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앞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광주·전남 농민가족한마당 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입니다. 해남군 관내 21개 초등학생 2900명을 대상으로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어린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체험케 하여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과 생활속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안전체험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남동초등학교 등 8개교를 대상으로 11회에 거쳐 531명을 교육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2300여명을 체험교육 실시하겠습니다. 26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현입니다. 생활환경 내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과 화재, 농기계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신문고 접수 34건 중 수용 32건, 불수용 2건이 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 6회 실시,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8회 1293명,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1명 참여, 9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업무 담당자의 재난대처 요령, 개인임무 숙지 등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가나안요양원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839개소를 실시 현지시정 6개소, 보수·보강 13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등을 조치하였고, 재난취약시설인 물놀이 시설 등 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취약시설인 어린이집 등을 비롯 80개소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튼튼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 13개대 예비군과 민방위대에 편성된 129개대 3452명에 대하여 5억99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훈련 실시,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 사업으로 황산지역대 신축설계 등 1억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00만 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관리비 3억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내 119 신축부지 매입, 어불도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은 3회 중 1회를 실시, 교육 대상 2813명 중 71%인 1997명이 참석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업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홍보 및 재해를 대비한 수방자재 장비 관리 등을 위해 강우량계 시스템유지보수 등 10종 구입 1100만 원을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9개소 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홍보 관리장비, 자재구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과 동절기 수방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64개소, 소하천 정비 48개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하천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사업비를 읍·면에 교부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48개소 중 준공 17개소, 추진 중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화원 장춘2 소하천과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공사는 8월 20일까지 발주하고 추진 중인 소하천 31개소는 10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북일 월성지구 하천정비 4.93㎞와 취수보 10개소, 교량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6억800만 원이 되겠으며 ’18년도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 소규모영향평가를 착수 추진 중이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와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5일까지는 공사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해남 해리 사면정비 519m와 화원 신덕 사면정비 256m를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18년 소요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으로 화원 신덕지구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해남읍 해리 지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발주 의뢰, 7월 3일 계약 완료 착공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사업 추진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270쪽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로 총 연장은 1920㎞로 2017년까지 1576㎞를 포장하여 포장률 82.1%이며 2018년 계획은 56.6㎞이며 사업비는 79억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170개소 중 13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1개소, 정지 중 26건이며 1회 추경 172개소는 설계도서 작성 완료,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 11월까지는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대상은 111지구 8063㏊로 총 연장 751.5㎞ 중 2017년까지 633.2㎞인 84.2%를 정비하였으며 ’18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4.3㎞를 정비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북일 사내지구 등 4개 지구 4.3㎞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12월까지 조사, 전남도로부터 사업 시달 즉시 확정 농수산물 유통 수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밭기반 정비사업 정비 대상은 8335.5㏊ 중 2017년까지 3064.2㏊를 정비 36.8%이며 ’18년에는 161.6㏊를 사업비 38억58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봄마무리 지구인 황산 연자, 문내 용암 지구는 공정률 50%이며 가을 착수지구인 현산 학의, 옥천 조운지구는 세부실시설계 전라남도 협의를 6월 18일 완료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봄마무리 지구인 황산 연자지구 등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지구인 현산 학의지구 등 2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삼산면 등 12개 면에 총 사업비 683억3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79.5%인 543억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억3000만 원을 투입 삼산면 등 12개 면에 1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과 군 계약심사를 4월 중 완료하여 5월 10일 발주 계약 완료하여 12개소 중 추진 중 9개소 농작물 식재로 인한 3개소는 정지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2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정지 중인 사업은 농작물 수확 즉시 사업 착공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정비되지 않은 흙수로는 총 2827㎞ 중 2017년까지 64%인 1679㎞를 정비하였으며 ’18년도에는 220억1200만 원을 투입하여 652개소 10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본예산 353개소는 공정률 77%이며 완료 272개소, 추진 중 6개소, 정지 39개소이며 1회 추경 299개소는 6월 12일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미 준공된 본예산 45개소와 1회 추경 299개소를 12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280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저수지 보수 12개소, 양수장 설치 및 보수 44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 등 112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누수저수지 보수 12개소 중 완료 2개소, 추진 중 2개소, 정지 5개소, 설계 중 3개소이며 양수장의 설치 및 보수 44개소 중 추진 중 9개소 정지 3개소, 설계 중 26개소가 되겠으며 농업용 중·소형 관정은 14개 읍·면에 112공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누수저수지 및 양수장, 농업용 관정개발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삼산 두륜권역과 마산 서제골권역에 총 사업비 84억1300만 원 중 ’18년 사업으로 삼산 두륜권역 12억8600만 원을 투입 공동생활 홈 조성 등 12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삼산 두륜권역은 기본계획 승인을 1월 16일 득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마산 서제골권역은 현재 추진 중인 향토문화복지센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산 두륜권역은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마산 서제골권역은 올 12월 30일까지 사업완료 조치하겠습니다. 277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7개소에 37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4.9㎞를 비롯 도로측구 정비 24개소 2.6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 2개소, 도로측구 정비 24개소 중 완료 20개소, 추진 중 4개소, 소파보수 완료 1개소, 2.41㎞를 비롯한 도로 표지판 및 안전시설 정비 34개소 중 완료 28개소, 추진 중 6개소, 차선도색 2개소 완료, 아스콘덧씌우기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도로 확·포장 2개소는 8월 중 착공 예정이며 1회 추경사업 8개소는 9월 중으로 사업 착공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 등 47개소에 36억9500만 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 6개소 7.9㎞ 등 5종 4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확·포장 6개소 중 완료 1개소, 추진 중 2개소, 설계용역이 3개소이며 도로측구정비 22개소 중 완료 16개소, 추진 중 2개소, 정지 4개소가 되겠으며 소파보수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9개소 중 완료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스콘덧씌우기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사업인 도로측구 및 아스콘포장공사 13개소를 9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북일초등학교 등 5개소에 2억2800만 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3개소에 CCTV 8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선사업인 북일초등학교 등 3개소 중 북일초교는 완료하였고 북평초교 등 2개소는 추진 중이며 CCTV 8대는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개선사업 2개소와 CCTV 8대에 대하여 9월 중으로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토목설계단 전문인력 2명으로 하여금 도로 확·포장 등 토목공사 등 5종에 47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3억380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경 등 신속한 설계로 현안사업 추진일수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생산쪽에 생동감 있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군민기대에 부응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그 방재단! 저희 군 자체 방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방재단 활용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이렇게 지역에 그분들이 행정하고 이렇게 좀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정립이 된다면 그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위험지구를 방지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먼저 그걸 선 조치해서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도 형성이 될 것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방재단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요 방재단 간부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재단 구성하면서 자기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면에서나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예요원이 되더라도 각 면에 한두 명이 되더라도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지역여건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먼저 발견하고 행정에 건의하고 또 그게 조치가 됨으로써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문내 선두지구. 6월 28일 폭우로 인해서 선두지역이 침수가 됐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그때 새벽 3시 반부터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록 도지사 당선자 신분으로 계실 때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둘러보시고 특별예산 3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 진행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특별교부세를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지금 접수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알아보니까 “지금 바로 그 한 건만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때 검토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아직 여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한두 개는 올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도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긴급 펌프, 양수펌프기, 배수펌프기 2대를 예비로 사가지고 지금 배치해놓고 또 예비로 2대를 임대해서 4대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 바로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하고 저희 직원들 조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또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저 위쪽 그 (구)면사무소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 위에도 침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의회에 제가 가서 간략하게 보고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진은 솔직하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되신다면 전문용역집단으로 하여금 시내 시가지 전체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돈이 많이 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배수갑문을 보면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우리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한 대행입니까? 그거 농어촌공사에서 ······

대행!

대행이죠?

예.

대행공사를 하면서 배수갑문을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중간에 이제 원 그 바다수문 배수갑문 말고.

예.

또 저 위에 쪽에 보면 소규모 그 배수갑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송지에 발생된 염해피해 같은 경우를 보면 배수갑문에 스크린 설치가 없다 보니까 물이 들 때 바다쪽으로 해서 이렇게 괴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배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배수갑문에 괴여가지고 들물 때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해수가 유입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엄연하게 인재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전에 그 갑문을 만들면 스크린 설치를 꼭 같이 설계를 넣어가지고 스크린 설치, 스크린에서 미리 이물질을 걸러서 그걸 치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이 또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문내 선두도 보니까 보면 거기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기 이물질이―계속 토사가 밀리는 경우는 없지만 이물질들이―끼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그 청소용역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14개 읍·면의 배수갑문에 전반적인 슬러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니 더 묻겠습니다. 용·배수로 지금 저희들 군수님께서 그 면민과의 어떤 간담회 시간에 제가 황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용·배수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접합 부분 있죠!

예.

도로접합 부분을 앞으로는 설계를 꼭 하실 때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한쪽 날개벽하고 거기를 설계를 아예 해가지고 거기 레미콘을 쳐가지고 아예 도로하고 그 벽체부분하고 접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계를 앞으로 꼭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경매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공사를 다 관리·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의원은 면으로 1000만 원 이상 공사도 면으로 이렇게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제도개선이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공사 시행부서고 계약부서가 우리 재무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무과하실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해남군에 지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했거나 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6개를 추진해서 준공이 네 곳이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 두 곳입니다.

그러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원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지역의 환경개선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소득창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지개발 목적입니까?

거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우리 군 재산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향후 그러한 군 재산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그것도 이 앞전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 많이 질타를 당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원래 하게 되면 추진위에서, 군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약해서 추진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4개소도 지금 준공이 안 되가지고 아니,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그걸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보니까 좀 보완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전부 받으면 그 추진위하고 다시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이요 실제 운영되는 데 몇 군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위에서 운영해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좀 부담만 시키는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부 이제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도비나 국·도비 매칭 안 된 순수군비로 해서 일부지원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추진위에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요. 근데 전혀 그런 조건이 없이 ‘운영을 하시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비용도 발생하고 소득은 창출 안 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추진위든지 아니면 별도 어떤 운영주체가 꾸려져서 운영을 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공부해보니까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고, 이제 실제 어느 모 권역같은 데는 보니까 전기세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솔직하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거에야 뭐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은 어떤 조성에 방점을 찍을게 아니고 완성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 좀 방점을 찍어서 미리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268쪽에 신월방조제 문제를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중이라면서요.

예.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까?

전부 주민들 의견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간기구라도 만들어져 있는가요? 현재.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현재 그 방조제 둑을 높임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신월간척지 끝 지점에 보를 좀 넓혀서 담수를 해서 그걸 농사짓는 농사용으로 만들어 주라는 등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요―최근까지 해서 어떤 민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뭐 교량관계도 서로 위치랄지 이런 거 때문에 만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점검은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설계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 가능한 것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공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만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갖고 설계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2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건이거든요. 지금 계곡에서 신평∼무이간 현재 포장이 몇 키로나 되어 있죠?

그 노선은 일부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몇 키로인가요?

잠깐만요. 한 2㎞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비포장입니다.

참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군도가 비포장 되어 있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비포장된 군도에 의해서 비가 오면 엄청나게 토사가 유출되고 있답니다. 그거는 아시죠?

예.

내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빨리 좀 이거 해주세요.

예.

그리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택지조성사업으로 분양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했던 삼산문화마을하고 우리 해리 일단의 택지개발을 하고, 마산 상등리 거기 뭡니까? 그렇게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가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 소관은 최근에 문화마을을 해보니까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24필지인데요 24필지가 전부 다 분양은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 건축들을 다 했는가요?

건축은 안 되고요 건축은 지금 7동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얘기죠?

예.

그러면 분양 필지수가 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필지인데 지금 3분의 1도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분양받으신 분들에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하면서 그 특약조건에 대부분이 보면 뭣을 이렇게 한가 봐요. 근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특약조건에 어느 일정에 언제까지 뭣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저희들이 지금 찾아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빨리 분양하는 목적에서 그것을 없앴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위탁사업으로 해갖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그 관련서류를 계속 찾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지금 해서 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뭣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 그 등기소유권자를 전부 다 파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저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분들 개별면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건축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별도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워서 그 주변정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정리가 선행이 안 돼가지고는, 저라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그래서 주변정리를 일단 저희들이 하고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도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분양받은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지을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유도해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한 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가보니까 너무 해요. 너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죠!

예.

그 7세대가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공공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환매특약부등기를 해야 되나 분명하게 우리 군에서 잘못을 했든 농어촌공사에서 잘못을 했든 간에 환매특약등기를 안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소유자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시켜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을 우리 군에서 빨리,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안전과 또 거기에 따른 고민 적극적인 대처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요 저희가 가까운 강진에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이게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예.

그 국·도비로 건설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연속 출산율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아동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먼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2900명 대상으로 4900만 원 군비를 사용해야 될 만큼 또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곳을 가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 또 안전에 문제도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 해남군에 이런 걸 유치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유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가까운 예로 6월에 저희가 비가 많이, 그 폭우 온 다음에 제가 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었어요. 근데 차량도 교통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런 봉사자 무시하고 차량도 달려드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지도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급하면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었고 또 사고예방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4900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활동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저희 TV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황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에 교육도 필요한데 이런 총괄적인 안전교육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어디를 보내서 잠깐 체험학습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저희들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저희들도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선진사례들을 저희들이 견학 등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얘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강력한 무기 출산율 5년 연속 1위는 깨지기 힘든 그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히 필역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우리 해남군에서는 출산정책에 부합한 일이다 그래서 꼭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필역해서 꼭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지난 호우피해에 피해복구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어느 정도 복구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다 됐고요 이번에 항구복구할 거 공공시설 이번 추경에 하고 나머지 그 농경지 침수랄지 농약대나 대파대는 이번에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장비임차 관련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얘기들은 “많이 부족하다.” 우선 응급복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빠진 면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지금 266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임차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19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자연 ······ 우리 그 소하천 있잖습니까.

예.

하천이나, 하천 위주로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집중폭우가 있어가지고 일명 게릴라성 집중폭우라고 하잖습니까. 군데군데 뭐 방천이 난다 이러면 응급적으로 뭐 포크레인을 하루나 반나절해서 얼른 이걸 복구하는 그 사업비로 이것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폭우피해 났을 때 쓰신 예산은 어디서 쓰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썼죠.

예비비로 따로.

우선하고 예비비에서 ······

이것은 그러면 집행,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돈인 건가요?

아뇨. 이것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왜 놔뒀냐면 그동안에 이번에 그 집중호우 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왔던 것을 읍·면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주고. 1900만 원에서 준 데는 주고 이제 일부 놔뒀고, 예비비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써야 될 때 예비비를 저희들이 쓸 수 있잖습니까? 뭐 조금씩 하나씩 해서 예비비 쓰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전부 예비비를 투입하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부분적인 것을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얘기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 어떠시던가요? 물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적 성격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보기에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하니 자연재해로 취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기상청에서도 시우량 70㎜ 이상 오면 자연재해로 인정하잖습니까! 근데 저희 문내 같은 경우도 한 182㎜가 왔습니다. 시우량은 78㎜인가 왔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돌아다녀보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시설물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우가 많이 내렸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용·배수로, 특히 배수로 문제였겠죠. 폭우피해니까.

예.

배수로와 관련해서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아까도 몇 분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설계문제도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확인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면 늘리든, 아니면 사업을 좀 업무분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런 형태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몇 군데 지금 사실상 인재같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피해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개선하시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험탐방단이요.

예.

이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애초에 계획은 2900명인데요 전반기 때는 500여 명 갔다 왔어요.

예.

후반기에 이제 2300여 명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보니까요 저희들이 학생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학생수를 판단해보니까 20개 교에서 뭐 2028명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학생수를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로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대체로 이제 논이 있는 지역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연약지반들 있죠!

예.

그런 곳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풀어내고 계신가요? 나중에 보면 농로가 뒤틀리거나 법면들이 계속 이제 밀려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서 보면 저희들이 그 ······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그래서 조사를 나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빠진 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저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어차피 뭐 저희들도 다니면서 체크하고 읍·면 직원들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은 다시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종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그곳이 연약지반인지 아닌지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이 ······ 지금 오히려 농로를 깔아놓고 더 못 다니게 만들어 버린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곳이다 저곳이다 지정할 수는 없죠.

아뇨,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이 그 적합한 시설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교통법」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시설은 당연히 제한이 있죠, 일부. 그런데 ······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이 학교 후나 방과 후가 되면 이제 읍내권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요 면 단위에 가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이동 간에 예를 들면 학교는 통학버스로 직접 태워다주기도 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이동하는 과정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위험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고 해서 지정이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지금 CCTV를 설치한다는 용전분교입니다.

예.

용전분교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도로에요. 사고도 여러 차례 났던 도로고요.

예.

그래서 그 큰길 건너서 다른 마을까지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다 차량에 태워서 이동해라’ 하기에는 뭐 차량도 차량이지만 인력도 부족한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은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번 관련법규를 살펴봐가지고요 ······

그런 분들이 또 없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마산 용전분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보니까 작년도에 제일 늦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용전분교는 지금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 지금 어디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입구 전체는 이제 지정을 해줘야죠, 그런 곳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앞이나 보호구역이 실제로 아이들의 동선과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동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을 해요. 아마 그런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곳들도 좀 조사를 해서 또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이들의 안전 이상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지를 검토해서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아까 질문 받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전체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어요?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263쪽에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안전에 관해서 그 뭡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안전앱이랄지 저희들 SNS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실·과·소로 그때그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해남군에도 「군민안전청구 조례」가 있잖아요.

예.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신고를 받고 개인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급한 것에 대해서는 선조치하도록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안전신문고가 아니고 우리 해남군에 안전신문고를 별도로 운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신문고만 거론이 되어 있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군민안전청구 조례」도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267쪽에 하천 정비사업. 지금 사실은 배수갑문하고 하천준설하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항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일반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그냥 포크레인만 지원해줬는데 하폭이 아주 넓은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비 자체가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침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다고 보면 대형 포크레인을 이렇게 투입을 하더라도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 안됐어요. 그러면 중간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깔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 깔판을 설치해가지고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다 요청하면 대형 포크레인 가격만 지원해주지 깔판가격까지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깔판을 까는 것도 이동하는 비용이라든가 현지에서 활용하는 비용이 포크레인 비용에 거의 버금가는 비용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대형 포크레인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이 깔판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현장 여건들을 고려해서요 지원요청하면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본 의원이 몇 군데 지적을 했었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보상을 해놓고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 결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

지금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적하셨던 보상 하고 안됐던 것은 그때 선거철이어 가지고 민감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그때 좀 보류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접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자기들이 비워주겠다 그래서 철거업체하고 전부 이야기를 해서 비워주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선두지구 이번에 침수!

예.

부군수님도 현장 나오셔서 직접 보셨었는데 그 현장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좀 필요해요. 우선 구구횟집 앞에에 나무 심어버리는! 점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소나무가 충무사부터 온 소나무들 고사도 많이 돼버렸는데 이런 소나무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하수구 주택에서 지금 배수펌프장까지 오는 하수구가 설치가 됐는데 그 하수구 위에 부분에다가 개인이 지금 화단을 전부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침수된 가구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면 협력을 피력해서 총체적인 앞으로 향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수립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구구횟집이랄지 소나무 대책 이런 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대책이 나오면 그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할랍니다. 그리고 구구횟집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실무진들이 알아보니까 의견들이, 그 양반 주장하는 의견하고 또 면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또 사뭇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장님 주장하고.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이 “그거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뜯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이거 결론적으로는 뜯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전문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를 확장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뜯고 그거를 이용해서 확장을 안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거기를 확장해야 된다면 당연히 뜯겠다.” 그래서 우선 뜯으려면 어차피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류를 해주면 쓰겠다.” 그렇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구구횟집 관계는 하천 전문관계고, 소나무 관계는 산림과 소관이고, 하수구 부지 위에 무단점유한 관계는 하수 ······

예.

추경에, “1회 추경까지 해서 18개소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연차별로 하겠다.” 방금 내용보신 바와 같이 대형차가 가면 하부에 흙들이 전부 유실돼 있기 때문에 측구가 전부 유실돼 버렸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농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농로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작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 6월에 있었던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측구, 유실된 위험농로라든가 기존에 조사된 위험농로를 정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밑에가 이미 토사가 유출이 돼 버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농로설계에서 현장조사를 이렇게 읍·면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1000만 원 이상짜리는 군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꼭 읍·면직원들이 다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 설계는 합동작업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 읍·면 직원들이 지고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독까지 전부 해야 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설계를 하면은 군에서 좀 컨트롤, 경력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사거리 부분에, 농로가 사거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가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가각 부분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것 정도들은 설계심사 과정에서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만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신규직인, 신규직 입장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경력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담당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설계심사 과정이라든가 그 컨트롤 작업을.

예예.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것이 있어서 건의를 좀 했어요. “교량은 설계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건 다음에 하시죠.” 이런 정도 얘기도 나온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군에 있는 경력자들이 설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생은 하시는데 군에 계시는 분들은 설계에 손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면은 군에 계신 분들이 아주 계장님들까지 전부 설계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업무량이 달라지고 근무환경이 변화가 됐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하면 이제 군에서 발주하거나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군하고 사업소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은 전부 보조감독이에요.

예.

군이 전부 주 감독이잖아요.

예예.

현장이 제대로 감독들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되면.

예예.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되 보조감독을 임명하는데는 읍·면 직원하고 마을 담당, 주민까지 보조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착공계 제출 받을 때도 이분들의 날인이 필요하고 준공계 받을 때도 날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착공계 받을 때는 보조감독자하고 주민 보조감독자 의무적으로 지금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고, 누차 말씀드려도 안 하고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착공 신고할 때 이분들의 날인을 안 받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뭔 착공을 한지도 모르는 공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 내용에 의해서 그런 절차들을 잘 확인하고 이행해 달라.

예예.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예.

용·배수로에 대해 27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거기도 사진 한 두 컷 올려봐 주시죠.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번 토사유출로 용·배수로로 잘 만들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전부 막혀 버렸죠?

예.

(방송실을 향해) 하나 더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배수로를 정지작업 하려고 보니까 저 호스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배수로 주변에 새로이 시설하고 나면은 저런 호수들이 용·배수로를 관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니까 문내에 짱개 지역을 한 번 참고로 보면은 용·배수로 옆에다가 밭으로 가는 저런 호스들 별도 라인을 전부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런 반면에 다른 지역은 보면은 용·배수로를 호스 가는 관로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물질이 가다 걸리지, 배수되는 유수에 저항이 있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는 용·배수로를 내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예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또 피해된 것이 어떤 피해가 있냐면 태양광 시설을 한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예.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배수된 시설들이 있었는데 개발행위를 하면서 태양광 주변에 배수 자체가 단면이라든가 기존에 단면이라든가 배수량을 체크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발생해 버렸어요, 해수면 주변에서는. 또 단면결정이 적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물을 못 받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한 주변에서는 범람해 버렸어.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앞으로 개발행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용수면 단면이나 이런 결정들은 주관 부서하고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우리가 이건 개발 행위할 때 참여할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참여할 수 있거나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수지 보수하고 저수지 준설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정지하는 사업이 보니까 농로에서 10 몇 건, 용·배수에서 서른아홉 건, 그리고 저수지 정비에서 다섯 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예.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방류를 못해서 못한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토지승낙을 안 해줘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벼를 ······

농작물 식재.

예. 농작물을 식재해가지고 하지 마라해도 당초에는 준다 해놓고 심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뽑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에요. 신속집행 하려다 보니까 사업을 본예산에 많이 넣지 못 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2회 추경에 넣어놓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설계해갖고 발주해 버리려고 보니까 농작물이 다 들어와 버렸어.

예. 그전부터 ······

그래갖고 전부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면은 3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회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서 가을 경작이 끝난 이후에 일괄 착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공사는 중지해 놓고, 우리 양수장 같은 경우도 가을이나 겨울에 공사해가지고 모내기철에 써야 되는데 지금 모내기철 전에 하나도 못 쓰고 있고, 이 상태로 44개소 가다 보면 내일 모레 배추밭도 물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준공이 확실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준설도, 저수지 물 못 빼게 하는데 농사철이 끝나면 빼고 이렇게 준설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큼은 신속집행하고도 좀 관여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신속집행 1등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서 뭐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해소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너무 정지 건수가 많고 또 주민들은 일은 한다고 해놓고 바로 이제 양수장이라든가 저수지 쓸 수 없으니까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 달라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해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건 개별 보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또 만약에 아까 그 인수인계를 지금 안 받고 계신다 했는데 안 받고 계속 놔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막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는데 그것이 솔직하게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군비를 투여해야 되고 글 안 하면 ······ 저쪽에서도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그 부장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에서 좀 받아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솔직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날부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글 안 하고도 지금 빨리 ······ “이번에 또 의회에 가서 하면 의원님들한테 또 질타 당할 것인데 두 번, 세 번 당해서 쓰겠냐.”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해남농어촌공사지사장은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앞전 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지 관련, 우근리 관련도 제가 가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하자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 없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61개 대회를 개최하여 운영비 19억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11개 종목에 13개 대회, 도 단위 대회는 3개 종목에 4개 대회, 군 단위 대회는 4개 종목에 4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 인원 7만3000여명이 우리 군을 찾았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포츠활동 지원·육성으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학교 체육활동에 9억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육단체와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땅끝배 개최, 전남체전 및 전남장애인체전 출전 등 활동비로 3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축구 등 11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34명이 참여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청소년 310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체육팀 대회출전비 등 3개 종목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포츠 활동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목표는 17개 종목에 350팀에 연 인원 5만7000여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은 241개 팀에 연 인원 4만4806명을 유치하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토브리그를 7개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 고객관리를 위한 재활캠프, 선수단 워크숍, 셔틀버스 운행, 공연 관람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계 전지훈련팀과 전국체육대회 대비 종목별 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장운동부는 육상과 펜싱 2팀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자 3명과 선수 1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전지훈련팀을 3종목에 56팀에 연인원 63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여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408쪽 우슬 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있는 잔디, 인조잔디 축구장 3면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8억이 소요되겠으며 금년에 13억5000만 원으로 2면을 교체하고 내년에 1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사는 4월에 발주하였고 관급자재 인조잔디 생산은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유지정비를 위해 30억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우레탄 포설, 족구장 및 풋살장 조명탑을 설치하였고 마을단위 운동기구를 4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우슬게이트볼장 창호를 7월 중에 완공하는 등 체육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군민에게 체육활동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지도자 2명, 안전요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일 평균 213명이 수영장을 이용하였고 건강프로그램으로 강습반은 주 4개반 48강좌, 특별반은 아쿠아 수중운동, 비만관리,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재활수영교실을 각각 주 1내지 2회를 운영하였고 적정 온도 유지와 수질검사 및 물 교체, 살균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깨끗하고 맑은 물 관리는 물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우수 공연 및 전시, 기획공연 등 예술 프로그램과 군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을 4건을 유치하여 국비 2억1800만 원 확보하였고 공연 및 전시행사를 13회 개최하였으며 군립합창단이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주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획공연으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등 공연 전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품격 있는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등 문화가 숨 쉬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독서문화생활을 선도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간도서 등 도서관 자료를 1043권을 확충하였고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디지털 문화공간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길 위의 인문학과 장애인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도서관 주간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독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신간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쪽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계절별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겨울학기에 100명, 봄학기에 390명이 수료하였고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19개소에 운영하여 370명이 수료하였으며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국비 800만 원을 확보하여 신나는 퓨전난타 강좌를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총 3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전 계층 대상으로 계절별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창작작품 공연과 전시회를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군민 친화형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공연행사 지원을 위해 대공연장 등을 69회 대관하였고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전기, 소방, 승강기, 무대 등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쉼이 있는 군민광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푸른광장 조성은 물론 계절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쉼터를 제공하였고 군민광장에 안개분수를 설치하여 청량감을 주었고 아울러 광장 및 야외무대를 이용한 각종 문화 행사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409쪽 이제 체육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관리자 지정을 해놓으면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겠냐. 그 마을에 보면 풀 속에가 들어 있고 그래요, 좋은 시설을.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 말씀하십니까?

예예, 운동기구.

저희들이 지금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이제 32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으로 앞전 주에 공문을 좀 시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치되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이설을 할 계획이고요. 또 보수가 필요한 것은 좀 보수를 하고, 아예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전 읍·면에 공문 시달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군에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 이름을 붙여 놓을 수 있는 담당제가 됐으면 관리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을 하면서 시골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살게 하자면서도 노인 위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젊은이들을 위한 헬스장 설치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면 ······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 자체가 이제 읍권에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은 그만큼 취약하거든요. 있으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나머지 시설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이제 실태조사를 한 번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시설해가지고 헬스 기구를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읍·면 소재지 단위에 유휴 공공시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력기구 정도,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그런 헬스기구 정도, 시범적으로 몇 개 면 이렇게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이제 연차적으로 더 이렇게 읍·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동호인들.

예예.

뭐 조기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동호회원들이 군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체육시설,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기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

우리 지금 생활 ······

사용료 이런 부분.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36개 종목에 한 197팀에 6300여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한 시설은 우리가 대관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을 이렇게 쓰는, 대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 기금에서 이렇게 대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지급해 주면 그거 전기세 포함입니까?

그러죠.

전기세 그러면 집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화원초등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1년에 소요된 전기세를 다 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1년 소요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특히 배드민턴 회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끔 학교 체육관 대관을 많이 해요. 그에 따른 연중 계획을 저희들이 좀 받아요, 회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평균 만약에 ······ 동호인들이 면 단위 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3개면이면 3개면이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동호회를 갖고 계신지 알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체육관 전기세 사용료 이 부분은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대관료 나간 것이 ······ 잠깐만요. 1200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그 전기세 부분이 평균 보면은 1년에 300정도, 한 동호회에서 200에서 300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한 예산이죠?

그러죠.

군민들 체력 증진, 동호인 간에 상호유기적인 어떤 관계 정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라면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줄 수 있는 관계 부분이 좀 정립이 됐으면 해요. 그 부분 잘 생각해 두셨다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해가지고, 지금까지 3개년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옥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이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 요금들을 다 이렇게 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기세, 유지관리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비싸다 생각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게 결국은 시설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지었던 거고, 또 이유가 군민들의 어떤 체력증진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고, 또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용 요금들을 따로 이렇게 모으거나 이러시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따로 안 모으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약 한 10년간 기금을 매년 2억씩 해갖고 적립을 했거든요. 거의 한 32억 정도 돼요, 적립된 것이. 거기서 이자가 되는 것이 매년 한 2500만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체육관 대관료나 또는 이제 저희들이 5개 학교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면서 그 애들 대회 갈 때 출전비 지원, 이 정도의 규모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비싸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실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다른 시·군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볼게요.

예. 좀 전향적으로 파악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한 거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들의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나름 통계나 자료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 ······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요.

실태와 관련 ······ 통계로 관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 좀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를테면 체육관을 임대하잖아요. 각종 행사 외에는 예를 들면 배구 동호회나 대표적으로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하시고 그 외에 시간대들은 거의 사용이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생이 어느 한 학교는 굉장히 밀집한 과밀 학교가 되어 있고요. 어느 곳들은 내일 모레 폐교의 운명에 처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가를 좀 되짚어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골 학교는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빈 시간대에 실제 어린이집이나 각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또 프로그램들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 부담들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운영할 수 있는 강사단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단들의 실제 안정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단지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 시설물에 대한 사용 뭐라 그럽니까? 만족도나 사용 빈도나 이런 것도 좀 높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제가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리틀야구단 대표자들이 대여섯 분 오셔갖고 저희들도 면담도 하고 요구사항이 뭔가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장기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계획으로는 이제 각종 대회 출전을 한다든가 우리 땅끝배 유치를 한다든가 스토브리그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도 체육회 승인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생활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가장 어려운 것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 리틀야구장! 리틀야구장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단 부지 자체가 지금 해남 인근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슬체육공원이 이제 시설이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해남 인근에. 그 스포츠 타운을 연계해서 리틀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고요.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에서는 제가 두 번 정도 부탁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도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니 어떤 사항인지 좀 의아합니다. 제가 이제 군정질문 했을 때 다른 타 이렇게 형평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지원 사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군수님 공약에도 이러한 사안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타운 계획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계획하고 언제 건립하고 아이들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활용 가능한 곳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평상고가 야구장 건립 목적이었으니까 진입로도 지금 확보하고 확·포장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덧붙여서 지금 학교 체육으로 해남동초 수영부가 있지요?

예.

이번에 10명 아이들이 가서 금메달부터 시작해서 13개 정도 매달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아이들이 수영이 활성화되다 보니 그 욕구가, 이제 수영에 대한 욕구가 대개 높아져서 신입생이 16명 지금 들어왔는데 그 16명도 어떻게 보면 수요는 더 많은데 선생님, 코치 한 분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서 한계로 16명을 뽑은 것 같아요. 계속 더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 우리가 405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학교 체육 활성화로 지역에 우수 선수 발굴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하겠다.’ 그러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지원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종전에 그 방식대로만 운영한다는 거는 그냥 생활체육 식으로 가는 거지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리틀야구단, 또 동초 수영부 이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리틀야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리틀야구단 있는 데 사례를, 지원 사례를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 드리기 ······ 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지만 거의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그리고 이제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도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목포, 나주 정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못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

소장님! 제가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먼저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자자체에 지원 현황을 갖고 있어요, 네 군데 시 단위. 그러면 소장님이 보신 부분은 전남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경기도, 인천, 대구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은 다른 방안으로 또 설정하셔야 되겠죠?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가 그 지원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심 고심 끝에―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우리 해남에 있는 리틀야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것, 땅끝배 개최라든가 전지훈련 간다든가 ······

아니, 소장님! 반복되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소리고 ······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 사례에 맞춰서 우리 해남군도 적극적인 검토 방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을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강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고심했던 이유를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드리고 ······

네. 그리고 수영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수영부도 엊그저께 감독이, 동교 감독이 왔더라고요. 와갖고 이제 무엇을 지원 요청하려고, 저한테 요구가 있어갖고 온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영, 저희들이 학생들은 우리 수영장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안전요원 중에서, 안전요원 중에서 엘리트 수영한 우리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직원을 이제 이렇게 코치식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새 계속 부각된 것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제가 코치해라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틈틈이, 틈틈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고정 배치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좀 했어요. 하고 저희들도 이제 수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만 리틀야구단, 또 우리 수영부 부분에서도 어쨌든 학교체육이 됐는 이런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활성화시키는 고민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안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좀 쫓기는 것 같은데 할 것은 좀 해야지요. 서해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그 경제적인 효과분석 기준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어떻든 설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라든가 유치활동 하는데 질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잘 좀 대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분석 내용 중에 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온다든가 응원단이 온 이런 간접효과 부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전라남도 기준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412쪽에 도서관, 지금 도서관 당초 계획했을 때 저도 관여했던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염려가 되는 건데 장서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좀 포화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서관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비책 혹시 생각한 거 있으시다면 설명 한 번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 설명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이 개관할 때 1만7000권이였거든요. 지금 장서가 12만권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실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3, 4층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좀 해야 쓰겠다하고 구조안전 점검도 했는데 적합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4층에가 자료실하고 아동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은 리모델링해갖고 그대로 자료실 전체로 쓰고요. 아동실을 3층으로 내리려고 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존 문화의 집을 좀 활용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예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것이 우리 것을 좀 문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우리 것. 진도에 가면 모든 군민이 진도아리랑을 자연스럽게 한 소절씩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강강술래를 전 군민이 한 소절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문화라든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것 귀한 줄 알아야죠. 그다음에 예술회관 관리 부분인데 법적 ······ 음향이 지금도 가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음향이. 잘 아시죠? 공연하다도 그렇고 행사하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음향기사나 무대기사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부분에 조치를 확실하니 해라.” 분명하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분야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아마 채용 공고를 했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배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분야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엊그저께 어떤 면에 업무보고, 군수 군민과의 대화에 이 지역의 작가 선생님께서 “해남 같이, 그 전시회라든가 개인 전시회 하는데 와서 작품 하나도 안 사주는 군은 해남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전시회를 하면서, 어떤 작가가 전시회 하면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도 살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가 우리 군에다가 기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사서 소장하는 것도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보면은 좋은 그림하고 좋은 조각물이 우리가 사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 전시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전시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작가에 대한 전시회도 좋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재 갖고 계시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히 잘 관리해야 돼요. 아주 고가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장전도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

저희들이 이제 그 작품을 산 것이 아마 저희들 개관할 때 일부 작품을 사고 또 이제 기증을 받아갖고 아마 98점을 저희들이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설 일부 공간에서 상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이 한 50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소장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 2회 정도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작품 구매 관계 ······ 저희도 이제 좋은 작품을 구매해가지고 군민한테 전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우리 송순례 의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에 현재 326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지금 가격은 얼마씩이나 한가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한 4종, 5종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제품마다 이제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마을당 1000만 원 정도 하고, 적은 마을은 한 750정도, 700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갖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을 단위에 설치된 운동 기구들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비바람이라든가 태풍에 의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햇볕에 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 운동기구가 활용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용해갖고도 고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도 훼손이 된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의가 지금 자연적으로 그런다고 보지요? 현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가요?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마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줬음에도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다중 장소에 혹시 설치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사용이 좀 저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좋은 시설해놓고 ······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런 기계들이 고장 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서 이 비바람과 햇볕으로부터 먼저 좀 기계가 보호가 되고,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은 사용을 좀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시설을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비가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기계값 보다 더 들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형태로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요, 어느 형태로.

그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제가 볼 때 이 비가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농업·농촌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 불리한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 개선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62명,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마을공동급식지원 20개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392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황산농협 1개소에서 화원농협을 포함 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58명, 여성바우처 378명, 마을공동급식 36개소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황산농협 인력지원센터 운영관리비 1700만 원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기에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600만 원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은 16억6000만 원이며 개인은 1억 원, 단체는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소득기금은 농가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은 1억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미지원된 융자 및 이자차액도 사업완료 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의 무단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 정부는 상반기에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농지원부 1만9911건을 정비하였으며 진흥지역은 370㏊를 변경 또는 해제하였으며 불법전용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전용 이용 시스템 교육을 7월 27일에 추진할 계획이고 이용실태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및 인증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7200만 원이며 상반기 새끼우렁이 6018㏊,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3000상자, 잡초방제용 부직포 1224롤, 포트이앙기 2대,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5000㎡, 잔류농약검사비 5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친환경농업의 단지화·규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확충 및 인증품목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364㏊이며 작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사업비로 친환경농가 대상으로 친환경농기계 37대 1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려금 33억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550㏊에 농자재를 지원하고 2㏊ 이상 친환경단지 1161㏊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흙을 살리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2만6124t과 녹비작물 등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2종,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종자 587㏊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질 비료 1만7417t과 유기 농자재 지원 종자대 4400만 원, 유기단지 볏짚환원 사업 250㏊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6억5500만 원이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원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2만1482㏊, 친환경농업직불제 1423㏊,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1503㏊에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농지의 형상 및 인증기간 이행점검 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234억3500만 원, 친환경직불금 8억1700만 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4억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고품질 쌀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적정생산을 통한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재배 1332㏊를 추진하였으며 못자리 상토 1695㏊, 드론·지게차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지원 7대, 토양개량제 1만1493t, 들녘별경영체사업 농기계 지원 2종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완료 즉시 추경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175대, 다목적 소형농기구 305대, 농업용 드론 5대,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26대, 건조기 집진기 75대, 영농안전장비 2302조, 고휘도 반사지, 등화장치 등 총 24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농기계사업과 소형 농기계 집진기 등 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경쟁력 있는 고소득 밭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밀과 기능성 맥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톤백 4874포, 자가수분증진제 1312㏊, 객토 10㏊, 굼벵이 피해예방 약제지원 1000㏊에 대해 4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객토 장비대 및 수매수수료,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4억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농가소득 안정화 및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망 구축 및 안전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월급제 이자보존 200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 9억7700만 원을 지역농협에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농협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재해보험 비용의 36억89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면적 5506㏊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45억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8억1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74억220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도 완료 즉시 1억9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특화작목 확대육성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밤호박이나 부추, 세발나물 등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2.5㏊, 밤호박 하우스 냉해예방을 위한 부직포 구입 20㏊,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0.8㏊,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건, 인삼생산기반시설 3종, 목재해가림 시설 9.1㏊, 인삼관수시설 0.9㏊, 엽연초생산농가 농자재 지원 111㏊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미완료된 사업은 즉시, 완료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비 관수시설 12㏊ 9600만 원 중 11㏊ 88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대체해서 2회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시설규모와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0.6㏊와 영세농 소형하우스 3.3㏊, 내재형 단동하우스 3.1㏊,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 하우스 시설개선 18건, 에너지 절감시설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지원, 화훼절화용 팩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은 조기완료토록 지도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채소에 품질향상을 위해 연작예방 약제와 농기계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및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14억5300만 원,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에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4억 원, 고추 수확작업기 1400만 원, 겨울배추 수급안정사업 군비 부담금 1억2200만 원, 다목적마늘건조장 6대 2700만 원, 화원농협 예냉시설 개보수사업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지채소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과 고추 수확기, 마늘건조장 등 미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5건에 5600만 원,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 11건에 9000만 원, 단감 고소 작업차 2300만 원,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 군비 부담액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사업이 미완료된 과수현대화사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고소 작업차 2대는 완료 즉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고 금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화원 청무화과법인의 저온저장고와 작업장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첨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이 구성리 641번지 38만평 부지이며 사업량은 39㏊이고 사업비는 2124억5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농림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지난 6월 1일 전남에서 해남군 등 4개 시·군이 신청하여 현장평가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위원 평가결과 6월 14일 우리 군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남도와 해남군, 전문가와 용역사간 혁신밸리추진단을 구성 사업계획을 작성 후 수십 차례 검토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안을 7월 9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후에 7월 13일까지 농림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19일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신청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7월 30일 농림부의 대면평가 후 8월 2일 사업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7월 19일에 현장평가 후에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업무보고 전에 의회간담회 시 설명코자 의회법무팀과 협의하였으나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회일정에 맞춰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흙살리기 지속추진에 보시면요 ······ 아니 14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못자리 상토공급 있죠!

예.

못자리 상토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이렇게 가 보면 꼭 한두 분이 사용하다 부족하신 농가가 꼭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그런 사항이 한두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변동직불금이 나간 면적! 그 면적을 전부 100% 계산해갖고 상토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4.5% 계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변동직불금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면적에 100%를 지원해갖고 계산해갖고 읍·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또 배부하면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읍·면과 협조토록 할랍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148페이지 방금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셨는데 냉해피해, 뭐 붉은곰팡이병 그 부분을, 밀 붉은곰팡이병 부분을 냉해에서 온 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과장님이 농림부로 80%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예.

거기에 45억3500만 원 지금 요구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이게 냉해피해 필지는 분명하게 양파나 마늘 이 부분은 냉해피해로 해서 이 재원이 내려오면 이제 보조를 해주실 것이고!

그렇죠.

밀은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오면 ······ 같이 한 목으로 올렸거든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같은 한 목으로 했습니다. 이거 보낼 때 별도로 올린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면 같이 내려오지 이것은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도 농촌진흥원에다가 계속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지금 물어보고 막 그런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림부에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농민들 그 농심이 아파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접근성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지채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 양파 보시면 우리 그 혹안나분제 배추, 그리고 양파 밧사미드 토양살균처리제.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몇 년째 이것을 해주시고 있죠?

배추무사마귀병은 상당히 지금 오래됐고요, 2010년도부터 계속됐고. 마늘, 양파 연작피해는 사실 작년도에!

밧사미드처리제가요?

예. 밧사미드는 작년도에 전체면적에 약 12∼3% 정도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럼 배추도 혹안나분제같은 경우는 전체가 ······

100% 분량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그때 요청을 하셔가지고 면적을 계속 이렇게 상향시킨 걸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르과이라운드가 출범되고, WTO체제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FTA 자유무역협정이 지금 발효가 돼서 계속 각국 간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굉장히 지금 세계, 농업은 세계화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농업을 지키고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배추가 10년째 지금까지 모든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따져봤을 때 과장님! 10년째께 보조부분이 1만 원으로 묶여있다면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50%까지는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2년에 걸쳐서.

예. 그럼 필지면적을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7만 원짜리인데 1만 원 보조되면 6만 원에 갖다 쓰네요. 300평을 살포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년 됐으니까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만5천 원 해준다든가, 300평 기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다른 데와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 보면 어업쪽이나 수산쪽에 보면 엄청난 예산들이 재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농업부분은 10년 동안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지면적은 늘려주셨을망정 단가부분은 아직까지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재원을 늘려볼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그 타작물재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 해남군이 올해 30.9% 정도가 타작물재배가 됐습니까? 신청이.

저희 타작물재배가 1332㏊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30.9%로나 그 정도! 근데 산이 가서 보니까요 타작물로 전환해가지고 쌀을 안 심고 이제 수단그라스를 심었는데 6월 28일 폭우때 그 필지가 전면 침수가 돼가지고 종자가 안 텄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뿌리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근데 “종자를 수입하려고 해도 종자가 없어서 수입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고 이렇게 농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쌀은 재해보험을 들면 보상을 받는데 타작물로, 쌀을 심었더라면 이런 피해발생이 안됐을 텐데 타작물 전환한 농가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된 경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어떤 그런 보상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타작물을 심기 전에 농관원에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이 작물이 안 자랐을 경우에는 종자를 샀던 근거하고 그때 가장 잘 나왔을 때 사진만 찍어주면 심은 걸로 보고 예산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봐놨기 때문에 이번 혹시 폭우로 인해서 그 작물이 안 자랐을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씀은!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타작물사업비! 풋거름작물을 하면 34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확을 안 해도요?

예, 그 기상재해로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배를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분들은 그걸 갖다가 소도 먹이고 이것도 또 일정부분은 또 이렇게 옆에 축사농가한테 팔아서 재경비투자 부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농가에서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일관성 있게 내가 손해보면서 타작물로 전환했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어떤 그런 합당한 부분들도 같이 조건이 형평성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것도 혹시! 심기 전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서 사전에 그것은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아까 “농민단체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농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만약에 이 스마트팜에서 아까 민경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수출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농업분야에 어떤 각종 보조나 지원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가에서 참여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10㏊와 우리 주민참여형 9.7㏊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형이 있고 또 주민참여형 옆에다가 저희들이 9.6㏊에 연계사업으로 2.5㏊를 추가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2.5㏊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이런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 그런 업체를 거기다 영입을 해가지고―이제 그 땅은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영입을 해가지고―그분들이! 우리가 좀 임대료를 싸게 해주더라도 오게끔 해가지고, 우리 지역참여형 하는 우리 지역주민이 하는 9.6㏊에 대해서는 같이 이끌고 가서 수출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참여형 온실 안에다가 2.5㏊는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런 온실도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또 다르게 예를 들면 각종 어떤 보조나 지원들을 해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로, 물론 잘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성과를 낸 사업에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토지는 저희들이 약 39㏊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39㏊는 일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일반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직접 우리가, 땅은 우리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제 물론 땅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일부 좀 우리 주민참여형 그 온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한달 정도 서로 협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너희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기부체납 관계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제 군수님하고 그쪽 사장님하고 최종담판을 한 2∼3회 걸쳐서 긍정적으로 기부체, 그 주민참여형 땅 9.6㏊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최종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30억 정도면!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현재, 물론 감정평가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 한 10만 원씩 잡았을 때 약 117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가상금액으로 10만 원 잡았을 때. 그런다고 하면 거기서 30억을 제외하면 한 87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차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얼추 지금 계산하시기에 단가가 ······ 제곱미터당입니까?

예. 평당 계산했습니다.

평당 계산해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예. 지금 현재 거기가 그 공시지가가 7만6천 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2만3천 원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1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뜻은 어디서 ······

10만 원은 거기서 제시한 가격이 ······

그러니까 대충 7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다음에 감정가격 평가해야 되겠죠.

그 서남해안도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하셨을까요?

저희가 201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도시 그 법에 의해서 2010년도 가격으로! 아마 평당 한 2만 원꼴 계산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만 원꼴로 매입을 해서 지금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동안에 부지조성하고 이런 금액들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이제 이게 잡종지로 또 바꿔졌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만, 2만3천 원 되니까 현재는 평당 한 6만7천 원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한 7∼8만 원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 부지를 뭘로 조성했습니까? 석탄재 부어서 했죠?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건데 2만 원에 매입해서 석탄재 부어가지고 부지조성 했다고 해서 이제 1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농민들이 볼 때는 너무 어의가 없는 겁니다, 상황자체가. 농민들은 그 지역에 간척지를 실제로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조성하고 그 간척지를 농민에게 농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한 필지도! 단 한 평도 농민에게 돌아갔던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 기업은 이렇게 참 손 안대고 코 풀고 돈 벌까요.

그것은 이제 제 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마 ······

그런 면에서 놓고 아까 이제 사업의 우려,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우려와 지금 현재 이런 추진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민들의 걱정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회와 계속 ······

아니, 농민들은 지금 추진하지 마시라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농민회 ······

협의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같이 놓고 논의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협의해서 추진하시겠다 해버리면 ······

아니, 그제도 ······

추진을 전제로 하시는 거니까.

그제도 저희들이 농민회 사무실을 가서 집행부들 다 있는, 읍·면 집행부까지 다 있는 데서 저희들이 설명을 또 하고 왔고요. 산이 주민들하고도 계속 ······

그러니까 중요한 건 ······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다가 끝이 아니라 주민들 마음을 얻어야 사업이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무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민이 참여하시겠 ······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굳이 금액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 주민참여형이 갖고 있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놓고 참여가 사실 문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사마귀병과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답변,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혹안나 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는데 이 액제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기존, 보통 이 약제를 쓰게 되면 기존, 농민들이 기존 쓰던 것을 쓰지 바꾸려고는 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요구한 것을, 마늘도 역시 밧사미드를 요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약제만을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택은! 선택은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분제나 액제와 관련해서 실제 일부 농민들이 분제로 지원이 되면 이걸 농협 가서 약제로 바꿔서 살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살포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겠죠?

예예.

그래서 요것은 좀 의사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그것도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원 받아서 농협 가서 바꿔 쓴다 하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확인해서 우리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조금 알려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온 피해 관련해서 지금 재해로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론 같이 살피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의회나 ······ 집행부만 투쟁하지 마시고 아까 뭐 열심히 싸우고 있다 하시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의회 때 저희들, 회기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할 테니까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아시죠? 선거 기간 중에 의원들이 전체 후보들이 모여서 이것 관련해서 촉구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같이 들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톤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실제로 보조를 받는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단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톤백과 관련해서 사다 보면 시중에서는 한 7천 원이면 사는데 보조 받아서 사려고 하니까 1만 원 하더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읍·면 자체적으로 가격을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싸게 계약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주는 걸로, 이 앞전에도 7천 원, 8천 원 꼴에 다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고 ······

필요하면 더 주는 걸로 ······

그것을 좀 더 확산을 해서요 ······

예예.

우리가 지금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방법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겠고 ······

예,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각종 농자재 지원할 때 쿠폰제도 요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쿠폰제! 그와 관련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쿠폰제요?

예.

현재 농자재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

아니, 아니. 기계는 아니시겠죠.

일반 자재한 데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어쩌냐, 한 쪽에 의견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자재 지원을 쿠폰제를 한다는 것도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 의견을 한 번,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항상 농민회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협의를 들어보고 그건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하시고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로 해주세요.

예.

140페이지요. 농지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지역 간담회 과정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농지 사용실태, 그야말로 농민들 ······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예.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지요?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이나 이런 것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자료 정비를 한 것이 1만1911건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원부 정비를. 그리고 농지이용실태도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1회씩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원된 것은 전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96년 1월 1일 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매년 3년치, 최근 3년치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지시니까 ······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전수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면에다 연락 ······ 지난번에 면에 가서도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기다리지만 마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우렁이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예예.

계속 피해 농가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렁이를 안 뿌린 농가에도 우렁이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렸다고 하는 원성들이 들리던데 어떠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렁이 피해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간척지 쪽에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90% 보조로 일반답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렁이 넣은 데하고 안 넣은 데하고 차이점이 ······ 넣은 데서 넘어가가지고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 답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자 한 것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보조율을 저희들이 5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답은 유기농으로 들어간 친환경답은 90% 보조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데는 100%를 주겠다. 100%로 올렸습니다. 10%를 추가로 올렸고 일반답은 50%로 올해 해서 160㏊ 정도가 올해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 예산도 절감이 됐고, 두 번째는 피해 문제도 작년도에 그 피해 문제가 나온 그것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50㏊를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일반답도 그리 피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채유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저는 138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올해 20개소를 했습니까?

현재 2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나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 지가, 지금 하는데 올해 시작한지가 지금 ······ ’17년부터 했다 하는데요 일단 올해 ······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도에다가 저희들이 좀 추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6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38개소, 올해 20개소는 했고 하반기에 18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38개소에서 18개소를 더 늘려서 5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호응도 평가를 한다면 몇 %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마을공동급식은 거의 80∼9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본 의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86%에 엄청난 호응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가지고 18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하반기 ······

제가 볼 때 원하는 기업이 이 정도 보다 훨씬 넘을 걸로 보고요, 마을들이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 홍보 및 점검 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약간은 언급을 하셨던데요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3000상자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피해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렁이 피해를 입은, 예를 들어 자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우렁이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이게 일반답에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답에서는 우리가 예비모판을 계약을 합니다, 육묘장하고.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들을 살펴보면요 우렁이 피해로 모가 좀 연한 모,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쌀 모는 우렁이가 안 맞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민원 접수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옥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로 전부 사업량을 지원 금액을 줄였습니다.

지금 다른 모들은 괜찮은가요?

예. 아직까지는 피해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점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타 작물 재배하면서 당초에 여러 가지 ······ 이 타 작목 재배가 어떤 농업, 농민을 위해서 쌀의 수급조정 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것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혼선을 빚고 이 정책의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웠던 것이 중앙 정부에 내려온 정책은 좀 압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이 타 작물 재배를 당초 계획대로, 정책된 취지대로 잘 풀어가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수도작 위주로 했던 농민들께서 새로운 콩류라든가 뭐 사료작물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또 이것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유통에, 어떤 유통 판매 이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그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료작물도 사실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축산농가에서 쓰는 것은 동계작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작물은 주로 많이 활용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본 답을 휴경을 하고 동계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2차 작목을 밀을 심든 보리를 심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든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적으로 콩하고 일반 수수 같은 경우에가 간척지가 저희 해남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염해 때문에 잘 안 자라는 경향이 있고 일부 자란다 할지라도 기계가 들어가서 수확을 했을 때 기계 비용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계 ······ 그래서 우리가 풋거름작물, 지력유지 작물로 또 이렇게 유도를 좀 했고요.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추가적인 지원을 좀 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해남군에는 좀 그때 군수님도 공석 중에 계시고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좀 많이 못한 경우도 있고, 농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서로 해주라는 그런 것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좋은 기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간척지 같은 데는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수도작 외에는 다른 작물들 재배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책이라든가 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총채벼는 됩니다.

총채벼는 ······

예. 그런데 총채벼 좀 올해 연초에 종자가 부족해가지고 총채벼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작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종자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종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타 작물 재배, 콩류라든가 두류라든가 사료작물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사료 작물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와 또 축협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파종하면 수확부터 유통까지 이렇게 연관성 있게 지역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그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미리 마련해 줬으면 좀 더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타 작물 재배 농가들, 그 정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추가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농기계 등 여러 가지 내용에서요.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축협하고 조사료경영체들하고 협의를 한 여섯,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민들은 만족을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 지원 같은 것도 협의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 ······ 유기질 비료입니까? 지원하는 거.

유기질 비료, 예예.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반납되는 사례가 있지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군 농협에다 위탁사업을 주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어떤 면은 그 사료가 부족해서 더 달라는 지역도 있고 어떤 면은 남아서, 남아도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농협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연말까지 농협에서 취합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걸로 마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1차 마감을 좀 앞당겨서 한 번 8∼9월 정도나, 뭐 2차 마감, 이렇게 좀 구분구분 지어서 남는 농협에서는 부족한 농협한테 이렇게 좀 배정을 추가 배정을 해서 필요한 농가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쩌냐겠느냐라는 ······

작년도에 반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미리 사전에 2∼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인은 했고요. 농협에서 포기한 물량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30일까지 전별을 시켜갖고 31일에 물건을 가져 갈 수 있게끔 처리해서 작년도에는 100% 다 활용을 해서 올해 배정물량이 농림부에서는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전에 내가 그 말씀도 한 번 드렸죠,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예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사업 있지요?

예예.

여기에 지게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죠?

지게차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예.

농기계 외에 별도로.

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잠깐만요.

지게차만 별도로요.

지게차가 2500만 원입니다, 대당.

대당 2500인데 ······

50대 50입니다.

예산 지금 편성된 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11대 ······ 5대가 일단 올해 됐고요. 도비로 내년에 좀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지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게차가 지금은 모든 것들이 팔레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반도구로써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다음에 포트이앙기 있죠?

예예.

이거 매년 2대씩만 이렇게 계속 보급을 합니까?

이게 좀 액수가 큽니다. 한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기계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판 가격이 기계 값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에 1회 밖에 못 쓰기 때문에 ······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우리가 5800 지원한다 해도 사실상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합니다, 모판까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을 어떻게 1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 이상으로 주기 때문에 소규모로 1∼2㏊ 한 사람을 그 많은 금액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포트이앙기를.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1대 ······ 올해도 한 2대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

지금 수요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내년 것을.

예.

그 수요파악을 보고 내년 그것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트이앙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예. 올 수요량을 보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요 지금 저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반응이 좋아서 18개소가 더 늘어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한 데로 거의, 많이 거의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급식종사, 예들 들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어야 되고, 마을단위로 이렇게 20명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 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예예.

그런데도 이거 이렇게밖에 신청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것도 ······

조건이 이제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다 하셨는데 ······

작년에도 일부 좀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보가, 그래서 올해는 계속 홍보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38개소 늘렸었고 그것이 또 하다 보니까 더 주라한 데가 있어서 다시 도청에 요청해갖고 최대한 예산 갖고 온 것이 18개소를 추가로 또 갖고 왔고, 이번 추경에 세울 겁니다.

과장님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20명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이게 홍보가 된다면 분명히 자격되는 마을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은 곳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산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현재 저희가 거의 땅끝보듬자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보듬자리에 어르신들이 전혀 몸을 못 움직이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동급식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군수님 이하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마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 선거 공약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것들 수행가능하겠는지 검토해서 마을 안에 어르신들이 어쨌든 내 동네에 그 일손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농협에 이어서 화원농협, 그 인력 부분에서의 수급은 지금 가능한 건가요? 운영상에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황산농협을 했었고요. 올해 저온피해가 났을 때 우리 화원 배추 밭 갔을 때 인력이 없어가지고 한다고 화원농협장이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이거 농협중앙회에서 최종 ······ 국비로 나온 것이 있고, 농협중앙회 100% 보조로 나온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국비 쪽으로, 농협중앙회는 이미 잉여분이 없다 보니까 국비로 하자 했다가 추후에 전남도 농협 본부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 포기된 데 있으면 하나라도 좀 주라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포기된 것을 전남으로 갖고 와서 저희 화원에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 지금 인력 수급이 제대로 우리 내국인으로 다 되는 건지, 그 인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황산농협에서 1000여명 이상을 못자리나 마늘, 양파 수확 작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인력으로 했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일하는 것이 우리 인력으로는 좀 많이 어렵지만 그런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또 갖다 쓰면은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쩌든 간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산이면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에 쫙 깔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노동력에 대해서 지금쯤은 저희가 대안을 갖고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아예 데려와서 이 인력 지원센터 안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그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적으로 채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도 예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안은 없겠는지, 혹시 고민 ······

위에다가 한 번 질의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법 좀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급한 데가 대개 많은 인력이 안 되어서 고민이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고민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1조 원 달성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 행정이 변화하는 그러한 환경에 잘 순응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가 소득 자체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전망은 어쩌신지요?

금년도 전망은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쌀값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체 생산액 약 5만㏊ 정도를 이번에 감을 하자고 타 작물 재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도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쌀이, 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하면은 그렇게 쌀값 수급안정에는 ······ 이렇게 벌써 면적이 한 5만㏊ 정도 줄어든다 하면은 쌀값 안정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조 원 달성하는데 마른김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충당이 되어서 달성은 무난히 했다고 보는데 올해도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본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새끼우렁이하고 관련해서 그것이 당초 계획을 보니까 8575㏊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급, 한 6000㏊ 공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2500㏊ 정도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거의 3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일반하고 지원기준을 변경하니까 절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수요량이 좀 줄어들고요. 옛날에는 90% 보조했을 때는 거의 그냥 갖다 썼는데 50% 줄다 보니까 아마 면적이 줄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행정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좀 준다면 사전에 예고도 좀 하고 농가에라든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업체에서 사전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나요, 어쨌나요?

이번에 하면서는 사실적으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우렁이 피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렁이 피해가 있다 해서 피해답 보전 비용은 예산은 예산대로 늘리고, 피해가 있다 해서 피해 또 그놈은 그것대로 예산을 늘리고, 이것은 서로 양면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은 (청취불능)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답 사업비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렁이 피해라든가 또 친환경농어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했을 걸로 봅니다.

예예.

다만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에 이렇게 예고를 거쳐서 혼선이 좀 오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도간척지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예비모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히 대처를 해주셨어요.

예.

농정과 식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그 황새로 인한 피해 알고 있습니까?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황새 저도 들어서 한 번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좀 늦게 심다 보니까 다시 본답에 늦게 심다 ······ 그러니까 모는 좀 안 자란 상태에서 이 앞전에 범람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미끄러져갖고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모를 지금 밟아버리고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황새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맘대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농정부서에서, 그래서 환경관리부서에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현장 조사를 한 번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권한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가보니까 저도 본 의원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이 많고, 미꾸라지가 또 은신하는 처가 모 밑에 뿌리에 은신해 있다 보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자꾸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교통과하고 해서 적절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를 좀 했으면 쓰겠다. 149쪽에 특화작목인데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단지별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엽연초 농가에 대해선, 이번에 우리 군수님 현장 방문 시에 엽연초 농가가 해남군에 약 126농가 정도 되고 조만간 한 150농가 정도로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적은 농가가 이렇게 참여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이 중에서 1억대 이상 정도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한 30농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가 소득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사업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금년도 고난은 이미 갔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참여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엽연초 저희들이 11.1㏊를, 111㏊를 ······ 11.1㏊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멀칭이라든가, 4종 복비라든가 멀칭 같은 걸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엽연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원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엽연초는 엽연초 조합을 통해서 돈이 갔다가 다시, 일반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체감을 하는 온도는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엽연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한 150여 농가로 확대되고 이렇게 하신다 하면은 면적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것도 좀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선 금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참여제 차원에서 엽연초 농가에 대한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주시고 본 의원한테는 어떤 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제시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으셔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속 의원님이나 여러분께서 농촌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보고 방관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외국 인력이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데이터는 내본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 노동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거의 한 70∼80% 이상은 ······

그러시죠? 예. 거의 그렇게 ······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 대책도 걱정을 해야 되고 좀 있으면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형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기본적인 교육도 지금 ······ 수급대책도 문제지만 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하고 다니고 또 트럭 뒤에 짐칸에 타고 자연스럽게 지금 다녀도 어느 부서 하나 단속하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쓰레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교육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현장에 오면 자연스럽게 일하기 전에 겨울 같은 때는 폐비닐들을 모아서 불 피우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습성하고 비슷하게 오히려 우리 보다 더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여. 그래서 방관할 수 없고 이제 인력 확충 방안이라든가 인력 시장 변화에 대한 어떤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농업 부서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생산 부서고요. 물론 이제 이 농업을 생산하고 하는 그 인력이 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인력문제는 저희 과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다 농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적으로 또 외국인들이 아니면 거의 농업이고 수산업이고 하기 힘든 사정이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인력 확충 방안이나 시장 그런 문제점을 한다 하면은 관련 부서하고도 한 번 협의를 제가 해 보겠다는 그 답변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것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고용적인 측면, 다각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좀 대비를 해 달라. 그리고 왜 불법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쓰는 것이냐 하니까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인력시장에서 주는 돈보다 훨씬 고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법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내수, 농협에서 하고 있는 내수 인력을 우리 어머님들이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냥 똑같이 인건비만 받게 할 것이냐 이분들한테 어떤 장려정책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해 가야 될 대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군정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 마쳤다가 지게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업무 외적인 한 가지는 저희 의원님들 질문이 다 끝나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있었는데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를 지금 현재 분류를 농기계로 보고 계십니까, 건설기계로 보고 계십니까?

지게차는 사실상 농기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랄지 또 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참 농민들이 수확할 때만 쓰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그것 좀 쓰려고 또 고가의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계치를 놓고 2.5t, 뭐 2t 이하는 농기계로 봐 줄 수도 있다든가 좀 대형화 된 어떤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 그 부분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부분 좀 확인 하셔가지고 분명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업무 외적인 부분인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수해양공원 일대에서 제1회 전라남도 농촌체험형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관은 우리 농정과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서 소관이죠?

예. 우리 농정기획팀 소관입니다.

그러죠?

예.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대신 답변 ······

예예예.

담당 직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영희입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농촌 체험관광에 대해서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이 동해 김치마을 가셨을 때 일단 거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동해 김치 마을에서 참석을 못하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해남군에 농촌체험마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은 몇 마을이나 되죠?

김치마을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거기서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참석을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휴가철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한다 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본 ······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 올해 처음 실시했거든요. 시작했거든요, 1회로. 그래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해남 같이 웅군에서 농촌체험마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도에서 부스 설치비로 300만 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서 우리 해남 농수산물들을 홍보하고 또 향우들도 많이 오셨을텐데 거기에서 우리 해남만 이렇게 부스가 설치 안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업무 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 ······ 질의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예산은 부스를 설치하면 도에서 받고 설치 안 하면 안 받는 거네요?

저희들이 명량대첩 행사할 때 그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00만 원을요?

예.

아, 그래요? 그 목이 틀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행사비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행사비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동해 김치 마을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대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세 군데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취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실질적으로는 신청해서 ······

영전마을, 동해마을, 그다음에 저기 삼산면 어디죠? 매정마을, 그다음에 계곡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더라도 아까는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 해서 나는 한 군데인 줄 알고 ······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요.

창피한 줄 알았더니 다섯 군데였네요.

네 군데요!

네 군데요?

예.

그러면 세 군데는 지금 폐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그 세 군데에다는 혹시 이런 관계적인 부분도 한 번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전혀 안 하니까요.

아, 행위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예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남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로 웅군이고 농수산물이, 많은 농수산물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도 행사나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을 알리고 하는 그 코너에서 좀 알려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해남에 농수산물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00만 원 예산은 명량대첩 때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스에서 이 목으로 꼭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현장 중심에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ICT 첨단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현장중심 교육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농산물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과학영농 시설의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농업인 역량강화 품목별 전문교육, 잡곡류 안전생산 기술보급,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조직배양묘 생산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학습단체·연구회 활성화입니다. 해남군과 경남 창녕군 한농연 자매결연 행사는 지난 4월에 추진하였으며, 4-H 과제활동 지원은 영농 4-H 회원 2명과 현산중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 4-H에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은 23회에 720명,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은 4회에 10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농연·한여농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7월 26일 우슬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및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와 품목별 농업인 현지연찬 교육과 벤치마킹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4개소 27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현장영농교육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14개 읍·면 2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특화작목교육 16과정 720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은 아열대 작목, 손해평가사 등 2과정에 70명을 대상으로 26회 중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6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도 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15과정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중간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에 바나나, 애플망고, 커피, 용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아열대과수 재배기술과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화와 천혜향, 레드향 등 8종의 만감류 실증재배와 체리, 개암, 올리브, 사과대추 등 틈새작목의 재배기술 정립을 비롯하여 지황 연 2기작 재배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임대계약으로 맺고 있는 토종작물 체험장에는 국화, 박과류 터널 재배, 경관작물은 유채를 재배하였으며 토란, 돼지감자 등 60여 종의 토종작물을 재배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시험포에 신규작목인 메론과 잔대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고천암부지 5㏊에는 메밀과 유채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생산 및 국화향연입니다. 계절꽃인 팬지, 메리골드 등 17만1천 본을 생산, 읍·면 시가지 가로화단용으로 공급하였으며 제9회 국회향연을 위해 1만7000점의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화동호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분재국 재배기술 교육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철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꽃양배추 4만 본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명량대첩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화 등 1만5000본을 대회장에 장식할 계획입니다. 제9회 국화향연은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군민광장 일원에 조형물, 소국, 분재국 등 1만7000여 점을 배치하고 공룡화석지와 대흥사 일원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신속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임대사업은 3개소에 31기종 3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임대실적은 25기종 2036농가가 3129일을 이용하였으며 임대수입은 7107만 원의 임대실적을 올렸습니다. 신규구입 농기계는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한 6기종 12대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사전 조작교육을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휴일근무제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화기계 5기종 6대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기반조성입니다.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시제품개발을 위한 가공 기자재인 음료, 잼, 건조, 분쇄, 과립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료, 잼, 건조, 분쇄, 과립 등 공정표준화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맞는 가공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에 필요한 교육은 기초반, 심화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공실습교육을 추진하고 협동조합법인을 육성하여 제조원, 판매원을 등록을 하는 등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해남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맞춤형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송지면 마봉리를 선정하여 건나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건조기, 절단기,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과 사업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버섯연구회원 16농가에 농가실정에 맞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운반차, 고압세척기 등 맞춤형 작업기를 지원하여 작업능률이 향상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나물인 시래기, 무말랭이 등 브랜드화하고 포장재를 개발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은 컨설팅 최종보고회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의 사전영농체험을 위하여 귀농학교, 농촌체험프로그램 8회에 245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2동에 4세대를 유치하고 귀농인 영농체험장 하우스 2동과 노지포장 1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박람회, 명절 귀성객에게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홈페이지 개설과 아울러 귀농·귀촌 상담과 복덕방 코너를 신설하고 귀농학교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박람회 참여와 귀농·귀촌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정착지원 1개소, 농가주택수리비 6가구, 농업인턴제 7명, 영농자재구입 8명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상담은 방문 197명, 전화 231명 등 428건이며 2018년 상반기 귀농자는 70농가에 109명입니다. 귀농 3년 내지 5년차 이상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과 융자사업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 정착실태 및 재이주 현황조사를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및 틈새소비시장 개척입니다. 해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볍씨 파종 시 필요한 농약을 동시에 투입하는 벼 생력재배시범사업을 3개소에 112.1㏊를 추진하였으며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1만6363㏊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수출단지는 68.2㏊를 조성하여 지난 3월과 4월 2회에 걸쳐 27t의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며 동남아 수출을 위한 할랄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특수미 생산 및 가공시범단지 조성 25.7㏊, 재해대비 조생종 벼 재배 55.6㏊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7150㏊에 항공료를 지원하고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50t의 쌀을 수출할 계획이며 특수미 도정시설 및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해남쌀 품질향상과 안전생산을 위하여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땅끝햇살 브랜드 품종 증식포, 황산농협과 인수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한 신육성 품종 현품벼 증식포 등 6개소 29.3㏊를 조성하였으며 브랜드쌀 품위검사 126점을 실시하여 해당농협에 통보하는 등 쌀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교육도 17회 1879명을 추진하였고, 토양검증과 축분액비 7531점에 대해서도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생육에 맞도록 농가에 시비처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식포산 종자 자율교환과 친환경농자재 실습교육은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5000ℓ에 친환경농자재를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잡곡류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생식용 초당옥수수 재배단지 10㏊를 조성하여 틈새작물로 육성하였으며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확대생산 및 우량종자 300t을 생산하여 하이트 진로와 블랙보리 음료 원료곡으로 300t을 계약 재배하였습니다. 흑수정 찰보리는 50t을 생산하였으며 CJ브리딩과 콩나물콩 30㏊를 계약 재배하여 안정적 판로확보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재배용 맥류 우량품종 증식단지 20㏊를 조성하고 생식용 초당옥수수 2기작 재배 1㏊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봄배추 조기재배를 위한 부직포 막덮기 시범 1개소 0.4㏊를 추진하였으며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고추, 멀칭재배 시험 1개소 0.1㏊와 매운 품종,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등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 2개소에 0.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큰주아 재배를 주산지 농협인 현산땅끝농협, 북평농협, 옥천농협 북일지소와 계약재배를 8㏊로 추진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단영마늘 재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산작목인 가을배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완효성비료 시비시험 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인 부추는 기반조성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6개소 1㏊를 지원하였으며, 부추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사업 5㏊를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베드육묘시설 2개소 0.3㏊,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지원사업 7개소 12㏊도 추진하였습니다. 화훼류인 아스트로메이아 품질향상을 위해 우량묘 보급 3개소에 0.3㏊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추 안정생산 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선별장 2개소를 시설하고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2개소 0.6㏊와 화훼류인 백합, 카네이션, 스토커 품질향상을 위해 우량묘를 3개소에 0.6㏊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틈새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입니다. 틈새소득작목인 콜라비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포장재 3만8000매를 제작 지원하고 콜라비와 방울양배추 우량품종 4종을 보급하였으며 신품종 무화과 재배 0.3㏊, 새로운 과수인 플럼코트, 사과대추, 백향과 실증재배 5개소 0.87㏊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블루베리 우량품종 갱신 0.6㏊, 메론 단경기 재배 시범사업 0.2㏊ 등 소득작목 작부체계 개선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콜라비 12㏊, 방울양배추 2㏊를 적기 정식하고 적기 출하를 추진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풋고추 억제재배 등 소득작목 작부체계 개선 4개소 0.7㏊를 추진하여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실증시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축산 ICT 활용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 송아지 성별선택 생산사업 등 ICT를 활용한 시범사업 8개소 15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젖소사육 2농가에 레일식 TMR배합 발효기를 설치시범하여 먹이를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부산물인 화분생산사업 1개소,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유기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9농가에 375두에 유기 한우인증과 조사료 40㏊를 유기인증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리사육 시설개선 시범사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사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3개소, 축사 냄새제거 프로젝트 시범사업 5농가에 악취 저감분석과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기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50두의 한우를 더 유기인증을 받고 7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한우는 산청 유기한우 단지와 연계하여 출하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틈새 소득작목으로 홍화와 쑥 시설재배 0.4㏊ 약용작물인 지황과 머위 2㏊를 식재하였으며 균상표고 실증재배 1개소, 느타리버섯 LED 재배 10개소, 오염균 저감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근재배농가에 연근수확기, 운반기 등을 지원하여 연근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깨·들깨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시범사업은 가공공장 신축과 우량종자 생산하우스 0.1㏊를 지원하였으며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초급, 중급, 심화반 등 18회에 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약과 천연초 재배 3㏊를 추진하고 참깨·들깨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마케팅 시범사업은 가공기자재 구입과 시제품 생산 등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청년사업과 양성사업은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325t을 생산하여 4011회에 걸쳐서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 활용교육은 1회에 150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미생물생산을 위하여 멸균배양기, 유세포분석기, 위상차현미경 등 3개 기자재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생물 품질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생균수 검사를 의뢰하여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미생물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1일 3t에 BM활성수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미생물 활용교육과 생균수 검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조직배양묘 생산보급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19만9000본, 감자 1만 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우리 품종인 호감미 소비촉진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1개소 1.4㏊에 육묘하우스와 가온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자·고구마 품종 전시포 1㏊에 22품종을 전시하여 농업인들이 보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밤고구마인 진율미 증식포 1㏊를 조성하였으며 조직배용묘 외부유출 방지 및 육묘 관리기술도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 추기분양 무병묘 5만 본과 감자 1만 본을 생산하고 씨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지원 3개소 1㏊를 추진하고 고구마 감자 품종 비교전시포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육묘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