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96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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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초등 어린이집, 장산초등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롯데낙천대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960호와 제961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초등 어린이집, 장산초등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롯데낙천대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인데 공립어린이집이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교사 분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부 기준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료도 조금 더 낮고 또 국가에서 하는 보육 기준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아무래도 교사들의 처우가 안 좋으니까 어린이집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고 투명성이 있고 기타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소나 되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4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확대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롯데낙천대에도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한번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학과 교수 분들이 세 분이고, 학부모 세 분 정도, 그다음에 원장님 한 분,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보육정책 자격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자격이 갖춰진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법에 보면 ‘보육 관련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학과 교수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지방보육정책 자격을 충분히 다 갖췄다, 이런 말씀이시죠? 열다섯 분 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운영 실적이라고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저희들이 원장의 전문성 같은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과거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실적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게 평가인증제라는 것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런 걸로 과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평가인증, 이런 곳에 신청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았던 어린이집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거든요, 과거 운영 실적에... 또 하나는 과거에 운영을 하면서 법적으로 위반 사례가 있었든지,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봅니다, 운영 실적에...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페널티(penalty)를 받았다든지, 무슨 그런 게 있었다면 사실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벌금이나 금고 이상, 이것은 좀 곤란하지만 지도점검에서 어떤 시정명령을 받았든지, 이러면 감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용, 그러니까 심사기준 서류를 뒤에라도 제가 한번 볼 수 있으면 하는데 뒤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9월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한번 보여드리... 지금 현재는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끝이 나면 이제 공고를 해서 하니까요.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롯데낙천대, 이것은 사실상 기부채납이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서정학위원

전환을 하려고 하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무상임대하고 기부채납인데 지금 무상임대로 했습니다. 무상임대 10년이거든요. 기부채납은 아니고, 조건이 지금 무상임대로 입주자대표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0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하느라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지난 제7대에 본 상임위인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여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무이자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본 위원회의 동의안 사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보다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시에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국공립 전환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지금 3,000만 원이 시비로 지급이 되고, 또 어린이집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롯데낙천대 어린이집에 8,700만 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우리 구에서도 2,175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게 최초로 이번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에서만 지금 최초로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죠? 전국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전국에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초로 한 단지에 대해서 시범인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시범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거고, 곧 또 다른 아파트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공모기간과 안내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가 좀 들고요. 실제 이 내용에 보면 3월에... 잠깐만요. 3월 29일 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30일 날인 하루 다음 날 공동주택 관리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어린이집에 사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2018년 4월 2일... 그래서 한 2~3일 이후에 국공립 전환 대상 어린이집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를 받아서 한 개소가 신청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한 공모기간, 안내,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서 3월 6일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다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쪽으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받은 거고, 지금 신청이 조금 부족한 이유는 일단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민간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100만 원, 많은 데는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 200만 원을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은 입주자대표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관련 문제로 입주자 분들하고 문제가 조금 있어서 신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든지, 기능보강사업비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냈고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는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회의는 아니었고 그냥 설명회 정도로 시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정도를 하고 열흘 동안의 공모기간을 거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파트라는 곳은 이런 여러 가지 무상임대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전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한 개 단지만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많은 단지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한 개 단지 정도 시범 사례로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해진 단지 개소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하고 일정이 맞아서 올린 거고요. 신청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들어오면 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동의를 받을 거고요. 이것은 이걸로만 끝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10일 기간이라서 조금 짧은 감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홍보를 계속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이것은 확충하라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파트 측에서 보면 임대수익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수익이 월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연간 얼마 2,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좀...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만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까지 확대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임대료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먼저 우선 입소는 있지만 그 아파트 아동만 이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분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변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파트 영유아들이 먼저 입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입소... 아~ 70%가 아파트 입주민의 아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0%.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게 선정기준에 도달이 되면 어느 아파트든 전환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이번에 처음 나간 거지만 3,000만 원이 나갔고, 또 확충사업으로 해서 한 단지에 지금 8,7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1억 1,0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기준에만 도달되면 누구나 전환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몇 개 단지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몇 개 단지로 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 그 개소를 정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관련으로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겠다 하면 받을 수가 없겠지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소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저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의 임대수익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로서는 무상임대를 10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10년을 무상임대함과 동시에 자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들만 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절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본 사업에 대한, 공고기간에 대한 홍보나 안내,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더 효과적인 게 만약에 있다면 또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입주자 대표자 분을 모시고 이런 사업설명회라든지, 교육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사기준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것은 제가 봤는데 올해 또 뭐 달라집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똑같습...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이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치고 서정학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한번 기준표를...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심사표?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조금 이따가 질의하실 게 생각나시면 또다시 질의하셔도 되니까 재차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김신애 과장님,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광범위한 복지를 맡으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무는 안 해 봤지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탁했을 때하고 선정했을 때 공정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바에서는 현재 우리 평가기준이 정성적 평가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성적 평가방법, 현재 평가하는 방법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정성적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얼마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량적인 평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운영 계획서상의 운영계획 같은 부분들은 조금 정성평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원장의 자격이라든지, 업무 경력이 얼마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씩 다 이렇게 절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다, 아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체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선정된 원장님도 참 시달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서 제 안은... 위의 보건복지부의 안이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험제도처럼 어떤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그래서 일부 그 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금 대부분의 평가는 주관적인 입김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자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일부는 이런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자질이라든지... 특히 지금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난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단하시거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사명감이 없으면 근무할 수 없는 데가 어린이집입니다. 저도 실습을 가서 보니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운행 차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제 안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전 국민적이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출산인구가 격감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 말고 전체 개별적인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혹은 시 당국, 우리 행복나눔과 자체에서 어떠한 거시적인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출산과 관련...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부 계획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출산 관련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지원금이 이번에 시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비가 한 50만 원 이상 정도 올라서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구비, 시비 합쳐서 지금 5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셋째 자녀는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또 둘째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축하금도 지금 2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자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 보육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출산장려책으로 저희들이 선물 같은 게 나가고 있고, 큰 것은 없지만 지금 조그마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장려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지금 한 20년간 폐교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미리 공급 감소를 예측해서 계획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1년 만에 한 10개소가 문을 닫았고, 아동들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줄고, 지금 많이...

정욱

김정욱위원장

몇 명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000명 정도요. 지금 우리가 7,000...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1,000명...?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보육교사도 한 100명 정도 줄고 지금 계속 어린이집도 숫자가 줄고 보육교사와 어린 아동들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알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이고, 생각보다 더 많이 줄고 있고 또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폐단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예측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갑자기 없어져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 학부모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측해 주시고 또 우리 상급 관청에도 한번 의견을 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김신애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많은 부분들의 궁금증이 저도 해소되었는데요. 일단 우리 국공립 전환에 대한 어린이집들이 지금 답변 속에 몇 개 정도 전환을 할지 아직 개소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전체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집들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법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원장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원장님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입주자대표회 분들은 조금 섣불리 나서지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어린 아이들도 오고 또 임대료라는 부분이 그만큼 없어지면 아파트 자체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분양이라든가... 분양 말고 뭐라 해야 됩니까? 아파트 가치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보육 서비스 질이 일단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입주자 대표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현재 반여동의 아시아선수촌 같은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에서 지금 하려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몇 개가 들어올지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한 개만 저렇게 선정이 돼서 결정이 난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결정됐고 이제 오늘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업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관을 통해서 따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신청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심사를 할 때 아까 지금 방향은 국공립으로 계속 전환을 해서 질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제반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심사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심사하고 우리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부분은 사실 앞으로 향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계획적인 부분에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획적인 부분은 좀 중간쯤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정한 표준안을 보게 되면 운영체 시설 운영이나 사업실적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사를 거칠 때 향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에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향후 미래 방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사업에서 수익성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관점으로 지금 표준안이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운영실적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인증, 이런 것을 받은 어린이집인지, 정원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보육교사가 아동 수만큼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은 가중치가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가중치가 대개 10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좀 낮게 잡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30점이나 높게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운영체 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은 이게 지금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업지침에 30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점수대로 지금 심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운영실적에 대한 게 30점으로 돼 있다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여기 재위탁 심사표 평가기준표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 24조의2 관련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규 선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신규로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위탁기간이 끝이 나서 재위탁할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업안의 지침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인데 지금 국공립 전환하는 이 부분은 재위탁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산하고 해운대초등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재위탁이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공개모집 신규로 봐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공개모집 신규로 봐야 되는 거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중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기존자에게 위탁을 하는 거니까 재위탁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장산이나 해운대초등은 이미 위탁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신규로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이 기준하고 이...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만 지금 국공립 전환에 대한 심사나 선정을 받고 있는 거죠? 향후는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전환되기가 쉬워서 국공립을 받고 있는데, 대상은 자가 소유인 민간어린이집도 정원이 11명 이상이고 기준이 되면 그것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도 같이 받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계속 공동주택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공문 발송이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3월에 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보냈고, 하반기에는 입주자 대표님들을 모시고 한 번 더 이 내용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아니. 공동주택 말고요. 다른 민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면 할 때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도 공문은 다 나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교육을 할 때 자가 소유의 민간어린이집과 한번 교육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많은 사설 어린이집들한테도 이런 국공립 전환에 대한 기회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위탁을 어떤 관리업체와 체결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어떤 적합한 대상한테 그 위탁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업체가 선정됐고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15명을 구성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인데 내년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여기 내용에서 봤을 때 ‘특수 관계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여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장산 낙천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이 수탁자가 될 가능성이 최고로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그 심사표에 의해서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를 산정해서 그 기준이 재위탁은 점수가 80점이라서 높아요. 그래서 그 점수 이상이 나오면 재위탁을 하는데, 만에 하나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80점 이하면 이제는 아예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장산 낙천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년 무상임대를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 원장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5년을 지금 운영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한 번 더 5년을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10년 무상임대에 만약에 그분이 적정한 점수로 통과했을 때 5년을 하고, 또 별 문제가 없을 때 5년을 하면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는... 지금 무상임대가 10년으로 잡혀 있는데, 그다음에는 다시 민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제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성과가 좋고, 결과가 좋아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다시 하자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하겠다 하면 기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명단 같은 게 공개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명단을 공개해도 됩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혹시 김혜진 위원님, 뭐 궁금하시면... 다른 위원님도 혹시 궁금하시면... 그 자료를 나중에 다 주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15명 정도 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15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안에 저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좀...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호입니다.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듣기에는 심의·의결 절차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그냥 보고 형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갖춰놓고 보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보고 형식은 아니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을 누구한테 지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원장, 보육교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보육교사, 관련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심의·의결보다는 보고 형식으로... 우리가 이게 의결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과정을 한 번 거치면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나 객관성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게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우리도 의원님들을 넣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심사 과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임대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원래 자가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국공립 전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유치원은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알 수가 없고요.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 동 어린이집과 자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낙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라고 하셨는데, 입주자 대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을 그냥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끝나고 나면 입주자 대표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10년으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10년으로 체결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비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관리감독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다니는 0~5세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민간이라고 덜하고 국공립이라서 더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단,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관리사무 민간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지금 하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0년이 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입찰을 하게 되죠? 그렇죠? 공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이것은 입찰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하신 원장님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지를 전부 다 발표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분들께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최고 점수인 분들한테 위탁하는 거라서 공개 입찰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입찰은 아니고 공개모집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이 나갈 거잖아요? 안내문에 대한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안내문 기준이라고 하면 선정기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선정기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선정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10년 전과 5년 전과 혹은 현재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10년 전에 나갔던 그 기준이 현재도 계속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대 가치에 맞게끔 또 뭔가 변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선정기준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선정기준은 평가인증,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게 새로 생기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도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큰 기본 틀은 같은데 중간중간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 기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0년 전과 5년 전과 현재 그것의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 주실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셔도 되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신애 과장님, 오늘 두 번째 뵀는데 진땀 빼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초등, 장산초등, 이 두 군데가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라서 10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공개입찰에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공개모집에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많이 가는 거니까 없었는데, 만에 하나 1차에 공개모집했는데 없을 때는 2차 공개모집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제 말씀은 재공모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 공모자가 없을 때 기존에 이 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위탁 입찰에 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모집을 할 때 10년을 했다 해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5년 하고 나서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그대로 재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10년이 끝나면 새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앞에 했던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회까지 재위탁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거 신규로 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5년은 법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도 한 번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5년 뒤에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탁된 곳이 운영을 잘해 왔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가 있는데, 그게 70점이 되면 그대로 5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끝나면 아무리 이쪽 위탁 어린이집이 잘했어도 이제는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선정자를 구하는데 예를 들면 이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가끔 잊을 만하면 언론상에 나오는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CC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의 사건 발생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열악한 곳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죠. 민간과 국공립의 보육교사의 월급이 한 50~6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월급 차이가 있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월급 차이가 50~60만 원이 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14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대충 몇 개소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90개가 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90개 이상이면 거의 뭐... 여쭤볼 게 많지만 오늘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잠시 했다가 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지금 마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초등 어린이집, 장산초등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초등 어린이집, 장산초등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롯데낙천대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롯데낙천대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우리 국에는 김신애 행복나눔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출석 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아마 오전에 공공어린이집 심의를 하면서 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권영구 안전총괄과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현재 병원에 출타해 있고, 이상용 건설과장은 예산 설명 회의 관계로 시의회에 출타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안전도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제8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정규석 건강증진과장은 타 기관의 면접위원으로 오래 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부득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금 국장님과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건강증진과장님이 와서 심사관으로 참석하는 것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고요. 오늘 안전총괄과장님도 부득이한 이유로 오늘... 미리 불참 사유를 전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계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과장님,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은 우리 해운대구의 안정적인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구민의 의식주 생활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실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명감과 아울러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대 의회의 첫 추경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면 상임위원님들께 미리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주시고, 사이사이의 시간마다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먼저 제8대 해운대구의회의 힘찬 출범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서진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복지자원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황태현 이어서 우리 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먼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오늘이 25일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파악은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역시... 앞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셨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브레인이시니까... 벌써 25일 만에, 복지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하셨네요. 먼저 업무보고 부분에서 5페이지를 보면 폐지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및 손수레 광고 후원 사업을 전개했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언론, 신문에서도 조금 봤는데요. ‘손수레 광고 후원자 발굴’, 이렇게 해서 반송 새마을금고 등 7개소 해 가지고 630만 원에서 월 5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구비도 조금 포함된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순수하게 자원 발굴입니다.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5만 원씩 해서 13명의 어르신들에게 5만 원씩...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 겁니까? 자원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취약계층에 좋은 사업이고, 전국에 내놔도 해운대가 앞서가는 행정이고 찾아가는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애썼다는 데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업체 말고, 단체 이런 거 말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 새마을금고에서 자원 발굴을 해서 월 5만 원씩...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다 받고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한테 월 5만 원씩 그렇게 해 드리는 거잖아요? 광고도 손수레에 붙이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찾아가는 복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또 이런 것을 발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민간단체나 개인과 연계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끄는 손수레가 있는 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동에 그분이 일정 활동지역이 한정될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 전체는 가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동에 개인사업,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5만 원씩, 광고판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동네에서 도와주고 그 동네 기업도 홍보하고 그게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참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취약계층에 어떤 현실, 민생의 돌봄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에서도 연계만 시키고 발굴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명세서 347페이지요. 사업설명서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0세에서 5세까지, 만 6세니까 71개월까지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 1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지난해 111억 원 정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34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48억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9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개월분이 더 많이 와서 이 부분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가장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이 1만 7,000명인데 평균소득 인정인이, 11% 정도는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보면 47억 원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동수당이 71개월까지 되는 아동들한테 90%만 1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많은 위에서부터 10%까지는, 잘사는 아동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3인 가족일 때 매월 1,147만 원 버는 사람 그 위로는 안 되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동 100% 중에서 10% 정도만 혜택이 안 가고 90%는 전체적으로 10만 원씩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얼마의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그 10% 부분을 발굴해내는 데, 찾아내는 데 인력비라든지, 직접적인 보조 기간제를 쓴다든지 그 인력비가 훨씬 더 들지 않나 하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데, 9월부터 집행을 할 건데... 지금 인터넷 포화상태까지, 접속자가 많아서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해보니까 오히려 취약계층의 아동 10%만 찾아낸다고 하면 그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좀 그런데 90%를 지급하고 안 주는 10%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맞춤형 복지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복지도 참 좋습니다마는 맞춤형이 맞지 않나 하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25일밖에 안 되셔서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0%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아동수당은 신청 중입니다. 10%에서 100%까지 자기가 다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자꾸 오면 다른 직원이 그만큼 복지업무가 늘어나니까, 10% 정도가 해당이 안 되니까 90% 정도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각 동별로 한 명씩 다 내려줬고요. 구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일이 소득 조사를 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구에도 있고... 그래서 20명을 보조 인력으로 줬습니다. 그거는 10%를 찾아내기 위한 인력이 아니고, 90%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보편적 사회복지냐, 선택적 사회복지이냐, 거의 보편적 사회복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잘사는 사람, 한 달에 1,147만 원 받는 사람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업무지침을 보면 국가에서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편적, 선택적 복지가 10% 부분에서 보면, 10% 때문에 선택적 복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90%라면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보편적 복지라고 보는데, 현 사회에서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하기 전에도 맞춤형 복지가 맞다고 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어떤지 그 소회를 듣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10%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90%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어감에 따라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앉아있어도 접수를 하게 되면 그 10%가 되는지 소득분을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신청 접수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접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100이 있는데 99%만 했다, 한 명만 안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안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무조건 다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대상이 1만 7,000명인데, 대상이 자기 소득을 신고 중이니까,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편으로 싹 다 보냅니다. 며칠까지 신청을 하라고... 또 자기가 3인 가구일 때는 소득이 1,147만 원이 넘으면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안 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대부분 다 신청을 합니다. 대상은 다 보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 보내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할 경우는, 마지막에 신청을 다 받고 거기에서 다 선별해서 지급을 하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진행 과정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소득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소득이 낮은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연락을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합니다. 방문을 하거나 전화 독려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절대 누락은 없는 거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동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페이지를 보시면 그룹홈 아동 건전육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설명서는 171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설명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시설 아동한테 지원을 해서, 그룹홈은 전에 해운대구에서 구비로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룹홈을 선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다른데... 지금 이거는 시비가 100%네요?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 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처음 있는 부분인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거는 그룹홈이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가 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파가 돼서, 신청이 올라가고 해서 국비와 시비,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구비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대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동양육시설이 2개가 있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다시 됐는데 박애원하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양육하는 시설이고, 꽃담이라는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공동생활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청소년 5명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생활시설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개소해서 운영하다가 평가를 해서 잘하니까 올해부터 새로 아동 공동생활시설로 지정돼서 최초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꽃담이라는 데가 새롭게 지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재송동에 법원 뒤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헬로-톡(hello talk)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사업 중에 헬로-톡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청년들이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스피커 같은, 그런 라디오를 신청하는 어르신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별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고독사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상반기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하는 사업은 아닌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무슨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민센터나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가 방문을 해도 되고, 자기들도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설명에는 그룹별 대화라고 돼 있는데 모여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스피커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스피커를 통해서만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반송 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이게 아마 2017년도 1월 6일에 채용 공고한 그 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 해임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아마 소송을 한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송 2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가 한 분 계셨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예, 9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걸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2007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9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정확하게 맞고, 저희들이 2017년 1월 1일 자로 근로기간 계약종료로 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서 고용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행경고를 받았는데 1차와 2차는 우리가 안 했다가 이행강제금도 받았고요. 3차부터는 저희가 이행을 해서 그 사람을 썼고, 지방이 끝나면 중앙 재심 청구를 해서 중앙까지 가고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소송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져서 2017년도분하고 2018년도 7월분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분을 해임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9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해임을 하게 됐고, 또 이 해임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쩌다가 부당하다고 노동청에까지 고발을 하게 됐는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든지 이야기가 잘되었다면 이렇게 소송을 하고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2년 연속 계속 근무를 하면 안 된다, 다시 하라,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때까지는 계속 쓰다가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전 공무원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사람이 미워서 해고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파악해서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승용 과장님, 복지정책팀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 분야는 많은 손이 가는 것이고,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육교사이고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보다 이쪽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5페이지에 손수레, 폐지 줍는 것 있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올 초에 폐지 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리고 광고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되는지, 또 이것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것도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법률은 검토해봤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법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부 자료 찾음)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네요.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행안부의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고 하니까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변을 받았고, 상세하게 법적 위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추진을 하되 한 번 정도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재송동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푸드뱅크는 1999년에 오픈했고, 푸드마켓은 2009년에... 돼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재송 1동에 복지마켓이고, 또 재송1동사무소 앞 큰 도로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제가 담당 과장이라서 그게 어디 있는가 싶어서 위치는 파악하고 앞까지는 가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보면 뱅크에 냉동탑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게 16년이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탑차가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2002년 식이거든요. 보통 10년쯤 지나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켓 쪽에는 9년 차쯤 돼 있고 뱅크 쪽에는 16년 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그 차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를 한 것인지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초로 아마 시에서 지원한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 오래됐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규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시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거기에 뱅크나 마켓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처음에는 홍보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 왔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옥외광고와 관련해 어떤 법조항을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을... (집행부를 향해) 체크하셨죠?

상곤

이상곤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잘 체크해 주시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은 보면 결국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국비, 시비라고 해서 사실 우리 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수급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함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개인적으로 장산노인복지관에 주1회 봉사를 다녔었는데요. 가보면 사실 수급자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수급자일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만큼 그런 분들이 결국 수급자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제대로 쓰여야 될 돈이 엉뚱하게 쓰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복동 사업에서 취약계층,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선발 기준이 리뉴얼(renewal)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선발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속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해서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최근입니다. 2017년이기 때문에 해고 기간이 2017년이거든요. 그 이전이어서 오래된 거라서 몰라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수급자 선발 기준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이런 말은 하기 싫은데 주민복지과가 전적으로 수급자 선발을 하고 이런 부서이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까 그거는 소송 자료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339쪽이고요. 설명서는 170페이지인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미설치 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라고 하면 동에 복지담당 사무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설명서는 170페이지입니다. 8,000만 원의 기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18개 동에 복지전담팀이 4개가 없었습니다. 14개는 복지전담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복지전담팀 미설치 동에 사업비를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복지전담팀은 없지만 그래도 활성화 사업, 무슨 취약계층 전수조사 또는 사각지대 발굴, 이런 데에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각 동에 2,000만 원씩,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초부터 2,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우 3동, 좌 3동, 좌 4동, 반여 4동입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우 3동이나 좌 3동에는 복지사무장이 없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좌 4동과 반여 4동에는 복지사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복지사무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할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건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기준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으면 사실 이게 8,000만 원이라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좌 4동, 반여 4동은 올해 초에 새로 생겼는데요. 이 사업 기준은 작년에 계산을 올려줘서 시에서 “너희 두 팀이 있더라도 사업을 미리 올렸으니까...”, 그때 당시의 그 기준으로 “그러면 2,000만 원씩 드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로는 175, 17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세서로는 350페이지,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면 운영 관련에서 1,600만 원, 간판, 보일러, 에어컨 등 시설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테라코타 외벽 공사 1억 1,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동에 없다 보니 위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위탁사업입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제일 꼭지에 있더라고요. 사업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동안 위탁이 된 거죠? 3년에 재위탁입니까?

「3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3년에...

은영

최은영위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2015년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수련관 연혁이나 뉴스와 관련해서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없어서,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면...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건지...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사이트이든지 간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이 올해 10월에 끝나는데요. 위탁을 할 때 첫 3년은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이 2억 원을 부담, 우리는 10원도 안 주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수영장에서 나오는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라고 해서 처음에 적십자사에서 자기 법인 돈 2억 원을 들여서 처음 3년간은 운영을 잘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도 “왜 법인 돈이 2억 원이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소득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3년 재위탁을 할 때는 8,000만 원만 줘가지고, 그 8,000만 원을 줘도 계속 적십자사 자기들한테는 득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본사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재위탁을 하지 말자, 받지 마라고까지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법인에서도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저번 의회 때 저희들이 수영장 요금을 약간 올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청소년 지도사도 써야 되는데 줄이고, 요금을 올려줘서 조금 나아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청소년 사업은 좀 침체가 되고 체육사업만...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쪽만 신경을 쓰고, 관장이 그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청소년 사업은 좀 등한시한 거 같다고... 자기도 엊그제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 의회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수지 현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그거를 받아서 연구하고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자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일단 더 이상 받을 의사가 없고, 자기 법인 돈을 투자해도 적십자회비가, 우리 해운대구가 계속 모금 활동이 좀 높으면 자기들도 자기 적십자사에 홍보 득가도 있는데 자꾸 더 낮으니까... 위에 사람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은 맡지 말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으로서 아마 활동이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수지 분석을 해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잘되도록,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은 또이또이는 해야 되지 자꾸 적자를 볼 수는 없다, 그거를 저희들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수익 사업 쪽에 성인 쪽에 한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성인 대상 우쿨렐레 외 11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1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5개가 인원 부족으로 미달이 돼서 폐지됐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성인 우쿨렐레, 이런 여러 가지 11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11개 중에 5개가 현재 인원 미달로 폐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현재 계약이 10월까지네요? 계약이 10월까지라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은영 위원과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관한 자료를 전 상임 위원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이승용 과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좀 심도 있는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저도 또한 많은 공부가 됐고, 또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약간 디테일한 것만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의 상반기 성과에서 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된 부분이 우수사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5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5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2번에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부분이 상반기에 좀 좋은 성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게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 보면 지금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또 추가로 2개 설치를 해서 수요자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강화됐다, 사각지대도 1만 436건이나 발굴하게 됐고 방문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그리고 자원연계 부분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이 사업에 집중을 해서 좋은 사례로 우리 구청에 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사업 중에 8페이지에 보면 3번에 ‘명예로운 보훈 실현 및 호국정신 함양’, 이게 하반기에 복지실현 차원으로 하실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부터 해서 독립유공자 위로금,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부분 해서 우리 추가경정 예산설명서 3페이지에 예산을 5억 1,220만 원을 올린 게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운영비하고 240만 원을 올리신 게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문드릴 게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결산에 대한 심의도 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석구석까지 잘 찾아가서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감시와 그리고 견제를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를 보시면... 명세서 3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 재무활동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자금을,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게 재무활동 금액이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8억 9,395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아까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가 상당히 우수사례로 남아 있는데, 356페이지의 12번째 줄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출이 5,885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수사례로 남는 사례에 이렇게 지급되기로 예산이 잡혀 있는 차량지원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차량을 구매하고 남으면 다른 데 사용을 못 하고 다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매하고 남은 금액이 5,885만 3,000원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예산이 차량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데에 미리 사용되는 처가 확정돼서 책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일반 행정... 복지비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복지비는 시에서, 국비에서 우선 가 예산으로 총예산을 대충 일단...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한 그런 수준으로 보내버리고 지금 말하면 1회 추경 때 정확하게 작년에 쓴 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빼고 넣고 해서 1회 추경 때는 복지비의 편성을 거의 정확하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대당 3,500만 원이었는데 계약할 때는 3,1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을 절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돈은 다른 데 쓰면 되는데 못 쓰게 하고 그것은 반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책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절약을 해서 남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사업만큼 상당히 애살(샘)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역시 명세서 357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3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357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3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하반기 사업 중에 보훈가족에 대한 실현 및 호국정신 함양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올라온 금액이 5억 1,460만 원입니다. 그런데 35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 3,878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혹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작년에는 반납이 됐고, 이번에는 또 추가로 올라왔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참전수당을 5만 원을 주다가 올해부터는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사람 수를 하니까 그 돈이 그만큼 올랐고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백철

김백철위원

3만 원이 오른 게 아니고,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당 8만 원이면 1,600명이니까 그러면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반납된 금액이 1억 3,878만 원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많은 것은 그 대상자가 변동이 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거나 사망했거나 그런 숫자들이 좀 많아 가지고... 또 우리 시비로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반납된 금액이 1억 3,800만 원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가 8만 원씩 1,600명을 대상으로 하면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사를 가고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1억 2,800만 원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가경정으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5억 1,400만 원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나중에는 또 반납해야 될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돼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참전수당 이것은 돌아가신 분도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부산시를 떠나면 안 주고, 또 보훈청의 등록에서 삭제되면 그게 삭제되고요. 하여튼 그런 숫자가 줄어든 거지만 그 외에는 다 집행을 합니다. 안 그러면 대상자를 저희들이 많이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이 정도의 금액이 국가에 반환해야 될 금액으로 산정될 것 같으면 지금 추가경정으로 이렇게 5억 1,460만 원이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뭉텅이로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뒤에 항상 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행정 예산은 우리 구에서 미리 계산해서 딱 짜서 올리는데 저것은 거꾸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대충 올해는 얼마 해라.’,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때 맞추는데 그것도 대충 맞춥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대충으로 하기에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수요 조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완벽하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1억 원 이상의 갭이 생긴다는 것은 좀 많이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 같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근무한 지 2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만 원으로 해도 1억 2,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아마 업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답변은 지금 패스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따로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시비나 이런 게 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본 위원장도 상황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이유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느끼기에도 어쩌면 좀 대충 넘겨보려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좀 더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나중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336페이지입니다. 역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숙인 시설 생계급여 지급 지원이 7,465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7,465만 5,000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밑에 보시면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생계급여 지원금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게 지금 생계급여 지원을 삭감하고 운영 지원금으로 같이 목을 변경을 한 건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을 하고 운영비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계비 지원은 거기에 입소한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것에 따른 거고, 거기에 혹시 입소한 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도 또 지원비를 90%나 삭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감액된 거고, 이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 상승분, 다른 물가 상승분, 이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인건비가 그러면 많이 크겠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348페이지의 아동수당 중간에 위에서 13번째 줄을 보시면 포상금에 아동수당 추진 우수기관 포상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150만 원인데요. 이 포상은 추진한 우수기관, 동에 대한 포상인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백철

김백철위원

한 군데에 주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네 군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네 군데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50만 원인데 네 군데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원래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굳이 이걸 독려 차원에서 포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다른 부분보다 많이 신청해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동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업무를 좀 신경 써서 이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독려 차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답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도 빨리 하라고 우리한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독려 차원으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금액을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이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주고 여러 군데에 주고 이렇게 하면 더 독려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팀에서 이 선정방법도 되게 어렵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되게 좀 어렵고 한데 우리가 연구해서 한번... 그래도 150만 원이라도 주시면 한 3개 부서가... 하여튼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이어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역센터가 23곳이나 돼서 이렇게 많은데 아동센터 지도감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동...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까지는 구·군 교차점검을 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점검하고 다른 구는 우리 구에서 교차점검 1회 하고 중앙점검... 중앙에서도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올해부터 우리는 6월에 일단 23개를 다 점검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취합 중에 있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여기 아동센터를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10개월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동센터를...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방학 동안인 2개월 동안은 지금 급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동 급식이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들어갑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평일 아동 급식이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아동센터에 공익요원이 배치된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공익요원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가 총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돌아가면서 어떤 분은 아동복지교사고, 어떤 분은 영어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체육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음악도 가르치고 이래 가지고 한 곳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19명이 계속 교차를 해서 지역센터별로 가면서 하루에 5시간씩 복지 하는... 아마 그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아동센터의 복지사를 1명씩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급식이 안 돼서 결식아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동 급식을 평일에도... 100% 다 되고 있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에서 75만 6,000원이 현재 감액이 되었고요. 또 평일, 방학 아동 급식 지원에서도 1억 3,587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이게 아동이 줄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일이나 방학 때 식사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면 식권을 주지 않습니까? 식권을 주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장소에 안 가고 편의점에서 그냥 때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요즘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는데 동별로 일반 음식점이 있고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점에서 카드를 가지고 다 결제를 하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500원을 더 줍니다. 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1인당 4,500원, 그게 아니고 다른 음식점에 가거나 매점에 가는 것은... 아~ 편의점. 편의점에 가서 먹는 것은 5,000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 복지마켓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자가 1만 712명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푸드마켓에도 1명, 푸드뱅크에도 1명, 이 정도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 5년간 급여가 한 번도 안 올랐다고 하던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람 한 분, 운전하시는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인건비와 차를 운행하는 유지비만 해마다 5,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기관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이 오르고 안 오르고 이런 것은 사업비를 일단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급여 여건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은 5,000원이고 음식점은 4,500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것은 집단으로 먹으니까 4,500원, 그 외에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가는 것은 5,000원, 이렇게요. 매년 심사를 해서 매해마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25일 되셨다 하셨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25일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준비해서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봐도 좀 고생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의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700만 원하고 600만 원이 운영비하고 증액이 됐어요. 그게 증액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보면 이런 봉사단체, 공익단체, 보훈단체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 상이군경회가 파라솔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보충해 오다가 올해는 파라솔 운영단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돈을 안 주던 것을 지금 추가로 1,300만 원... 자기들은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현재 재원이 없어서 이 정도만 지금 편성해서 하반기 예산만 지원하려고 그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상이군경회에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파라솔 운영을 못 하게 되면 1,300만 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원래는 파라솔을 운영을 안 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상이군경회는 파라솔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주고 있다가 파라솔이 올해 초에 결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이번에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조금을 본인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최근에 1,3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간에 파라솔 운영을 못 하는 데 대해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1,3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보훈단체한테는 보조금을 전부 다 줍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기들이 처음에 보조금을 다 받으면 되는데, 보조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이 안 나오니까 파라솔을 운영하면 운영비 빼고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자기들한테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상이군경회가 파라솔 운영단체에 신청해서 작년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라솔을 운영하면 이 금액을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고, 운영을 못 하면 지원한다는 게 그게 구 조례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라솔 운영을 결정할 때 그런 조례가 있고, 보훈단체는 보조금을 원래 주는 단체인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파라솔을 운영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지원이 되는데, 파라솔을 운영함으로써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총 10개 단체 중에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중에서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인데, 작년까지는 파라솔을 운영해서 우리가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로 하다가 올해는 상이군경회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파라솔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줘도 되는데, 상이군경회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는 2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파라솔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까 10개 중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의 단체들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발기준이 된다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익봉사단체, 지금 거기 보면 청년회,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공익봉사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검증을 거쳐서 쭉 해 온 단체가, 계속해 왔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훈단체도 신청하고 경찰관련 단체도 거기에 신청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짚어보면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본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파라솔을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2개 단체라는 겁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전체에서 2개라는 겁니까? 아까 10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가 있는데, 파라솔 신청은 그 중에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 2개 단체가 신청해서 2개 단체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보훈단체 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 조례 때문에 안 줘도 되고, 또 8개 단체는 아예 파라솔 신청 자체를 안 했고요.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대로 하는데, 이 2개 단체만... 좀 규모가 큰 단체죠. 이 단체는 파라솔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오다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계획에 따라서 계속 너무 벌리는 게 아니고, 파라솔 단체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탈락돼서 파라솔을 못 하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다, 그래서 지원한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 중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4,0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좀 많이 신청했는데, 상반기는 다 끝났으니까 하반기만 검토해서 하든지... 또 허락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니까 1,3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4,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3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임의적으로 정했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떤 근거로 하필 1,3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인 건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총 3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원에서 1년에 늘어날 수 있는 게 10%, 그래서 3억 3,000만 원인데 그러면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3억 3,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면 어떤 단체는 엄청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단체는 좀 더 활발하게 했으니까 올해는 한 5% 더 올려주자... 동결하는 단체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생각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고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336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숙인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노숙인 시설이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고 옛날에는 여기에 있다가 지금은 그 시설이 밀양에 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의집하고 그다음에 평화의집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시설하고 요양시설 두 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밀양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여기에 있다가... 법인은 아직 우동에 있고, 시설은 거기에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때 수영강에 있었으니까 한 20년 정도 전에는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년 전에 여기에 있다가 이제 시설이 밀양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도로가 나면서 아마 그 시설이 밀양에 지금... 신도시 고속도로를 보면... 밀양쯤에 가면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고 법인은 하여튼 여기에 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법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치는 밀양에 있는데 법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보고 지원을 한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의문은 갑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다 질의하시지 그러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훈단체 10개 중에 민간보조금으로 전체 골고루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훈단체 중에서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가장 고생하신 분, 상이군경회는 100% 장애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 중에 월남전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참전용사고 상이군경은 거기에서 다친 사람, 장애인들을 상이군경으로 해서 따로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이번에 해수욕장 단체에서 누락됐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늦게 신청했다는 부분으로 해서 1,300만 원인데 남편이 가서 잘못되거나 이래서 혼자 사시는 미망인회는 지금 회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단체의 지원금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때 기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단체에 최대한 혜택을 줘서 산불방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간제로서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혜택을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순절 노숙인 시설, 이 부분은 법인이 여기에 있지만 밀양에 가 있는데 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혹시 작년에 해수욕장에 노숙인들이 얼마나 있어서 해마다... 지금 부산 해운대는 관광지인데 노숙인이 많으면 이 노숙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요양시설도 없고 이래서 오순절이 해운대에 있을 때 노숙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도로가 나면서 장소만 밀양 쪽으로 갔고... 그러면 지금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 방치된 사람들 중에서 그쪽으로 이송한 노숙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근래 한 5년 상간으로 해서 해운대에서 그쪽으로 이송한 노숙인이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명세서 349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방교실 운영비로 30만 원씩 5회 해서 1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상담 참여’ 이래 가지고 실비보상비가 10만 원 곱하기 5명한테 5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설명서를 내가 조금 보니까 예방비로는 강사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해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회의만 1년에 2번 열고 학교폭력 관련 교실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회의만 하고. 그래서 ‘업무가 너무 없고 회의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기본 하나는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하반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희 담당 부서에 ‘왜 이것을 그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예산으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드니까 우리 구에서 나서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일단은 해 보자.’, 이래서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강의하거나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복합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찾아가는’이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합센터에서 해도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해야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찾아가는’이니까 학교 안도 되고, 학교 밖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정학위원

이제 저 하나만 남았네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음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 많은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를 주민등록 일제 조사와 병행해서 15만 4,0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고위험도 1,536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의 세대원으로 발굴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 플러스 이것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 때 한 번 딱 했고요.

서정학위원

어쨌든 조사를 해서 1,536가구가 다시 발굴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발굴만 436건하고 같이 플러스 돼 있는 겁니까? 그 앞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1,536가구는 주민등록 일제 조사할 때 숫자가 아니고 단수, 단전, 보험체험, 의료과다, 이게 1년에 6회를 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련 기관,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 돈을 안 내는 분들은 저절로 시스템에서 우리가 쭉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1년에 6회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맞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그 뒤 페이지인 6페이지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또 나와요. 위기가정 해소사업 지원, 이게 40가구에 1,7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약간 다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이제...

서정학위원

40가구에 대해서 1,700만 원 가지고 나눠보면 돈이 얼마 안 돼요. 42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해소라고 할 수 있는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위기가정 해소사업비인데 이게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최대 5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정이 하나 생기면 제일 처음에 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이 있고, 긴급지원이 안 되는 부서는 이런 사업으로... 아까같이 위기해소 사업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게 있고, 50만 원을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5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148세대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급여를 신청할 사람이 나왔습니까? 있었는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안 그러면 나왔으면 지원 혹은 후원자와 연결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조사한 서류가 쫙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 못 외우겠는데 부부 둘이 계신 분이 있고, 자녀하고 같이 계신 분도 있고, 한 분이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에 손수레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런 조사를 싹 다 해서 그것과 연결된 서류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수당이 7월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지급 시기가 9월로 변경되면서 20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48억 원.

서정학위원

47억 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된 경위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됨으로써 주민이 아동수당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아서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라도 주니까 괜찮다 하든지, 과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 이것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재인 대통령.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공약사항인데 아마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시책의 일환이 아니냐...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시책으로 시행한 것 같고요. 초기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약간 미스(miss)가 있었던...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발표했거나 그런 미스(miss)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약간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특히 김혜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7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서정학위원

174페이지, 부당해고 복직자 임금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 부당해고 관련해서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도 올해,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 해고로 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까지 무는 그런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좀 받아왔다든지, 안 그러면 노무사한테 받았다든지... 그리고 1차적으로 1차 부과금이 발생을 했는데 또 2차 부과금까지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하기 싫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가지고 잘못 해고를 해 놓고 이게 다시 소송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부당해고... 복직해 버렸으면 됐는데, 그것도 다시 소송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2차적 이행강제금까지 물게 된다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성격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되면 약간 언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정회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정학 위원님까지 합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추후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강된 자료가 있으면 즉각 본 상임위 위원님들께 재차, 3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왕미양 환경보호팀장 김형진 위생관리팀장 최미숙 식품안전팀장 심정희 우리 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린 후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분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있을 것 같은데, 폭넓은 질문도 좋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초점을 먼저 맞춰서 질문해 주시고 또 어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 지역에 있는 이상곤입니다. 이수섭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명세서 433페이지에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47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매년 시의회에서 시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이 내려왔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었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언론에서는 작년에 부산시 총 예산이 3,500만 원이 있었는데 해운대구하고 사상구, 기장군에는 500만 원씩, 강서구 1,0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내려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6년에 5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뒤에는 안 내려왔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7년에는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었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었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총 14가지가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식물은 14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4종인데 수영강에는 이 교란식물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풍잎돼지풀입니다. 그게 반송 1동에 있는 동천교 위에 한 1,600㎡가 있고, 그다음에 반여 1동의 수영강관리사무소 다리 건너는 데 거기 약 500㎡에 지금 현재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수영천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이 단풍잎돼지풀이 키가 한 3m로 크고 줄기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만지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풀입니다. 저도 작년에 풀을 제거하러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올해 47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7월에 제거 작업을 아직 안 했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완료됐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보통 씨가 8월, 9월에 생성되고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씨가 조금 나기 전에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하려면 한 5~6월에 좀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최소한 5년은 이것이 계속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당연히 계속돼야 되겠지만 최소한 5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시비가 계속 지원이 안 되면 구비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작업은 계속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시비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시비가 없을 경우에는 구비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환경오염 때문에 여기에 약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뽑고, 풀을 베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신경 써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요청해서 수영강변에 이런 생태교란 식물이 계속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식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 68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반기 주요 성과로써 맨 위에 보시면 취약계층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 추진이 반여 2·3동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69개소라는 게 집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3층, 4층짜리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동이 69개소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현재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접수를 받고 있고 지금 작업 중이고, 이번 여름철은 비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 필요하거든요. 또한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방수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5도씩이나 내려간답니다. 우리 반여 2·3동에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진짜 좋아하시고 하니까 꾸준하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보다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아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부분에서 불량식품을 단속하시고, 요식업체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관광도시 해운대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위에 구남로 우수 맛집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00개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뜻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수 맛집을 선정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100개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선정해서 또 홍보를 추가로 해 주면 영세하면서도 주방이나 이런 데 깨끗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를 발굴해서 홍보를 해 줘야지,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을 또 이렇게 선정해서 추가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신호동 치킨업소라고 저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이 45개 업소, 안심배달음식점 37개,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 42개소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신호등 치킨업소는 실제 많은 업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한 기름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신호등 치킨업소입니다. 그래서 산가를 측정해서 신호등을 파란색이라든지, 색깔별로 나타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준이라는 것은 방문을 해서... 물론 자료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체크리스트가 지금 없어서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이 방문해서 업소를 정하고 또 정하고 나면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포켓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지원은 아니지만 앞치마라든지, 회충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해서 구청이나 환경위생과에서 신호등 치킨이라든가, 또 위생적으로 깨끗한 이런 업소들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이야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이라고 있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하고는 제 질문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구내식당, 그런 취지로도 맞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외식업에 관심이 있고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나 내수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한 해에 외식업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가 한 90만 명이 폐업을 했대요.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집단급식소,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데서 원래는 일반 손님은 못 받게 돼 있는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일반 손님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라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공문을 보내서 일반 손님들을 안 받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 KT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3,000원을 받는 것을 외부 손님들한테는 3,500원을 받는다든지, 4,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거기는 집단 급식소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 보면 같은 가격으로 받는 것은 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1,000원을 더 받는 것은 영업행위다 해서 그것은 제재를 조금 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질의, 회신 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을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받으면 어쩌면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옆의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구내식당으로 허가를 내는 게 좀 간소하지 않습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내는 것보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간소하게 그냥 간단히 신고만 하듯이 허가를 내서 일반 영업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일반 음식점도 허가 내기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면 건축물대장부터 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허가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허가조건을 달리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영업을 한다, 또 이게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업주가 메뉴를 정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식당들은 많은 메뉴를 따로따로 준비하거든요, 손님이 뭘 찾을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단일 메뉴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중앙회에서 회원 업소라든가, 비회원 업소를 구분해서 지금 식약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기존 영업자에게 위생 교육이라든가, 신규 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위생교육을 하고 또 자율위생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비회원 업소에는 위생교육을 같이 하되 자율 지도점검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모순인데 교육은 시키되 자율 지도는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비회원 업소에는 구청이나 환경위생과에서 대신 위생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제재도 안 받고 그런 자율 지도점검조차도 받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여름철에 식중독 문제라든가, 위생문제, 또 주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자율 위생지도를 나가면 체크리스트를 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소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무허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비회원 업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비회원들도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는 하겠지만 법적 사항은 또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자율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해운대, 특히 바닷가 주변에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위생과에 많은 분들이 위생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성과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저탄소 도시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하시고, 푸른 해운대 환경송 배포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도 아주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같고요. 특히 저탄소에 대한 부분이나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주요 사업으로도 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증감내역을 봐도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에 많이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차량의 배기가스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심에서는 일순위입니다. 배기가스가 일순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운대는 도심 쪽에 더 가깝겠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도심에 가깝죠.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 체증량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일순위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우리 해운대는 아마 차량 체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순위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수량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해야 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교통행정과나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부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계속 자료를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교통관리공단에 연락해서 해운대에 등록된 수만 따지면 146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전기차가 앞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차량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전기차가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충분하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충전소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느냐, 혹시 환경위생과는 그게 파악이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 부분뿐만이 아니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또 우리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사람중심, 미래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도시재생 전문가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문화 특구지역인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충분한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좋게 편의시설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소차도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할 건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재생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배기가스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는 첫째로 보면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도가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라든지,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도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거기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의 각 부서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이끌어나갈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발굴 보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회를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또...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충전소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로 충전소 설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 해운대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 구비가 안 들더라도, 거기에 부합되게 약간의 경비만 더 들더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구비에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시켜주셔서 우리 해운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백철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명세서 433페이지를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은 공동주택에 주로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시민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는지 현황과 함께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탄소포인트제를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시비와 국비가 반반이라서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 3,400명 정도에 한 3,200만 원이 2017년 상반기에 그 정도가 나갔고, 2017년 하반기에는 2,508명에 3,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반기 겁니다. 상반기가 2,700만 원인데 지금 약간씩...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아껴 쓰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아지는데 한 번 올라가고 나서 또 받는 그런 금액은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줄어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집에 1만 3,000원 정도, 최대가 7만 원을 받습니다. 맥시멈(maximum)이 7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만 3,000원 정도 탄소포인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홍보는 C포인트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또 환경위생과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대상은 가정도 되고 상업지역도 되고 아파트 단지도 다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전기, 상수도, 가스, 이렇게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포인트가 부과되고 또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2원, 최대 7만 원, 연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가입 세대는 8,484세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탄소량을 줄이는 것이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탄소가 환경오염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공동주택은 실제적으로 홍보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제도가 있으니 소극적으로 선전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질의와 또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도 하고 우리 해운대, 나아가서 부산의 미래를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안들인데, 물론 탄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구에서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해운대가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정책을 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 가지 스터디와 벤치마킹,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주도해야 될 이유가 첫째는 우리 주거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또 상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알려지면 외부 관광객들도 전기차를 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을 할 때 가까이는 우리 국내의 제주도가 아주 좋은 사례이고, 본 상임위 제7대 전 의원님들이 작년에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전기차를 시찰하기 위해서 전기차 엑스포도 관람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직접 시승해 보고 또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제주도에 또 좋은 사례가 있고 울산 현대차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 각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해운대가 선도적으로 울산과 제주도... 국외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시애틀이나 포틀랜드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필요하시면 환경위생과의 직원 몇 분이 연수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로 우리 해운대구청 청사 내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습니다. 각 주민센터에는 다 있는데 저희는 없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 있을 때 다 설치를 했는데, 구청에는 아마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 7월 23일 자 부산일보의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보셨어요? 이 부분도 지금 반여 3동에서 하던데 가격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찾아보니까 오래된 건물, 학교 같은 데서 라돈 검출량이 높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반여 3동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구 차원에서 먼저 선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서 무상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구에서 학교에 가서 측정을 하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게...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라돈을 우리가 덜 할 수 있는... 이게 광산, 옛날에 광업, 광물을 채취하던 이런 사람들이 폐암으로 많이 사망할 수 있는 게 높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폐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반여 3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전체 1년 예산이 국·시비 다 합쳐서 8억 원이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좀 적은 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억 원 가지고 해운대 전체의 환경이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는데 깎이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지도단속 업무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또 사업 자체가 환경부 쪽의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예산을 올려서 무슨 활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를 들어서 환경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만들 때 500만 원, 이번에 10월에 노래 내지는 악기를 가지고 경연대회도 한번 하는 정도지,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 작년에 3차 추경 때 환경송을 제작한다고 하셨고, 그때 예산을 할 때도 이번에 환경송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색적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단체 및 개인’ 이래서 올해 10월경에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큰 규모로는 못 하고 우리 구청 강당이나 안 그러면 복합센터에서 발표회를 한번... 한마디로 발표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해야지, 500만 원 가지고 상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500만 원을 가지고 하기가 조금... 아무튼 규모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구청에도 튼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혹시 청소차도 다니면서 이 환경송을 틉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청소차는 안 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차가 많이 틀면 소음이 되지만 이런 것은 아이들로 인해서 동요처럼 부르게 되면 계속 이어지지 않나, 구청...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청소차에 음악을 잘 안 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깬다든지, 소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각인시키고 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양심에 조금 찔리게끔 하고 아이들 때부터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부분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8대 의원님들이 처음이니까 나중에... 혹시 준비돼 있나요? 환경송이 짧죠?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질의가 끝나면 한번 틀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라돈, 이 부분이 아주 밀접한 잠자리인 침대에서도 지금 검출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건소라든지... 여기는 대기오염측정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산이 안 된다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에... 지금 라돈측정기 기계가 주문이 굉장히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있다면 나 역시도 지금 침대를 측정해 보고 싶고, 구청 직원들도 다들 사용하지 않을까, 대여하지 않을까... 그런데 구매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동에 한 대 정도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을 환경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 봐주시고요. 우리 환경송을 한번 들어보죠. 한번 틀어봐 주세요. 직접 불러주셔도 됩니다. (집행부 환경송 재생)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동요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좀 경쾌하고... 음은 구청에서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 전달력이 너무 없어요. 가사도 참 좋은데,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에 환경송발표회도 있다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김백철, 최은영 위원님께서 아마 대표로 참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시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해수욕장 주변의 식품관리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40개소로 지정돼 있는 중저가 숙박업소인 포앤비텔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운대에 오면 어디서 묵으면 좋겠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해운대가 대부분 다 알려져 있기로는 굉장히 고가의 최고급 숙박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성수기에는 물론 예약도 할 수 없을뿐더러 굉장히 고가의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여기(포앤비텔)를 알려주신다면 홍보도 하고, 또 지인들이 왔을 때 이용도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의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지금 전체적으로 1,404개소가 있는데, 여기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배출업소하고 포앤비텔 업소는 자료를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포앤비텔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 출장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분양형 호텔, 내지는 또 일반 호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 등 지금 허가가 너무 많이 나서 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일반 숙박비가 5만 원대 수준으로 거의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건축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또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운대구를 그만큼 관광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숙박업소는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과장님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도 있으시고 나름 대책도,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이 소극적인 점검 위주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위주로 환경위생과도 날로 진보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시대적 요구에 맞게 어젠더(agenda)도 설정하시고 사업과 정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 계랑 지원이네요? 이것은 처리가 아니라 새로 해 주는 건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붕까지 다 덮어주는 거...

정욱

김정욱위원장

1개 업소인데, 이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한 사람입니다, 1개 동...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직까지도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는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은...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맨 마지막에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탄소포인트 시행 연도를 제가 잠깐 물었는데, 2009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한 9년 가까이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8,440명이 가입됐다, 그래서 그것을 개월 수로, 수치로 나눠보면 1년에 80명씩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좀 알아주시고요. 해운대는 전국적 위상이 높은 곳이라고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 줘야 돼요. 아까 임말숙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도 적다고요. 10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좀 과감히 하셔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사업, 이것도 확대해야 돼요. 지금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이 남아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감히 해 줘야 된다고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고요. 또 수영강 일원 말고 생태계 교란식물 이런 것은 국비, 시비를 바라볼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요. 돈 사백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확보해서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치해야지요. 여기만 있습니까? 장산에도 꽉 찼다고요. 그런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씨 다 맺어버리고, 씨 맺고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작업을 하면 그 씨는 또다시 자라나고... 이렇게 거꾸로 언밸런스(unbalance)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은데 오히려 예산 편성을 많이 하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잘하셔서 우리 해운대에 걸맞은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운동 관련해서 보면 기정액이 5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증감액이 2,7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증감액이 훨씬 많아야죠. 3배 정도 이렇게 돼야지,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구비를 확보해 놓은 게 그렇고, 시비가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큰돈이 내려온 겁니다.

서정학위원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선도적인 입장이 돼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시비하고 내시, 이런 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어쨌든 간에 수고는 많이 하셨고요. 저의 질의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실적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국·시비가 요구하는 만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쌓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생태계 환경 부분에서는 실제 산 같은 경우, 산림 쪽은 늘푸른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예산을 몇억 원씩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많이 못 내려주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똑같은 충정에서 똑같은 의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만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공기를 타고 1km, 10km 다 날아가기 때문에 허가, 무허가, 그다음에 이것을 떠나서 이게 해마다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물론 우리 구 공무원들은 법령을 지켜서 한계가 있겠지만 상급기관에도 계속 요청을 해 보시고, 특별법도 국회의원들한테 말해서 개정을 한시적으로 5년, 이렇게... 좌동재래시장이 그렇게 해서 개량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솔직히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