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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25

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리계획 반영기준은 취득일 경우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10억 원 이상, 처분일 경우 토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내역은 취득 38건에 9만 3,248제곱미터 175억 1,000만 원에서 72건에 13만 7,415제곱미터 245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취득재산이 34건에 4만 4,167제곱미터에 70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분재산은 1건에 1,577제곱미터에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완도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도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도군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공사, 다도해 해상 일출공원 확대 조성공사, 약산권역 거점개발사업 총 6개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별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5일시장의 시설개선 및 시장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완도 5일시장이 군내리 1249-2번지 대지 3,200…… 3,4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가 및 맞구조물 1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반영 내역은 상가 및 맞구조물 건물 취득입니다. 상가 1동에 688평방미터 및 맞구조물 1식에 2,0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사업비는 총 28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일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완도읍사무소 옆 부지인 군내리 1243번지와 1243-1번지 부지에 주차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관리계획 반영 내역에는 주차장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약 1,500평방미터이고 주차 대수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성

정명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길면에 청·장년층이 증가하면서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규수업 일정 등으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보길면 부항리 29-1번지 외 14필지로 1만 5,04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도비 5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는 다 확보한 것입니까? ○
명성

정명성문화체육과장

확보할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아직 다 확보 안 됐어요? (예) 예산은 다 세워진 것이죠? ○
명성

정명성문화체육과장

예, 도비 5억 받아가지고.

박인철위원

도비는 이제 잘 알고 있고. 그…… 어떻습니까, 미확보 부지가? 올해 안에 됩니까? ○
명성

정명성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는데 군에다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몇 필지나 지금 덜 되어 있습니까? ○
명성

정명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12필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 정도 남았는데. 거기도, 나머지 부분도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이 되면 윤선도 유적지 주차장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확보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조성이 되겠네요? ○
명성

정명성문화체육과장

이것 지금 바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지금 추경예산에 넣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부지, 그것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고 조성사업을 넣었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 해양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완도군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대비 80%의 전복생산과 해조류 양식시설의 70%를 점유하고, 이에 대한 수만 톤의 어업 폐기물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어업 폐기물을 화흥포구 등에 쌓아놓고 있어 배관상 좋지 않고 쌓아둔 어업폐기물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 해양쓰레기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약산 해동리 256번지 일원 1만 5,474제곱미터, 약 4,980평에 1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비 70%, 군비 3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폐어구 및 폐양식기자재를 선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어구 제작에서 어구 폐기까지 전생애를 관리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한 약산면 해동리 1048-2번지 토지 5,502제곱미터, 약 1,664평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득하여 해당 부지를 어업기자재 등을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시설부지 또는 어업폐기물 집하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 국비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까?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 5,000만 원 외에 국비 3억 2,500만 원이 해수부에 편성돼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옛날에 우리 신우철 군수 민선6기, 그 해양쓰레기소각장 그것 뭐시기죠?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것으로 두 번한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그것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박인철위원

아니, 이래 갖고……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것은 소각료가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소각료는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데로 선별장……

박인철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공…… 수산정책과에서 쓰레기를 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으로 어떻게 하든지 위탁을 해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생애관리센터라고 뭐 건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래 갖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위탁업체한테는 분리·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활용이 불가능한 해양쓰레기는 지금 현행대로 위탁처리를 줄 것입니다. 이제 선별하고 전처리 시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박인철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하고 막 똑같은 뭐시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소각이……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소각은 아니다 뿐인데 우리가 쓰레기……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분리하고……

박인철위원

저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이것 건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고 앞으로 추후, 차후 관리 부분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지금 이런 인력운영 관계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돼서 감용기 차량……

박인철위원

그 감용기 차량,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뭐시고……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그 인력하고요.

박인철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지도 않았던데. 업무분장에 보니까 수산정책과에다가 뭐 해양쓰레기팀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팀이, 한 팀이?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이번에 그 4명 공무직들을 뽑았습니다.

박인철위원

아, 그것 뽑은 것은 알아요.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그 뽑은 인력하고 우리 어장정화선이 한여름에는 적조시에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안에 같이 합쳐서……

박인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배를 탔는데 우리 어장정화선이, 저것도 신지로 들어가야 되죠. 저 어장정화선이 지금 한…… 배 한 척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장정화선팀을……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 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한 팀을 만든다는 것은 (청취불능)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배가…… 배는, 배가 운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배는 상시적인 인원이 미리 딱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이것 지금 생애관리센터, 이것이 이런 많은…… 물론 국비를 받아서 국비 70%에 군비 30%라고 했는데.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도 다 지금 각 어촌계에다가, 마을에다가 쓰레기…… 해양쓰레기 싹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참 말 좋습니다마는 생애관리사, 어구 생애관리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부지를 하고. 또 우리 군비를, 없는 군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서 재활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뭐 재활용이 뭐가 됩니까. 재활용이 될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수산정책과에서 한 그 스티로폼 감용기, 그것이야 이제…… 기름 값이 비싸질 때는 그것을 일반인도 쓰고 하지만 기름값이 싸고 그럴 때 수거도 안 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양, 청정완도 뭐 해가지고 해양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40억 원이나 들이고, 또 우리가 뭐 땅까지 이렇게 12억인가 1억 2,000인가 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래 갖고 한다는 것이…… 이것 꼭 해야 돼요, 과장님?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전체면적은 이번에 1억 2,000…… 땅을 부지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박인철위원

그 아래, 그 뒤에 우리 군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예, 군유지 땅이……

박인철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거기다가 원래는 지금 쓰레기, 해양쓰레기소각장 그 신안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우리 군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뒤에 우리 배정택 전문위원님이 처음에 수산정책과장할 때 그것을…… 뭐야, 신우철 군수님…… 저기 6대,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것 꼭 생애관리센터, 이것이 이래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다해 줘야 되는가.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이게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어구 생애관리센터 명칭은 거창합니다마는 실제 실내용은 선별하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버터하고, 예를 들어서 연료를 만드는 그런……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비쌀 때는 이렇게 되어 가는데. 유류값이 싸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 다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을 투자 안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순수 우리 군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비는. 그러면 이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 관리인원만 해도 10명이 넘어갈 것인데, 대략적으로. 10명 이상 넘어가고 계속 돈이, 군비가 투자가 될 것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을 뽑아놓은 대상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장정화선이 1년 내내 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바다에 지금 쓰레기 부유물 같은 것을 어장정화선이 움직이면서 수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인철위원

예, 저기 과장님. 내가 신우철 군수 들어와 가지고 지금 완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그 바다청소선을 띄워가지고 하자고 할 때는 말 방귀도 안 뀌고. 내가 그래서 그때도, 업무 때나 질의답변 때도 하와이나 사모아나, 이런 남태평양 그…… 피서지를 타이티나 가보라니까 그런 데 한 번씩 갔다 오라고 해도 뭐 콧방귀도 안 뀌더구먼. 진짜 할 짓거리들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다고요. 그것 저기 바다 환경청소선, 우리가 저기 (청취불능) 청소선 얹듯이 청소선 하나 띄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뭐 돈 안 들어가는 것은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250억 원짜리 소각로가 들어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박인철위원

그때는 500억 국비를 받아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하려다가 소각로가 들어가면 조금 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해서 소각로가 안 들어간, 이런 전처리 시설. 사전에 선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보자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방향을 약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 발생…… 소각로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 우선 민원 발생소지가 없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버려질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박인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하다못해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남은 쓰레기까지 다 처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저런 것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조금 전에 오전에 했지만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데 우리 군에서 신경 하나 써봤냐는 거예요. 군수부터 어느 누구 하나가. 그런 것에 일절 입방구도 안 뀌고 이런 것, 계속 빈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만……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얼척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빈 독에 물붓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일단 명칭만 해양쓰레기소각장으로 해가지고, 500억 딱 해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없어져버리더구먼. 지금 나보고 여기에다가, 예산서에가 뭐…… 도대체 생애관리센터가 뭐냐고 1억 2,000, 부지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할 때…… 이런 것도 딱 명칭을 바꿔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0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과장님. 의회에다가 뭐 저기…… 금방 될 것처럼 보고하더구먼. 온다간다 없이 가버리고. 갑자기 140억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국비, 군비 이래 가지고, 7 대 3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그 사업이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신안하고 제주에 당초계획에 들어있다가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 소각로가 들어가는 해양쓰레기장은 추진도 잘 안 될뿐더러 예산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조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쓰레기가 많이 완도 지역에 인근 시군에서 많이 밀려오고. 또 우리 자연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는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안 되면 소각로는 안 들어가는, 그러면 선별하고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행대로 우리 위탁처리 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박인철위원

저기 과장님, 그러면 그 수거는 누가 해요? 수거는 우리 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이제 수거는 우리 어촌계.

박인철위원

아니, 어촌계에서 하는데……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수산경영인연합회……

박인철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이고요. 우리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일률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어민들이 좀 교육도……

박인철위원

아니, 정책과장님한테 할 말도 아니지만 자조금이라는 것도 우리 군…… 뭐를 해주니까 그 어가에다가 해주면서 거기다가, 자조금 위에다가 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자조금이라는 사람들이. 몰라서 아무 말도 안하는 사람들입니까, 저기…… 저기 원인자 부담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지방비, 몇 % 되지도 않는 지방비를 가지고 전부 이런 데에다가 퍼부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과장님한테 투정을 하는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오, 이것. 내가 오래 끌고 있는데 이것 좀 생각해봅시다.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예, 해양쓰레기가 좀……

박인철위원

이것, 저것 생각해보고 합시다.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육상쓰레기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다 납부를 하는데. 해양쓰레기는 어촌계에서 어업생산 활동을 하다가 떠밀려온 것을……

박인철위원

아니, 봐보십시오. 우리가 친환경 부자다 해가지고 국도비…… 국비, 군비, 다 돈 대줘. 물건을 사는데 돈 대줘. 또 그놈 쓰레기 수거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체 다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한가. 그 본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 벼락 맞아도 좋은데. 우리가 (청취불능) 부터, 우리가 말하기 쉽게 용어로 (청취불능) 부터 또 뭐 친환경 부자 같은 것 싹 사주고 다 사줘가지고. 이제 그것 쓰고 남은 것 쓰레기까지 우리 군에서 다 그것을 군비로, 다 순수 군비로 갖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청정바다라고 그러는데 뭐가 청정…… 그리고 그분들이 수거나 잘하면. 과장님이 해봤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뭐 A라는 어촌계에 10톤 물량이 갔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거기 20톤이 있다고 합니다. 그 20톤이, 10톤이 뭐냐면 자기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도 거기다가 버려놓고 수거하라, 이 말입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다가. 그것이 현실, 실정이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소유자가 매매하겠다고 의사를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꼭 이 생애관리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지금 폐스티로폼 감용기, 감용 처리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집하장 부지도 있어야 되는데. 센터건립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업폐기물 집하장 부지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취득, 이 관계의 건은 꼭 그…… 생애, 어구 생애관리센터. 센터 짓는 그 용도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업폐기물 집하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수산정책과해가지고 얼른 업무도 다 파악했을 것인데 한 번 가서 봐보세요. 저기 약산 뭐야, 해동리 당목입니까, 그런 데도 도서개발과에서 합니까? 어구들 다 하라고 다 준비해주고. 화흥포 같은 데도 싹 해주고, 물양장 해주고 다 해주니까. 자기들 하라고.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는데 군에서 실컷 군비 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엉망 개판 만들어놓고 뭐, 관광완도, 청정완도 그러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았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하면…… 뭐 저기 여기 군수님을 찾아가면 다 오케이 되어 버리고 뭐 되어버리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괜히 투정하는 거예요, 지금. 투정하고 있어, 지금. 이게 참 얼척이 없으니까, 내가.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긍정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140억에서 지금 용역비만 이번에 뭐시기가 된 거예요?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실시설계비만 지금 내년 예산에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박인철위원

기재부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
태호

안태호해양수산정책과장

기재부 심사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공사 교환 및 처분입니다.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필지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환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1월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고시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다도해 일출공원 내에 있는 완도 군내리 산 138번지 659평방미터와 산 138-5번지 2,598평방미터 등 총 2필지 3,257평방미터에 대하여 우리 군 소유인 완도군 군내리 401-5번지 1,577평방미터 중 1,200평방미터와 교환하고 잔여면적 377평방미터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토지 소유자께서는 다도해 일출공원 내에 있는 2필지에 대해 2015월 2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4월 건축허가를 획득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2025년 완도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계속해서 건축 허가 취하 요청을 하여 취하했던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환 및 처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것 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여기는 우리 그 다도해 일출공원이 5만 1,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구역을 57만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확대된……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군유지는 놔놓고. 여기 우리가 필요하면 이것을 사면 될 것 아니에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여기 이분이 당초에……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해경 위쪽에 있습니다. 해경 위쪽의 부지인데 이분이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면적에 포함되니까 저희들은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청취불능) 교환을 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저희가 설득해 가지고 이분이 저희 의견을 따르기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유지는 워커힐빌라, 그 오른쪽에 있는 군유지 땅하고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이번에도 우리 전문희 계장님 오기 전에 그전에 계장님이 계실 때 남의 자산도 저기…… 딱 묶어버리더구먼,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뭣도 없이. 아니, 전문희 계장님 오시기 전에요. 이성식 계장님이 계실 때 뭐, 지주들하고 아무것도…… 뭐야, 아무 협의도 없이 여기 개발한다고. 다도해 일출공원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땅들을 그러더구먼.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뭐시기 하는 것 아니에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일출공원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공원으로 지정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사를 피력……

박인철위원

아니, 당연히 남의 재산권을…… 남의 막대한 재산권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때는 그 협의절차도 거의 없이 토지수용도 안 되는데 그것을 토지수용식으로 가버리더구먼. 했으니까……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군 관리계획 자체가……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 군 관리계획 차원에서 남의 사유재산들을 그렇게. 그것이 편입되면 우리 군에서 땅을 안사면 그 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 땅들은. 자기가 개발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교환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이제 공원 지역에 편입예정이었던 부지를,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나중에 지으십시오.”라고 유도를 해서 우리 군 땅으로 맞교환해서 그분이 따로 집을 짓도록. 편리를 서로 충족시키기 위한……

박인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 땅 소유된 뭐시기네요. 그러면 지금 저기 다도해, 그 올라가는 그쪽 어디인 모양이구먼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그쪽이 아니고 워커힐빌라입니다, 워커힐빌라고.

박인철위원

워커힐, 여기 아닙니까?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예, 워커힐빌라고. 신흥사 쪽 사이…… (
정욱

최정욱위원

의석에서 - 언덕이구먼, 언덕.) 예, 거기 조금 평평한……

박인철위원

옛날 우리 사택을 짓는다고 했던 곳입니까, 이 땅이? ○
정택

배정택전문위원

해경 그쪽에 워커빌라 사이……

박인철위원

그러면 한 분의 소유가 지금 2필지다, 이 말이죠?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임야고. 우리 땅은 전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감정만 하고……

박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박인철위원

매각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계속해서 14페이지, 약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사·농촌 개발사업 어촌 분야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6월 우리 군이 타시군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66억 6,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약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행복중심지 약산 낙원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하는 토지는 약산면 장용리 1239-4번지 외 14필지, 1만 8,172평방미터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6억…… 7억 6,500만 원입니다. 취득예정 부지에는 전천후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과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할 수 있는 약출공원, 주말장터 등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할 가고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74%가 농업 진흥 구역이며 지방도 835선 9회 도로 개설된 이후 휴경지로 방치된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취득을 위하여 사전 토지소유자들과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개발 토지를 이용하여 취득 (청취불능)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과장님. 그 약산 낙원 작은 목욕탕이라는 것이 어느 규모를 말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목욕탕이……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아, 지금 작은 목욕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성자위원

약산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예, 작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것은 예산에 새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추가…… 이것은 리모델링 사항만 이 사업에서 할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리모델링이요? (예) 아니, 고금에도 지금 그 거점마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욕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년에 3억 정도 손해손실이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날 것이라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목욕탕을 또 투자하면 양쪽 다 서로가 이것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예. 고금에도 그런 목욕탕이…… 금방, 탕은 없고 샤워만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고. 원래 지금 기존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목욕탕을 지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목욕탕이, 지금 마량도 어려운데. 약산이 있고 고금에 있고, 또 말에 의하면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 보강하는……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세 하우스는 뭐예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100세 하우스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건물 이름을 100세 하우스라고……

우성자위원

아, 어르신들 쉴 곳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농사·농촌개발 공모사업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일반 농사·농촌 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군비가 30% 재원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그…… 이 사업에서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는 토지매입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발 (청취불능)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게 지금 농업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돼서 8월 달에 고시가 되면 이 지역이 계획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상승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사전에 동의된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그것은……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지방비 30%에는 (청취불능)

박인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행정 편의주의고. 어찌됐든 간에 왜 저기…… 뭐 하는데 우리 군 이래 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일반 농사·농촌 개발사업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한 사업도 이렇게, 군비가 이렇게 7억 6,5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단가가 나왔네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정산할 때 군비 부담액만큼은 여기서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감액부담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군비 부담을 먼저 해서 땅을…… 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당연히 빠집니다, 이 금액이.

박인철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선심성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아니……

박인철위원

이것 예산이 이렇게 나도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깎아버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들 다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전에 예가 없던 것을 지금 해오는 것 아니에요, 예가 없던 것을.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면……

박인철위원

그것도 추경에, 추경 240억에다가 지금 예외 없는 예산들이 올라와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많지도 않은 예산들.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일반적인 스케줄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실시계획 정도 되고 실제 공사는……

박인철위원

내년에 그러면 60억 받으면, 66억 받으면 거기를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든 어쩌든 간에 더 줘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아니, 이제 저기……

박인철위원

내 말이 잘못됐어요, 과장님?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아니, 여기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외곽도로고 용도 자체가, 토지 용도가 더 상승이 되다 보니까 지가……

박인철위원

아니, 지금……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우려가 돼서 선제적 대응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외곽도로가 나와 가지고 여기 전부 이렇게 밑에 지금…… 다 지금 저기 옛날 농사짓던 데가 다 묶어있는 곳이 아닙니까.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일부러 농사짓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쪽에 논 몇 필지 짓고 있고.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를 보면 기존에 다들 헐어져있고. 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에다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순수 군비로 아니,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구먼. 2020년 것만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구먼. 우리 군에서 먼저 군비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꼭 해야……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제 하나는 이게 토지매입을 빨리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가 상승이 많이 되어버리면 국비든지 군비든지 우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안 되면 사업 하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 하나를.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사업 하나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상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그러면 다른 데 사업도 이렇게 하면 이제……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다른 사업……

박인철위원

우리 지금 도서개발과…… 지역개발과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껏 해왔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어찌됐든 이 상호 안에가 66억 안에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저번에 고금도도 우리 군비가 가는데 땅은 못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갖고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아, 마을 땅을 말하십니까?

박인철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7억 6,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해가지고 저기……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이에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박인철위원

모르겠어요, 군비 절약이 되려는지.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예외가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저 상황에 따라서는 토지매입은 먼저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 사업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아니, 이런 사업 구성들이 없어 가지고. 이런 땅들은 우리 군을 위해 사놨다고 꼭 수산정책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뭐가 있냐면요. 행정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이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땅을 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이것 싹 갖고 와가지고 아직 사업비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땅을 먼저 사가지고 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땅을 사고 안사고는 문제가 아니고. 더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더 깊이 있는 이유를?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감이 잘……

박인철위원

회의석상에서 참 이야기도 못하겠고 참말로…… 해도 해도 너무들 합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들 해, 이런 것을 보면.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일단 이 부분은 동의가 된 부분부터 먼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절차상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누가 보든, 과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족족 다 이렇게 해줘버린다고 하면 다른 읍면들은 뭐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농사·농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용역비도 올렸습니까,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안 갔다 왔습니까. 도시재생 빅딜사업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 우리 군비를 갖다가 해놓고, 나중에 그 사업으로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러면. 너무 보이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이 회의석상에서 다른 보인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보인다. 이 말이에요.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제 토지용도, 그 조정 부분이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그리고 또 약산에서 레미콘 때문에 복잡했었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땅을 사놓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박인철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언제까지…… 언제 우리 군에서 그런 것까지 염려해가지고 뭐시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
인호

정인호지역개발과장

이제 저희는 토지 이용객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한테 할 말도 아니지만 아까 수산정책과장님도 망석리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한다고…… 해양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나왔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면담까지 다 하고 완도에서도…… 그런 것도 다 지금 쏙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달 사업자가 나왔을 때도. 민간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우리 BTL사업처럼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다들 브레이크를 건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뭐시기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여요, 보여.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