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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8-07-25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의 안건처리방법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의장이 지정한 안건심사기간은 7월 25일 수요일 오늘까지입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심사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안건심사 완료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을 한 후 의결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6급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8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복지위원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용조항을 법 제41조 6항에서 제7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복지위원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복지위원에 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동안에 복지위원의 역할들이 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올 9월에 역량강화예산도 세워줬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위원을 상위법에서 삭제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복지통장 등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한 동에서 복지위원, 복지통장, 복지통장협의체 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미

김영미위원장

부칙에 보면 현재 복지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는 보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위원장

우리 서구에는 47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임기도 다양할텐데 언제까지 임기종료가 다 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동일하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2019년 6월 28일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면 올 9월달에 있는 역량강화는 계속 시행을 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위원장

아무튼 조례에 위원은 빠졌지만 부칙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했는데 다른 단체하고 상충돼서 한다는데 올해는 지원하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복지위원들 활동을 내년까지는 할 수 있죠.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분들을 역량강화를 시켜놨으면 다른 데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흡수시켜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영미

김영미위원장

협의체 위원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8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둔산사회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것으로 각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둔산사회복지관은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안에 위치해 있고 1991년 11월 19일 현 수탁자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림사회복지관은 서구 계백로 1286번길 86 정림동에 위치해 있고 97년 11월 1일 현 수탁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문사회복지관은 서구 계룡로 626-1 용문동에 위치해 있고 2001년 11월 1일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 최초위탁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저사회복지관은 서구 구봉로 13, 관저동에 위치해 있고 2011년 1월 1일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에 위탁한 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둔산사회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관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서구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향상된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토록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연장 재계약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에서 2015년, 16년, 17년 3개년 연속 모두 97점 이상을 득점하는 등 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법인과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 수탁자에 대한 사전심의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운영관리계획 제안서를 사전 심의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는 등 적합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사전심의 추진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년 이내로 돼 있어 가지고 3년정도씩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규정돼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위탁심의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심도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둔산ㆍ정림ㆍ용문ㆍ관저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왔는데요. 수탁자는 똑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 위탁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데도 없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에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심사를 받아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되는 것이고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공고를 해서 신규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구에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고를 받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우수등급이 나왔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관련한 운영실태는 어디서 검토를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복지관마다 어린이집이 같이 있거든요.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하고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원화 돼 있는 거네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련된 것은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준하는 정도의 감사라든가 내지는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냐 이거에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일단 복지관에 부설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기준에 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이 길어졌어요. 어디든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길어진 위탁관리가 긴장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의 의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서 89쪽에서 9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0쪽을 보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예방이라고 해서 2018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실시로 부정수급 차단해서 4,843건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차이가 얼만큼 나나요? 부정수급자가 4,800건이나 이렇게 많이 되는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부정수급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예. 2018년도에 이렇게 4,800여건이 있는데 2017년도 상반기에는 얼마나 됐는지? 2017년도 전체에 부정수급 차단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2017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자료만 나왔고 17년도 것은 대조를 못해 봤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부정수급하는 예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급여가 이렇게 많은 것에 살짝 놀랐고요. 실제 2018년도 상반기가 이 정도면 하반기에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서 또 어떤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의 선의가 요구되겠죠. 그런 부분이 절충이 잘 돼서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었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급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92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사회복지과 저소득노인의 안전 및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경로식당에 무료급식도우미 지원 5개소에 15명,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5개소 무료급식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5개소가 유등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월평ㆍ둔산ㆍ한밭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거기 15명에게 주는 급여가 이만큼이라는 말씀이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96쪽부터 9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에 보면 임산부우대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월 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임산부우대사업 소개책자를 배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보면 한의원도 있고 백화점, 이ㆍ미용실도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구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이 내용은 우대사업 소개책자를 제작해서 이런 업소한테 주는 거고 이분들이 홍보해 주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이분들이 대부분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개인 업소에서 본인이 우리 구 정책하고 맞춰서 할인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 같은 데도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업체에 우리 구차원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참여업소는 10개소밖에 되지 않거든요. 참여율이 낮은 이유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생등급제 운영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래되지 않고 2017년 6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10개소로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등급제 운영을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많은 업소가 등급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103쪽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또한 여기도 위생등급제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뭔가 인센티브도 줘 가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에 준해서 계획은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을 호응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매우우수로 받게 되면 음식점 측에서는 홍보효과가 좀 있을테고 저희도 나름대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서구청에서 위생등급제 신청해 가지고 우수 받은 시설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것은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서구소식지나 서구홈페이지 등등에 홍보를 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현재 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장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제가 접하지 못해 봐가지고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해 주면 주민들이 알권리도 보장해 주는 거고 서로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언론홍보도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것은 본인이 평가받는 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려면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김영미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서구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보건소에서 할 일이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더 분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질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를 갖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폭염대책은 저희 구청 사회복지국하고 관계되는 재난안전실 여러 분야가 보건소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한꺼번에 같이 마련했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 병원 1일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실시간으로 매일 매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와 직접 방문횟수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우리 서구는 보고된 온열질환 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의미는 서구 주소지라기보다는 관내 병원에 신고된 환자수가 12명이었고 대전 서구내에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너무 더워지고 폭염 때문에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역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막소독도 하고 연무소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몇 년전부터 유충구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때보다 모기가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져보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효과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발암물질이 섞여 있어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연무소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연막하고 연무소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연막이 전혀 안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연막은 주로 하수토구 중심, 서구에 33개가 있는데 하수토구 중심 아니면 극히 제한적으로 도심지에서는 모기가 많이 출몰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하수구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연막소독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성동 지역 수풀이 많은 지역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분무소독으로 하면 연막소독에 항상 습관화돼 있던 사람은 왜 소독 안하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연무소독의 장점을 많이 홍보해 준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지 더 치매안심센터가 개원돼서 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활용도가 늘기는 늘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1일 평균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프로그램 진행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70명 가까이 내소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전하기보다는 늘은 수치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동안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면서 치매검사는 꾸준히 많이 해 오시고 있어가지고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 치매센터가 본격적으로 생겨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홍보에도 많이 치중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치매환자 자체도 문제지만 실은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많이 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가족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매국가안심제를 대통령께서 공포하셨을 때 핵심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카페, 가족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거니와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진행, 자조모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하는 그런 것. 그와 함께 가족에 대한 돌봄, 분석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힘이 닿는 한 가족에 대한 양적, 질적 프로그램을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8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률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8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이 된 거라서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제2879호로 상정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며 시설물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경험이 있는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수원상점가와 둔산3동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각각 가수원상점가 상인회와 둔산3동상점가 상인회에 재계약 위탁관리 운영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료를 감면하고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재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동의안 2건이 올라왔는데요. 이들의 점수를 보니까 보통수준밖에 안돼요. 보통이 80점 이상 85점 이하인데 점수가 80점이면 거의 턱걸이해서 들어온 상태거든요. 민간위탁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를 보면요. 감점이 된 데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시행하지 못해 가지고 15점 만점에 0점을 맞았어요. 가수원도 그렇고 둔산3동 상점가도 그렇고. 산재보험이 미가입돼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가입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가수원상점가하고 둔산3동상점가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아주 적게 발생하고 반대로 인건비는 많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인부고용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인건비라든가 그에 따른 보험료 문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주차장 운영 수입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수원상점가의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가로 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수원상점가의 경우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됐고요. 둔산3동상점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무인시스템이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둔산3동상점가의 경우에도 금년안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오늘 올라오지 않은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보험에 들지 않아서 작년 평가에 0점을 맞았더라고요. 일단은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상점가의 운영비로써 인건비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 어렵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은 어려움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가수원상점가는 면수가 지금 현재 29면으로 많지 않아서 연간 소득이 7∼800만원 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순수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리고 둔산상점가도 올해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여기도 수입부분에서는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둔산상점가는 면수가 37면이다 보니까 여기는 수입이 연 2,100만원정도 잡히더라고요. 이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고 금번 위탁까지는 수수료 없이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1∼2년간 운영수입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지타산에 따라서 향후 위ㆍ수탁시에는 수탁료를 받는 방향으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런데 가수원상점가는 벌써 무인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위탁은 내년 1월부터니까 가수원부터라도 수수료 부분을 이번에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게 당장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관리비는 필요합니다. 청소라든지 소소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맡아서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수료 부분도 많이 고민해 봐 주시고요. 현재 여기 보면 면수 월 주차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월 주차대수는 몇 대쯤 되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월정주차대수는 가수원상점가의 경우 16대, 둔산3동상점가의 경우는 7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알고 계시죠? 월정주차요금 허용면수는 주차장 총면수의 20%이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가수원 같은 경우 16대가 하고 있다면 이것은 위반인데요. 시설물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 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수원상점가가 지금 29면이어서 20%이내면 5.8면 이하여야 돼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어떤 주차장을 막론하고 월정주차면수를 20%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상점가가 유난히 월정주차대수가 많은데요. 금번 위ㆍ수탁시에 20%로 맞출 수 있도록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렇게 하면 주로 1일 이용하는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래서 20% 이내로 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20% 이내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29면중에서 16대를 월 주차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작에 챙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둔산3동은 잘 하고 있어요. 7.4면이니까 7면을 하고 있으면 적정수준을 지키고 있어요. 가수원상점가에 대해서 이번에 위수탁 심의할 때 이 부분은 꼭 짚고 새로운 확약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의안번호 제28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인 “대전웰다잉연구소”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지역내 소규모영세상인과 기업 등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의 현 수탁기관인 “대전웰다잉연구소”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관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동지원센터가 2년간이었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번에 3년으로 하셨는데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유가 있습니다. 2년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 하고 있는 대전웰다잉연구소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협동조합수도 많이 늘었고요. 여러 모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3년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