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81쪽 저희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으로서 당초 지방교부세 등 132억 5446만 5천원을 지원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25억 8357만원을 상승한 158억 4803만 5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특별교부세로 정산 중학교에서 서정2구간 연계도로가 2억, 군도1호 새앙바위 위험도로 개량 8억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비봉 녹평리 309호 농어촌 확포장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3억원, 새앙바위 도로개량 사업으로 9억원을, 국고 균형발전 보조금 변경으로 감 배정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횡단보도 안전장치 설치가 6000만원, 도시재생 뉴딜 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원, 형산리 군도 7호 위험도로 개량사업 3억원을 지원 받아 총 3억 8847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1회 추경 내역으로서 당초 예산 388억 6235만 4천원 보다 금회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127억 92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515억 7156만 5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는 적의 절감 조치하였고 군도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백곡 군도 9호 도로 확포장 공사에 조정 교부금 포함해서 2억, 강정리 군도 1호 보도 및 인도 설치 2억 5000, 위험교량 보수사업 6개소에 4억, 대치터널 위험 시설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청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비봉 녹평리 농어촌 도로 309호 확포장 공사에 특별 조정금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1호인 새앙바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금과 조정금을 포함해서 3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곡 효제리 202호 리도에 대하여 확 포 장 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형산리 군도 7호 위험도로 개량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6억을 우선 확보를 하였습니다. 충남 소방복합시설 기반공사를 위해서 기반공사 조성사업비에서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 편성을 하였고 도로유지 관리인 일반운영비로 노면 청소기 등 임차와 일반운영비로 제설 임차료 등 82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인 설해대책용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자산취득비로 본청 15톤 덤프 트럭 등 제설기 3대와 남양 제설기1대 트렉터 부착용 50대 읍·면 살포기 9대를 구입, 설해 대비를 위하여 4억 3400만원을 투입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고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횡단보도 및 안전대기 장치설치에 센서조정기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 시설 일반운영비를 실정에 맞춰 절감 또는 증액했습니다. 289쪽 농촌기반시설 관리로 2020년 농촌식품부 3개 분야 용역비 6000만원을 송학리동화제 전수관 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 송학동화제 전수관 내부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소류지 제방 제초작업 3000만원을 인건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6억, 기계화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 2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규정 및 목 변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재편성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서정2구 도로개설 사업이 당초에 군비 2억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재원별 변경 군비를 정비하였습니다. 291쪽 정산기숙형 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2900만원과 송방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산 서정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잔여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도시계획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로 한양빌라에서 문예회관, 디엠에서 백세공원 간 다음 장 292쪽 교월리 3구 간 도로 3개소에 대하여 2200만원씩 66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 계상하였고 백세아파트 연결도로 시설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뉴딜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등 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정주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각각 5억씩 10억을 계상 편성하였고 마을 시설물 관리로 4억원을 세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을앰프 1억,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3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지원 사업으로 다음 장 294쪽 빈집 정비 잔여분 48동에 대하여 4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년 잔여 물량을 소진하고 완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자체 부담금으로 13억 44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적의 감액 등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5쪽 주택개량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억 7502만 7천원이 금회 1억 6816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4319만 2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 681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따라서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 예산액이 4억 7502만 7천원에 금회 1억 6816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4319만 2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서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말 또는 년 초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은 2086만 5천원으로 기정 2063만 3천원보다 26만 3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국가에서 준 국비 수수료 30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자 수입의 하락으로 6만 9천원을 감소 시겼습니다. 54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20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063만 3천원보다 26만 3천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예비비 2063만 3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26만 3천원은 위임수수료 30만 1천원에서 이자수입 6만 6천원을 감소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4쪽 계속 사업비입니다. 새앙바위 군도1호 구조개선 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사항을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34억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 5억을 편성 확보하여 총 39억원에 대하여 연차별 장기 계속사업비로 조기 추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주민의 편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청양군 건설행정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계속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과별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뭐냐면 아무튼 저희 의회가 8대가 개원한지 얼마 안됐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추경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회의를 안 열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입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비봉 녹평리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작업하실 때 가급적이면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긴급 요할 때 성립 전은 긴급 요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가급적 의회에다 사전에 홍보를 하고 승인을 받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염두 해 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가 281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에 28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86쪽하고 287쪽?

(거 수)

김기준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진행을 좀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요. 사전에 때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각 사무실에서 검토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하시면 늦어요. 미리미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285쪽에 세 사업이 강정리 군도1호 보도설치하고 위험교량 보수공사, 대치터널 위험시설 개선, 세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포함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로비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금년도 계속사업비라고 해도 거기에 추가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적용치 않나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거 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185쪽에요. 백금리 군도 9호 확포장 공사 위치가 어디죠?

입구입니다. 작년에 올 1월 달에 초도순시할 때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백곡리로 들어가는데...

역촌리에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해남리에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백광교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백광교에서! 그러면 2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요?

예, 예. 그런데 거기가 꼬불탕해서 2차선이 안 됐고 그 위로는 2차선이 됐습니다.

거기 진입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6쪽 287쪽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286쪽 맨 하단에 운곡면 효제리 리도 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이게 설계는 순수 군비로 하고 이 다음에 공사비가 투입될 때는 국·도비 확보 됩니까?

지금 도비 확보하려고 우선 먼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 군에서 자체 설계를 설계 용역을 해놔야 도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국비는 확보 안 됩니까? 혹시?

국비는 조금 어렵고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비율이 몇% 나옵니까?

농어촌 도로는 실질적으로 군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몇% 나오냐고요? 우리가 노력해도 몇% 나옵니까?

농어촌도로요?

아무튼 도비 확보하는 예산 비율이요?

50:50 나옵니다.

도비가 50%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도비 많이 나와야 보통 15%, 20% 많이 나오더라고요. 총 공사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 건의사항으로 하면 50% 주고 50%는 보태라고 해요. 저희한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87쪽 충남소방복합시설 기반조성 사업에 3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군 예산이 편성이 맞는 거예요? 도에서 자금 배정 해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유치를 할 때 기반시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해서 유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도로파트는 도로파트, 상하수도 파트는 상하수도 파트 해서 아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할 때 어떤 조건부로 유치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부서는 아닌데 우리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지금 4차선이 있는데 윗다리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거기 지금 소방복합 시설이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담할 것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같이 병행시키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충남도에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고 그러죠?

글쎄요. 그전에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일반 기초적인 것은 해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설계비라도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가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방복합시설 10만평 그 안에는 기반조성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배치도라든가 모든 것이 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건물 배치도에 맞게끔 기반조성 계획인데 지금 배치도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죠. 안 맞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기반조성 계획 설계를 하려면 건물배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형은 맞혀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도로분야요?

예.

국도29호 옆 사이드 말입니까?

예. 그 위로 나가는...

환경보호과도 어제 왔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상·하수에 대한 시설비 나왔는데 환경보호과도 도로 옆에 쉽게 얘기해서 소방복합 시설 내 부지 옆 까지만 우리말로 대문 앞까지만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안에는 10만평 안에 것은 충남도에서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것 다 준비하기 때문에 건물 지형도라든가 건물배치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기반조성 설계 사업이 설계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큰 도로만 하는 것 입니다. 연결도로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도로는 국도29호 있는데 연결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위로...

과장님 잘 모르시면 혹시 팀장 알고 계십니까?

김시진 입니다. 복합시설 전체적인 단지 조성은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 가감차선이라든가 고가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가?

예. 고가.

이쪽에서 넘어 가는 거요?

예. 넘어가는 것이요.

그것만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시공 누가 합니까?

그것은 청양군에서 합니다.

그것도?

예.

이것을 아십시오! 뭐냐면 소방복합타운 시설 부지가 국도 29호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반대 산 쪽으로 7만평 정도, 도로 밑으로 3만평으로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해서 10만평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도로를 건너는 것 쉽게 고가 도로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해야 한다! 그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원래 고가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가교로 지금...

고가교인데 터널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밑에 국도 29호는 차는 다니고요.

다니는데 덮개 터널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훈련 할 때 터널 화재 같은 것도 거기서 하겠다! 터널 만들겠다! 앞으로 지켜 볼 일이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터널에서 화재 날 때 훈련 같은 것 하는 것도 거기는 가능하다! 입증됐다! 유치할 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설계가 터널로 갈지 육교 같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요.

종건소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이것은 조금 하긴 해야 하는데 생각이 깊이 갔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 수)

김기준위원님?

예산과 관계없이 어제 비봉 초도순시에서 관산리 진입도로에 대한 질의가 나왔었죠?

예, 예.

그러면 소방복합시설 진입도로하고 그것하고는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나요?

진입도로라는 것은 지금 농로로 돼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다니다가 다리가 끊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거기하고 같이 병행시켜야죠. 그런데 지금은 단독 시설로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로는 우리가 보상 규정이 없거든요.

농로는 어차피 주민들도 바라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 질의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질의가 들어왔는지?

거기가 그 전에 바로 4차선 바로 밑으로 해서 길이 나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3미터 정도가 길이 나있데요.

농로 말씀하시는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농로에서 확장을 해서 보상을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 나중에 복합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하고 설계 대상지하고 비슷한가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바로 꺾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나중에 농어촌도로 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보상을 주고 5미터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거기에다 덧붙이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가 관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에다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 세우면 도로가 위로 올라와서 집이 다 묻히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기왕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으신 것이니까 주민들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더 듣고서 그 분들 요구하고 기술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엊그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합쳐서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른 것이라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다! 그랬더니 말다툼까지 했는데 상당히 불쾌 하더라고요.

설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289쪽에 농림축산식품부 응모사업 용역비라고 신규로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식품 쪽에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청남을 40억 규모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응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8월 달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한다면 내년에는 우리 계획이 목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내년 3월 달 정도에 응모가 할 수 있거든요. 40억 규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쪽 289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288쪽에요.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에서 5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별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대는 왜 더 책정이 됐죠?

지금 이게 리별로 다 해준 것은 아니고요. 고개라든가 음달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 먼저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게 앞에서 미는 것하고 뒤에서 끌고 오는게 없어서 트랙터에 부착 하는게 조금씩 틀리고 이게 사준지가 오래 돼서 노후 된 것도 있고 지금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유심히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제가 가끔 지나치다 보면 보관을 잘 못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관을 좀 배부하면서 보관방법 같은 것 그런 것도 제시를 해서 잘 보관하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5200만원 제설차량 임차료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임차료를 몇 개월 동안 산출한 거예요?

저희가 3개월 동안을 겨울철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예,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도, 지방도 우선 먼저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국도가 우회도로가 나서 대치에서부터 목면까지 군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유원지라 30킬로가 더 늘었어요. 우리도 7명의 수로원들이 그것을 하고 덤프차 2대 갖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덤프 차량,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나요?

임대니까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임대니까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임대요?

예.

2대에 5200만원 3개월?

예, 예.

알았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87페이지 지나간 사업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치터널 시설물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287쪽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 대치터널?

대치터널이 지금 국도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물고 있습니다. 군도로 이관이 돼서 그런데 거기가 먼젓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웬만하면 보수를 해서 인계를 해라! 했더니 대충 대충하고 인계를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주·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전기보다는 LED로 해서 좀 더 환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입니다.

LED 교체 비용이에요?

그것은 4억 정도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전기요금?

예, 예. 공공요금, 앞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하게 하고 그런 것을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있어요? 교체비용은?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15톤 덤프차가 군에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덤프용 제설기 3대를 구입하십니까?

우리가 임대 하는 데는 제설기를 달아 줘야 돼요.

임대기에 달아 줍니까?

예. 우리가 하나 보수할게 한 대 있고...

임대를 몇 대 써요? 한 대 씁니까?

2대 계획에 있습니다.

2대 쓰게 되면 1대는 어떻게 해요?

1대는 우리가 교체할게 1대 있어요. 덤프차 기존에 있는 우리가 2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대가 노후 돼서 1대 교체하고 2대 임대하는 것은 갖다 놨다가 제설할 때만 갖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러니하게 군에서 15톤 덤트차 2대 보유하는데 3개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설명을 제가 드렸어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게요. 제가 먼저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요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많이 더운데 우리 백세공원 쪽에 지난 족구장 자리 어린이 놀이터 만들었지요?

예, 예.

거기 요즘 누가 갑니까? 못가지요? 사람들 안 가더라고요. 뜨거워서 쉴 데가 없고 그런데 지금 내가 뭐냐면 청양은 서산만 가더라도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물 분수 그 다음에 물 수증기 같은 것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청양군내는 시가지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백세공원 같은데다 어린이 물 분수 같은 것, 물 수증기 같은 것을 해서 물 많이 있으니까 활용 좀 하게 검토해 봐라!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또 물이 잘 못하면 얘들이 탈났다고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또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287쪽에 제설제 구입 읍·면 배부용이 있는데 제설제를 구입할 예산은 연 초에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금 쓰지 않았는데 왜 다시 또 이게 올라왔죠?

내년도 12월 달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게 한번 저희가 덤프차로 2대가 나가면 하루에 1500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미리 확보를 하지 안하면 나주에 구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도 눈이 많이 오면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시·군에, 그러다 보면 다 녹았을 때 들어오는 현상이 있어서 사전에 준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안 세웠었나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군도를 인수를 30킬로 하고 화성쪽이 개통이 되면 거기도 10킬로가 더 늘거든요. 어차피 산으로 여수고개 거기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40킬로 이상이 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제설장비라도 해놓고 비닐이라도 해놓으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여기 제설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남양에 제설기를 1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덤프차에 3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종이 틀려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가격차이가 나고요. 먼저 남양이 작년에 제설 작업하다가 차를 전복이 돼서 이것이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1대...

그러면 제설기를 구입을 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 있죠?

예, 예.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처분해요?

고물처리 하는 수밖에 없죠.

고물처리?

예, 예.

고물처리 하면 고물상에서 가져가면 얼마에 고물 값을 쳐 줄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처분할 테죠.

읍·면에서 처리해요?

예, 예.

지금 군청에서 관리하는 차 아닌가요?

우리가 읍·면에다 배정을 하니까요.

배정을 읍·면으로?

예, 예.

그러면 읍·면에서는 세입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자, 없으시면 289쪽까지 진행 끝났습니다. 290쪽하고 291쪽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게요. 송방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송방사거리?

예, 예.

공사 완료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농고 앞에는 끝났고요. 송방리 소방서 그 앞을 할 것입니다.

거기도 회전 만들 것 입니까? 회전교차로?

예.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우리가 체육관 거기까지는 4차선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청양 시내는 하려다가 물거품 됐고 십자로는?

예. 반대를 많이 해서 고등학교 앞에 하고 송방 사거리하고 그것을 한번 해보면 주민들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선 거기부터 하면, 여기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저쪽을 해서 불편하지 않나...

현재 송방사거리가 차량 통행량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겠더라고요. 과속 안하게 챙겨주세요.

많이 줄었는데 소방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일괄 질문을 한번 할게요. 289쪽에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원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억원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시면 정산 기숙형 중학교 진입로 공사 2억 2705만 6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산 서정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4억 47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굳이 이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입니다.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매년 한발상황이 저희가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발대비가 저희 관내 가지고 있는 관정이라든가 혹은 양수장이라든가 혹은 보 집수함 이런 시설물들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게 거의 관정만 해도 7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당초 추측은 어느 정도 해놓는데 실제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700개 중에서 모터가 몇 개 정도 고장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추정적으로 하고 예산의 진행 추이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그때마다 다시 판단을 해서 저희도 지금 2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것들은 2억 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판단이 약간 부족하게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사전에 예측불허일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관점에서는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쓸 수 있는 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청양군 전체적인 예산 현황에서 저희 부서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정말 필요한 쪽에서는 또 예산이 그만큼 또 편성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조금씩 조정하는게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기숙형 중학교 진입로 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4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100만원은 우선 거기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설계를 먼저 하려고 설계비로 4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 지금 나온 것이 본예산에 세운 사항이고요. 정산 쌈지 주차장 관계도 지금 저희가 위치라든가 대략적으로 위치를 확인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위치가 너무 조잡하다. 좀 크게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설계와 동시에 계획서에 의해서 증이 된 것입니다.

정산중학교 설계는 언제 끝난 거예요?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4100만원을 세워서 설계는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한 달 전에?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기숙형 중학교가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진입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하면 어때요? 어차피 늦어진 것?

아니죠. 학교 측에서 교육청 측에서 거기 상토작업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저희 진입로를 통해서 상토 흙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쌈지 주차장은 어떻게?

쌈지 주차장은 당초 필로스 아파트 바로 앞 철물점 고물 같은 것 많이 쌓여 있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 600평방미터를 계획을 했는데 600평방미터 계획 해 본들 20여대 안팍 밖에 주차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필로스 아파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군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1270평방미터인데 그것을 사고 일부분에다 터미널도 가깝고 인근에 빌라도 있고 하니까 쉼터까지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증가되게 됐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직원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텐데 이렇게 큰 예산을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해본 것인데 지금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상반기에 학교가 공사가 진행되려면 도로가 확보가 돼야만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쌈지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물론 주차장을 여러 차량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빨리 하면 그마 만큼 이용을 하겠죠. 편리하게, 저는 본 위원은 이런 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292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가요?

연구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읍내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읍내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개발계에서 추진하고요. 이것은 작년 6월 달에 예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시 단위는 가능했었습니다. 천안시라든가 아산시는 있는데 작년 9월경에 시 단위만 하면 좀 그러니까 군 단위까지 포함을 하자고 해서 정부에서 군 단위까지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미리 해야 만이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청양군이 해당되면 어디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양읍과 정산면 도시계획 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중심지 사업 하는 것 하고 연관시켜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연관시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범위이고 같이 저희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청양읍에 중심지 사업할 때 용배부터 지금 청양교 까지 하천 둑 있지 않습니까? 그 둑이 주택하고 같이 매립을 해서 논처럼 밭처럼 쓰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어요. 조그마하게.

알고 있습니다. 옹벽 바로 밑으로.

예. 그럼 이 사업도 그런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주민 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인가요? 그쪽에 공사하는 사업으로요?

인근 주민들이 그런 사업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원하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계속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 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먼저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부도로 인해서 저희가 재입찰을 할 입장에 있거든요. 재입찰이 되는대로 올해 말에 끝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2억원의 용역비가 옆에 김기준 위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이것도 중심지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가로 150억 이상 그 규모를 공모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그러면 추가로 이 사업이라면 어디에 편중돼서 하는 거예요?

청양 시가지 입니다.

청양 시가지만?

예. 읍 단위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30조를 풀어서 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공모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도 나주에 뒤로 자꾸 밀리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것을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할 추진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지금 어제도 각 과별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각 과별로 용역비 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던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몰아서 기획관리실 쪽에 충남연구원이라든가 그쪽에도 연구 용역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굳이 각 과별로 따로 따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사업자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여기서 관련된 사람이 가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연구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보면 지금 건설도시과도 용역비,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 내가 볼 때는 용역비가 청양군 전체를 합치면 몇 십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일관성 있게 한 군데 업체 어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연구용역비란 것이 그래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모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공원도 똑같지만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게 있고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같은 것은 거리가 크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커요. 그러다 보면 1년에 못하고 계속 사업비로 3년에 거쳐서 만약에 15억 들어간다면 5억, 5억, 5억 해서 계속사업비로 하거든요. 한꺼번에 15억을 투자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아니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찰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나와야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행정적으로 그러한 어떤 편리성도 있고 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합산을 해보면 아마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한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건설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옥희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대상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예. 작년 12월 달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 그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계획 대 실적이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우선 30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추경에 하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8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0개는 거의 했고 50개가 남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 해서 38개를 올해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1동에 100만원씩인데 하도 보기 싫고 그래서...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빈집으로 보기 흉한게 진짜 많더라고요.

예. 범죄형 상신이 되고 거기를 보니까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도 11월 12월 달에 미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또 건설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서정지구 전원마을 다 끝냈죠?

예, 예. 끝났습니다.

다 분양 들어갔나요?

예, 끝났습니다.

입주 끝났고요?

지금 9동 정도 짓고 있고 완전히 완료한데도 있고 지금 짓는 것까지 9동이 있습니다.

그것 완료한 다음에 우리가 차후 청양군에서 전원마을 같은 것 추진할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게 지금 몇 군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못 받아요.

전원마을에 대해서요?

예. 지금 왜냐면 화성에 수정지구가 분양이 안돼서...

그것은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정부에서 받았죠. 거기가 분양이 안돼서...

거기는 위치가 납골당 있고 철탑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분양을 원칙으로 하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은 데는 국가지원이 잘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정지구 때문에 경고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전원마을이 상당히 외지 분들이 도시 분들이 전원마을을 선호하는데...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정산도 저희들도 누가 정산 꼭대기에 하려나 했더니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길 진입로가 마음에 안 들죠. 향수파크 모텔 앞 이라요.

5미터를 확보했는데 올라가보니까 경치는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시설로 갈까요? 기반시설 쪽에 페이지가 549쪽 궁금한 사항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하겠습니다. 맨 끝에 564쪽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정산지구 농어촌 개발용수에서 이 사업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계획이? 새앙바위?

1건 입니다. 새앙바위.

새앙바위 1건이죠?

예.

언제 끝나요? 이사업은?

내년에 지금 올해 설계 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비를 거의 다 확보했고 내년에 5억만 확보하면 39억을 완료하거든요. 내년 말 아니면 내 후년 상반기 까지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19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기정액보다 1억 731만원을 감액한 58억 7651만 6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별로 보고 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870만원을 증액한 4억 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운장암 요사채 주변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3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9220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471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 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기정액 보다 1억 5519만 9천원을 증액한 18억 408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운장암 요사채 주변공사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191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 193억 7722만 9천원보다 25억 1035만원을 증액한 218억 875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 활동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웃다리 농악 전국 경연대회 출전비로 기정액보다 150만원을 증액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도지사기 전국 풍물대회 1건을 편성하였는데 10월중에 웃다리 농악 전국 경연대회가 추가로 출전계획이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산 역촌리와 대방리 용두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교육과 도예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양문화원 급배수 시설 교체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76년에 건립된 문화원의 노후 급배수 시설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공모사업으로 고추·구기자 축제 시에 음악 페스티벌 1000만원과 칠갑 색소폰 앙상블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출전비로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월 15일 날 도지사기 합창 경연 대회에 참석하는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1만원을 증액한 7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연간 7만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공립도서관에 대해서 4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청양군의 작은 도서관이 5개소가 있는데 이중 목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립에 대해서 400만원 3개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4개소에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청남과 남양 화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회 장승 문화 축제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지역 향토 문화 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 이용 서비스 확대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40만원을 증액한 800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산 도서관 회원증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지원금 기능보유자의 기정액보다 1320만원을 감액한 264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포짜기 기능보유자가 작년 12월 달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월 110만원씩 지급되는 기능 보유자 전승지원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모덕사 안채 지붕보수는 기정액 보다 3716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3616만 2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덕사 안채에 대해선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사 구법당 보수 2200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혜사 구법당에 대한 창호 및 마루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원 인건비 기정액보다 2443원을 증액한 1억 2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6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도 기정액보다 99만 2천원을 증액한 1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6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정혜사 혜림암 보수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혜림암에는 군 향토 유적 유포인 목불상이 봉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보수가 훼손돼서 미장 및 마감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장암 요사채 주변공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사채 주변 석축 쌓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심사수당은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양군 향토 유적 지정 연구용역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충효 시설물과 묘 묘지라든가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비 기정액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양 솜틀집 매입비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제향 관련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덕사 안내 책자 발간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관광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지하철 LED광고 및 동영상 등 마케팅 광고에 기정액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포장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관광 홍보용 방송 제작 및 송출비로 기정액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관광 홍보 책자 제작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관광 콘텐츠 및 기념품 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기정액보다 520만 3천원을 증액한 852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는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 대기소 유지비로 200만원 문화 관광 해설사 집기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서랍, 의자, 온 냉풍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백제문화 체험축제 홍보인쇄물과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비로 기정액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 연구용역비로 칠갑산 도립공원 용도지구 변경용역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칠갑산 천문대가 설치가 가능한 공원용도 지구로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니어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설비로 전시실 소방시설 보완공사로 2000만원 금광체험관 전시 보강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왼쪽에 백제문화 체험 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은 단위 사업명을 백제촌 조성사업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 어르신 생활체육자 배치 사업은 10명분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기정액 360만원을 증액한 80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도 기정액보다 3040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72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488만을 감액한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 5세부터 18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사업비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기정액보다 457만 5천원을 증액한 22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남초등학교에 스포츠 시스템의 가상현실 보급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체육행사지원 스포츠 마케팅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로 기정액보다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장평과 남양에 인조 잔디 재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체육관 앞 가로환경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건축 중인 군민체육관 앞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 앞에 도로변에 통신주하고 전신주가 지저분해서 그것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당초 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한 3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탁구장 마루틀이라든가 간판 등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운곡면 게이트볼장 철거 후 신축사업비로 기정액 기금 국비 기금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면 게이트볼장은 구조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철거 후 재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평면 미당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추가공사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 실시 설계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 운동장 보조 축구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관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연결브릿지 설치 사업 설계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기정액 보다 720만원을 증액한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애인 체육대회 체육활동 지원비로 기정액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성립 전예산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추진하는 복싱이라든가 검도 배구 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2억 5300만원을 증액한 4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9억 원으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금액 4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103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에서 30억 9500만원에서 35억 95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책자에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1번 기금 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청양군의 주민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본 목표사업의 목표는 학교체육의 육성지원과 엘리트 체육의 중점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7374만 9천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0억 7818만 4천원 지출은 40억 3026만으로 479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167만 3천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1억 2167만 3천이 되겠습니다. 2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1번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이 기정액보다 2억 5293만 4천원을 증액한 41억 51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2억 5293만 4천원을 증액한 41억 51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보다 6만 6천원을 감액한 73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일반 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38억원 보다 2억 5300만원을 증액한 4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5293만 4천원을 증액한 41억 51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민체전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유지보수에 4500만원 스포츠마케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복싱 국가대표 하계 전지훈련에 9000만원 복싱 팀 동계 합숙훈련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스포츠 마케팅비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2018년도에는 조성액이 40억 782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40억 3026만원으로 잔액은 47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잔액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36만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3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1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탁처는 NH농협은행 청양군 지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91쪽 세입 쪽에서 시작 하겠습니다. 193쪽, 4쪽 일괄 질문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 김기준입니다. 193쪽 세입에서 운곡면 게이트볼장 철거 신축사업 배경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실래요?

운곡면 게이트볼장은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맞았습니다.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3억 5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은 해당 안 되고 보수사업만 해당된다고 해서 여기 국비가 3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군비로 다시 3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재건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이 안 계시면 세출로 진행하겠습니다. 197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양 문화원 급배수 시설 교체로 3000만원을 예산 세우셨네요. 문화원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셨죠? 내부 인테리어 하신지가?

내부 인테리어를 한곳은 회의실하고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였고 거기에 에어컨 교체라든가 탁자를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 1층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성급한가요? 본예산 안 넣고 추경에 넣을 만큼?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6년도에 건축한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낡고 또 화장실도 너무 낡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97쪽에 웃다리 농악 전국 경연대회 출전 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150만원 증액 된 거죠?

예.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 1억 4444만 4천원 이 상태에서 굳이 추경에 뭐가 급하고 뭐가 부족해서 얼마나 교육시키면 150이나 부족해요?

이것은 1억 4400만원은 다른 사업이고요. 1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4월 13일 날 도지사기 전국 풍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건만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10월 달에 또 웃다리 농악 전국 경연대회가 개최 됐다고 해서 거기 출전하는 인원 35명에 대한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청양의 웃다리 지난번에 잡음 났었죠? 잡음 안 났냐고요?

잡음요?

못 들었어요? 내용 몰라요?

잡음은 작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 다 해결하고 새로 구성해서 지금은 잡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예. 매 주 금요일 날 연습을 매 주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연대회 어디서 해요? 이번에? 청양에서 하는 거 아니죠?

청양에서는 하지 않고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갑니까?

지금 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5명을 선출해 갖고서 35명분을...

며칠 가는 거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예.

그런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루 차량비가 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식대가 8천원씩 해서 두 번 그 다음에 간식비도 3천 원씩 해서 연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 원씩 한 8번을 계산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보통 우리 7000만원씩 들어갔죠?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장애인 체육대회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웃다리 하는데 한 30명, 40명 가는데 1억 4000씩 하십니까?

1억 4천이 아니고요. 두 번 출전하는데 250만원 입니다. 100만원 한 번하고 150만원 한 번하고 그래서 250만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웃다리 농악하시는 분들이 웃다리 하고 두레풍물단하고 갈라졌잖아요. 두레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레는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다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예.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문화원에서 동아리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비로?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98쪽 199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198쪽에요.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출전한다고 했는데 누가 출전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청양에 브라우니 합창단으로 구성됐습니다. 40명으로, 그래서 40명으로 구성됐는데 청양에도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9월 15일 날 도지사기 합창 경연대회가 계획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199쪽에 장승문화축제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쓰여졌네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될 줄 미리 알고 있었나요?

이것은 모르고서 군비로만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확정이 2월 달에 됩니다. 2월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2500만원을 확정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향토 문화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선정 되 갖고 도비 2500만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축제 전에 도비가 확정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전에 세웠고?

예산은 군비로만 1억 3000만원을 세워놨고 도비는 축제 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2500만원...

축제전에?

예. 축제전에.

됐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일괄적으로 질문바랍니다.

(거 수)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01쪽 하단에 보면 청양 솜틀집을 매입을 했는데 8500만원 주고 매입을 해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는 거죠?

솜틀집은 지금 읍내리에 30년 전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현대 향토 문화 유산으로 발굴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솜틀집을 계속 향토문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양읍 시가지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솜틀집주인은 어디 아프거나 이사 가면 안 되겠네요.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운영은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솜틀집 주인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을 해야 하겠네요. 솜틀 하는 사람을?

후계 양성은 어렵고요. 예전에 이런 솜틀을 기계로 솜틀을 짰다. 한 번 보여주려고 실제 시연하고 그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것도 가능하죠. 나는 목화가 귀해서 저기 가서 목화를 몇 포기 구해다 심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활성화 시키면 좋을 방안이에요. 솜틀집도 보기 드문 거예요.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도 한 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202쪽 넘어갔나요?

예. 하십시오.

202쪽을 보면 하단에 포장용품 구입 해가지고 6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으로 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포장용품 600만원은 어떤 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장하려고 하는 건지?

포장용품은 저희가 청양군 기념품이라든가 토기제작 박물관에서 토기제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뭐요?

박물관에서 토기.

토기?

예. 토기 만들기 하면 담아줄 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청양군 마크랑 새겨서 쇼핑백하고 박스 그렇게 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책자 700만원 편성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생태관광 홍보책자 제작은 일단은 저희 칠갑산에 대한 생태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제작인데 이게 지금 칠갑산 도립공원 업무가 지금 도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도청 도립공원 담당부서 하고 협의가 들어 와서 도청에서 일부 한 50% 정도를 자기네 부담으로 책자를 제작할 계획인데 어차피 칠갑산에 대한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청양에서도 반 정도 부담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생태관광 분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부담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지 왜 청양군에다가 비용전가를 시켜요?

일단 청양에 대한 관광홍보 차원에서 보니까 저희하고도 별개로 떨어뜨릴 수 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칠갑산이라고 찾아오는 등산객들한테 어떤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저희가 자랑할 만한 관광지중의 하나가 칠갑산이고요. 또 주말이나 평일에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나 또는 천문대를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태관광 홍보 책자는 일반적인 관람객 용도라기 보다는 학생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스케치북처럼 생긴 칠갑산에 대한 생태에 대한 식물이나 동·식물에 대한 도감 같은 것과 색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홍보책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본 예산서에 관광안내 책자도 발간되죠?

예, 예.

그러면 거기다 포함시키면 어때요? 굳이 700만원 예산편성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안내 책자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가이드북하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연관 필요 수량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상태고 지금 이런 경우는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예산 절감해서 하면 뭐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1, 2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우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도청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예산 없으니까 700만원 달라고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도립공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기대효과는?

홍보책자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겠다는 접근보다는 저희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도립공원 칠갑산의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어떤 식물과 동물이 있는지 그 가치가 어떤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 예. 그리고 홍보책자가 관광 안내용 이라기보다는 칠갑산에 있는 그 동·식물에 대한 그런 도감이나 설명자료 또 그런 생태 관광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 센트럴시티 거기 지하철 입구 옆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4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달만 해도 사실은 4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까지는 못하고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연장하려고 한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정부청사에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것은 또 월 2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연말까지 해서 5개월 정도 할 계획이고 저희 또 작은 영화관이 생겼는데 전국에 2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청양 관광 홍보를 제작해서 상영을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sns라든가 블로그 이런 데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LED 광고 했던 것 지금 올 해 처음하시는 게 아니죠?

LED 광고는 전부터 바꿔가면서 지하철에도 했고 터미널 서울 버스 터미널에도 했고...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2016, 17, 18 정도의 3년간 광고 한 것 하고 이 계약방법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어디로 계약을 해서 하시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저희가 가장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메신저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양관광이라는 친구계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행사 때 축제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플러스친구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최고 많을 때는 3만여 명 가까이 플러스친구 인원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수시로 탈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2만 명 정도 플러스친구로 지금 가입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 대상으로 저희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진과 동영상도 같이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지금 카카오톡이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을 하는 줄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입 인원수가 한 2만 명, 3만 명 넘어갈수록 1건 당 16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어쨌든 관내, 관외 청양군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가입 인원수를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비용이 메신저를 발송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청양 관광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발송료 개념이죠. 그 비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나가서 정혜사 200쪽에 구법당 보수하고 201쪽에 정혜사 혜림암 보수가 있네요? 올 들어서 갑자기 정혜사 쪽에 보수가 들어가는 배경이 있었나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할 대상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에 따른 저희 매칭 사업비 50대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혜림암은 군비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혜림암은 도 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군 향토 유적입니다. 그 내에 혜림암은 그 위쪽에 있는 겁니다.

같은 정혜사 진입로?

정혜사 올라가서 중턱에 있는게 혜림암 이거든요.

여기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군 향토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군비만 포함돼 있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것은 군 향토 유적이기 때문에 군비로 보수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202쪽, 203쪽 없습니까?

203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03쪽 상단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편성이 돼있는데 기존의 6명에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한 1000만원 꼴인데 활동비 나가는 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7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지별로 천장호, 박물관, 장곡사, 체험관 이런 쪽에 월별로 한 17일에서 20일정도 이렇게 7명 갖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20일 하면 일일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근무를 짭니다. 장소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요청을 하면 해설사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네요?

아니 그것은 시간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든, 안 오든 간에 항상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대기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대기소는 지금 장곡사 장승공원 내에 체험관이 있고요. 백제 문화 체험 박물관에 있고 목재 문화 자연사 체험관 다음에 천장호 출렁다리.

지금 운영하는 대기소가 세 군데?

아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관광해설사가 상주하는 거예요?

항상 10시부터 4시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 활용하려면 관광객들이 좀 안내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예. 저희가 안내소 이렇게 해설 해 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 명함까지 꽂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204쪽 205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205쪽에 주니어 도슨트 프로그램이라고 있네요. 이것 내용 좀 알고 싶네요?

우리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도슨트라는 의미가 박물관 전시 설명을 하거나 안내하는 큐레이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대상은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생들 희망이 장래희망이 이쪽 역사관계자라든지 박물관 이런 도슨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역사 동아리나 미술 동아리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입학 시에 학생기록부 전형일 경우에는 희망하고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와 관련된 체험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생기부 기재가 될 경우 굉장한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내 학생들한테 전문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저희 박물관이 생긴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일단 저희 계획은 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에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받아서 근무복 개념으로 개량한복이라든지 박물관 백제 관련된 의복 간 의상을 구입을 해서 10명 정도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식대라든지 기본적인 체험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근무복을 입고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흔한 자원봉사 쉬운 자원봉사 개념을 떠나서 전문적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미술 동아리나 그런 학생들은 좀 더 다양한 체험활동도 자기네가 생각해서 제안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같은 쪽에 도립공원 용도지구 변경에서 아까 천문대가 해당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천문대가 도립공원인데 공사할 수 없는데 한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부 합동 감사 시에 사실 행할 수 없는 곳에 천문대를 설치했다고 부적정으로 시정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자연공원 보존지구를 행위로 할 수 있는 공원 자연환경 지구로 용도를 변경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비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도변경만 하면 이용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204쪽에요. 홍보영상 제작 및 여기 기정액에서 9천만원 여기에 더 증액된 게 1500만원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저희가 금년도에 3일째 박물관을 개관 후에 백제 문화 체험축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900만원은 해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홍보방송이라든가 라디오 그 다음에 지역신문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 또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24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서요. 하단에 박물관 협회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박물관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지난 5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 냈었는데 의무적으로 300만원을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협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또 300만원 세웠는데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조례에는 구성하게끔 돼있는데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04쪽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고 해가지고 광역투어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밑에 보면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정액에는 없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투어 버스 그런 사업이 전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도에서 3000만원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지 않겠냐 해서 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근 시·군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추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소개를 해서 도비보조 사업명이 일단은 광역 투어버스 운영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어차피 광역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랑 같이 저희가 주관해서 하되 인근 시·군을 경유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락골 같은 경우 천주교 성지가 인근 시·군에 몇 군데 있거든요. 다락골 같은 경우 저희가 공사도 지금 대대적으로 마치고 있고 해서 천주교 성지 투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인근 홍성이나 보령 역에서 관광을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와서 청양 관광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보다는 관광업체라든지 또는 관광협회라든지 보조금으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하고 또 버스 바깥 부분의 청양 광역버스투어 그런 래핑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6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추가로 돼있는 1000만원은 군비로만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홍보 책자라든지 또는 홍보를 위한 그런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또 사업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어땠는지 개선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설문 조사 비용 같은 그런 비용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계획안은 세워져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정도만 있습니다.

아,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작성이 돼있고요?

예, 예. 그 정도만 있고 세부적으로 하려면 공고 방법이라든지 또 업체 선정 방법이라든지 또 투어 코스라든지 또 관광객들한테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광역이라 하면 어디를 통틀어서 광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근이기 때문에 청양버스 투어가 아니라 광역이기 때문에 보령 인근 보령이 됐든지 홍성이 됐든지 예산이 됐든지 두, 세군데...

청양 인근지역을 타고서 광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많이 나올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시티버스 투어를 시도를 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일단 시도는 해보고 싶었고요. 개선하면서...

그러면 일단 여기 6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군비 50%, 도비 50%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 예산을 운영이 잘되면 추가로 편성해도 될텐데 시행도 안 해보고 추가로 1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것은 용도가 다른 것이라 그 1000만원은 저희가 홍보비와 나중에...

홍보비는 다른 또 홍보매체가 있잖아요. 우리 목에, 그런데 활용을 해도 될 텐데...

저희가 운영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운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실은 생각을 한거거든요.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투어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홍보하는 방법이나...

자, 그러면 관광투어 버스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디 관광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방법을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게 과목이 지금 경상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충남 관광 협회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6쪽하고 207쪽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209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0쪽?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안 하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야외운동기구에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군내에 다니다 보면 사실 이게 너무 남발해가지고 활용을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풀 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런 거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동네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해줬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하는 데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풀 속에 파 묻힌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론 운동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주긴 해주는 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계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서 유지보수도 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관하고 가로환경 정비사업 1억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언제 세운 겁니까?

이것은 지금 당초에는 계획의 99억 속에는 안 들어갔고요.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통신주도 이렇게 돼있고 또 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아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국민 체육관 앞쪽에...

주차장 있는데요?

아닙니다. 길 건너편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지금 건축 중인 다목적체육관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 쪽?

예.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국민 체육관 앞에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연중 그러면 대부분 군민들이 오면 그 앞에 손 닦을 수도꼭지 하나 없다고 얘기해요. 수도꼭지도 없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전기 꽂을 장소도 없다는 얘기에요. 안에서 배선을 늘려서 끌고 와서 전기로 사용하는 데 먼저 공공시설 사업소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 좀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도 서로 상호간에 협력해 가지고 한 번 같이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08쪽에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으로 가남초등학교라고 했는데요. 이게 골프시설입니까? 뭐예요?

교실 내에 스포츠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설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눈에다 이렇게 씌워놓고서 3D로 해갖고서 거기에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스포츠 각종 체육 종목별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남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국비 기금하고 도비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가남이 지금 몇 명이죠? 학생들이?

가남초등학교 지금 한 정확한 인원은 28명 정도 된다고 하는 데요.

거기 시설이 굉장히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투자도 하고 시설 확충은 많이 했는데 학생 수는 자꾸 줄고 계속투자를 해야 할지 의문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10쪽 211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운곡면 게이트볼장 철거 신축사업이 이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장평 미당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운곡면 게이트볼장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군비로만 해서 실시설계 마치고 예산이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 발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평면 미당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논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않고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높여 달라 논을 메꾸고서 높여 달라 높이고서 게이트볼장을 신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바닥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1억 2500을 편성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또 사무실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개방용 트레이닝 센터 설계비, 설계비가 지금 3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4억 원의 설계비가 편성돼 있고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비가 8000만원 그리고 군민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연결 브릿지 설치사업 설계비가 5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굳이 설계비가 이렇게 꼭 다 필요한 건지 다시 말씀 드리자면 기왕에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왜 하반기에 추경에 이런 설계비를 넣었는지 질문 요지는 그것입니다.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 실시 설계비는 내년도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8억 원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8억원 확정을 하려면 실시 설계비가 전년도에 4억 원이 반영 됐나, 안됐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미리 편성됐나,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확인을 4억 원이 편성됐나, 안됐나 이 확인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청양군의 4억원 실시 설계비가 반영이 됐는가!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끔?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또 한 가지는 편성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하려면 사업을 실행하려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늦다!

예. 그래서 미리 1회 추경에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축구장도 12억 원에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미리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1월부터 공사 발주할 사항이고요. 국민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군비 국민체육관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거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 50미터정도 연결시키려면 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미리 세웠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58억, 12억, 8억이 우리 순수한 지방 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도 반영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방형 트레인은 국비가 30%입니다.

국비가 30%?

예. 축구장하고는 30%고 연결 브릿지 8억은 순수한 군비 사업입니다.

8억은 우리 연결 브릿지는 우리 군비이고, 12억 보조구장은?

그것은 30% 국비입니다. 3억 6천만원.

국비·도비도 포함되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지원해주는 데 도에서는 지원 안 해주나?

균형발전 사업은 국비·도비·군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국비·군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이 2건은 국비 사업만 되겠습니다.

58억 트레이닝센터 하고...

58억하고 12억 보조축구장은 국비 30% 사업입니다.

이 설계비에 반영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해요? 4억8000만원, 5200만원?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프로수가 있습니다. 금액 얼마부터는 몇 프로 적용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서 비율?

예.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산출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준입니다. 보조 축구장이 지금 현재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 천연 잔디로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축구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미니풋살장이라고 하죠. 풋살장입니다.

그러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축구장 규격으로?

예. 축구장 크기로 왜냐 하면 축구대회라든가 도 대회라든가 읍·면 대항이라든가 직장 축구 대회라든가 하려고 하면 공설운동장만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청양고등학교나 정산고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고등학교로 협조 요청 하면 학생들 수업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예. 그 내용은 잘 아는 데 그러면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풋살장을 넓히는 겁니다.

아, 지금 있는 풋살장을 갖다가 정식 규격으로 넓히겠다고요?

예. 정식규격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 수)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10쪽 하단에 보면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그 다음에 군 장애인 체육대회 체육활동 지원금 해서 당 초 예산은 편성됐지만 72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 또 증액편성이 됐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720만원을 증액한 것은요. 그 동안은 이틀씩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3일로 하루를 늘렸습니다. 이틀 경기하다 보니까 너무 일수도 적고 그래서 금년부터 3일로 늘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훈련비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참가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산출했고요. 체육활동지원 500만원은 지금 복지회관 내에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리로 옮겨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 이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다시이쪽으로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물품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각종 공공시설사업소 각종 빈 사무실이 각종 단체가 다 들어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군 장애인체육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 타 기관 건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건물을 지금 임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계시면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563쪽입니다. 계속사업비는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당초에 우리 실내체육관이 제가 7대 때 사업비가 80억 받았죠?

예.

처음 시작할 때 80억?

처음에 80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80억을 했다가 최근에 또 99억 올라갔다가 또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103억 그렇죠?

예.

처음에 80억 갔다가 99억 갔다가 지금 또 103억 증액 되는 데 설계 변경 한 거예요.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됐습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또 거기...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만 하게 한다고 하다가 자꾸 하면 설계에 돈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있고 2층에는 또 전용 다목적실도 있고 오른쪽에는 배구전용 배드민턴 전용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연결브릿지 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8억은 별도로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비만 아까 반영했고 내년도 연결 브릿지 하려고요.

처음 계획보다는 한 23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처음보다는 계획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브릿지는 또 별개고 그리고 우리 예산계 이것 계속비 같은 것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가 매일 할 때 마다 옆으로 나오는 데 이것 좀 길게 빼서 앞으로 글씨가 크게 좀 해줘요. 불편하더라도 글씨 작게 나오니까 이것 페이지가 A4용지인데 할 적에 크게 빼서 옆으로 묶으란 얘기죠. 또 계속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금 예산계 말씀하셨죠? 예산계에 한 가지 더 건의하는 데요. 여기 보면 물론 행정적 편익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출근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보면 일정 금액 써놓고 그냥 곱,하기 1식, 1식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가능한 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로로 좀 빼주고 구체적으로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또 계속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체육기금이 결과적으로 금년 말 까지는 1억 2167만 3천원 이것을 감 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 다 어디 갔어요? 돈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 다 쓰고 나면 1억 2167만 3천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쪽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 방향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과 일자리 사업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증진 에너지 복지 증진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1억 4112만 3천원 특별회계 57억 77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7774만 7천원이 증액된 309억 13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총 기정액 101억 5931만 7000원보다 6억 514만 감액 된 95억 542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공복 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입니다. 바로 아래 국고 보조금입니다. 우수 마을기업 육성사업 2500만원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2차분 5억 4504만원은 공모 사업량 감소로 감액됐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2407만 8600만원은 신규 사업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5400만원도 신규 사업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억 568만 7천원 증액된 3억 53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재지정 마을 기업 육성기업 4000만원은 충청남도 마을 기업 응모에서 탈락하여 감액 하였으며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1천만 원은 사업이 자체가 소멸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1억 21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913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마을기업 육성사업 2500만원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6억 9957만 3천원 감액된 32억 56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공모 사업량 감소에 따른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1333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재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1200만원은 심사 탈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역 창출사업 121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차분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모사업용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 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428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교육비 목 변경으로 10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7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 2억 3884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인 행복 택시 운영지원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36억 5237만 6천원보다 14억 8774만 7천원 증액 된 251억 412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 물류 유통기반구축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양고추 문화마을 태양광 설비 보수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전과 상계 거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갑산 휴양랜드 태양광 설비 보수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상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용역비 6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화 에너지와 위탁사업인 회계 결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1차분과 2차분 합하여 국비, 도비, 군비 합계 10억 427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모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복지시설인 경로당 LED 조명 등 구입비 2억 439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바로 아랫부분에 사회복지 시설 LED 교체 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경로당 등 사회 복지 시설 시범사업 1800만원은 도 추가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3개소에 태양광을 설치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양시장 주말장터 운영 2500만원과 청양시장 고객사랑 한마음 대축제 1천만 원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경제 청년 인재 육성 사업 2700만 삭감내용은 273쪽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도제 육성사업에 목 변경하여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참여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6206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규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재 지정마을 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은 도 심의회에서 탈락됐기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 충남형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1305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한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2017년 우수마을 사업개발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국비에서 균형 발전 특별회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마을기업 컨설팅사업 2000만원은 사업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 12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내 마을기업이 19개가 있는데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양마을로 일자리 창출사업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8세부터 39세 청년 사회 경제기업 중소기업체 취업하는 청년에게 200만원씩 8명 이렇게 계약해서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동시간 단축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68시간 고용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도재 육성사업 4957만 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 기업 후계자에게 4명을 선발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환승 지원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사망 등으로 인한 이용객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시내버스 제정지원 4억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청양군 93개 적자 노선 손실 보존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인 행복택시지원비 도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택시 정보를 갖다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교통 시설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양읍 읍내 사거리에 신호등과 철조 등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도 공모사업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편성 하였습니다. 장소는 황해원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19억 4000만원 증액하여 33억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7500만원과 도 보조금 1억 5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별 회계 세입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19억 4000만원 증액하여 33억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윗부분입니다. 정산 2농공단지 조성사업 19억 4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도비 보조금 17억 7500만원과 도 보조금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7782만 5천원보다 17억 5000만원 증액된 22억 278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2억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7782만 5천원보다 17억 5000만원 증액된 22억 278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2억 440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98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안내판 설치와 교체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732만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0억 전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중식 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20%의 수익성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20%?

예. 지금 자료 봤어요.

2억 5000. 예, 예.

총 투자액 대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자료에 한전요금이라고 쓴 건 우선 한 예를 들어서 고추문화 마을에 5730만원이 지금 한전요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한전에서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발전 생산량 있잖아요. 생산량을 한전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또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전기요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차감하고서 차감한 금액 그러면 이게 어디에요. 한전 요금이 우리한테 수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얼마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머지 액은 얼마를 우리가 수익으로 받았나! 그리고 실제 해보면 알겠네요? 여기 데이터는?

답변은 우리 주무관께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얘기 해봐요.

잠깐, 직원 잠깐만요.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대두가 됐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맞는 얘기죠. 일단은 생산량이 얼마가 나올거 아니야 어디에 설치를 했든지 간에 그러면 한전에서 가져가고 우리한테 받을 전기요금이 또 있잖아요. 상계처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야지, 수익을 처리해야지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다시 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상계 이루어진 게 2016년도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상계 자체가 사실은 안됐습니다. 전부 다 한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된 게 2016년도 10월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하고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 대두가 되가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 갖다가 설정한 내용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상계 거래 2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시설 장치를 하는 의미에 뒀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1억 편성 해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상계를 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서 다 잉여전력을 가져 갔는데 결국은 수익은 한전에서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가 우리 군비 투자하지 말고 한전에서 하라고 하면 어때요?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제가 보니까 나인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고 오히려 답변하는 측에서 답변이 부족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져요.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한 것도 개인들은 어떤 목적입니까? 다 전기파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관공서만 제한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보통 3킬로 와트가 기준이고요. 50킬로 미만은 다 완화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은 주게 되면 우리가 일부 받아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진행도 안 돼 있고 우리가 다 이것 쓰긴 씁니까? 우리 것 을 쓰긴 써요? 자체적으로?

예. 우리가 21개소 설치를 했는데 2개소만 빼놓고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으면 대신 쓰는 만큼 전기세 안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크게 할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쓸 만큼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무과에서 조만간 저 아래에다가 주차장에 덮개로 할 계획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가 그랬어요. 덮개하게 되면 거기도 태양광 좀 고려해봐라! 그쪽도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충당하면 쓰시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면 뭐 하러 합니까?

알겠습니다.

(거 수)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6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용역비가 여기 지금 330만원씩 2회 66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쪽에 세입내역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5억 6500만원이 예산 반납이 됐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용역비 660만원은 이건 우리가 금년도에 1차, 2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95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인주택에 대해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40% 정도 됐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이 끝나면 회계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결산 용역비가 66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억여 원이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한국 에너지공단 응모사업을 했는데 응모사업비가 당초보다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회사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양보다 삭감돼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500개 미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양은 약 7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깎인 내용이 5억 9000정도 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개 정도의 반영된 예산이 5억 6500 이란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시켰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95개소가 연구용역비에 660만원 용역비에는 495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95개소 모든 사업에 대한 회계결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국 에너지공단에 1차, 2차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건데요.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이 약 10% 조금 넘습니다. 요율성이 있는데 개인주택에다가 태양광 약 90%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열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내에 거주하는 개인주택을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별 가구 주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70쪽 271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0쪽에요. 청양사랑 고객사랑 한마음대축제 라는게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에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했길래요.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면 사업비가 사장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예. 그러면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청양신문 7월 24일자 보셨어요? 토요일 야시장 운영 반짝 이벤트 이렇게 제목이 써 있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토요 야시장을 운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새로 하시려는 사업하고 다른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는 처음 시행해서 어떤 제한된 계약기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절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작년에는 미진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당겨서 가을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 인가요?

예산은 틀리고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금 토요 야시장을 하시면서 중단되고 나서 매대에...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차장 뒷편에 방치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요 야시장이 운영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은 계속 야시장 간판은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다음 사업을 구상 하시면서 청양시장 주말장터를 구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때도 지적했던 것이 야시장이 지금 시장 상인들과 또는 약간 약주를 하신 분들이 음주 노래를 하는 이런 수준으로서 운영이 됐다는 거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실제 상인들한테 주변인들이 시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정확히 짜서 계획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청양에 내부적으로 음악 동아리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협력체 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1회성이라든가 이벤트성이 되면 그때는 하고 다음에는 또 안 하니까 유입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거기 가면 그런 프로그램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게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고객사랑 한마음 대축제는 다르죠? 내용이?

예. 이것은 틀립니다.

시장 중앙에 있는 그 장터 그쪽에 있는 축제 1회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예. 1회성 축제고요. 이 내용은 상인이 중심이 되 가지고 상인회가 약 20% 자담해 가지고 노래자랑과 경품 축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1회성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청양군에 시장이 정산하고 청양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양에는 한마음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산 지역에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 우리 정산쪽에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먼젓번에도 우리 최의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사후대책으로 프로그램 좀 개발하고 정산쪽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1쪽에 본 위원이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참여 인부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돈 늘어났네요? 이번에 늘어났죠? 2억이?

예. 그렇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예산 세워놓고서 현재 집행 얼마나 했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기 답변은 주무팀장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일자리정책팀장 김용태 입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4억 5천이 예상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액이 2억 34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1600인데 청년 참여자 13명에다 대학생 인턴을 소유하면 늘어나서 합쳐 갖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양대 학생들은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이게 참고로 본위원이 의원발의 했던 내용이죠? 조례안?

예. 맞습니다. 조례 만드신 청년 조례하는 겁니다.

조례 취지 목적은 아시죠?

예.

대학생들이 겨울 방학 때 봄방학 때 알바 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PC방 가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사회 경험도 쌓아줘라! 그런 의미에서 집행 잘 하세요. 아무튼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272쪽하고 73쪽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72쪽과 273쪽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기정액이 전부 제로로 돼있고 이번 추경 예산에만 편성이 됐는데 이 이유는 국·도비 관련돼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 개념은 국정 제1과제로 본예산에서 편성 못하고 추경에서 전부 다 반영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273페이지 잠깐 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18세에서 39세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통과하기는 청년 45세로 상향된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적용 시키셔야죠?

이 내용은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지원한 조례가 조례도 틀리고 사업별 건 건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별 사업별로 이렇게 규정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침에 중앙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조례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청양군은 45까지 했으면...

45세 네트워크 단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45세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건 별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45세 기준을 줘 갖고 전부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청년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한 중소기업 고용청에서 청년 규정하는 것이 39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없습니까? 274쪽하고 27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274쪽에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것이 4억 9200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나름대로 청양 교통 시내버스 회사에서 맨날 재정적자다. 적자노선이다. 하다 보니까 해주긴 해줘야 하는 데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세웠죠?

예. 끝났습니다.

용역해서 그때 용역비 2천만원 나갔나요?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용역 세우고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정도가 적절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꾸 고령화 되니까 옛날 같으면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자체하고 시간표가 현재까지 언제 것입니까? 옛날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노인 분들이 걸을 때 버스가 조금만 돌아가지고 오면 쉬울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뜨거운 날 봐 봐요. 뜨거운 날 1, 2분 정도 걸어 봐요. 버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시간하고 타임하고 노선 이런 것을 약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의 노인 분들 상당히 문제 있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챙겨 주십사! 누차 해도 안 해 주고 뭡니까? 자기네 시내버스 어렵다는 것 재정 다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봐 주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예.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75쪽에 농촌교통 모델사업으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셨죠?

예.

저는 행복택시 운영하는 결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마을하고 결재하는 방법하고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말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 시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처음에 5대 때 위원 되자마자 걸은 것이 뭐였냐면 신호등의 빨간불 파란불 가다가 파란불 가면 타임 아래 숫자 다운 되는 것 만들어 줘라 해서 만들어 주면 사람들 편리합니다. 그런데 주로 전면에 중국 가도 많이 있습니다. 전면에 예를 들어서 빨간불 일 때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정차 대기하다가 빨간불이 들어 왔을 때 내가 몇 초 후에 내가 출발 하겠구나 감이 오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 좀 한 번 해봐라!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 하다고 봐요. 내가 앞으로 몇 초 후에 출발 신호를 받는 구나, 이렇게 타임해 주면 대기하는 것도 괜찮고 편할 텐데 그것을 않길래 돈 많이 들어갑니까? 검토 안 해 봤죠? 아직?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면서 이왕이면 청양 군내에 횡단보도 쪽에도 시간 타이밍 그것도 같이 만들어 주고 개선시키십시오. 일부 고장 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 도 고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진행하겠습니다. 농공지구 533쪽 질의하겠습니다. 535쪽 농공지구 이것은 제가 엊그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용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농공단지라는 말 안 쓰고 대부분이 산업단지로 쓴다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농공단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쓰는 명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동일화가 돼야지, 왜 한 쪽은 산업단지로 하고 한 쪽은 농공단지로 하고 제가 알기로도 농공단지라는 말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해서 산업단지로 바꾼다고 했는데 안 바꾸고 있었고, 이게 정산 농공단지죠?

예. 제2농공단지.

학암리에 있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학암리 맞습니다.

거기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8월 8일 날 도 마지막 심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8월 8일 날 결정이 납니다.

환경 영향평가 다 끝났죠?

2년에 걸쳐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쪽에 39쪽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할게요. 산업단지조성 입지 타당성 조사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 40만평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아직 위치는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공약도 포함됐죠? 같이 포함됐죠?

예. 공약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가 공약할 때 청양에다가 40만평의 기업 유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돼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장하시더라도 조그마한 것 하지 마시고 큰 것 좀 오게 하세요. 그래야지 취업하러 오는 것이지 맨날 공장해봤자 직원 열 댓 명 열 명 놓고 하는 것이니까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뭐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차장 151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9쪽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 시장에 있는 것 조례안 만들었습니까? 조례?

예. 조례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아니, 주차타워 말이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언제 것 입니까?

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돈도 안 받는데도 썰렁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쌈지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안 관계없이 여쭤볼게요. 이제 2019년도에도 쌈지주차장을 계획하실거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겁니다.

그러면 쌈지 주차장의 들어설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까지는 어떤 획일적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밀집적인 지역부터 해왔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편한 지역 우선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우선 도심권부터 가운데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지금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려면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의회에서부터 주민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 의향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어디가 우선 편한지 파악할 테니까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금에서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에서 66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행정지원과에 청양읍 주민자치 시범 사업에 2500만원 주민자치 기능보강 사업에 3500만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후속 지원 사업에 200만원씩 각각 신규로 반영되었고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서 550만원이 추가된 1000만원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억 3607만 1천원이 증가된 456억 424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리 인건비에서 2979만원이 늘어난 3억 2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속실 사무원과 부속실 현업근무자가 증가돼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지역특산물 홍보에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홍보비로 쓰던 내용인데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 주요행사 기관에서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저희들이 당초 1800만원 세웠었는데 1500만원 추가해서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서 재산취득비의 전자적 지문 등록 시스템 구입비 해가지고 신규로 2000만원이 반영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종이 문서로 경찰서까지 오가던 것을 이것부터는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을 구입해서 전자로 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무 관리 서무업무추진에서 자산 취득비에서 구내식당에 TV가 노후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서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종합평가 해서 포상금으로 공무원 연수비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344쪽 도의정신 운동추진 일반운영비 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문패 제작 지원과 민간단체 행사상패 제작해서 540만원과 900만원을 반영해서 144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에 청양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 및 이전 설치에 1000만원을 대치면 남성 자율방범대 비가림 설치에 500만원을 정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도배 및 장판 교체에 150만원을 화성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붕 비가림 설치에 1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 실현 해 가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보강사업에 읍·면별로 해서 이게 5465만원이 반영됐는데 읍·면별로 풍물관련 집기라든가 공연복 구입으로 해서 10개 읍·면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민간 경상자본 보조에서 충남형 동네자치시범 공동 사업 지원 사업으로서 마중물 지원 사업 운곡면에 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이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청양읍 농악 반 농악 연습실 방음벽 설치 및 거울 설치 사업에 19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청사 디지털 안내판 고도화 작업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이 리모델링되면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다시 제작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업무용 알툴즈 프로그램 구입에 2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및 업무용 모니터 구입 각각 50대 해서 78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장비라든가 신규 늘어나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4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서의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10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역사라든가 문화 지리의 주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화교육 지원 사업에서 찾아가는 문화교실 강사료의 660만원 국비가 반영 됐습니다. 다음 쪽 34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괄비에서 인건비에서 17억 9384만원이 늘어난 280억 6989만 5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이에 따른 306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과 상여금이 9346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월 달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 전액을 반납 여입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7쪽 세입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거 수)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41쪽 하단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홍보 해가지고 3036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반납 사유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까?

그게 일반수용비에 홍보비로 서가지고 그것은 쓰면 안 된다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일부 실과에 있던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홍보비에는 다른 홍보 할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쓰던 것을 일부 감사에서 수용비에다 홍보비 넣어서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홍보비용을 분산해서 했으면 반납 안 해도 될 뻔했네요?

일부 실과별로 홍보비가 일부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3000만원 정도 서가지고 그것으로 홍보비로 썼었는데 그것이 전부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전부 반납 된 원인인가요?

일부 올 상반기인가 어느 감사에서 일반 수용비에 홍보비를 세워서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341쪽, 342쪽하고 343쪽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42쪽에 군민 주요행사 수용비가 1500만원 증 했네요?

예, 예.

증가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군수님 이·취임식 관계라든가 부군수님 이·취임식 그렇게 하고 군수님 7기 초도방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고추축제 군민의 날 행사 비용이 예측됐던 것보다 조금 적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342쪽하고 343쪽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344쪽하고 34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러면 344쪽 상단부에 민간단체 행사 상패 제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