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 국방협력과, 미래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 속) ㆍ도로교통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제8대 논산시 시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들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기영호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양철경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강선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영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자원 개발, 도로개선 및 정비 등으로 편리한 도로환경조성, 강력한 단속 및 지속적 계도ㆍ홍보를 통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익증진 외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적면 시도2호 신교리에 외성리간 확ㆍ포장공사, 광석면 신당리~천동리간 광석리도202호 확ㆍ포장공사, 광석면 사월3리 광석2리도205호 확ㆍ포장공사, 가야곡면리도 산노리206호 확ㆍ포장공사, 연산면도104호 신양리 확ㆍ포장공사, 연산리도210호 연산향교 확ㆍ포장공사, 연산리도211호 관동사 확ㆍ포장공사, 연산리도205호 송산~사포리간 확ㆍ포장공사, 노성면 호암리 호암~중림리간 207호 확ㆍ포장공사, 양촌면 시도4호 인천~반암간 확ㆍ포장공사, 가야곡면 시도7호 산노리와 신흥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및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완료구간은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완료는 2019년 12월중으로 공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예방 및 통행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404쪽입니다. 성동면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성동면 원봉초등학교에서 성동초등 시도6호 기존 인도의 단절된 구간을 인도설치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소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도 5월달서부터 2018년도 12월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1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8월에 2017년 도비보조금을 제1회 추경에 지원계획을 알린 바 있으며 2017년 10월에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인도설치공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8년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동면 이장단회의시 같이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인도설치공사 발주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 중이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예정은 2018년도 1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예방 및 통행편익 도모하고자 합니다. 405쪽입니다. 동고동락 효도택시 도입입니다. 버스미운행 구간이라든지 벽지ㆍ오지 교통약자에 따라 발생하는 대중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교통약자란 65세 어르신, 생활보호대상자, 임산부, 6세 이하 어린이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행일시는 금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하였으며 대상마을은 11개 읍ㆍ면에 72개 마을입니다. 대상자는 2,57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7년 9월에 택시 및 버스업체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효도택시 대상마을 및 대상자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3월에 동고동락 효도택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4월에는 택시업체 등 지원금, 택시배치 등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버스의 접근성이 어려운 벽지ㆍ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마을에 대형차량을 투입하지 않아 시의 재정부담 또한 경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40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입니다. 의무보험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과태료, 체납액정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보험가입률은 추진기간은 1년 내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보험가입 홍보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그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를 발송을 월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 운행자 범칙금부과는 물론 사건송치를 하여 의무보험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사업입니다. 체납현황은 1만 6,255건에 35억 9,200만 원입니다. 이 현황은 1997년부터 시스템상으로 나와 있은 현재 징수율은 78%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납부 유도는 물론 자진납부시 20%의 감경제도를 홍보하므로 인해서 체납안내, 문자발송 및 전화독려,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등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체납처분 실시는 재산압류를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 등 대체압류를 활용 체납액 납부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 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소멸시효 5년 경과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및 문화원, 버스터미널 주변, 택지개발 주변 등을 연차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논산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산1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옆에 있는 그 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앞에 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및 임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나대지라든지 잡종지로 활용을 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월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강경 대흥천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 현황으로는 취암동 1071-4번지 외 1개소에서 44대수를 마련한바 있고 반월동 62-2번지에 39대, 강산동 688번지에 52대, 내동 943번지에 85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산1통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 410면,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106면, 사유지 임대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355면, 강경 대흥천 주차장조성으로 해서 60면, 반월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40면, 총 971면, 97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11월 중 공사완료되어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영주차장 확보 및 시민이용 확대로 도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어 원활한 통행은 물론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ㆍ지장물 매입, 공사비 등 주차장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구밀집지역의 사유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예산절감 및 주차난 해소에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41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장소는 논산시 주정차금지구역 총 38개 노선에 논산시 동지역 26개소, 강경 5개소, 연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불법주정차차량 2대, 주정차단속 CCTV 고정식 12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안내 등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차량의 자진이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 차선규제봉을 설치, 초등학교주변 일방통행 설치 및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알림서비스로 안내 및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을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으며 주정차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도로 차선규제봉 설치 계약 완료가 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규제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추가설치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도로 차선규제봉 설치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12쪽입니다. 자동차검사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검사지연과태료 정리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기검사 대상차량 사전안내문 발송, 경과차량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발송, 검사미필 및 검사지연 대상 차량 과태료부과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기검사 미필자 및 정기검사 지연대상자 과태료 사전부과로 20% 감경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및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번호판영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세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수단 장애인 콜차량 운영입니다. 저희가 ’17년도까지만 해도 장애인차량을 1대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무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설치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연무의 동산리 880-7번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류장 및 화장실, 매표소 등 1동이 되게 돼 있으며 정류장 부근을 조성하여 광장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 9월 중으로 사업완료 중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산~부산 직통 고속버스 개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한일고속에서 금년 7월 19일서부터 우등고속을 1일 4회 3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서 직통 논산~연무를 경유해서 부산까지 직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4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7분

구본선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교통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 중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내용하고 그다음에 새로 사업하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장애인차량 더 확대 운영하는 것 후에 우리 과 부서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 주셔서 좀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 원도심하고 오거리 쪽에 분리봉 때문에, 분리봉 설치 때문에 많은 그 민원인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민원인들, 주민들끼리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항상 원도심하고 상가지역은 논산시에서 주차장 확보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예산 문제 많이 들어가지만 당연히 뭐 비싼 땅에 주차장 확보하려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필요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적게 일어나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규제봉이라든지 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8대 지방선거에서 원내로 들어오심을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팀장 허동한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팀장 김준호입니다. 개발허가팀장 박종철입니다. 농지산림허가팀장 최완중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총 8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스톱허가과는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개발 및 이용과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ㆍ산림 관련하여 농지산지전용허가, 동지역 농지원부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하고 있으며 산지적지복구 승인업무와 산지전용 준공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친절한 자세로 응대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요구에는 능동적 대응을 하여 시민을 위한 인허가 처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이해가 쉽게 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건축인허가 원스톱 처리입니다. 건축인허가 원스톱 처리는 접수에서 관련부서 협의 처리까지 100% 세움터처리라는 시스템으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세움터는 말 그대로 전에는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던 것이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시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건축허가나 신고는 건축사무소 업무대행하고 있으며 그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에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등 분야별 의제사항은 일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합민원 처리되고 있어 시민이 1회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인터넷 접수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신고 의제처리된 건수는 총 453건이며 사용승인건수는 86건이 되겠습니다. 세움터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이 담당자 및 민원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처리 후 발송공문은 세움터 등록 및 필증발급을 허용하도록 하여 시청까지 필증을 받으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인허가 민원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9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끝난 건축현장에 대하여 공사 중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자재적치, 기타 위반사항으로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현장을 지도점검하고 부실공사라든가 불편사항 있으면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설맞이 및 해빙기, 그리고 2분기, 우기대비 등 3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그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분기 및 다가오는 추석명절대비, 11월 4분기, 12월 동절기대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여부 통지의무화 추진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신고수리의무가 없었는데 2017년 10월 19일 법령이 시행되면서 신고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접수된 건축신고라든가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착공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이후 시민불편이 없도록 건축허가, 건축신고 처리 후에 안내되는 안내문에 이와 관련 사항을 알리고 관내 건축사무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반기 건축신고, 변경신고, 가설신고 등 총 730건에 대해서 통보하였으며 착공신고수리 427건에 대해서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사무소랑 협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처리입니다. 최근 주말농장과 귀농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또한 농지에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갖다놓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참고로 20㎡ 미만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신고를 일반인들이 하려면 잘 모르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려서 오는 사람도 있지 저희가 일부 배치도라든가 평면도를 작성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가 없는 경우에는 GPS항공지도 등을 통해서 민원인과 협의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임시창고 및 농막을 신고해 준 것이 약 138건이 되겠으며 이 가설건축물 신고는 꼭 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조치되거나 고발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이 원할 경우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추진입니다. 「건축법」이 2017년 개정 공포되면서 2017년 7월 18일부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등기소에 건축물등기촉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등기촉탁하는 내용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에 따라 철거한 건축물, 직원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면적이나 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한해서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최초 사용승인에 대한 소유권보존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존재증명, 멸실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니까 최초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법무사에 의뢰하셔서 하여야 됩니다. 저희가 상반기 등기촉탁 총 51건을 해줬는데 이걸 법무사에서 들어가는 비용 10만 원 책정해 보니까 약 440만 원의 절감효과를 주었습니다. 다음 423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건축인허가 원스톱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인허가 원스톱처리도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임에도 불법행위는 계속해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전에 절ㆍ성토행위라든가 또 인근 토사유출 및 배수로 막힘,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산림부서와 협의 불법개발행위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합동단속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인허가처리도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논산에 오지 않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관련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 동안에 160건을 허가하였으며 협의는 120건, 태양광은 약 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위반행위 중에 20건을 적발해서 고발은 12건, 현재 원상회복 2건, 시정 중 6건이며 고발한 12건 중 3건은 원상회복하였고 기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개발행위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4쪽, 농지산지 민원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지산지 관련 민원의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동지역에 농지원부가 자료정비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원스톱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농지원부 소유권정리 등 한 게 약 955건, 농지전용허가 353건, 산지전용허가 60건 처리하였으며 농지산지 관련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결과 19필지 1만 7,000㎡에 대해서 지도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 원상회복 5필지를 했으며 나머지 14필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산지 관련은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분야로 농촌 현실을 보아 영농에 부적합한 농지의 적극적인 이용방법을 모색하고자 도나 중앙부처와 질의회신이라든가 해서 또 간담회 참석 등 현지방문 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농림식품부는 다른 부서와는 좀 달라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 농지 이용을 위해서 전용하는 거를 적극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농지전용부담금 사전통보입니다. 이 부분도 농지, 농민들에게 좀 불편한 사항이긴 한데 농지법령이 2016년 1월 21일부터 개정돼 갖고 농지전용부담금이 그전에는 사후납부제에서 사전납부제로 개정됨에 따라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신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전용부담금 사전예고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수리 가능함에 따른 적극 행정을 실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농지전용부담금 사전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그 농지전용부담금 받은 것을 보면 법 개정 이후에 1,075건에 약 106억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게 사전납부제를 하다보니까 그 체납이라든가 이런 방치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좀 제도적 효과도 있지만 농민들은 돈이 없는 경우에 사전납부에 좀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제반규정을 시민 스스로 지키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원스톱 인허가 등이 지금까지 잘 처리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불편사항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랑 똑같이 비슷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기봉 과장님께서 원스톱허가과로 오셔서 “원스톱허가과가 불편하다,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회로 쫓아오는 율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장에서 많이 친절하게 하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은 호텔서비스 수준의 서비스까지도 지금 원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친절행정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예. 원스톱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응규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봉순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주성철 지하수팀장입니다. 박인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과에서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3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생활용수를 깨끗하게 공급하고 하수도 물을 맑게 처리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면단위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산면 화악리 소규모수도 시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광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주민건강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산면 화악리 일원과 송정리 일부이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4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8.6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3쪽,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석면 천동리, 사월리, 율리 일원과 노성면 장구리, 죽림리, 효죽리 일원이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30km, 유량계실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6%입니다. 다음 쪽,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한삼천리, 양산리, 조령리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33.4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435쪽,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육곡리, 삼전리, 등리 일원과 은진면 성평리, 성덕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35km, 가압장 8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36쪽, 노성, 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읍내리ㆍ교촌리ㆍ하도리ㆍ두사리 일원과 상월면 월오리ㆍ신축리ㆍ주공리ㆍ한천리 일원, 광석면 천동리ㆍ왕전리ㆍ항월리ㆍ사월리 일원에 금년 8월까지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89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에 추가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437쪽,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상월면 석종리, 상도리 일원이며 총 53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5.8km, 가압장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38쪽, 광석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노성면 화곡리, 노티리, 구암리, 호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81억 6,400만 원으로 상수관로 30km, 가압장장 7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도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벌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벌곡면 사정리, 검천리, 도산리 등 11개리와 양촌면 인천리, 도평리, 임화리 등 16개리 일원이며 총 215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99km, 가압장 1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440쪽,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야곡면 등리ㆍ조정리ㆍ산노리 등 11개리와 연무읍 동산리ㆍ소룡리 일부, 은진면 토양리ㆍ시묘리 일부, 연산면 임리ㆍ청동리ㆍ고정리ㆍ한전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53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66.2km,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처리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441쪽, 논산 ’05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취암동, 부창동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민간투자 GS건설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도부터 2029년까지 20년 동안 614억 8,300만 원 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로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442쪽,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방대 논산이전 및 탑정호 주변개발사업 등 사회적 인구유입에 따른 관광, 휴양, 위락시설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야곡면 조정리ㆍ종연리 일원, 부적면 신풍리ㆍ충곡리ㆍ신교리ㆍ탑정리 일원, 은진면 성평리ㆍ용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30.2km, 배수설비 580가구의 하수를 논산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금년 6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3쪽,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저지대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9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분당250톤, 유수지 저수량 3만톤, 우수관로 개량 4.3km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8월에 공사 준공 후 9월에 시설물을 인수받아 가동을 하고자 합니다. 444쪽, 가야곡 육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육곡리, 야촌리, 왕암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00억 5,4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240톤, 우수관로9.2km, 배수설비 386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7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45쪽,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용화리, 야화리, 화산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87억 6,4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260톤, 우수관로 8.1km, 배수설비 873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성동면 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정지리, 원봉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04억 3,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270톤, 우수관로 10km, 배수설비 437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7쪽, 성동면 삼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삼산리, 화정리, 원남리, 월성리 일원이며 총 82억 5,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270톤, 우수관로 6.8km, 배수설비 314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0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48쪽,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국방대학교 및 주변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반곡리, 명암리 일원이며 총 240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800톤, 관거 10.5km, 배수설비 250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3월부터 지방도 697호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49쪽, 노성면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읍내리, 병사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228억 3,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1,000톤, 관로 9.89km, 배수설비 386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노성 항공학교의 하수처리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 따른 하수처리량의 증가로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0쪽, 광석면 신당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신당리, 이사리, 천동리, 오강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32억 3,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290톤, 우수관로 14.8km, 배수설비 520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51쪽, 연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임리, 청동리, 송정리, 신암리 일원이며 총 191억 6,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600톤에서 1,000톤으로 증설하고 우수관로 23.2km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재원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예정입니다. 452쪽, 양촌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채광리, 양촌리, 임화리, 오산리 일원이며 총 208억 1,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390톤에서 700톤으로 증설하고 우수관로 18.5km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재원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예정입니다. 453쪽, 개척지구 소규모 하수처리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개척리, 병촌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51억 5,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350톤, 우수관로 14.4km, 배수설비 247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금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쳐 공사발주를 하여 2021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4쪽,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발생량의 증가에 따른 기준 1일 30톤 규모의 슬러지처리시설을 1일 45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등화동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슬러지처리시설이며 총 44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슬러지처리시설 1일 15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본선위원장
예,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협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국방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그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산단지원팀에 임성령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군협력팀에 전철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방협력과 소관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1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2018년도 저희 국방협력과의 추진목표는 첫째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둘째 KTX 훈련소역을 신설 유치하며, 셋째 국방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그 추진전략은 첫째 국방 국가산업단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둘째 KTX 훈련소역 신설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방산업단지 및 KTX 훈련소역 유치에 따른 국방협력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방 국가산업단지 유치입니다.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 등 국방관련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이뤄서 우리 논산시를 국방혁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논산시 일원에 면적 약 100만㎡, 평으로는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30만평의 부지에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을 하였고 또 작년 12월에는 그 충남도에서 국토부의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국토부 및 LH 등 관계기관에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현장 실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국토부에서 전국의 7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9월경에, 9월경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리 논산이 그 지정이 되면 2019년도 내년도에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2020년도 내후년도에는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2021년도에 가서, 2021년도에 가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공사를 거쳐서 2023년도에는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KTX 훈련소역 신설 유치입니다. KTX 훈련소역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은 연간 그 130만 명 입영가족의 그 교통편의 및 국방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으로써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그 논산시 채운면 일원에 사업비 약 8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KTX 훈련소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에는 기재부에서 KTX 훈련소역 설계비 30억 원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번 7월말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1차 중간보고가 예정이 돼있었어도 국토부 사정상 좀 당분간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날짜를 다시 잡아서 1차 보고를 하고 또 2차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를 거쳐서 아마 그 금년 말까지는 KTX훈련소역 설치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KTX 그 훈련소 설치가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 이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거의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제 내후년 2020년도에 가서는 이제 그 역 공사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한 3~4년 정도의 그 공사기간을 거쳐서 늦어도 2023년도에는 그 역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방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10분

구본선위원장
예,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2018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사업팀장 조진원입니다. 탑정호개발팀장 이남해입니다. 역사문화개발팀장 김용정입니다. 저희 미래사업과는 그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신설된 부서로 논산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핵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연무 탑정호, 강경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논산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위원들 모두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논산 선샤인랜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7월 7일 첫 방송한 2018년 최대 한류드라마 미스터선샤인 흥행으로 미스터선샤인 촬영지인 논산선샤인랜드를 찾고자 벌써부터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논산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큰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논산선샤인랜드와 함께 수변데크, 출렁다리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탑정호, 논산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충청유교문화원과 강경근대역사문화단지를 하나의 루트로 관광코스화 하여 논산이어야, 논산에서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이미 시작되었고 논산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논산선샤인랜드는 밀리터리체험관, 시가지 전투 체험장, 선샤인스튜디오로 통칭하는 말로 밀리터리체험관과 시가지 전투장은 2017년 11월 8일 개장 후 관광체육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선샤인스튜디오는 2017년 11월 SBS A&T와 업무협약 체결후 공사착공하여 현재는 드라마 미스터선샤인 촬영 중으로 8월 말까지 촬영예정이며 9월 준공 후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주 20일 일요일 시청률이 채널 5, TVN에서 11.8%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 이 드라마도 태양의 후예 못지않은 시청률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 190여개국에 수출되어 동시상영 중에 있습니다. 군문화체험과 시대적 촬영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논산선샤인랜드는 앞으로 드라마 흥행과 더불어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만족시키는 충청권 최대 한류관광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472쪽, 문화와 예술이 머무는 도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양촌면 반곡리에 27가구 도예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농림부 공모사업인 2019년도 신규마을조성사업에 신청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체험단지로 딸기를 테마로한 농업체험장, 광장, 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도에 요청한 시행계획이 승인이 완료되어 금주에 조달청에 입찰의뢰할 예정으로 8월중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 착수할 것입니다. 기 조성된 수변데크, 힐링생태체험교육관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탑정호 생태를 테마로 한 어린이와 가족단위 놀이체험공간으로 작년 10월 임시개장 이후 현재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개장 이후 매일 30명가량의 어린이들이 방문한 가운데 2층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달 초 공사발주하여 올해 10월 2차공사 완료하여 정식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수변데크 2.9km에서 국방대학교 정문과 인접한 신흥교에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도 계약심사 후 사업발주할 계획입니다. 8월말경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탑정호를 일주할 수 있는 보행시설 조성으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키는 탑정호 대표 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은 6개동의 수상펜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직전인 작년 9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로 인해 현재 사업중단 상태입니다. 금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투자심사 재실시 등의 사업성 전면 재검토를 통보 받은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동양 최장이라 불리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사업 발주하여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일송정에서 노을섬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사업비 110억, 폭 2.2km, 길이 600m로 조성되는 내용입니다.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출렁다리조성으로 탑정호개발사업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과 함께 논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탑정호 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체류형 숙박시설은 올해 3월 민간투자자 주식회사 청암, 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상레포츠는 농어촌공사에 수상레포츠 추진을 위한 수면사용허가 신청한 상태로 허가 완료 즉시 수상레저업체 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탑정호 관광명소를 위한 수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잠깐 들렀다가는 관광지가 아닌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강경1단계사업으로 2016년 3월 관광체육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2017년도에 근대역사기념관, 근대건축물 1동 해체복원, 근대마을 소공원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일은행 뒤편에 강경구락부 조성 외부공사 준공 후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경구락부는 근대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카페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내부공사 및 주차장 조성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논산 근대역사문화촌은 강경2단계사업으로 강경1단계사업과 연계하여 근대시대를 엿볼 수 있는 140m 낭만거리 조성과 근대건축물 20동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용역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10월 설계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까지 완료하여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단지로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논산 대표관광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화관 건립사업으로 7월 공사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북옥리 옥녀봉지역으로 강경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ㆍ예술ㆍ문화ㆍ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충청유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체험시설로 노성면 병사리 종학당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호유교학의 본고장인 논산의 특성을 살려 논산의 유교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으로 면적은 7만 276㎡ 규모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 승인신청 상태로 금년 안에 최대한 공사착공토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논산유교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유교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유교를 주제로 한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발주 후 내년 적격성심사 이행 국비예산 신청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교문화원, 유교테마파크 등 충청유교문화 개발사업 추진으로 충청유교를 활용한 충청권 최대 교육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관광뿐 아니라 교육을 겸비한 체험이 가능한 논산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이 미래 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 일들을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과별로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정회 없이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 기윤수는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리로 참석한 예산물품담당자 최시원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남태순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이영수입니다. 이어서 사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1쪽의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52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최고전문가양성은 지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영농현장의 기술지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문교육참여, 자율탐구학급,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선후배지도사의 멘토링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지도공무원 2명에게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농업기술교육기관인 PTC에 연수토록 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벤치마킹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실용기술교육은 생활개선회원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이미용교육을 3회 54명 추진하였고 이미용봉사를 4개 마을 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희망농업인 20명에게 7월 18일부터 4개월 계획으로 이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용교육을 11월까지 추진하고 2017년 수료자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등 마을단위 이미용봉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새기술 실천 등 지역농업의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농촌지도자회는 읍ㆍ면ㆍ동 조직 15개회의 육성과 우수영농현장 벤치마킹 4회, 선도과제육성사업 10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읍ㆍ면ㆍ동 조직 15개회와 과제연구회 운영 8개회에 260명, 수련대회와 현지연찬을 7회 592명 추진하였습니다. 4-H회는 과제교육 6회 195명 실시와 국제농업교류로 대만연수를 26명 다녀왔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24개 품목에 1,15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5회와 신기술재배교육 45회 1,45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 화합한마당행사 개최와 과제발표회, 성과전시회, 4-H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활성화사업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판매로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창업반교육 등 실습교육과 딸기, 아로니아, 버섯 등 가공품 레시피 개발 및 농업인의 가공품생산을 지원하였으며 가공지원실 해썹(HACCP)인증획득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반 교육 추진 및 농업인가공품 생산지원과 2018년 12월안 해썹(HACCP)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의 지역농산물활용 전통식문화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밀을 활용 먹거리상품 개발 등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시범 등 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을 5회 10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먹거리상품개발 및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의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노인 기술지원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활동, 소일거리 등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조성 및 전통보유기술의 전수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사업 2개소와 전통보유기술전수회 8개 마을 육성, 그리고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짚풀공예 작품전시회 및 학습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의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및 안전의식 제고로 농작업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보조구 지원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의 그린힐링 오피스 구축으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식물을 이용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술센터 본관 중앙계단 등 3개소에 실내공기정화식물로 구성된 식생블록을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 및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의 청년농업인 창농 현장기술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시비공모사업 10개소와 도비공모사업 1개소, 영농정착 지원사업 2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완료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9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의 농촌자원활용 농업의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농업의 1차, 2차, 3차를 융복합한 농업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상품화시범 등 3종 사업 1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4회 150명과 진로체험학습을 18회 547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창조농업인 교육과 농업융복합사업 홍보 마케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의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입니다.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조기술 지원으로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그동안 강원도 도원에서 개발한 건나물 제조방법 등 기술을 전수받아 혼밥족을 겨냥한 1인용 간편 건나물 제조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제조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12월부터 제품을 생산하겠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 및 디자인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구본선위원장
예,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11시 37분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교육정보팀 박상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지원팀장은 금주 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5개소, 최고품질 벼재배 종자 시범포 2개소, 친환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포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를 위한 교육, 컨설팅, 현지연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 및 평가회를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GAP 가공용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가공용 쌀 생산의 규모와 단지화로 경쟁력 제고와 현미용 GAP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 50㏊는 추진 완료하였고 현미용 GAP 쌀 생산단지 1개소는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미용 GAP 쌀 생산시범사업을 인증기준에 부합한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기술을 지원하고 가공용 쌀 계약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땅콩 등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 마케팅 전략시범사업은 소규모 주산단지에 대한 통합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대를 목적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땅콩재배단지 30㏊에 농자재 지원을 통해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땅콩 이용 브랜드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공동브랜드 개발로 통합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안전 생산에 목적을 두고 토양, 수질, 중금속 등을 분석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양, 수질, 중금속을 2,882점 분석 제공하였으며 벼 품종 식별 및 미질분석 87점, 벼 병해충 진단 92점을 처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통해 3,000여점의 시료를 분석 제공하겠으며 주요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발생상황을 분석 농업인에게 제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은 강소농 경영체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로 논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 현재 721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기본교육 2회 303명, 심화교육 7회, 자율모임체 10개 분야 12회 646명을 교육하였고 강소농 마케팅 전문가 과정 34명을 대상으로 7회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강소농경영체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 및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정예농업 리더 양성교육 운영은 정예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신지식, 재배기술, 경영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기교육으로 농업대학 5개 학과 147명에 대하여 12회차 교육을 추진하였고 단기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GAP 교육, 전문기술 공모교육 등을 통해 3,3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대학 18회, 품목별 상설교육 4회,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 2회, 전문기술 공모교육 4과정 9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열린공간 운영은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컴퓨터 기초교육 상시운영으로 정보화 역량에 의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보화교육 희망농업인에 대하여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생 맞춤형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12개 과정 36회 848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7~8월에만 주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과정은 모두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13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75쪽입니다. 소농 및 고령농 맞춤형 교육은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당면영농기술 상담교육으로 주요작물 생육시기별 적정관리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봄철 마을순회 교육을 13회 432명,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은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49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42회 9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별 주산작목 중심으로 전문지도사가 출장 농업인들의 궁금한 내용을 해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576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강소농 경영체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 모델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강소농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였고 전체 10개소를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소득향상 모델 개발을 통해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예스민 팜포유 온라인 홍보 시범은 온라인 시장 변화에 대응한 모바일 쇼핑몰 활용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4회를 개최하였고 대행사선정 및 계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가별 판매품목 이미지 제작 및 키워드를 추출하여 최종 검토를 통한 광고 및 대행판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578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편익도모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횟수는 1,796회, 운반서비스는 237회입니다. 신규구입 농기계는 금년도에 25종 90대를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였습니다. 순회수리교육 및 영농현장 기동수리는 32대, 205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현장 실습교육은 3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 및 운반서비스와 영농현장 기동수리, 현장 실습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귀농인 창업형 멘토링 현장실습교육장운영은 선도농가와 초보 귀농인을 멘토, 멘티로 하여 1대1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정착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6개 팀에 멘토 멘티를 선정 5월부터 운영하여 현장에서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운영사항을 점검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4건은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먼저 농약 안전성 분석실 설치운영입니다. 농약 안전성 분석실은 지역에서 생산, 유통 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약안전성 분석실운영 기자재 및 인력을 지난 5월 30일까지 완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점의 농산물을 분석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중에 6점이 농약안전성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한 농산물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1,000점 분석목표로 운영하겠으며 농약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를 12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고구마 증식에 이용되는 종순을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무병묘를 공급하여 농가에서 자체 증식후 정식하여 품질 및 수확량 증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3~4월에 무병묘 15만주를 보급하여 농가에서 2차 증식을 통해 105만 주를 증식하여 현재 정식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범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수확시 수확량 및 품질조사를 통해 농업인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1인 1자격증 갖기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국가 및 민간 인증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이름과 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식품가공기능사반을 3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19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유기농업 기능사반은 25명이 응시하여 1차에서 2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민간인증자격증 자연발효식초 제조사 과정은 현재까지 6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기농업 기능사 1차 합격자에 대한 2차 시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발효식초과정 제조사 과정 교육을 5회 추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영세 고령농 농작업 대행 시범운영입니다. 영농규모가 작고 고령인 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경운, 정지 등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7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농규모가 2,000㎡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43농가 6.5㏊의 농작업을 대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57농가 8.5㏊를 목표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영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본선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11시 48분
계속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승 채소특작팀장입니다. 박종대 딸기팀장입니다. 강두식 과수축산팀장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입니다. 589쪽,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90쪽입니다. 소농, 빈농, 고령농을 위한 노지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영세농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영농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소형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차광시설, 전조시설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재배환경개선 시범으로 2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지도를 통한 소규모 다품목을 생산하는 로컬푸드 생산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채소ㆍ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엽채류 특용작물의 품질향상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특용작물 생력화 시범과 농업용수 수질개선시범, 엽채류 유통개선 신선도 유지 시범 등 3종 2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선관수시스템 종합 시범, 연작장해 예방 시범 등 4종 2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상이변 대비 안정생산과 생력화 기술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시설 과채류 명품 브랜드 사업은 그동안 시설채소 환경관리 시범, 고당도 수박생산단지 시범 등 5종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출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박과채소 안정생산 시범, 토마토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등 5종 21개소의 추진과 현장 출장지도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논산 딸기축제는 2018년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논산천 둔치 및 관내 딸기밭에서 5개 분야 90종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실적은 관광객 58만 명, 지역경제 진흥효과 240억 원을 추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 딸기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청정딸기 산업특구 운영은 2006년부터 논산 청정딸기 산업특구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딸기 수질개선 정수설비 설치, 환경제어시스템구축, 병해충 발생 예측 시스템 보급 등 새기술 실증시범 6종 36개소 추진과 딸기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 2개 단체 추진과 딸기묘 화아분화 검경, 양액처방, 병해충 정밀진단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은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에서 재배하여 농가에게 우량 원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딸기 조직배양 모주 8,000주 정식과 시설내 온ㆍ습도 제어를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육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설향 우량주 14만주를 생산하여 10월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과수 생산기술 확산은 이상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과수생산기술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시설포도 고온장해 시범 등 4종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수 이상기후 대응 안내를 8개소 350명을 실시하여 과수의 생리장해 경감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효율 지주시설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과수재배기술 시범평가회 및 농가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은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산업곤충 사육기술 보급 등 3종 4개소의 시범사업 추진과 축산 관련 연구회를 6개회 25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보급 사업평가 및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축사 환경개선 및 농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축사 악취경감 및 친환경 토양개선, 상품성 향상 사업으로 그동안 미생물 477톤을 생산하여 4,7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활력조사 및 농가교육 실시와 지속적인 미생물 농가 보급 확대에 임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돌발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화상병 및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2종 531㏊ 적기에 방제하였으며 채소 바이러스 진단 및 현장기술지도 교육을 80회 400농가를 실시하며 방제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래 병해충 및 바이러스 사전방제 매뉴얼 개발 및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딸기 시범은 우리지역 주산작목 딸기의 에너지 절감 및 재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딸기 원적외선 기능성 차광ㆍ보온커튼 시범, 신품종 딸기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 등 17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딸기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딸기 분야관련 사업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화 전시회 운영은 다양한 작품 국화를 재배 전시하여 시민볼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967㎡의 국화재배포를 운영하며 2,000여점의 국화를 재배하였고 젓갈축제와 시민공원의 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강경젓갈축제 행사장 전시와 시민공원 특별전시를 일정에 맞추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55분

구본선위원장
예, 소득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