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 회계과, 총무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김은현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실ㆍ과별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참고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는데, 김은현 국장님 실ㆍ과가 7개 과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 아무 대가 없이 참 잘하셨더라고요. 치하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남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계 운영 강화로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4개의 목표전략과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코자 7개 부서 34개 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후생복지 및 능력 개발 지원으로 조직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지난 3월에 개원하였고, 임신 여직원 및 장애공무원 물품지원, 직원휴양시설 확대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학습, 직장교육, 위탁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직위제, 전보인사에 대한 국장ㆍ부서장추천제, 무보직 인사운영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공감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에게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영산강 하천내 축구장 조성과 효천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자치 실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구청장실, 생활민원처리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획단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3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대진단,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과 회계 관리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계약 정보 공개, 주민 참여 감독제 확대 등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보훈병원 일원을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니, 유인물로 계속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 순방 마쳤죠? ○

예, 마쳤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주민자치계 김용일 계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어요. 동 순방이 이번에 타 구에 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각 동에 순방 일정이 미리 나오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자꾸 중간에 순방 일정이 바뀌어요. 저는 구청장의 일정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자주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먼저 동을 순방해서 주민과의 대화도 나누셨는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 좋은 취지가 빛을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 순방 일정이 다소 바뀐 부분이 방림2동 같은 경우에 좀 바뀌었습니다. 동 사정에 의해서,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물론 사정이 다 있겠죠. ○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변경했고요. 이번에는 단기간에 걸쳐서 순방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는 특히 일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한 동에 일정이 바뀐 것은 바뀐 거잖아요. ○

예, 바뀌었습니다. 방림2동장이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이 나오면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일정대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문기사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문기사에 동 순방과 관련해서 특정 동의 과도한 의전행사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과도하기보다는 의도적인 기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동에서 과도하게 액션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특정 동을 제외하고 일부 동은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이후의 꽃다발행사 같은 것도 취소하고 순조롭게 동 순방을 진행했었습니다.

방금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좋은 취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번에 빛이 바랬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물론 각 동의 동 순방 뿐만 아니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에 하달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심하잖아요. 타 동은 ‘우리 동이 준비가 미흡했나’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없고 동 자체에서 행사를 준비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사전에 안전행정과에서 이번 구청장 동 순방에 있어서 조그마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통일성 있게 전달이 됐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전행사, 업무보고 순서 이러한 총괄적인 종류의 매뉴얼은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구청장이 당선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되시고 그러니까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일부 동에서 꽃다발을 선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좋은 현상인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의전행사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동의 의전행사가 일괄성인 것은 특별한 동도 있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구청장 동 순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통일성 있게 안전행정과에서 매뉴얼을 주문해서 동에서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이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각 동에서 인원 동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인원 동원으로 동에서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인원 동원이 많다’ 행사가 크든 적든간에 동에 자꾸 하달을 내려서 몇 명 이상을 동원하라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꼭 참여해야 되는가. 물론 참여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인원 동원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해야 되겠지만 동에 있는 직원이나 주민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원 동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과, 최근 2년간 안전행정과에서 팀별로 동에 내려 보낸 공문 있죠. 공문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순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과의 대화할 때 민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전체 다 돌지는 않았지만, 제 지역구 말고도 다른 동도 돌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나올 때마다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다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진내용은 어차피 저희들도 알긴 하겠지만 안전행정과에서 총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 과정이나 추진된 거라든가 그런 걸 중간 중간에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 16개 동을 순방하면서 총 60명이 구청장께 대화를 요청해서 79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6건을 합해서 85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85건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정리 중에 있으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7월말 경에 각 부서별로 전부 처리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중간보고를 받고 12월 중에 최종 보고를 받고 나면 즉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장기 추진이 있고 추진 불가사항 이렇게 저희들이 4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장기과제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ㆍ시ㆍ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즉시 처리해서 주민과 대화했던 동장과 주민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라 그것도 잘 업무추진 될 수 있게끔. ○

그런데 일부 대화중에 구청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것을 구청장 보고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특정 공사에 대해서 해달라는 민원도 받았는데 그것도 다 접수를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부서에 올려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무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일단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넣기 때문에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민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갔더니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주시는 것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그게 턱없이 부족해서 그 위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들이 각 가게에 다니시면서 후원금을 받으시잖아요.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동민한마음축제가 축제가 아니고, 그 위원장님은 지금부터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추진하는 사업부터 그 고민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사실은 음식대접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축제는 굳이 유명 가수를 부르지 않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정말 능력 있고 주민들 속에서도 놀이도 잘하시고 자기의 장기가 계신 분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최대한 그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요즘에 불경기라 장사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분도 힘들고 주시는 분도 힘들지 않게끔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번에는 조금 바꿔보고요. 다시 넘어가고 다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 방법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봉선1동장 할 때 한마음 축제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 것이나 동장이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 회비 같은 것은 통장님들께서 각 세대에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장으로서 제가 봉선1동장을 하면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선1동을 예로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선1동 같은 경우에는 자생 실용음악학원도 있고 지역자원이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해주시고요. 구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동에서 동장이 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더라고요. 동장이 한 것과 구청장이 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텐트를 하나 빌려도 구청에서는 공시단가로 하지만 동에서는 알음으로 인해서 몽골텐트 하나를 빌려도 절반가격으로 빌려서 예산을 절감고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속칭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구걸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도 애를 쓰면서 하면 동 어르신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즐겁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일을 추진하고 나서 뿌듯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그런 행사, 자생단체별로 동별로 다릅니다만 주최하신 분들은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 축제는 방림동 같은 경우에는 방젯골 축제라든지 월산4동 같은 경우는 수박등 축제라든지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아예 100%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올해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에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16개 동이 같이 모여서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덥잖아요.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려서 그늘막 텐트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대촌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앞전에 삼익아파트에 전압기 폭발사고 있었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조미희 계장님께서 현장상황 등 자세하게 사진 첨부 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삼익아파트 정전사고가 밤 10시에 일어나서 저도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문자로 받아봤어요. 그리고 추진 상황과 구청장님 동향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 본데, 무더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인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죠. ○

그렇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통장님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모집이 안 됩니다. 사실 각 동에서 통장님들도 수고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마음 잔치 준비하고 동에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마을 발전을 위해서 통장들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단체이다 보니까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통장님들은 활동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갖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전혀 십원 한장 혜택이 없다보니까‘뭐 하러 내 돈 들여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을 해’이런 하소연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장들만의 체육대회로 국한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생각은 그러한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남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별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병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저는 없어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한참 선거운동기간에 용역을, 실시설계 시안을 시에서 오셔서 회의를 한적 있죠? (예) 그때 보고 저는 기절한지 알았어요, 진짜로. ○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과연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누가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계조정 설계시안을 가지고 와서 PPT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남구민이 그것을 봤으면 뒤로 자빠져 누웠을 거예요. 여기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계시안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원들이 만들어 낸 구간 경계조정시안이에요. 우리 남구에 지금 16개 동이 있죠. 16개 동에서 14개 동이 서구로 갑니다. 연구진들이 하는 설계시안이에요. 다음에 인구 8만 200명이 남구로 편입이 되죠. 대신에 타 구로 19만 1300명이 나갑니다. 현재 우리가 21만 8500명인데 이 설계시안으로 하면 우린 10만 7400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인구보다 50%가 감소가 돼요. 이것을 받아보고 과연 우리 총무과에서 뭘 했을까. 연구진들이 광주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요. 연구기관도 서울 업체입니다. 연구진도 비록 조대 교수 한분 어디 교수 한분이지만 나머지는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라 광주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안이 와서 받아봤을 때 참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시안을 가지고 와서……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업무보고에 의하면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 입장 수정안을 6월에 제출을 했습니까? ○

예,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어요? 그 뒤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그 부분은 지금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현재 동향이라든가 정보를 다른 구보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시안은 설계용역 시안의 세 개의 안 중에 하나인 초고단계의 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용역업체에서‘비공개적으로 이런 시안도 있다’라고 3개를 제시해서, 저희 남구가 그 동향을 파악해 3개의 시안 중 용역업체에서 남구에 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할 때 혹시 그중에 하나의 시안이 될 염려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집중분석 용역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기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바로 2～3일 후에 신문에 나와 3개 안 중에서 두 번째 안은 폐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는 그 자체가…… 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안을 이미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받은 게 아니라 비공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빼서 온 겁니다.

그러면 그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용역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갖자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런 시안이 나왔을 때는 이 간담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

맞습니다.

이 간담회 자체부터 안 열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미리 커버를 해야죠. ○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

그 간담회에서 공무원, 동장님들과 각 부서장들, 그리고 주민과 의원님들과 전문가가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용역회사에서도 더욱더 신중하게 전체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인데 첫째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약을 했던 그 안은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송정역이 남구가 송정역으로 편입되어서 광산구 구청 자체도 남구청으로 편입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공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그것을 방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내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전문가나 주민대표, 각 동에 동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시안이 나오기까지 과연 주무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나 이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

아니 부의장님, 용역회사는 다양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 추진 위원이에요, 다른 구는 연구 용역진들을 섭외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 우리 과장님은 연구진들과 뭐하려고 만났어요? ○

거기에 있는……

우리 구의 입장을 얼마나 전달했냐 이 말입니다. ○

우리 구의 입장을 세 번 전달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시안이. ○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안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

아니 그 시안이 세 개중에 하나라니까요 부의장님. 그 안이 그것 한 개만 달랑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비공개에서 나오고. 첫 번째 1안은 남구가 그대로 가는 것, 2안이 용산지구와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3안이 그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3안은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20년간 인구의 추계를 계산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앞으로 구간 경계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6개 동이 동남을로 선거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총선 때가 되면 혼동이 많이 와요. 왜 우리가 동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가, 일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절호의 찬스에 용역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안을 가져가서 자꾸 연구진들을 만나서 주장하고 해야만 이게 관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우리 구의 입장’ 해서 A4 용지에 정리해서 보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

부의장님,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체했기 때문에 비공개서류를 입수해서 방기를 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잠시요, 잠시.

시안이 나오기까지.

잠시요. ○

아니 그 시안은 3개 안 중에 하나이고 비공개로 나온 것을……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박희율 위원님. 잠시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는 각 실ㆍ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진정하시면서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금년 10월에 이게 마무리가 되죠? ○

예, 용역기간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데 그 전이라도 연구진을 만나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간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로변이라든가 천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용산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생활권은 남구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구간 경계조정이 원만하게, 우리 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앞으로 이런 각종 선거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간 경계조정 방금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꼭 남구를 되찾아오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목적체육관 관장님이요, 지금 공석인가요 아니면 누가 들어오셨나요? ○

공석입니다.

공석이에요? (예) 그러면 언제 채용 안 하시나요? ○

채용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대표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중간에 관장이라는 직위를 둠으로써 지시사항 같은 게 바로바로 연결도 안 되고 관장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를 아껴서 운영비에 보태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관장님이 안 계셔도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관장님은 괜히 있으셨나요. ○

전에 관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였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한 2년 정도는 배치해서 관장 역할로써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시설비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여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과장님. 수영 프로그램 인원이 15명 정원이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만 빠져도 폐강을 시킨대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회원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은 남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은 정말…… 수영장 프로그램 때문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숫자가 적으면 프로그램을 폐쇄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다목적체육관 대표에게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은 근본적으로 위탁이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수입금과 운영비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 편익 위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방학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영장 운영이 흑자인가요, 아직도 적자인가요? ○

저희가 엊그제 광주대학교에 효천생활체육관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수영장 가지고 광주시내에서 흑자 나는 곳은 별로 없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수입을 내더라도,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수영장은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직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채용일자가 있어요. 채용일자가 201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규채용인 거예요,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한 채용일자인 거예요? ○

(이현 총무과장 집행부석으로 돌며) 공무직 자료 좀……

여기 있어요, 저에게 2부. ○

(총무과 주무관 OOO 이현 총무과장에게 자료 건넴) 2018년도 채용은 신규채용입니다.

아, 2018년도 신규채용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신규채용 공무직이 총 몇 명이나 돼요? ○

2018년도 공무직 채용은 현재 이 자료로 보면……

제가 얼추 방금 자료를 봤는데 한 40명이 넘는 것으로…… ○

예, 한 40명 중에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교사, 아동복지교사. ○

아동복지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

지역아동센터.

아, 지역아동센터 교사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그만 두시고 새로 채용하신 거예요?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ㅇ자치행정국장 김은현 집행부석에서 ―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강의합니다.)

아, 순회하면서. ○

저희들이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아마 공무직으로 채용이 새로 된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기간제 근무자였는데 남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무직은 어떻게 채용을 해요? ○

공무직은 해당 실ㆍ과에서 그 직무에 맞는 성격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ㆍ과에서 그냥 자기들이 공고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원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채용을 하는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

아니, 뭐 면접해서 그 업무에 그동안 했던 수행실적이라든지 품위라든지 면접을 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도 혹시 찾으셨나요? ○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남구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3월에 전주시에서 전국에 있는 인사과장 회의를 갔는데, 각 지자체마다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노동조합과 청장님과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구도 이제는 공무직 채용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정규직으로 가자는 의견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관리도 정수에서부터 현원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긴 한데 제가 그동안 궁금해서. 여러 곳에서 그 문제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채용을 한 것은 이 공무직이 꼭 필요해서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일을 잘 하지 못하셔서 그 과에 고민스러운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채용과정에서도 조금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채용을 할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 준다든가 어느 정도 책임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채용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만 과에서 일을 할 사람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정규직이 30명 정도 증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님 바람과 총무과 바람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정수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복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채용과 급여는 사용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 협조 공문이 오려고 하면 총무과에서‘자제를 해달라’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베이비붐 시대에 공직자가 많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 인원수는 많고 또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행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중앙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 어떤 시책업무 등에 대해서 내려 보낼 때 꼭 사업비와 인건비를 두고 그 인건비 성격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어나는 행정 수혜에 사실 정수는 부족해서 사용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부득이하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전국에 있는 인사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엊그제 청장님하고 우리 남구노동조합 지부장님과 저희 총무부서와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직을 자제하자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231명이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충분히 역할을 주셔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공무직과 저희 정규직을 합하면 구청에 1000명이에요. 그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

혹시 오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공무직 안에는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요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업무도 보시던데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건대 구간 경계조정은 정말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구에 입장이 연구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꼭 구간 경계조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반기 전보하고 승진인사가 있죠? (예) 언제쯤 있습니까? ○

저희들이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서…… ○

말 사이.

승진인사가 먼저인가요? (예) 승진인사는 언제쯤…… ○

승진인사도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으나 8월 중순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꼼꼼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회계과, 총무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도서관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