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달원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경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은진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창학 유통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허정석 마을경영팀장입니다. (인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상황, 민선 7기 공약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총예산은 일반회계 539억원, 영농안정기금 41억원 등 580억4천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85억7천500만원으로 32%를 집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예산집행으로 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인 위원회 및 단체현황부터 3쪽 식량작물 재배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6차산업화 미래농업 선두주자 농본도시 부안을 비전으로 15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19개 단위사업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전국 최대 향기 나는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226㏊를 늘려 총 1,929㏊를 조성, 34억의 사업비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습니다. 7월중 1,246농가에 18년 동계 경관보전 직불금 29억원을 지급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7쪽, 농업인이 살맛나는 농업인 복지입니다. 총7개 사업에 9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각 사업별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유비무환 영농활동 안정대책입니다. 목표는 50억 융자지원으로 금년 1월과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138농가 4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6천만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고 적시에 신속한 지원으로 영농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부안쌀 천년의 솜씨 전국최고 브랜드 육성입니다. 생산단지 지원은 2,111㏊에 11억원으로 보급종자, 장려금, GAP인증 등을 지원하여 전국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협RPC 2개소에 자원포장기계와 시설보강을 위한 개보수 사업비로 8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2차 이행점검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밥맛 좋은 명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등 6개의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 부안 쌀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등 8개 사업 32억원으로 쌀 산업기반을 지원 육성하여 미래부안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893㏊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논 타작물 재배의 적극 유도로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홍보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99%인 총 881㏊, 786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이행점검 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소득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부안을 대표하는 고소득 앵커농산물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마늘, 콩, 카네이션, 아로니아 등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상반기 중 17농가 및 단체에 건조기, 수확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쪽,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5㏊에 11억2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고소득 농업 육성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 21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설치 및 재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7월 중 1억원의 사업비 잔액으로 하이베드 개선사업 등 추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개 사업은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부안 수박, 양파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명품수박 및 해풍양파 단지확대를 목표로 수박 모 구입과 양파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으로 상반기 중 수박단지 지원 104㏊, 51농가에 육묘공급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는 ‘19년도 양파종자대 지원 대상자를 선정, 조속한 사업추진 후 부안 수박·양파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25억원의 사업비로 봄 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의 공급과잉을 막고 출하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하여 영농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상반기에 ‘17년산 양파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양파 6,229톤, 6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년 양파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농협과 협업으로 17ha에 6,847톤을 산지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무·배추에 대한 재배 및 가격 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생산안정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변산농협 및 라이프영농법인 등 2개소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쟁력과 생산혁신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로 육성하여 향후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100만원이며 현재 온라인, 방송광고, 택시광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부안 참뽕은 8년 연속, 천년의 솜씨는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오디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모바일 등을 통한 핫딜로 부안군 대표 특산품인 오디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은 500억원으로 7개 사업 18억원 사업비로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마케팅 홍보, 공동출하 상품화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2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부안 조공법인과 부안마케팅법인의 사업자 등 통합마케팅을 통하여 목표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천9백만원이며 올해에는 100회 참여, 8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직거래사업단을 주축으로 한 관외 수도권, 광역시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적은 59회, 3억2천만원으로 금후에도 각종 박람회나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입니다. 하서면 삼현마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단계로 5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8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42개교 4,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63개교 4,800여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과 연계되는 질 높은 먹거리 공급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단계별 생생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3천만원으로 생생 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6개소에 3천만원을,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활성화단계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인 변산면 유유누에마을에 치유슬로 농가레스토랑을 9월중 준공할 예정으로 향후 내실 있는 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로 사람 찾는 생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올해 4개소에 개 소당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산 블루베리 축제를 상반기 중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안읍 효동마을 효 문화체험 등 3개소에서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공동체 지원 CB센터 지원입니다. 연말까지 중간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확정하여 향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체 지원센터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21년까지 총사업비 2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등학교 석식 무상제공입니다. 총사업비 37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7개교, 1,500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무상급식을 2019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산지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2019년 용역비 2억원을 확보 투자하여 생산지형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부안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 상품화하여 우리군 농업인인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으로 2,250㎡ 규모의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복합시설인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전라북도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군은 지원 품목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별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까지 총 50억원의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우리군 농가소득의 안정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영농자재 지원 사업 확대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통한 상토 지원 등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2021년까지 3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300㏊ 규모에 우렁이입식, 친환경병해충방제 약 등 친환경인증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ICT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총 69억1천만원, 7㏊규모의 본 사업에 대해 2021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4㏊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입니다. 현재 4개소에 대하여 마을축제를 지원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매년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마을 희망지기 운영입니다. 총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모를 통하여 마을리더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연도별 30명의 마을 희망지기를 육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농안정기금요?

예.

금년 같은 경우...

몇 페이지요?

8페이지... 금년에 이미 46억이...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환은 잘 되고 있어요?

3년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자차액보전금 4%를 지원하고 농협이 책임지고 상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 같이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질 체납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책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 그 다음페이지요. 천년의 솜씨가 지금 전국에 주요 입점하는 곳이 어디어디에요?

홈플러스 등 각종 이마트라든가 이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도 들어가든가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예.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천년의 솜씨 생산하는 RPC는 주로 동진협동하고...

부안농협, 중앙농협, 동진협동, 계화농협, 라이스프라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라이스프라자이면 주산요?

예. 주산면에 있습니다.

5개소~ 29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서 금년에 23개소를 지어놓았는데 개 소당 2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인원이 20명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공동급식에 따른 인건비 아니면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뭐~식기류나 이런 자재...

그런 기자재는 아닙니다. 단순 인건비하고 4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그런 식기류나 그런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부족해가지고 좀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예.

예전에 저쪽 동진면 간척, 신척, 농원 이쪽 감자단지에 공동급식시설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보면 그런 식기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농번기에 공동급식이 가장 잘된 지역이 저쪽 부여, 충남, 공주 이런 쪽이에요. 그쪽이 전국에서 최초로 방울토마토 주산지로 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변형을 시켜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일 텐데... 어제도 어느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가보면 식사하실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나 거의 비슷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식기나 또 그런 식사관련 도구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가지고 공동급식 지원을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준다면 기왕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34페이지 영농자재 지원 사업 확대요.

예.

지금 상토부분이 농가들이 제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른 군수님 후보님들도 무상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읍이나 고창은... 혹시 알고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타시군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는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당 3천원정도 잡아놓았더라고요.

예. 3천원에 50%입니다.

저희 면에서 회의할 때 한 번에 구입을 하면 저렴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면마다 이장님들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일괄로 입찰을 하면 진짜 저렴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군비나 이런 지원금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도 자부담들이 적게 들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토를 받아보면 100포 신청하면 뭐~150포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업체들마다 또 단가경쟁도 많고요. 3천원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타시군도 비교를 해보시고 부안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다 받지는 못했어도 지금 방금 동진에서 몇 명 이장님들 만나보고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예.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동진면 본덕리나 제전리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물이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단이라 물이 안 온데요. 관정 같은 것 좀 지원해주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가뭄이 심하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서 봤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지원방안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그것은 한해 대책에 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게요.

아니~ 농업경영과라... 거기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그러니까 관정 한해 대책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29억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잘 하시는 농가들은 정말로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들판에 유채꽃 열 개, 백 개있는 곳도 경관단지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곳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농가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군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들이 잘 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잘해요. 그러면 우리관광객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계화, 변산에 갔더니 유채꽃 이렇게 진짜 잘해놓았더라... 이 말 한마디에 입소문 나가지고 관광객들이 계속 그 지역을 찾고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농가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니까... 참! 경관단지 해놓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태근 의원님께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급식 사업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가사노동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정기준은 우선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하고 그 마을에 최소한 20명이상이 공동급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논이든 밭이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새꺼리 이렇게 드리는 어떤 개념인가요?

새꺼리는 들판까지 나가야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집안에서 공동급식 말 그대로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 급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부까지 반출하게 되면 오히려 농민들이 더 불편하지요. 번거롭고 경비도 더 많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논이나 이렇게 밭에서 일할 때 공동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합동해서 같이 공동급식을 제공하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마을이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마을이 있고 거의가 떨어져있는 마을이 있는데... 연접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내용이 7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23개소하고 29쪽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면 검토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경영과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농업 전문부서에 근무하신지가 평생을 전문부서에 근무하셨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하고 전부 연관은 되지요.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과 직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의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을 같이 흘리면서 무엇을 해결 할 것인가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네덜란드 농업선진국은 농업분야공무원들 정원 중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80%, 20%는 현지 나가서 있고 책상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농업경영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근 의원님과 장은아 의원님께서 공동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이 호응도가 좋아요?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3개년 째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수요가 확대는 되지만 타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인원수가 모자라고 또 어떤 곳은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맹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수요조사가...

간단하게...

예.

지금 인건비가 4만원이고 급식비가 2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농촌 현장목소리는... 아직은 농번기 공동급식 관계로는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나가서 농민들 의견한번 들어보시고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농업예산이 우리예산 전체 예산중에 10.3%를 차지해요.

예.

그런데 상반기 집행률이 지금 32%에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실행하고 있는데 농업경영과는 전혀 그것을 안 한 것 같아요. 50%이상은 넘어야한다. 조기집행 목표가 상반기 60% 잡잖아요. 기획실에서... 그런데 지금 30%면 실적이 저조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조기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허나 저희 농업부서는 농업인과 연관되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정산검사 후에 지급하고 또는 이행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하반기에 중점 독려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보면 부안쌀 천년의 솜씨 전국 최고 그랜드 육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달 25일 날 NH농협이 발표한 2017년 산지쌀값을 보면 17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5만원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산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산지 매입가가 6만2천원이고요.

아니 아니~ 80㎏기준해서 쌀값으로...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쌀값 상승은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농민들이 실제 벼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자료 안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6쪽 보면 ICT 스마트팜 사업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군수께서 임기 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4㏊를 확대할 계획인데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젊은 청년창업농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좀 좋습니다. 허나 이것은 인식제고 등이 안 되어가지고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생산성에서는 지금 일반하우스보다도 아홉 배내지 열두 배가 생산성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지요. 이제...

그러면 이것 스마트팜 시설을 함으로서 생산되는 생산물품은 뭐~외부 수출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이게 가능하지만 내수로 돌아설 때는 기존에 원예작물 생산농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생산하는 원예 농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소비는 아니지만은 각종 원예농산물이라든가 공판장이라든가 납품을 합니다. 허나 대규모로 스마트팜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홈플러스나 이런 매장을 직접 시장개척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지요.

기존에 생산하는 원예 생산업자들이 아홉 배내지 열두 배 생산되다보면 그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지금 단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몇 년 전에 LG가 지금 새만금농업지역에 스마트팜 연구시설을 몇 십만 평을 여기에 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해서 2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반대를 하잖아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대로 기존 원예업자들이 이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에서 기반이 무너져버린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전국에 2개를 신청하는데... 우리는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작목으로 해가지고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공약한 아시아 밸리 하는 것 이것이 전국에 2개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신청이 김제하고 장수가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신청이 되어있고... 우리는 왜 신청을 안했냐는 이야기에요.

신청을 했는데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뭐~컨설팅을 하든가해서 그런 걸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않고 우리공무원 수준에서 신청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거기에 따른 합당한 부지마련이 어려워가지고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비단 이것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에서도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주로 청년창업농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ICT 융복합사업 그다음에 뭐~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수라든가 감표준 스마트팜 확산, 뭐~원예농산물 하위매도개선사업이라든가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미약해가지고 참여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앞으로 농업현장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많이 조기보급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한다. 농업이... 지금 인공 뭐~헬기 농약 살포하는 헬기보다도 한 4분의 1정도 드론이 싸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를 우리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상공회의나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 일이 아니고 우리농촌에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농번기 인력수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저번에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안농협하고 군지부 농경지원단에서 인력지원센터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예. 8월 달에 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남원시나 순창, 임실군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영양이나 청송, 의성군 같은데도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이 무료숙박을 시켜주고 식사를 무료제공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군도 빨리 이런 것들을 해서 농촌인력난 해소를 해야 한다. 철저히 대비를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예산이 540억4천8백만원이 우리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32%, 185억 정도 집행을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390억 정도가 집행을 않고 있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농업경쟁력강화 이 사업이 국비가 이렇게 안와가지고 못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26.9% 정말로 저조한데...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빨리 만들어야 경쟁력강화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21.1% 이렇게 참 저조한데... 이게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들이 저조하거든요. 바로 이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인분석해서...

농업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토지원 사업 있지요?

예.

우리가 10억 정도 상토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상토지원을 해주는데 육묘장에서 모를 갔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토를 안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토가 필요 없지요? 상토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게 현금화 지급이 안 되는가요? 현금지급으로...

아직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현금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육묘장에서 모를 사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세하신 농가들이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토를 지원해주어도 상토지원금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산 부안군 산지쌀값 현지농가재고량과 ICT 스마트 밸리 관련 자료를 문찬기 의원님께 서류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8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2일자 인사에 따라서 친환경축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형인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6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양갑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행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사) 김덕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권오범 축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호성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친환경축산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민선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과는 총 예산규모가 280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6월말 기준으로 112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축산 4개 분야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미래의 가치창출을 위한 생태환경조성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변산마실길 탐방객 100만명 유치, 악취문제해결과 환경오염 사업장 체계적 관리, 생활쓰레기 5% 감량과 군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부안만들기, 재활용 선별량 증대와 환경센터 혐오시설 이미지개선, 가축전염병발생 제로화 달성을 위한 선진방역 체계구축, 축산농가 평균소득 1억5천만원 달성과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등 팀별 핵심목표 추진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중점단위사업기준 단위사업 22건, 계속사업 2건 등 총 28건이며 총사업비는568억3천8백만원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9페이지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새만금 홍보관에서 줄포자연생태공원까지 8개 코스로 변산마실길의 안전과 특색 있는 테마길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 구간 시설물정비와 노선의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6회 부안 변산마실길 걷기대회와 제5회 전국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여 마실길의 명소화 및 인지도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실길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정비, 방범 CCTV 설치, 코스별 테마 꽃길조성 등 많은 탐방객이 찾는 변산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북 서해안권 부안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2017년도 9월 13일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전북 서해안권 부안 국가지질공원은 직소폭포,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등 6개 지질명소가 있으며 생태관광 활성화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과 탐방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육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이후에 지질교육을 위해서 학교전문가 등 약 4,800명이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산마실길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동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입니다. 도심과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불특정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저감과 생태공간 조성으로 주민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동천 습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7년도 10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토목공사 중에 연약지반 구간이 발생해서 지질조사 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약지반 보강이 완료되면 후속공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사업입니다. 위도면 일원 순환도로 25㎞구간에 관광객 편의시설과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휴게쉼터와 전망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도상사화 식재와 스토리 안내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인 위도를 고슴도치길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진강 갈대습지공원 조성입니다. 동진면 동전리에서 백산면 용계리까지 동진강 주변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국비 2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군의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경우에 개발 사업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진강 및 새만금 유역 일원으로 총사업비 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염원 조사와 ‘17년도 이행평가를 실시해서 2020년까지 개발 할당량을 준수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 슬레이트지붕의 철거와 운반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3백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우리군 12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대행기관으로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선정하여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해서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에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 없는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악취발생 시설로는 참프레를 비롯해서 농공단지, 부안읍 주변 축산농가 등 113개소에 악취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나 탈취탑 보강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반복되는 민원이 많은 사업장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쾌적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사업장은 129개소로 정기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 가축분뇨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 870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관내에 무허가 축사 700농가 중 94농가는 축사적법화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농가도 인허가 접수나 또는 간소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간소화 신고서가 접수된 574농가에 대해서 금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년 9월까지 최종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복 홀씨 선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사회단체나 유관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청결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매월1회 이상 합동청결의 날을 운영해서 쓰레기 없는 부안 만들기에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거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17년도 대비 3% 감량하고 재활용 수거량을 10%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홍보와 생필품 교환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강화 등을 통해서 쓰레기 없는 청결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모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다량 배출지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에 사전조사를 마쳤고 금후에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 확정 후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는 78개소 공중화장실에 청결 민간위탁관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격포에 여성화장실 한 개소 신축사업과 여성공중화장실 안심벨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 사육제한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과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계화면 창북리, 계화리 전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무분별한 축사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에 따른 행정소송이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4월 30일에 동진면 안성리와 계화면 전 지역을 전부 추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인허가가 진행 중인 33건의 축사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도 주민과 축산단체 농가 의견수렴과 상호협의를 통해서 관련 개정조례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변마을과 협업하는 환경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줄포면 매립장 주변에 영향지역으로 지정된 후촌 1, 2구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숙원사업 외에도 마을진입로나 매립장 꽃길조성 등 또한 주민 주변마을 농산물 판매 홍보 등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우분고형연료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425억원을 투자해서 김제시 새만금지구에 광역 우분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은 107억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정읍시, 김제시가 광역화 시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김제시 광활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김제와 정읍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우리군과 정읍, 고창 3개 시군이 정읍시에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액은 18억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조사완료 되었으며 2019년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인근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절하고 선제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가축사육규모는 소가 23,000두, 돼지 35,000두, 가금류가 약 670만수이며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1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예방백신, 약품공급, 구제역예방접종, 우결핵, 브루셀라 검사 등을 통한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함께 축산농가에 예찰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방역 CCTV 설치 등 6개 가축전염병 사전방지사업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입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 원인인 축산차량에 대해서 연중 신속한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행안면 진동리 스포츠파크 인근지역에 소독 세척건물, 소독필증 무인발급기 등 자동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축산차량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축 및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축산장비와 기자재 지원 등 총 17개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와 사업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해서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에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6억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 장비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사료를 확보하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축산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4개 사업 5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화재보험, 재해 및 화재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토대로 신속한 복구로 축산농가에 경영손실 예방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 사업 5억8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제, 분뇨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악취저감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축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41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축사와 방역시설 축산기자재 설비 등을 통해서 가축폐사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안전한 축산경영과 고품질 축산물생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한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면 소재지에 한우판매장과 음식점 입점을 유치하고 고급질의 한육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개 소당 2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행공고 및 마을이장 회의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후에 축협이나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38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5가지로 착수 1건, 기반조성 3건, 불가능 사업 1건입니다. 공약사업 추진계획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39페이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 사업입니다. 새만금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에서 국비 41억원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새만금 지역 내에 조사료 식재, 방진휀스를 설치해서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사구간별로 살수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등을 설치해서 비산먼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만금 지구 내에 방풍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단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등록 개체수가 286마리이고요. 관련업종도 애견미용실 1개소만 있는 실정으로 반려동물사업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추후에 반려동물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1페이지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곤충클러스터 조성방안보다는 실질적인 곤충사육농가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서 곤충산업 육성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곤충사육농가에 생산, 사육, 가공, 설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곤충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후에도 전문적인 생산 농가를 육성해서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축순환농업 안정화를 위한 농축산업 지원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또 악취방지를 위해서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연순환농업을 통해서 수질과 토양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경축순환농업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산업 육성입니다.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부안과 새만금주변에 중장기 말 산업 진흥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승마체험시설과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서 레저관광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악취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은 지금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악취 부분에서는 최대한대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는 아마~빠른 시일 내에 서면보고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친환경축산과에서 조사하는 오염도를 주민들이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군에서 뭔가 용역을 해서 받았다면 그걸 믿어주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 문제가 뭔가는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안축산 같은 경우 전 과장님이 퇴임을 하셔서 다시 취임을 한다면 취업은 자기 개인의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군에 그런 행정을 못 믿게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군하고 결탁했구나... 주민들이 뭔가~이게 악취가 난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미리 보고를 하고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한 다음에 와서 조사를 한다. 참~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전관예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도 들은 게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믿음이 가야만이 소통이 되어야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갑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할지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지금 가축방역 외에 제일 과제로 뽑는 것이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 간에 정보전달이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전체적인 악취배출시설 저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정보전달과 또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참석을 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축산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축방역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AI차단 방역을 위해 친환경축산과에서는 관내 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AI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약 30건, 2015년도에 16건, 2016년도에 3건, 2017년도에 4건, 금년도에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금류 사육규모를 보면 닭이 약 69호에 500만수 정도, 오리가 50호에 약 90만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AI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AI방역상황실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독약품과 면역강화제 등을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타 인근 시군에 발생했을 때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나들목에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포츠파크 인근에 주원인으로 판단되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선진화된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가축방역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해 AI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 김정기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부안읍내에 우리군민들께서 참프레 때문에 굉장히 해마다 이렇게 고통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약품이 정말로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악취문제 얼마든지 예방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여름만 되면 참프레 때문에 부안군민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특히 부안읍내에 계시는 우리군민들은 다른 읍면보다 더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제1과제가 부안읍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참프레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참프레 외에도 부안읍을 둘러싼 악취를 발생할수 있는 시설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참프레와 산들에프시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남부안액비유통, 삼광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요. 지금 어제, 그제도 계속 폭염 때문에 주민들이 그 악취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가지고 저희직원들이 밤10시에서 12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또 아침 새벽시간에 5시에서 6시까지 순찰을 돌고요. 또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좋은 시설, 좀 더 좋은 약품을 많이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무허가축사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농가들이 많이 있지요?

예. 700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폐율이 오버되기 때문에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건폐율이 40%에서 60%로 하면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환경부와 농림축산부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법을 확대할 수 있는 사실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과거에 죄를 묻지 말고 신고를 허가를 내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700농가 중에서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타법에 저촉되어가지고 적법화가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건폐율이 오버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영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현재 40% 되어있는 지역이 있고 60%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40% 되어있는 지역에 60% 그~저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시길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축산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과 독립하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일부 저는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서도 축산과 부분을 이렇게 하신다고 후보시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 입에서 그랬는지... 산림, 축산과와 같이 묶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산림, 축산과를 묶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고 산림, 축산과를 묶게 되면 직원들이 24시간 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 단독과로 설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역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전 실과과 다 중요하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특히, 친환경축산과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환경, 축산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선 6기 때 역점 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좋은 것은 민선 7기 때도 더 좋게 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을 필역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중에 한우거리가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부터 수년간 치맥거리, 한우거리를 친환경축산과에서 추진을 하였었는데... 보면은 민선 6기 때 사실 실무부서 자율성을 보장을 하지 않고 무리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진척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우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우거리는 정읍의 산외마을이라든가 다 쇠락해 있고 다른 시군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전에부터 추진을 했다하더라도 뭔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행했던 사업들도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방침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경쟁력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금방 말씀해주신 한우거리와 치맥 거리가 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 민선 6기 시절에 추진해왔던 사업인데요. 사실상 본 사업을 저희가 타 지자체 성공사례만을 쫓아서 충분한 사전조사나 시장조사 또 어떤 부안군의 여건을 고민하지 않고 추진해왔던 사업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현재 공고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내에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본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부안읍 악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갑자기 냄새부분이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들어온 시기가 저번 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 주 주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 회사를 더 지도 감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참프레 부분은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각 시설별 6개소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시고...

예.

또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 될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하수도관리에서도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구요. 또 제가 보니까... 그 시간대별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예.

시간대별로 더 냄새가 나는 때가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시지 만은 그 시간대별 체크해서 현장을... 이렇게 냄새 안 나는데 현장에 가서 뭐~포집을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시간대별을 체크해서 한번 현장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서 보면 그 악취 건이 농공단지내에 폐수처리장에서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살펴보셨어요?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6개 사업장은 지금 최근에 집중관리를 한다는 사업장이 아니고...

예.

과거에서부터 6개 사업장이 악취발생 주요요인으로 저희가 뽑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수종말처리장도 최초에 설치를 해놓고 가동 시에 악취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개선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민원이 좀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산에 모산 수내경로당 그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그 뒤에 축산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거기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참프레 부분 이 악취부분에서는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행정에서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프레가 주원인으로 뽑히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악취를 배출하는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장은 거의 100여개 이상입니다. 축산 농가를 포함을 해서... 좀 열악한... 저희가 단속인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야간이건 새벽이건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모 업체에서도 이 냄새를 잡을 수 있다. 뭐~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조금 만나서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3쪽 보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예.

우리 지난 6월 달에 선거 있을 때 보면 터미널 화장실 뭐~굉장히 청결유지가 안 되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 화장실 부분 청소는 터미널이나 핵심적인 부분은 관광객이 많이 찾고 그리고 부안읍하면 터미널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물론 다 청결을 신경 써야 되지만 그래도 유독하게 집중적으로 챙겨야될만한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그 대표적으로 부안읍에서는 터미널 화장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저희가 지금 청결관리는 터미널도 저쪽 시외버스 말고 시내버스터미널 뒤에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청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게 시설물의 주체인 거기에서 시설환경개선을 할 필요는 있는데 청결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터미널 화장실은 건설과 교통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이 현재 있답니다.

아~그래요.

예.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안의 이미지잖아요? 우리 집안에 가면 먼저 화장실이 깨끗하면 살림을 정말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듯이 우리 부안군의 청결함이 부안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결관리는 부안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 악취 악자만 나와도 놀랄 텐데... 하도 이게 주민 민원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게 악취하면 참프레가 주범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깊이를 보면 참프레는 몇 년 전에 거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해서 그쪽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옆에 있는 소규모 산들에프시가 오히려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이쪽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참프레 악취 그리고 이쪽 남쪽에서 이렇게 불 때는 저쪽 남부안분뇨처리시설 그런 걸로 대충 이해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처벌을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냄새는 나도 그 기준에는 적합하니까...

예.

어떤 더 큰 처벌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행정에서 뭐~좀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제일 문제에요. 행정의 처리내용을 믿지 못하는 것...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악취발생 업체는 어디고 어느 때 악취가 주로 발생이 되고 이런 때는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래도 덜하지 않겠느냐... 피해가... 이런 것들을 방금 환경부서에 직원 2명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 700여 공무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고 각 읍면에 있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일선행정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뭐~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엊그제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 주문했던 최근에 폭염주의보 재난당국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문자메세지로 이렇게 예고를 해주듯이...

예.

냄새가 날 때 주로 나는 시점... 이런 때 문자발송을 해서 미리 이런 냄새가 예상이 되니까 뭐~창문을 닫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에 뭔가 관심을 보여주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오염원을 없애고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우선 그게 어려우면 차선책이라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걸 좀 강력하게 준비해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 발생원 차단에 집중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 왜곡된 소문이 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행정이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마을이나 또 어떤 단체들 회의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홍보물도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을 보면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하면 줄포매립장도 관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줄포매립장은 현재 수요판단을 했을 때 언제까지나 그게 수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매립장의 전처리시설을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처리시설이 가연성 타는 쓰레기 물질들을 압축해서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발전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립량이 감소됨으로써 저희가 2024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 2024년...

그러면 2024년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올해 매립장 최적화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매립장 사용이 종료가 되면 그 매립장 주변에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 대한 영향 그 다음 향후에 어떤 시설물... 지금까지는 매립시설로만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도시를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순환형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가장 최적화되고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덜 갈 것인지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24년이면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 방금 이용님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군내에 지금 철거대상은 얼마나 되어요?

현재 올해 사업량은 120동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가... 지금까지 약 757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 대상?

대상 가옥 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전체 한 9,000가옥정도 된다고... 저희가 석면건축물 조사를 일제적으로 했거든요. 9,000가옥정도 되는데... 저희가 757가구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0%도 못했네요?

예.

이게 지금 군민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택보수를 하면서 예전 슬레이트지붕을 그대로 놓아두고 위에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강판위에다...

강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건강에 문제가 안 될까요?

실제 저희가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석면 그 슬레이트 안에 석면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비산되었을 때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붕위에 그대로 얹혀있는 것들은 환경부에서 뭐~특별하게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고 부식되면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발생이 하면 건강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건물도 또 해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그대로 놓아두어도 괜찮은 것인가?

지금 올해에도 슬레이트 위에다 강판을 씌운 주택들도 다시 철거를 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유해성을 잘 모르시고 보기 흉하고 빗물이 세고 그러니까 그냥 덮으신 주택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성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 부속건물인 창고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예.

많은 사업비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게 급선무이겠고...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현 슬레이트 지붕 밑에 덮어씌우는 그런 보수는 사전에 이런 홍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처리사업 홍보뿐만 아니라 금후에도 이렇게 앞으로 상판에 무엇을 씌우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재가하고 새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경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악취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전부 악취에 대한 그런 저감계획이... 이제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혹시 이 예산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요. 방금 인력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환경관리계에서 악취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겨우 축산농가 냄새날 때 탈취제 정도 보급해주는 예산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방금 축산 개선 보니까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사회적인 이슈이고 그러는데 인원이 지금 보니까 세분계시더라고요.

예~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 명인데... 이것 가지고 정말 긴급할 때는 조금 인원을 많이 투여해서 좀 이렇게 빨리 악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요. 얼마 전에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하이안 아파트하고 제일건설하고 관계....

예.

그 부분도 소음진동 이 부분도 아마 같은 과에요. 환경관리팀...

맞습니다.

양갑진 팀장이 너무 고생을 하셔요. 맨날 불러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서 시위도합니다. 그러면 시위도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앞으로 가야될 방향도 한번 제시를 군에서 해주고 그래야 군민들이 빨리 아~우리 군에서 행정 처리를 너무 잘한다. 그런 것을 갖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생활민원이나 환경민원 특히 악취 같은 것을 총 전담하는 팀이 환경관리팀인데요. 전체 1년 예산이 약 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에 이강세 의원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지자체는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전광판이나 어떤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주민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계속했는데... 국비 이런 사업이 없어가지고 내년예산에는 이걸 군비로 반영해서 한 4개소정도 부안읍을 둘러싸서 4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리지 말고... 저는 아직 그 예산부분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기다리지 말고 이런 부분 빨리 대처하는 것이 제일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기다리다가 뭐~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노력해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하고 직접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참프레로... 악취들이 참프레 악취라고 하는데... 부안군민들이 요즘 저녁에도 30도이상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인데 저녁에라도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에어콘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면 그분들이 우리군의 행정에서 어떤 포집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못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주민합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포집도 같이 해보고...

예.

그래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 이런 업체에서는 발생은 않는구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리에서 포집을 한번 해가지고 군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좀 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악취 나는 지점에 가서... 그런데 아무래도 일상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을 하다 취소를 했는데요. 그 인건비가 투자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사회단체라든지 또 주민들 같이 동행해서 뭐~점검과정이나 포집과정 이런 것들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면 위원회 수당은 주어도 괜찮지요?

예.

부안군에 환경감시위원회를 만들면 될 것 아녀요?

예. 지금 익산 같은...

교대로...

예.

익산 같은 곳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도 인원을 늘리는 게 군청 행정공무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악취가 발생을 하면 긴급히 그분들 위원회구성을 했던 분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단도 한번 해보고 위원회구성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그분들한테 수당도 들이고 같이 합동으로 해보는 것도 부안군의 악취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조례안 검토한번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참여단체를 만들 수 있는 조례하고요.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의원님이 요구한 악취오염저감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와 장은아,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한 악취발생시설 문제점, 시간대별 악취발생 사업장현황, 악취에 관한 군민 홍보계획에 대한 자료를 해당 의원님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부안군에 악취발생 배출업체가 6개인가 있다고 그랬지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부안읍 인근에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배출업체의 문제점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조병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이봉기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종구 강소농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정혜란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사) 김양녕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수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우 뽕재배연구팀장입니다. (인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저희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행사에 의장님, 부의장님 또 전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셔서 행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8대 부안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비전 및 핵심목표는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부안 농업 실현에 두고 농업인 만족 현장 서비스 활동 강화 등 24개 중점과제를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농촌지도 역량강화는 주요시기별 현장지도 강화와 농촌지도사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 과제 발표 등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119역할 수행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은 친환경벤처농업대학운영, 농촌지도자와 품목별연구회, 강소농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교육, 친환경벤처농업대학운영, 강소농 기본, 심화, 후속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어제 행사를 마무리했고 농업인연구회 모임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10월 하순경에 국화축제와 지금 현재 추진중인 농업용 드론, 스마트팜, 건설기계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 세대 4-H회원 육성은 청소년 농심함양과 영농회원의 경쟁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과제활동 지원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H 연합회는 야영교육, 과제활동, 문화탐방과 청년 4-H 회원을 10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식품가공 창업지원 및 부가가치향상은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부가가치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 4개소,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1개소,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1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향상은 사업비 1억6천1백만원으로 교육농장 품질향상 2개소, 유휴 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조성 1개소, 체험관광 네트워크 20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외 체험장 조성공사와 농작업 안전보조구 보급, 체험농장육성 실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 농촌가치 확산사업은 사업비 1억3천6백만원으로 생활개선회원을 600명까지 확대를 하고 소득화 기술교육과 지역농산물 가공 및 우리 쌀 가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농촌여성 소득화 창업 기술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서 36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 등 43개 세부사업에 7억5백만원이 투입을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2억원이 투자가 되며 다섯 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정착유치 지원 사업은 15개 세부사업에 3억5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1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분야는 10개 세부사업에 1억4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 전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운영은 저희가 2개로 운영을 하는데 귀농인의 집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상서면 내동에 신규로 10동을 신축을 해서 바로 다음 달이면 입주자를 모집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가정책자금으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창업자금은 6월말 현재 34세대에 72억원이 나갔고 주택신축자금은 13세대에 9억원이 지금 융자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목표는 금년도에 월 100세대 이상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리턴율을 3%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쌀 소비 트랜드 변화에 따른 전문생산단체육성은 사업비 6억8천4백만원으로 가공용 및 고품질 쌀 생산, 논 이용 작부체계 구축, ICT 활용한 노동력 절감기술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병해충예찰 및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발생예측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방제를 통해서 생산과 수급안정에 기여를 하기위해 주둔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병 9종과 해충 12종에 대해서 주기적인 예찰을 강화해서 발생상황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안 대서마늘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 목표는 200㏊까지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총사업비는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마늘연구회를 구성해서 생산자교육과 재배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마늘요리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GAP 인증, 생산기반조성으로 건조실 40개소와 파종기 및 수확기 8대를 정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국마늘요리 경연대회를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서마늘을 단지화 했을 경우에 남도마늘을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131%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총사업비 7억8천7백만원으로 클로렐라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등 15개 세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용 꽃모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가로변과 시가지 등에 심을 꽃을 연간 30만주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및 무병씨감자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는 미생물은 135톤을 공급을 하고 씨감자는 157㏊분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천7백만원이 되고 현재까지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미생물은 연간 3억6천4백만원, 씨감자는 3억9천6백만원에 농가 경영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 정읍, 고창연계사업으로 저희 부안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3억3천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증시범농장에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시설 건물 840㎡가 건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부시설에 발효시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가사리 액비를 활용했을 경우 수량이 약 15%까지 증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도라는지 색깔, 경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어서 상품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영비 절감효과는 연간 65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입니다. 오디GAP인증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4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GAP 인증교육, 누에사육과 뽕나무 고목갱신사업 그다음에 비가림하우스, 냉동창고지원, 친환경 기자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부안참뽕 국민상품 개발은 명품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2억6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참뽕 음식개발, 뽕만두 상품화, 한중음식 시범음식점 육성, 베게나 이불 등 침구류를 개발을 했고 뽕젤리마스크팩과 핸드크림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음료, 구미젤리 등 각종 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데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참뽕 샴푸개발과 과자류 상품화, 뽕 하루스낵, 뽕 자염 등을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참뽕 홍보 마케팅은 참뽕요리 경연대회 등 6개 사업에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유참뽕축제와 CJ헬로비전 방영, KBS1 6시내고향, 오디뽕 관련제품 프로그램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TV홈쇼핑과 님의 뽕축제, 참뽕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참뽕 연구소 운영입니다. 부안뽕 CEO아카데미 등 7개 사업에 4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농약 안전성 검사, CEO아카데미운영, 힐링체험장 운영과 체험교육, 가공제품생산, 표준재배매뉴얼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연간사용일수가 짧고 가격이 비싼 기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유농기계는 201종에 73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전일에 임대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료도 일단위에서 반일단위로까지 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6쪽입니다. 연계된 사업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제2분소 신축입니다. 우리군의 동부권 백산, 동진, 부안, 주산면 농업인들의 임대 편리를 위해서 부안 IC 나가는 쪽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분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부지가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서 연말 안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27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홈커밍 귀농정책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연계해서 쭉 해오는 사업으로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부안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의 농업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정말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23쪽 보면 유유참뽕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시절에 참뽕 축제하는 현장을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로 찬사를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유마을축제로 전환시킬 것이 아니라 변산면 축제로 했으면 어떨까하고... 왜~냐하면은 유유마을축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이렇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산 면민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전환시켰으면 하고... 지금 보면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호응도는 좋은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변산 면민을 일원으로 아니면 부안군의 일원으로 축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유마을 마을특성상 고령자가 많으시고 또 인구수도 적고 그래서 축제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변산면으로 이렇게 같이 면단위 격으로 격을 좀 승격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행사주최도 저희보다는 군청에 축제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도 저희가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예.

거기에서 임대료 조정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일 년에 몇 회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을...

최하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요?

예.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농가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부분도 기계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은 적 있으셔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임대료 부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임대료는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산정해서 받을 수가 없고 농식품부 또 농촌진흥청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본 적인게 구입기계의 원가에 대개 0.5%이내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타시군도 저희가 형평성을 검토 해봅니다.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농가들이 비싸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저렴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님들한테 자료 안을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임대료 부분은 낮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낮출 수는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갈수는 있는데... 저희는 표준가격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표준가격 이하로도 이렇게 징수를 하자라고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예.

그러면 뭐~하루해서 끝나는 분들도 있고 이틀 걸리고 3일까지는 가능하지요?

예.

하다보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뭐~사고나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이 돈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아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만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일 년간 중에서 사용기간이 짧고 가격이 비싼 그런 기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님들하고 또 심의할 때...

상의...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종 확대 부분은 기종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 기종이 필요하니까 좀 사 달라...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0농가다고하면 300농가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그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계를 구입을 하고 조금 잔액발생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필요한 부분 수요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종은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애써주시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요. 이 기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기계, 우리도 전자제품을 사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 어디에 좋고 이런 부분을 알잖아요.

예.

그런 게 퇴비 살포기 이런 부분은 우리농민들이 말씀을 하시기는 A라는 회사 그 제품보다 B라는 회사가 더 고장도 적고 뭐~살포하는데 있어서 유용한데 왜~행정에서는 굳이 A라는 회사에서 이 임대기계를 사가지고 왜~문제를 만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것 이유는 왜~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 일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기계구입을 할 때, 초창기에 구입을 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살포기 기종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다 전환했어요?

예. 분소도 그렇고 본소도 그렇고... 그전 것은 굉장히 대형이라 쓰시다가 고장도 나고 뭐~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추후에 지금 또 2분소 임대사업소 신축을 한다고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는 것 맞잖아요?

예.

이런 부분 사례를 살펴봐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농기계를 지금은 우리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임대를 해가잖아요?

예.

우리가 직접 뭐라고 해야 하나요. 농기계 운반사업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7대 때 그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 혹시 있어요?

검토만 해보았는데요. 그게 문제점이 장비도 추가로 해야 되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형평성 면에서 어느 농가는 가져다주어야 되도 어느 농가는 안 가져다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는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기종만 또 제한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단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 젊은 청년들은 이것 굳이 운반까지 안 해도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감각부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또 예상이 되냐면 기계는 사람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쓸 수가 없고 동시에 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 하나를 가져다달라고 한다면 A라는 면에서 가져다달라, B라는 면에서 가져다달라 그러면 시차를 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만의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게 문제점은 농민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소 임대사업소를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신축을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계량을 한 기계를 쓴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간에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임대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 수요를 저희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확보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들리느냐면... 차라리 신축해서 분소를 늘리는 이 예산을 좀 아껴서 차라리 임대료 부분을 절감해주시든지 아니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조금 다양하게 기계를 보유해서 영농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가져다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제 생각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두개소를 운영하는데요. 보안면 같은 경우는 관리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기를 더 추가로 몇 십대 확보를 했고 그 지역에 주로 활용하는 기종들을 더 추가로 많이 확보를 했고... 저희가 제2분소를 신축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삼각형 구도로 만들어 놓으면 쓰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할 경우나 어느 정도 60세미만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좀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 아녀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다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지요? 이 부분을 좀 농민의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또 불평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농기계 운반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그냥 말에 지나치지 말고 어떤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또 예산 그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지요? 단점 부분을 보완해서...

그 부분은 산간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랬어요.

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미래 세대 4-H회원 육성이라고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은 청년 4-H 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9세이하에 청년 4-H 회원이 되겠습니다.

39세 나이에 4-H 회원 육성인데요. 확대해서 100명까지... 그러면 지금 총 인원이 350명이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학생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다 합해서...

예. 지금 현재 39세의 청년 4-H 회원은 약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던 것은 회원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분명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구 증가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산을 듬뿍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뭐~ 특히 이 세대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지원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50명, 100명... 이렇게 계속 늘리다보면 아~우리 부안군은 4-H회원들이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대폭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홍보성이 좀 가야 인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려서 인구 늘리는데 좀 이렇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임대사업소 이야기인데요. 참 좋은 형태드라고요. 보니까... 또 마침 부안읍에 생긴다고 하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좋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농귀촌활성화사업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귀농귀촌활성화 사업하는데 왔으면 안 가게끔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예.

오면 바라보고 도로 갈수 있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큰 기계보다도 적은 소 기계를 사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사지으면서 많이 겪은 것인데 한 가을에는 콩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이나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참작을 해서 조기에 여러 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소별로 주작목이 집중되어 있는 작목위주로 그 기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봄에는 관리기 같은 것... 돈 많이 주고 큰 기계 장만하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안군은 농업위주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업조직으로 업무를 보시는 우리기술센터 팀장님들과 과장님, 소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경영과와 기술센터 조직이 있는데 하여튼 기술센터는 연구, 개발 분야라든가 폭넓게 업무분야가 있는 만큼 주도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귀농귀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안군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귀농귀촌이 늘어남에 따라서 둔화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마 만큼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데 단순하게 주소이전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여기 귀농귀촌활성화 자료 보면 굉장히 지원 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도내만 보더라도 우리완주군이나 고창군 그런 지역을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안만의 특별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주고 개발을 해서 귀농귀촌의 일번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부안군은 귀어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부안군이 특색 있게 그리고 특별하게 지원책을 가지고 귀농인들, 귀촌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야만이 타지에서 우리 부안군을 선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구도 유입하고 귀농귀촌도 활용하고 여러 그런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하고 있지만은 좀 더 욕심을 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최대한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에 오디특구로 해가지고 참뽕을 많이 하시지요?

예.

그런데 요즘 어려워가지고 참뽕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지금 부안군에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몇% 정도나 나무가 감소가 되었는가요.

농가별로 별 차이는... 편차가 크게 나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약 30%이상이 감소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0% 감소된 곳은 대체작물은 어떤 작물로 다시 또 시작을 하는가요?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이 30%가 감소되는 작물이 어떤 작물로 다시 대체 작물로 가는가...

대체작물이 아니고... 오디수량이 30%정도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감소된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요즘에 오디농가들이 나무를 다 캐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당초보다 약 40㏊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40㏊ 대체작물이 어떤 대체작물로 그분들이 바꾸시는가 해서...

그 대체작목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아직 전체 파악은 못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물을 전에 했던 작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금치 있지요?

예.

시금치는 전라남도 비금에서 대한민국 시금치가 한 70%이상 차지하잖아요?

예.

비금이라는 곳은 목포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 4시간정도 가는 곳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시금치가 생산되어요. 그 시금치가 대한민국 시금치 한 70%정도가 서울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화 간척지 염분이 있는 땅에서는 상당히 시금치 농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맛도 좋고, 품질도 또 우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소득작물로 해가지고 시금치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비금 같은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지고도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물류비가 덜 들고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소득작물을 한번 개발을 하는 것도... 신소득작물만 할 것이 아니고 전에 했던 작물을 다시 좋은 품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화지역에서 몇 년 전에 시금치 재배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상품도 괜찮고 그랬는데 재배 상에 좀 문제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성과를 못 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양검증이라든지 재배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파하시는 분이 계화에 몇 분계시지요?

예.

양파가 염으로 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도 장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도에 좀 강한 작물이 뭐고... 그런 건 저희가 분석이 다 가능하니까... 단지 시금치가 아니어도 다른 작물이이어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에 가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염전을 못하셔가지고 염전을 다시 농토로 바꿔가면서 시금치 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같이 체계적으로 시금치가 생산만 하면 판로는 농협에서 다 해주는 조건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지요?

예.

7대 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금 장은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배달서비스를 좀 하자... 했던 곳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예.

임기태 의장님도 그것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구미시 한번 보셨어요.

구미요?

인터넷한번 들어가 보면 구미시 같은 곳은 5톤 차를 사가지고 트랙터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왜~그러냐면 트랙터라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20㎞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차는 5분이나 10분이면 갈수가 있는데... 트랙터란 기능은 20분이나 30분씩 가기 때문에 그만큼 영농손실이 온다고 해가지고 트랙터도 배달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구미시 같은데 보면... 거기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가 되었잖아요. 부안군의 인구가 65세가 3분의 1정도 되었는데 그분들이 다 영농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소형농기계 같은 정도는 우리 택배회사 있지요. 택배회사하고 임대계약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력을 안가지고라도 택배회사하고 그분들이 2천원, 3천원씩 내고 임대해서 갔다달라고 하면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택배회사에서 찾아오고 가져가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군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농가에서도 좀 부담을 해가지고 부안군에 택배회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그 소형농기계 같은 것 관리기라든가, 동력살분무기라든가, 비료살포기 같은 것은 간단히 가져다주고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도 더 빨리 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배달서비스를 갖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그런 지원조례라든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재원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11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임대농기계택배지원 500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귀농귀촌에 한해서...

그러면 방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자에 한해서는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장은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데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말하자면 수송능력이 없는 고령자들 이런 분들은 기계를 가져다주고 가져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이런 택배지원 사업을 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일반군민들한테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하는 것은 어떤 기종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비로 임대기계 구입비를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농식품부에서부터 주산지형이나 여성친화형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는 기종들은 여성들이 활용하기에 편한 이런 기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형관리기도 될 수가 있고 안전한 예취기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임대사업소에 여러 가지 기종을 마련하지만 요새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활용하기 좋은 기종을 확대를 해달라고 그런 주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농기계 기종 확보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확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무병 씨감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진면, 계화면이 감자 주 단지인데... 지금 이 씨감자는 우리 자체에 수급이 다 되나요?

현재까지는 전체 저희가 부안군이 약 1,000톤 정도 필요합니다. 시설하고 노지재배해서... 저희가 약 45%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 현재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체수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3대나 4대까지 증식을 해서 5대 씨감자를 농가한테 주면은 그것을 농가가 한번 더 증식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이냐면... 그 씨감자를 생산해주어야 할 농가들이 시중가격이 높을 경우에 그 시중으로 출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고 하면 안 팔아먹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5%는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아녀요?

정부보급종이 거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농가들한테 방금 4,5대는 뭐~저기하면 6대를 농가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한다. 그랬을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 자체생산능력을 마련해가지고 했을 때 하고 그 손익계산을 따져보았을 때 어떤 것이 나아요? 농가들이 볼 때는...

저희가 씨감자 공급을 해서 연간 3억6천정도가 경영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체 생산을 할 경우...

예.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조직배양해서 내보내는 것은 ㎏당 약1천2백5십원 꼴로 내보내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2천원이 넘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감자재배 농가들이 제일 종서대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 자금량 1,000톤 정도는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커버해갈 계획으로 생산농가들하고도 협의회도 많이 가졌고 지금 월례회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씨감자 문제가...

저희 계산적으로 가면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중가격이 높아버리면 시중으로 출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액보전을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한다면...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까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솔직히 차액보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하면은 그 차액보전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금년같이 감자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감자가격이 좀 저렴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안 동진감자하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고품질 감자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씨감자도 확보를 못할 정도라고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산 계획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의식전환도 시켜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방금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그것을 왜~해주라고 하느냐면 2017년도에는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업경영과에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는지 아시지요?

농업경영과에서요?

예. 그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2018년도는 그 사업을 저희가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왜~그러는 고니 거기 그 농기계가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동력살분무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50%, 우리가 군비 50%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150만원이면 75만원정도 자부담을 챙기셔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력살분무기 한번 가지고가서... 비료살포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하루 사용료가...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만원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아마~만 원이하 일 것입니다.

그런데 75만원이면 75년 치를 쓰더라고요. 그게 75회...

예.

그런데 그게 일 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4회 밖에 안 되어요. 비료살포기는 비료2번, 입제2번, 딱 4일을 살포하는데... 그 4회 살포한다고 생각을 하면 20년치 임대료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 년에 쓰려면 한번 수리하는데 3만원은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농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돈 2억 가지면 배달서비스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예산 세웠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으니까... 그런 재원을 가지고 농가에 배달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인력문제이니까...

인력이 문제인데... 우리가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계약을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맺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인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