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안 설명만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 설명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영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5억 5,600만 원 등 자체 수입이 1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정부 추가 수요에 따라 교부된 132억 800만 원, 특별교부세는 공설운동장 개보수 등 10건에 8억 5,9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140억 6,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된 24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 반영액은 164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7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억 1,100만 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10억 8,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8,400만 원 등 총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30억 원 대비 247억 원이 증가한 4,677억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3%이고 재정자주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6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700…… 4,489억 900만 원으로 234억 800만 원이, 그리고 특별회계는 188억 300만 원으로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502억 3,200만 원으로 24억 2,4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은 643억 4,200만 원으로 5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반환금은 36억 5,700만 원이 반영돼서 국도비사업 관련예산은 7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70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63억 8,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실과소별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174억 6,3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실과소 요구액의 94%인 16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8~9급 기본급 증액 및 초과근무 수당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 1억 5,6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1억 9,500만 원과 연말 부서 및 읍면포상을 위한 시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증액분 등 보상금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추가소요 예산분 90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1,6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되었던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400…… 7,700만 원은 관련실과 요청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증액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5,000만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이 된 135억 7,500만 원을 반영했고. 행사축제 경비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8억 600만 원, 여비 2,800만 원, 일반보상금 9억 4,500만 원 등 총 1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투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112억 4,600만 원, 민간자본이전 5억 9,6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8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1,700만 원 등 총 13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권역별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건의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회계과 ○

예,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677억 1,242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53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489억 968만 9,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5.5%인 234억 8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88억 274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6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목표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163억 1,8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세 5,000만 원, 재산세 1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지난 년도 수입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6,463만 8,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5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의료사업 수입이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0.13% 증가하여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노화 이포리 92-1번지 관사 매각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금일권역단위 종합개발건축공사 자부담금 4,7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4,603만 4,000원이 증가하여 46억 8,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0억 6,784만 9,000원이 증가한 2,247억 8,454만 9,000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132억 800만 원 증가한 2,179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억 4,354만 9,000원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는 1,630만 원이 증가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4억 2,383만 1,000원이 증가한 1,502억 3,195만 9,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억 112만 8,000원이 증가한 907억 3,1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국가운영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5,939만 원이 증가한 360억 6,650만 원입니다. 맨 밑에 기금은 1억 8,044만 3,000원이 감소한 31억 6,3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4,375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2,02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억 1,098만 8,000원이며 증가한 401억 8,918만 원입니다. 그중 순세계 잉여금은 6억 6,329만 8,000원이 감소한 338억 1,48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잔액…… 사용 잔액은 38억 3,30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4,1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83억 2,264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9,97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정보서비스 사용료가 484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에 지방세 독촉장 발송 수수료가 1,485만 원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군 청사 주차장 임대료가 300만 원입니다. 청사 조직개편 인사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청사 조직개편 명패 제작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군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저기 화장실 전기시설 청사 누수 등에 의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본청 소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그 소방안전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청사 조직개편 사무실 정비하는데 2억 원 세웠습니다. 본청 도색공사 본관동하고 민원동이 지금 현재 8년 전에 페인트 도색하고 해가지고 민원동 누수라든가 이렇게…… (청취불능) 크랙이 있어 가지고, 이 보수하는데 설계상 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 군정구호 간판 교체하는데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금일읍사무소 주민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흡연실하고 읍사무소 앞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산면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가 1,500만 원입니다. 소안면사무소, 그 뒤 옹벽 주변하고 앞면 주차장 주변을 정비하는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집기구입을 하는데 6,000만 원입니다. 완도 청소차량 고압세척기 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5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공유재산건물 철거입니다. 신지 양천리와 완도읍 장좌리에 건물이 등기가 완도읍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동 철거하는데 900만 원. 직원숙소 확보용 임차료입니다. 노화, 보길 직원들이 관사 숫자보다 많아가지고 임대료가 72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군외면 관사 보수…… 방수 공사하는데 2,000만 원, 청산면 관사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소안면 관사 보수공사 500만 원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축관사 지금 30동 짓고 있는데, 여기에 텔레비전, 냉난방기, 세탁기, 옷장, 신발장해서 6,600만 원 세웠습니다. 행정관리 시설비입니다. 행정선 1호선 선저 도색 작업하는데 80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차량 보험료로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 보수비인데 8급 인력이 증가되어 가지고 7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82쪽, 그 청사 조직개편 사무실 장비 2억,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및 집기비 6,000만 원.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제 조직개편안이…… 이제 의회에 올려가지고 되면 올해 연말되기 전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안에 사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견한 거죠? 일단 국이 생기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서 한다는 얘기죠? ○

예, 연말까지 추경이 이제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제……

만약 조직개편이 미루어져가지고 안 되면…… ○

이제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다음 연말에 할 때 추경…… 정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안 됐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욱 위원님.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그 신규 국장 4급…… 이것도 벌써 들어가 있네요? 신규 국장. ○

아, 예. 거기는 저희들이 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혹시 조직개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일단 반영해 놨고. 이것이 만약에 조직개편이 미루어진다면 정기추경 때 다시 이것은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무관리비에서 기관 공통운영비에서요. 지금 기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반절이 늘어났는데, 같이 됐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

기관 공통운영 연구용역비는 실과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

아니, 아니. 용역비말고요. 우리가 저기…… ○

기관 공통……

저기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

이제 이 부분은 뭐…… 각 읍면도 저희들한테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마는 각종 행사할 때, 뭐 완도 같은 경우 봉선동하고 자매결연 행사를 할 때 지금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에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아니, 실장님. 이 지금…… 우리 애당초 기관 공통운영비할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전에 일련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

이 부분……

지금 그런 것으로 쓰라는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애당초 기관 공통경비를 잡을 때는…… ○

아니, 기관 공통운영비를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사무관리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사무관리비가 초과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실 풀로 세워진…… 여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풀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실과……

이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도 들어갑니까, 출장비도 들어갑니까? ○

여비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사무관리비만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배가 늘어나 버립니까, 사무관리비가. 우리 각 실과에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만약에 결산보고를 할 때 보면 다 사무관리비가 남던데. ○

이제 이런 부분이 뭐 행사……

뭐 안 맞죠, 행사하고 사무관리비는. ○

행사도 있고, 여기에도 지금 일부는 이제…… 조직개편할 때 일부 이제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과가 생기면 과 사무관리비로……

아, 그러면 그 외에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다 나눌 것 아닙니까. 이 안에 공통경비가 과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앞전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실장님이 이런…… 그런 식으로 기관 공통운영비를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련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다가 통으로 잡아놓고, 그 사업에 이런 애로점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지금 그때하고 다르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서로 조금 의견이 좀……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그렇고…… 그 시설비에서요. 뭐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자체로 한 것입니까? ○

시설비……

일출공원 포토존이요. ○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이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 당초에 이 예산이 포토존 설치하는, 만든…… 포토존을 만드는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 설치할 때 비용부담이 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기 기획예산실에 공모팀이 없죠? 각…… ○

공모팀이 있습니다. 공모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팀에서 추진…… 그 사업부서로 안 내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는? ○

아니, 기획예산실 타실과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 이것 지역개발과에서 다도해 그 경관담당이 있으니까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어느 것은 주민……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어느 사업은 사업부서로 내려주고. 어느 사업은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하는…… ○

사업은 이제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좀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구먼. 우리 순수 군비로 그렇게 하는 것…… ○

예,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왜 이것을 꼭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계가 있는데? ○

공모지원계에서 이제 군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템 사업을 받아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뭐시기에…… 저는 처음 봤는데, 지금 이것을…… ○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저기 기획예산실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것이 기획예산실에 있다고 경제산업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그 공모사업이. 아니,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처음에 8,000만 원인가 예산을 갖고 있다가 다시 1억으로 늘려가지고. 그 사업이 경제산업과로 넘어가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인데…… ○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우리 직원 신규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규시책 사업 중에 하나를 건축과 재정기부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저희 실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전년도에 해가지고. 완도타워에서 그 설치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데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데크 부분이 내년도에 전면교체 대상지여가지고. 그 저희들은 이제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데크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을 해서 데크를 교체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소만, 최소 13평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 것은 잘 알겠고요. 지금 그런 것이 진행사항이고, 그것이 왜 기획예산실에서 시설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 공모팀에서 하고. 또 그때 김광호, 지금 문화체육과에가 있는…… 거기 담당이 할 때, 거기서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 (″김광호가……″ 하는 주무관 있음) 경제산업과로 다 넘어갔는데, 그 업무가 경제산업과로 싹 넘어가가지고. 제가 위원이니까 그것 잘 알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같이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이렇게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국비 뭐시기인가. 주민 뭐시기인가, 전부 경제산업과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이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경제산업과로 넘어간 그 사업……

전년도에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또 해가지고. 내일 모레 약산에서 전복한 것하고 저기 중도리 된장공장하고. 저기 신지 동고리, 그런 것 싹 해가지고. 아니,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위원 아니었습니까? (예) 주민 공모사업. 이것은 전혀…… 뜯도, 보지도 못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돈이 한 2,200만 원인데. (″별도사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공모했던 사업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공모를 했소? (″이것은 지금 직원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김광호 계장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받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김광호 계장이 직접 하다가 저희들한테 인계인수해주고.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느닷없는 것이 올라와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뭐 또 다른 위원님들, 실장님한테 물어볼 말씀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체크했다가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보십시오. 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

예,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833억 5,695만 원에서 15억 9,014만 3,000원이 증액된 849억 4,709만 3,000원입니다. 먼저 149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의원발의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에게는 매월 5만 원, 보훈대상자의 미망인에게는 유족수당으로 매월 5만 원, 그리고 사망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704만 원에서 봉급과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2,9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노인복지사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당초 2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반기 11월경에 15개 기관 종사자 150명이 워크숍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아래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한노인회 제1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당초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입니다. 종합복지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군내리, 중앙리 남경 (청취불능) 중앙리 경로당, 그다음에 완도읍 군내리 2층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종합복지회관 증축 개보수 사업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지금 주변부지 매입비로 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증축공사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5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6억 9,460만 원입니다. 이것 지원배경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올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의결되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302개소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완도군 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감리비로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금요양원에 치매전담센터를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완도 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비로 1억 3,524만 7,000원입니다. 전문요양원이 대신리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가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비오고 그러면 지붕이 새서 지붕, 그것 씌우기 공사고 방수, 페인트. 그 다음에 천장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기는 고금요양원 정비보강 사업입니다. 거기는 8,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시니어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경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생활시설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청에…… 거기는 입소시설인데요. 청해…… 고금요양원, 완도전문요양원, 늘푸른집, 보길 로뎀의집, 생수의집, 금일 소망의집, 뭐 청산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공중목욕장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당초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중목욕장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공중목욕장 용수 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 1,500만 원을 하고. 청산면의 공중목욕장이 온수탱크를 교체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아래 노인목욕비 지원은 당초 2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다 편성하지 않고, 어차피 이것은 하반기에 또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인 1인당…… 아니, 그 1인당 월 2매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8월 2개월 쉬고, 1년에 10개월씩 20장…… 한 사람당 20장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122세대 정도가 되는데, 저소득 조손가족…… 가정에 월동기 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금년 5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전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산작업 보조인력 3명 인건비로 1,246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1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다문화가족 산모가정에 자국출신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산모 증감에 따라서 당초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산모도우미를…… 상반기에 산모가 5명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산모 출신지를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새터민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6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대상 어린이집이 2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휴원을 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기설치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23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설치비는 우리 국도……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어린이집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대한노인회, 그 당초 기정액이 7,000에서 8,000으로 늘어난 그 과정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아, 이게 대한노인회……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은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 1년은 군에서 전부 한꺼번에 이제 모여서, 군에서 12개 읍면의 노인들을 전부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읍면별로 했고, 올해는 군에서 할 계획인데. 이게 노인 분들이 좀 늘어나고, 또 그 뭡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식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여기 완도읍에 나오실 때 필요한 여비,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드네요. 모여서 하는 게? ○

아닙니다. 읍면에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3억 2,000.″ 하는 주무관 있음) 3억 2,000…… 전체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죠.

많이 들죠? (예) 그래서…… ○

아니, 아니.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들죠. ○

예, 당연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그 배정된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그런데 나는 이제 이것을 왜 묻느냐면 왜 1,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을까. 말 못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여기 그 항일운동…… 약산 항일운동이요. 보니까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국비가 없어진 것입니까? ○

아, 약산이요?

예. ○

아, 거기 5억 8,600만 원이…… 이중에서 재원을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뭡니까, 군비를 5억 6,600만 원을 저기……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추진위원회에다가 자본보조를,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아니, 국비가 0으로 되어 있어서. ○

국비는 0이 아니고 그 2억 몇 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이요. 완도 어린이집. 그게 아까 25개라고 했죠, 어린이집이. 완도 어린이집, 아까 25개라고 안 하셨나요? ○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아니, 그 공기청정기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CCTV가 다 되어 있는가요? ○

예, CCTV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가 다요? (예) 아니, 요즘 하도 이슈가 되어가지고. 아동학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에서도 그 어린이집에 그 통학차량 같은 데에다가…… 지금 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앱을 깔아가지고 앞뒤로 핸드폰을 갖다 대야만이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 안 들고, 한 2~30만 원…… 1대에 2~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승합차 1대에. 그 저기 연구해 보면…… 혹시 그런 것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동두천 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애들을 버스에다가 실어 나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주의가 있어가지고. 기사는 “나는 무책임이 아니다. 시동만 끄고 키만 어린이집에 갖다 주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인솔교사는 애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정신없어서 그냥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내려가지고, 애가 차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질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실태파악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다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제부터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미리 좀, 그런 것 좀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저희들,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정에…… 163페이지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그 부분이 144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펴보고. 굳이 반환할 필요가 있나, 단돈 얼마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이것은 `17년도 작년 예산인데요. 여기 반환금에 관한 것들 전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원래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액수에 맞게 세운 것은 아니고, 대강…… 대강이라기보다는 예년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 편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도비보조, 국도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림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지. 직원들, 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게을리 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60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아까 어린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10월부터…… 아니,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9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7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국비, 도비해 가지고 이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인건비로 쓰라고. 아, 그것은 사전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뭔가요? ○

아, 지금 완도읍에 인력이 너무…… 아동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읍면에는, 사실 완도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없습니다.

심리치료인가요? ○

예?

심리치료, 거기인가요?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 신청…… 수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조사,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도 하고, 소득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조 인력을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력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야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

예, 3개월 쓸 예정입니다.

지금 완도읍에 보면 아동심리치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원생들이, 원생들이라고 하나요. 어린이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요? ○

그것은 지금 우리…… 이번에 심리치료, 심리치료가 있습니다마는 뭐 모래치료, 미술치료, 뭐 이렇게 언어치료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그 전문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옵니다. 완도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나 대도시권에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그냥 해주고는 합니다마는 사설도 이렇게 이번에 또 등록도 하고 그때 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했고. 보통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뭐 이런 데에서 우리 군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력 사정상…… 군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불러와서 일주일에 두 번, 많아야 두 번. 막 이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 군 행정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들을 거기에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뭡니까. 지적장애아라든가 좀 미숙된…… 그런 언어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도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의석에서 - 저 한 가지……)

예,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그 공기청정기요. 제가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공기청정기보다는 제습기를 사주시면 노인당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완도는 아직까지는 공기가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틀어놓으실 것 같고요. 에어컨도 사줬지만 안 켜놓은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그런데 제습기를 사드리면 이렇게 장마고 그럴 때 엄청 그…… 바닥이 다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미끄럽고 그렇거든요, 습기가 차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려해 보십시오. 제습기가 나는 참 좋을 것 같아요 ○

예, 그것 지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뭡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완도라고 해서 자유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세계…… 우리 보면 뭐 서울이나 완도나, 뭐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저기, 뭐야. 청정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허궁희 위원님.

예, 업무가 하도 광범위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네요. 157쪽, 노인목욕비 지원에 관해서 그 섬 지역에 있는,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똑같이 그냥 뭐…… 여기 티켓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

아니요, 아니요. 티켓으로만 지급합니다.

티켓으로요? ○

예,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은 예산집행이 안되죠.

예, 안되죠?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나이를 드실수록 더 잘 씻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쪽에 더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

우리가 1매씩 지급하다가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아니, 아니. 올 1월부터인가 2매씩 지급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 4매 정도까지 해도 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군민들이,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하는데. 목욕탕이 없는, 그런 도서낙도 면들은 솔직히…… 그 뭡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또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

그러니까 많이만 준다고 해서, 다 소진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갖고 계시다가 1년이 아니라 4개월만인가, 3개월만인가. (

의석에서 - 3개월 만에 1매씩……) 예,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면 저 노인들이 아들 갖다 준다, 며느리 같다 준다. 너희나 많이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아니, 제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도서지역에 목욕탕이 없어서 못쓰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혜택이 똑같이 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 다른 군은…… 제가 예로 봤을 때 목욕을 안 하시면 미장원도 갈 수 있고, 이발관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완도는 딱 목욕만 정해졌죠? 다른 군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미장원도 가도 된대요. 또 목욕탕도 가도 된대요. 아니, 저기 이발관도.)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우리……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노인들한테 좋은 제도로써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이·미용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할 때 불쑥불쑥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 분들이 있으니까. 최정욱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 목욕탕…… 아까 목욕, 그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실적이랄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랄까. 그리고 섬 지방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예, 이동목욕차……

실장님,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질문답변 하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기 과장님, 이것까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동목욕차량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기사 1명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1명 있어 가지고, 각 읍면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을…… 이렇게 봉사를 다니시는, 다니는데 한 달에 한 2건 정도씩 실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저쪽 금일 쪽에 2번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건에서 5건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었나 해가지고. 혹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더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해가지고 지금…… 예산상에는 없어도 한번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

예, 부족하면 편성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49쪽이요. 약산 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해가지고, 정부 직접지원해가지고 정부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단체한테 우리가 전체 주는 것입니까? (예) 재원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예, 당초에 국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운영할…… 사업할 사항이 아니다. 추진위원회에도 재원이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하면 우리 군비도, 우리 예산계에다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거기, 약산 항일운동 기념사업비로 이 돈을 준 것입니까? ○

김현란 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재원이전이…… 민간보조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목변경이 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뭐한 것입니까? 이것 목변경도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그 국비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는 주무관 있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 사업 자체가 보훈처에서 국비를 본인들이 군 지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직접 보조사업자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도 그러면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예, 민자사업으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사업……″ 하는 주무관 있음) 이 돈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약산 항일, 그 기념사업에서 원하는 것이. (″2억 4,200은……″ 하는 주무관 있음) ○

아니…… (″정부에서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추진위원회에 주고. 우리 군에서는 5억 6,600만 원을 저희가 (청취불능) 약 8억 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무관 있음)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 부지 값하고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다 들어가 있죠. 아니, 아니…… (″원래 부지 땅은……″ 하는 주무관 있음) 매입은 별도로 했고요.

나중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고요. 저기 과장님. 여기 완도군 종합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이번에 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

거기 조그마한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지금. 그것 넓은 땅은 아닌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지매입비에다가 거기에 그…… 주변정비하고 조경 (청취불능)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앞에 함평식당, 거기 산 것이 아니고. ○

예, 거기 말고요.

그것을 사보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증·개축이 들어오고…… 이제 준공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개축은 지금 7월 말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중앙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 부분이 그쪽을 이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급식시설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100명이 넘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내부 보수비용이 약 한 3,500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매입비는 복지…… 그 증축된 부분에 뒤로 돌아가다 보면 한 1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541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비…… 포장하고 배수로하고 하는 부분이 3,000만 원……″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뭐시기 증·개축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아, 증·개축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건물매립비는 또 따로 있고, 감리비도 따로 다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7,000, 8,000되는데…… ○

요즘은 뭐, 감리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과장님. 15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완도전문요양원, 여기 국도비해 가지고 이것 해놨는데. 지금 우리 다 안 끝났죠. 보수기간이, 하자기간이. 이것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해 가지고, 그 시설준공도 하기 전에 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고. ○

그게…… (″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하고 전문요양, 현재는 전문요양……″ 하는 주무관 있음)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예, 양로…… 양로원이 아니고……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양로원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로원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아,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에 284억 2,550만 6,000원보다 4억 3,029만 1,000원이 증액된 288억 5,5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미행정 업무편람 제작비 3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 1억 2,000만 원. 다음 174쪽입니다. 시책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18년도 신규임용공무원 직무연찬 워크숍 경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포상금으로 군정혁신 우수부서 포상비 390만 원. 다음 175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조직개편 등 행정통신망 이설 공사비 5,200만 원,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업비 1,750만 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농촌 유학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77쪽입니다. 경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농촌 유학센터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예, 173쪽 행사운영비에서요.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

그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 100명씩 해서 한 4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0명이…… 쉽게 말하면 워크숍 형식이죠? (예) 그런데 그 100명이 4번 가는 거예요? ○

자체……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원네스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보성 뭐…… 이런 데에 가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당일입니까, 아니면 1박 2일…… ○

1박 2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 4회 한다고 하셨는데 4회 동안 1억 2,000만 원이 다 들어갑니까? ○

인원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은, 그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선박이라든지. 또는 축양장, 이런 데에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선박은 따로 이렇게 구축망이 안 되어 있는가요? ○

예, 이렇게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선박들은 어중간한 데는 다 구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여기다가 그 축양장이나 양식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식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것인지…… ○

그…… 아,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양장이 아직……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이 KT가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몇 군데나 안 되는가요?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쪽, 배상금이 기존 1억에서 2억…… 2,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상금이라는 것은 뭐, 소송을 걸어서 졌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

예, 저희들이 소송에 졌을 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뭔가 일을 좀 잘못 처리했다든가. 이래서 지는 것 아닙니까? ○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고의성이 없이 그냥…… ○

그래도 일단 배상금을 들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것 아닙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73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가지고. 애당초에 1,600만 원인데 3,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분들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

금년에 모범공무원을 저기 호주,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마 270만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그러면 갔다 왔습니까, 지금? ○

예, 금년에 다녀왔고요.

다녀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당초 본예산 1회 추경에도 전부 다 공무원들, 다 해외연수 그런 것 다들 있잖아요. 지원이, 여기 애당초에. 아니, 왜 산업시찰…… 산업시찰로 해가지고 1,600만 원이나 되었다가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렇게 3,2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

아, 이것 1,600만 원은 상반기 것이고요. 하반기 때 퇴직예정 공무원이 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퇴직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목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홍래 집행부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것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 해가지고 ‘대통령 포상 또는 군수가 거기에 상응하는’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대로 그대로 잡아주면 되지. 산업시찰로 해놓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실제 내용은 퇴직공무원인데 부기상 모범공무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 관련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바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 조례를. 대통령상을 받든가, 아니면 군수가 그에 상응하는 표창을 주면 보내게끔 했잖아요. 그전에 못 보내가지고,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을 못 보내가지고 해외시찰을…… (예) 그러면 목을 그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저기……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부기는 따로 있는데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

그 부기가, 이 부기로 바로 잡았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정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공직자 힐링캠프라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왔소. 우리가 공무직이고, 그 일반행정직들이고 싹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1억 2,000이라고 올라오면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지금. ○

이게 기정예산에 보면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은 것입니다, 안 잡았고. 저희가 400명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해년마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예산계장, 없소? 이것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1회 추경에도 없소? ○

김현란 예.

그러면 갑자기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아마 그 조기집행,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예산 수급상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애당초 2회 추경에 없었죠, 이유가.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2차 추경 안 했으면 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것 없었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뭐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주민……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것입니까? 지금 완도군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완도읍에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고금하고 약산……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 읍면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까? ○

그 고금하고 약산은……

이것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발전 위원이에요, 뭐예요. 각 읍면에 있는 것.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나가잖아요, 교류협력팀에서. 지역발전협의회인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주민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발전 위원들은 수당이 별도로……

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지원이지. 다른 것이 지원입니까? (″읍면에서 별도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안하고 읍면 뭐시기로 나갑니까? (″예, 읍면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갑자기 이것도 못보던 것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 우리 사물인터넷하고 관광지 와이파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느 어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까? 도하고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

도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만 도로 납부하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아니, 몇 %, 몇 % 이렇게 써져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700만 원…… 9,700만 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

도에서 합니다. ○

도에서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물어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성 위원님.

173쪽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해 가지고 1식이 1,352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우홍래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5.18 민주유공자는 9분이 계시는데요. 완도읍에 5분, 신지면에 3분, 약산면에 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월 13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도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총괄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은 109억 6,768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으로 6억 5,0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16억 1,8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의료원 환자진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지원 시설비입니다. 노화보건지소 주차장 조성 공사로 6,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화 넙도보건지소 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한방 난임치료비 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모자보건 사회보장 적수혜금입니다.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로 일시금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양육비 분할금 7,200만 원으로, 총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지역사회 방역 소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대상포진 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8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최정욱 위원님.

예, 그 305페이지입니다. 약품…… 의약품, 약품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9,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늘어가지고 약품 소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환자가 늘어날 것을 그전에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아니, 작년 대비 몇 %나 늘어났습니까? ○

퍼센테이지로는…… ○

김현주 진료담당 김현주입니다. 제가 아까 %로는 표시는 안 해놨는데요. 진료 연인원이…… 보건의료원이 전년대비 6월까지 해서 3,859건에 대한 진료 실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3,200 정도가 전년대비 수익금이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내용은 315쪽이요. 그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에 관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읍면에도 하나씩 보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데 가끔 이게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리를 업체에 의뢰해서 자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저도 마을책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보건소에 가면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 같은 데는 한번 고장 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육지에서야 급하면 가고…… 보건소로도 갈 수 있고, 서로 연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고 계신지. ○

이번에 지금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요. 읍면에 새기계를 사서 보내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대 정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요. 상당히 예민한 기계라 그런지 한번 쓰고 안 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용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도서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육지…… 이렇게 연륙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보건소로 가면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올해는 이렇게 비가 덜 오니까 모기가 좀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는 상당히 이것을 마을에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저도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약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더구나, 가뜩이 애를 안 낳는다고 난리인데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700만 원 돈이라는 것이 다시 반납이 되고.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3,000 (청취불능) 돈이 그냥 다시 반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를 너무 안한 것일까.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사업인가. 그것을 좀 변경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가. 거기에 따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지금 3,500이 나왔다면…… 남았다면, 반납을 했다면 한 얼마 정도 이게 나옵니까?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요. 그 바우처에다가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그 건강관리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강관리사가 완도군에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건강관리사를 양성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꼭 그 부분들은 더욱더 신경써가지고 반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김양훈 위원님.

예, 316쪽. 반환금 문제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다 반납액이 나왔는데요. 그 모자보건사업은 혹시 여성들 경부암 백신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상관이 없어요?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을 그쪽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국비는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관계…… 예산 이렇게 하는데 관계계장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무리 추경,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우리보고 예산을 어떻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 관련된 담당 계장들만……″ 하는 주무관 있음) 그렇게 온 거예요?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25억 5,83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4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산민원 관련 전자허가증카드 구입입니다. 전자허가증카드 구입비로 1,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도군 어업허가는 현재 1,304건으로 허가증카드는 건당 2장씩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전국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전자허가증카드 2,200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의 도로명주소 안내용 명판 확충사업비 2,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정부합동평가 목표량 달성을 위해 군비 1,199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동사업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4동, 동백아파트, 남해아파트, 학림1차아파트, 세림아파트. 4동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비용으로 각 단지별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약산 한옥마을 도로…… 한옥마을 포장도로 원상복구사업으로 약산 한옥마을 포장도로 원상복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 약산 한옥마을 조성과정에서 사유지에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 철거 및 지장물 원상복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그 원상, 약산…… 188쪽이요. 약산 한옥마을 원상복구, 그 사유지에다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유지인지 모르고 포장을 했었습니까? ○

기존에 도로가 나있어서 그것을 포장했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그것 철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게 몇 미터나 됩니까? ○

한 10여 미터 됩니다.

10미터 철거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아니요, 500만 원.

아, 500만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저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그 원상복구, 이것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을 하는 것이죠? ○

예,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면서 이 정도 들어가면 포장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액수,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과장님은 10미터 간다고 했는데 10미터 원상복구를 하는데 뭐 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몇 십만 원 안이면 되는데, 그것 철거하고. 장비야, 하루 들어가고 하루 뭐하면 그러는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배는 더 들어가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 부기를 좀…… 개발하면 안돼요? 이런 것 원상복구해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라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이게 뭔 낯짝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진짜 이런 예산들은……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과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사업 목에, 시설비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각각 2억 7,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감하고 통일해서 부기를 정정해서 완도 죽청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부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민간…… 위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완도군 새마을가족하고 어울마당 행사에 당초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인데 행사가 작년에 해보니까 2,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사 자녀 장학금이…… 이번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15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50% 부담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원이전을 자본보조…… 자본보조사업을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특과 도비, 군비를 재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와 도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6,250만 원, 군비 6,250만 원해서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 업체 손실금 보전으로 지금……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당목에서 완도까지 버스 단일노선 1,300원. 단일요금 노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해서 나온 보전…… 손실금 보전금액이 약 3억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 원을…… 증가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택시미터기 교체사업에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교체에 1,000만 원을 증가해서 3,000만 원. 그리고 경관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 갈매기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에 1,200만 원이 증가된 3,6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400만 원이 증가된 2억 4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250만 원이 증가된 9,750만 원, 도로변 주정차선 도색에 1,5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교체 및 신설에 1,0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등에 3,0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 보조신호등 신설 및 보수에 1,0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 그리고 금일 화목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보길면 부항리 임시 주차장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버스승강장 동장군 대피소 설치에 9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지특이 지금 삭감돼서 그 지특보조금 3,000만 원을 군비로 자체편성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총 5,000만 원을 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에 지금 당초에 2015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발생 이자가 기정액이 1,382만 2,000원이었는데 정산한 결과 86만 3,000원만 반납이 현재 돼서 1,295만 9,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4,635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20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신설로 2,63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많이 신규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융자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 융자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3명에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 편성이 됐기 때문에 총 27…… 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7년 지원분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6,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전체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4억 4,901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198페이지,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업체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합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1회 뛰는데 업체에 얼마 보조금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부권 주민…… 완도읍 경제권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 일환으로 지금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 작년 12월 중순부터 고금……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다음부터 지금 현재 버스요금 체계가 3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목에서 고금…… 석치까지. 고금 석치에서 신지, 완도까지 이게…… 버스요금 세입 체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일화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함으로써 당목에서부터 약산 장용리, 고금 석치. 석치에서 신지, 완도 군청 앞까지 이용하는 그 버스……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에 손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1,3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실 보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실제 그 운행구간에 대한 버스들에 대한 이용객 수. 그리고 운영비, 그다음에 회사에서 비용 하는 모든 시설장비 유지비, 모든 부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용역기관에서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온 시점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두 사람 싣고 올 때도 있고. 너무나 지금, 지금 뛰고 있는 그 횟수가 너무 많지 않냐. 그냥 군에서 너무 헛돈만 날리고 있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용역은, 뭐 1년이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인원들이 지금 몇 시에 뛰는가. 뭐 아니면 그런…… 장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일반…… 또 공휴일에는 사람이 관광객들 때문에 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말고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용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25회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25회……

그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혈세가 막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버스가 어민들 다 오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돈이 투여가 되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 한두 명 싣고 거기서 막 오는 여건들이 허다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니까. 거기 편성은,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더 명확히 용역을 한 번 더 주든지. 어떤 부분들의 버스요건들하고 한 번 더 갖춰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 부분에 다시……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5회를 하는 것은 지금 당목에서 금일. 그다음에 당목에서 생일 가는, 그 배편의 시간표하고 맞춘 것입니다. 맞춘 것이고 여기에 사람에, 손님에…… 우리가 손님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보전이…… 손실 보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청취불능) 준공영제 비슷하게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시간대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금 읍에서 고금이나 약산을 가는 다른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부분을 여기다가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당하게 지연이 되고 그런 사례를 막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줬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예, 여기 197쪽에요. 사회적기업이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이런, 무슨 사업을 보조해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저희 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을 (청취불능) 해서 예산 지원을…… 운영비나 사업,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신 분들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그 등록이 되면 어떤 조건을 거쳐야 만이 되는가. 그런 것은 알 수 없을까요? ○

별도로 그 사회적기업 등록절차라는 것이…… 지금 고금에도 청해진미라고 쌀을 한…… 그 사회적기업으로, 특산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회적기업이 개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엄청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보조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다 개인 사업이 되고 있어서…… 잘 좀, 진짜 검토 좀 잘하십시오. (예)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관등 신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경관등입니까? ○

이것은 우리 지금…… 교통신호 경관등입니다. 그 커브 같은 곳, 위험한 곳 이렇게 위험표시…… 이런 등을 표시하고 그런……

우리 가로등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그 반사경 옆에다가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불빛이 반사돼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담당 이정국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부재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차 추경예산액 10억 3,609만 2,000원을 포함해 165억 7,060만 1,000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자원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걷고 싶은 길 안내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KTX열차 및 다중집합소 홍보로 해서 400만 원. 행사운영비 중 관광홍보전 및 박람회 참가로 해서 500만 원했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비 6개 읍면에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행사운영비입니다. 가을 여행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PD, SNS기자단 등 팸투어해서 4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을 여행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PD, SNS기자단 등 팸투어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10주년 기념사진촬영집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 슬로시티학계에 따른 주민교육 강사비 지급 300만 원, 슬로시티 인증 우수업소 표식 제작 500만 원, 관광기념품 진열대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청산 미항길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청산 파시거리 옛모습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운영, 관광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관광홍보 전시용 특산품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정완도 가을빛 홍보 광고비 지불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관리 시설비입니다. 페이지 수는 213페이지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도로확포장공사 편입 토지보상으로 해서 5억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900만 원. 보길 망끝전망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해서 5,000만 원. 청산 방문자센터 방수공사로 해서 3,000만 원. 해상케이블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목 변경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감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입니다. 시설비,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목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 조성입니다. 시설비,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서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가고 싶은 섬 여서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목 변경을……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을 감시키고 시설비에다가 2억 원을 플러스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수욕장 국유지 대부료로 해서 5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제1주차장 임차료로 해서 1,100만 원. 물놀이 시설운영 장비 임차료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임차료는 공공운영비에서 감시키고 임차료로 (청취불능)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설치 신규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청산 신흥 해수욕장 모래 보충사업으로 해서 5,022만 원입니다. 약산 가사 해수욕장 데크시설 공사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무활동, 관광정책과 시도비보조금 환금입니다.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자반납으로 해서 1,0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자반납으로 인해서 51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215쪽에 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차장 임차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

제1주차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그 협의되어 가지고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아니, 해마다 그러면 줍니까? ○

예, 1년마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차비에서 받아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전부 군비에서 줍니까? ○

군비에서 지원을…… 그전까지 주차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받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갈꽃섬 오감학교요. 이것은 어디다가, 장소를 어디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214쪽……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는 노화 북고리 전복체험마을을 여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만 원은 지특사업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 그런 것은 계획이 아직 안 섰고요? (″아니, 지금 계획은 사업비…… 총 사업비는 21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군비가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게스트하우스가 한 10실, 방이 한 10개 정도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전복역사관, 또 우리 편의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전복체험장, 그다음에 치유의 숲. 이런 쪽에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하고 개발구역 지정 용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213쪽입니다.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 목 변경에 대해서 소안 주민소득 발굴운영 지원사업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다는 소리입니까? ○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할 계획은 무슨 물품…… ○

소안항 매표소 옆에 우리 그…… 가고 싶은 섬 소안도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풍경카페 및 특산품 판매장을…… 지금 한 20평 규모로 시설하려고 지금 설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고요. 거기에 따른 안에 그 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운영은 마을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아, 그러면 그 동네가 여러 군데가 복합되어 있는데. 무슨 동네에서…… ○

거기는 저기 이목리……

이목리 소관입니다, 거기가. ○

예, 그래서 이목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설명회 때 그 부분들까지 다 짚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김양훈 위원님.

예, 215쪽.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 그 모래보충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조봉흠 예, 청산 신흥리가 해마다 모래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가에 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좀 모래를 포설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가 왜 유실이 됐는가,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조봉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밀하게 잘 살펴보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원인도 모르고 모래만 계속 갖다 자 또 없어지면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조봉흠 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도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잘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12쪽,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10주년 기념사진자료집에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

홍보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데에도 이것이 좀 들어가 있고. 이게 본예산 1회 추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축제를 하다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가을빛여행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 하고, 215쪽. 물놀이시설 이용료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했어요? 물놀이 시설이용 장비임차료…… ○

조봉흠 예, 군외 물놀이 시설 새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신지 명사십리예요. 물놀이 시설입니다, 워터슬라이드라고 거기에……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다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거예요?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여름이 다 지나가버리는데. ○

조봉흠 이것은 당초에 밑에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를 목 변경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아,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라고 왜 목 변경을…… 상수도 사용료 그대로 해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임차했어요, 장비? ○

조봉흠 상수도……

그리고 장비, 그것은 우리가 다 그전에 해줬잖아요. 아니, 상수도 사용료가…… 어떻게 장비임차료가 되는가. 장비임차료 전혀 안 맞는 말인데. ○

조봉흠 상수도 (청취불능) 상수도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러면 그것 물차로 갖다가 부어요? ○

조봉흠 아니요, 아니요. 해수로 바꿨습니다. 해수로 바꿔서…… ○

그 해수욕장에 관로를 회수를 해가지고 바닷속 물을 끌어다가……

그랬을 때 뭐 상수도밖에 안 들어갔구먼, 뭔 장비임차료라고 해 놔. ○

거기에 이제 펌프 같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 목 변경도 하기 전에, 예산도 하기 전에 써버렸다는 말이구먼요. ○

조봉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다 설치해 가지고 물놀이…… 그 워터파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물을 어디서 대요? 어디서 대가지고 워터파크 시설을 운영합니까? ○

조봉흠 해수욕장 물을 지금 해가지고 사용……

아, 그 사람이 물을…… 퍼서 해요, 아니면…… ○

조봉흠 써버렸……

써버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예산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됐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

조봉흠 이것은 지금……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조봉흠 헬스케어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당초 여기 신규시책으로 해서 10개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금액이, 이게 부족해 가지고 개수 좀 늘리고 해서……

그 비치바스켓이 어떤 거예요? 모르겠는데…… ○

조봉흠 비치바스켓…… 그 해변에 놓고 앉아서 해변에서 좋은 공기도 이렇게 마시고. 좀 누워있는, 그런 누워있기도 할 수 있고 바람도…… 뭡니까, 햇빛도 가려주고. 그런 의자형태, 뭐 침대라든지. 이런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에 있는 의자입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

조봉흠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인데 왜 추경에 넣어버렸어요? ○

조봉흠 당초에 10개 하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3,500을 추가해서 5,000만 원해서 (청취불능) 다시 하려고 지금 추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예, 최정욱 위원님

223쪽입니다.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전부 다 군비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됐네요. ○

예, 긴급보수기 때문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돌발피해가 발생을 하면 긴급히 보수를 하고 이후에 이제…… 그 도에다가, 국가에다가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그 국가지정문화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쉽게 말해서 주도라든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나무가 쓰러진다. (청취불능)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문화재는 일단 긴급보수비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먼저 긴급보수를 하고. 이후에 청구를 해서 (청취불능) 국비는 문화재청, 도비는 전남도에다가 청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군비로 3억 5,000이 다 들어갑니까? ○

아니, 군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특입니다, 지특. 여기는 지특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앞에가 (청취불능) 안 써져있는데…… ○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알겠습니다. 글씨가 조그만 해서 못 봤습니다마는……

예, 박재선 위원님.

예, 과장님. 보니까요, 보길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요. 예산액이…… 기정액이 5,000인데 뭐 때문에 1,000만 원이 깎였습니까? ○

아, 당초에 저희들이 토사를 매입해서 성토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노화에가 저기…… 구도, 연륙교 공사를 하면서 사토가 좀 많이 나와서. 지금 사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취불능) 지구에 배수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사토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토를 갖다가 복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감액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바로 시설까지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토사까지, 토사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토사들이, 그 사토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쓰다보니까……

그 사토는 노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그 22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 밑인데 소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공사로, 그 6억짜리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이 앞전에 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예) 지금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하셨습니까? ○

지금 그쪽에, 당초에 그 면사무소 앞에다가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인 소안면 의견이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 또 소안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줬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그냥 지금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제가 소안도를 해봤을 때 이것 전천후, 그것도 다른 데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지금 소안도에서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그…… 원래 취지는 노인회관 앞에다가 거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앞에다가 지어버리면 노인회관까지 다 잘못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노인회장의 개인 뜻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부지를 확보했던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봤으면, 기세워던 부분을 한꺼번에 없애버린다는 것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조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 없애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즘 복지정책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안면장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금년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려고 한다고 소안면장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한번만 더……

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2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집행액 중에 남은 것이 1,600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장섬을 가면 앞에 안내판이 쓰러져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보여서 지금 말씀을 한번…… ○

아, 이것 당초에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 사업들은 저희들 임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하면 당초 설계대로 다 공사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반납을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나머지 도비 부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다른 데에 이렇게 돌려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받기 때문에…… 딱 그 설계된 그 금액을…… 그 금액 이외에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그 안내판 여건, 쓰러져버리는 그 부분들은…… 아니, 미관상…… 옛날 같을 때나 지금은 아주…… 같아가지고 그 할 계획은…… ○

이번에 이제 긴급보수비 예산 1,000만 원씩 각각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청구를…… 일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궁희 위원님.

예, 역도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역도…… 현재까지는 우리 완도출신들이 상당히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가 싶어서 한번…… 계획을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지금 역도는…… 지금 중학교에 (청취불능)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완고에서 그런 이양재 선수나 이렇게…… 그런 선수를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완고 출신 애들이 우리 실업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저도 후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신입생들이 없어서 아주 우리 그 중학교…… 지금 그분 직책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크게 성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옮겨야 돼요, 완도중학교로. 그랬을 때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능한 (청취불능) 양쪽의 감독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유명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완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고 예산파트에다가 하나 물어볼게요. 22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특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

김현란 예, 이것은 국비사업을……

아, 국비사업이어도…… ○

김현란 예, 가능합니다.

이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 옛날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일 무슨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장 시설로 해가지고 지특이든 국비든 우리 군에서 절대 이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특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 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특이면 되고 군비는 안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

김현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 누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특을? ○

김현란 이 지특사업은 이제…… 그 군비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 지특사업을 누가 받아가지고 온 거냐고요. 우리 군에서 받아온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뭐 보길중학교 동문에서…… 아니면 다른 누가…… 옛날 금일초등학교 내려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에요? ○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 박현호 도의원이 계실 때, 아마 도하고 이야기해서 지특을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해도 되고 우리 군에서는 안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금일 무슨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하고. 우리 군 예산서에서 이것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 그런 지특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놔버리면 우리 위원들보고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지금. ○

김현란 이제 그……

이것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

김현란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되죠, 삭감해도? 지특 아니고 국비라도…… ○

김현란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저절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삭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청취불능)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군비가 반영됐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국비 뭐 얼마……

아니, 그것은 잘 아는데. 그때 금일도 매칭으로 저기 국비를 갖다가 좀 갖고 와가지고 해갖고, 그 핑계로 해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 예산서에는 절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안 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지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도의원들이 하는 것은 되고, 왜 매번 우리가 예산하면서 합니다마는 군의원들은 하는 것은 안 되고 도의원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서에가 뒷장에 보면 성립전으로 많이 나와 있던데. 앞전에 예산결산할 때도 성립전 절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또 성립전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

김현란 아무튼 이 예산은 저희 군비 부담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지특이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

김현란 저희가 삭감하면……

또 도에서 패널티를 먹여요,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

김현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저희 군비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만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나 가가지고…… 요즘 저기 도지사가 완도분이 되니까 도에 가서 도비 몇 천 가지고 와가지고 국비…… 군비를 여기다가 플러스해버리면 된다고. 요즘 일반인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우리보다. 그것 어떻게 예산계에서 감당하려고 합니까? 도비가 아니라 2%나 20%나 주고 80% 군비 넣으라니까…… 언뜻하면 도지사한테 전부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던데 지금 완도사람들이…… ○

김현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학교에…… 학교 시설물을 지원하는……

아니, 그러면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군으로 갖고 와서 이러냐는 이 말이에요. ○

김현란 그…… 일단 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신청하고. 이 예산을 이제 학교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비가 이렇게 추가로 매칭을 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지특이 됐든 국비 몇 %가 됐든 지특 100%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당시에 예산을 보신 분들은 그것 일부러 전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개발과에는 임규정 씨가, 임규정 계장님이 그때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인가 그랬을 것인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기억력 하나는 좋습니다, 예산계장님. ○

김현란 이런 사업은…… ○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군비, 이런 매칭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환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교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된 데도 있고 맨땅에서 바로 그렇게 먼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특이라든지, 이쪽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들을 좀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처럼 이야기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 이번 예산안도 이렇게 하고. 저번 예산안도 저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나도 뭐 지특이 없고 이렇게 써져있어서 보니까 우리 김양훈 위원님이 말하는 듯이 밑에다가 ‘지’라고 작게 적어놨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야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같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