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1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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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욱입니다. 의안번호 9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모든 궁금하신 사항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질의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폭염 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6호 특별휴가 제2항에서 현행,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는데, 그러면 유급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혹시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유급 조율이 된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의 복무규정상에도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중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급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이런 ‘무급으로 한다.’라는 단서에 대한 단순 삭제가 아니라 ‘유급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당연히 유급이기 때문에 굳이 조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그런 법을 제정해 주셔서... 생리휴가 제도가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는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정 과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6조 특별휴가 중에 제7항, 여기에 보면 사업 성공 추진 또는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하였는데,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이나 관련법이나 상급기관에 규정의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군에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특별휴가 조항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복무규정에는 출생, 사망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열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지자체 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주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또 부산시에서도 7개 구에서 현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윤정 과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박기훈... 어느 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이어서 특별휴가에 대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이 먼저 들었습니까? 아, 그러면 박기훈 위원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윤정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 특별휴가를 누가 정하고... 구청장님이 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를 이 공무원은 잘했다, 잘 못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정하고, 누가 정하는지 궁금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별표3에 보면 휴가일수표가 있잖아요? 지금 일수를 ‘3’으로 했다가 ‘1’일로 했는데, 하루가 아니고 휴가 한 번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뒤에 보면 ‘5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1’로 고치는 이유가... 방식이 뭔지 궁금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뒤의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삼촌, 숙모, 고모, 이모부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기존의 조례가 ‘3일’로 되어 있었는데, 옆에 보시면 형제자매의 사망 시에는 ‘1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1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조례로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로 규정해 놓고, 자세한 운영방침이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1일을 주고, 2일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운영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답은 미비한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어떤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뭘 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남용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청장님이 최종 결심을 한다는 의미이지, 구청장님이 ‘이 사람을 보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걸러지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그런 데에서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 올려야 되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구청장님이 내려서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말이지... 제 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분을 추천해서 구청장님한테 올린다는 말이 맞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구청장님이 내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분이 구청장이라는 의미이고, 각 부서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동료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을 추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처음에 구청장님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 상정을 해서 구청장님이 사인을 하는 게 맞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 공무원 생리기 특별휴가의 무급 단서조항 삭제를 환영합니다. 요즘은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에 굉장한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 단축 등이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조를 삭제한 이유도 이번에 중앙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거리, 장기간 출장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그대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삭제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없지만 상위 규정인 복무규정에 임신, 출산, 또 일반 직원들이 육아 중인 경우에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든지 여러 다양한 여성을 위한 출산 친화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여성 보호 차원에서의 복무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윤정 과장님 이하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규정은 제가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라서 내용은 크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일이 ‘연이어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라는 말을 ‘연간’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7일이었을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연이어서 하지 않고 며칠씩 걸러서 했을 때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연이어서’라는 것은 계속 달아서 가는 것을 ‘연이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이어’를 ‘연간’으로 했을 때 며칠 사이로 계속 이렇게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병가라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병가일을 ‘연이어 7일’을 ‘연간 누계’로 하고, 뒤에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병가일 수를 내더라도 누계 일이 7일이 있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사이사이라도 7일이 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하시겠습니까?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조에 보면 특별휴가라고 해서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시책, 현안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1일도 할 수 있고, 5일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규정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며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을 하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만들 예정이지, 만들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지는 건데요. 제가 아까 실은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살짝 우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마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가일이 연이어’ 그 부분이 ‘병가일 수가 연간 누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뒷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동일 질병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병가일 수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7일이 넘지 않았을 때, 5일 정도를 연속으로 병가를 냈을 때는 따로 진단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여성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나 아니면 부조리한 문제가 있습니까? 좀 낫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는 여성이라고 따로, 남성이라고 따로 부조리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아주 잘... 그러면 보편적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아까 여성 부분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맨 마지막에 보시면 16조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해야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내부규정을 정한다고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안건 2.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3.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956호와 958호로 상정한 2018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경제진흥과)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욱입니다. 의안번호 956번, 의안번호 958번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검토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승인안,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보시면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보는데... 취득의 경우 20억 원, 단,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의 이상이 되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그렇게 법령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안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경제진흥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좌동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운영권은 좌동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자주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인회에 다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있는 것도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를 빌려서 모든 것을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거기를 같이 한번 현장 방문을 해도 될까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의회에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도 그저께 한번 갔다 왔는데 입구도 좁은 것 같고, 조금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한번 현장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안이 있으시면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과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담당 부서장께 연락을 드리게 되면 단체로 현장 방문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죠.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참고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쪽에는 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요.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주차장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저희 구유지와 사유지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되는 도로는 사유지 부분에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구유지만 남기 때문에 주차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 돼 있는 것은 구유지 부분에 28면, 사유지 부분에 36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사유지 쪽에서 주차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4면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계획도로 개설 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건립을 완료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토지의 비용과 자주식주차장 건립비용이 함께 포함된 예산안인지... 궁금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설치 이후에 개설하는 이유는 공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건축 규모가 3층 4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보통 주차장이 바닥이 한 면이고요. 그거는 층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단... 3층을 올리면 4단이 되는 겁니다. 바닥을 포함해서, 바닥 한 단에 3층에 3단, 그래서 3층 4단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옥상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먼저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좌동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이거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다만 각 지역의 재래시장마다 주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제가 재송동이기 때문에... 재송동은 시장이 접근성이 아예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 모든 재래시장에 발굴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이거는 건물을 철거를 다 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테리어만 새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나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3월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한 거예요?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하고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돼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매입만 하는 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쪽에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좌동지역의 공영주차장난이 이 안을 볼 때 해소된 것 같아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시설계안을 보니까 주차면이 109면으로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는 않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현재 시장 여건을 보면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중시설, 즉, 화장실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재래시장이 형성될 때 생긴 그 화장실을, 골목에 한 명 앉아서 볼일을 볼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기존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할 때 같이 접목시켜서 주차장에, 입구 쪽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면적이 있겠는지... 그거를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상인회장이나 대표를 만나보니까 상인회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상인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그쪽에다가 접목시켜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시장의 상인들이 활성화도 되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면이 없답니다.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하고 상인회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급지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급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시장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주차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급지에 따라서 주차비를 결정하니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간에 시장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비도 조정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게 운영시간이 있는 것인지, 24시간인지, 그냥 코인인지, 카드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스템에 따라서 아마, 그 재래시장은 특히 또 주위에 식당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밤늦게 술을 먹고 한시, 두시에 갈 때까지 가능한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상인들은 주차를 대기가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티켓을 가지고 오면 원만한 이용이 가능한데, 일반인들도 식당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상가에서도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상인회에서 관리운영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지역의 상권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급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지는 시에서 결정을 하고, 요금도 결정이 되고,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장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0%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거수) 잠시만요. 다른 분들... 연이어서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 지역구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포와 관련된 겁니다. 청사포는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설치돼 있고 다릿돌전망대가 설치돼서 정말 해운대구청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사포가 활성화 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어쨌든 머리를 짜내서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사포가 날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관광안내소가 올 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면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 운영 건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화장실도 시설을 아주 잘해놨는데 화장실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돼서... 저희들도 한 번씩 수시로 가보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게 다릿돌전망대 영업시간에만 화장실 문을 개방하는 것인지, 다릿돌전망대 운영시간 외에 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외의 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운영시간도 좀 개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수 문제가 하나 걸려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옹벽이 되어서 옆으로 물이 바닥으로, 주차면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는 화장실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람 느낌이... 뒤로 가서 확인했을 때는 배수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화장실 건물 옆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상당히 불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도 손을 봐서 앞쪽 주차장 건물 입구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소를, 또 전망대를 만들 때부터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변에 용역을 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인근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56면, 그 밑에 상가가 있는 데에 노상주차장이 105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무료로 개방하느냐, 아니면 유료화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현재 그 밑에 있는 노상주차장까지 합치면 161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해소는 됩니다. 다만 문제는 대형버스의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부 길가에 임시로 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운영시간하고 운영 문제인데 화장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을 써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방시간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근무를 잘 못 시킵니다. 52시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밖에 개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당장 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수 문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위에가 높습니다. 비가 오면 산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혹여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일까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돌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배수 문제가 건물 뒤에 옹벽에서 흘러나오는데 홈이라도 좀 파서... 물이 주차장에 한강을 만들어버리는 것하고 배수로를 해서 흘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를 갔을 때 화장실 주변 바닥에 물이 있으면 불쾌하듯이... 그다음에 아까 노상주차면이 일백...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61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1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쓸 수가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유료화가 되니까 잘 이용을 안 할 뿐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유료화 주차장은 철길 오기 전에, 청사포에 오기 전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가 밑에, 바닷가 입구에도 노상주차장이 105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닷가 입구에 있는데, 그게 주로 보면 상가에 오신 분들이 아예 자리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상가입구 쪽에 와서, 특히 장애자들이 주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 상가 건물까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노상주차장을 하면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개선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화장실 시간을 통제해버리니까 그 외에 오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인근에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여기에 관한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최은영 위원님도 그렇고 문현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포 부분에도 없고 청사포 부분에도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해남부선의 중간지점 정도 되는 데에 관광안내소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 부분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보다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되면 미포 입구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면 동해남부선에 두 개가 설치되잖아요? 지금 한 개가 있고, 또 그쪽에 설치가 되면... 그다음에 송정 쪽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송정역사 부분에...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군데 정도에 있게 된다면 화장실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특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두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난 수준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청사포 부분 쪽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노상주차장 105면,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가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확연한 사실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형주차장 부분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형버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대형버스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의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향후 대형버스주차장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어느 곳에 마련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민 중이긴 한데, 이 청사포 부분 같은 경우에도 향후 블루라인파크 사업까지 연계가 되면 주차난이 더 극심해질 건데 혹시 그 근처에, 그 부근으로 해서 공원일몰제에 해당돼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동해남부선 입구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단으로 올리든지 3층으로 올리든지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해월정사가 있는 부분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미포 쪽에 하느냐, 송정 쪽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민간업자는 미포 쪽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서 송정 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출발지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태부족이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들어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라인파크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이라든지 그린레일웨이 사업, 그다음에 밑에 하는 연안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말입니다. 그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반송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건영공원도 있고 밑에 화장실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행정이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닙니다. 아까 화장실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한데 좋은 행정이 될 수가 없고, 반송지역은 민원의 반은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들한테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아까 화장실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김성군위원

그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 동네가 다 그런 현상을 겪고 있으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본질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맥락이 그래서... 화장실이 해운대의 전체 문제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해당 다릿돌전망대와 그다음에 좌동 주차장 부지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공원녹지에 있으면 늘푸른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걸리면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각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답을 잘못하면 위원님께서 오보를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소관 문제이니까...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허가가, 주차장 문제가 허가의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구 자체에서 마련해 주고 한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신중하게 주차장 문제에 접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민간업자가 장소를 선택하고 만드는 데에 고민이 많다, 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줄 수도 없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주차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허가의 관건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주차장 문제가 나왔길래 간단하게 드리려다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쉽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총사업비에서 토지가... 660만 원에서 ‘매입 시기에 따른 매입비 상승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포 다릿돌전망대가 생김으로 해서 그 인근의 지가가 많이 상승돼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광안내소 건립 취지 방침 결정인데, 이거는 안내소가 청사포에 다 돼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돼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를 보니까 여러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운데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광안내소는 저희들 인력이, 사실 공무원 인력은 없습니다. 다릿돌전망대하고 안내소하고 두 개의 시설을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이다 보니까 통역원 한 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급이 되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식비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식비는 없습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특별예산을 받으실... 여기서 우리가 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마음이 굉장히 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정순세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아까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5명이면 예를 들어서 소장이라도, 안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한 명이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 근로자로 하면 자기가 책임감이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 인력이 총 1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구역이 수영강에서부터 송정해수욕장 죽도까지 관광벨트라인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16명이서 그거를 다 하는데 좀 여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있습니다. 여기 뒤에 와있는데 담당자는 있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이 시설팀이 지금 여름은 송정해수욕장을 총괄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의식도 강하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성철입니다.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게 이쪽 지역만, 좌동 쪽에만 왜 이렇게 되느냐... 안 그래요? 반송, 반여동, 재송... 사실 주차장이 진짜 동서간의 격차가... 보여주기 식보다도 저런 데는 정말 그런 거라도, 정말 서민들이 사는데 조금이나마 신경을... 이런 것도 물론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국비를 10억 원 받아오시고, 우리 구비야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은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동서간의 격차가 심한데, 저는 저쪽으로는 하면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행정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앞으로도 차후에 반여동이나 서민층이 사는 데 정말 저쪽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닙니까, 정책이주단지고... 저도 주차장이 없어서 화장실이야 뭐야, 사실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동서간의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도 가급적이면 의회에 오면 의원들은 해운대구 전체에 관심을 같이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는 사실 올라오는 게 없다 보면 이야기할 건더기가 안 돼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송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차장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주택 주차장이 좀 불편한 편이지 시장 쪽 주차장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반여 쪽으로 넘어와서는 사실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 토지매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건축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좌동은 저희 땅 위에, 거기에 주차장이 축소됨으로써 28면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입비를 받은 거고... 반여지역 쪽에는 사실 시장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구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일반 주택을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다른 주차장도 사실 주택을 사들여서 소규모 주차장이잖아요. 시장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좌동은 일단 구유지 위에 건축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고마운데요. 저희 동네인 반여 2동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반송 쪽에는 주차장이 많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동네에 재래시장 바로 옆에 보면 주차면 수가 20면 정도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건물을 매입하면 정말 딱 정사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경제진흥과의 소관은 아니고 그냥 건물을 지어주는 것만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반여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처럼 보이는 것이지 시장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서 국비를 받기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이쪽 해운대 쪽으로 와야 전통시장이 되네요? 아니,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오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는데 저쪽에 있으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반여 2·3동은 지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쪽에서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여권을 만들려고 들어갔어요. 다른 생각인지는 몰라도... 주소를 적으래요. 주소를 해운대구 반여동 몇 번지, 이렇게 적으면 (옆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 그래요. 센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일어나는 시늉을 하며) 이런 게 참 진짜로 쪽팔립니다. 물론 그런 분거를 해가지고 저쪽에는 고위층, 이쪽에는 중하위층 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런 게 좀 있지만, 저희가 참 부모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쪽 지역에 태어나서 저쪽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통시장을 좀 배려하셔 가지고, 보여주기 식보다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반여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면 시장 근처에 좀 할애를 해 달라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께서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도모하자면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에 한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초선이라 잘 몰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서격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추진 상황에 있어서 2017년 5월에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철도공단하고요. ‘1년 내 매입 전제’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초선이라서 전문적이지 못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년 내 매입 전제’라는 이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점용료 발생이나 감정평가의 상승 등 매입 시기에 따른 매입비 상승 가능, 이 이유 말고 만약 1년 내 매입 전제, 이 부분을 불이행 시에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법적 책임이라기보다 일단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취소까지 갈 수가 있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취소라는 것은 철도공단 쪽에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철도시설공단에서 ‘땅을 안 샀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환원을 해라...’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궁극적으로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상사용 허가를 놓고 1년 내 매입 전제, 이런 게 일단 사경지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철도시설공단에 매입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서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1년 내로 좀 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협약을 하면서 1년을 전제로 했던 것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5월 28일이 1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살게, 살게.’ 이러면서 현재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없는 그냥 공공기관간의 단순한 협약조항이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 신시가지 주차장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소방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3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신시가지라고 해서 뭐 새로 주차장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확실히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서...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거기에도 한 대 대는 데에 4,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참고로 우리 주차장이 그거 때문에 한다는, 왜냐하면 반여 쪽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구로서 제가 이거는 아니라는, 우리 좌동이라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도로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주차장 난은 어느 구이든 관계없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장성철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초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3층 4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비싼 땅에 층수를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건축법에 걸립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산이 10억 8,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 그게 눈으로 보기엔 주차장이지만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은 저희들이 또 얼마든지 뭐... 동서간의 격차가 있는데 팍 드려야지... 예산은 많이 드릴 테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려야 되면... 아, 올릴 수는, 용적률이...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건축물이기 때문에 각종 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승인안,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안건 4.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957호로 상정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957호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김신애 과장님, 진심으로 행복나눔과... 영전이라고 해야 하지요?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신애 과장님은 열정적이어서 행복나눔과에서도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전번에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만 반여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폐교가 되면 구청이나 기관,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도 다 하는 말이 그 지역 구의원도 계시지만 전부 다 노인시설이나 노인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곳에 노인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좋겠지만 만약에 설립을 했을 때, 반여초등학교를 노인시설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여기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왜냐하면 재송동 지역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반여동 지역에도 노인정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남발해서 노인정을 짓든가, 노인시설을 지으면 그것에 대한 행정적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 준비된 사료가 있는지 또한 노인정 안에 노인시설을 만들겠지만, 밖에 있는 노인정을 같이 한곳에 묶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낭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반여초등학교가 만약에 폐교가 되고 거기가 노인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이것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반여초등학교 폐교는 교육협력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예정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무엇으로 활용을 할지, 그것을 우리 구가 사들일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인복합시설이 들어서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너무 미리 예측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세워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게 되면 노인복합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여 3동에 경로당이 많다고 하셨는데, 반여 3동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경로당이 6군데 밖에 없습니다. 노인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인정 통합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이 우리 구에 2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그마한 경로당이 필요하느냐, 아예 큰 건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경로당 수를 없애면 국·시비 보조는 숫자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건물에 대한 신축비라든지, 운영비를 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을 하지 말고 큰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 경로당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하고...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재송 지역에는 많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근처에 있는 것이면 통합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신설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통합될 때까지 기다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20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은 그냥 날아가고 마니까 저희들이 15억 원만 우리 구비를 확보하면 지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지어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 2·3동, 반송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해운대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은 좌동하고, 재송동 어진샘노인복지관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동 쪽은 우동, 좌동, 송정 쪽에서 관할을 하고요. 재송동은 우동, 반여, 반송 쪽에서 관할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여, 반송 쪽에 노인 인구가 21~22%로 굉장히 비율이 높아서 반여동에 노인복지관 분관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 15억 원만 따오면 우리 구비 2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합복지시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그것도 반여동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운영하실 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원래 노인복지관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가 그다음에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몇 가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관에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반송이나 반여 쪽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좌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음악이라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또 반송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글자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교실을 한다든지 복지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또한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병원하고, 요양시설,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반여 2·3동에도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둬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여, 반송 쪽을 관할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을 반여동 쪽에... 강변도로에 가면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 오른쪽 편에 부지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부지가 매입이 다 되어 있고, 건축비만 시에서 따오면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저는 장성철인데요. 담당 구의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동네는 수재민 정책이주단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와 국비, 또 구비로 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건물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건물은 주인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곧 7월 말이나 8월 초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할 것인데, 주인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그쪽에서도 감정평가사 한 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고, 저희 구에서도 감정평가사 한 분을 해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두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것이고, 주인의 의사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감정평가사 한 명을 본인이 지정하겠다고... 그래서 곧 매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주차를 하려고 하면 1대당 보통 보면 최소한 5,000~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소규모주차장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땅, 주택 매입부터 해서 1대를 대려고 하면 최소한 6,000~7,0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정말 아까운 땅이... 주차장 거기가 이십 몇 면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4면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쪽을 매입함으로써... 예를 들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면 저 위에서 보면 그냥 1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얼마든지 24면 이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따로 하고, 이 건물만 따로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한다는 행위가... 물론 여기에 대한 35억 원은 사실 이 건물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쪽 부지는 이쪽 부지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관의 주차장이고, 남의 땅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 하셔서... 사실 20면 같으면 돈 액수가... 거기에 조금만 더 파면 비용을 얼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주차장도 그 밑에 지하를 파자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짓는 건물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요. 거기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경사가 져 있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높낮이가 있으니까... 저희들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그 건물에 4면 정도의 주차장을 생각했는데, 높낮이로 해서 지하든, 1층이든 지금 현재 주차장을 나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때 검토해 보겠는데, 이것은 뭔가 확실화된 것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들어가고, 재반 보건센터가 들어간다는 이 정도 안은 나와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금 있는 주차장을 밑에 지하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께 연락을 드릴 테니까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가 경사가 약간 져 있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 여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저 위에는 1층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그냥 편안하게 지하가 아니고 1층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사실 거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바로 앞에 동사무소처럼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정말 아쉬운데, 그런 것을 조금만 보강하면 충분하게 30면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딱 그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반여 3동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것이 35억 원 정도 들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7~38억 원...

영진

조영진위원장

뒤에 설계 변경해서 좀 더 들었습니까? 사실 노인 인구가 21%라고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 건물 매수의향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와 같이 해서... 도로가 경사 진 것은 맞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나누기 2분의 1로 하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설계를 떠봐야 되는데...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두 군데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업성 검토를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질문이 따로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금방 위원장님과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합쳐 같이 확보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사진 상으로만, 로드뷰(road view)나 그런 것으로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현장방문을 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면 일정을 저희들이 잡을까요? 아니면 의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방문을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날씨도 너무 덥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해서... 아까 우리 김성군 위원께서도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일정은 우리가 잡아서 통보를 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현장을 가게 되면 설명도 하셔야 할 것이고,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8월에는 의회(회의)가 없으니까 지나고 한 9월이나... 하여튼 8월, 9월 그 사이에 한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로드뷰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특히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프로그램 배정에 있어서 국가가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물론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나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배정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좌동에 있으면서 좌동 장산복지회관을 늘 자주 가는 편입니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장산복지회관도 건립이 잘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설 부족이라든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는 복지회관이 굉장히 규모가 작은 상태입니다. 아까 반여 3동에 노인 인구가 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21%라는 것이 과연 몇 명의 21%인지... 그것에 준해서 이제는 복지회관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좌동을 보니까 우리 반여동 쪽에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하 반여동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이제 반여 3동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좌동을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서 우리 반여 3동에도 제대로 된 복지회관이 하나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잠깐만 답을 드릴게요. 장산복지관도 프로그램실이 많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하려고 재무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공간을... 하여튼 최대한 힘을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을 확보하려고 여기저기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관내 경로당이 총 224개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44개...

현신

문현신위원

244개로 그 곳에 국·시비 보조가 나간다고 했는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경로당 국·시비 보조에 있어서 등록된 경로당만 보조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2개 정도의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어도 구비 편성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다 나가는데... 경로당의 한 달 운영비가 월 18만 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나가는데 200만 원 내외이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연 30만 원, 그리고 쌀 20kg 양곡도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두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등록된 곳인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경로당을 운영하시면서 경로당에 등록하신 인원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경로당 등록할 때 회원이 20명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 제가 회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경로당을 등록하실 때의 회원님들만큼 나와 계시지는 않아요. 많은 데는 한 20여 분 나와 있지만, 보통 7~8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7~8명 나왔다고 해서 경로당을 폐지하고 이럴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중간중간에 등록되신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등록되어 있는...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빠지시는 분... 돌아가셨다든지 요양원에 계셔서 20명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15명, 10명 이 정도로 계신 데가 많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예.

순세

정순세위원

또한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이라고 하겠지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고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경로당을 전부 다 돌면서 경로당 회계 부분이라든지 경로당에 회원 변경이라든지... 회장, 총무는 저희들한테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하지만 회원들 변경 사항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이 (새로)오는 것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경로당에 회장님들을 모시고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했고, 8월에 경로당 임원진들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경로당 안에서 (새로)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거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있으면 조금 불이익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괜찮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복합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같은 실효 거리 내에 있는 어르신들 쉼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등록이 안 된 경로당 2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등록 가능 인원수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그 두 군데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 예전부터 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이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두 군데 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한데 그 두 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그 이름까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성군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성군위원

저는 반송인데요. 반송에는 노인 인구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송을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는 경로당을 짓는 것은 노인복지관하고는 다르지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노인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러고...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는 관계가 없지만 경로당을 짓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노인복합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까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노인복합복지시설 안에 현재 구상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복합복지시설을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을 예정이고요. 밑에 지하에는 다목적실하고 기계실, 1층에는 남여 경로당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또 3층에는 주민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마을 작업장을 넣을 생각이고요. 4층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각종 회의실, 그다음에 옥상에는 텃밭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쉼터... 이렇게 기본 안은 되어 있는데 이 안 역시 설명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이나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성철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아까 복지시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경로당 시설이 가장 미약한 지역이 송정인 것 같아요. 송정은 제 지역구입니다만 경로당이 지금 골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 다음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송정에 경로당을 제대로 멋지게 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임차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다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증금을 우리 구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매입이라든가 신축 건물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예산계에서도 부족하거나 이런데... 일단 송정은 위원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 송정 주민들은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유일하게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기장군으로 가면 혜택도 많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쪽에 있다 보니 모든 문화나 혜택이 다 소외된 느낌이거든요. 해수욕장도 그렇고... 그래서 경로당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부터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실 김신애 행복나눔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에서 뵙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상임위로 보게 되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우리 김신애 과장님이 집행하는 그 부서입니다. 그만큼 업무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년 후에 상임위가 바뀌겠습니다만 그때 뵐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항상 상임위를 떠나서 존중하시면서 김신애 과장님께 협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곁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5시 속개 안건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기획관광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진 위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순세 위원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전입니다. 제8대 우리 구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2018년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서말숙 관광문화과장은 오늘 바다축제 관련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95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상화 예산팀장 이경송 법무조직팀장 이재온 인구정책팀장 김혜영 그러면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국제연안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참석을 왜 안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심포지엄 행사장에 우리 구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데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주최 측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취소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것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약이행 성과집 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성과집 제작비가 증액된 이유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동안 앞에 청장님의 공약 사항은 36건 정도였습니다. 공약집 자체의 양이 적고... 그런데 지금은 공약이 74건으로 약 2배 이상 관련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 부수도 약간 늘리고, 양도 늘고 해서 비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철책 철거를 하는데 왜 구청에서 철거하는지, 폐선부지와 관련해서는 철도청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폐선부지가 군 시설보호, 민간인들이 군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쭉 있던 그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부산시와 53사단하고 그 부근에 있던 TOD(열영상장비:Thermal Observation Device)라든가 군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사전에 다 이행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2014년 3월에 부산시와 육군 제53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 인근에 있는 군 시설들을 전부 다 철거하겠다, 그 사업비가 총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미 그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완료를 하고 남은 것이 철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은 구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철책을 (제거)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철책 사업비 7,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7,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 12월 말 결산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로 이월시키고, 5,800만 원으로 공사 계약을 하고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만료가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을 깨야 하는 등으로 실제로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액 7,000만 원 중에서 공사 계약금으로 5,800만 원을 쓰고, 집행 잔액 1,200만 원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합쳐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려고 부득이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소가 딱 정해져 있네요? 철책선,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철책이 1.5km 정도 되거든요. 그 철책들을 다 철거를 하고... 작년에 언론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몽돌 해변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 몽돌 해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그런 취지로 군 철책을 완전히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7,000만 원하고, 이번에 1,000만 원, 한 8,000만 원이면 사업을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이 먼저 (손을)드셨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 해운대구 재정 자립도는 어떤 편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 자립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서는 3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세부 내역에 보면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시설공단 설립 이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립 과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3년 이상, 4년 차가 되어야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고, 설립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년 정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열리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타이밍이...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도 해운대구는 열악한 상태이고, 또한 관광시설공단이라는 것은 설립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로 재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굳이 관광시설공단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공단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공단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관광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단계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총 6가지의 단계를 거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립방침을 일단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설립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타당성 검토, 설립 심의, 조례 제정, 그다음에 설립 그렇게 총 6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설립 결정을 하기 이전에 설립방침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사전 용역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적정성... 규모는 얼마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토가 되고 나면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 로드맵(road map)으로는 내년에 부산시와 구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타당성 연구 용역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혹시 다른 지역에 관광시설공단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시설공단은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시설공단이라는 것은 자치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시라든가 기타 시 단위 지역은 관광시설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광시설공단을 이렇게 설립하는 쪽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더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앞전 청장님부터 이어져온 사업인지, 안 그러면 지금 나온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과거에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2번 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전입니다만 그 당시에 검토를 했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의 규모,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들의 계획을 보류시켜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 업무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소의 규모를 가지고 관광특구, 그다음에 부산의 관광도시의 최첨단이라는 우리 해운대구의 규모로서는 매우 약하다, 그리고 늘어나는 관광시설들이 블루라인 사업이라든지 또 송정 지역에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해양 관련 레저시설, 그다음에 달맞이언덕에도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들, 나루공원과 수영강을 끼고 있는 이쪽에서 앞으로 해양을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 그런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관광의 문제는 해운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사전 용역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지금 시기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회와 함께 의논을 해서 충분한 검토 속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계속 연계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만 날리는 성향도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로 봐서는 당연히 관광시설공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지만, 이것은 충분한 검토 속에서 내년 본예산에 적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니고... 그다음에 행안부 설립 절차에 따른 로드맵을 보면 반드시 부산시와 구의회 협의,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로드맵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 이것은 사전 심의, 타당하게 되면 얼마큼 계획의 범위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초조사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부산시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일단 2,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한 지금 사전 용역 결과를 보고, 또 위원님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용역비는 어차피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가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연계되어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였나, 그런 사업이었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일단 ‘사전 기초조사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겠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김상수 위원님처럼 아까 타당성 검토 용역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1억 원을 묶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5~16페이지,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과 ‘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두 사업이 각각 다른 성격의 용역이라고 판단되는데, 두 사업 모두 용역비로 공히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준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적합한 금액인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이런 용역에 대한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적정성 여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용역비 산정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 용역의 깊이와 넓이를 아주 세밀하게 다뤄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유사 사례를 판단해서 용역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공단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한 번 했습니다. 구남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고 나서 그 주변이 그 전 해에 비해 상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분석 결과 지금 현재와 같은 해운대광장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서 그 주변 구남로, 전통시장, 애향길 전체적인 상권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26~27%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로 했던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었고, 그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반영을 해서 올해도 그 주변 지역, 구남로 주변 지역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이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달맞이언덕 주변 상권이 요즘 많이 침체되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상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게다가 저희들이 대형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게 해운대라꼬빛축제 같은 경우에 그 축제 기간에 상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의 계속성 여부, 또는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해 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또는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쪼개어서 3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공단 사업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논의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 조사 자료를 마치고 나면 이 사업의 방향성은 어디로 갈 것인지, 관광시설공단의 사업 범위는 어디로 갈 것이며, 조직의 규모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논의를 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사전 기초조사 용역을 올해 마치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은 2021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만료하고, 2022년경에 설립할 예정입니다만 시의회와 구의회와의 심의,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또는 행정 절차 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관광시설공단의 청사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이런 난제들이 그 안에 다 깔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4년 내에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불과하지 3년 안에 마무리가 될지, 4년을 훌쩍 넘어갈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초조사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사업들 역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전 기초조사의 목적이 많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용역비가 어느 정도 산정되나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겠지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 전체 사업의 용역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 자료들은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간단간단한 것들은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사업의 방향을 정해서 이런 관점에서 용역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는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 기준 안에서 거의 산정하는 것은 아닌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 말고 크게는 1억 원, 또는 그 이상도 있고요. 5,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용역들도 더러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정순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해운대구청 신청사하고 혹시 관광시설공단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두 사업 다 어느 한 개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업 다 진행된다면 적당한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합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어떤 사업도 결정된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신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재송동으로 가는 쪽으로 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관광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혹시나 2개가 같이 연계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하고 문현신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제가 볼 때 내년 본예산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추경 때 이런 걸 통과시키면 신청사 문제, 신청사를 어디로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공단을 하게 되면 이사장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아까 전에 청사포에 직원도 상주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직원을 두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 노후 시설에 보면 건축과 팀을 신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건축과 팀 신설로 인한 재배치 공사’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질의 중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 도시의 규모가 87%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의 공간인데,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안 되겠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팀을 새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 안에 그 팀이 (신설)되면 그 안에 공간의 구조를 재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재배치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팀을 만들게 되면 다른 데 있는 약간에 남는 잉여 부분들을 당겨서 그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순증원이 되기는 어렵고요.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988명의 정원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는... 그것도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에 한해서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관광시설공단 설립이라는 것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우리 구의 관광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는 관광 발전을 촉진시켜나가는 시설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3~4년 전에 준비를 해야 3~4년 후에 그런 사업이 왔을 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확장시킨다는 그런 취지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규모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같이 공단 식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빅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내어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달맞이길 그런 데 손님이 얼마나 끓느냐, 그런 데이터를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책 자체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데이터를 낸들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은... 장사가 안 되면 그것의 방안이 있습니까? 데이터만 내어서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네...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주려고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 권역의 현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정책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지, 소프트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것을 하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맞이언덕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꾸만 달맞이언덕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달맞이언덕을 안 했다가 나중에 혼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영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안 된다는 것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안 된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영업이 안 되고, 상권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 주변의 이용도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진단되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든, 시책이 투입되든...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의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떤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은 정부 시책에서 최저임금제하고 일자리창출, 젊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것과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모든 게 연관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안 내어놓고, 그냥 빅데이터만 내어서 대책을 세워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저희들이나 여기에서 감안을 해서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데이터만 내어서 장사가 안 되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가가 해야 될 일과 부산시가 해야 될 일...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낸들...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구 재정이라든지, 구가 할 수 있는 분야만큼이라도...

성철

장성철위원

데이터를 내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줄 때... BC카드사에서 카드판매액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존(zone)을 설정하면 그 존 안에서 얼마만큼, 언제부터, 어느 시점 사이에 카드 이용률이 얼마나 많았느냐, 매출실적이 어땠느냐,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상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 자체는 어디에 준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 기구인 부산관광공사와 마이스(MICE)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벡스코가 해운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전체의 관광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부산시의 관광 정책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 하는 관광 사업에 구·군을 참여시켜서 같이 해 나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주된 사업의 방향을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시책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외에 나가서 부산으로 관광객을 많이 모시고 올 것인지, 모셔오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시책 위주로 부산관광공사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공단은 그런 어떤 시책 플러스 그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관리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광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시설의 직접 관리는 차원이 다르고, 또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시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있는데 해운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고 시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현재까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관광문화과에서 해 오고 있거든요. 관광시설공단이 좀 더 규모를 약간 더 확장된 상태에서 우리 해운대 관광을 주도해 나가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문건에서 하반기 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선 7기 홍순헌 구청장이 오늘로서 취임 25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7개 분야, 74개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차 보고회는 지난 7월 23일에 했고요. 1차 보고회 이후에 또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8월 중에 2차 보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에 보고를 하고, 8월 말까지 4개년 실행 계획을 완성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홍순헌 구청장님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해운대가 사람 중심의 해운대, 주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실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하실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계획 수립,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에 1차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구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구민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자, 이렇게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을 보게 되면 홍순헌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은 밑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공약 사항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같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공약 사업에 그 구의원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시의원의 공약 사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공약 사항은 이쪽에 안 들어가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구민과 바라보고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약 사업을 검토하실 때 우리 구의원들만큼은 여야가 없으니까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공약 사업이라면 접목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시설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공단이 생기게 되면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신설되는 것이지요? 공단이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 분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외부 사람이 영입되어서 일자리창출로 본다는 게... 그것은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보면 추경 예산에 신규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 예산에 신규를 너무 많이 잡아놓아서...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추경 예산을 잡아서 수영강 저쪽부터 해서 모든 관광 사업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초선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 서둘렀으면 좋겠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도 공단, 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개념은 지방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100% 출현한 법인에 의해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공단은 지방자치체가 100% 출현한다, 그다음에 지방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출자한다, 그런 형태의 법인으로 구분 짓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자체 수익 창출이라든가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공단으로 이관되었을 때, 외부 이사나 감사나 이사장들이 왔을 때 수익 사업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행하지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전 조사라는 게...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전문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일단 전문가가 한번...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기초조사까지도 안 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 감사 이런 것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멀리 내다보시는 것 같고요. 사전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내디뎌서 타당성 여부가 필요한지, 또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고, 부산시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아주 많은 행정 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가 선행되어야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용역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약 사항이 7개 분야, 7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74개만... 18명 구의원들 공약 사업도 일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단체장 공약 사항입니다. 74개가 당초 단체장으로 출마하시면서 선거 공고물에 공약이 명기된 것들이 74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선거 공고물에 명기된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일률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그게 공약 사항으로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행했다, 그게 같은 공약 사항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기 공약 사항에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의원이나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을 떠나서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멋진 공약이라면 74개 아니라 80개라고 접목을 시켜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해운대가 발전이 있지, 보이지 않는 이런 공약 사항 하나를 갖고도 더불어민주당이니, 자유한국당이니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좀 색깔론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부연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단체장들이 주민들에게 한 공약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4년간 추진되느냐.’라는 것을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공약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시행 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했느냐 하는 공약 실행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연차별 공약 이행 정도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느냐 하는 그 달성도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하고 있고, 시의원, 구의원들은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은 반드시 공약한 것을 주민들한테 공약으로 개시를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아서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구의원님들께서 하신 공약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구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이 주민들한테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협조해 나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 공약 사항하고 그것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은 부족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 관광객이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해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얼마나 줄어들었느냐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해마다... 데이터를 뽑는다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본 내용으로는 꽤 많이 줄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닷가에 가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줄었거든요. 관광객이 해운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해운대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공단 이것을 내년에 꼭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관광 시설이 활성화된 그런 계기로 해운대를 방문하는 피서철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아쉬웠다, 진작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관광 시설 인프라 확충에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부터 진행을 시켜야지 이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민이 손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변하지는 않고 무조건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구에 (말을)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변화를 가지려는 노력을 행정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도 변화에 조금씩 따를 수 있게끔 해야 해운대가 변하지, 언제까지 해운대가 자꾸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시설공단 이런 타당성 조사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께서 개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실 추경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 회의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라는 게 원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연말에 충분히 각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짧은 시간에 제가 깊게 생각해 본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없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분석하려고 하면 기본 베이스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공단을 설립한다손 쳐도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공단에 어떤 업무를 포함시켜 나갈 것인지, 공단이 담당하는 섹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장단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가 없는 단계에서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냐를 파악하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 자료 베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처음 관광시설공단을 만든다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이득이고...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가, 사실 그런 게 검토되어서 이런 게 올라와서... 돈 2,000만 원이고 또 좀 있으면 8,000만 원인데, 돈도 우리 예산 금액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이런 저런 형태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꼭 집어서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양분하기에는 아직까지 제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자료조차도 지금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 실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잠시만요. 지금 속기사님이 원래 50분 단위로 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상수 위원이 손을 드셔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지금 이것 말고, 두 과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연말에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실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관광시설공단을 설립하는 취지에 예산 2,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차후에 발생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번 시간을 마쳐야 하니까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고,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정순세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준비한 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았고요. 저희들도 초선이라서 준비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준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 준비를 더 해서 추경에 굳이 급하게 할 이유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지 급하게 서둘러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 중에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구의회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금방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기획조정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이것을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재학 청령조사팀장 이명옥 그러면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면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이 남녀가 민간입니까? 21명, 10명...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민간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수당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사관 여비가 아니라 출장경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동감사를 할 때 구민감사관을 모시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동이나 이런 데에 감사를 할 때, 그때만 구민감사관을 모시고 함께 감사를 합니다. 그때 나갈 때 보상비조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이런 거 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는 게 지급이 돼야 됩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보상 차원에서 하루에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버 밴드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밴드를 신설할 때 그러면 구민 누구나 밴드에 가입시켜서 감사관을 만듭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청렴감사관에 위촉이 되신 분은 그 밴드에 가입하게 해서 구민감사관님들이 수시로 자기 지역이나 해운대구 관내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밴드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2017년도 우리 구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전국에 자치구가 69개가 있습니다. 69개 중에서 69등으로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엘시티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에 110번 정도가 노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부패한 걸로 그렇게 돼서 전국에서 제일 꼴찌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2등급 정도를 했는데 구의회도 작년에 저희 구청과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청렴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청렴도 향상에, 청렴도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엘시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청렴도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엘시티 문제는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고 또 새로운 청장님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청장님도 청렴도 문제 때문에 항상 친절해야 된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친절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여튼 새로운 청장님을 모시고 청렴도 1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작년 2017년 청렴도가 엘시티 때문에 언론 노출 탓으로 인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평소에는 2등급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는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는 중간 정도, 8위를 하고 전국의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37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그렇고 작년 2017년도에는 엘시티 사건이 터지면서 최하위인 69위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5등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5등급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10등급까지 있는데 평소에는 5등급...?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평소에는 저희가 3등급 정도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평소에는 3등급?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3등급 정도를 하다가, 그래서 시에서 중간 정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37위 정도를 하다가 작년에 최하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뭐 직원들 감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렴도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업무가 처벌 위주보다는 적발, 처벌 위주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감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한 내용 중에 포상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성과를 달성하고 잘했을 때는 구청장님의 5일 정도 포상제도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 감사로 인해서 엘시티라든지 잘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관한 문책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징계처분 양정기준이 있고 적극적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정확히 이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뚜렷한 공과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면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엘시티 저런 문제는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지난해 엘시티, 2017년도 말고 그 이전에 보면 37위 정도, 5등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등급일 때 왜 우리가 중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우리 해운대구가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가장 인지도가 있는 해운대구에서 청렴도는 중간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선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한 포상제도와 징계처분제도가 조금 안 맞다는 게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못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게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돼야만 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더 정확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징계처분을 했을 때, 넘어가면 누구나 책임 소재가 없으면 청렴도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포상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도 반드시 같이 상반되게 있어야만 앞으로 더 깨끗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급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도는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는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외부 청렴도가 67% 정도이고, 내부 청렴도가 23% 정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부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감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감점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도가 중간 정도는 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을 몰랐고 금년에 청렴도가 꼴지를 하다 보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갑자기, 물론 기본적으로 청렴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단 직원 교육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자세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는 우리 해운대구가 청렴도에서 상위 클래스(class)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안과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 엘시티 건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청렴도 꼴찌를 받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적극적 면책 기준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바깥에서는 청렴도에 대해서 감점 요인으로 해당 자치구의 부패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징계를, 직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확대시켜서 징계도 없었다는 것은 업무를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위원님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 면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큰 잘못이 있더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 면책 제도를 활용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완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동 감사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크게 징계될 일은 아니고 어떤 큰 공사를 하다가 잘못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평소에 품행도 단정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더라, 그럴 경우에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사실 엘시티나 저런 문제는 감사실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향후 예방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약일을 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한번 훑어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은 규정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나 사전계약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훑어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9개의 자치구 중에 저희가 꼴찌를 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민원여권과 업무계획 보고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조진훈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정해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인실 --------------------------------------------------------------------------------------------------------------- ·2018년도 업무보고(민원여권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손 드셨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들립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안 된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한 동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안 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아마 인근에 문화복합센터가 재송 1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다음에 좌 4동의 경우에는 해운대백병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방문 민원의 이용객 수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 2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송 2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재송 2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청으로 인하여 민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한 번 겪은 일인데, 개인이 여권을 발급하면 기존에 있던 여권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여행을 떠날 때 여권이 두 개가 되어서 한 번씩 헷갈리는데, 만약에 된다면 여권을 한 사람이 가져오면 새로 발급한 여권은 가져가고, 구여권은 구청에서 회수해서 폐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원래 회수가 원칙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회수 안 하고 가져가던데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여권에 있는 암호 카드 있지요? 그것을 천공해서 없애버리고... 비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하면 내어드립니다. 사용을 해야 하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필요 없어도 그냥 주던데요? 제가 웬만하면 2개를...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여권은 다른 데 가서 쓸 수 없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고 들고 간다고요. 이왕이면 폐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요. ‘친절 마일리지 분야’, ‘포상 및 시상금 지급’이 있는데, 친절 마일리지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외부 용역기관에 친절도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있고... 거기에서 친절도 점수가 높은 직원하고, 그다음에 내방 민원이 있지요? 인허가 부서에 직원들이 민원이 왔다가 가면 그 왔다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느냐, 불편했느냐, 뭐가 부족했느냐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그 점수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고, 또 다음에 해외여행 기회가 있을 때 이 직원들은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친절 만족도 평가를 한 번씩 해 보십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도 수시로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아까 ‘책임행정을 위한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에 보면 ‘친절도 평가’가 있지요? 올해도 9월부터 12월 중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용역비를 들여서 그분들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외부 용역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 만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지금 개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직원들이 90점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부산시에서의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로 저희들이...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백세 건강 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건강 상담의 날’이 있거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있는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백세 건강이라고 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오시는 분들 다 확인을 합니다. 가보시면 기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 인체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 직원이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에는 보건소에서 전문 간호사 두 분이 오셔서 건강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먼저 하시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우리 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데는 재송 2동에 있는데 그 위에 또 두 군데나 있는 데가 있고, 왜 2동, 3동에도 하나도 없으면서... 뒤에 보니까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된 그런 것도 인원이나 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인력 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시간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득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인력 운영제가 어떤 겁니까?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각 동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 이 자리는 누구이고, 이름 외 사진이 딱딱 붙어서... 예를 들면 우리 구의회에도 그렇고 보통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동에도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자극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비군복만 입고 다니면 좀 오만한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네, 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똑바로 답변을 하나...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명패를 하든지,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부착해서 내가 지금 누구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도... 서비스나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도 대화해 보고 하면 좀 더 친절감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일단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동의 민원발급 현황 추이를 보면서 하고, 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람되게 일반 사람이... 만약에 위원님들도 1층에 가서 한번 해 보면 전자기기에 능한 사람들은 빨리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 2·3동에는 민원발급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노인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급 현황이 많아지고, 불편해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외국인 창구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들어오면 번호대기표가 있는 기둥 옆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직원이 기간제 근로로 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는 예산이 기간제를 못 쓴다고 해서 8개월 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 되면 그분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 창구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외국인이 5,000여 명이 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3,990명인데, 일반 외국인까지 하면 한 5,000명이 거주하면서 많이 옵니다. 와서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한글로 된 증명서를 영어나 이런 것으로 번역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썼는데 하반기가 되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4개월 치를 책정해서 9월부터 사용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1월에 보고할 때 또 이것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12개월로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창구로 인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2개월로 하면 정직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정직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계약직을 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계약직?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을 근무하면 또 정규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부서에 가면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동에 가면 위원님께서...

성철

장성철위원

다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안 보셔서 그럴 겁니다. 아마... 가서 확인하시면 직원들 명패가 들어오는 입구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잠시만요. 안 하신 위원님이...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스마일상이라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부산시에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만족도가 몇 위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인신고라든가 이런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잘 몰라요. 해운대구민이 알 수 있는 홍보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없는지... 혼인신고를 한다든가, 외부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해운대구에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력 운영비에 예산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외국인이 우리 해운대구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통역관을 계약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 큰 행사에 보면 이어폰을 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어폰을 끼고 하면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통역기. 그것을 설치하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딱 끼고 하면 아무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통역기를 설치해 놓으면 시간에 구애가 없고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통역기 그것도 상당히 메리트(merit)... 해운대구가 관광도시로서 걸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친절도를 가지고 몇 위냐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3위 그룹에 저희 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생, 혼신 신고 시에 저희들이 일괄 처리해 주는 제도는 해운대신문이나 부산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등에는 홍보가 충분히... 매일은 못 합니다. 매달도 못 합니다. 그런데 시책 홍보를 할 때 국제신문이나 부산신문에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 처음에는 하지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일부러 홍보를 하기에는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신문에는 수시로... 해운대신문을 보시면 이런 홍보가 기사 위에는 없습니다. 주로 아래 란에 있다 보니까, 주로 광고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통해서 통반장이나 단체원 회의 시에 이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기는 물론 기계로 해서... 저도 외국에 가는 경우 가끔씩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영어가 달리기 때문에... 거의 문외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딱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말하면 제가 알아듣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기계를 들이대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어느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가 아니고, 이어폰으로 되어 있는 통역기가 있지요? 정상회의라든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사람이 쓰고 하는 것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지요. 이어폰만 끼면 모든 대화가 바로 번역이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발급받은 서류를 영문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직원이 만들어줘야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해운대신문에 기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해운대신문이 우리 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든가 이런 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장사 위주인 것 같아요. 광고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광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진작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은 조그마하게 실리고, 광고는 크게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데... 일반 신문인 국제신문이나 부산신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신문은 해운대구에 걸맞은 신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운영의,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해운대신문 아래쪽을 보면 광고료를 받는 홍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 변경되는 제도, ‘병역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예비군훈련 제도가, 민방위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 많지, 돈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 하신 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박기훈 위원 하시고...

김성군위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하시고, 김성군 위원 외에 또 하실 분 계십니까?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님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 지금 구청에 오든가, 동사무소에 가면요. 여기도 보면 들어오는 출입카드입니까? 차고 있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지금 주무관들 다 차고 있는데, 찬 사람도 있고, 안 찬 사람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또 찬 사람도 있고, 안 찬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직급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데... 복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다 걸고 근무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좀 일을 하는데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차는 것을 깜박 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면 민원실 1층만이라도 스마일 배지를...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다 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누구는 차고, 누구는 안 차고... 계급이 낮으면 다 차야 되고, 계급이 높으면 아무도 안 차던데,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아무도 안 차고 있고, 뒤에 있는 직원들은 다 차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직이 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하는 게... 구의원도 하나 주시면 차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표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딱 차면 더 신임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여권과에서 먼저 꼭 차도록, 과장님부터 차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군위원

마지막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앞에서 중요한 부분을 질의했으니까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원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민원도 그런 업무이지요. 귀찮고, 힘들고, 짜증이 날 수 있는 업무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업무이기도 하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인가에 보니까 해운대민원은 다른 데보다 상당히 퀄리티(quality)가 높고, 친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니까 선거 문제도 있고 한데, 반송이나 반여 쪽이 민원을 몰라서 못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송이나 반여 쪽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림이 넉넉하고 잘 사는 데는 민원도 별로 없고, 내버려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좀 부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호의나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민원이나 행정을 찾아가는 서비스, 전자 이런 기계 계통은 컴퓨터가 하는 게 낫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누가 잘했다기보다... 찾아가서 직접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시는 게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 및 동, 재무과, 교육협력과, 세무1·2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용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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