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특화산업과장 박수만입니다. 특화산업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화기획담당 정희순 계장님입니다. 도시재생 이명기 계장님입니다. 특화개발 허주회 계장님입니다. 시설지원 조성윤 계장님입니다. 지금 2018년도 특화산업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 계속이월, 신규사업 순으로 총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자격은 주민 10인 이상 마을공동체와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마을공동체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주민모임단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 단체가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로번영회, 도계느티문화회, 새뜰마을, 해피글라스 등 4개 단체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두 번째,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체험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조성을 시작으로 한 사업으로, 시에서 운영자격을 갖춘 대학에 이양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근덕 덕산에 강원대학교 해양관광스포츠센터에 시설과 장비를 위탁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대행기관은 2008년에, 수상안전교육위탁기관은 2009년에, 시험면제교육기관은 2016년에 각각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간 윈드서핑, 요트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해양스포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이월사업 첫 번째, 마을자립형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동체 정원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11년 내미로에 있는 두타분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폐교를 이용한 자연힐링공간을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선정된 미로 조지전마을 습지생태정원사업은 부지보상협의가 어려워 약 5,000평을 제외한 부지를 이용해 미로에는 미로가 있다는 테마로 미로공원으로 변경해 지난 7월 5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이천분교를 포함한 4개소의 관광형 정원을 조성해 농촌지역을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이월사업 두 번째,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마을공동체 희망마을만들기 및 협동농장 활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갈천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농경지 개간, 블루베리 식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농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희망마을만들기 2차사업으로 마을위원회에서 실내형 바이오플락 새우양식장사업을 신청해 추진 중이나, 사업부지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다른 대안을 검토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삼척시 SAM65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시정역점시책사업으로, 구 도심의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뉴딜공모 1차신청사업은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일반근린형에 성내지구 관동제1루 읍성도시 재생사업을 신청했고,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중심시가지형은 삼척항 삼척프로젝트 재생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공모신청을 하여 7월 23일 국토부평가단이 현장실사를 했고, 오늘 오후 강원도평가단에서 현장실사를 한 이후 오는 8월초에 최종 브리핑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정부 도시재생분야 공모 선정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여 구 도심의 쇠퇴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국토부 수시공모에 선정된 성내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대학로공원과 구 대성모텔 사이의 부지로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협의 이후 협약체결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광엠텍 도장공장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올해 기본구상과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된 정을 나누는 공작소, 즉 정라소 조성사업은 구 정라파출소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체험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로, 시가지 3대관문 이미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진입로 첫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우리시 전통과 명품관광도시에 걸맞는 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0인위원회 건의사업이자 우리시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3개소로 먼저 교동 굴다리는 전통누각으로 설치하였으며, 성북동 삼거리 육교는 읍성 성곽 모형으로 설계를 마쳐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삼표시멘트 앞 컨베이어벨트 구간은 100인위원회 건의사항으로써 전문가에게 현재 자문을 받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시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장호역사간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호마을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상케이블카 장호역 방문객을 장호항으로 유입시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마을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요청했으나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향에서 지역주민들과 재협의하여 갈매기조형물 형태와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현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용화역사 주변 해안자원 활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화스카이워크 설치사업으로 진행해왔으나, 용화지역 천혜해양자원인 괭이갈매기 산란기 서식지 보호가 필요해 괭이갈매기 집단서식지 관리방안용역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결과, 갈매기 서식지가 고양이 등으로 피해를 받아 서식지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존 괭이갈매기 서식지 관련자료 및 보존방안이 요구되어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보존과 활용을 병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여섯 번째, 장호 신남간 해양레저관광시설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케이블카 2차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으나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남주민들도 해양곤돌라사업을 반대해 부득이 기존시설이 아닌 색다른 해양레저체험시설인 스카이싸이클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신남마을에서 직접적인 마을주민수익화 방안을 요구해 좀 더 협의 갖기로 한 사항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삼척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궁촌에서 신남까지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8월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우리시에서도 해안지구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촌에서 신남까지 다양한 해양관광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주민수용성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 추진할 예정이나,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설정되지 않아 국토부 동향을 파악해 신속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기타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업 유치권으로 광진쓰레기매립장 일대에 유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3월 사업부지 개발행위 허가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3월 22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약 8만평 규모에 국비 2,000억원을 투입해 시험통제센터, 연구실험동, 근무지원동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 3필지, 분묘 15기가 남아있고, 공정률은 현장사무소, 진입로 작업 등 약 5%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특화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특화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과장님.

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특화산업과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다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지원 이랬는데요.

네.

이게 국가정보시설이잖습니까? 그죠?

네.

이게 들어오면 삼척시민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국가기밀시설이니까 이거 단순히 뭐 그냥 연구 이런 차원을 좀 떠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앞에 해양관광도시 발전기반, 지역투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이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들이 당초에 맨 처음에 유치를 하게 된 것은 미로에 기초과학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해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목적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안에는 사실 기밀이 좀 있어갖고 관련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는 없지만, 거기에 지금 1년에 연구용역비가 약 한, 저희가 알기로 한 3,000~5,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연구기관들이 저희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효과 또한 크고 저희들이 하나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지역에, 또 동해에 해군사령부랑 연계돼서 그쪽으로 같이 광역화 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방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청정동해안을 내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척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지금 인센티브를 좀 만들기 위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그쪽에 관련된 이제 기존 개발한 무기, 시설 이런 것을 좀 전시할 수 있게 연결시키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위에 지금 광진산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옛날 그 봉수대에 맞게 그렇게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능한 방향에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국방연구소 삼척연구실이 들어서는 교동 광진지역 일대가 제가 봤을 때 군사기밀지역으로 좀, 제가 백령도 이런데 가봐도 다 거의 뭐 요새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방시설이 들어오면 일반인 출입금지 내지는 그쪽 지역이 전부다 금지돼서 들어갈 수 없어서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삼척주민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삼척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플러스 되고 어떤 점이 마이너스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국가 국방시설에 대해서 평소보다 통제가 심해지는 부분은 좀 마이너스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 광진쓰레기매립장이라서 종전에 한 30년간은 사용을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런 부지를 국방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활용할 수 있고, 그쪽 지역에 같이 연계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갖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던데요, 보니까.

네네.

국방과학연구소에 해양활동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차후에 일어날 소음문제, 수중시험, 또 어류훼손, 기름유출 이런 등에 대한 환경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건지요?

지금 해양 쪽의 실험은 동해해양 쪽에서 그 해군사령관 앞쪽에서 하고, 여기 저희들 현재 육상의 시설에서는 군대실험이라든가 앞바다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 뭐 연구원들은 전문직이니까 전문연구원들이 파견돼서 좀 온다고 보고요. 삼척에서는 뭐 거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일반관리직, 고용직 경비 이런 분들이 아마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역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은 되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들어오면 숙소나 아파트나 뭐 시험장, 본부장이나 계속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삼척시와 삼척과학연구소와 MOU는 체결이 되었는가요?

네, 2015년도에 강원도와 같이 체결했습니다.

아, 그 다행입니다.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국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삼척시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기에 혹시 뭐 동해안경비사령부가 있지만 원격감시장치 이런 거는 좀 다 돼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지금 공사...

중이죠?

중이고, 저쪽에서 이제 이전하는 게 한 2년 정도 공사하고 난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하여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국방예하부대 사업본부 시험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해안에 거의 건설이 되었는데, 동해안으로 특별히 들어오는 이거 삼척이 첫 무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척 우리 동해안으로 왜 이 시설이 들어오는지, 삼척에서 유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게 된 배경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성부터 포항까지 조사를 해갖고 자기네 가장 좋은 위치를 찾은 곳이 지금 삼척이 최우선 지역이라 해갖고, 그 국방과학연구시설을 하는 것은 독도와 동해안 태평양 쪽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실험 중심의 연구시설을 한다고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거 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 이거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기술도 미래의 핵심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과 과장님들과 우리 임직원들이 이런 것을 유념하여서 미리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우리의 해양 삼척 기반을 구축하는데 아주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현장에서 제가 그 현장 브리핑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가능한가요?

네, 저희들이 협의하고 나서 의회에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좀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여기서는 삼척에 이런 중요한 국가시설이 들어오는데 또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니까 꼭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맥락으로 우리 국방연구소가 지금 정라항부터 거기 삼척해수욕장까지, 정라동 주민들부터 해서 모두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염원이 크거든요?

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나중에 차후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개발사업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치지 않고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작할 때 우리시에서 관광자원개발로 인해서 그쪽에서 어떤 태클이라든가 제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 부분은 관리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재생사업 세광엠텍 그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세광엠텍의 도장공장은 아까 보고 드린 그 문화재생사업의 문체부 사업으로 58억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고, 공장 큰 건물은 지금 중심시가지로 국토부 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삼표시멘트 안에 근대 건축물과 같이 연결해서 관광형 문화예술공간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사부 상징조형타워라든가 아니면 관련 여기 와서만 볼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보면 대부분 개발은 많이 하는데 진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사업인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광산업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보는 관광과 체험관광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광산업이 우리 삼척시 그냥 자체 공원조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가 된다 이러면 반드시 심도깊게 연구를 하셔갖고 체험형 관광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정라동 주민들하고의 안건 교류라든가 많은 협의체를 두고 심도깊게 이게 큰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사업이 시작이 되면 마지막에는 고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애당초에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진행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3대관문 이미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봉황청 굴다리 거기 철길이 건설된 지 몇 년 정도 됐죠? 상당히 오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네, 거기서 우리 굴다리에서 사고 건수는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나서 거기 인명피해, 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2차선에서 좁아들면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3대관문 조성사업에서 봉황천 굴다리도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이 돼있어요. 중앙분리대에 뭐 가까운 저희 친구도 거기서 죽을 뻔해서 이제 깨어나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재생공업사에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 그 동네에 교통량 증가, 그리고 또 장미공원축제, 지금 그쪽에 레저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증가될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우리 도립병원 거기 부지예정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죠? 그 터미널 바로 밑에.

네.

그러면 거기 도로 교통량 자체가 엄청난 증가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이제는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장호 신남간 해양레저관광시설 이 부분인데, 장호와 용화가 이제 어떤 관광지로 우리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동네주민분 원주민들께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다가 이게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이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처음에 그분들은 관광을 유치를 했지만 이게 발전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주민이 밀려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남 개발까지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 신남에서도 지금 원주민에 관련된 이익창출이라든가 그런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관광사업 자체도 외지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 원주민이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관광형으로 개발됐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꼭 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이 원주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에 관광지 개발로 인한 수익사업 창출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삼척시가 됐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페이지에 희망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좀 발언하겠습니다. 그 미로정원사업의 후속타로 갈천동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제가 갈천동 주민들을 만나서 새우양식장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가지고 서울서 귀농한 분도 계셨고, 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대명에서도, 여기 보면 2억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네.

이 자금이 부족하면 대명에서 직접 낚시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명에서도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또 대명에서 그 수영장에서 나오는 26~30도 새우가 이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온도랍니다. 여기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을 후진역까지 이렇게 다 당겨놓은 상태더라고요. 준비 이렇게 철저한데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서울서 내려와서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하루 빨리 이거를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낚시터를 대여섯 개 정도 거기에 새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그 새우종묘를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더 투자유치를 받아가지고 그 양식장도 새우종묘사업도 같이 겸하려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빨리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장소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하고 주차장부지 활용 그 부지를 이제 확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시에서 해주는데 아무데도 괜찮다니까 그거를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려고 사실 국내외에 관련된 데에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런 새우양식장이 바이오 여기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고 전문가들 물어봐도 실패할 확률이 지금 거의 높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으면 사실 그 양식을 좀 성공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주민들 스스로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하여간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실패하지 않고 할 방안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주민들은 그 전문가가 있다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잘 좀 검토해봐주십시오.

네,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 다시 만나갖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네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긍정적인 대답이 아주 좋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된다 이거보다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실천에 옮겨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디어 조례 이런 것을 좀 찾아들어가서 우리가 삼척만의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찾아내서 우리한테 삼척시에다 좀 도입을 해봐도 괜찮고 삼척시에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특화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좀 찾아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삼척에 블록체인시장을 진출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라인 내부에 다양한 서비스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화사업으로도 추천할만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 자회사에 라인플러스가 기술전문회사 언블락을 출범시켰는데요, 여기에 삼척 출신의 전문가 이희우 씨가 초대 대표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삼척분이니까 IT분야에서 벤처투자자로 20년간 활동하고, 또 AD4th 블록체인 디지털광고회사 대표이고 비즈니스 및 스타트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방송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삼척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재능기부로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재발굴과 출향인사들을 찾아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삼척의 특화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자료 정보 감사합니다.

어쨌든 밑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일단은 아까 국방과학연구소 국가보안시설로 이 시설을 짓기 때문에 기공식 할 때도 사람도 참여도 안 시켰어요, 그죠?

지역주민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이제 보안시설로 묶여버리면 제한이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과 지역주민 뭐 이런 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건 어떻게 잘못 이해가 되면 혐오시설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번부터도 이거 검토를 잘 하라 그랬는데 잘하시고, 특히 사업을 하는 도중에 광진산 그 산행로가 등산로가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편 안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잘 진행시켜 달라고 주문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지금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확실한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의견수렴하고 있는 정도지, 진행된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인데 전에 이걸 지정을 꼭 해야만 규제완화라든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용화에 보니까 지금 사이드슬라이딩을 원하던데 용화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이제 그 특화산업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입체도면이 좀 있어야 돼요, 보고자료에. 내용을 하나도, 이걸 봐서는 뭔지 스카이싸이클이 뭔지 뭐 하나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입체보조자료가 옆에서 좀 있으면 이런 부분 이해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뒷부분에 관련된 조감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조자료를 봐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데, 내용 자체를 이걸 전부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도시 그 시가지 3대관문 이미지 이 부분을 지금 삼표시멘트 오분리 올라오는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아직까지 뭐 도안이라든가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좀 이래 받아갖고 하고 있고, 워낙 지금 큰 규모라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기본도안을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다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특화산업과 관광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게 감성마을, 이사부 선양사업 모든 게 전부다 제각각 각자 논다 이 말이예요. 전체적인 어떤 플랜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면 좋은데, 각자 각자 해갖고 나중에 이제 종합플랜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업무협조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SAM65 도시재생이라든가 재생 분야가 지금 의욕도 좋고 다 이거 반드시 돼야 할 부분들인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묻습니다. 허구한날 도로를 왜 이래 파헤치느냐? 전문적이지 못한 시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LNG 보급을 위해 시가지가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117억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2018년 현재 2년 동안 쓴 게 한 30억 정도 썼습니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87억원을 이제 2년 동안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최초의 사업비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총 5개년의 이 시내권 주요부위를 이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금액은 가상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가 뭐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처음에 최초 계획상이고 또 이 사업구간마다 그 현장에 따라가지고 전부다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뭐 관로를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밑을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뭐 계속 파헤치나 이런 말씀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걸 최대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 가스공사사업이란 자체가 가스관로는 기존에 뭐 하수관거나 다른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못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법상에. 그리고 또 기존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그 옆에 30㎝ 이격을 하고 지하로 1m 20㎝ 정도 들어간 상태로 이 관로가 지나가게끔 법적으로 이제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돼있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나중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파고 되는데 저희 그 시내구간에는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전혀 없고, 또 이 가스관로가 주 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관은 어차피 건물 옆을 붙여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반회보나 주민설명회 때 충분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별 안에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민원이 있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117억인데 도비가 10억이죠?

네네.

시비가 한 48억이고 사업자부담이 이제 58억으로 돼있는데 사업자가 어차피 이거를 빨리 시행해서 자기들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58억은 뭐 문제없겠는데, 시비가 지금 집행된 게 15억하고 이렇게 보면. 시비가 한 32억 정도면 이 사업이 거의 여기 나오는 거대로면 32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는 여기 도표상에 숫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2020년까지 올해 찔끔했다 또 파헤쳤다가 뭐 중단했다가 다시 묻어났다가 또 파헤치고 이거보다, 시비 32억 정도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적인 이 LNG를 빨리 좀 공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왜냐면 가스사업은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스관로가 묻힌 다음에 바로 거기 가스관로가 노후되지 않고 거기서 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50%가 사업자는 부담입니다. 사업자는 58억을 예를 들어서 일시로 다 부담해놓고 가스신청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 돈 다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결국 가스값 인상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돈만 투자된다고 금방 금방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스사업성만 있으면 가스사업자가 100% 부담해서 다 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돼있는 거는 저희들이 가스사업성이 없는 구간을 저희 시비와 도비가 지원해주고 가스사업자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 공사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 현재 그 소상공인으로 등록돼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거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민이나 농민, 그거보다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니까 이차보전사업해서 2억 5,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월에 2억 5,000만원이 다 소진이 됐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택도 없는 숫자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이건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이.

네네.

시에서 보전하는 이자보전이고, 여기 뭐 다른 금액들은 소상공인들이 담보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을 끊든가 그 절차는 소상공인이 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이자보전 2억 5,000만원입니다.

네네.

삼척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적어도 이건 한 10억 이상 내년에 확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이자는 기존에 이제 2년씩, 2년을 하고 한번 쉬고 또 2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이자는 은행에 대출된 거기 이자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금 추첨규모는 대폭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부터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 예를 들자면 농민단체나 어업인단체 지원에 사실 잘 됩니다. 뭐 제가 그 지원을 많이 하는 거 문제 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되는 게 삼척에서 2억 5,000만원이다 이거는 진짜로 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방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금, 우리 김희창 의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자를 3% 은행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게 2억 5,000만원이잖습니까?

네네.

그 자격요건은, 짧게 말씀 한번 주십시오. 자격요건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도소업이나 일반음식점은 면적규모로 해갖고 차등지원을 했는데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교육서비스, 자동차정비업 등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은행대출이, 본인 이제 신용이나.

5,000만원 내에서?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담보조건이나 신용에서는요?

그거는 이제 각 개별은행.

은행에서?

네네,

우리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네네.

과장님, 아마 어렵게 담보나 요건이 없는... 그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자 지금 지원하는 거, 3% 지원하는 거 시에서. 그런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어려워서 담보조건이나 신용이 조금 부족해서 은행에서 까다롭게 아마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또 그 어려운.

네, 있죠?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기에서 신용을 또 보증해주기 때문에.

보증하고 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조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스 지금 공급되는, 우리 삼척 관내 공급되는 뭐 가구가 있습니까? 아파트나?

지금 이제 신규, 신설아파트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네네, 다 들어가고.

그럼 아까 과장님 거기 사업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있는 아파트나 이런 분들 이런 데에서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LPG보다 LNG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제 시공가격에 분양가에 그 내부가스시설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이제 아파트나 개인가구에는 최고 한 18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스값이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지금 충청권은 134원이고 그 다음에 원주권은 108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영동권은 강릉, 동해, 삼척이 다 19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보다는 거의 한 82% 정도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쌉니까? 거기보다?

이게 이제 투자비용하고 가스공급가격.

그래요, 조금 전에 김희창 의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업체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투자에 비해서 그 수익성을 나중에 그걸 환산하기 때문에 더 비쌉니까? 아니면 그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나 도비에서 다 했습니까?

시나 도비가 아니고 그 이제 가스공급업체가.

과장님, 업체에서 하면 어차피 업체에서 많이 부담한다고 좋은 건 아니예요. 업체에서 그만큼 부담하면 그분들은 수익, 이익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기에 부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소비자들은 단가를 그렇게 비싸게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급률에 따라가지고 가스이용자가 많아지면가격이 떨어집니다.

양도 많이 쓰면 좀 떨어지는데 LNG를 쓸 소비자가 많지 않을까봐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들이나 아파트대표자분들하고 설명회도 지난번에 각 동에 다니면서 여러 차례 했고 지난해 계속 했는데, 일단은 이쪽 지역이 가스값이 높다보니까 지금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설치해놓은 가구 올해도 이제 하는데, 일부 가구에서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 공급가구가 48세대 이하가 되면 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8세대가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 되면 본인부담금 없이 사업자가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아파트 3개는 100% 그 공급관, 주관하고 본관을 전부다 가스업체가 다 부담을 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권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 그 광산은 우리 신기 대평에도 있고, 석회석 광산.

네네.

저기 하장면 역둔 지역에 용연 그쪽에 광산이 3개 업체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름에 가면, 지나가면 차문을 열 수 있습니까?

지금 비산먼지 쪽은 전에 의회에 잠깐 근무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먼지 때문에 차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정말. 도로도 하얗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십시오. 그리고 속도, 속력도 그 덤프트럭의 속력이 제한이 없어요, 하장은.

네.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우리 하장에 인근주민들은 그 발파소리에 먼지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네, 한번 지도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문닫을 때까지 생산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거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석회광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짧게 좀.

네네.

우리 석회광산이 채굴허가가 일단 나면 그 사실상 허가취소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전부 어떤 허가든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시에서?

네.

그러면 지금 환경문제라든가 제반, 민원제기에 의해서 그 시에서 제재를 가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환경 쪽은 환경보호과 쪽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면 그래도 제재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하는 게 너무 미비해서, 지역에서는 계속 이 악성민원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요. 제가 이제 고향에 이 석회광산이 들어와있는 실태를 보면 이건 뭐 하수도 그렇고 물 수질이 하얘갖고, 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걸 누가 어떤 하나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삼척시에서 그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왜 그 산기골 태양석회산 전체가 붕괴된 거 아십니까?

어디?

밑에를.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제재가 됐습니까? 그냥 무너지면 그만입니까? 산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 거긴 지금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어디요? 태백동부광산보안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는 모르고요?

네, 저는 지금 아직.

가급적 여기서도 그 처분결과를 좀 아셔가지고.

네,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뭐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사고나 산 전체가 내려앉은 거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사실상 여력이 안 되면 신청해도 대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재단에 보증이...

아니, 거기서도 만약 불가할 때는 불가하잖아요?

거기서도 안 되면.

네, 안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육성자금 신청자 수보다 많을 때는 제비뽑기하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추천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100%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게 올해 한 200개 업소에 60억 정도만 추천하면 되겠거니하고 지난해까지 계속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저희들이 상반기 이 목표가 다 발생해서 좀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운.

그럼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까?

이제 매달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고 바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딱 해서, 뭐 주소지를 관외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불합격시키고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서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 추천서를 해당은행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아니, 잠깐만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저는 전에 보니 인원제한을 두더라고요? 물론 내가 제한 두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 지원금액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지적하고자 하냐면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거 제비뽑기하면 복불복입니다. 맞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렇지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일단은 다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현상이, 한번 보십시오.

네네.

일단 다 신청하고 보자, 이자금 지원이 되니까. 그 실제 가게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은 탈락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이 돼서 이걸 다른 용도로 전향을 하거나 이런 사후관리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막말로 이자를 지원해주니까 저부터라도 수천만원 지원받아서 이자놀이를 한다든가 다른 데 써도 이익인데 이거 왜 신청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아파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이분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육성자금을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반대급부로 받아야 되는데 탈락하고, 저부터도 어려운 분들은 담보능력이나 이게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이거 뭐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뻔히 아는데 신용보증재단도 어느 정도 여력이 돼야 거기서 보증을 서주지 무턱대고는 안 서줍니다. 지금 여기 뭐 삼척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로 가야 돼요?

네, 사무실이.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여기서 앉아서 행정처리만 하지 말고 실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혜택이 소상공인한테 돌아가게 우리 주무부서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네, 저희들은 하여튼 추첨은 아니고 무조건 들어오면 다 추천해드립니다.

다 있는데 다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뭘, 담보도 없고. 담보 있고 여력 있는데 그거 왜 신청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맞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조건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면 신용보증재단 거기 보증을 끊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도 자격이 돼야 끊어주지, 아무 사람 이게 채권회수가 또 그 사람들 주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솔직히? 그럼 채권회수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몰라도 어느 정도라도 될 수 있다면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실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란 말입니다.

네.

이거 뭐 제비뽑기하고, 나도 제비뽑기 몇 번 했다니까 자꾸 없다 그러니까.

아니, 없습니다.

제비뽑기해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부의장님, 제비뽑기 안 합니다. 저희들이 다.

아니, 도계읍사무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제비뽑기에 2번이나 떨어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복불복이야. 이게 진짜 어디 선발방법이 요즘 이 현대사회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집에 가세요’, 누구는 ‘됐으니까 언제 오세요’, 농협에 가면 또 제한이 걸리지 이거 사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예요. 그래도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실제 혜택이 우리 소상공인 지원은 이 취지에 맞게 진짜 어려운 분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이게 도입된 제도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걸 갖고 다른데 뭐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좀 챙겨주십사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여기 간단하게. 지금 이자보전을 받으려 이러면 자격이 신규대출로 제한돼있습니까?

네?

대출.

아, 신규대출이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김민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나아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건 그만큼 삼척에서 소상공인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능하다면, 기존에 소상공인 기존에 조그만한 돈을 대출받았는데 더 이상 신규대출이 안 되니까 이자를 갖다 신청 못하는 경우 많아요. 기존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소상공인 매출이 없는 분들, 힘든 분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이게 진정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 대출취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대출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갚고 또 그 다음해에 이제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계속 그 금액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기존 대출금을 상환 이제 시점이 되면 신규로 다시 전환하면서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은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대출금을 못갚는 사람이 소상공인입니다. 대출금을 갚는 사람은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그 기존대출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대출이자를 갖다 보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었던 거 같은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지금 경기 자체,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생활고에 어렵게 지금 처해있는데, 대출받지 못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기존대출에 한해서 매출을 본다든가 해서 거기 이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는 분들만 압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경제과 문턱을 좀 낮춰주십사... 거기 방문하는 게 상당히 두려워하고 자기의 뭔가 치부를 들어내는 듯한, 내 생활고가 이렇게 어렵다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시청 안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 문턱을 좀 낮춰서 시민이 찾아가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이렇게 또 대출광고 플랜카드가 안에 다 걸려있어서, 소상공인자금을 대출받으라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경찰서 방문하는 거하고 시청 오는 거하고 다 왠지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갑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허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업체,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이 높아져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거 같은데요, 이거는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예전에는 동양시멘트라든가 어떤 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고, 생활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헌신하고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서, 사업에 영위하는 일꾼으로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장기반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우리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노면청소차량을 그래도 도비에서 60% 지원했는데 이걸 왜 개인기업에 사줘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광산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세금을 받아들인 도가 이제 지역개발부... 자원시설세 그걸 이제 도비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기업지원도 하고 하는데, 가장 이제 광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지금 광업소마다 노면청소, 물청소를 하도록 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100% 기업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기업이 그래하면 자기들이 이 손익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게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30% 자부담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지난해까지 4대, 올해 2대하고 6대가 관내에 지금.

네, 이거 단순하게 제가 이 사업주체가 개인사업자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인데, 그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도비 60% 지원까지 해가면서 사줘야 되는 건지. 본인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해결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주변 인근지역에 생명을 가지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지금 쭉 오다보면 지역별로 어떤 집객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단가차액이 나는 거 같은데, 원덕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원덕이나 우리 시내중심권까지 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거기 라인파이프가 원덕에서 추가 올라오면서 근덕지구가 지금 빠져있는 거 같은데, 가장 또 공사현장에서 피해를 본 근덕지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2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표면적 전체로 하면 한 670평 정도 되는데 뭐 시설이 조금 빠지고 이러면.

층별 670평입니까?

네, 한 6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몰 20개 점포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2층에.

네네.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평수는 정해지지 않고 최하 한 6,7평에서 11평 정도 이렇게.

그럼 한 130평에서 150평 정도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500평 정도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죠?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 아이맘카페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그게 1/4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반대편 쪽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저희들이 입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 한 반 정도에 저희들이 뭐.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네, 지금 전국 이제 전통시장이 전부다 노령화되고 이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게 참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목이 좋아야 되고 이런데. 저희 시장 안에 그 창업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하고 관광여건 뭐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일정부분 이제 자기가 되면 다른데 가게를 나가서 다른 사람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초기에 청년몰사업이 몇 군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뭐 장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제가 봐서는 이 청년창업점포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공의 확률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시에서 그냥 주관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청년몰사업단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국비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하고 저희들은 이 도비하고 시비를 이제 부담을 해서 거기다가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계속 교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시장조합 구성원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사업계획을 연구를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인큐베이팅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이분들 이 사람들과 관련된 분들이 어디 청년창업점포에 그 처음 개발부터 창업까지 아이템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관여돼서 삼척지역 현실과, 그리고 또 오는 관광객의 니즈를 갖다가 판단해서 사업성공이 될 수 있게끔 좀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네네.

우리 과장님하고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주민들한테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있는데 우리가 청년몰 여기 사업 자체가 3층인데, 그분들한테 저하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2층까지 운행을 갖다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주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얘기해서 이해관계가 좀 맞아갈 수 있도록 그 서류에 대한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주셔서 뭐 ‘그냥 안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거보다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사항을 만들어주십시오.

네네, 저희들이 뭐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원덕에 가보면 현수막이 어떻게 아직도 붙어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안 뜯고 있습니다. 지금 붙어있는 지는 제가 최근에는 못나가봐 가지고, 지난 한 2주전에 나갈 땐 봤습니다.

이거는 원덕 농공단지에 우리가 원덕에 어떤 활성화시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요청하고 하면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한데, 농공단지에 들어간 입주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우리시의 업무가 가장 크죠? 시공사?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동막 농공단지하고 원덕하고 또 차이가 뭐냐면 원덕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여기에서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업무를 보는 곳이 시청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해서 거기서 이제 생산도 하고 주변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대부분 유령회사가 많은 거 아시죠? 유령회사라기보다 등록은 거기 했지만 사무실 자체를 갖다가 시내에 조그마하게 얻어놓고 대부분 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있는 거 같은데 많이 현장에서.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아까 우리 통밀빵 제조 거기 사업부지가 지금 또 비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농공단지가 동막에 있고 이러면 인근에다가 이렇게 같이 좀 만들어서 집중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덕에서 그만한 게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입주자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중앙시장 신관 2층은 청년몰이 되고 3층은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기청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관 2,3층이 다 비어있다 보니까 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가도 받고 할 때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이.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억을 신청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이 사업을 그래서 30억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위에는 이제 청년사업단이 지금 가장 전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고 음악과 연계된 뭐 롤러,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공간도 좀 만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그 3층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확정은 안 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중앙시장 주차타워 때문에. 거기가 뭐 지하로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과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설득을 하든가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고 미관도 좀 괜찮게 해주십사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걸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인데요, 6쪽에.

네네.

여기에 이게 지금 근로자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근로자가 전부다, 우리 근로자가 전부다 일자리잖습니까? 그래서 이 노사경제에 경제하고 연결돼갖고 노사 간 업무가 노사민정업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옛날부터 그렇게 저희들한테 있었고, 근로자 그것도 이제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건물을 지었고 전부다 지금 그런.

그렇습니까? 삼척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한국노총의 근로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에 대한 뭐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도 거기 복지회관에 있고 한국노총 사무실도 있고.

네.

있는데 저희들이 뭐 개별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노사민정협의, 또 노동상담 같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지금 구성원들 같이 돼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협의회 운영 등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7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7개 사업?

밑에 보면 향후계획, 향후계획이여서 그런가요?

네네, 이거는 그 위에 사업들을 전부다 이게 망라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뭐 사무실운영비 지원, 시설개보수, 그 다음에 협의회 상담원인건비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공모신청을 했다가 캔슬이 되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서 이거는 지금 그 복지회관 운영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법률상담소 운영,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뭐 가족체육대회든가 이런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여행사업도 저희들이.

네, 이따금씩 여기 보다보면 시청 앞에서 그 노총에서 시위하고 있고 이렇던데 그분들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시청하고, 저희들한테 와서는 그렇게 그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앞 밑에서 천막을 치고 노사에 그 직원들이 뭐 시위하고 이런 거하고 여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또 이게 노사갈등이 저렇게 심각하게 될 때는 행정이 관여도 할 수 없고,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뭐 동향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죠?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의장님,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네.

아까 덧붙여서 짧게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 있잖습니까? 그 대출을 할 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0%이거든요?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보통 우리가 금리이자율이 5% 내지 6%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으러 가면 8%에서 아마 10% 정도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은행에서 우리 대출받는 사람들 이렇게 시에서 3% 은행금리를 지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한해서 은행들이 대환영해요.

네, 맞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면 자기네들은 5%의, 만약에 지금 일반인들이 5%의 금리를 하면 3%를 시에서 보전을 하면 2%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5,6% 안 해요, 은행에서. 한 8%에서 10%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3%를 보전 받으려고 그걸 대출을 받는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3%를 본인들은 보전 받는 거 같은데 은행에서 은행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아까 200명 뭐 이렇게 접수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대출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 신청자 명단이 담당계장님들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아마 명단이 있을 텐데, 그 명단을 확인해보시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8%에서 10%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3% 보전 받아봐야 한 5%에서 6%를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한번 은행에 저희들이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면 그런 분들 한해서도 일반인들과 같이 한 5%, 6%의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거 대출 받는 거는 은행을 자유롭게 본인이 가죠? 선택은 본인이 하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1금융 가든 2금융 가든 본인이 선택하잖습니까?

네, 가장 유리한 쪽으로.

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서로 받으려 해요.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끊어줬겠다, 시에서 3%를 보전해주겠다, 은행에서는 돈이 지금 은행에 남아있겠다, 이거 뭐 떼이지 않는 돈이거든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하고 3% 보전 받으니까 5,6% 쓰세요 이렇게 은행에서는 하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네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준다고 하잖습니까? 지금?

네, 하여튼 소상공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 하고.

네, 꼭 체크해주십시오.

네네.

네, 다 됐죠? 과장님,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들 잘 좀 업무에 참조해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석회석석탄광산 지도점검 내역 한 2년치 의회에도 좀 제출해주시고, 중앙시장 활성화나 도계시장 활성화 부분을 중요한 것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네.

아까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미소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끝내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승철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심연숙 민방위담당입니다. 유영주 영상정보담당입니다. 그리고 최만봉 안전도시담당은 오늘 강릉검찰지청에서 열리는 안전 관련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보고에 배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례반복 12건, 계속사업 2건, 명시이월 2건, 신규 1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상황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7종 44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2월 12일 발생한 노곡 도계 산불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도 재난관리실태를 금년 3월에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2018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련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전파 등 예경보시설 운영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재난대비훈련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추진과, 실전같은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지속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 1회, 도 주관 상황접수 보고훈련 12회,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훈련 2회, 소방서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 2회를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재난 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훈련을 월 1회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훈련 및 시스템 기능훈련은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 주관 상반기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은 6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훈련 및 시스템 기능훈련은 10월에, 하반기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10월과 11월에, 그리고 재난 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훈련은 매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조직 활용을 통한 재난관리로 지역방재역량을 재고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자주적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며,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기교육훈련,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활동전개, 도 연합회 전진대회 참석 등입니다. 사업비는 3,93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영 조직정비를 1월에 하였으며, 재난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복구활동, 재난현장 응급복구활동 투입,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4월 6일 129명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재난피해 우려지역 등 예찰활동을 연중 수시 실시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취지에 맞는 활동과 역량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 및 시기별 테마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으로 투명우산 500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위해요인 접수 69건과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안전 모니터링 49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지속 매월 4일 실시하겠으며,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비 및 단계별 대책추진을 통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물놀이 관리구역 6개소 및 위험구역 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3회 하였으며, 현재 휴일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5월에 하였으며, 안전관리요원 교육은 7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하여서는 물놀이 기간 중에도 계속 수시 점검하고 보수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시설물의 예찰 및 정비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해빙기, 폭우 등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일제점검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96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3종 시설물 중 공공시설물 지정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9월에서 10월 추진하고 3종 시설물 중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9월말까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와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을 수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위기능력 배양과, 동원자원의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충무실시계획 21개 분야의 수립과 비상사태훈련 실시, 그리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충무실시계획은 21개 분야 187부를 발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는 6,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당초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박 4일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남북화해와 관련 현재 잠정보류 상태입니다. 충무훈련은 10월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강원도 승인은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현장중심, 주민중심,, 역할중심의 실전훈련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밍방위대 편성인원은 207개대 3,728명으로 훈련대상은 2,658명, 집합교육대상 1,035명, 비상소집훈대상 1,623명입니다. 관련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등 상반기에 8회 실시하였으며 재난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보충교육을 10월과 11월에 추진하고 민방공 훈련 등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평시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민방위 필수장비 확보 및 교체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를 설치할 계획이고 밍방위대원 방독면 및 필수장비를 구입하고,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에 비상용품함 구입 비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비는 1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체결을 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이며, 유지보수체결은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을 357개 1,463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25개소에 비상용품함 구입을 60세트 1,680만원 구입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필수장비 구입은 6종 337개에 1,7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계읍 비상급수시설과 교동 종합운동장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5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관리 및 안정적 운영과 선제적 대응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2개소와 12개 읍면동 36개소의 통제시스템 및 경보단말 유지보수 , 노후장비 및 부대시설 장비와 전용회선 관리 및 장애처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제시스템 유지보수체결을 하였습니다. 7개소 1,980만원이며, 포인정보와 체결하였습니다. 경보단말 유지보수체결은 26개소에 4,508만원이며, 동남전기통신과 체결하였습니다. 노후 경보단말 교체는 2개소 7,24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청과 정라동 옥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보단말 노후장비 및 부대시설 장비를 수시 관리하고, 전용회선 관리 및 장애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사고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탄탄한 방사능 방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사능방재 계획수립 및 행동메뉴얼을 작성 수정하고, 원전반경 30㎞ 이내에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고 방사능 대책본구 방재요원 교육과 방사능 측정장비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메뉴얼 수립승인은 2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방사능방재 업무협의회를 6월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사능 측정장비 교정을 9,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 10월과 11월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 행동메뉴얼 현행화는 수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를 실시간 관제하고 CCTV 현장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비는 3억 400만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입니다. 위치는 별관 2층 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한 시설로 총 534㎡ 약 160평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방범CCTV 시스템을 경찰서로부터 1월에 이전받았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관제운영은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주변 비상벨 15개소와 함체관리시스템 18개소를 8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CCTV 견학프로그램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관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수지역 해소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생활 편의제공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갈천동 17-1번지 일원으로 삼척해수욕장 입구 쪽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암거 40m를 연장 시설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1월 착공 이후에 공사중지와 공사변경 등을 통해 금년 4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사실상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부 주변정비를 마무리하여 8월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생활 편의제공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253-1번지 동원1차파크 뒤 봉황산 자락이며, 사업량은 건물 보상 12동과 합벽식옹벽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물철거는 작년 5월에 완료하였고 옹벽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2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 5대분야 화재, 교통,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의 사망자수 감축과 중점개선지구 시설개선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일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주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써, 관련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1억 9,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인프라 개선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부스를 상반기에 10개 설치하였고,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을 2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대학로공원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운영장비 및 시설 보강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CCTV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영장비 및 시설 보강으로 IP관리, 차량번호통합시스템, 장비실 시설보강을 하고, CCTV 체험존 설치를 하겠습니다. 체험존은 CCTV 작동체험, 포토 방명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영장비 보강 중 IP관리와 차량번호통합시스템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CCTV체험존 설계 및 발주를 7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운영장비 및 시설 보강은 9월까지 마무리하고 CCTV 체험존은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수 침수지역 소규모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생활 편의제공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교동 413-13번지 일원입니다. 삼척해수욕장 후진회센터상가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배수펌프시설 2개소, 전기 설비 1식, 배수관로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월 26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3월 29일, 공사 착공을 6월 11일, 철도보호지구 행위승인은 6월 21일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 준공은 8월 9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고생하시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계 쪽은 유리하고 굉장히 다 연관을 지었는데요, 가령 앞에 보면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탄광촌 뭐 유리게스트, 또 야외단지 이럴 때는 가령 야외화훼단지를 하게 되면 그 화훼단지를 다 유리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부분만 유리꽃으로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야생화단지입니다.

그래요?

네.

유리가 다 붙어가지고.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 이랬는데요, 이게 아홉선비골이 구사리라는 동네잖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구사리가 보면 어떻게 구성이 돼있나 하면 동쪽으로는 신리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가곡면, 또 서쪽으로는 태백 통리, 북쪽으로는 심포리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신리마을이 옛날에는 민속촌이 좀 있었고 신선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죠? 삼척에는 유래가 옛날에 우리 뭐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도 있지만, 권섭 선생의 영월과 삼척을 내려오면서 하는 이런 영삼별곡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유화주라는 술 이름이 있습니다. 죽서루에 걸터앉아서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시던 유화주가 있는데 가령 이런 산채마을과 옆에 있는 도계 점리에 있는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술 이름을 조금 더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하면 훨씬 더 사업들이 자원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유화주는 제가 이래보니까 국순당에서 이미 유화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가령 신선주를 한다든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어차피 좋은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름을 조금 붙여서 하면, 가령 우리가 죽서루 누각에 앉아서 뭐 유화주를 마시든 신선주를 마시든 이렇게 마시는 풍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얼마나 운치가 있겠습니까? 그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 이렇게 머리에 탁 떠올라야지 그 사업이 좀 성공을 하고 사랍들한테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명칭도 잘 붙여가지고 자원이 좀 개발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화관도 정말 프로그램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25쪽에 보면 유리의 빛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흥전리에서 전두리까지.

네.

그러면 유리의 거리를 200m를 어떻게 조성하는지는 그냥 길거리 상으로 유리를 갖고 물론 뭐 아름답게 포장을 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유리의 성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 넣어서 좀 골뱅이 모양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흥미를 찾아가는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런데다가 붙이면 좀 사람들이 스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26쪽에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이랬는데, 미인폭포는 사실은 한국에 숨은 절경입니다. 옛날에 2016년도인가? 2006년도에 한국의 그랜드캐년 이러면 그 미인폭포를 큰 신문 한면에 이렇게 실었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미인폭포라는 것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미인의 슬픈 사연이 있어서 이름을 미인폭포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상품을 거기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할 때 옆에다 조금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신남의 해신당공원에 가면 뭐 애랑낭자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스카이워크에도 이런 것을 좀 스토리를 붙여서 하면 그것도 좀.

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석회석물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백화현상, 네.

네, 아주 정말로 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절경을 미인폭포를 다 망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백화현상은, 석회석물은 어디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경동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세탁할 때 어떤 뭐 그런 액체를 써봐서.

그럼 경동탄광에다가 이런 뭐 옐로우카드를 보이고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 좋은 환경을 경동탄광에서...

그런데 경동에서도 거기에 대한 마지막 방류시점에 그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선명령이 이렇게 할 사실 그런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몇 십년이 누적돼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환경 조사한다는 그런 법망을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멋있는 그 풍경을 다 망쳐놔서 이거 도대체 왜 시에서 행정적으로 가만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민의 그 아름다운 절경을 경동탄광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서 그렇게 망쳐놓으면 그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한번 강력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거기다 그런 것을 석회석 이런 것을 쌓아놔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전 이상입니다.

없어요? 이게 폐광지역 개발기금 뭐 현황, 이 자산 강원랜드를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 내용을 8대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고 뭐가 있다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강원랜드는 관리하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다시 보고하시고.

네.

그리고 강원랜드 복지재단 이사 추천하고, 블랙밸리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죠?

네.

블랙밸리도 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건 필요 없는 거죠? 대표이사 안 해도 되죠? 필요 없죠?

7월 31일 이사회해갖고 그때 아마 임시회 구성 자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사 그때 뽑겠고요.

그러니까 블랙밸리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고, 다 우리 새로운 의원님들이 지금 선출되셨으니까 전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전혀 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가. 그런 얘기 기획실에서도 없었고. 자원개발과 이거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알아야 되죠? 자료요구를 해야 알아지나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의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불거지는 이게 작품구입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글쎄 뭐.

그건 도대체 뭐예요? 뭐 작품구입이 15억이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건 뭡니까?

작품구입 15억이 아니고 저희 그 도계역 광장에 설치한 조형물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제주도하고 연결이 돼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뭐예요?

저희도 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이제 경찰에서 자료를 달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유리나라에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뭘 고소 고발을 했냐 이거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쪽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의 주장은 저희들이 공모한 작품을 2건이 있는데 다른 작가들도 왜 그 공모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이 있을 때에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아마 그 내용을 갖고 본인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분이 당초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 도계유리나라에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바뀌면서 사실은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도계유리나라에 지금 유료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유료입장객은 하루에 보통 평균 한 3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네, 최근에.

350명이면 그 유지가 되나요? 한 330억 투자를 했던 유리나라가 하루에 350명 와서 그 유지가 되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그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삼척해변에서 열리는 썸페스티벌 행사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블로잉하고 램프워킹 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갖고 거기서 3일 동안 시범을 하면서 도계유리나라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도계유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그걸 활성화 시킬 대책을 다시 강구하시고요.

네.

그리고 도계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입장료를 내고 또 왜 입장을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거도 검토해주시고, 어땠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찾아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하죠?

네.

이거 신축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당초에 의장님 계실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추진해서 지금 부지매입까지 감정가는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가 다음달이면 끝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그 도계지역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황조에 있는 강의동이 일부 시내 내려와서 학생들이 수업 받으면 경제가 좀, 도계시내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도계중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거 알아요?

그거는 그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네네, 일단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지금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78억을 들여서 그거 해서 뭐가 득을 본다고 그걸 지금 추진을 계속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죠. 예산 이거 78억 계획 세웠다고 반드시 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금 도계중학교 남녀 통폐합하고 교실이 무지무지하게 남아요. 그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부시장님. 우리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대 잠깐 나오세요.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 생각을, 지금 도계중학교 도계여중 통폐합해서 학교가 없어지고 교실이 무지무지하게 남아요. 그런데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 78억을 들여서 계속 이거 추진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은 과장님 방금 답변한대로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랑 협약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돼야 될 거 같고 추가로 이제 도계중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땅 같은 거 구입해놨으면 따로 활용을 하면 되지만 굳이 여기다가 신축을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다시 재검토해서 하셔서 명쾌한 어떤 그걸 의회에다 제출해주세요. 추가예산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실, 교사 다 남아있는데 여기다 이거 새로 할 이유가 없어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아셨죠?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물론 이거 그 상황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문제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뭐 한다고 해서 바로 계획 세워놔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게 잘못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래요. 이상 없으시죠?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저기 이래보니까 유리 도계에는 유리로 아주 거의, 유리 아니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도계에 폐특법 하면서 돈 몇 천억을 거기다 도계에다가 부었어요, 그죠? 이 돈이 해당연도에 다 써야 됩니까?

2016년까지는 해당연도에 다 써야 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조례가 바뀌어갖고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도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익년도,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반납을 하면 2020년도에 저희 폐광기금하고 반납된 금액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지금은.

과장님, 제 생각에 단순히 어디 그 대기업을 하나 들고 와서 부지를 다 주고 공장을 다 지어주고 설비 투자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가동만 하십시오. 한 300명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와도 충분히 가져왔겠네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씀을 드리는데 도계를 살리겠다고 폐특법은 도계광산을 도계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법인데, 과장님 도계역 앞에 그 다리 중간분리대에 유리조형물 설치했죠?

네.

그거 얼마 들이고 하셨어요?

13억 4,300만원.

13억 이렇게 들였는데 거기에 뭐 반응이 좀 있습니까?

물론 일단은 뭐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좋다는 사람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 제안을 받는 기대치들은 제안내용서 보면 그걸 기회를 해갖고 역에서부터 도계느티나무까지도 유리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하신 분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도계유리는 저희 강원도에서 삼척시는, 강원도 내에 폐광지역이 4개 시군이 있는데 도에서 삼척시는 유리를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선 사북은 빛의 도시, 고한은 야생화 도시, 영월은 박물관 도시 특색이 있게 도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도계지역.

과장님, 도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고 지역주민들 말은 안 따릅니까? 강원도 말을 이렇게 따라서 그 사업을 실시합니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도계는 유리하면서 유리빛, 유리 뭐 이 거리 조성하는 거 이거 다 유리전문가들한테만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업할 때 도계지역에 번영회라든가 개발위원회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도계 그 다리 조형물 설치해놓은 거 제발 좀 철거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 도계지역에 그 유리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폐광지역 특별법이 뭡니까? 우리 도계지역주민들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리전문가들한테만 물어서 강원도에서 유리거리를 만들어달라 지역주민들하고 동떨어지는데 계속 유리, 유리로 갑니까?

저희들이 도계지역에 유리를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그 폐경석에서 유리를 생산해서 이제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9월부터는 도계주민들 대상으로 유리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램프워킹이나 블로잉 교육을 두 달 동안 수강을 시켜서 재능이 있으면 도계지역에 공방을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아마 과장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의문 나는 사항도 유리 들어가면서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도.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유리조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동떨어져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도계복합교육연구관 신축한다 하셨잖습니까?

네.

그 대학교에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네.

대학교에서 무슨 교육연구관으로 쓴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조에 도계캠퍼스가 있잖습니까? 도계캠퍼스에.

학생들이 몇 명이 내려오면 어느 과가 내려온답니까?

어느 과가 아니고 1,2학년 학생들 교양과목을 거기 시내에서 강의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황조리에서 그 본관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 사실 신입생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하는데 지역발전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도계시내에서 하면 학생들이 일단은 시내거리를 다니다 보면 상가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과장님 외람되지만 거기 도계시내에 기숙사도, 그 황조리에 놔두면 도계시내에 발전이 안 된다고 기숙사도 계속해서 그 시내에 내려오잖습니까? 그래도 도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교육관 지어가지고 학생들 그 몇 명 동아리들이 내려와 가지고 뭔 지역발전이, 지역에 뭔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 1,2학년 학생만 해도 한 1,200명 됩니다. 그 학생들이 1주일에 5회씩 시내에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시가지가 좀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도 효과가 좀 생기고.

제가 아까 눈이 번쩍 뜨인 건 이 중장기대책을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안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유리 이렇게 계속해서 몇 십억씩 투자하고 아까 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폐광하면서 몇 천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계주민들, 저도 지역구가 도계지만 도계 올라가면 아니 주민들하고는 계속 동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제발 당선되면 그 조형물 좀 철거해달라고, 거기 사고위험 애물단지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사업하시면서 참 돈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반드시 그 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면 뭔가 지역주민들하고 안 되면 한번 두 번 그 번영회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 여러 단체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힘들지만 한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설명회를 가져서 도계가 뭔가가 지역적으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계주민들한테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좀 애착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그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네.

무슨 용역을 하나요?

그 타당성용역인데, 적합한지 용역을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도 되면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동 채석장이죠? 그게? 뭡니까?

채석장이 아니라.

야적장인가요?

네?

야적장이예요?

야적장이 아니고 미인폭포, 추추파크에서 바라다보는 미인폭포.

아니, 그러니까 그 야적장이 뭐 경동에도 야적장이 있잖아요?

네, 이쪽 밑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그 길이 같은 데가 과연 이게 스카이워크가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국내에는 스카이워크가 있긴 있지만 저희들처럼 150m 잔도 800m 하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춘천에 소양강 스카이워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환경이 다 괜찮은데 야적장 때문에 그 되겠냐 이 말이예요. 그게 지금 상당히 그 백화현상 비슷하게 일어나갖고 모양새가 영 안 좋은데, 그걸 봐야 됩니까? 그럼 그걸 어디다 옮겨야 될 거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스카이워크는 지상에서 한 150m 정도 높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백화현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옮겨야지 뭐 스카이워크를 조성을 하든 뭐하든 하지. 그 상태에서 스카이워크 조성해서 누가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하는 기간이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든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나중에 또 보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밖에는 볼 게 하얗는데, 누가 거기에 갈 거냐 이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금액도 뭐 80억, 80억만 드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00억 정도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계속 투자는 많이 하는데, 지금 폐광지에 4,000억 이상 투자가 돼있어요. 4,000억 이상의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더욱 유리, 유리, 유리 아까도 뭐 양희전 의원 얘기했지만 유리라는 테마가 좋긴 좋겠지만 어떤 경제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 이 말이예요. 가보면 실제적인 답답함만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 과감히 어떻게 시책이 잘못되고 뭐 하면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더더욱 아까 학교문제는 학교, 교사문제는 학생들이 1,2학년들이 거기 와서 뭐 공부하는 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다가 8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부지매각은 나중에 따로 활용하고 충분히 학교 도계중, 도계여중 남은 교실 갖고 잘 활용하면 그 경제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일석이조니까 그거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시 의회에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농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흥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민경철 농산지원담당입니다. 홍인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농정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4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5,600만원 상반기 지원했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로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보 교류 및 농업인 상호간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업인단체 저희들이 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7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정소식지 발간을 월 7,250부 1,4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여성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3,200만원, 한여농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장 담그기 행사에 5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농업인 리더교육 및 한마음대회 2,000만원, 삼척명인 워크숍에 1,000만원, 제23회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7,000만원, 한여농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으로 3,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미래농업교육 등 참석여비 지원에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농업인교육 참석 등 여비를 2,3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농업인회관은 진주초등학교 앞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였습니다. 대지 753㎡, 건축면적 202㎡, 연면적이 578㎡ 175평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농업인회관 위수탁 계약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체결하였고 농업인회관 1층, 계속 의회에서 돈 되는 사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1층을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토불이라는 우리 유통업체에 임대해서 2년간 1,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미로면 내미로리가 상사업비 2억 7,000만원 받았고요, 당해연도에 내미로리가 2억을 상사업비 추가로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근덕면 동막4리와 미로면 하사전리가 동시에 3억씩 각각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2차 선정마을 사업추진을 원덕읍 노곡3리에 2억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덕면 동막4리와 미로면 하사전리에서 각각 3억원씩 상사업비 가는 것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 평가가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덕면 하맹방2리와 동지역 증산마을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11명에 2억 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장 채용지원을 해서 11명에 월 13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로면 내미로리를 하반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미로면 콩축제, 도계 너와마을축제, 가곡 덕풍여름축제, 하장 더덕캐기체험을 진행하겠으며, 체험객 안전을 위한 체험안전보험료를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험마을 학습지원도 4,000만원 지원을 하고 농촌민박 및 서비스안전교육지원에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행사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사무장 역량강화교육에 400만원, 보험료 지원에 11개 마을에 200만원,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육성에 500만원, 향토음식체험 운영과정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588㏊에 5억 4,7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735㏊에 9억 800만원, 밭농업직불제 1,000㏊에 3억 9,100만원, 피해보전직불제에 5개 품목, 친환경농업직불제 160㏊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향후계획으로 햐반기에 직불제 신청농지 이행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적합농지에 대해서 직불금 9월말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지조사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육묘상자 지원 800만원, 벼 재배용 상토지원 2억 1,700만원,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600만원, 벼 매입 차액지원에 1억 6,200만원, 친환경 콩 찰옥수수 재배지원에 3,600만원, 벼 건조 콩 선별료지원에 1억 4,700만원, 벼 육묘운반기 지원에 4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대에 1,000만원,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에 5,000만원, 벼 육묘은행 시설지원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처음 시작한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에도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유기질비료 19억 4,000만원, 토양개량제 1억 9,1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00만원, 수피 지원 1억 6,700만원,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종자 지원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10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5,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8,000만원, 친환경농법 벼 재배 우렁이 지원에 3,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7,300만원, 병충해 매개해충포집기 지원에 4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에 2,000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2,700만원, 친환경인증장려금 310㏊에 5억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리기, 콤바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장비 조종교육비 지원에 8억 6,7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형농기계 관리기, 집진기 등 4억을 지원하였으며, 대형농기계 콤바인 4억을 가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장비 조종교육비 지원도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업이 주업인 관내 소규모 농어가에 가구당 3,0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농어업소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4명에 8,000만원을 이제 융자시행 중에 있으며, 시기도래 기금 회수를 7건에 1억 2,200만원을 하반기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중앙정부 복구지원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1~2월에 한파 및 4월 7일, 8일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도하고 머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상황으로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으로 300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17동에 1억 1,100만워, 권역별시설원예특화단지조성에 여름딸기재배시설입니다. 2개소에 2억 5,000만원, 여름채소 여름딸기 수출전문단지조성에 6억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3,900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1억 8,200만원, 여름채소 여름딸기 수출전문단지조성에 4억, 겨울딸기 재배단지조성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상황으로 무사마귀병방제약제지원에 1,283㏊에 8억 2,100만원, 고랭지싱싱풋고추육성지원에 1억 2,200만원, 풋고추토양개량제지원에 유황칼슘 4,660포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상황으로 지역특화 및 고랭지대체작목육성에 2억 500만원, 사과명품과원조성에 1억 5,500만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8,100만원, 과수생력화작업기지원 4대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득유망작목육성으로 3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및 고랭지대체작목육성에도 3억 9,500만원, 사과명품과원조성에 4,100만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1,900만원, 과수생력화작업기지원에 2,000만원, 삼척특용작물명품화사업에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상황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63동에 4억 2,800만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137대에 3억 2,000만원,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37동에 3억 2,200만워, 과수저온저장시설지원 3동에 7,500만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24대 8,000만원, 로컬푸드가공저장시설지원에 4개소에 4억원, 우수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에 1개소 1억원,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3억 2,500만원, 과일집하선별장지원에 사과선별장 2동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삼척맹방유채꽃축제입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7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9월에 유채종자를 파종해서 비배관리와 병행충 관리를 잘해서 내년도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건 미로중학교 앞 시 매입부지에 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 농산촌체험공원,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일괄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승인이 17년 5월에 됐고요. 그 다음 17년 10월에 시행계획 1차분 승인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축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판문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판문리 일원에 산채생태공원, 마을숲조성, 생태하천정비 하는 사업으로, 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공모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내미로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내미로리 일원에 경관길 및 마을쉼터, 생태하천정비,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서 19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2018년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이천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생태공원, 생태하천정비, 마을진입로 경관정비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올연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노곡3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노곡3리 일원에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정비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올해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맹방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하맹방리 일원에 경관길 및 마을쉼터, 재활용 수집장개선, 마을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근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교가2리, 교가3리, 교가4리 우리가 이제 교가장거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3개 리를 묶어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80억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건물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낭만센터 신축, 주말장터 조성, 낭만거리, 중심가로 및 느티나무소공원 정비, 그 다음에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8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위수탁 협약 체결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편입부지하고 지장물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표주박목욕탕을 매입해서 철거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낭만센터를 이제 설계해서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입니다.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이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업자 선정은 2017년 5월에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을 원당동 94-1번지를 해서 당초에 그 원당루를 못샀는데 이번에 최근에 원당루를 이제 협의매수해서 신규진입로가 토지주와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돼서 축협 하나로마트를 건축 후에 축협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직매장 10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척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소액 마을 가꾸기사업, 기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억이 투자됩니다. 이거 역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둔분교를 이제 매입해서 역둔분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역둔분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2회 마을만들기대학을 운영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마을 맞춤식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입니다. 고랭지여름딸기 집하선별작업장지원사업입니다. 하장여름딸기작목반에 2억을 투자해서 여름딸기집하선별작업장을 에어컨을 포함한 330㎡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집하선별장을 지금 신축진행 중에 있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업무 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에 있나? 그럼 농정과 마저 하고 합시다. 경제건설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페이지 7쪽에.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네.

7쪽에 농업인 상호간 협력 지원에서 향후계획에 삼척명인 핵심리더 워크숍 이랬는데, 명인이라 이러면 우리 농업인들을 그렇게 지칭한 겁니까? 삼척 명인 이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5년도인가 그때 공모사업에 향토산업을 받아왔습니다.

네.

60억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삼척 3명이라 하면 삼척의 명인, 명품, 명소 그래서 이제 명인 파트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많이 흩어지고 한 70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워크숍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70명을 명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까?

네네, 다분야에 있습니다.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네, 그래서 명인이란 이름이 제가 예술계나 뭐 내지는 이런 데만 명인이란 이름을 들어봤는데.

공모사업에는 삼척 3명 육성사업으로 공모가 돼가지고 그 안에 명인이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인들을 정말로 명인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쪽에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 활성화 했는데 여기에 지금 미로, 도계, 가곡, 하장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정말로 마을체험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이게?

마을체험이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인 체험이 신리가 그렇고요, 신리, 산양, 그 다음 지금 고무릉도 조금 뭐 진행되고 있는데 미로 콩축제도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효과성이 별로 잘,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별로 잘 없던 거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삼척맹방유채꽃축제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의장님.

네.

부시장님한테 조금 여쭤도 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시장님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삼척에 축제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져서 좀 일관성 있게 정말 특색있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혹시 뭐 제가 소문 듣기로는 한 9월인가 조직개편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거기에 가령 삼척의 모든 축제를 관리할 수 있는 축제과 뭐 이런 신설,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축제가 이제 그 제너럴한 이런 축제도 있겠지만 각 과에 좀 고유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도 있고 스포츠행사도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스포츠행사 같은 경우는 또 체육담당부서에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황영조마라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축제라 하면 이제 맹방유채꽃축제, 장미축제, 뭐 여름에 썸페스티벌축제, 이사부축제 있는데 맹방유채꽃축제만 농정과에서 하고 대부분 축제들은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미축제부터 시작해서 곧 있을 이사부축제, 지금 하고 있는 썸페스티벌까지는 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채꽃축제는 아무래도 그 유채꽃을 실제로 이제 중요한 컨셉은 축제의 어떤 내용보다는 유채꽃을 살리려는, 이번에 올해는 유채꽃이 좀 작황이 안 좋아서 많이 듬성듬성 빠진 곳이 많았는데 유채꽃을 이제 전년도에 심어서 봄에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밭이어서?

네?

밭이어서 유채를.

네, 아무래도 축제가 진행되면 사실은 거의 이제 관광객들이 뭐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꽃 자체를 즐기는데, 중요한 거는 꽃을 키우는 게 사실은 더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철만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꽃을 또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도 주고 이렇게 시비도 하고 꽃도 키우고 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하는데 아무래도 관광 행정직들이 있는 관광과에서 하기는 좀 미흡한 면이 있기 않아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농정과장님.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축제를 삼척에서 보다보니까 축제 때 참석할 때마다 이건 뭔가 조금 약간 몇 프로의 부족한 거 이런 걸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축제 갈 때마다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채꽃이 노랗잖습니까?

네.

이제 올해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내년에 삼척의 유채꽃을 그 축제를 하게 되면 옆에 벚꽃도 아주 굉장히 아름답잖습니까? 그러면 벚꽃과 유채꽃을 보면 그냥 1시간도 안 되고 금방 훅 이 자리를 뜹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맹방바닷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디자인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맹방바닷가를 멋있게 좀 디자인할 수 있을까? 유채꽃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거기 요즘 다 데크가 돼있잖습니까? 바닷가로 나가면.

네, 있습니다.

데크에다 공중에다가 우리 유채꽃이 노란 색이니까 노란 파라솥을 갖고 터널을 양쪽으로 촥 만들어서 거기다 가 포토존을 만들어서 휘장을 내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선 누구나 좀 사진을 찍고 싶고 이런 포토존에다 가령 뭐 이렇게 천으로 휘장을 바람에 휘날리게끔 해서 낭만 그리고 뭐 바다한다든가 이런 좋은 문구를 써서 해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정말 머무르고 싶고 다시 와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을 좀 하면 사람들이 탄성도 저절로 좀 나오고 사람들에게 유채꽃축제 정말 가볼만하다... 맹방바닷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디자인을 해보면 그렇게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축제가 삼척에 코스모스, 유채 뭐 온갖 곳에 가봐도 맨날 그냥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만 있어서 기억들이 별로 안 나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축제만 좀 전문으로 하는 이런 것이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축제할 때 관광정책과나 함께 이래모여서 논의를 해서 정말로 축제가 축제답게 좀 이루어지면 삼척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안정적 판로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아까 보니까 미로에서는 다행히 그 가공센터를 준비하고 있어 참 다행이고, 하장에도 이 가공센터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장에 저희들이 이제 딸기.

네.

딸기가 뭐 상품은 이제 일본으로 거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품이 좀 저하되는 거, 그리고 값이 안 좋을 때 가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을.

하장 분들이 그 딸기나 도라지, 더덕 한데 묶어가지고, 특히 하장에 배추가 많이 날 때는 그 해수 절임배추.

네.

그냥 판매하는 거보다 해수 절임배추로 판매하는 게 훨씬 수익이 좋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하장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정선 쪽으로 해서 이게 가공공장이 지금 잘 되나 봐요.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쪽에 그 통합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센터를 좀 지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미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로 정도의 하장에 센터를 자금을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척맹방유채꽃축제와 우리 근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2건에 지금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면 겹치는 부분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도 유채꽃 관련된 사업을 구상을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일대 시점이 맹방유채꽃축제와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채를 심었습니다. 마읍천 둔치에 심었는데 조금 뭐 이 생육상태는 썩 좋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뭐 그 분위기와 어울리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마읍천 정비계획을 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그 건너오는 다리, 자전거도로 그 다리로 지금 놓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아직 계획입니다만, 덕봉산도 수협 소유로 돼있는데 수협이 이제 매각의사를 밝혀가지고 덕봉산도 저희들이 매각해서 이제 등산로 정비하고 거기에 외나무다리 식으로 맹방해수욕장에서 덕산을 건너가는 뭐 그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카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제동유원지에 했는데 제동유원지까지는 올라가기 힘들고요, 여기 상류까지 카누로 올라가고 이런 걸 지금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개해서 같이 진행되다보면 유채꽃이 한 아이템으로 2개 지역이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셨는지요?

저희들 입장은 이제 유채꽃축제는 어차피 맹방으로 쭉 해서 가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유채꽃축제 오는 분들이 교가장거리에도 들리고 저희들 목욕탕도 최신시설로 짓습니다만, 뭐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5일 장터가 아니고 주말장터로 하려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쪽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우리 교가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축제를 갖다 하나 더 만들게 된다 이러면 시점이 동일해지고 그쪽 지역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걸로 우려가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서로 시너지 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하장면 조금 전에 김희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장면 우리 7개리.

네네, 역둔7개리.

역둔7개리 마을 폐교된 분교, 분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유통가공센터를 지어달라고 역둔7개리 마을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공센터를 지어달라는 그 청원서는 저희들 또 봤고요.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역둔분교는 매입할 거고요.

네.

현장답사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지금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 의견은 아까 했지만 종합가공유통센터로 하는데 뭐 절임배추가 될지 또 다른 품목을 뭐 같이 할지 그거는 이제 주민의견들 하고 저희들 장기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뭐 어디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민박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에.

네, 운동장에 민박시설까지 다 갖추는 걸로.

네네.

가공센터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하장면 거기 역둔7개리 마을에 더덕을 많이 합니다. 한 30만평을 더덕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더덕을, 거기에 더덕도 아주 고랭지라 해서 이 지역 미로나 이쪽 지역보다, 한 5년 정도 있으면 이쪽 밑에 지역들은 뿌리가 썩고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하장은 고랭지라 해서 10년이 가도 괜찮답니다. 더덕이. 그렇기 때문에 더덕을 그냥 팔면 너무 싸게 판매가 돼서 안 되고 그 역둔7개리 마을 가공단지에 더덕가공기계를 넣어주시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농민들이 보통 육묘를 많이 하잖습니까?

네.

이제는 보니까 농사도, 그전에는 노지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씨앗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라든가 각종 동물이 이렇게 씨를 그렇게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육묘로 들깨, 뭐 콩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작물이 육묘로 간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장지역이나 이렇게 공동으로 육묘장을, 개인들이 개인농가들이 하면 어렵답니다. 그래서 공동육묘장을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신축한다 그랬잖습니까?

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시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축협마트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축협마트에 이제 입구에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축협마트에?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축협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재원내역을 보면 5억 2,000만원 중에 국비가 이제 1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축협마트가 이렇게 그 부지로 매입해서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원당루를 사서 해결됐습니다.

원당루를?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 1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물 1층에?

하나로마트 전체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일부 로컬푸드직매장을.

같은 건물에? 그러면 그 건물 1층에 들어가는데 평수는 얼마를 차지합니까? 로컬푸드?

평수는 지금 저희들이 5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제 쇼케이스하고. 뭐 로컬푸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자 농민이 직접 자기가 이제 희망가격을 붙여가지고 안 팔리면 떼가지고 가고 뭐 이러한 제도인데, 그걸 축협이 이제 뭐 매장을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식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걱정이 돼서 혹 축협마트를 하는데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그 같이 공동화사업하는데 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삼척농협이 하려 그랬는데 삼척농협이 포기를 해가지고, 이게 몇 번 또 국비를 받아왔다 반납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국장님, 국장님 생각하시기는 축협마트가 들어가는데 거기 1층에 저희들이 이래 비용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10페이지입니다. 거기 신청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지금 뭐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마을씩, 그런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가지고 오면 또 동네가 좀 화합이 안 되고 깨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선거구가 2군데 아닙니까? 1선거구, 2선거구 이렇게 양쪽에 한 마을씩.

지금 어디 어디? 아까 증산하고?

하맹방2리하고 증산마을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를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네, 도에서 합니다. 1차 평가는 시에서 하고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5억을 지원합니다. 1차 3억 주고 이제 나중에 평가 또 해가지고 2억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덕희 축정담당입니다. 이상우 축산경영담당입니다. 김성수 축산위생담당입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삼척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증축 등록비 지원외 4개 사업으로 3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 3,800만원, 한우 품질 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 한우 생산성 향상 미네랄블럭 공급하는데 1,000만원,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에 1,200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실적 보고 드립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200만원, 육성기 거세 한우 TMR 사료운송비 지원에 1,0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억 9,200만원, 한우 암소검정사업에 800만원, 강원한우 정액지원에 400만원, 한우 자가인공수업 지원에 1,500만원, 송아지 인공유지원에 4,600두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꿀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에 900만원, 꿀벌현대화지원에 7,600만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3,30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3억 1,5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4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4,700만원,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에 9억 6,000만원, 조사료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활개선 및 복지증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에 4,6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축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사업에 4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7,700만원, 지능형 축사, 스마트팜입니다.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1개소를 대상자 선정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형 축사지원에 5개소에 50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개선도 지금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자연 순환농법 축산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상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퇴비사료입니다. 8개소 지원하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스키드로라입니다.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재 1,100만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에 1,800만원, 분뇨처리용 톱밥공급에 1억 3,700만원, 가축 악취제거제 발효제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학생승마체험과 일반승마체험으로 나눠가지고 1억 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학생승마체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7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승마체험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3개단에 1억 4,600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90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에 400만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장비 지원에 1,0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예방백신 소 유행열외 8종에 3,000만원 지원하였고 구제역백신 1,600만원, 기생충 구제에 2,500만원, 브루셀라 채혈에 2,3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1,700만원, 써코 백신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및 HACCP 지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관리하는데 3,2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 축산농가 HACCP 인증지원에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산물 이력제는 2,000만원 국비지원하였고요, 축산농가 HACCP 지원에 1개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반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이제 추진상황으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도 1,300만원 지원하겠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1,800만원, 반려동물 등록에 2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6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쪽에 말산업 육성지원 한번 좀. 삼척에 말을 그 육성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미로에 있고 맹방에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학생들 승마체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산업이 앞으로 이제 뭐 골프처럼 보편화 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학생들은 이제 단체로 학교에서 여기로 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비 중에 우리는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데 학생들 쪽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을 제가 알기로는 좀 저소득층 아동들을 데리고 승마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빛좋은 개살구처럼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좀 잘 체크하셔서, 정말로 이게 말산업 육성지원이 국비까지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런 거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공익은 저희들이 이제 100% 지원하고 일반학생들은 70% 지원하는데, 학교 단체로 지금 좀 학교 선생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학생 승마체험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 체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삼척도 한우는 얼마만큼 맛이 있습니까?

삼척한우가 지금 한 1만두 되는데, 삼척한우는 브랜드가 이제 그 통합이 됐거든요? 강원한우로.

네.

강원한우로 통합이 됐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제 한우령이라고, 한우령하고 하이록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삼척, 태백, 동해, 강릉, 속초, 양양, 고성, 그 다음에 하이록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래가지고 강원한우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됐는데 저희들 한우가 뭐 횡성은 워낙 브랜드가 좀 높은 거 같고요. 그런데 강원한우가 지금 상당히 브랜드파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삼척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원한우라 하지 말고 삼척의 뭐 멋진 이름을 붙여서 한우라 하면.

지금 도 목표는 강원 하나 브랜드로 가려 그러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이제 늘푸름홍천이 안 들어오고요. 횡성한우 횡성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한우 영평정, 그 다음 치악산한우 원주 이렇게 브랜드가 지금 5개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강원한우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 4개 브랜드가 말을 안 들어서, 브랜드가 지금 강원도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삼척에 한우 먹으면서도 이게 강원한우라 이래서 이거 삼척고기인지 어디 고기인지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삼척의 한우를 명품화한다 이러면 삼척만의 무엇을, 가령 횡성한우 이러하듯이 삼척만의 브랜드가 뭐 따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이록하고 통합이 되면서 강원한우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강원도가 이제 그 18개 시군 한 개 브랜드로 가려고 계속 준비합니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4개 브랜드는 잘 안 따라옵니다.

자기네한테도 스스로 잘 되는데 뭐 굳이 어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삼척도 왜 꼭 한우령을 따라가야 되는지 삼척의 브랜드를 가지면 조금 더 효과가 명품화가 되지 않겠는가.

솔직한 얘기로 1만두 가지고는 조금 혼자 가기는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네,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조금 전에 한우 말씀하셨는데 한우 이제 친자를 확인하는 거, 그죠? 혈통을?

네네.

거기는 우리가 어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까? 아니면.

거기 예산 일부 지원합니다만 지금 좀 계속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게 혈통이, 그러니까 수소가 거기 정액이 우리 삼척은 어디서 옵니까?

정액은 저희들이 이 강원도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고요. 삼척에서는 따로 하는 거는.

가축개발사업소 이런데서 오죠?

네네, 맞습니다. 종축개량사업소.

그런데 그게 정액이 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뭐 종축개량된 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농가들이 어떤 한 농가는 200두씩 우리 한우를 기르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만나보니 이렇게 친자확인 하는 거, 그 혈통으로 끝까지 이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삼척에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척에 우리 한우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걸 좀 꼭 부탁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꿀벌의 그 전염병 관계를 이게 대책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그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녹취불가)

네, 그리고 HACCP 친환경인증기관이 농가신문을 보다보니까 거의 뭐 가짜라고 지금 그래요. HACCP.

네.

지금 5개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든 마시든가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가신문을 내가 엊그제 자로 봤는데 거의 가짜랍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이성모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모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보호과 우리 그 동물예방, 동물에 피해를 주는 거.

네네, 울타리.

네, 울타리 하장면에 어제 들으셨죠?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울타리 하는데 가구당 200만원이랍니다. 최고 지원하는 금액이.

250만원.

네, 200~250만원. 그러니까 그건 뭐 100m도 지금 미터당 3만원 간다는데 그 100m도 뭐 울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하장면은 특히 고랭지 이거 야생동물이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밤새도록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지중지 아기나 마찬가지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들이 고라니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다 망가뜨리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진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한 50%라도 해주면 거기에 m당 3만원 가는 거, 그게 영원히 간답니다. 한 30년, 40년,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 뭐 지원하는 게 전기목책기, 태양열목책기 이런 부분은 얼마 가지도 못한답니다. 1~2년 그렇게 지원하면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좀 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인 망으로 해서 한번 투자하면 오래갈 수 있는, 영원히 갈 수 있는 한 30년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 꼭 좀 우리 농민들이 조금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근덕면장을 하면서 상당한 현장에서 많이 그 하기도 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지회부에서도 많이 늘렸습니다만, 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됐습니까? 자리 들어가시고요.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