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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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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써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시민들에게 친숙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로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그중에서 심사 의결한 4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산1동 주민센터와 직속기관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다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가 다산신도시 개발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시가 설치·운용 중인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5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통일성 있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강화된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의무 고용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에서 1000분의 32 및 1000분의 34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령과 달리 장애인의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 촉진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걸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조성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대기 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및 충전기 설치, 주차료 감면, 개방형 충전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 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보급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5조 제2항 중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한다.”로 제9조 제4항 중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허가 시 충전시설 설치 유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방안,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등 관련 시설 설치, 충전기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능력 있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충전소 및 정비소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과 시민 홍보 방안 등의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팔당 상수원 인접 7개 시·군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 개정 조례 제명 띄어쓰기,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예산 이월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과 향후 존속 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 조항 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존속 기한 5년 연장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출 조건이 불리한 농업인들도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수 폐공 시 정상 절차대로 원상 복구가 이행되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