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4,677억 1,242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5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89억 968만 9,000원로 234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274만 원으로 12억 9,6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 반납액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489억 96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4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 증가 등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이자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그 외 수입 증가로 5억 5,5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교부된 2017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 132억 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4,354만 9,000원, 소방안전 교부세 증가분 1,630만 원을 포함하여 140억 6,7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2,383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억 1,09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34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52억 4,885만 4,000원, 공공시설 및 안전비 7억 2,943만 9,000원, 교육비 3,455만 5,000원, 문화 및 관광비 27억 2,457만 2,000원, 환경보호비 32억 5,050만 2,000원, 사회복지비 17억 375만 6,000원, 보건비 4억 3,08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비 49억 1,453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비 15억 5,8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7억 7,144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8,420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비는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12억 8,059만 8,000원, 물건비 16억 5,866만 4,000원, 경상이전비 30억 6,178만 6,000원, 자본지출비 134억 3,352만 7,000원, 내부거래 8,382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8억 9,011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95억 8,59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6억 2,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1,915억 2,620만 원으로 38억 6,8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52억 7,559만 원으로 117억 3,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7억 8,420만 원으로 2,9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5쪽부터 3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332개 사업에 163억 339만 7,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부터 55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8억 27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6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90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 1,555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억 4,6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4,26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6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6,207만 9,000원이, 완도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3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완도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2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편성한 후, 잉여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총 32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627억 2,443만 2,000원에서 8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1,715억 7,243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서 8쪽부터 15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