가지고 냉방시설이 대당 한 55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실외기 같은 경우는 140만원 정도, 대당, 라인을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 합쳐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의심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니 서로, 다 지성인들인데 저라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알아보기 쉽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147페이지요 지방자치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활성화 지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인문학강의 위주로 6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주시 사업이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괄호 해놓고 전주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인건비잖아요, 근무수당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데이터상 우리 직원에 대해서 하면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우리가 중앙부처나 파견을 가면 인력관리상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를 증명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그것을 지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총무과에서 BSC평가나 이런 것이 너무나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각 부서 이를테면 행정안전부로 파견을 가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아니면 복지부로 파견 가는 경우에는 복지여성국에다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돼야 우리 도에 유리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예산은 그때 올라갔고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탁운영경비 도청 어린이집, 원감수당 있죠? 몇 개월분입니까? 본예산에 계상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어린이집 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66명 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달에 입학해본 결과 75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원생수에 따라서 원감수당이 달라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원감수당은 40만원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 사업 지침에 따르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원감수당이 보육원생수에 따라서 정해지냐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명으로 돼서 그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원감수당이 계산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원생수가 얼마 명수 기준 이하면 안 줘도 되고, 기준 이상이 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 치고, 그건 아니다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7월달이죠? 우리가 외상했습니까? 도에서 외상했어요? 인건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못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행정도 있냐고요. 보육도우미수당 이건 9개월분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육도우미는 4월달에 제도가 세워서 국비 10만원을 보조받고 도비로 30만원 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4월달부터 9개월분을…….

영일

최영일위원

조리사수당.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리사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족으로 수당을…….

영일

최영일위원

뭔 예산이 부족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6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보육 사업 지침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한 경비의 50% 그만큼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금액에서 다른 것을 뺄 수가 없어서 여기 수당은 지급하지 못했던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이든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불가피하게 증액해서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의회 승인 이후에 확정된 이후부터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것이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다만 인원이 66명이 아니고 75명으로 늘어난 부분 또 보육 사업 지침에 보육료수입이 그만큼 늘어났지 않습니까, 66명에서 75명으로. 그렇게 되면 보육 사업 지침에서 보육교사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예산 확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 확보 이후부터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비 조정은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상반기 동안에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9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23만2천원으로 올려갖고 주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근무환경개선비가 뭔 사업비예요, 이게 어디다 쓰는 사업비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근무환경개선비는 원장의 수당적 성격입니다. 업무직책에 대한 수당적 성격.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개선비에요, 수당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육 사업 지침에 근무환경…….

영일

최영일위원

지침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수당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수당적 성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예요, 이거 환경개선비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나와 있는 명칭이 근무환경개선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엄연히 수당이면 수당이고, 국장님 이해가세요, 이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근로여건개선이면 근무를 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근로여건이지 돈 더 주는 것이 근로여건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수당적 성격으로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화통일교육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평화통일교육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동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27일날 남북평화협정 판문점선언 이후에 기온이 확 달라지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단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단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모할 계획이고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기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기는 예산 편성 이후에 바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강사료가 1,4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재개발 600만원이고. 교재개발은 어떤 내용을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북한의 실상이랄지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책자를 엮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이 다 아시는고만. 다 하세요. 내용 다 아시는데 뭔 교재를 만드시냐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나눠주고 교육을 시켜야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들을 정례화하게 책자로 유인해서 교육교재로 활용…….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행정부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잠자는 조례가 많아요. 그리고 특정 의원, 특정 시·군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담고 있는 시행계획이나 거기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잠자고 있다가 상황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이건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영일

최영일위원

경색은 돼 있지만 언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을 지향하는 건 맞잖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고요. 조례 운영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전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도청 어린이집 위탁 관련 현황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평화통일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평화통일 관련 단체가 5개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지급된 단체가 몇 개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군데가 나가고, 자료로 정확하니 금액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료요? 그럼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자료 안 가지고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있는 자료 금액은…….

명연

이명연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군데 평화통일 관련 단체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모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하고 계시죠? 매년 예산 지원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매년인지는 공모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선정이 됐는데 작년 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죠, 그 협의체가. 거기에 매년 예산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통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고 있죠? 그건 뭐 공모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평통은 빠진 거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하신 3개 단체 중에 민주평통은 빠진 겁니까? 합쳐서 3개입니까, 빠진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평통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별도 지원근거가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하는 거고 아까 여기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5군데고 그중에서 3군데가 공모 사업 내지는 지원 사업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말고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또 하나 있죠? 민족통일협의회인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가 있네요.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도 매년 지원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모두에 말했던 3군데 단체는 말고라도 이 두 협의체에 대해서도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없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고 있어요. 평화통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난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웬 또 평화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시고 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될 단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계획도 미진하고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다 이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교육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이 되는 겁니다. 평화통일교육은 여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어디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단체에다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올린 거죠.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문제예산입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요즘 어린이집 사고 많으신 거 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차량 사고를 신문에서 방송에서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전에 차량 사고 말고 어린이 사망사고 그거 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사고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부주의에 의한…….

성임

홍성임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부주의죠? 도청 어린이집에 80명의 원생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육교사는 몇 명이에요? 보육교사 정직원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4명인데 그중에 취사원, 사무원 이런 거 빼고 원장이 1명, 보육교사가 9명.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 원감 말고 보육교사만 몇 명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명.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죠? 9명 있어요? 그럼 이 9명은 우리가 법적인 보육교사의 숫자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에 맞게 보육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 보육교사를 선정할 때 위탁기관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가요? 보육교사 뽑을 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육교사는 위탁기관인 비전대학교에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비전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한대요? 보육교사를 뽑을 때. 저번에 사망사고 난 것도 사실은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서 참 안타까운데 위탁기관한테 선정하라고 내버려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육교사 자격기준이나 면접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할 텐데 저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9명의 보육교사 현황 있죠? 경력과 학력과 이 사람들이 예전에 보육 쪽의 어떤 일을 했나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보육교사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봉사 사고가 없으면 사실은 귀찮거든요, 자기 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관리감독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인권센터,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