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섭 기획팀장입니다. 권병수 예산팀장입니다. 차광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정선희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이경민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 팀장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집안일이 있어서 열린혁신팀장님이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드릴 건은 32건인데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진행 중인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제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재설계입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위협요인에 따른 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동서고속도로 개통, 저출산고령화, 민선 7기 출범, 지방소멸 위기론 등 제천시에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는 신도심과 구도심권으로 나누어 있고, 동서남북 사축에서 관련된 발달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 동현동에는 과선교 태백선 철거, 자치연수원 동북부 지역에 발달계획이 있고요. 서쪽에는 3산단과 복합타운이라든가 행복주택, 천연물산업단지 등 기업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산업발전축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수산 4차선이나 케이블카, 연수원 유치 등 청풍호연계 관광산업 발전축이 있고요. 북측에는 의림지수리공원이나 박물관, 리조트 건립, 팜랜드 등 도심 유인 관광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호재가 있어도 그것을 그때그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이후에 장기발전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서남북축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고 한 꼭지, 한 꼭지 사업을 넣더라도 제천시민의 공감을 얻는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기획실 입장에서는 제천시 도시발전전략을 이원화전략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심공동화현상과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을 이원화전략으로 하고, 동서남북 사축 발전축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심어서 시민공감대를 얻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페이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회계 일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하고, 비법정 회계로 존속 실효성이 없는 회계를 일제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에도 호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에 대해서 345억 원인데, 이미 폐지된 기반시설회계가 1개 폐지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주민소득지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입니다. 기금 정비입니다. 법정 3개, 비법정 9개 총 12개 30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폐지된 것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폐지되었고요. 하반기 2개는 저소득주민참여지원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장동력 사업을 직접 발굴하기 위한 초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모사업은 지역주도사업으로 버튼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상시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가 제천시가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천시 장기투자사업이나 2∼3년짜리 장기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유형의 공모사업을 직접 발굴함으로써 해마다 공모사업에 한 10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을 부서별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갖다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공모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한방, 관광, 힐링, 슬로시티를 겨냥해서 한국형 거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농림식품축산부의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건의해서 2017년도, 작년 연말에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일단 사업비를 받은 상태이고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국 최초의 슬로우푸드 전통음식 미래교육원을 건립하고 농림식품축산부에 90억 원 사업을, 공모사업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음식 아카데미 사관학교를 만들고 전문자격 취득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는 음식사관학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대학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적 대응입니다. 급감하는 학령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예견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과 제천시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를 통한 시민토론회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대학에 관련된 예산지원이나 직·간접적인 사업은 현재 32억 4200만 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이 12억 1300만 원이고, 간접적인 사업은 2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공감대를 얻어서 다시 한번 사업의 존속성이나 존폐를 확인해서 사실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지원보다는 대학은 지역에서 지원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큰 흐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더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 시민 전체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쪽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적 이유로 청년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있지만 기업의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손을 장기근로로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현상으로 3포, 5포, 7포, 최근에는 N포 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비·시비 1억 200만 원을 통해서 매월 80만 원을 적립해서 5년 후 만기에 4800만 원 정도에 플러스 200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 결혼자금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15만 원, 시에서 15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 기업 근로자 본인이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금고에서 해서 연리는 1.4%이고요. 기업의 손실경제효과는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비례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여덟 번 계획이 있는데 이미 상반기 중에 5차 교육 540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해서 인구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입니다. ‘인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학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제천의 미래인구에 대한 진단도 하고, 제천의 인구실정에 대한 것을 시민공감을 하기 위한 시민 토크콘서트가 되겠습니다. 14쪽, 아홉 번째입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제천 2023 인구정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8천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2013년 15만명 목표로 청년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실태인식조사라든가, 청년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을 제천 청년 및 세명대, 대원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실태와 일자리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층 가구조사와 주거현황, 청년층 여가와 문화생활현황, 세명대·대원대 학생실태 등 제천의 청년이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 스스로 모색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시책 1번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사전대비하고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1천억 원을 목표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하고, 2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 가지고, 회계결산 후 경상일반재원 및 순세계잉여금 자원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기치 못한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이 발생하거나 정부의 재정이 불확실할 때 저희들이 38% 적용받는 교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적립금을 만들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광역자치단체 한 5군데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22군데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금 보은군이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이 계획이 된다면 제천시가 두 번째로 되겠습니다. 여유재원이 있을 때 자체 적립금을 만들어서 경기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저축성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쪽,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 ‘둘이 하나 되었썸’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제천시민이나 청년단체나 전체 참여할 수 없는 제천시의 한계성 때문에 실제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자체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있으니까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쪽, 세 번째입니다. 시민 가족친화형 ‘워라벨’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뮤지컬 아이슬란드를 공연하겠습니다. 올해 12월쯤에 하고요. 고3 수험생이 마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미래 결혼생활과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 낳기 두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2입니다. 아빠와 떠나는 1박 2일 ‘아빠와 함께 보는 세상’을 제천시의 20가족을 선정하겠습니다. 만 5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해서 아빠와 자녀간의 편지쓰기, 장기자랑, 아빠와 요리하기 등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해할 수 있는 확산문화를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9번을 보시면, 청년희망 프로젝트 제천 2023 인구정책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인구정책 용역은 국가도 실패한 정책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나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프랑스 이외에는 성공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담당관님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도 10년, 20년 동안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새로운 정책, 출산 정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에 있는 인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있는 인구라도 제대로 지키고 제천의 문화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 청년층의 이탈을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새로운 인구 출생을 가속화시키자는 정책은 아닙니다. 제천의 청년층이 지금 2014년부터 8.3%가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막고 지금 1·2·3산단이 있고, 저희들이 세명대·대원대가 있는데 세명대·대원대 졸업생조차도 제천에서 사실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청년들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공공기관 연수원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원이 우리 제천지역에 유치된다고 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연수원에 고용된 분들 외에, 그 이외 경제유발효과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제천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타고 오면 남제천 톨게이트에서 빠지면 연수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청풍 중심으로 연수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장보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시는 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거리 다 해 오시고, 거기에서 드시고 쓰레기 남겨두고 가시죠. 물론 경제유발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는 연수원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연수원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역에서 구입해서, 그 구입된 물품을 가지고 연수원에서 사용하면 아마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수원과 지역상인들과 지역상인들은 제천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쿠폰을 발행해 주시고, 또 그 연수원 측에서는 제천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한 쿠폰을 가지고 오시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연수원을 지어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경제유발효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더 구체화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위원님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아까 내년도에 연수원의 커리큘럼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짜리든지 2박 3일이든 간에 제천에 와서 그분들이 제천투어를 해서, 안에 가둬두지 않고 바깥으로 제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쿠폰제도도 저희들이 심층검토해 보겠지만 상당한 예산소요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인재개발연수원에서 사고 있는 식품, 음식에 관련된 것은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원의 유치효과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제천이 그러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청풍호라는 특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 올 수 있다는 정말 자랑스러운 입지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 연수원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지역경제에 미미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제천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자랑도 있고요. 그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교육원과 연수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해서 반나절이든, 하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명초등학교 펜스 철거하셨죠?

예.

그것 참 잘 하신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셨는지요?

사실 저희 부서업무는 아닙니다. 동명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업무는 아닌데, 지역개발과에 도심재생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심재생뉴딜사업 중에 시민광장 아고라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 사업이 동명초등학교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한 1억 2천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이 펜스 철거비 2천만 원과 바닥정비 8천만 원, 옆에 주변환경 정비에 1억 2천만 원을 도심재생뉴딜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심재생사업비로 집행을 하였더라도 의회와 소통을 하고 가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 기획에서는 거의 다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무슨 큰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하면 더 화합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운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명규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신순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경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머물고 싶은 제천!’ 공항철도 래핑 광고입니다. 1일 평균 22만여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철도를 활용한 시각홍보를 하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공항철도 열차 2량을 임차하여 내부전면 래핑광고 및 액자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은 제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시민 맞춤형 목요특강입니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폐지하고 그 규모를 내실화하여 하반기부터 월 1회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배우는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TV, IPTV, 라디오, 인터넷 4개 유형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연령, 지역별, 계층별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세분화하여 제천의 관광명소, 주요축제, 시정홍보 등 적기홍보를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SNS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제천시 공식 SNS를 좀 더 재미 있고 쉽게 다 같이 공유하여 소통과 공감이 친근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SNS 이벤트와 우수자 시상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보와 공감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1만6천 부의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을 통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정보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집회의 및 시민리포터 운영을 강화하여 숨겨진 테마 발굴 등 소식지 콘텐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시교육장인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37개 강좌에 673명의 시민이 자격능력 및 취업능력 강화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유익한 30개 강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율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확대입니다. 문해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존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힐링문해학교 16개소와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기초생활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속 평생학습동아리 및 시민주도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과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동아리·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 53건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시민주도학습 운영도 2기까지 66강좌 704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12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결과물을 발표 전시할 수 있는 행사로서 오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제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하여 평생학습 저변인구 확대 및 동아리회원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창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특기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도농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비 19억 800만 원을 포함한 25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어교육 등 8개 분야 104개 사업에 대해 유치원 등 50개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10월 중에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과 초·중학생 등 의무 급식대상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등 56개 기관에 친환경 쌀과 정부양곡비 차액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3억 4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38개 기관에 도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전체 30억 3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웹툰을 활용한 머물고 싶은 제천 매력 홍보입니다. 제천의 매력을 코믹 콘셉트 웹툰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천 10경과 청풍호, 의림지 등 8편을 제작하여 연재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을 주재로 10편 이상 제작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재 홍보를 통해 한층 친근하게 다가오는 자연치유도시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순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특집기획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상매체가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있나요?

저희 제천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데는 일간지 12개소, 통신사 6개소, 방송사 4개소, 주간지 3개소, 인터넷뉴스 8개소해서 전체 33개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 등록한 출입기자는 몇 명입니까?

33개 언론사에 대해서 전체 등록한 기자분은 42명입니다.

42명 중에 충청권 언론은 몇 곳입니까?

충청권은 6개 정도 됩니다. 충북일보를 포함해서.

언론사마다 홍보비는 균등하게 지출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효과를 따져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의 평가기준은 양질의 기사와 정론집필입니다. 광고비 지출 같은 경우도 ABC협회에 되어 있는 것을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ABC 그 등급을 가지고 충분히 참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뉴스, 그리고 방송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홍보비 집행내역을 3년치 정도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지, 제천 외 지역에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제천시 관내는 언론사도 있습니다마는, 관외에 대해서는 홍보매체가 크게 5개 매체 종류가 있습니다. TV, IPTV, 라디오, 지주광고라든가, 서울의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 3사 플러스 IPTV하고 있고요. KBS라디오하고 있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또 지하철은 서울에 3개소에 서울역, 강남역, 김포공항역을 하고 있고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해서 하는 부분도 5개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교대, 잠실, 청량리역, 강변역, 구산역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개 읍면동에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나요?

예, 읍면동에 카카오스토리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조금 미진하다고 해서 명칭도 좀 쉽게 하고, 친구맺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친구숫자를 늘려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왕 운영하는 것이라면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21페이지 18번 보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그 심의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쌀과 정부양곡미의 차액을 심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차액이 1306원입니다. 그런 비용을 평가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충북학사 건립 지원에 관해서, 우리 시의 출신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학교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현재 34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무상급식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선 6기에 합의된 내용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도교육청에서 24.3%를 부담하고요. 도와 시군이 합쳐서 75.7%를 부담하는데, 그 75.7%도 도비가 40%, 시비가 60% 비율로 해서 올해 지원한 금액이 30억 34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초·중이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도지사님과 도교육감의 공약 중에 유치원 포함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이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이행될 것이며, 이런 것을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도 유치원 아이들, 또 고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와 교육청, 제천시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와 마이크 혼선)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제천시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고등학생의 경우 예산이 13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과 우리 제천시가 계속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생을 무상급식한다면 13억 원 정도가 우리 시비가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대략 저희가 7개 학교에 3739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비율을 현행대로 한다고 봤을 때 한 13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나 도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체크 좀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빠뜨렸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유치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학습동아리 관광지 한방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명소라고 하는 데 의림지와 청풍문화재단지 두 군데입니다. 지금 한방이혈봉사단 열아홉 분인데, 이분들은 어디 소속이고, 검증된 전문가들입니까?

이분은 평생학습동아리 소속이고요.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의림지와 청풍문화재단지를 나눠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방이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한방도시에 도움이 된다고,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와 마이크 혼선)

저희가 진행해 봤을 때 관광객 분들은 이런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고 좋은 이미지로 제천시를 바라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과학적이지 않고 약간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훈 감사팀장입니다. 하이락 조사팀장입니다. 최병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한인석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입니다.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시행과 음주 관련 비위자 문책성 인사 실시 등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는 음주비위 징계건수가 3건이었으나, 2018년 상반기에는 1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실현성과 실효성을 평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해당 조례 검토 및 기본자료 작성 및 취합을 하였습니다. 조례가 총 372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개선안을 권고하고,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자치사무 감사 기관현황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법령위반 행위에 국한되어 감사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연 1회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자체감사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1건, 재정상 조치 36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실효성과 내실 있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69건에 8억 3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 실시로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를 35건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018년도 상반기에 처리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지속 발굴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 8건을 발굴하여 충청북도 우수과제로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공직자 역량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법제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군 순회 법제교육 실시와 법제교육 및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90건 정도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제교육 및 법률상담센터 계속 운영으로 법적분쟁 예방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공무원 분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관련해서 검찰이나 형사피소됐을 때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은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가 형사상 소가 제기되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 2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소송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서 소송 패소로 날린 금액이 있습니까?

소송 패소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저희가 2016년도부터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2건 정도씩은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또 패소율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5∼2017년도 것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페이지 15번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고충처리위원회의 접수사항의 대부분이 규제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제개혁이 전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규제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검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되는 각종 생활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런 것하고 비슷한 관념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이나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비현실적일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상급기관이나 국가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진훈 팀장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제천시가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2016년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청렴도 측정한 것이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5등급을 받았는데 외부청렴도가 2016년도에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그대로 3등급으로 받았는데, 전체 75개 자치단체 중에서 7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한 자료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원인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있는데 각종 공사추진의 문제점 증가, 여기에서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업체 간 마찰, 또 수의계약 선정에 대한 불만 증가, 또 하도급업체 선정에 사업부서 관여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원인분석을, 내부적으로 원인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청렴도 제고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신종비리의 하나인 관급자재업체 선정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종비리에 관급자재업체 선정에 어떤 비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다 보니 그 업체 간에 서로 경쟁이 되어서 외부인들이 자기네 A·B·C가 있으면 A업체의 자재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 분들에게 부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청탁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라는 얘기죠? 대상자가, 외부에서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과에 업무보고받을 때 알아볼 문제이지만,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도 그렇고 청렴과 관계되어 있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청렴도가 자꾸 하락해 가는 것이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청렴도가 아주 현저하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은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엑스포 입장권 판매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엑스포를 치르는 자치단체를 대체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입장권 판매관계 때문에 업체에서 좋지 않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입장권을 입장객 수 늘리려고 업체에 강매 했죠,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원인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엑스포 입장권을 강제배분했다고 해서 청렴도가 하락했다면, 사실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작은 것에 하나가 아닌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방안에 제가 보면 특별한 것이 없네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관급자재 수의계약 선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공무원 분들, 공직자 분들하고 외부 분이 되시면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회계과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 이하인가요?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계약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는 (청취불가) 부분은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아,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있을 때 신경을 많이 다 쓰고 있죠. 저희 내부적으로 일반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75개 시 중에서 71위를 했다는 것은, 참…….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을 두 번을 잡고 있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원 분들에게 각종 공문을 통해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나아지겠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거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이크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저쪽하고 자꾸 겹쳐서 마이크가 안 되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영 서울팀장입니다. 이해영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에서는 하반기에도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강화로 정부의 예산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사 운영으로 우수인재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활동과 중앙부처 공직자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국회 등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책에 대비하여 출향인사·향우회 등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제천학사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2005년 건립한 학사의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사생 편의증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건물 외벽 단열재 시공 및 단열 전용 창호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지금 학생들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7∼8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사생의 재입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선후배가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신문 발간입니다. 학사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 2회 학사신문 2천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진계획대로 적기 추진하여 학사생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인재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모두가 함께하는 제천학사 화합 한마당 개최입니다. 학사생과 부모님, 그리고 졸업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천학사 오픈하우스 및 화합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서 학사생의 화합 및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남경주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영 뉴새마을팀장입니다. 김동식 숙원사업팀장입니다. 박영순 도시녹화팀장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시민행복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9쪽을 봐주시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행복과는 뉴새마을팀, 제가 금방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렸듯이 숙원사업팀, 도시녹화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6월 말 인원은 12명이었으나, 충원되어서 지금은 13명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는 뉴새마을팀은 민간사회단체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 주민소득지원사업, 새마을금고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숙원사업팀은 도비지원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댐주변지원 정비사업과 마을회관 건축·보수 및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은 도시녹화사업, 쌈지(소)공원 유지관리라든가, 꽃모장 운영 관리, 비행장·솔밭공원 유지관리, 로원·교차로·교통섬 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2개 위원회 29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 21명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심의위원회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현황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새마을회장은 이동연 회장이고 인원수는 1만 1873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회장은 현종태 씨이고 988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정좌현 씨가 되겠습니다. 3만 290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현황은 227개소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시 4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중에 있고, 충북도 내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제천체육관에서 공식행사와 화합한마당 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최를 하고 저희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점검 및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7월부터 10월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마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및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새마을단체 역량강화 및 새마을운동 추진을 통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비가 13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새마을회 6개 단체에 1만 203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기 지나간 7월 5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를 10월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한마당 행사를 11월 중에 녹색새마을운동 및 재활용 경진대회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지도자 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게 됨을 보고 올립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제2새마을운동 전개로 선진 시민의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내용은 문화·이웃·경제·지구촌공동체 운동 실천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문화공동체 운동은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지구촌공동체 운동이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행복공동체 사업을 통한 자원봉사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개요를 보시면 설립일시는 2001년 3월 2일자로 되었고,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 빵굼터라든가 빨래방 및 수선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고, 자원봉사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9회에 64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조금 아까 말씀 올렸듯이 10월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중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으로 따뜻한 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 때는 너무 추워서 나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업비는 연 4500만 원 정도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함을 보고드립니다. 운영현황은 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15회 매주 목요일, 봉사지역 및 대상인원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혜인원은 4500여 명 정도로 매회 저희들이 밥차 운영을 나가보면 한 30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십니다. 봉사자는 750명, 연 인원 750명으로 매회 50여 분들이 고생을 해주십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운영, 각종 봉사활동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13개 사업에 8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5회에 1천명 정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연수 8월 중에 80여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가 11월 중에 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 베트남 다문화여성을 방문케 하는데 1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사업현황은 97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38건에 72억 57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건에 4억 원,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은 25건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는 6건에 12억 5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라든가, 세천 정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건에 30억 원, 그리고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은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편성에 사업비를 필요시 추가 확보하여 주민불편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증축과 리모델링,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회관 증축 1건에 1억 원 계상되어 있고, 리모델링 사업 1건에 5천만 원, 마을회관 보수정비 15건에 1억 7300만 원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장소는 주요 가로변(시가지) 및 관문 교량, 모산 비행장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형화분 꽃 식재라든가,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비행장 꽃밭조성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형화분 가을꽃 식재관리가 되겠고, 관문교량 꽃다리 웨이브페츄니아 식재 관리라든가, 비행장 및 교리 코스모스―청풍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꽃밭 조성, 유지관리로 7월부터 11월 중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특색 있고 화려한 대형 꽃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추진기간은 2월부터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 남당교차로, 제천역 광장, 청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꽃 조형물 관수 및 병충해방제 등 유지관리라든가, 꽃 조형물 및 꽃탑 2차 식재로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사계절 꽃모장 관리로 건강한 자연치유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제천북로18길 37, 즉 고암동 홍광초 옆이 되겠습니다, 꽃모장이. 생산계획은 30만 본을 생산하여 봄·여름·가을에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국화꽃 2만 본을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양은 73개소에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솔밭공원, 쌈지공원, 로원·교차로·교통섬, 야생화단지, 수벽 관리가 사업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 올린데를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에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시민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나눔 프리(Flea)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사업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고, 장소는 자원봉사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민들에게 기부받은 의류, 신발, 또 기타 등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돈 안 들이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고, 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 상시 운영하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삶의 정이 묻어나는 제과제빵 나눔교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 중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상은 아동, 청소년 가족단위 자원봉사 신청자로, 사업장소는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연 6회 가족단위 30명 이내로, 사업내용은 제과제빵 체험 및 저소득층 빵나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예산은 300만 원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의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규모 위험시설 86개소로 소규모 시설 총 656건에 대하여 위험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체계의 유지 및 점검으로, 밑에 추진체계와 같이 운영하게 됨을 보고 올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현장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됨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요.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비행장 휴유지에 꽃밭조성은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서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그 도로변이나 공터에 왜 유휴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밀이나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으면 가을에 피는 꽃을 식재하고, 또 읍면동이나 단체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지난번 엑스포 때는 대대적으로 하시더니, 요즈음에는 아쉽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페이지, 15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다목적회관이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회관 지을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떻게 해야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목적이,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직전에 6월 30일까지 노인장애인과장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하고 이것하고 약간 관련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문제하고, 또 경로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와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시민행복과장으로 오면서 1층에는, 이를 테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간 그렇게 구상을 하면 사업비도 절약되고, 또 같이 소통하는 젊은이라든가 어르신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지금 227개소라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조금 압니다. 지금 33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자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이격시켜서 짓지 말고, 같은 건물에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을 하시고 다목적회관은 시민행복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었죠.

주민불편을 해소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목적회관을 필요로 하는 데는 땅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 다목적… 다목적이라는 말씀은 지금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그런 용어를 쓰다가 지금 제가 설명 올렸듯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업무가 과별로 이분화가 되면서 지금은 다목적회관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이라고 지칭을 하셔야 되고, 또 경로당이라고 지칭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마을회관 조건은 제가 며칠…… 습득이 짧아서 말씀 올립니다. 부지 구입비가, 그러니까 부지가 일단 있어야지, 아마 경로당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쉽지 않아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로당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부지비가 아니라 건축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로당과 똑같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부지는 그대로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행복과의 민간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민간단체가 새마을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조직도 남녀새마을…….

예, 그것은 제외하고요.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 외에 월급을 받는 상근자들 있죠.

이를 테면 사무국 같은 데를 말씀하시나요?

예, 사무국.

예,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새마을조직도 그렇고, 또 바르게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급여내역과 재직기간,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3년치 정도를 저에게 이번 주 내로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들의 급여, 재직기간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의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위험물시설을 예방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불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에 그칠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좋은 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금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심상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순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래의 4대 분야 14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가족 모두 행복한 으뜸 제천 건설을 목표로 하고, 함께하는 여성친화 행복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여성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여성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으로 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체험·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형 취업·창업동아리를 구성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집 냉방비 64개소 4400만 원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열린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은 적절히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4대 폭력 예방교육 자가학습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기본화면에 링크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수준 2인 이상 전체가구의 90% 이하인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5294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9월 초 최초지급 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홍보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유니세프가 10대 원칙 46개 과제 항목을 심의 후 인증하는 사업으로 2018년 1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반 조성의 해, 2019년 2단계로 세부사업 선정 및 시행의 해, 2020년 3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신청 및 인증의 해로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 및 인증도시를 벤치마킹하여 2020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분 여성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22명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고 7월 초 구입계약 체결 후 8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시 동현동 148-3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까지 준공 및 개관이 가능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고암로4가길 3 청전동에 적합한 단독주택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20인 미만의 가출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로 하반기에는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10월까지 위탁 운영법인 모집공고 절차 후에 적임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공공주택단지 지역으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아래 지역에 3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시민이 행복한 맘 편한 여성친화 사업 추진입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친화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여성친화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시, 분야별 담당자 TF팀 구성, 신규 과제발굴 교육, 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정,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의욕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시정전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확대하여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여성인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여성·아동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2개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1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동·여성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자매도시 태안군과의 교류활동과 국제 자매결연국인 베트남 청소년과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포럼 개최 등으로 공동체의식 함양과 청소년을 위한 만남·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운영입니다. 관내 7세 미만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소아동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253점 정도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고 부모와 아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요보호 아동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 등 7개 사업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아동복지시설을 지원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69개소에 보육아동 2910명과 교직원 67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에 적정성을 기하고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복합적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드림스타트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드림스타트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문화·정서·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개소에 21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연합캠프 개최 등의 사업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충북 다문화가족 및 여성 한마음 대회 개최입니다. 제13회 충북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가 10월 6일 제천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1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여 화합한마당 명랑운동회 및 장기자랑 행사로 진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3회 충북 여성대회가 10월 8일 한방바이오박람회장에서 회원 1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여 기념식 및 화합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방도시 제천의 이미지가 증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입니다.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하여 학교체험, 자원봉사, 문화활동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8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실시로 국가간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제천시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제안하는 희망정책 포럼 개최입니다. 청소년 참여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청소년 등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여 장락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공모 및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제안정책 중 공감정책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과 성평등 및 여성친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민리더강사 10명을 활용하여 성인지력 향상과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시민리더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정도 실시하고 11월까지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4번인가요. 아동수당 지원 있잖아요.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체 가구의 90% 이하 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인데요. 제천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거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인 가족 기준이 1436만 원 이하인 집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저희가 9월 최초인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액예산 시도·국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책자에는.

아직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 9월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아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하고, 비전 중에도 함께하는 여성친화 행복도시 제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2017년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적 있나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2013년에 선정이 되었다가 유지하다 2017년에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고요.

아니, 탈락됐는데 특별한 사유를 모르신다고요? 탈락이 보통 몇 프로 이하면 탈락이 되죠?

기존 여성친화도시에서 한 30% 정도가 탈락되었습니다. 2017년 말에. 특별하게 어떤 사유를 안 하고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도 좀…….

하위 20%가 탈락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

작년에 탈락이 되었고요. 금년에 지정이 다시 되도록—매년 신청은 가능합니다—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에 여성친화 행복도시 제천이라고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공모에 최하위 20%에 해당되어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비전이 아닌 거죠.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비전에 넣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렇게 비전이라고 했으면 친화도시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는, 또 내년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이라고 있잖아요. 교류대상이 베트남 닌빈시라고 되어 있고, 활동내역이 학교체험, 자원봉사,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단체는 몰라도 청소년들이 베트남에 가서 어떠한 국제교류활동을 한다든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저희를 같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닌빈시에 가서 그쪽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여기 학생하고 베트남 닌빈시 학생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쪽 전통시장 장보기 미션도 수행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는 그런 교류활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닌빈시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는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공기청정기사업 예산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공기청정기 보급도 시급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게 들면 어린이집에서 교체를 하고요, 운영비로.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민간사회단체에 해당되는 단체가 무엇이 있죠?

여성단체가 있고요.

단체 이름이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17개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거기만, 민간단체는 여성단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상근자가 계시잖아요.

예.

사무국장님.

예.

그분이 유급이죠?

예.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급여액과 재직연수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한 3년치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기한은 이번 주 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사업 및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데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 장소가. 17페이지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7월에 와서 거기까지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듣는 것이 너무 황당한 말씀이라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원이 31명이라고 하면 상담인원이 31명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

경찰하고 연대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뿐입니까?

예, 경찰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 지역연대를 하려고 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가, 성폭력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9번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편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편법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맞춤형 자격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허위사실 제출 건으로 해 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9쪽에 키즈라이브러리, 이것 장난감 회수는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회수 시에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서류요?

어린이들 장난감 회수할 때 소독, 소독.

아, 자체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실 때 일지 같은 것은 쓰고 계십니까?

일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독하는 것은 제가 그 시설에 방문해서 소독기계하고 소독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회수할 때 만약에 파손되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하게 파손되었으면 대여하신 분한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대여하신 분한테?

빌려가신 분한테.

그것을 책임소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에서 이 아이들, 청소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었고요.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배려 청소년이 5명, 사회적약자, 그리고, 그리고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명, 5명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겠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

떨어졌겠죠. 신청해서 안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이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제천실현을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근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취약계층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단계적으로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노인복지시설 공간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 및 자립정착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립을 통해 개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시설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영원한쉼터 진출입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영원한쉼터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구조적 문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진출입로 정비를 통해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1㎞ 구간에 대해 폭5m를 8m로 확장하여 이용자들의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확대로 복합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경로당 지원과 노인활동 및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노인대학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활동욕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익형사업 33개 사업과 시장형사업 8개 사업에 2148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6억 6800만 원이며 4개의 위탁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공헌 기회 부여로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기본 및 종합 돌봄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사각지대 없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가구에 국민연금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며,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열 번째,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수화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12억 4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관리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자립장 등 운영 활성화와 생산·판매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3억 9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의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소득 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8개의 생활기반 조성 사업과 10개의 편익증진 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책 지원으로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의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속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협조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물품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수단 수리 지원으로써 이동의 편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천시 하소천길 60번지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까지는 연간 30만 원이 지원되며, 일반인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금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이동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77개소에 5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시설 이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열여덟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지원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 2개소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과열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 설비인 타이머콕을 경로당에 전부 설치 지원함으로 안전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건강취약계층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제가 볼 때는 봄철에 심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내시자료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지원에 대해서 여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어디에 신축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로 꾸며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랑이네’라고 지금 현재 중앙아파트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원에서 지금 또 한 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공약으로 나온 것이.

예,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보급하는 비용이 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 필터 구입·교체하는 비용이 산정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혹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제가 이 시스템이 저희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기를 봤더니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최고 비싼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예산은 한 23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경로당이 어르신들 중에서 여자 분들 계시는 경로당, 남자 분들 계시는 경로당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 사주고 나도 100여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에요. 이게 쓰고 나면 저희들 그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필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계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천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다 구입하고 나서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반납에 앞서 필터를 지금 미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필터까지도 여분으로 구입해 놓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 거수)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법인업체하고 비영리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구분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구분해서.

노인복지시설은 40여 군데 정도 되고요. 장애인복지시설도 19개소 정도 됩니다.

전부 위탁운영이죠?

위탁운영으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위탁 계약기간은 얼마나?

저희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5페이지에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지원에서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2천만 원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요?

자부담은 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시설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은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천에 있는 사업체예요?

아니, 이게 제천도 관리를 하고 원주도 관리하는 그런 것인데, 사회복지회는 원주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 제천에서도, 뭐라 그럴까 지회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축을 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물을 신축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등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정부분 가정하고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느 법인이라고요?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원주?

예, 여기에서 관할하는 데가 원주하고 제천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를 2억 1천만 원씩 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법인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국비지원은 많이 되지 않지만 국비지원을 조금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국비나 도비, 시비를 받아서 정확하게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데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확인까지 해서, 물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이 사업이 보조금이 나간 것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 수시와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노인장애인과 직원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부분이 회계관리가 투명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가 지금 노인정이요. 노인정 전기요금이 현금으로 경로당으로 나갔다가 정산을 해서 전기요금이 나오면 또 반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노인회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전하고 교류를 해서, 333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집행을.

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1년에 이 부분이 경로당에 1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3/4분기까지 120만 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제가 11월을 D-day로 해서 지금부터 수용가번호라고 있어요. 전기도 수용가번호가 있고, 가스도 수용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번호를 다 받아서 동시에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저희 제천시로 자동이체를 해서 11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는 것이 가스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연탄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할 수가 없어서 기존과 같이 사업비를 내보내주고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정 신축을, 신축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기름보일러 아니면, 이제 심야보일러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가스가 주가 되겠죠. 요즘 가스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가스난방이 주가 되고.

시내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럼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농촌지역은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난방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전기가 아니고 전기판넬을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난방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느 난방이 효율적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건물이라도, 마을회관이나 마을의 공공건물이라도 앞으로 신축일 경우에는 지열보일러를 할 수 있으면 지열보일러로 하면 효율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에 초도순방을 하는데 제가 어느 동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지열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충청북도가 태양의 생명도시,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전기 관련된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생각보다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또 더군다나 관리의 문제점도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잘 찾아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했죠?

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신제품에 필터 안 가는 게 나왔는가 본데 알아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게 예산이 이것을 들여다 보다, 보통 공기청정기를 하면 한 50만 원선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금액대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필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장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평수가 크니까 사업비도 좀 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필터를 갈지 않고, 조금 사업비가 더 들어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순 민원허가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재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운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즉결민원 업무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으뜸 시민 민원실’ 조성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확대하고, 사전심사청구 민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민원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복합민원만 심사청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개과 이상 연관된 민원으로 확대하고 처리기일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상반기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 편의용품인 점자형 안내 책자, 확대경과 보청기 구입 비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하반기 책자형 민원편람을 제작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입니다.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수당 등 10건의 출산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서에 한꺼번에 신청받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출산축하 메시지도 전달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개교 177명에게 발급신청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시 준비로 바쁜 학생들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주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지구는 백운 원월2지구 1022필지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지구 내에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임시경계정 설치 및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처리 및 경계결정 통지로 완료됩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사업예정지구인 백운 화당2지구에 대한 사업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재산조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한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행 측지계는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 측지계는 202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세계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표준 측지계인 GRS80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지구는 남부면인 한수·덕산·청풍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청풍면 관측 완료해서 하반기는 덕산과 한수면 360여 기준점을 관측 변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열두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비교 표준지와 연계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총조사대상 필지는 20만 7천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해서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 6월 말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3천여 필지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적인 개별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174개소 중개사무소 관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화재나 범죄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건물위치 안내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판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 도로명판 전수조사 및 태양광 LED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스무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인 위치·속성정보를 3차원 DB로 구축, 시설물의 정보활용과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는 봉양읍 소재지와 시내 동지역 시설물 교체지역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도로 및 상하수도 75.63㎞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DB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으며, DB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밀지도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아기 출생카드 제작 발급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에게 출생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발급하는 아기 출생카드는 아기의 병원진료, 예방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이며, 신청은 읍면동이나 시청민원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월 2회 발급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된 업소가 174개소였죠. 그런데 보면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처분이 3개소가 있는데, 주로 위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위반인데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컨설팅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개계약서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아닌 것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

- 안녕하세요. 부동산팀의 최황규입니다. 계약서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영업정지입니까, 아니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죠?

과태료 부과하고요.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불법거래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한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컨설팅이나 아니면 무자격자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7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관내 거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는 제도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호응은 어떠한지, 또 상하반기에만 1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신청하면 월별 또는 분기별 실시는 어려우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도 저희가 신청 발급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대상학교에서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대상자 사전에 신청을 받고, 또 학교로 나가고 발급하는 시간들이 소요되어서 매월 발급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상하반기로 하는 것이 시행정도 그렇고, 학교행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하반기에도 한번 해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분기로 확대할 수 있으면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 부착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물번호판을 건물주가 특색 있게 제작해서 건물에 붙이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 보기 좋았고요. 그것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 상반기에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3페이지 보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스톱할 때까지, 민원인이 OK할 때까지, 민원인이 감동할 때 까지, 민원인이 만족할 때 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고생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제천시가 75개 시군에서 71위 했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권익위 평가요?

예,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원인분석을 했고 내부적 요인 중에 시민과의 대화 부족―근무하시면서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그리고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충분한 사전설명과 교감 부족으로 민원불만 증가, 그다음에 지역 내 인허가를 비롯한 주민들의 갈등·의심 등 해결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 행정행위 부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그러기보다는 청렴도나 친절도에서 민원의 수혜자인 시민들이―열심히 제천시 공무원들이 일하시지만―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청렴도나 친절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팀장님들이 제일 많으시네요. 일거리도 많고, 민원도 많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모두가 행복한 열린민원행정 구현’이라는 구호처럼 민원지적과가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민원인의 만족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장님 바뀌고 나니까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돼요. 이런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은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갑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박상천 관리팀장입니다. 한청주 열람팀장입니다. 장석진 사서팀장입니다. 장혜란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부터 착공이 되어서 7억 원을 들여서 10월 목표로 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작가 도서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상반기 중에 지역작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지역작가 현황이 조사되어서 7∼9월 중에 전시작품을 선정하고, 자료준비 등 홍보를 한 후에 10월경에 지역작가 도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D 상상 스튜디오’ 구축·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조성으로 전국 1천여 개 도서관 중에서 23개 사업 신청을 해서 3개 도서관이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가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7∼8월 중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8월 중순부터는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험생은 들으라’ 특별강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업관련 특강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관내 청년들에게 최신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개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 예정으로, 관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좌내용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콘서트, 공무원 전략특강, 청년취업특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양도서관을 활용해서 봉양읍 및 백운면에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맞춤형 컴퓨터교실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갤러리 ‘The 맵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술작품과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해서 이용자의 정서안정을 돕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중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2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작가들에게 많은 작품발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