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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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유현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승호 지역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입니다.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효대상 현황은 총 152개소로 유원지 1개소, 도로 134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3개소가 되며, 면적은 174만 8290㎡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일몰로 인하여 도시기능 저하와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상비만 1100억 원이 소요되어 집행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폐지대상을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관련 부서에서 토지보상을 위하여 연차별 예산편성과 함께 도시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원지 규모 축소 및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동네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8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국토부 사업타당성 평가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 사업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세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에 작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0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 고시와 함께 8월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단년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비교적 소외된 마을 중에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2차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차 사업을 봉양 장평, 청풍 신리, 수산 지곡리에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충청북도 평가에서 2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 방향과 장래 공간구조 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기본계획은 2035년 목표로 분야별 계획수립 검토하며, 관리계획은 2025년 수요대비 하여 재검토하는 것이며 내년 완료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국토계획평가협의회와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여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친환경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비 평가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제천∼원주 간 44.1㎞ 연장이며, 내년에 완공예정으로 1조 1285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 79%이며,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백운면 평동리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빌라동만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호텔동은 1층 작업 중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호반건설주택에서 조건부 인수자로 선정되어 회생계획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관계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67% 이상 동의 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호텔동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남천·교동, 중앙로, 명동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힐링·영상마을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상생사업, 문화거점사업의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91억 원 포함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부지매입, 주민설명회,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 매입과 마중물 사업 추진, 주민제안사업과 기록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시민의 푸른길 유지 관리입니다. 청전새터에서 의림지까지 조성된 시민의 푸른길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조경수 유지관리, 배수로, 산책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자활기반구축사업, 전통시장 상생사업, 음식특화 프로그램 사업, 문화거점사업, 도시재생 현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제안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과 힐링건강학교 프로그램 운영, 우리동네 안전+복지 지킴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센터는 비둘기상가에, 현장지원센터는 엽연초조합 내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사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모집, 창희유희센터 운영, 공모사업 추진, 사업 홍보, 재능기부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양읍 구곡리에 2016년부터 금년까지 1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영서동 10통 일원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2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집수리, 도로·옹벽·담장 정비, 커뮤니티센터 건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열다섯 번째,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조사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상반기에만 1464건이 되겠으면, 연 3천 건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 개발행위 추진 방향으로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며, 인공구조물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도록 하며, 또한 경관 확보를 위한 조경시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의 충분한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여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도시계획조례 및 지침 개정입니다. 태양광 등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6월 22일 시의회 심의가 가결되어 6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 법정도로부터 500m 이상 이격, 충주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로 난개발 방지와 도시경관이 보호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박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번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2020년 7월에 해제되는 대상이 꽤 많은데, 그러면 금년도 실효대상시설이 9개소이면 2019년과 2020년 7월까지에 나머지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아직, 우선 지금 9개소보다는 조금 많은데 저희들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개발사업 총 올해 하는 것이 16개소로 사실 조사가 됐는데요.

김병권위원

9개소가 아니고 16개소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새로 또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보고, 그래서 또 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LH에 토지은행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9월까지 또 소관부서 회의와 최종협의를 거쳐서 10월 전까지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병권위원

만약 이게 실효, 2020년 7월 이후 실효가 해제되면 나머지 시에서 보상을 못하고 민간인 토지소유주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소유자,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토지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면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0% 공원부지가 있으면 한 30%는 건물을 뭐 아파트 건물을 짓거나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하거나 이런 방식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10번에 시민의 푸른길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저도 한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올라가는데, 조경이나 길들이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요.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민선 6기 때 이름이 시민의 푸른길이고요. 그전에 삼한의 초록길인데, 시장님 초도순방 때 계속 삼한의 초록길, 초록길 하시는데 명칭이 지금 어떻게, 정확히 일원화가, 시민의 푸른길입니까? 아니면 삼한의 초록길, 이게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우선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한 사항은 우선 예산서상의 저희들 예산과목이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도 시민의 푸른길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진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시에서도 아직 확정, 두 가지를 혼용해서 같이 부르는 건가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예산서상에 의해서 시민의 푸른길로 명칭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일부는 또 삼한의 초록길로 하고 있고…….

김병권위원

그것을…….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단일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일원화해서 시민들이 혼용되지 않고 명칭이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김병권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쪽에, 시민의 푸른길 쪽에 드림팜 장기프로젝트가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푸른길 올해 예산 같은 경우 2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에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드림팜 사업이 시작되면 역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지금 계속 식재하고 조성했던 그런 것은 파헤치고 또 어떤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고 보고 있고요. 순수한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심어있는 식재 부분, 시설 부분 이것에 대해서만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드림팜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놓은 시설 이외의 지역 곳곳에 하는 것으로 이것과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별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김병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데, 딸기카페 아시나요? 그 중간 쯤에.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김병권위원

예, 딸기카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군사철조망 식으로 한 100m 이상을 주민이 막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생태숲과 연결되는 곳까지 한 120m 정도로 군사철조망 같은 것으로 둘둘 말아놨는데, 아마 누가 자기 텃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광객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서 철조망 보기가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주민과 협의해서 철거하거나 다른 대체로 해주시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접근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설명하신 부분에서, 영천동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뉴딜사업팀이라고 다시 구성을 해서 지금 저쪽에 보면 원도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뉴딜사업팀이 새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사업진행은 같은 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별도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계획이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저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엽연초. 거기에서 다 사업을 같이 저쪽 원도심과…….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아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아, 그럼 지금 토지 매입하고 이것을 8월 달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이것 진행은 정확히 날짜별로 진행이 잘 되는 건가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타당성평가 승인이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7월 말경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철도협의 이런 부분은 순조롭게 나갈 것 같습니다.

배동만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원도심은 제가 개입을 좀 했었기 때문에 보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이게 지금 많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견해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뒤에 원도심 쪽으로도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뉴딜도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리고 11쪽 7번, 지금 이것 물론 국비사업입니디만 폐철도 부지가 있는데, 이것 활용방안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다시 한번. 몇 번째?

배동만위원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다 되고 나면 폐철도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러면 봉양 쪽 이런 데 이쪽으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주철도시설공단과 공문 쪽으로 지금 내용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16년, ’17년 아마 계획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봉양…….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자체적으로 또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동만위원

그 봉양 쪽에 사시는 주민들도 지금 그것 철도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모노레일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게 필요없다고 다 철거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글쎄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계획내용을 저희들이 원주시설공단에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비사업이니까 일단 하고난 다음에 문제가 저희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니까 관광과와 해서 많이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리고 16쪽에 12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지금 저위에 권태호 교수님이 운영하는 쪽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지만, 현장지원센터 또 현장지원센터말고 도시재생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활동가라는 사람도 있고, 또 도시재생협의체라는 팀도 있고, 또 교육담당하는 권태호 교수가 하는 교육담당하는 쪽도 있고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이 난립해있다가 보니까 이 관계를 정리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물론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협의체 정도로 많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 입김을 내주실 분도 필요해요. 주민들 쪽에 서서 얘기도 해주시고 필요하지만, 지금 너무 입김들이 많은 쪽으로 사업 시행되고 막 하려는 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들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정리를 집행부 쪽에서 해서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요? 제가 얘기한.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잘 좀 정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이 물론 태양광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조례도 됐다고 하는데 법정도로에서 500m 이상, 충주댐에서 500m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그런데 주민참여형, 사업자 하고 주민참여로 해서 사업 진행을 잘 좀하면, 이게 어차피 좋은 사업이라면 그렇게 관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과장님 어떻게 그런 방법은 가지고 계시나요?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거리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편이고요. 그 원인은, 내용은 저희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업부나 충청북도로부터 거리제한 폐지를 없애달라는 수많은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 지침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배동만위원

예, 주민들 잘 참여해서 같이 사업자와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

박춘지역개발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배동만위원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영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달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경제과 부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동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3대 서비스 혁신으로 편리한 지불 결제, 가격․원산지 표시, 교환 및 환불, AS, 친절 등이 되겠고, 위생 및 청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강화사업으로 상인조직 강화,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은 김진규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업량은 31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가구별로 1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베란다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누진구간을 낮춤으로써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 참여업체나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치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대상 아파트는 하소 그린코아루, 힐스테이트, 하소 현대, 강저 코아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시장 외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은 약초시장 아케이트 철거, 도색공사를 7월경에 준공하고 중앙시설 상하수도시설 보수공사를 10월에 준공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화재감지 설치 사업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원대상인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상담센터,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방공공요금 및 소비자생활물가 안정관리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제천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 이동소비생활센터를 9월과 10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현재 2015년부터 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인업체 채용정보 발굴,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채용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채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인기업 발굴단 지속 운영을 12회 운영하고,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를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상시적 자료 관리와 일자리 알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도 4월에 추진했고, 10월경 해서 총 연간 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고, 장소는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개 내․외 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면접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니박람회를 8월경에 개최하고, 참여업체 조사 및 개최장소를 9월에 섭외해서 10월경에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440명이고 상반기에 217명이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생산적사업과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및 맞춤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는 10억 12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58개 사업장 및 211명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실무지식 습득 확대로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재해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8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고 단독주택 5개 구간에 6억 8700만 원, 취약지역 2개 구간에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497세대이며 단독에 386세대, 취약이 11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5월 21일 도시가스공급 심의에서 7개 구간 497세대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특수시책 1번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사업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에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 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 판매상품과 시장별로 테마, 체험상품, 시장 골목에 대한 명물이나 명소 이런 사항을 살린 특화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접수를 1차로 받았고 하반기에 2차 신청 공고 및 접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8월경에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을 하고, 9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평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시장별로 독자적인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먼저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님도 여기 계신가요? (〇방청석에서 - 예.) 예, 만약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렸다 그러면 포클레인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어내야 하는데 그 콘크리트 벽을 들어내는 포클레인을 어떻게 바로 위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포클레인을 사서 비용처리부분을 말씀을…….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긴급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후 정산부분으로 가고 투입을 시킵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죠, 예. 1차적으로, 그렇죠? 일단 생명의 위험성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비용이든 있긴 있죠, 그렇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이재신위원

지금 사실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폭염이 재난수준이다, 재난수준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역전시장을 갔었는데, 위의 지붕을 뭐라고 하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아케이트.

「아케이트」하는 위원 있음

이재신위원

예, 그게 투명해서 그런지 중앙이나 내토보다는 햇빛 들어오는 양이 좀 많더라고요. 거의 중앙통로에서 이렇게 난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한 시간 있는 분들 대단해요. 도저히 장사는 커녕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걱정이 돼요, 제가. 연세도 계시고 해서. 거기다가 빈대떡이나 이런 것들 열을 가해서 파는 것 하시는 분들한테는 땀이 비 오듯 하고, 아 도대체 저게 얼마의 수익이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것이 죽겠다, 선풍기 좀 해달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요? 어떤 동사무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행정계통 경제과로 선풍기 요구가 없었나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이재신위원

아, 없었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이재신위원

지금 폭염이라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견딜만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나봐요. 이것을 재난 수준으로 보신다면,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풍기 한 3∼4대, 위에 제가 보니까 빔이 단단하더라고요. 선풍기 달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긴급한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리고 32쪽인데요. 화산동에는 22통, 23통, 24통 3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엊그제 제가 통장님 몇 분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 도시가스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 좀 해다오 이런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있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것을 상회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습니까? 몇 프로?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충북에너지서비스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저희들이 제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공익성이 가미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리추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고요.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얹어서 가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서 조금 이해타산이 안 맞거나 이러면 포기하는 가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잘 협의가 되면, 도시가스공사와 협의가 되면 진행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소액 부담하시는 것을 심경의 변화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천시가 지금 47%인데 앞으로 도내 1위를 목표로 저희가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당초에 선정됐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도시가스공사는 사실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놨다가 사업상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제천시는 다른 분에게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 하려고 했다가 탈락됐는데 또 재심사하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종합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의 어떤 유익한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게 사실 공급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나에게 돈 나가는 것들 여기에서 짧은 생각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넓은 차원에서는 모두 다 수용하실텐데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니까 노인 분들이 아니 그거 굳이 필요 있겠느냐고 해서 포기한다는 각서를 30%인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어떤 대세라는 측면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여기 3통에는 꼭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이분들이 몇 분이 포기를 하면 나머지 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튼 큰 대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공사가 저희 제천시에 빨리 공급이 돼야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신위원

그럼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설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2층에 있는 청풍몰 청년들이 거의 빈점포도 많이 발생하고 존폐위기에 많이 놓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몰 당초 취지는 청년들의 패기와 기존의 상권에 대한 새로운 일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저희들 정서적으로는 제천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해야하지만 또 많은 취약적인 구조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청년들의 패기로 청년몰에 입점은 했지만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말씀이 청년들의 의지가 꺾이기 전에 제천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며칠 전에 면담 과정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운영비라든가, 운영비에 일부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몰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적인 그런 컨설팅,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명 몇 년 운영하다보면 현실과 자기들의 의지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은 영리추구니까 패기로만 되는 것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 말씀이 사실은 제일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청년몰 그 자리에 가서 성공하기 힘든데 제일 경험이 없는 패기만 있는 사람을 일선에 배치한감이 있다 그래서 회장님도 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전통시장을 보전 육성한다는 생각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은 청년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도 많이 구할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저는 뭐 청년들에게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2층에다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키즈카페라든지 많이 유치해서 정말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많이 신경써주면 감사드리겠고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보에 따른 MOU체결인데요, 이지웰페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지몰 운영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도 3천억 원 되고. 그런데 제천시 전통시장에 관한 물건을 가지고 온라인 쪽에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품목이 한 몇 가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파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다루는 물품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시장상인의 참여의지도 중요하거든요. 하루 몇 건도 되지 않는데 1건 주문 들어왔다고 하시기에도.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청년몰이나 특히 2층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핵심은 주차장이 우선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

김대순위원

온라인 쪽 말씀…….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접근성이 지금 떨어지다보니까 온라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가 온․오프라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웰페어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0가지 품목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제천물품은 한 10개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물건도 좋지만 농수산물이라든가, 제천의. 한방기업제품 이런 것 다 연계해서 판다고 하면 더 많은 소득도 창출이 되고 운영하는 청년들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사업 추진인데요. 이것 일손봉사 참여지원자에게 4시간하면 2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하면 봉사활동시간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지원을 받으면?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2만 원은 실비보상이고요. 봉사시간은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위원

아,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저희들이 2만 원은 일단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세명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고 하면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 관내에서 복지센터라든가, 봉사하기가 힘든데 인원수 대비 힘든데 여기 농촌봉사활동 같은 것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명대학교에서 봉사활동 보내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비를 많이 부담하고 또 학교 측에서 많이 부담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활용하셔서 학생들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그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더운 날씨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재신 위원님께서 28번 단독주택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중복질문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도시가스 공급된 지도가 있죠, 그렇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것 자료 요청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리고 29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여기에 지금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업체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내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형사업하는 개념이고요. 저희들 시비는 들어가지만 도하고 많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선정은 6월경에 돼 있고요, 이미. 하반기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은 맨 위에 보시면 충청북도, 제천시, ㈜건주, ㈜선다코리아, ㈜SR에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래서 어떠한…… 시에서 선정대상자 조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6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제천시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에너지 분야는 도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다음 특수시책 1번 좀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개선과 특색을 상권 육성 경쟁력을 위해서 상반기에 혹시 몇 %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상반기에 한 70∼80%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원래 1차로 마무리하려다가 다시 2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한 70∼80% 정도 들어왔데 개중에 미달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하반기에 7월에 현재 접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2차 접수를 받아서 그것은 결정, 8월 달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일상위원

아직 그러면 상반기 실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상반기에 건수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한 70% 정도, 우리 목표치의 70%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 시민들이 참여한 숫자가 6500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사업량?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여기 참여한…….

정임

이정임위원장

사업량이 6500명?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올해 1년간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상반기 동안에 참여한 사업량이 6500명?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아니, 1년간 6500명인데, 상반기에는 1628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1628명이 참여했는데 위의 사업량 6500명은 뭐에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하반기에 나머지가 진행된다는 사항이죠.

정임

이정임위원장

65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는 1628명이 사용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임

이정임위원장

6500명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 목표치를 정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상반기에 운영하다보니까 2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여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적인 일손봉사가 조금 안 되는 분야에 시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참여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이것 6500명에 대한 정확한 것은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 이것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임

이정임위원장

2017년도에 충청북도에서 6500명에 대한 할당량을 주면서…….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분량을 제천시에 준 거죠.

정임

이정임위원장

도비를 책정할 때 6500명에 대한 이 도비를 준 거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제천에 할당한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게 해서 명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1628명이 참여했다는 거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하반기에 할 것이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의 문제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해야 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손돕기도 너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우리 시비 포함해서 자원봉사 4시간에 2만 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손봉사를 그 실적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우리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질문 아직 있는데요.) 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선 4번 같은 경우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은 제가 듣기로 시가 앞장서서 도와 교육청을 설득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제천시의 우수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익적인 좋은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19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 개최를 시비 1500만 원 들여서 4월과 1월에 2번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4월 5일 날 면접 102건과 채용 12명, 그다음에 1월 4일 날은 채용 3명입니다. 그럼 합이 15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요. 그럼 15명이 어떤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것 파악이 됐나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규직입니다.

김병권위원

정규직이요. 그럼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1년 정도 이상의 지속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지? 이게 일자리공동체팀에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취업박람회를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크게 한 적도 있고 하는데 이런 취업박람회에서 채용이 돼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그런 통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크게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그러다보니까 기업에서도 자주했으면 좋겠다, 작게라도 미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구직자들도 그것을 원해서 저희들이 미니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취직했는데 개인의 사정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박람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가 매년 참가하다보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취업박람회를 하면 좋은 것이 거기 회사에서도 작년에 취업된 사람, 전전년도 취업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중간에 몇 분이 그만두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사할 용의도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그럼 한번, 저도 사실 궁금하고요. 시에서 1500만 원 들여서 열다섯 분이 취업했다고 하면 그 이상 두 분, 세 분이라도 취업해서 체천 경기 그분의 어떤 그것이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예산 투입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야겠지만, 사후관리나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천에 바이오밸리나 이쪽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만한 데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주로 제약회사 쪽입니다.

김병권위원

제약회사에 공고란을 보면 약사자격증 이상, 생물학과 자격증 이상 이런 기준도 많거든요, 사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김병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간 취업박람회를 통한 채용인원에 대한 취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다음 주까지 위원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리고 이재신 위원님과 유일상 위원님께서 물었던 도시가스 추가질문, 보충질문 잠깐 한번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도시가스공급이 시행될 때 5년 안에 제천시에 도시가스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진한 것이 공공주택 거의 다 들어갔고 나머지 단독주택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부유층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노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기세나 이런 것이 사실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제천시가 도시가스가 100% 완료된다는 시기를 제천시는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47%입니다. 그런데 47%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고 있는 충주나 청주 이런 데는 15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추진한 것이 6년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제천시에 많은 북부권에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입장에서는 공익성을 얘기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물량이 돼야지 선을 깔 수 있거든요.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그런데 제천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을 올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의 기본틀이 있는 것인데 제천시만을 위해서 주관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주관을 많이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가스공사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박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에너지관리팀장과 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실텐데 저희들이 4년 안에 도내 1위로 가보겠습니다. 4년 안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천시가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일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예산 확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종합보고를 드려서 도시가스 문제만은 반드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이 도시가스 문제는 공익성이나 이익 상충되는 시와 개인업체 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공익으로 봤을 때 제천 시민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공익률로 봤을 때는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 안 하고 저쪽은 안 하는 이런 핑계보다는 정말 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게 10년, 20년 안에 제천시 전체 100% 보급률은 시에서 정말로 보급률을 높이는데 제천 도내 1위 목표가 아닌 전체 100%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게 확대돼서 보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웃음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장내웃음

배동만위원

과장님이 너무 좋은 과에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전통시장 앞에 쭉 지금까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번에 도시재생 쪽에서도 원도심에서 지금 전통시장에 자금이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가 어떻게 되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 경영혁신 뭐 이래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지금 뭐 잘 돼 있는 것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은 전부 다 시장은 다 죽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제가 또 보기에도 교통주차난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1차적으로 관광버스가 민화마을, 지금 그전에도 보면 교동민화마을 쪽으로 와서 전통시장투어로 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쪽으로 와야지만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에만 많이 활력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해놓으시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거기 주차가 관광버스 와서 댈 수 없어요. 그러다보면 다 돌아가요. 그냥 다른 데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맥을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가장 큰 것은 주차시설이라고 봅니다. 일단 차 대기가 편해야 찾아가는 것이지, 차 대기가 불편하면 요즘 세상에 사실 거기 특별한 가게적 메리트가 없는 이상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장사에서 지금 박리다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시설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제천에 핵심적인 어떤 시장이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동문시장 이런 쪽은 특히 도심지이다보니까 주차시설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장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장님과 다 협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출발은 했습니다. 세 분 회장님들하고 주차장 문제를 기본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몇 번 토의를 했고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은 시장님께 결재를 어느 정도 맡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좌우지간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의회에 말씀드리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예산이 지금 산발적으로 투입되는 문제는 어떤 일원화가 되면 분명히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집중화가 되는 효율성도 있지만, 또 사방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예산을 국비를 따오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나 투명하고 일원화시키면 국가에서 이것 이중지원이다, 아니면 중복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만 들어가고 어떤 총괄관리가 안 되고, 집중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사실 제가 봐도 주차문제가 돼야 저부터도 어느 상점에 가고 싶어도 사실 멀리 세워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물론 경제과에서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과라든가 이런. 물론 지금 새로 되신 이상천 시장님께서도 체류형관광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관광객, 투어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해줘야 전통시장이 좀 더 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잘 좀 짚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지금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만동 도로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권천숙 도시건설팀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지도 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금공단∼금성 간 도로 시설개량공사 3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 확․포장 6.6㎞에 4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고,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로 1-25호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제천시내의 동부권 지역에 균형발전과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2019년까지 도로개설 150㎡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인가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상반기 보상협의와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에서 송학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2018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중토위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수산면 서곡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 개설된 도로지역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영농생활에 기여코자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430m에 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22호선 방학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 개설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영농생활에 기여코자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1㎞에 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보상협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6번, 종합제설장 확장 사업입니다. 협소한 제설장을 확장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월동 일원에 부지매입 및 조성 2필지 5197m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억 원을 전액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번 21쪽이 되겠습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 시내지역으로 접근로가 영천굴다리 작은 도로로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한 사항입니다. 교통량 분산 및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주민 교통편의 증대를 도모코자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도로개설 820m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22억 원이 확보돼서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지속 추진과 사업발주 9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번 23쪽입니다. 이마트∼강저택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해서 남부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접근로가 교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 및 상습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도로개설 920m에 5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6억 5천만 원확보되어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인가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발주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번 24쪽입니다. 중로2-8호 내토중학교∼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로개설로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에 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15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현상변경협의와 철도청 부지협의 등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번 26쪽입니다. 의림지 입구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의림지 입구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폭원이 좁아지고 선형의 굴곡이 심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서 교통사고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형개량 200m에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전액 확보되었고, 상반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번 28번이 되겠습니다. 월악∼신륵사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덕산면 월악리 신륵사 진입도로 2012년 일부 개설 후 잔여구간 미 개설로 관광객 등 주민교통편의가 불편하여 농어촌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700m에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및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편입용지 보상 협의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번 32쪽입니다.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제공,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개발여건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8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미 개설된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수해 사전 예방과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 주민들의 영농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운면 도곡리 꼴미천 등 5개소에 대해서 2020년까지 1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백운면 꼴미천과 송학면 독중말천은 금년 마무리 사업이고, 고명리 세거리천과 백운면 가정천, 재현천은 추진 중입니다. 계획공정에 의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님 전체 민원의 차지하는 비율이 건설과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2018년 시장님 초도순방에서 청전동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청전동 지하상가가 준공도 안 되고 방치돼 있습니다. 그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먼저 주민들께 얘기하신 것이 임기 내에 시가 매입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가 돼 있나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종합적인 대책이…… 저희들이 2014년, 2016년, 2017년 계속 거의 매년마다 시장님 항상 주민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했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청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소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돼 있고, 또 사용권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문제로 시설을 어떻게 변형하거나 사업자를 다른 쪽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 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 교통,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청소, 환경정비 사업 같은 것은 계속했는 데 그외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고 준공이 안 되고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쟁송단계가 2012년까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용역비를 줘서 그냥 자문만 받지 않고 말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책임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용역을 줘서 컨설팅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행했을 때 아니면 사업자를 포기시키고 다른 대안을 했을 때, 다른 소송이라든가 다른 구상권청구라든가 법적인 소송에도 휘말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그 전에는 검토가 거의 안 됐었나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했었죠. 계속 했었는데 섣불리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물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섣불리 댈 수가 없죠.

김병권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자신 있게 임기 내에 시가 매입해서 문제없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진짜 제천에 오래된 문제점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고 청소나 이런 것 용역줘서 그런 형태로만 유지해서는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다음에 고암동, 장락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가 철도부지가 없어지고 연결, 장락에서 탑안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상당히 그것에 대한 민원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고암삼거리에서 구 장락역이요. 탑안로 연결되는 30m 도로개설공사는 꾸준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도 의림지 초도순방 때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고요. 이것하고 지금 보면 2페이지 18번하고 다 이게 내토중학교에서 연결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은 다 잡힌거죠?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그렇죠.

김병권위원

그럼 여기 고암삼거리에서 탑안로 연결되는 그것도 예산이 잡힌 건가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고암역에서 고암…….

김병권위원

고암삼거리에서 탑안로로.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신백동 가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가 그쪽으로 시내에서 탑안로 쪽으로 넘어가는게 다섯 개 도로가 있어요. 장락정미소에서 내려가는 것 해소됐고, 그다음 추진하는 것이 내토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것 지금 작년 설계해서 올해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락삼거리에서 넘어가는 것 그것은 이번에 설계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내년 설계해서 추진할 단계이고, 그 다음이 과선교에서 넘어가는 것 그럼 이제 종료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한꺼번에 다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연차적으로 하니까 문제는 없겠는데 고암동 이쪽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밑에 교통량이 많고 아무래도 저게 많으니까 순차적인 사업이다보니까 위에 있는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시에 건의나 민원을 넣어도 순차적인, 여건상 어려우니까 순차적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있으니까 이번에 초도순방 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튼 내년도…….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내년도 실시계획해서 바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의림지 입구 선형개량공사 지금하고 있는 것 잘 봤고요. 200m를 했는데요, 과수원까지. 의림지라는 것이 제천에서 청풍과 제천시내 의림지로 이어지는 관광밸트로 지금 하고 박물관도 완공했는데, 올라가는 4차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병목현상과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데 결국에는 200m 선형개량공사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지금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 위에까지 860m 정도 돼요. 그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도 그쪽 의림지 쪽에 항상 행사 때마다 막히고 주말 때마다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뚫어야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용역비 2억 원 세웠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아, 그러면 선형개량공사 끝나는 200m 지점에서 주차장까지 2차선으로 뚫을 수 있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4차선으로 뚫을 계획입니다.

김병권위원

4차선이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산 절개지가 많이 나오겠지만 기본 일상적으로 절개지를 싹 하지 않고 다른 공법을 도입해 산 절개지를 많이 안하고 구조물도 그쪽에 멋있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멋있게 구상해서 창의적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27번,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제천에 가로등 LED보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의림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의림지에 한번 과장님 저녁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백열전등으로 둥그렇게 태양 저것으로 해서 자동 밝게하는데 밑에가 벌레채집통이 됐습니다. 벌레채집통이 되고 관리나 청소가 안 돼서 이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효과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의림지에 어떤 관광자원으로 봤을 때 미적관광이나 그런 게 가로등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로등 신설이나 유지관리에서 등만 갈아 끼고 교체하고 청소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앞으로 백열전구를 안 하겠고 LED로 다 보급하는데 급하다면 의림지 쪽에 우선 한번 가로등을 점검해보시고 이게 과연 여기에 이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지 한번 과에서 팀에서 돌아보시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벌레가 반 이상 찬 것도 수두룩하거든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게 빛이 투과가 안 돼요, 전혀.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일제점검하고, 의림지는 특히 제천의 하나밖에 없는 명소 관광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LED 교체하는 사업을 예산 세워서 싹 전면교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제가 저도 궁금한 사항을 김병권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봐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동부 쪽에 철도이설관계로 인해서 도로가 5개 정도가 난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저쪽에 소외됐던 부분, 계시던 분들이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쪽이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사실 철도 때문에 그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철도도 이제 다 이설됐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를 해서 확충망을 뚫어주셔서 그쪽분들이 원활하게 이쪽으로 나와서 자주 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LED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ED를 제천에 많이 보급을 해주셔서 밝고 긴 수명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제가…… 노상적치물 14페이지 8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으로 노상적치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가지고 나오셔서 함지박이나 이런 데 놓고 하시는 분들은 참 그것은 치우라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도로점용까지 다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제재를 해주셔서 도로를 완전히 점용해서 도보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서 갈 정도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중앙시장 쪽으로다가 하고, 또 몇 달씩, 두달, 세달씩 메이커인가 몇 퍼센트 세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옛날 중앙시장 앞에 보면 축협, 축협 건물 있던 자리 거기에 지금 보면 상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신호등 있는 부분에 전부 적치를 해놨어요. 신발부터 옷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옛날 한산부인과 중앙시장 앞쪽으로 보면 거기도 또 옷 파시는 분들, 물론 하나라도 더 팔기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것하는데 생계형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재를 해주셔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웃음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은 그 사람들 어렵기 때문에 봐주고 그 외에 자기 앞에 가게를 두고, 또 그 앞에 상점을 또 차려 놓는 것 이것은 저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항상, 또 그 사람들 단속할 때만 들어가고 하는데 수시로 단속해서 생계형은 봐주되 그 외에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 가지 25페이지 19번. 알미∼세거리 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보상 중에…….

배동만위원

중에 있는 건가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럼 공사발주는 10월 중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보상협의가 12월까지라면 공사발주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보상을 일부하면서 공사를 같이 발주해서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것도 굉장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풍에 옥순봉 출렁다리와 그린케이블카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저는 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포장 계획으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4차선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선형개량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4차선은 저희들도 처음에 설계할 때 요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4차선은 도저히 안 된다고.

김대순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선형개량 다시 또 4차선으로 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이 부분 다시 또 땅을 파고 다시 4차선으로 추진한다면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교통량이 감당이 될 수 있는지?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현재 교통량으로 2차선도 확장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벚꽃축제할 때 교통량이 많이 체증돼서, 몇 군데가 체증이 많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에서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차선은 도저히 안 되고 우선 2차선만 해도 불량구간, 주로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만 뚫어도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대순위원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와 그린케이블카에서 예상하는 하루 관광객 수는 1만 명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당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용역은 이렇게 했어도 언젠가는 나중에 4차선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와 다시 한번 협의해보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설계는 계속 했고 사업시행은 도에서 해요. 도에다가 저희들도 건의를 또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또 도의원님들이 힘을 많이 써주여야 할 사항입니다.

김대순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13쪽인데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도로점용 민원 적극적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쓴 용어를 선택한 용어도 아까 배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은 자기 상가 앞에 무단적치 그런 행위인지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사용료가 매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재신위원

예, 이게 옛날에는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부과되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평, 20평도 나중에 50만 원까지 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또 시골에서도 100평, 200평 점용되면 돈 100만 원씩 나오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부담을 하는 것이 엄청난 점용허가자로서는 도로세를 계속 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 어떤 매입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국공유재산도 매입하는 제도는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때 그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아까 배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가 아니고 일반 국․공유지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달라요.

이재신위원

아, 국공유지.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이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이 날씨도 더운데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전 위원들이 다 물어보시는데.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유일상위원

하여튼 다들 저희 동료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번 31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에서 아마 작년에 염화칼슘 부족사태가 난 것으로 알고는데.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급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유일상위원

아마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니까 없다고.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늦게 구입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이 시기가 약간 늦다보니까 추가돼서 며칠 동사무소 나가는 것이 한 2∼3일 지연됐습니다.

유일상위원

이것 올해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예 8월 달에 구입을 싹 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이것 계획서하고, 26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아마 사업기간이라든지 이것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26번 32페이지요.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26번 사업기간이요?

유일상위원

예, 사업기간이라든가 자세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유일상위원

30번 하천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지방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것도 좀 생태공원유지관리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자세한 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생태공원 3개소는 중전, 청풍, 용곡에 비봉산지구하고, 수산에 수리·내리 그 아래하고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대 있어서 그쪽 유지관리,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〇김대순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김대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출렁다리와 그린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제천에 획을 긋는 관광산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 관련돼서 국회의원, 시장님과 도의원, 시의회에서 같이 토의하거나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14쪽에 배동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상적치물 집중단속 실적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하반기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과 그다음 주민 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지도단속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김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현장방문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인동 안전총괄팀장닙니다. 허기택 민방위팀장입니다. 조형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수 예방복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화재건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재사고의 아픔을 조기에 치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물주, 보험사, 금융기관, 유가족 등 이해관계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물철거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건물매입, 경매절차 참여 등 상황에 따른 제반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지역 전역 종합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각종 안전 위해요인, 안전자원 현황, 안전관리실태, 주민안전의식 등 지역 내 안전 관련 제반 현황을 조사, 진단하여 이에 따른 지역 안전 제고 및 안전지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유․도선장 및 물놀이장 안전관리입니다. 취약시기별 적기 안전검검 확행을 위해 유․도선장 3개소 청풍호유람선․청풍선착장․의림유선장과 물놀이장 3개소 탁사장․덕동계곡․백운 자라바위에 대하여 안전요원 배치와 예방 및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번,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대체수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식수 12개소, 생활용수 4개소의 수질검사 실시와 강저지구 비상급수시설 150t 규모 신규 설치 등 시설물 점검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관리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 및 읍면동 재난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10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도심지 교차로 그늘막 설치 운영과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폭염피해 예방을 최소화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7번,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옥전 새마을교, 학산 1교, 신사교 교량 재가설 3개소와 제방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편입용지 보상 추진과 착공으로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방취약계층세대에 분말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10월 중에 안전 6대 분야 30개 영역의 안전 시설 및 장비 전시와 체험시설 운영으로 시민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번, 5번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00회로 돼 있고요. 그리고 5번 심폐소생술, CPR은 한 400명 정도 대상자로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내역을 보니까 16회, 37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 하반기 때 나머지 계획을 다할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이십니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상반기에는 하소 관련 화재건물으로 인해서 대책을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정별로 해서 계획을 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이게 아마 심폐소생술이 공무원 1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제천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아마. 주위에서 보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 이것 꾸준히 잘하셔서 좋은 성과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스원에 교육강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천에 내려오는 게 오후 때가 걸린다고 하면 다음날 오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일 날 자원봉자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봉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한 50명 정도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7번 사항입니다. 항상 사고라는 것이 안일한 생각과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저희들 관내 1․2․3종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가 상반기에 1․2종 57개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런데 하반기 3종 대상지 선정과 함께 정기점검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 자료 같은 것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현재 3종시설은 129개소인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은 아무래도 3종시설 전환에 따른 고시를 먼저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그 자료 좀, 그래도 저희 건설 쪽에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자, 그리고 14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어느 해보다 폭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일상위원

아마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망사고도 많이,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 기에 대해서 혹시 취약계층을 위해 세운 예산이나 대책 같은 것 자세한 것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산 그늘막 휴게소 설치 2500만 원 서있고요. 그것은 상반기에 해서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이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 25페이지입니다. 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초기진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런데 소방취약계층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말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것을 지원해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인데? 대상자 선정은?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을 선별 받아서 저희가 그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설치해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설치는 누가하는 거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달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독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담당직원 자료전달) 취약계층이 줬을 때 스스로 달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3천세대가 사업규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럼 아마 이게 단독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꽤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 당사자를 찾아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300군데도 하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것 아마 거의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같은데, 세대수가 3천세대라고 해서. 이게 아마 소방서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적으로 아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것 한번 협조를 해서 자세한 사항있잖아요. 앞으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계획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하수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들과 소통이 덜 되는 부분,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가 그분이 많이 항의를 조금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많이 자리를 하셔서 그때그때 안전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됐던 내용과 앞으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해서 일단 용두동에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용두동에서 단체장 회의할 때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전파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배동만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에 15쪽에 요새 비상급수 쪽 있잖아요. 폭염이 한참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텔레비전을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 면단위 쪽으로다가 식수가 문제되는 곳이 있나요?

「단수」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 현황은 아직…….

배동만위원

폭염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점검을 하고 있어서 면단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식수문제가 잘못되면 비상사태가 날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안전총괄과에서 점검 좀해주셔서 알고 있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리고 소방취약계층 25쪽 원도심 쪽에 보시면 골목 소방도로도 안 되는 좁은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 분말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이라든가 이런데 비치해서 긴급한 사항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은…….

배동만위원

설치하는 문제.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올해 계획은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배동만위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 쪽도 그렇고, 그 도시에 보면 소방차가 긴급하게 가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 삽시간 났을 때는 사실 소화기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에 취약계층이 많아요. 차를, 소방차는 들어가도 되는데 이번에 하소동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된 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 골목에 비치돼서 본 사람이,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리에 바로 쓸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서도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어제부터 고생하십니다. 9번에 맞춤식 민방위교육 실시에서요. 지금 제천에 민방위교육 강사님이 몇 분 계신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분야별로 여섯 분이 있는데요. 도에서 그 분야별 교육에 맞춰서 지정해주면 강사님들이 활동하는데,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총 여섯 분이고 제천에 계시는 분이…….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김병권위원

강사님은 도에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제천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때 어떤 과정의 테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민방위교육은 어떤 안전에 대해서 하라 그런 시스템을 가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전문강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민방위교육 시 안보강의는 분명히 들어가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김병권위원

우리가 분단국가니까 분명히 안보 강의는 중요한데, 너무 반공에 치우친 강의가 지속되다보니까 교육을 받는 민방위 훈련 대상자들이 전혀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지금 현재 화재나 지진,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대비 교육이 우선 시 돼야 하는데 지금 교육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안보도 사실은, 아직은 화해모드로 간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전파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가스, 교통안전, 화재예방, 화생방 이런 식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여기에 강사님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잡혀 있는 것이 없나요? 민방위팀에서는? 1년 예산이, 시에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권위원

시에서 하는데 예산이…….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수당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수당이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시에서 강의 위탁한 강사님들 명단과 기간, 그 분이 몇 년하셨는지 그 기간과 예산 정도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〇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덧붙여서 좀…… 김병권 위원님…….) 예,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김병권 위원님 얘기가 안보 강연과 강의를 하게 되면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시대착오적이다, 반공교육 그 틀을 못 넘고 있다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강의가 남북관계라든가, 평화통일이라든가 지금 지향하는 시점과 영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혼돈스러워 해요. 심지어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전혀 호응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저도 한번 재향군인회 출신 누구 강의를 들었는데 60∼70년대 반공교육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4차산업시대이고 정말 글로벌한 이 시점에서 그 생각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수강생들을 대하고, 그것을 또 수강을 하는, 또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하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민방위교육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안전, 또는 제천의병, 향토 이런 어떤 지역적 강의를 위주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강사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 강의가 너무 시대와는 안 맞아요. 몇 번 봤는데 그것을 아마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여태까지 어떠한 출장강의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혜를 가지고 강의료를 받아서 얼마만큼 강의를 했느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 같은데. 정말 개선할 사항입니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현실에 맞게끔 강의 강사분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그러니까 강사분을 바꾸는 것이 맞죠. 강의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분한테는 그 강의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절대 그게 바뀌지 않죠.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3종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인데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여기에 보면 관리대상 시설물에 시설물과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는 옥순대교 외에 3개소 등 다리 위주, 건물, 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하면 공중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공중화장실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안 돼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인데? 안전점검?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여성 몰.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자연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소방서하고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그렇죠? 관내 498개 업소에서 소방서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는 연계해서 안 하는지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소방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서의 기능이지, 저희가 합동 1월 달에…….

정임

이정임위원장

다중이용시설.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을 해봤는데요. 그 주변에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에서만 경찰에서의 역할이 있고 다른 것 건축의 부분적인 부분에서 어떤 하자되는 부분을 찾기에는 다른 전문가는 소방서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피로 확보 됐다든가, 소방 소화기가 설치가 됐다든가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 것만 안전점검?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럼 안전점검 하는 교육은 하나요?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하고요.

정임

이정임위원장

자체적으로?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4월 5일까지인가? 1차적인 시설은 점검을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시설물만 점검한다 이거죠?

재호

김재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황규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권순각 건축신고팀장은 특별휴가 중이며, 송승범 공동주택팀장은 급한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개발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7월 중 용역업체 선정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통한 가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선관위부터 국민은행간 2.2㎞ 구간으로 공사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서울칼라현상소부터 구 운진슈퍼 구간입니다. 3공구는 제천신협부터 복개천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4400만 원이고, 2018년 사업이는 7억 89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전체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 경관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청 및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공사를 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9건에 1521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반 및 수거보상제를 지속 운영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건축행정 추진에 대한 주민사전안내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이고, 6명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89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불법건축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144건을 적발하여 42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102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농막,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차고, 간이축사 등이며, 상반기 중 6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도면작성 대행은 44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면작성을 대행하여 설계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20만 원이고 사업량은 4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7월 중 시공자 선정하여 11월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4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임차가구 임대료는 월평균 2700가구에 23억 3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집수리는 113가구 중 1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하반기에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용시설 보수지원 사업비 7억 원과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고래아파트 등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희망연립 등 18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빈집정비 30세대, 농촌주택개량 37세대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니다.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의 정주․고용환경 마련과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약 27만㎡입니다. 사업비는 421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8월 중 1공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2공구 등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 행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니복합타운 B1블록이며, 사업비는 55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6년이고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14,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21-4번지일원이며 사업비는 11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6%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실버주택 90세대와 실버복지관을 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하고 2020년 준공하여 저소득고령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기동대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섯 명 인원으로 충분히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민원접수가 많아서 현재 인원으로 민원처리가 힘든 상황인지 이 부분 질문드립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459건, 2016년도에는 1622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건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리라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 규모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도면 적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운영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앞으로 확대된다면 부족하면 더 추가 고용해서 이런 서비스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고 10번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지금 과장님 저희들 제천인구의 거의 한 67∼70% 정도 육박하게 저희들이 아파트 주거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유일상위원

여기 이것 지원사업이죠?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아파트, 노후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유일상위원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해주는 것인데 예산을 보니까 8억 4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그렇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위원

1년에 8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혹시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이 예산이 이 금액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과거는 다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017년보다는 올해가 1억 원은 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4천만 원. 아파트가 늘어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공동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공영시설 보수지원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있었는데 올해는 7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유일상위원

저희들 제천도 지금 노후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유일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노후아파트가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거기에 상응해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소견인데요.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 향후 발전, 주거문화 환경을 위해서 혹시 늘릴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는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아파트에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제천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렸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게 한번 지원해주면 그다음에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한바퀴 돈다고 할까요?

유일상위원

사이클.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사이클이. 예,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만 한다고 되는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하여튼 세대별 주택에 의해서 많은 세대가 있을 테고, 적은 세대가 있을 텐데 그 사업 규모는 적절하게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조금 현실성에 맞게끔 늘어나는 노후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것 사업계획을 한번 좀 꼼꼼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다음은 마지막 17페이지 13번 사업에 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아마 건설과와도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신월사거리에서 현진에버빌 외곽도로가 되겠죠? 외곽도로 그 사이에 행복주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일상위원

거기에 혹시 이런 사업 설계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혹시 미리 이런 것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위원

아니, 단지 내 말고요, 외곽도로.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 외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유일상위원

아직 없으시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유일상위원

아니, 여기 행복주택이다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렇게까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쪽 대원대학교 올라가는 데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주택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축아파트 공동아파트가 생기면. 혹시 관리업체 선정은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합니까, 어떻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시공사는 아니고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일상위원

그 업체를 보니까 제천 외의 외주업체들이 많이, 첫 번째 입주하기 전에 들어오는데 혹시 제천업체에 선정업체를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건축과의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준공 임박해서는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준공 전에 미리 권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제천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힘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업체도 그렇지만 혹시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업체는 이미 결정이 됐더라도 관리소장님은 제천에 계신 분들을 고용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방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이상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안녕하세요. 배동만입니다.(마이크 미사용) 6페이지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 지중화사업이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어떤 목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동만위원

원도심 쪽으로다가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있던 것 아닌가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처음은 역전교차로부터 비둘기아파트 교차로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동만위원

시내 쪽으로는 지금 거의 다 됐나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시내 쪽…… 많이 미흡한데요. 지중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고요. 지중화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이 재산 자체가 한전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적정선을 찾아야 할 상황인데,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중화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도시미관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많은 돈이 들고 재산 자체가 한전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동만위원

지금 한전하고 49:51인가가 그렇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비율로 보면 55:45정도됩니다. 실지로. 원칙은…….

배동만위원

지금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서,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얘기를 하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또 시에다 얘기하니까 한전에서 사업종료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닌가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 그게 이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공조가 잘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100% 들여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55%라는 사업비를 일단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요청하는 데서 해주면 55%라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배동만위원

한전하고 일맥상통해서 잘 좀 하셔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한전하고 잘해서 더…… 지금 하다가 중간에 끊긴 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도 그래서…….

배동만위원

남현동에 영화관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끊겨서 남현동 동사무소까지가 원래 서원고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쯤 끊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한번 아셔서 저한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배동만위원

그런가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서도 보고드렸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 이 구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다른 구간을 또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마감된 상태인가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은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보네요, 그러면.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는 더할 수도 있고,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할 수 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동만위원

그렇게 설명을. 또 저도 좀 알고 있어야 해서.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1㎞ 하는데 한 40억 원 정도 들고 우리 시비가 한 2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요. 20억 원을 들여서 물론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보다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5%라는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길거리에 워낙 전신주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배동만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동료 김대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충민원처리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제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시에서 2개조로 편성돼서…….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대부분이 알고는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신데 이용해보신 분들은 자주 이용을 하시고요.

배동만위원

좋다고 들었어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하려고…… 안 한다기 보다는…….

배동만위원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시내 쪽도 하지만 읍면 쪽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내셔서 이런 사업도 시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인데요. 지금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때로는 보면 주말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수거보상제가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웃음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럼 시민,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해도 되는 거예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종류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개인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단체에서만 가능하고요. 일반시민은 전단지, 벽보, 조그마한 명함형 이런 것 해서 굉장히 수거보상제에서 보상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금액은 적은데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명이 받아가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받아가는 부분은 좋은데, 여기 업무보고하실 때 수거보상제가 민간사회단체 이러면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방재단이 됐든 이런 단체에서 단체원들이 단체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수급자 이상이 한다거나 하는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운영 단체는 363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개인한테는 677만 3천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개인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개인에게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677만 원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677만 3천 원.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단체보다 개인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것 현황,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9건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만 지적된 것이죠? 광고물.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면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것 외에도 있다 이거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했던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때 하실 추진계획, 단속반과 수거보상제에 대한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를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최초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까지는 제가 가지고는데, 시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아마 시작을 하지 않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까지?

정임

이정임위원장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 올해요?

정임

이정임위원장

올해…….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전체시민, 개인이 우리 13만 5800명이 그냥 불법광고물 아무데서 현수막을 떼 가지고 오면 돈을 주실 것인지.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수막만큼은 지정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벽보나 전단지, 명함은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시민이.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일반 개인 시민이 동사무소에 수거해주면 그 장수만큼 돈을 주는 것이죠?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이것을 더 홍보를 좀 하시면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 시가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우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과 황규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경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현재 원경식 교통지도팀장은 2시에 시작되는 영화제 교통대책 회의에 참석 중에 있고, 이강수 차량등록팀장은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잡혀져 있던 공로연수, 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개요는 194개 노선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8대 구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당 근로시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6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52시간으로 적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업체 운행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체 운전자 채용 한계가 있으며, 노선별 68시간을 적용할 경우 정상운행을 하려면 회사별 최소 1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통․폐합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 등․하교 노선 등은 시간 조정을 최소화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19대를 연차별로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대를 감차하고 하반기에는 1대를 감차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차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택시 운송업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에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 개설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석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설계 용역으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불법자동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법경찰관 3명을 활동 강화하고,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합동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 장착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전에 사업대상 여객 53대, 특수화물 497대에 대한 장착을 완료하여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차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제천시택시 민주노총 택시지부가 피켓 시위하시는 것 보신 적 있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매일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확한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피켓하는 이유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분들 저희가 만나도 보고 또 지금까지 그분들이 법인택시에 근무하면서 요구했던 충주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요청해서 요구한 어떠한 행정처분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완료했고, 또 그분들 복직을,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노임요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지금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분들 해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만나봤지만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복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해보았지만 지금 전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액관리제라든가 아니면 또 비용전가금지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제천시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닙니다. 도나 아니면 국토부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택시업체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조금 다소 무리한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다른 어떤 재취업이나 기타 이런 것도 검토도 해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본인들께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만나봐서 저분들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저분들이 지금 해직된 상태로 계신 분들인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게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몇 개월을 저렇게 피켓 시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면 제천시에서 해결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국가 차원이나 전반적인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죄송하지만 두 분의 어떤 연결돼 있는 사항들은 김병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위원

개인적인 위원의, 제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지만 아침부터 나와서 몇 개월을 저렇게 몇 분이라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 분들이 저렇게 하는데 음악도 틀어놓고, 사실 시에서 봐도 빨리 해결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더 장기적으로 갈 부분이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다 수용을 했고요. 또 관련돼서 저분들이 고소고발하신 것은 행정처분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택시회사 전체 8개사, 이후에 더 진행되는 부분이 없이 어떤 노조의, 다른 어떤 그런. 저분들은 어떤 노동권 쪽에서 어디에서 시위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일상적인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검토해보고, 법리검토라든가, 법원 판결 다 훑어봐도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분들은 저것이 일상생활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길게 얘기는 못하고 아무튼 노조원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좀 발언에 조금 저거하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이 보상비가 제천시에서 운송업체에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저거하지는 못하지만 5년간 지역 운수업체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위원회에 제출 좀 다음 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11,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불법된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동 주차를 움직이면서 사진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유일상위원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실은. 출퇴근시간이. 낮에 보통 보면 일반 주차단속차량이 어느 지역에 몇 시에 돈다 사실 주변 상가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교통, 이게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 방해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강화차원에서 사실 단속한다고 보는데 낮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단속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워 때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저녁 퇴근시간 때 집중적으로 통행에 불편함으로 느끼는 데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침7시, 8시 때 특히 출근을 많이 하고 6시 넘어서 퇴근들을 하시는데요. 보게 되면 주로 간선도로 이런 데는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의 주차면수도 상당히 적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상 사업을 하시는 일반 업주들께서는 보통 한 10시 정도에 나가세요. 저녁 때도 늦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한 11∼12시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침시간에는 차량을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하시고 아침에 한 오전 영업 준비가 있으며 나가시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차를 세워놓고 나가시는데 저희가 CCTV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단속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단속을 하면서, 보완에 보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9시, 18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렇게라도 길가라든가 이런 데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차를 세울 데가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부득이 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그 과장님 요지와 제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낮 시간대 사실 지역경기가 힘들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낮에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속시간 말고 그때는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안 하더라도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실. 단속을 더욱 강화해달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역 상권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몇 시에 이 앞에 지나갑니다. 다들 알려주잖아요, 실질적으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까지 아는데 그 물건을 사러가기 전 불안한 마음에 지역 상권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다음 20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10가구 20면 3천만 원이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보니까 1가구 2면만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업이 이게 활용도 계도도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다 계도를 했고요. 또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연차별로 6면, 12면, 16면 보통 1년에 한 10면 내외적으로 조금씩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원을 받게 되면 대문이 없고 담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헐어내시는데 아직도 대문과 담장을 다 없애고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실 때 하지만, 또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대문을 허문다는 자체가.

유일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이것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는 지요? 지금 외주업체로 타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이다

유일상위원

이게 제천 자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천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까, 이게 사실? 제천에 있는 충족을 못시키는 건가요? 그 업체가, 자격자가. (담당직원 자료전달)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사업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위의 전문기관을 뺀 나머지 안실연에 옆에 직원 분들이 회장님 이하 여덟 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제천분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수를 받으시고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모심사 자격기준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지마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원이 제천 분들이세요.

유일상위원

글쎄요, 그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자격이 혹시 제천업체가 없어서 서울업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지역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공모과정에서. 조건이 같다면은. 예를 들어 계획에 있어서 상응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처음에 제천시에서도 각 단체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천시에서는 강사를 그만큼 확보하고 있는, 또 강사와 단체 간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유일상위원

그럼 제천에는 선정될 업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배동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맨인데요. 원래 교통과를 중점적으로 오래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대중교통 그것 문제가 좀 있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상세하게 여기에서 말씀 다 받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바깥에서도 얘기들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얘기들은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와 중점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물어가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재래시장 문제, 주변에 주차장 문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사실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에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장을 보고 싶어도 첫째적으로 꺼리는 이유가 주차 문제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저부터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사려고 해도 세워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일반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쪽에 계시는 분들도, 상권도 사실 잘 안 될 뿐더러 그분들도 지금 아침에 나오시면서 차를 어디에 대놓느냐 하면 골목길, 주로 남현동 쪽.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쪽 골목에 세워놓고 가서 가게 문 열고 하루 종일 상점을 보시다가 저녁 때 셔터 잠그시고 가서 끌고 가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남현동 골목 안에 가면 거의 이중주차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시장 안의 부설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동만위원

전년도 회기에서 내토시장에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 원인가, 80억 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물론 그분이 반납해서 사업시행이 필요했었다고 보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1대든 10면이든 꼭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들여서 주차장을 사들여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동만위원

아까 무슨 과,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들이 말로만 재래시장투어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와서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어 자체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저도 어디를 관광을 간다든가 어디를 갔을 때 차에 내려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지 몇 키로 세워놓고 들어가서 재래시장 투어하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어차피 주차장 쪽으로다가 하신다고 하면 시의 관련 부서와 서로 상의하셔서 관광 쪽이 돼도 좋고, 건축디자인과도 좋고 해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투어를 오든, 아니면 주변 제천시민이 재래시장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일단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주실 수 있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각 부서별로 주차장을 갖다 건축은 건축대로,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또 저희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 안의 어떤 주차시설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시장 쪽에 주차장 계획을 세웠다가 반납된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남현동 주변 쪽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저희가,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 확보를 해서 더 추가로 조성할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 부분 있으면 제가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한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중추절이라든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지만 명절 때 보면 재래시장 쪽으로 장을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차를 세워 놓고 주차할 곳은 없는데, 주변에 세워 놓고 들어가서 장을 보고 싶은데 그럼 불법주차에도 걸려요. 그래서 그럴 때만이라도,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주차문제는 만일 중추절, 추석 2∼3일 전부터라도 세워놓고 들어가서 좀 장이라도 볼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줄 수 있나 하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 부분 추석명절과 설 구정연휴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배동만위원

며칠 정도 되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앞뒤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며칠 정도?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연휴기간 내에. 명절기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교통봉사대라든가 그분들과 협조해서 교통정리 정도, 흐름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 정도 해주지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시민들한테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해서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재신입니다. 요새 자가시대가 증가하고, 젊은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골의 노인 분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선호하고 또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부 5개 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5개 면 다닐 때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여타 민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 환승 그리고 비용 부분도 또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김병권 위원도 양대 시내버스 회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략 제가 알기로도 50억 원 이상됩니까? 대략?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연에요?

이재신위원

연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전체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억 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신위원

40 몇 억 원인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럼 거의 70대보면 한 대당 5천만 원 지원인데, 이러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연봉 5천만 원이면 적지는 않을 것이에요. 기사 한 대 값.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과 지출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얼핏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들에 비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부합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도 용곡리 이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거의 저희들 70년대 만원버스, 노인 분들이 대부분 서서 (핸드폰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인데요. 용곡·연론리 쪽에 방학기간이라고 버스를 없앴다고 합니다. 학생들 방학기간이라고. 그나마 방학기간이 아닐 때는 노인 분들이 편승을 해서 나눠서 타니까 앉아서 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 60∼70년대 그때 꽉꽉찬, 또 요즘 좀 덥습니까. 그리고 청풍 광의, 양평, 대류, 신리 이쪽에 비봉산을 끼고 우회하는 도로에서 겨울에 노인 분들이 한 시간 이상 환승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또 시내버스 기사들 근로단축 이래서 밑에 제가 이것 보니까 감회, 노선폐지, 노선단축 이런 것만 또 올라와요.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왜 시 재정은 늘어나는데, 왜 시 재정으로 시내버스 회사에게 지원해주는 돈은 늘어나는데 왜 자꾸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좀 누군가가 감내해야 해요. 제가 버스회사로부터 고통을 분담받아라, 버스회사로부터 손해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환승을 하는데 노인 분들이 한 시간을 기다려서……. 하여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과 협의가 안 되면 재정을 늘려서라도 추후 겨울에 노인 분들이 한 시간씩이나 환승을 기다린다든가, 오지도 아닌데 6개 마을이 있는데 하루에 2대가 들어온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6개 마을이 있는 곳에. 통째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어느 한곳으로 유턴은 안 되죠. 어차피 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물론 마을에 한 곳이 있으면 오지라고 해서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들어갈 수는 있지만 6개 마을이 어쩔 수 없이 순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배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짜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노선을 짜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환승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테고, 또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노선 짜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 머리가 수반되고 이래서 어디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머리 좋은 전문가를 불러서 노선을 짠다고도 들었어요. 빈틈없이 짜기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도 그러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도. 좀 촘촘히 잘 짜면 그런 노인 분들에게 한겨울에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선 짜는 것 하고요. 같이 협의하는 기구가 있나요, 이게? 교통과하고 버스회사하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배차시간 그다음에 배차횟수는 제천시에 버스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인구의 감소·증가 분에 따라서, 또 학교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에 따라서 너무 훤히 들여다보다시피 계산하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에서도 단 1원도 손해를 안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만 받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지금 감축시킨 것도 시내에 의해서 시내 시간대상 운행횟수가 가령 제천시 역전에서 세명대 쪽으로 30회를 운행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2∼3대를 뺐습니다. 배차시간을. 빼서 시내 이용하는 분들이 5분이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10분, 15분으로 늦어지죠, 기다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내에서 조정을 한 반을, 한 40% 정도는 시내횟수를 줄였습니다. 시골의 것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시간은 거의 손을 안 댔고요. 그다음에 또 남부면 쪽에 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 안에 모두 CCTV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몇 분이 타는지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뺀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내버스 회사와 검토해서 방학이라고 학생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골 분들도 다니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횟수를 증설할 수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환승부분은 본인들도 다 알아요. 물론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가서 기다리면 시간은 알아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한 시간 뒤의 버스는 못타니까, 그 버스 아니면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물론 한 시간 기다리는 것도 알면서 기다리는 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지금 제천시내 내 양대회사에 70대 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1561회를 편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30분대로 줄인다, 30분도 사실은 춥거나 더운날씨에 나와계시면 불편하시죠, 5∼10분 단위로 갈아타시면 좋은데, 그게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을 전체 그것을 다 데이터를 내서 태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버스회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정된 버스로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군다나 시간까지 줄었기 때문에, 근로시간까지. 이것을 어디를 빼서 돌리게 되면 그 노선에서는 분명히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타는 불편도 따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하게 된다면 버스를 5대고, 10대고 더 늘리고 배차도 더 많이 하고 기사도 더 많이 고용하면 되겠는데 지금도 한 약 40억 원의 보조금이, 시비만은 아니죠. 도비까지 다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셔틀을 돌리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의 시간이라든가 배차간격은 가장 적절하게 해서 돌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어떤 불편사항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이재신위원

제가 그래서 6개 마을 300명 규모의, 이것은 오지의 몇 분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6개 마을 300명 분들의 고통이라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감내해도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이재신위원

대신에 한 열댓 분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 노선을 변경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6개 마을 300명 규모이면 이것은 노선을 다시 짜더라도, 또는 증차를 하더라도 해봄직한 그런 큰 민원이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하고 6개 면 전체 들어가는 것은, 남부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1시간 기다려서 환승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대류, 광의, 연곡, 양평, 신리 그쪽이 되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체크해서 담당팀장과 회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인데요. 교통약자는 어린이말고 고령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지금 교통약자는 고령자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가고 약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나 어떤 강의 계획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순위원

아, 제가 자료 조사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고령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시행하였는데요.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휴시간을 활용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교실, 노인대학에 순회교육도 가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순회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이 아니고?

김대순위원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순회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김대순위원

예, 그 부분 더욱 활성화 해서 고령자분들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적을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청전대로변에 포장 다시 하고 있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포장을 새로 해주셔서 너무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하면서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그 규정과 높이 사이즈, 또 어떤 방지턱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그것을 지금 말씀…….

정임

이정임위원장

방지턱을 만들 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전혀 안 해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도로개설은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전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〇배동만 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배동만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배동만위원

아까 잠시 지금 주민들이 실생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횡단보도 차선 끊어달라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배동만위원

건너다니기 나쁜 횡단보도도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거나 중간에 있다거나 끊어달라는 횡단보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만 하는 것이 경찰서와 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몇 월 몇 월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위원회인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 분기별로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중대사안이거나 혹시 건수가 많아지면 수시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원래 7월 달에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기간이라서 또 8월 달로 연기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 주관은 경찰서 교통경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민원들이라서 분기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없으면, 몇 건이라도 되면 수시로 열어서 그때그때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경찰서 쪽 어떻게 상의를 하셔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상의는 드리고 있고, 또 저희에게 1차민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위원님도 소집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잘 못모이시더라고요.

배동만위원

잘 맞지 않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 건널 때 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위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것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경찰서와 잘 좀 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가능하면 건수가 모이면 분기 전이라도 소집을 해달라고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김형배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의 조성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의 홍중기 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의 이창열 팀장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현재 용역 중이며, 12월 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제천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였으나 2018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온실가스배출량 및 명세서 자료를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계획서 작성 및 검증을 12월 중으로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시멘트 공장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장주변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소견자 60명이 검진대상이며, 검진병원은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입니다. 검진주기는 상반기 2회 투약처방과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주변 주민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희망 제천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토양환경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제천시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석유류 저장용량 2만L 이상 설치된 시설 127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대합실 등 42개소입니다.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에 이어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누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철도주변, 교통 관련 시설 주변, 어린이시설 등 12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42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구입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2천만 원, 초소형전기자동차 1대당 450만 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보급계획은 전기자동차 43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0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10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신청자를 선정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일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1대당 최고 16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총 230대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52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접수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영천동 1908번지 일원 3만 7795㎡에 165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분 공사 90%의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원에 80억 원을 투자 2만 5703㎡에 인공습지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환경부로부터 실시설계를 승인받은 바 하반기에는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제1사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산업단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중 실시설계용역과 2019년 2월 중 행정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요새 가장 제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봉양읍 명도리 지정폐기물 업체 허가가 임박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저희 자연환경과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런 분야로 취급하고, 별도로 폐기물 분야는 도시미화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아, 그러면 지정폐기물 관련 분야는 자연환경과가 아닌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도시미화과,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씀드려도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3번 시멘트 공장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사업 추진에서 올해 검진 받고 42명이 검진 후 치료 약처방을 받았는데42명에 대한 검사대상이나 이런 것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웃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진지역, 시멘트지역 주변에 대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건강영양조사를 해봤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는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하고 제천시, 영월군, 단양군이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전체 분진지역, 아세아시멘트 주변이나 공장주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샘플링으로 하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샘플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샘플링해서 42명이 문제가 돼서 약처방을 받은 사항이 아닌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6월 17일부터 12월 28일 날 1차적으로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송학면 전체 1306명 중 763명을 검진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소견자 2차에 대해서 또 80명을 정밀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60명이 저희에게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뭐라고 할까 진폐환자로 의심스럽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유도를 해서 추가로 또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시군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2%, 강원대 매칭펀드가 33%, 시군비는 5%인데, 시군비는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는 분담을 하고요. 우리 제천시, 영월군, 단양군은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지금 저희 제천만, 단양은 더 하겠지만 제천만 해도 시멘트공장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사실 오랫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김병권위원

국가의 기간산업의 일종으로 시멘트회사가 활성화 돼서 여기까지 했는데 고통은 주민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없었는데 이나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이, 그동안 분진으로 인한 건강이 어떤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병권위원

그러면 강원도 강릉, 삼척, 제천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대학교병원이 선정된 것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62%인데, 지자체 소관 관할병원에 신청 공모를 받았는데 강원대학교 그쪽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날씨가 무척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시면 토양환경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만족도 제고해서 서류 요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실내공기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9개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상 선정된 곳이.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유일상위원

앞으로 또 하반기 때 대상선정 계획을 더 늘릴 것인지 이것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서류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다음 11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지금 신청자를 비롯해서 취득대상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은 민간인이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하면 10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지금 상반기 실적은 나온 것이 아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상반기에는 10대를 보급했습니다.

유일상위원

10대 보급.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유일상위원

앞으로 하반기 때 더 늘릴 계획이시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전반기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수요 인원들이 좋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 자금 요청을 추가로 더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해서 4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일상위원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사회적으로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더 많은 대수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이재신입니다. 1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리체계 구축 있는데, 유해야생동물과 유해하지 않은 야생동물과 어떤 구분 기준이?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자, 그러면 고라니 있죠, 고라니.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고라니.

이재신위원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리고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하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이재신위원

자, 그럼 보호대상인가요, 포획대상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저희들도 양면성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해야 하고요. 또 로드킬을 당했다 그러면 구조를 합니다. 구조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참 애매모호한 행정이고 어찌 보면 모순인데, 고라니가 그러면 농작물 피해를 주는 시점에 포획을 한다고 하면 현행범이니까 맞지만, 고라니는 인간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획을 할 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장에서 총을 쏴서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포획하는 포수들에게 맡기면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도 고라니를 잡아 와요. 그렇죠? 그럼 보호대상인 것을 잡아오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이제 저희들은 개체수 조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으면 좀 줄여야 하고 모자라면 늘려야 하고 이런 개체수 조절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재신위원

그것의 자연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일단 텃새라고 하나요, 사이클 뭐라고 하나요? 생태계순환사이클? 무슨 개체가 많아지고 무엇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그것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인간이 개체수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제천 지역에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인간에게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순환수렵장을 설정해서 일반포수도 개체수만큼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당 몇 마리가 있다, 너무 많다 이럴 때 몇 마리 포획하라 이렇게 승인을 받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니까요. 다리를 다친 고라니에게 부상을 고쳐줬는데 걔가 나중에 포획돼서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렇죠? 농작물에 피해주고 농민들의 어떤 먹거리에 피해를 주는 것은 나쁜 행위이지만 그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동물의 행위거든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물은 한 군데 나오는데 이 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인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우물을 다 폐지하고 이 물 먹으러 오면 쏴 죽이겠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 물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럼 남의 물을 먹었다고 해서 쏴 죽인다, 또는 사람이면 범죄인으로 몬다? 그런 덫 같아요. (손동작을 하며)이렇게 씌우는 덫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포획이 아닌 정말 다리 부러진 고라니를 고쳐주면서 나중에는 총으로 쏴서 잡는 그러한 모순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못 주게끔 그런 방어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지 피해를 준다고 해서 포획을 하고 포획한 마리수대로 보상을 하고, 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동물보호협회 같은…….

이재신위원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변화적인 인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신위원

다른 시․도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이것은 국가 환경부에서 하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아…… 참 섬뜩해요. 지침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저 같으면 약간 울타리로, 펜스 위주로 가지, 농작물을 보호하는 위주로 가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야생동물보호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야생동물피해 그런 것은 철책선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보조금은 그쪽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보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보상도 하고 철책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피해준, 조류든 야생동물이든 잡아야겠다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조라든가 방제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하여간 좀 포획, 포획…… 옛날에 영국인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인디언들 한 마리당 값 매겨서 얼마씩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잔인한 거죠.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것도. 글쎄 하여간 피해를 안 보게 디펜스 위주로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하는 쪽보다는 우리 농작물을 보호하는, 야생동물로부터 거기에 많이 치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재신위원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아까 물었던 시멘트공장 주민들 거기에서 지금 42명 같은 경우에 진료약 처방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진폐라든가 좀 더 심한 질병이 발생돼서 입원이나 아니면 수술이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처방을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전부 사업비에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100%?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100%요? 그럼 아직 나온 것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보상차원에서는 우리 노동부 소관 사항으로 그쪽에서 보상은 주고 있는 것으로, 치료 같은 것은 저희가.

김병권위원

보상금만 지원하고 치료나 이런 것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치료는 강원대학교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만약 진폐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한 번에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데…….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진폐증환자는 노동부에서 보상차원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투약처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진폐증이라는 것에는 거기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만 해당됩니다.

김병권위원

아, 진폐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멘트회사에서 옮길 수 있는 호흡기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슶니다.

김병권위원

이것만 전액이고 나머지 질환은 개인이 하고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충원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배경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혁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중점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 도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위해 대형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위주로 전기노면 청소차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를 조사한 후 내년 본예산에 차량 1대 구입비를 반영하여 운영해보고 효율성이 입증되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 시민만족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가로청소와 재활용품수거에 철저를 기하면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상황에 대해 세심히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9,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에이돔 붕괴와 관련업체 부도에 따라 방치되어 있던 매립장을 제천시와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국비 50%, 도․시비 각 25%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원주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관계기관 협약 후 사업 발주하여 9월경에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침출수 처리와 복토를 완료하고 4년간 안정화를 거친 후 제천시에서 부지 인수 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원주청과 충북도, 제천시가 공동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증액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1,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 쪽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석면을 조기에 처리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동에 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별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월 달에 235동의 신청을 받아 4월에 120동을 선정하여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12월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도가 제천시의 청결지수라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4개소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실태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몰.카는 사회 불안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하반기에는 월 2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아세아시멘트사와 협력하여 연탄제와 폐반사필름, 폐합성수지류 등을 시멘트 부원료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수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아세아시멘트사로 시멘트 6천여t, 폐반사필름과 폐합성수지류 약 2천여t을 반입하여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 쓰레기 처리 부담을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 환경미화원 현장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1명을 모니터링요원으로 하여 청소를 하면서 환경, 안전 관련 사항과 시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게 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표창과 희망근무지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를 잘 운영하여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도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음식물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주민이 지정된 함에 음식물쓰레기를 자동 계근하여 버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 추진상황은 2017년 말 137개 지자체에서 RFID방식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89개 지자체가 도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 도입 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주민 편의성이 입증되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우리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자원관리센터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설명하시고 함께 현장을 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관리센터 현장방문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텐데,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체계 구축․운영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사실 사회적으로 감시 단속체제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시민 의식 부족으로 감시체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을 보니까 486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이것은 20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18대에 대한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1대에 한 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8군데가 올라와서. 상반기 때도 올해 것이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다 설치가 됐습니다.

유일상위원

18군데 지역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다음은 14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235동이 신청을 해서 지금 대상사업은 원래 120동이잖아요, 그렇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유일상위원

지금 상반기 때 보니까 7동이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럼 113동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것 하반기 때 몰린 이유가 있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하반기 때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 발주가 약간씩 하반기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유일상위원

아, 그래서 이 비율이 상반기랑 하반기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유일상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특히 여름철 피서철에 한수, 청풍, 덕산, 수산, 봉양 등 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이 때쓰레기가 많이 배출돼서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현 인원으로 특수철에는 청소하기가 힘든데 탄력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증원되는 것인지 이 부분.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현재 봉양, 백운, 송학은 환경미화원을 두 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피서철에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 피서철에는 환경미화원 한 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쓰레기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전반적으로 형평성 고려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인원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환경과에 질의를 했는데, 봉양읍 명도리에 지정폐기물업체 허가가 임박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주민들이 전체로 와서 반대 기자회견도 했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여기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어떤 것이 있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 폐기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시민 분들은 시멘트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분진서부터 오니 다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도리에 들어오는 재활용업체에서 취급을 하는 분진은 시멘트분진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분진이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열로 석회석을 녹이게 됩니다. 또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정 첨가물이 똑같은 시멘트이지만 분쇄과정에서 무거운 물질은 침전을 하게 되고, 또 낮은 물질은 공기 중에 분진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진상태로 남게 되는 그 물질에는 시멘트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진 속에 염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염소라고 함은 바닷물에도 염소가 있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염화칼륨 분진이라고 합니다. 염화칼륨이 포함된 분진만을 가지고 와서 물하고 그 분진하고 2:1로 혼합을 하면 그 속에 염소성분은 그 물에 녹게 됩니다. 녹게 된 염소성분을 다시 침전이나 그렇게 식히게 되면 그 부분이 염화칼륨, 비료성분으로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매립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통 하는데 여기는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분진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생산적인 비료를 만드는 회사네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들, 특히 봉양이라고 하면 왕암동 폐기물장이나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됐던 폐기물장 이런 것이 들어오는—왔다가 저것은 막았지만—그런 것으로 인해서 봉양이나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폐기물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런 의견은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주 허가부서가 원주지방환경청이다 보니까 모든 민원서류는 허가 주무관청으로 접수가 됐고, 또 해당 주무관청에서는 제천시에 관련법에 대해서만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천시도 건축물은 건축법, 농지는 농지법, 또 산림은 산림법,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관련법만 가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하다보니까 주민 의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특성상 어떠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이런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하게 되면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떠한 민원의 요소가 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여론 그런 것을 듣고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자칫하면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직권남용, 또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후생,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진짜 폐기물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국민적인 시각은 대단히 많이 저기한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 수도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이게 원주환경청에 접수가 된, 신고제가 아닐 것 아닙니까, 허가제면.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허가제.

김병권위원

신고가 돼서 제천시청에 그렇게 왔을 때 일반적으로 제가 3년 전에 개인가족장지를 하는 30평, 신고자의 어떤 30평 짜리 민원을 신고했는데 이틀 뒤에 봉양 마을주민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반대입니다.’라고. 그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신속하게 공무원이 마을 쪽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마을의견서를 물었는데 작은 30평짜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자연장지도 그렇게 대처하는데, 이것은 폐기물이라는 어떤 왕암동이나 신동에 들어왔던 폐기물에 대한 제천시의 여러 가지 있을텐데 이것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업체에서 언론에 배포한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봤습니다.

김병권위원

업체가 얘기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거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없다하더라도 주민의 동의나 일반적으로 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하지 않았나. 그럼 제천시의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아쉽고 또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법과 절차, 또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죄송합니다.

김병권위원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마을주민한테……. 시에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시에서 지금 노력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저와 담당팀장이 주민들과 계속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분들의 입장이 원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대화의 실마리를 지금 단계에서 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반려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업체에서는 지금 한 3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업체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그렇다고 주민 분들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주청에서 허가가 난다고 하면 일단 환경분쟁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청에서는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이해하시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설득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현명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마지막 12번 한번,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지금 제천 공중화장실에서 양변기하고, 좌변기라고 하나요. 앉아서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것의 저것 분포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공중화장실은 거의 대부분이 좌변기로 돼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그렇고 어디 휴게소를 가도 그렇고 제천만 해도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의림지 2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가면 한칸에만 양변기이고 다른 쪽은 다 좌변기로 돼 있어요. 그게 청소를 아무리 1일 2회 깨끗이 하더라도 구조상 양변기가 아니면 청소를 해도 지저분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좌변기로 돼 있는 그런 것을 양변기로 바꿔야하지 않느냐, 특히 의림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제천시민,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분명히 화장실부터 양변기로 바꿔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좌변기 위주로 모든 게 돼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 기존 50대 이상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화장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공중화장실 특성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곳은 좌변기 위주로 모든 인원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벨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여성……. (〇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되어 있어요.)

김병권위원

전체, 전부 돼 있나요? (〇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돼 있어, 돼 있어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여성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아마…….

김병권위원

화장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하나요? 부서가 다르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 몰.카 관계도 저희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 거기도 2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하고 관계가 되는 데는 또 여성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조금 양분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 도시미화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우선 여성안심벨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배동만입니다. 제일 쓰레기만 만지셔서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네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배동만위원

매번 쓰레기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가전제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몰랐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주위 분이 그래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고장나서 내놔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가구요?

배동만위원

이것은 폐가전제품이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수거해가신다고, 연락만 드리면.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아, 폐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바깥에 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2개 파트로 나눠서 핸드폰번호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로 연락만 하시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바로 가서 수수료 받고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나무가구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되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로에다가 가구, 앉는 의자라든가 침대 조립을 풀어서……. 부분적으로 내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날 며칠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쇼파」하는 위원 있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신고를 안 하고서 무단으로 내놓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만약 수거를 안 해간다면 계속 방치가 되는 건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내놓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과태료처분이나 그런 것을 하고요. 그래도 찾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배동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요? 그냥 내놓고 몇 날 며칠 지나는데.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리 곳곳에 CCTV카메라가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경찰서나 아니면 저희들 상황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에게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내놓은 사람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러다보니까 불법투기, 그것도 어차피 불법투기잖아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불법투기입니다.

배동만위원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이 감시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골목 같은데 가보면 전광판 있어서 뭐라고 하더라, 그것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곳은 불법투기 과태료……. 그것은 신청하면 어디나 해주시나요?

「100만 원 과태료」하는 위원 있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1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천시내.

배동만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상습 불법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일단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꼭 필요한 데는 설치 예산을 추가해주시면 작더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주변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일단은 내년에도 한 6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일단은 3개년으로 해서 18대를 설치를 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쪽 좀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대시민 계도 강화인데요. 지금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최소화했는데,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뭐가 조금 바뀐 것이 있나요, 규정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재활용품은 특별히 규정이 바뀐 것이 없고요. 일단 관련법상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해야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수거를 하지만 또 자원관리센터로 반입을 하게 되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는 공동주택이라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7월 달부터 갑자기 종이컵, 테이크아웃 커피컵 종이컵 큰 거 있죠? 그 두꺼운 것 그것 안 받고요. 컵라면 컵 안 받고요. 스티로폼 안 받고 있고요. 스티로폼 도시락 있죠, 그것 안 받고 있고. 접시 안 받고 있고, 우리가 참외를 사면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사죠? 그 밑에 하얀 접시, 스티로폼. 어제 저희가 자원관리센터 갔을 때 스티로폼이 깨끗한 것, 큰 것 박스는 분리해서 거기에서 재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주민들께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일단은 컵라면, 테이크아웃, 접시…….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종이컵, 접시.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종이컵 이런 것은 아마 음식물이…….

정임

이정임위원장

아니, 아니, 깨끗해요. 음식물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규정이 바뀐 것 여쭤보는 거예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라면봉지나…….

정임

이정임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컵라면 컵 빨갛게 물 들은 것이 아니고 깨끗한 컵, 스티로폼 접시, 도시락, 저희가 초밥을 사왔을 때 이런 도시락 그런 접시 이것을 산더미처럼 받던 것을 갑자기 7월부터 안 받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계도 및 홍보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곡마다, 산속마다, 시야가 가려진 사각지대는 불법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정말 고민스럽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처리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민원하시는 분이 각 동에 민원 제기를 해서 처리해달라고 수 없이 이야기를 한지가 2, 3년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금용아파트 앞이에요. 금용아파트 앞이라서 고암동인 줄 알고 의림지동에 건의를 했더니 의림지동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의림지동에서 복지팀장님이 그곳은 청전동 21-1번지라고 다시 저에게 문자가 와서 “이것은 도시미화과에서 치워야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을 한번 내보내셔서 그곳에다가 한 사람이 버리고 두 사람이 버리고, 지나가다가 버리다보니까 2∼3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인부지가 아니라 시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회계과는 또 회계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쓰레기 문제니까 도시미화과에서 그것을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청전동 21-…….

정임

이정임위원장

1번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쓰레기대책으로 해서…….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불법쓰레기로 인하여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소규모…….

정임

이정임위원장

잡초하고 같이.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또 그 양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예산, 장비 임차료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고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님이나 각 단체에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치웠을 텐데 저희가 보니까 엄두를 못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통장님이 애간장이 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춘호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백두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낙엽 및 산림 벌채 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임야 내 낙엽과 벌채 부산물을 수집 활용하여 친환경 퇴비 및 톱밥, 우드칩을 생산하여 지역 내 농축산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산림자원법 제23조에 의거 제천산림조합에 위탁 운영 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2017년 1년 동안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6월 27일 시설공사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차분으로 계약된 22억 원을 투입하여 총 7.54㎞ 중 제2의림지 구간을 중심으로 데크로드 1.61㎞를 포함하여 3.78㎞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비룡담 상류 쪽에 구름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제천과 인근 강원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우량한 원목을 각 분야에서 필요에 따른 구조재 등 건조, 방부, 가공 등을 단지 내에서 생산, 판매, 연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고,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산 목재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 1회 추경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교 뒤편에 위치한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017년 2회 추경 시 5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장락 생활체육공원 매입 잔여부지 5필지 2만 8215㎡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새터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 미집행시설인 청전 제5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고정형 공원을 정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완료 후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본예산에 공원 조성비를 편성하여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명품숲 조성을 위한 시유림 벌채입니다. 특화수종 갱신으로 명품숲 조성을 위하여 시유림에 대하여 적극적 벌채를 시행, 금년도 50ha를 계약하여 상반기에 봉양읍 장평리에 5ha 벌채 후 화백나무 식재 완료하였고, 청풍면 용곡리 시유림 13ha에 대하여 벌채를 위한 산림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풍면 용곡리 시유림 13ha를 벌채하고 입목매각 대금 약 1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송학면 오미리 산21번지 시유림 25ha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용역 실시 후 벌채하여 2019년 상반기에 화백나무, 자작나무, 마가목 등 특화수종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으로 휴양림 내 운영이 중단된 동물사육장 부지를 활용하여 카라반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수, 금년 말까지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현재 시설 노후로 개축이 필요한 숲속의집 13개동 중 8개 동은 ’16년, ’17년 2개년 동안 국․도비를 확보 시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동은 마무리 보완작업을 위하여 금년 본예산에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총 9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휴양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완료에 따른 부족액 2억 5천만 원은 2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수목의 우수 경쟁력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간 4회에 걸쳐 주요도로 가로변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열에 대비하여 가뭄취약구역 관수사업을 실시,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가로수를 식재했던 구간에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고사목 전수조사 및 하반기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도심지 경관 개선과 정서함양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연간 사업으로 상반기 2월에 착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전정 사업 4건과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5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하소 제4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강저 제1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과장님을 뵙게 됐네요, 하여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이 있으시면 그리고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것 서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다음 21쪽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카라반 캠팽장 조성. 지금 기존에 저희들 카라반이 몇 대가 있죠? 2대가 있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는.

유일상위원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위원

이것 카라반이 사실 고가로 알고 있는데.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카라반이 1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4대 정도만 놓고, 주변에 세탁실이라든가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위원

과장님, 여기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추가가 됩니까, 어떻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추가사업은 내년에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럼 아직 4대로 운영을 앞으로 계속하신다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4대만 우선, 지금 부지가 현재…….

유일상위원

좁다보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좁은 관계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 동물사육장 옛날에 있던 그 평평한 부지를 동물사육장을 철거를 하고 지금 그 부지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마찬가지로 22쪽 18번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마무리 이것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4억 원을 시작했더라고요. 3개동 개축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유일상위원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원이 늘었어요, 보니까. 사업 초장 상반기 계획보다. 그런데 5억 원이 늘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사업 마무리로 인해서 공사비 부족이 2억 5천만 원이 2회 추경 확보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유일상위원

그래서 금봉이가, 동을 보니까 4호에서 6호라고 아까 여기 계획서에 있는데, 1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금봉이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유일상위원

여기 보니까 단체산막 2동만 늘었어요, 보니까. 사업계획에. 추가로.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유일상위원

2동이 늘었는데 그게 단체산막 몇 평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체산막을 분리해서 2개동으로 현재 20평, 20평짜리를 40평짜리가 1동이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2개동으로 나누다보니까 사업비가 단체로 하면 1동밖에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한 2억 5천만 원이 될 것 같아서 그 1동을 다시 이렇게.

유일상위원

글쎄 제가 볼 때 상반기․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3동 개축하는 것 외에 넣은 것이 단체산막 2동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추가로 더 하는 게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5억 원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또 부족분이라고 2억 5천만 원을 요청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해서, 4억 원이랑 5억 원 해서 9억 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축비라든가 전기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1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산막 1동을 1동만 지을 것이 아니라 2동을 지어서 이렇게 남자, 여자 단체로 왔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5억 원 플러스 2억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늘어난 것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9억 원으로 했는데 9억 원보다는 11억 5천만 원이.

유일상위원

글쎄 총예산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다가 또 교부금 5억 원이 늘었는데 2억 5천만 원이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경에다가 또 2억 5천만 원을」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40평이었는데 이제 2동을 25평형으로 늘리다보니까 전기도 증설해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좀…….

유일상위원

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건축직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직 공무원, 전기는 전기직 공무원들이 감독 공무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는 과정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는 증설을 해서 1동을 더 지어야겠다…….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신백동 어린이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제1어린이공원, 예. 갔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거기 고사한 나무들이 있던데 그게 하자가 2년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그것 처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작년에 그게 됐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고사목이 있으면 아직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고사목 처리하고, 지금은 좀 시기가 여름이니까 가을에 바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여기뿐만 아니라 한번 좀 공원화 돼 있는 데는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유일상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유일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교통근린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사항하고 유적물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17년, 작년 11월 공원부지 내 문화재시굴조사 결과 34구의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문화재청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 22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복구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19년 상반기에 조경수 및 식재, 조경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교동근린공원을 개장하려고 하는데, 그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지 복구방법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고구려시대, 제천은 고구려시대 영향권을 안 받았었는데 고구려시대의 금귀걸이 2점이 출토됐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신라, 백제시대에는 많이 있었지만 고구려시대 유물이 나와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존을 해야겠다 그래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보완해야겠다고 해서 석곽묘 및 토광묘 내부는 모래로, 발굴한 현장을 모래로 채워서 복구하고, 위에는 토사를 성토하고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관목을 저희가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작은 나무들. 그래서 성토는 60㎝로 할 예정입니다. 복구를. 흙을 60㎝ 이상 정도로 덮을 예정이고요.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교목식재도 가능하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학술자문회의에서. 그래서 그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목을 심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유적물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 보관된 유적물은, 다른 유적들은 어느 아래역이나 위의 쪽 상부 쪽에서도 다 나오는 그런 유적들입니다.

배동만위원

저희들에게 발견된 것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 유물들은 충북대박물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충북대로 보내지게 된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배동만위원

제천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잠깐들은 얘기이고. 조성하면서 문화재가 나오면서 스톱이 됐잖아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발굴조사 때문에.

배동만위원

스톱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밑으로 제일고등학교 뒷길 있잖아요. 현대산업개발하고 뒷길 올라가는 길. 그 길에 보면 쓰레기가 방치된 것 보셨나요, 혹시?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 그 밑에, 예,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거기가 지금 여름철이다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창문도 못 열어놔요. 쓰레기하고 그 위에 보면 누군지도 아주 닭 키우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걸어서, 차를 타고 가면 잘 모르겠는데 걸어서 지나가면 습기 차, 비와, 그 밑에 썩은 내가 제가 지나가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대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린, 또 우리 공원 조성하는 거기에 또 안 들어가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배동만위원

사유지니까, 그래도 그 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무리 개인사유지라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얼른 찾아서 처리를 하게끔 도와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 치우는 방안으로…….

장내웃음

배동만위원

대충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산림과에서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해서 빨리 처리 좀 어떻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박달재 쪽 제2경이죠. 관광과 쪽에서도 박달재 쪽 구길을 살려서 한양 가는 길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여느 해보다 앞으로 계속 많이 밀어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에 궤를 같이 해서 시기적절하게 카라반 4대 또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 곰 사육장이였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어린아이 팔 무는 바람에 폐기됐다가. 과거에도 산림욕장이 한번 위탁을 준적도 있었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어디요? 휴양림이요?

이재신위원

휴양림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위탁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신위원

아, 계속 직영을 해왔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계속 직영입니다.

이재신위원

계속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서 접근성은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죠. 그리고 평일날도 예약이 많이 되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이재신위원

전에는 초창기 때는 잘 운영이, 좀 적자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는 ’92년도인가 그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자연휴양림을 최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통나무로 집을 짓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개축을 해서 올해만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개보수 같은 것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예, 주변 인프라가 좋아졌어요. 리솜리조트가 들어온 것이 어떤 파생적으로 득인가요? 아니면 관광객을 양분하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리솜으로 가고, 좀 없으시고 그냥 이러신 분들은 휴양림을 또 찾고…….

이재신위원

그렇죠, 아주 적절하게 관광객들 필요에, 니즈에 맞게끔 이렇게 아주 잘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싸지고요. 그리고 1경 의림지에 큰 60억 원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여간 관광과 더불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접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 쪽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관광해설사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빅마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산림공원과도 숲해설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있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숲해설가에게 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비용. 일당이라고 하나요? 그것과 지자체에서 주는 것과 차이가 나나 봐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신위원

지금 최저임금 얘기도 나오는데 1만 원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산림청에서 하는 정도 그 수준까지는 조금 한 7∼8천 원만 올려줘도 비슷한 수준까지 좀 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림지 쪽에 무슨 골프? 파크골프요? 거기하고 산림욕장?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욕장.

이재신위원

산림욕장의 본 취지가 벤치에 앉아서 산림욕을 하고, 취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냥 어떤 있는 자체에 힐링을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을 평화도 얻고 가는 곳인데, 거기에 골프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게 제천의 어르신들이 와서 골프를 거기가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최적지이고 그래서 골프를 거기에서 치셨습니다. 치셔서 체육진흥과장이랑 협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그것 부지를 양화리인가 이쪽 금성면 중전리……. 예, 중전리로 해서 다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전리」하는 위원 있음

이재신위원

아, 그렇구나. 그동안 부지가 없어서 이용했던 것이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치지마시고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공에 맞아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이재신위원

그럼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서 이제 부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저희도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수시로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빨리 좀 나가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부지가 마침 선정이 돼서 조만간 다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아, 시에서 그러면…… 음…… 예.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이재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제일 마지막 과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김병권위원

5번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협동조합에서 해서 50억 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과장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목재산업단지.

김병권위원

예.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봉양읍 연박리 산195-1번지가 어디냐 하면…….

김병권위원

예, 농협 주유소 건너편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유소 바로 건너편인데…….

김병권위원

거기가 목재산업단지로써 위치가 맞는지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지나가 봐도 거기에 산비탈이나 이런 것이 경사가 엄청 지고요.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면 사업비 50억 원이고 자부담이 30% 해서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토목공사비로 그것 반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가 이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목재산업협동조합 대표님 이하 해서 지금 부지를 여기가 다 깎아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토공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부지를 다른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어디냐 하면 아세아시멘트 송학에, 아세아시멘트 토취장 하던 부분 왜 한림목재 지나자마자 옆으로 거기가 좀 재료를 반출을 해서 토사 채취를 해서 지금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부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한데 그것을 매입해서 건물을 바로 앉힐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받아서 위치를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갔는데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위치변경은 가능합니다.

김병권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자부담에 30%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협동조합에서 이것 자부담을 이 사업기간 내 ’2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안에 이것을 한꺼번에 넣는 건가요? 아니면 3년 거치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지어서 3년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아, 그런데 자부담을, 15억 정도 되잖아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15억 원을 만들어서.

김병권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는데, 시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하는데 분명히 자부담 30%이면 정확하게 이게 맞춰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에 하나. (〇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자부담을 미리 내지 않을 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은 사업 완료시까지만 내면 됩니다. (〇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김병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이 됐든, 나머지 14억 원은 끝나는 시점이 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게 국산목재 경쟁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조합에서 한 것 같은데 잘 해서 이게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도 좋고 하는데, 그런 입석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민원이나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맞은편에도 한림목재라고 있어서 제재소가 있는데 커다란, 거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도 않고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부담 부분만 시에서 좀 신경써서 문제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7번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터 옆인데요. 시민의 푸른길 광장에서 약간 밑에 내려온 위치이고. 이게 명칭 자체가 어린이공원으로 한정돼 있는 거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도시계획법상?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이 공원 자체는 어린이 시설 위주로 모든 게 들어가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어린이시설이라고 하면 미끄럼틀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조금 혁신적이고 새로 이런 공원에서 앞으로 놀이터 개념이 아닌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놀이시설 1개소랑 부지가 작습니다. 산책로랑 이렇게 그냥.

김병권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산의 형태는 두고, 원형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놀이시설 1개소와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도면이나 사업계획서가 다 만들어진 것인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니, 지금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수영장, 작은 개념의 풀장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나요, 하게 되면? 설계에서 반영하면?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물놀이장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김병권위원

수영장, 물놀이장이라고 해서 큰 그런 개념이 아닌 좀 그늘도 있고 어우러지는 그쪽의 푸른길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드림팜의 어떤 그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공원이거든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런데 그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청전 1어린이공원, 2어린이공원 이런 데 가보면 포맷이나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놀이기구, 말 타는 것, 뱅뱅 도는 것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 어르신들 조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는 공원의 모습을 기존에 해왔던 공원 모습 말고 조금 시민이나, 특히 여기 이름 자체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도시계획상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일부로 어린이가 미끄럼틀 타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 동네 어린이가 없고요. 그 앞에 보면 덕일아파트나 이런 쪽에 중년층이 많이 사는데, 어린이나 엄마가 같이 와서 놀려면 일반적인 미끄럼틀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은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휴양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설계가 다 나왔고 그것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면 방법은 없지만 아직 사업을…….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설계는 아직.

김병권위원

그러면 전문가, 산림공원과도 그렇겠지만 특히 또 어린이와 관련된 사람도 한번 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매칭을 해서 좀 제대로 어린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게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칠성봉 중의 한 봉, 제3봉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합니다. 봉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하여튼 조경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조경도 당연히 그렇지만 어린이놀이터면 일반적인 공원의 설계를 할 때 멋있고, 잘하고가 아니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인지, 낮에 어르신이 많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냥 공원의 공원이 아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공원, 아이가 와서 놀 수 있는 공원이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높고 이 비용에 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좋지만 그냥 획일적인, 일반적인 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이 돈이 참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공원 이런 시설을 할 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린이전문가, 어린이집원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하면서 좀 상의를 하고 토론해서 맞는, 거기에 맞는 그런 규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제가 봤을 때 가까운 원주에 잘 돼 있습니다. 원주에 보물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도 벤치마킹하시면 정말로 제천시민,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질문 끝나셨나요?

김대순위원

예. (〇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보충 하나 할게요.)

정임

이정임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재신위원

김병권 위원님 얘기했던 목재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공모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서 이쪽에 주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 그것은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온 것입니다.

이재신위원

따온 거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이재신위원

국산목재협동조합은 목재 생산,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몇몇이 조합을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소위 말하는 목상, 그분을 지금 전문용어로 산림경영인이라고 말하는데 산림경영인도 포함돼 있고요. 목상하시는 분도 포함돼 있고, 지금 제재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목재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제재소 하시는 분들에게 2억 원씩 줘서 지금 제천에 6개 업체의 제재소가 있는데 사업을 다 현대화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다 마쳐놨고, 그중에서 5개 업체가 선정 돼서 경영인 한 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이렇게 뭉쳐서 지금 목재협동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신위원

아, 예. 항간에 제가 잘못들은 것……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일가족 얘기는 잘못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재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용두산 피재골 산림욕장 있죠? 거기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회원이 한 2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200여 명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70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분들이 치신다고 했는데요. 3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 분만 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체육과랑 상의해서 파크골프장이 금성면 중전리에 시설이 된다고 하니까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에도 아침 새벽 5시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파크골프를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있는데 공을 칠 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고, 지금 식수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웃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식수대. 옮겨주세요. 그 파크골프장이 중전리에 설치되려면 향후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예산 따야하고 설치되고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내년도까지 그게 승인이 날까, 아니면 될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지금 당장 못하게 할 수 있으시다면 몰라도, 내일 아침부터 못하게 할 수 있으시다면 몰라도 식수대가 거기에 있는데 이쪽에서 첫 스타트에서 공을 치고 나가시는데 물 받으러 갑니다. 공 하나가 주먹만 해요. 야구공만해요. 그런데 치면 그것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고서, 그것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식수대 옮기는 것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옮겨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분들의 의견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아예 거기에서 못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식수대를 옮겨주시든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현장 파악해주세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현장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