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예.

자활사업에 대여를 함에 있어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자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도내에서도 2%∼3%대로 조정을 한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거의가 5%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도 같은 데는 1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융자를 해 줌으로써 어떠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5%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5%로 연체 이자율은 조례에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생활 보장위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감액을 하고, 적용을 안 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존속기한도 이것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활기금은 사실상 이것이 이제 어떠한 다른 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검토를 지금. 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모두 존속기한을 둔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상반기 중에 사실은 아 자활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부적으로 계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분만휴가로 부재중이서 전반적인 개정을 못하고, 수혜를 주기 위해서 1%만 상반기 중에.

상황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존속기간검토와 자활기관에서.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여가 아닌 지원을 하는 제도도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그 전에는 사실 안 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 자활에 위배 된다고 안 되었는데 지금은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도 가능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데 담당자도 부재하고, 계장도 없다가 보니까 상반기 중에 1%만 수혜를 주기위해서 했고 하반기 중에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개정을 해서.

어차피 1%로 주면 대여를 받는 기업에서는 또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거의 없고, 하반기 중에 대여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 운영 위원회에서도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건의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담당부서가 넉넉지 않아서 못 했던 부분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아까처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한도 그렇고 일단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