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대행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4억 1,2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89억 5,0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2억 3,500만 원보다 1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27억 7,3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1억 9,7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9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 국·시비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3,6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3,000만 원 감액 편성,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반환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2,600만 원보다 1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11억을 신규 편성, 국·시비보조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200만 원보다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사업 2,500만 원 신규 편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1억 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수 3,800만 원 증액,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 4,000만 원 증액,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7,1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4,900만 원보다 1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9억 7,400만 원, 동부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1억 원, 방어진·화암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1,4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600만 원 신규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 8,2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에 1,200만 원 신규 편성, 옥외광고물 관리에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간판 개선사업비 5억 원은 편성목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6억 4,000만 원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5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비보조금 2,800만 원 증액, 시비보조금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9억 2,0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공원 관리 9,000만 원 증액, 대왕암공원 관리 8,000만 원 증액,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 시비보조금 1억 원 감액,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소나무재선충병 국·시비보조금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0억 8,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7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500만 원 증액 편성, 특근급식비 및 관내여비 300만 원 증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억 7,700만 원보다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6억 7,100만 원 감액 편성,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8억 원 감액 편성, 기타회계 전입금 9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 7,700만 원보다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5,300만 원, 예비비 17억 3,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235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관련해서 방어진순환도로 꽃바위 일원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주 12본’이고 ‘LED등 146개 교체 등’ 이렇게 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일부만……

기존에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12본에 대해서 가로등 자체는 교체를 안 하고 LED등 부분만 교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설명자료 책에 보면 143페이지에 나와 있고 본 자료책은 3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주 교체 12본은 신규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신규 설치용입니까?

예, LED등기구 146개는 등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상에는 신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것인지 신설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자전거 상해보험’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7만 3,000여 명이 현재 가입된 인구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상해로 인해서 보험 사고처리가 된 자료나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까지는 준비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7만 3,000여 명의 우리 구민들이 현재 가입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까?

매년 보험처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알아야 이렇게 해서 사고처리가 됐고 구민들이 이 보험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자료를 나중에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중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갑자기 중구 쪽에 유곡천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우리 운곡천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요.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018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지정’으로 사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정 후 예산편성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사업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 상황에 따라서 공문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중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건설도시국의 주무부서인 만큼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용호 건설국장이 새로 인사발령이 났지요. 내일 정도 되면 보시겠지요?

예.

김봉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도시국 전체, 우용호 국장님을 위시해서 동구에, 또 업무부서이고 민원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인 만큼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도시국 쪽에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주택과장님은 기술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인 만큼 현재 행정직 4급은 정천석 청장께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결정 났지요?

예.

건설도시국 쪽의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주택과장님은 기술직으로서 시에서 발령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인사발령에 대해서 인사권이 없다고 해서, 특히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에 조금 소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는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는 세출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된다 그렇지요?

예.

중복된 질의이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35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3,000만 원 삭감됐지요. 현재 동구가 상당히 어려운 경제인 만큼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시비에서 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국에 있는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계시지만 이 부분은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지요. 시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삭감 안 하고 배정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0만 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받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곡천에 대해서도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 중구 쪽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유곡천에 대한 보수로 인해서 운곡천에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비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물론 타 지역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우리 지역도 어렵잖아요. 남의 지역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는 국비 꼭 신청해서 운곡천이 보수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야 국비 받아서 신청해 오면 의결만 해 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 내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편성해서 꼭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민원 연락받고 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큰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동 2-48 도로확장’ 계속비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 보상 다 끝났다고 하셨지요?

예,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거의 마무리 됐다는 말은…… 지난 임시회 때 수용재결 신청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하동 2-48호선은 ’18년 6월까지 보상 추진되어서 지금까지 보상이 완료된 그런 사항이고요. 7월 중으로 공사 착공하도록, 당초 계획 때는 7월 중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정도 되면 발주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설계서 보완 이런 관계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지난 임시회 때 시 추경 요구한다고 계획을 잡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사비 3억이 이번 추경 때…… 아, 공사비 관계로 이번에는 발주가 어렵게 되는 사항이네요.

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안 되어서 구 예산 3억이 들어가네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올해 구 예산 3억이 들어간 사업이지요?

이번 추경 때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의 문제로 일단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올해는 공사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네요?

예, 다음 추경 때라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이 있다면 우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는 왜 안 들어가셨습니까?

이번에 공사비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이 큰 부분이거든요. 홍유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가 중간에 전봇대가 있고 2016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보상도 완료되었는데 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한 면도 있고 한데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사용료’ 1억 3,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이것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지가상승분입니다. 대부분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공시지가가 올해 우리 동구에는 많이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35%거든요. 공시지가 인상분만큼만……

지가상승분에다가 표준지 현실화해서 실제 그 부분 사용료가 현실지가에 맞도록 현실화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실제로 이만큼 오르지는 않았는데 현 시가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이만큼 올렸다 이 말입니까?

비교표준지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공장부지면 공장부지에 맞도록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도 그런 의미입니까? 이것도 54%, 이것은 세금을 거두어서 시에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고 비 조로 받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많이 인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18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봉급인상으로 인해 봉급부족분 증액이 편성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보다 ’18년도 봉급이 인상된 인상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이지요? 45명 맞나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48명이고 총 14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동 그리고 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6명입니다.

저도 큰 아이가 군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기 과장님은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참 오래되었고요. 그동안 구정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처리해 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안전관리,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셔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와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내용인데요. 다들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에 전 내용을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사업’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방사능 물질이 제가 알기로도 동구에 상당히 포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사능 물질 표본을 조사하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또는 그 수치현황을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있었다면 그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동구지역은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자력 중간에 있고 방사능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방사능 표본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이라도 방사능 수치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구는 고리와 월성원자력 중간에 와 있습니다. 15∼20㎞ 사이에 우리 동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전사고 시에는 차량이라든지 선박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은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 장비들은 몇 가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방사능 장비 중에 배낭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사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동구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해서 2개소씩 매일 다니면서 방사능이 얼마 정도 우리 동구에 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해서 향후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방사능 수치가 아직은 미미하게 나오겠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한, 그래서 수치가 검증되면 우리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치로 조사해서 거기에 하나하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안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려고 방사능 오염 조사한 자료를 환경운동연합에도 어제 전화를 해서 요청했는데 동구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북구에는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울산권역인데도 불구하고 동구는 아직 방사능 관련 수치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쉽기 때문에 긴급하게 내년에라도 꼭 조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방사능이 인체에 막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진기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에 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래 부분에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그 밑에 내려와서 지진해일 대피로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진해일 대피로 개선(석축쌓기)’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 쌓을 건지, 석축 길이와 높이는 얼마인지 핸드레일도 얼마인지 또는 하수관 매설이 어느 정도인지 집수정 설치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대피로 개선(재포장)’ 내역도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이러한 구체적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제가 매일 운동하러도 가고 하는 지역입니다만 거기에 ‘지진해일 대피소’ 해서 주차장 지점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일이 밀려오면 그 대피장소는 합당치 않습니다. 과거에 TV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해일 피해를 입는 것을 봐서 알지만 해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적게는 1, 2m∼3, 4m 높이로 해서 밀려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해일대피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산지 주변에 해일대피 장소로써는 해수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피장소로 맞지 않고 또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우리 동구지역은 거의 다 해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미비하지만 대응훈련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 상대로 지진해일에 관한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해안가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진해일이 언제 발생하게 될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역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셔서 해안지역에 살고 있는 동구지역 주민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에 하나 자연재해가 와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명피해는 최소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재난대응훈련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관련된 훈련은 명시된 훈련은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일은 해발 10m 이상 높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되면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이자면 일산해수욕장 주변뿐만 아니고 주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해일 대피 긴급장소를 빨리 수정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10m 이상 높이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어야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이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누구라도 ‘대피장소가 어느 지점이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홍보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1% 이내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왜 0으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생겨서 그래서 예비비를 0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9억 7,480만 원 이 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보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기획실에 기획실장님께도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획실에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기획실 자체에 감사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누락시킨 부분 또 마찬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기획실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 기획실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담당과인 만큼 교통행정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억 7,480만 원의 변동금이 생긴 이유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2억 7,280만 원 발생했고 일산동 공영주차장 사업지 변경에 따라서 추가예산 4억 6,000 정도 발생했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수입감소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부족분이 2억 4,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286만 5,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월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당시에 8억 5,000을 편성했고 또 산록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당시에 편성할 때는 예비비가 1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편성을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편성한 데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것 미리 감지했어야지요. 앞으로도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적게 예산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동구경제가 어렵고 과태료로써 수입을 충당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무리한 수입이고 내년 예산할 때도 이 부분 적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재차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계속비 이월에서 전하동 공영주차장 이것 계속비로 넘어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국은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민원부서 중에서도 중요한 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에 우리 주민들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할 겸 당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지요. ‘방어진초등학교’ ‘화암초등학교’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행로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가고 행여 통행로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지역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 나와 있는데요. 알고 있지요? ‘일산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여기 일산해수욕장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홍유준 의원도 다른 해당 과에서 지적한 이야기이지만 그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주차 문제나 안내 이런 과정에서 주차요원들의 인성이 부족해서 아주 불편하게 이용자들을 대하는 일들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성교육까지도 함께 잘 지도하셔서 절대 지역주민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동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70여억 원의 막대한 국비와 시비·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제가 여기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현장관계자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의 설계도면이 구비가 다 되어 있으면 제가 상세도면을 한 부 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의 도면도 한 부 없이 이 사업을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면을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도면이 준비되는 대로 꼭 한 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철거가 끝나고 나면 건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 들어갈 때는 해당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수시로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숱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이후에 들어가는 보수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공건물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감리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공무원님들 바쁘시지만 자주 발걸음을 할수록 공사가 야무지게 잘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제가 도면을 요청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올바른 자재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요청한 사항이니까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봉규 과장님, 과장님 성함이 제 이름하고 옆에 계신 유봉선 의원님하고 매칭이 되어서 친근감 있어서 좋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참 많지요?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방문민원이 10명 정도 오시고, 방문민원보다 사실은 전화민원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전화를 하면 보통 술 드신 분들은 40분, 50분 통화를 하시고 술 안 드신 분들도 10분, 20분 정도는 통화를 하시는 그런 전화가 하루에 평균 30건 정도는 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 큽니다.

맞습니다. 동구경기가 어려워서 힘드실 걸로 아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는 올해 살림살이가 팍팍하지요?

예.

과태료 수입도 많이 줄고 일산동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 사업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철거비용이나 보상비용이 추가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따져볼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산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열 분 희망일자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예.

이것도 예산 이것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지요?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성은 없고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열 분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가 조선업 고용위기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희망일자리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살림살이 팍팍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주차단속하실 때도 단속보다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계도 차원에서 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와 더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건에 대해서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부착방지판 제조회사는 부산에서 만들고 있고 현재 방지판을 동구에서 설치하는 업자도 부산사람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행대로 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꼭 그 사업자가 동구에 거주하고 동구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고 이 사업의 적합자가 접수되면 꼭 변경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당부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울산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울주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울산에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구에 거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이 울산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은 저도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간추려서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조건이라든지 제약되는 것들이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격을 충족해서 대상자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저희도 최대한 울산업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간판 개선사업’ 해서 5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해마다 동구지역에 구역별로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구역별로 사업자를 골고루, 동구지역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드렸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어진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공사 끝나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때 공사를 할 때 이 디자인간판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또는 그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방어진 거리조성사업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간판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거기에 사업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에서 입면 개선사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입면 개선사업과 같이 연계하려고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았고요. 입면 개선사업을 건축주택과에서 1회 추경에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체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로 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업체입니까?

아니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공기관입니다.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구의 업자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편리나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 역시 우리 동구지역의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동구업체에서 시안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작년에 한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구비사업이었고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디자인부터 설계·설치까지, 설치는 물론 조달청에 계약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동구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미 방어진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 상가분들께서 사실 이로 인한 불편을 너무 많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님도 저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그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간판만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관계부서하고 연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간판디자인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목이 이번에 시설비로 처음에 잡았다가 403-2로 해서 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예산편성 책자를 보니까 공기관을 통해서 민간자본형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도 없는데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이제 과장님이 새로 화정동의 동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맞지요?

남목1동장님입니다.

박동석 과장님 오시면 도시디자인과에 일을 좀 많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수동적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좀 더 마음을 다잡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공원녹지과에 이석용 과장님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를 아마 통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심부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과장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이 부분에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안 한다고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체 64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억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린이공원 안에는 무지개공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물놀이장을 제외하고는 없고 단지 동뫼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입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이 전체 8개인데 근린공원에는 그동안 화장실이 있었는데 동뫼산공원은 넓은데 비해서 없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또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도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와서 계속해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역민원의 우려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동안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워낙 요구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을 때 면적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생각보다는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역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하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공원이 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까지 64개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그것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 꼭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조사했을 때 역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조사를 했을 때 동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화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민원, 공원에 사실 화장실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리현상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이 할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 또는 설치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저 역시 촛등공원 이런 부분, 또 G/B 내 쇠평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에도 화장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바가 있지요. 이런 부분도 역시 민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공원 내에 화장실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조사해서 꼭 필요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조금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현재 야간등 많지요. 등 이것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잡초제거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11시 넘으면 어린이공원에서는 야간등을 소등하지요. 소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용하는 시간대가 늦은 시간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너무 늦게 켜놓으면 민원들이 시끄럽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공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조금조금씩 차이를 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등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잘 발취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꽃나루공원이라든가 이런 근린공원 부분에는 소등 안 하지요?

근린공원이나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켜놓고 있습니다.

소등하는 부분이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소등하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운동기구 있지요. 특히 울기등대 공원 내 운동기구, 그다음 방어진공원 비롯해서 동구 전역에도 공원 내에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물론 제가 요청했던 부분도 있지만 분실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안내판을 부착하고 운동기구도 보충될 곳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충해 주시고, 공원 내에 잡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 이 부분, 모기 부분 있지요? 모기퇴치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석용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담당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화장실 설치 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고 의장님께서도 남목지역 공원에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를 어렵다고만 하였고 나중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설치하고자 하는 동뫼산공원에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어느 분의 민원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청장님 민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요. 청장님 민원은 즉각 실행하려고 하고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화장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통보를 했고, 또 촛등공원에 어르신들 화장실과 더불어 평상을 한두 개라도 설치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진짜로 들어보시고 그 여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동뫼산공원 건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정업무 처리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지점부터 먼저 검토해서, 남목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먼저 설치해 주고 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고 정 불허된다면 이 부분 역시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지역의 공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올 건데 중간에 있는 우리 지역의원들 입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빠뜨렸는지 아니면 여기에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짚어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 사업 안에 지난번에 저한테도 사업 설명하고 사진이 첨부된 것을 가져오셔서 대왕암공원 상가 뒤편에 통로를 하나 내주겠다고 예산 6,000만 원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왜 여기는 첨부를 안 했나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글자가 워낙 작아서 그런데, 378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비 해서 ‘상가동 뒤 정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올라왔는데 동료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것 동의를 받고 정당성 있게 명분 있게 설명을 하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현장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서 직접 자로 재보고 하셨나요?

청장님하고도 직접 모시고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길이 40m하고 폭 1.5m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전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디자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하고 환경개선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이 작성 안 하신 것 같고……

이게 대충 개략적으로 하고 나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용역을 해야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도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안을 저한테 드렸고 설명을 받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가건물 두 번째 칸 사이에,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도 현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건물 첫 동에서 둘째 동 사이에도 통로가 되어 있어요. 통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제가 자를 가지고 가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줄자를 가지고 가서 제가 재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육안상으로 봐도 잘 나와야 12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갖다준 자료에는 40m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줄자를 가지고 그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줄자로 재보니까 길이 11m 나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의원한테 보고하면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단 올라오면 계단 올라오는 입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상가 쪽으로 들어와서 진입하는 거리까지 전부 다 계산하면 40m 됩니다.

부연설명 더 하지 마세요. 그 자료에 보면 계단에 올라와서 기존 산책로 끝 지점에서 상가 뒤편에 펜스가 처져 있는 그쪽에서 측정한 거리를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40m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11m밖에 안 나와 있는 거리였어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통행로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조금 손을 봐야 한다면 기존 바닥에 자갈이 조금 깔려 있습니다. 자갈만 제거하고 지금 숲속 산책로에 들어가 보면 섬유물질로 해서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한 장 깔아주면 상가로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만 신경 쓰면 통행로도 확보되고 노면도 확보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그렇게 과장되게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 6,000만 원을 올려서 의원실에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동료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까?

정확한 물량이나 거리는 저희들이 사진 찍은 자료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업용역을 해 보고 얼마만큼 꾸미느냐에 따라서, 돈 많이 주면 주는 만큼 할 수가 있고 아예 안 하면 그대로 방치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입시켜서 광장도 이용하고 어린이 테마파크로도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거기에는 포크레인 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우리 동구에 예산이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제가 그러면 거리 측정을 잘못했습니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는 것에 따라서 거리가, 아까 40m와 10m의 차이는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한테 보여준 자료 그대로 그 위치에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6,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통행료를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한 푼 한 푼 집행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되고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명분이 있게끔 설득력이 있게끔 제출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얼토당토않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게 설치를 하려는 게 오로지 상가에 도움을 주려고 특혜를 주려는 방식도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 관광객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유입을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 개설 자체가 여러 가지 유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자고 하는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그 안을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의견 들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 아침에 갔을 때 운동하러 오신 지역주민들 열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남자 분 세 분, 여자 분 아홉 분, 제가 과장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이 멀쩡한 길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 안에 대해서 주민이 들여다볼 때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 뭐라고 해요. 제가 보는 시각이나 주민 열두 분이 보는 시각이나 똑같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못하게 막을 겁니다. 의원 신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그것 막겠습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16명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에 휴일근무도 했던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할까요?

저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직원일 경우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42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번에 한 명 증원됨으로 해서 증원 한 명분에 대한 11개월치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