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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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5일 역사적인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도정파악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고, 민선 7기 경북호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소통협력담당관실·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실(경북도립대학교)·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지 못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하신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도정업무 총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사업을 중점 목표로 뒀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국…

정현

박정현위원

퍼센티지로 대충 말씀해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주도형 일자리 창출 예산을 포함한 국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일자리사업은 254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한 몇 %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430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나 7% 정도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6, 7십 %?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6%나 7%.

정현

박정현위원

6%?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어제 지사님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했던 279억 대비해서는 한 10% 가까이 되는…

정현

박정현위원

10%?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송덕만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대변인 송덕만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경상북도보 발간 관련해서 지역언론, 도정홍보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2억이…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올라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라와 있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5억이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당초예산 7억 2000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당초예산 5억.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당초에 5억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썼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얼마만큼 썼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

전반기에?

변인

대변인

송덕만 전반기에 2억 8300 정도 썼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간신문, 인터넷 등 여기는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 홍보비용이?

변인

대변인

송덕만 홍보비 내는 주간신문하고 인터넷하고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사용했는데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좀 부족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부족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지금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이 2017년도에 비해서 한 열네 군데가 증가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작년보다?

변인

대변인

송덕만 작년보다, 예.

정현

박정현위원

작년보다… 그러면 70개사씩 연 4회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물론 소관부서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정작 못 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요. 2017년에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몇 개 정도 증가했다고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14개 증가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4개 증가했는데 작년에 벌써 증가됐잖아요. 작년에 언제 증가됐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금년에 증가한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작년에 증가했다 하더니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아니, 작년보다 증가한 것이, 작년보다…

정현

박정현위원

금년에 언제 증가됐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꼭 날짜를 하나하나씩은…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대충… 올해 그러면 신규로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잖아.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렇습니다. 열네 군데가 증가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열네 군데?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열네 군데 해 봐야, 연 4회 해 봐야 돈이 얼마 됩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전체적인 언론사 수가 많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올해 지금 추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추경하는데, 추경이 뭡니까? 아주 긴급한 사항이 요할 때 쓰는 게 추경이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이번에는 실·국의 홍보비가 편성된 것이 추경에는 전혀 없고요. 포괄로 우리 대변인실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자, 안병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방금 이런 부분이,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이 홍보예산비가 많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많았지요? 저희들이 작년, 그 작년에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가된다 그러면 아마 언론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양해야 될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언론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그대로 언론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도정 재정운영에 압박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언론사에 들어가는 신규예산은 거의 편성을 사실 안 하고 이번에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주간신문 증가분,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민선 7기, 그다음에 11기 도의회 개원에 따라서 전체 도정방향이 서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언론비용을 짰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언론예산도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심사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시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도 2억이 지금 추가됐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것이 신문이 다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 이것은 중앙지, 지방일간지에 또 이렇게 해 놨는데 ‘방송 등’ 해서 8000만 원입니까, 115개사에? 이래서 총 2억 추경에 산정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지금 7억 2000, 당초예산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한 2억 1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현

박정현위원

전반기에 그만큼 많이 썼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전반기에 5억 300만 원을 썼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 자료에 아마 세부사항도 있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언론사마다 다 집행된 내역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제출했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보내 주시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필요시 수시로 쓴다 했는데 아마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시고 우리가 첫 추경입니다마는 까다롭게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본예산에도 어떻게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나 대변인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만,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언론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특별히 반영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손을 드시는데…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먼저 실장님께, 예산 총괄하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의 총괄 예산규모나 예산사정을 우리 의회 의장단에게 보고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정…

성진

김성진위원

예, 의회 의장단에게 언제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산 전체 상황에 대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추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체 추경 상황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 보고가 언제 되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이… 7월 11일 의장단협의회 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향과 개략적인 규모,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임시회의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때 의장단에서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하자고 흔쾌히 동의하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시회 일정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냥 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7월 23일, 7월 27일, 8월 4일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운영을 하는 사무처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의회 개원하자마자, 의장단이 구성되자마자 어떤 정부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의회 의원 개개인의, 또 의회의 입장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걱정이나 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한편으로 보면 자체 사업비가 27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에게는 추경예산에 각 지역마다 어떤 현안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오는 것조차 없었어요. 왜 이런 과정이 발생하느냐? 의회에 대한 경시다. 두 번째, 지난번 민선, 그러니까 7기에서 이 예산을 사후에 추경에 대비하지 않고 재원을 모조리 끌어다 쓴 것이지요, 모조리. 그래서 정부의 매칭사업을 하고 나니까 추경은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비는 279억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특히 언론 부분,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한 예산을, 의결한 예산을 쓸 때에는 연간 집행계획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70%씩 다 떨어 써 버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동의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전체 세입도 생각하고 추경에 대비한 예산도 생각하고 새롭게 선출되어 오는 지사가 사업해야 될 부분도 생각하고, 아울러서 새롭게 선출돼 오는 도의원들의 현안사업도 생각하고 하는 한 단계 앞을 내다보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이미 의결된 예산도 집행할 때 있어서 연중 균형 있게 집행하는 계획이 없다. 언론 관계 열몇 개 사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등록하면 바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한 1년 정도 언론이 어떻게 자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지,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열몇 개 회사가 새로 생겨서 추경에 2억씩, 4억씩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전에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대한 충분한 배려, 각 의원에 대한, 지역구 현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협의, 그리고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연중 균형 있게 집행하는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부추경 이후의 편성 과정에서 시간의 촉박성, 양해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 양해가 잘 되지 않으실 사항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균형적인 집행 문제 역시 지적하시는 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체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의원님들께 협의를 거쳐서 적절히 지역사업들을 잘 반영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추경에 요구된 예산들 중에 동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무원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 도의 각 부서별로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군에서 요구되어서 반영된 사업량은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시·군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원님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도의원님들께서 듣고 양해하시는 시·군 사업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덕만 대변인님, 지금 14개가 증액됐다고 그랬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 증액되는 순간, 등록되는 순간 바로 인터넷 광고비가 나갑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기한이 없어요, 1년 후에 지급한다든지?

변인

대변인

송덕만 인터넷 출입은 저희들이 3년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14개가 증액됐기 때문에… 사업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작년에서 금년으로 했을 때 14개가 증가됐고, 과거에 3년 전부터 계속 증가돼 나오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말씀…

변인

대변인

송덕만 단지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넘어오면서는 열네 군데가 증가됐고요. 그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기한이 몇 년 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3년 후에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올해 것은 해당 안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14개 증액된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아니, 과거부터 계속 증액, 증가돼 나오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억이 증가된 데 대해서 물으니까 14개가 증액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비가?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증액된 것은 3년 후에 얘기해야지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몇 개월 증액됐는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지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변인

대변인

송덕만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맞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태춘

박태춘위원

누구보다 제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당선되고 지금 매각 절차 다 끝났어요. 올해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억이나 증액해서 당초 5억에서 지금 7억을 해 놓고, 40% 이상을 지금 증액해 놨잖아요. 어떻게 7개월 동안 반년 돈 다 쓰고, 10원도 회사에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어떻게 다 했다고 지금 돈이 모자라 올립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것은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한 처사가 없어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런 식으로 참, 이것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제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정회하고요, 다시 좀 재준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대변인실에 저도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4개 지원을 해야 될 언론사의 등록시기와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될 지원금액이,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박태춘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좀 받도록 하시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회의는 계속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오늘 첫 만남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3년 전의 것,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올해 14개 증액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럼 작년도 후반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1년 지나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덕만 일단 3년 전부터 증가되는 수치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해당되는 업체하고요, 해당 제외되는 업체 이렇게 세분화해서 올려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대변인,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전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SNS 홍보 강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구 기초의원을 하다 왔는데 23개 시·군에 도하고 통하는 협력관실이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과연?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시·군의 SNS 담당하는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예, 지역구가 먼 도의원도 있을 것이고 지역구가 가까운 도의원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으면 지금 거리가 한 시간 한 반 정도 됩니다. 지금 SNS 홍보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통정치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도하고 시·군하고 과연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온통’이라 하는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하고…

세혁

오세혁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 켬) 시·군하고 같이 운영하는, 우리 ‘온통’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23개 시·군하고 저희들 산하단체, 산하 출자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 다 시·군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스템이, 그것은 도 공무원들하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볼 것 아닙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시·군하고 저희들 출자기관하고…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도의원들, 우리 직들은 결국은 도청, 여기 도의회까지 와야 되잖아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의원님들하고는 그 시스템은 없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구미시에 갔는데 구미시의회도 가 보고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느냐면 아까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이 가교 역할은 안 되고,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도 무슨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SNS 홍보 강화’ 해서 축제한다고 해서 그 지역하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것은 지금, 강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SNS 매체가 6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도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저희들이 여섯 종을 경상북도두드림 하는, SNS로 해서 파트가 6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팔로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수가?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스토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팔로우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NS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할 때에는 페이지로 광고하는 것이 있고 콘텐츠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광고를 의뢰하면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보통 콘텐츠 1건 올렸을 때는 한 2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우리 팔로우 수는 지금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다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2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보내 주는데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팔로우에다가 또 다른…

상조

김상조위원

인원 많다고 이것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원 많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런데 그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보내니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니까 또 저희들하고 팔로우 수가 늘어나고…

상조

김상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도하고 각 시·군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시·군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하고 과연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온통 하는 시스템이, 도에서도 다 알고 시에서도 SNS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담당자는 알지만 잘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보고 하겠는데…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도 협력관실은 자치행정국하고 따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 거리가 먼, 울릉도나 이런 데는,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볼일을 볼 것이 있지만 또 각 지방자치단체, 거기 가서도 볼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갈 방이 없어요. 꼭 여기 와서 일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구에, 거리가 먼 지역구에서는 도에, 쉽게 말해 협력관실, 방이 하나 있으면 지사님도 만약 예를 들어 행사를 왔으면 거기에 잠시 들렀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구 도의원들도 그 방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중에 소통협력관실에서의 소통은 사실 SNS 활동을 주로 하는 소통입니다. 그다음에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 온라인 소통이 있는데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구미에 도청협력관실이 있나?

상조

김상조위원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면 도청에 구미, 여기 현장협력관실이 있나? 또 그런 것들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의 어떤 그런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위원님들께서 도 행사를 구미에서 하시면 구미 도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고 “참석하십시오.” 또는 구미의 주요한 사업들이 도로 통해 올라갈 때 충분히 의원님들을 거쳐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행사의전상 포함해서 많이 사실 집행부가 혼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의원님들을 포함한 소통채널을 조금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아까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전체 추경예산 금액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그랬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저희들이 분류해서 한 금액은 25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54억이면 아까 6, 7%, 전체 예산의 6, 7% 정도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430…

재도

이재도위원

4000…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4330…

재도

이재도위원

2억 원 중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억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재도

이재도위원

한 6%정도쯤 되겠네요,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됐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의 가장 모토가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이 지금 이번 추경의 주 이슈인데, 전체 예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이 250몇 억이라 하는 이것이 어떤 부분의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입니까, 250억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50억은, 지난번처럼 이번 5월에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자리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자체사업들 중에서 우수하다 해서 국가가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대표적인 경우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경상북도 사업도 당첨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110억 원,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말 그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50억 원이라는 이 돈 금액이 일자리 창출에, 신규에… 그러면 인원수로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각 시·군, 우리 23개 시·군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로 연결됐을 때 일자리가 한 560여 자리 정도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560여 자리 같으면 시·군이 23개 시·군 같으면 그것을 나누면 시·군당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3개로 잡게 되면 한 3명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이 예산의 주 이슈가 일자리 창출 관련, 저출산 극복, 이런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업인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이번 추경금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도, 또 지금 청년실업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고학력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창출 관련된 우리 경북도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 예산의 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 하면, 나머지 90%가 넘는 예산들은 그러면 기존 추진사업, 거기 관련된 사업들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시면 거기에 법정·의무적 경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경비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정부예산안의 확정에 따른 가내시조정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주기와 예산심의·의결 주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된 국가예산,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정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좀 증가돼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4333억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그다음에 국고보조예산 조정분을 다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용재원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279억 원 정도가 가용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일자리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번 이 추경금액에 따라서 필요한 우리 경북에 관련된 추진해야 될 사업과, 또 이제까지 새로이 해야 될 그런 사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이 용어를, 이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금액이 현저하게 일부분, 극히 미약한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한번 경북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일종의 일자리 창출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국가예산에서도 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 경비를 쭉 하게 되면 실제로 국가운영에 대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보조라든지 이런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금액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이라 하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것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 극복이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그것이 저출산 극복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또, 이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얼마쯤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예산을 하시면 저출산 문제와 그다음에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국고보조사업 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에 아기들을 낳기 좋은 육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이행복 도우미 15억 원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279억 원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그 요지를 제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북도나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가 걸린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아닙니까? 인구감소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건이라든지 또 소모성,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4332억 원이라 하는 우리 추경예산,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그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10% 이상 이 정도의 어떠한 전체 금액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지금 279억 일자리 창출 관련한, 새로 신규로 하는 인원이 각 시·군별로 하면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약간 착오가요, 그것은…

재도

이재도위원

서너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560여 명이었기 때문에 23개로 나누게 되면 한 25명, 3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기업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운영 지원이라든가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업 관련된 보조금들은 지금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운영하는 데 어려우니까 신규일자리 창출보다 회사를 존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분야에 제가 볼 때는 더 치중을 하지 싶은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기업 입지보조금은 기업의 도내지역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투자된 금액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지사님 취임사에도 우리 경북이 새로, 우리가 웅도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찾고,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또 일자리가 많은 경북을 위해서 도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첫 추경예산에서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극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도 지금 가장 이슈가 우리 아이들의 실업률 줄이고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짜실 때 가장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재고하셔서 각 분야별로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다음 본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장경식 의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방청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의장

아직 날씨도 더운데 여기 모여 고생 많습니다. 11대 들어와서 첫 예산심사인데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1년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준비하신다고 모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경곤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5억 원을 증액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당초 10억으로 총 6개 정도의 마을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총 49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이 10 대 1 정도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호응이 좋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절차를 보니까 1차 서류심사는 7월 10일, 현장실사는 7월 16일, 2차 발표심사는 7월 27일인데 지금 여기 보면 10개에서 15개의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 5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이것 처음에 시작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부분에서 진행 중에 신청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업명세서에 보고드렸다시피 사업 확정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7월 31일 자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전의 서류심사라든지 현장실사, 또 2차 발표심사는 내부 평가과정에 불과하고 저희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그리고 사업유형을 보니까 문화적·역사적 지역자원 활용 및 문화, 예술, 인문학과 농촌 생활여건 접목, 기타 등인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과나 농촌개발과 등 해당 부서 혹은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은 주 업무가 기획업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좀 대규모사업과 다른 어떤 모델을, 저희는 초창기의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서 시멘트 몇 포대만 주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게 하는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작은 소규모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올해가 벌써 7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게으른 면도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저희가 2개월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 알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문서를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좀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5억 원 증액을 요청해놓고 마을 수는 10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당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증액하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보고 사업의 그 성과에 따라서 마을 수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증액 예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이 돈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나 낙후되어 있는 마을들에 돌아간다는 점을 각별하게 살펴주셔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6개 정도 생각한 것은 신청을 하고 저희가 1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아직 최종 문서, 2차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의 금액을 낮추어도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돌릴 수 있겠다는 판단에 저희 평가위원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금액을 약간 줄이더라도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 또 지금 10 대 1의 경쟁입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증액하는 데 있어서 해 주면 좋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삭감에는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동의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판수

박판수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신효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사업명세서 33쪽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있습니다. 29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사실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로 세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합니다. 지방소비세에도 교육세가 들어있고 취·등록세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가세로 세목에 따라서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거두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서 어디에 과목이 나와 있을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지방세 수입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방세 수입부분에 지방교육세 파트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 지방세는 예산상으로 1조 8100억 원이 올해의 징수목표입니다, 예산 세입상으로. 거기에 보면 일반재원으로 1조 5320억,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로 2조 7080억 이렇게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거두어서 전체 세입으로 잡지만 세출 세목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해서 바로 넘기는 돈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방교육세가 본예산에 보니까 잡혀 있는 것이 2700억 잡혀있던가, 세입이? 그런 것 같은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2700억 잡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2700억 세입 잡혀있고 세출에 전출금은 2600억 남겨줬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예, 당초예산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 2600억 잡아놓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액에 292억 4600만 원이 되는 이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금년도 기준으로는 2892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2600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가용재원을 뽑기 위해서 전체 다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액으로 2900억 원을… 그러니까 지금 전출을 시켜야 될 금액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세입이 더 적게 잡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전출시켜야 되는 금액이 조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우리 세입예산이 본예산에 270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세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입은 그러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아니면 세정과장한테 답변을… 신효광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을 넘겨줘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파악이 되어 넘겨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많이 덜 넘겨주었습니다. 전출을 덜 시켜줬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조금이라도 더 넘겨줄 수 있는 만큼 넘겨줬으면 이번 추경에 압박을 덜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미리 당겨서 썼다는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년 동안 써야 될 가용재원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추경편성 규모가 적고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세 전출금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하고도 맞물려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전출금 규모 조정에 대한 양해가 없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적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양해되었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양해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용재원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을 덜 넘겨줌으로 인해서 추경의 가용재원을 당겨서 썼다는 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라든지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다 충분히 넘겨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안 넘겨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7월 1일이 되면 지사님도 바뀌고 도의회도 상당히 교체가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는 본예산에서 최대한 넘겨줘야 될 돈은 미리미리 잡아주었으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압박이 덜 왔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이런 추경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서 사실 사업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편성하시는 예결위의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보통 연도에는 특별히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년 만에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우리 도정홍보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보고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정홍보 예산이 39억 2546만 원에서 이번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대 도의회나 민선 7기 도지사 출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홍보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SNS 홍보강화에 2000만 원, 이 예산 자체 하나로 봐서는 그렇게 도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북도가 지금 SNS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지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개 매체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그렇게 6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존 SNS 홍보로는 미흡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SNS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팔로우, 도달하는 숫자가 조금 많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어서 홍보비를,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광고는 이제 페이지광고하고 콘텐츠광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광고를 하게 되면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지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우리 SNS 홍보가 도달하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정도는 하시지요. 그 정도로 하시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3개월 분기로 따지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네요, 그런 것입니까? 일회성입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내년에 8000만 원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에 지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2000만 원을 더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500만 원의 기존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지니까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포괄적으로 도정홍보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지자체가 다 같습니다. 이 홍보 예산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홍보를 했을 때 경북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말까 하는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전년 대비 늘 하시던 홍보들은 계속 하고, 새로운 홍보 매개체는 또 새롭게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뭐 악순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하고 있는 그 홍보들이 경북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존 하던 홍보매체가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승인한 예산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지금까지 한 적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가능하다면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 앞으로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홍보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필요한 예산들은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종전에 하던 것들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압박시키는 요인밖에 안 되고, 또 경북도에서 큰 신문사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팅을 해서 어느 신문사 먹여 살리듯이 그렇게, 곳곳에 지금 전 부서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수도권 도민회 교류협력 행사가 설명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을 수행했었고, ’18년도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증액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는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 서울지사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서울지사장 하세요.

영숙

남영숙위원

지사장님,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지사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난해에 어디서 하셨냐고요.

수도권, 서울 전역에서 했어요?

시·군 어디에 오셨느냐고요.

돈 1200만 원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도민의 날 우리 출향인들을 초청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께 어떤 것을 제공해요?

장보기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에 출향인사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내용상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도가 주관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만, 지자체마다 23개 시·군이 출향인사를 상대로 장보기 행사를 할 때 도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출향인사들을 모시고 장보기 행사를 한다. 어느 시·군에서?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해요. 두루뭉술하게 도민의 날에 출향인을 초대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행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시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보기 행사에 우리 도가 주관해서 버스 서너 대 해서 어느 장에 흩어지는 것은 저희들 도가 생색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시·군에 혜택이 안 됩니다. 우리 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23개 시·군이 잘살아 보세’ 아닙니까? 경상북도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군의 협조하에 시·군에서 행사 지원되는 것을 지원하고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쪽에 서울지사 이전에 따른 추가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3개 시·군이 서울 사무소를 너도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으시지요. 지금 이번 설명서에 보면 사무실 임대가 종료가 되어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실장님,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답변을 직접 하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용면적이 현재 이런데 조금 큰 면적으로 옮겨요. 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한 안정적인 곳이다. 꼭 여기밖에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방행정공제회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또 임대기간도 종료가 됨에 따라서 입지도 여의도라든가 활동하기 편리한 곳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017년도에 서울지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나 내부적인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게 되면 저희들 서울에 나가있는 지역 언론인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확보 예산에 따른 의회활동이라든가 각 중앙부처 활동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서울에 우리 농산물의 판매장을 할 때,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물론 시·군이 주가 되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경북도 서울지사가 같이 협력해서 장소 섭외 및 주요 경북출향인 인사의 초청 이런 데까지 다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건물의 평수가 22평 정도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적어서 우리 서울 지사의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작년에 우리 기경위를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다른 업무차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협소한 문제는 개인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쓰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조금 좁다, 기능도 조금 더 투자유치라든가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로 가기 위한 사무환경 조성이 필요했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면적이 크다고 투자유치가 잘되고 면적이 더 크다고 기업유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면적을 늘리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효율적인 것 같으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 것들이 실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43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무실을 만약에 이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만큼 큰 사무실에 많은 임대료를 우리 도가 부담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실적이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전밖에 더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의 수도권지역, 서울지역 판매 지원을 통한 우리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투자유치까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도 앞다투어 목 좋은 데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 오피스텔까지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출향인 관리밖에 안 해요. 또 실제 업무가 필요하면 다 실·과·소에서 서울을, 직접 부서를 찾아가지 여기에서 뭔가 중간역할을 해서… 경북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요. 또 권한위임이 된 것도 많지 않고. 여기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지금 10명의 공직자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답변한 임호근 서울지사장이 대표로 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일정 부분의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한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컨대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 인센티브 양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하는 그런 전결권은 사실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결국 우리 경북도에서 뭔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받아서 움직이고, 또 국회도 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을 만나러 또 가야 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희 기대치만큼은 안 미칩니다. 다만, 이제 경북도가 서울에 어떤 교량역할을 하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예산투자 대비 경상북도 서울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효과도 있어야 하고 예산 투자한 만큼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비 업무성과, 특히 언론 예산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지적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반드시 철저한 사업진단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실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대답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 지원 이렇게 해서 경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비 6억 7000을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증액사유를 보면 마땅치가 않은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는 2억 7000을 승인했는데 추경에 4억을 요구했어요. 이것 대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비 6억 7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산학협력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2억 7000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대한 사업비 분야 21개 세부과제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정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설명서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증액사유에 보면, 어려워서 말도 다 못 알아듣겠다. Pride-up 교육프로그램 해서 5개 꼭지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어요. 이것 추경에 증액할 만큼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안 될까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시지요. 추경에 이 증액을 해야 할 만큼 이 프로그램의 긴급성이 있습니까?

흥구

조흥구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Pride-up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2017년도도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 Pride-up 사업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대학평가기준이 취업률 등 정량평가와 취업 및 창업지원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등 교육프로그램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우수하게 평가가 되면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6월 20일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우리 도립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3년간 60억 원, 매년 20억씩 이렇게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역량평가 외에도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링크플러스(LIN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가도 잘 받고 또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Pride-up 역량사업을 긴급하게 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정도로 하시지요.

흥구

조흥구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흥구

조흥구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이렇게 하시며,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기술 습득한 것을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목적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학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주는 것 아닙니다.

흥구

조흥구인재개발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년도에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흥구

조흥구인재개발정책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Pride-up 교육프로그램 세부실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방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한데 지방의회에서 우리 도의회 알기를 상당히 우습게 알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영숙

남영숙위원

모르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의회에서 도의회 알기를…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도와 도의회 전체의 위상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 도 집행부의 무능함이라든가 공정치 못한 업무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행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의 도의회 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도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시·군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알아서 해.’ 그래요. ‘무슨 예산?’ 이것 곤란하잖아요. 자기 지역구의 예산들이 올라올 때 물론 그런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된 예산들을 우리 경상북도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비율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50 대 50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은 더 좋아하지요. 도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도비를 5%, 10% 부담하면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5%, 10%의 도비를 넣어서 지방 시·군에다가, 물론 시·군에서 원해서 물꼬 트듯이 꼭지를 트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시·군에 떡시루 나누듯이 그것이 다 나뉘어 왔을 때 시·군에서 ‘5%, 10% 주면서 무슨 도비지원사업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결국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5%, 10%가 당해연도는 괜찮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100% 시비사업으로 살아서 둥둥 떠요, 이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사나 우리 도 집행부가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 긴급하게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자료를 옳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내년 본예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수행한 예산서를 볼 시간도 없었고,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뭐…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우리는 서로 경북도정을 잘해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경북도의회나 집행부가,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의회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어떤 의사진행을 하는 데 전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동의 차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저희 집행부의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시·군에서 올리는 예산이 도의원인 나도 모르게 올라왔다. 또 어떤 경우에 시·군에서는 도의원님들이 올려놓은 예산이 시·군하고 협조도 되지 않고 올라갔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시·군 사업들의 현안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또는 도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보태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명목으로 20%, 30%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시에서 편성하고, 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조금 더 많은 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급하게 예산을 제출하고 이렇게 잡아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지신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도 비율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도의회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도비 비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뒤에 한번 다시 자료를 받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행복위원회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언제 편성이 되었지요, 실질적으로 작업이 된 것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실질적 작업들에 대해서 일자리 추경 국비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법적·의무적경비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던 부분,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내시 조정분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어려웠던 부분이 가용재원 279억 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새 지사 공약과정, 나름대로 많이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들까지 잘 지켜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270여억 원의, 마지막에 우리 가용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도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실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협의절차가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가용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어차피 편성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아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도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편성권이 저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못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모르게 살짝,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야 하셨겠습니까마는 아주 혼란한, 이 집행부도 우리 도지사님 바뀌고 우리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어서 원 구성하고 이런 과정하고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이런 혼선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거나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경이 지나고 바로 또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조금 더 준비를, 이번에 미스한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추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1400억 원 정도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방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아까 말씀드린…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법정·의무적 경비…

배진석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추경의 수식어가 일자리추경입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배진석위원

우리 작년 예산을 할 때, 불과 한 7, 8개월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 10대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의 수식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일자리였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때도 일자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때의 일자리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서 그때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최대한 또 담아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전체를 보자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도에서 그때 당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던 일자리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기억이…

배진석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간략하게, 우리 그때 당시의 목표가 한 8만 7000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8만 7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 보면서 하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잘해놓으셨어요. 3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6월 말 기준 실적이 3만 6000개, 41%밖에 안 되어요.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41%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창출이라 함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밑에 일자리 실적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직접 일자리 창출이 그나마… 41%, 3만 6000개를 했다는 것 중에 그나마 62%가 직접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이 ‘창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일자리인가.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볼까요?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200개 이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도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더 웃기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해 지금 실적이 6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보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일자리 한 것도 도에서 일자리 한 개수로 잡는다고는 해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2500개 잡아놓았어요. 일자리 2500개 창출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인데…

배진석위원

단 한 개도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놀음 가지고 속이지 말자. 이렇게 자꾸 하면 목표도 방향도 다 흐트러진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예산 이런 수식어를 쓰지 마라,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보도자료에는 또 그럴 것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00억 원을 해서 도의회와 함께 박수를 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런데 서민들은요. 우리 도민들은요. 전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불신만 쌓입니다. 4300은 했다는데 내 주머니에 4300원이 안 들어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 7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 뭔데, 다 공무원들 좋은 일 시키는 예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국가와 지역사회 운영의 균형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진짜 통계 허구다. 그러니까 계속 공공근로사업 연인원으로 돌리는 것을 다 일자리 창출로 표현해 와서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이 5만 4000개 이렇게 사실 수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규 창출로만 가야 되는 문제,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그나마 41%면 목표달성도 안 되고 있는데 3만 6000개 중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지난번에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온, 8조의 예산 가지고 만들어온 우리 일자리 정책과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년도에 우리 방향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어린이집의 도우미들이 신규 충원 되는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매년 이루어지던 일자리는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면 일하던 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규 일자리,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재정적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창업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놓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부분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국외, 역외 유출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투자유치를 가지고 가지만 ‘몇 개 역외 유출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막았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중요한 홍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 기업 경쟁력 자체가, 대한민국 진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혼자서 용을 쓴다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큰 틀을 움직이는 당정의, 즉 그러니까 정치적 차원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세팅 속에서 경상북도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일자리가 우리 도민, 군민의 행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똑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일자리 어렵지만, 도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의 배분과 가용재원의 운용만큼이라도 국가 전체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용재원만큼이라도 그러면 효율적이고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290여억 원의 우리 가용재원을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올바르게 담아 넣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나 지금 시간을 들여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운영이라든가 다음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지요?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허정열감사관

감사관 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먼저 제가 지명해서 질의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에 의해서 김득환 위원님 질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관실 좀…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선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고 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전체 현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파악을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관실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1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명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관실에도 무기계약직이 필요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공직자 재산등록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데,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 업무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업무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 도 전체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게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년, 또 더 필요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니, 지금 해놓은 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329만 원 예산 추가하는 그런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우리 도내의 무기계약직은 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임금은 연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년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기본급이 157만 원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7만 원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열

허정열감사관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전부 다 공채를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는데, 전체 인력수급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 채용과정도 필요하다면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태껏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현재는…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무기계약직 채용의 투명성,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를 해봄 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감사를 하도록…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지금까지 정식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청 내의 고위직 공무원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용되어서 구설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관실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홍보할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사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여기고 있고, 우리가 너무 독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 답답해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연시 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10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이제 국내 홍보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제 국내 홍보를 할 시기는 지났다.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가에 가서 이런 학술세미나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되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그런 게 이제 외국에서 그런 자료가 발견이 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체계화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쯤은 외국에 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 김 국장 안 계실 때 다른 분이 계실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해마다 의례적으로 해 오는 그런 예산에, 의례적으로 해 오면 또 의례적으로 해 온 것 가지고 계속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게 학술대회라든지 연구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항상 또… 얼마 전에도 도쿄시내에 전시관도 하는 것에 맞대응해서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일반적인 여기에 대한 우리 독도를 관할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흔히 보면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대응하고 말이야…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독도를 관리하는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정서라든지 도민의 우리 독도 지키기에 대한 생각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 홍보예산이 그냥 국내홍보가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또 해외에서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좀 더 우리…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재단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독도사료관을 도립도서관에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경상북도를 벗어나야 돼요. 이 독도에 대한 사료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간다든지 서울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앉혀놓고 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작년에 아마 의회에서 독도 관련 전용도서관 건립문제 그때 용역도 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에 도립도서관에 그렇게 넣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여기는 그냥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모았던 자료들을 축적해서 도민들이나 연구자들이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에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 도립도서관에, 또 사료관에 설치한다고 칩시다. 이게 2차적으로는 새로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 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되고 광역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면 광역시마다 다 갖다 놔야 돼.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영토보존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라든지 문광부,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 도가 중심으로 할 것은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국장님 정부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관해서?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권현

박권현위원

예를 들어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지금 이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것은…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독도 홍보에 대해서 독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깊이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다 잘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일본사람보다 더 많은 자긍심과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를 벗어나야 돼요.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어딥니까, 인천, 광주까지는, 지자체 간 협력을 해서 우리가 너희가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것 꼭 도비만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국비도 받아서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심이 되는 곳이 교육부 산하에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전문 연구기관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독도재단이 우리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관할 지차체로서 어떤 연구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더 타 시·도보다 깊이 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펼쳐 나가자는 얘기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여건이 되면…

권현

박권현위원

내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잘못되었어요? 내말이 틀렸어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래 하겠다면 되지 무슨 말이 그래 많아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독도문제도 자꾸 우리만 안고 고민하고 걱정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해외에는 못 가더라도 경상북도를 벗어난 지역에도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의 혼을 곳곳에 다 심어야 돼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여기에 무제한으로 돈 넣으면 뭐해요, 앉아 가지고? 여기에도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무엇인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안 하면 몰라도.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님 그대로 넘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송경창 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일자리 사업에 오전에도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는데 금액이.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보면 선심성으로.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계획을 짜본 적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번 추경의 일자리는 주로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2년간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농촌에 창업하는 일자리로 그렇게 이번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거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춘

박태춘위원

성공사례 같은 것 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2017년도에 10명 정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100명 정도 합니다. 이제 2년차 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몇 명이 성공하고 몇 명이 실패하고 돌아갔는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그대로 창업 1년차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10명을 해 가지고 10명 그대로 창업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고 집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10명 그것을 성과분석해서 계속 정주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인원수만 100명에 32억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 3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 정착비 같은 것을 지원하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그걸 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경제진흥원에 생깁니다. 그래서 100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 청년들하고 상담해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요, 이로 인해서 돌아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다시. 제 아들 친구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사업은 처음 1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아직 돌아간 사례가 없고 그것은 아마 농업 쪽에,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창농 이런 지원 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한 지는 201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아직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타 과에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요,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시스템을 보면 지금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공장을 전부 미국으로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할 때요, 전부 다 각종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령회사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면 공장까지 옮겼을 때 경북의 경제 활성화에 영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실 때 조달청으로 납품받고 주로 하는 데 보면 회사가 전부 다 유령회사입니다. 그러면 전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오는데 경북에 앞으로 계속 거래하고 일을 하려면 공장까지 옮겼을 때 많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청년들 일자리가 급하니까 이런 재정 투입도 하는데 기업유치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청사 이전예산 요구되어 있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언제 개청되었죠?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금년 1월 8일에 개청을 해서, 이사를 가서 완료한 것은 1월 18일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1월 18일이고, 개청식 있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개청식을 간략하게 2월 말경에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간략하게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성대하게 했었죠?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랬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 당시 개청식을 하고 할 때 그곳이 최적지였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최적지도 아닌 곳에 이렇게 사무실을 열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민이나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번 사무실을 열면 ‘최소한 몇 년은 저 자리를 지키고 있겠구나.’ 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은 상식에 어긋난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산 요구가 상식에 어긋난다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진

김성진위원

해 보세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 당시에 정치권부터 해서 또 지역민들 바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옮겨갔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급작스럽게 옮겨갔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이 조금 틀린 것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고요…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출석을 안 하셨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 위원회에는 출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어떤 사유지요? 사전 동의가, 양해가 있었습니까?

「양해도 안 구하고…」하는 위원 있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출석 안 하는 것은 금년 1월에 개청됨에 따라서 환동해본부 밑에 제가 맡고 있는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전부 다 답변토록 하는 걸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김성진 위원님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진

김성진위원

본부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출석하실 수 있지요? 밖에 대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누구 나가셔서 답변할 수 있게 우리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도대체 누구는 출석을, 누구 선까지는 출석을 하고 안 하고가, 그러면 이 자리에 부지사, 지사까지 출석을 시킬까요? 밖에서 대기를 해요? 그것은 언제의 이야기죠?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금년 3월경에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셨네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지난 3월에 그런 결정이 있으셔도 우리 회의장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당연히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특별한 좌석이 없기 때문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입장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우리 김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본부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개청식 언제 하셨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금년 1월 8일에 조직 직제가 발령 나고 1월 15일에 이사했고 개청식은 2월 2십 며칟날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때 개청식을 할 때에 그 당시 개청식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었을 것이고 개청식에 도의원도 참석을 했을 것이고 한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청사를 이전한다는 사전 동의나 아니면 회의록에 그런 것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고 난 뒤에 별다른 의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의회회의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지금 청사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지사님이 자주 내려오시기 때문에, 현재 지사님 사무실이 없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에.

성진

김성진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사 관사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사가 내려왔을 때 사무실이 없다고 이전한다고 대답을 하면 본부장으로서 지금 합당한 대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답변이에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계속해서…

성진

김성진위원

도지사에 대한 예의가 됩니까? 함께 하시는 의원들한테 예의가 되는 답변이에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간도 협소해서 직원들 회의실이나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하셨지요, 임시청사 이전?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청사이전 관계?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걸 본부장으로서 합당한 예산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전해서 개청식한 지 5개월 되었는데 예산 요구시점으로 보면 4개월 만에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합당한 요구예요? 그러면 5개월 만에 이전하게 될 요구사안이 생겼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죠. 애초에 현재 있는 곳에 청사를 개청하게 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불과 5개월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 예산을 수십억을 쓰겠다고 하면 책임을 먼저 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급하게 옮겨간 것은 사실…

성진

김성진위원

자체 예산 사업 할 것 297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시급하게 예산 쓰면서 임시회 열어달라고 하면서 4, 5개월밖에 안 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20억 요구하면 책임져야죠. 거기에다가 도지사 있을 방이 없고, 직원들 휴게실이 없고, 이게 지금 본부장으로서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계속 다 못드렸는데 이제…

성진

김성진위원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답변이잖아요.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한테 서두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본부장님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발언대에 계시죠.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이어서 가능하면 동료위원들께 발언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부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이후부터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맞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오늘도 환동해지역본부와 관련된 예산심사를 한다면 의회의 부름 없이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를 이전하게 되는 과정을, 배경 설명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부분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본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달에 본부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은 계속 대기하고 계시고.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담당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대기하고 계십시오, 본부장님.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급작스럽게 옮겨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포항테크노파크 제2벤처동에 있습니다. 2벤처동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벤처공장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연구소나 대학, 각종 연구 결과물을 산업화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TP기능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안 가야죠.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지금 TP에 입주할 벤처업체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현재 입주해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요.

이칠구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위치적인 접근성이 부적합해서 최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청사문제하고도 관계없이 임시청사는 옮겨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 원래 2청사 동부청사를 짓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본 건물이 공사가 많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9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보상금 확보하는 게 늦어져 가지고 9월부터 보상금이 들어가면 2021년 상반기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해안 5개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옮겨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답변을 본 위원을 보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바로 어제 환동해지역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오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지사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본부장님.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위원회에 관련한 예산심사를 할 때는 본부장을 자리에 배석을 시켜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 임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현재 임시청사 물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아까 이전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거기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요. 공장건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협소한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역본부장님,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실은 테크노파크 벤처2동에 북구 효자동에 2국 7과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비용이 임차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내에 포항시에 협조를 하고 또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한 10개 건물 정도를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정도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여건이 안 맞다든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그래서 7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7개 건물이 북구에 있는 굿모닝타워, 동양빌딩, 또 롯데마트 건물(NB-city 건물), 선린병원 건물, 제철서초등학교, 대아빌딩, 미즈앤맘병원 이렇게 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별로 소유권 관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결정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임차료라든지 그런 가격은 다시 협상을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따가 요청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본부장님, 테크노파크가 거기에 설치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했듯이 테크노파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비워주어야 됩니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어떤 시책의 표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 당시에 본부장이었습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결정되고 난 뒤에 제가 왔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입지선정 할 때는 참여 안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때는 제가 본청에 다른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이칠구위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요? 얼마 안 남았지요, 퇴직이?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수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이 보직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옮기는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향후에, 사실은 3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동해지역본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접근성, 또 120만 동남권 도민들의 편의성도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에서 신중을 기해서 착오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개청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죠?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다시 한번…

성진

김성진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실 설치에 따르는 비용, 개청식 비용 해서 총 소요된 예산을…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2억 5000정도, 개청식과 이전비용 또 일부…

성진

김성진위원

전체 합쳐서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해서요.

성진

김성진위원

전체 합쳐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본부 청사 건립계획을 하다가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임시청사를 마련하겠다고 20억여 원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청사는, 그렇습니다. 청사는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걸로 이미 조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한 4십몇만 평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추정으로 한 2021년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3년 동안 계속 테크노파크 공장 건물에 있기는 좀 불합리한, 설명드린 면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으로 이전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입지선정을 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반 사회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우리 도가 불법을 저질렀다. 말하자면 목적 외의 테크노파크라는 설립목적 외의 일로 우리 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은 어쩌면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회적인 관례상으로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일로 우리 도가 한편으로 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임시로 옮겨가면서 3년 후에 청사건립이 계획대로 된다면, 옮겨가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억여 원을 한편으로 헛돈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어쩌면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도지사가 지시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야 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특별하게 최소한에 그 전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환동해지역본부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두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부터…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의 이재도 위원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환동해 제2청사가 포항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마는, 우리 허정열 감사관님.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청 내의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지금 7담당 38명으로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저희들 감사대상 기관이 23개 시·군을 포함해서 88개 기관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를 감사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 공무수행에 대한, 또 공직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감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우리 도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각 시·군 공무원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되어서 공직기강, 또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7년도?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2017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 자료를… 감사를 하고 나면 행정상 조치도 하고 재정상 조치도 하고 공무원 신분에 대한 그런 조치도 하는데, 행정상 34건에 대한 것하고 또 공무원 신분에 대한 107명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로는 9억 70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도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보통 어떤 겁니까? 횡령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환수 조치한 겁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주로 보면 공무원이 착오로 무슨 과하게 부과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회수, 환수하는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는 이 감사 관련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비중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무슨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가 겹치거나 하면 또 지적 건수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가장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주로 취약 분야로 분류가 되는 게 공사계약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가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저희들도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역별로 해서 3개 반에 38명이 3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예방감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첩보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제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현장을 이렇게 나가는 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정열

허정열감사관

저희들이 일반감사도 하고 특별감사도 하는데, 일반감사는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88개 기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찰이나 경찰, 또 자체정보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감사기능이 우리 경북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 직무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업무에 효율적인 그런 진행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공무원분들을 잘 신뢰하고 또 그렇게 믿고 국민의 혈세를 우리가 잘 국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업무적으로 보면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직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지금 서른 몇 분의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앉아서 감사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23개 시·군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암행감사도 해야 되고, 또 한번은 시·군에 있는 해당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또 지역에 어떠한 현안을 진행하실 때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환경을 만들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자체 내의 감사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 않고 앉아서 그냥 올라오는 민원만 가지고, 이슈되는 일만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세심하게 안 살피고 또 현장 소통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기본적인 이론과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만 업무를 하시다 가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낭비,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우리 자체에 이런 인상들을 주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꾸준하게 기본 매뉴얼이 있다면 시·군에 꼭 시·군 단위 감사, 내부 잘 소통하시고 우리 도 공무원분들 꼭 뒤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그런 감사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실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과학기술정책과에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똑같은 모델로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전년도에는 매일경제하고 서울에서, 매일경제신문에서 하는 지식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일 하는데 하루 경상북도 섹션 해서, 그때는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해서 4차 산업혁명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캐치프레이즈가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해서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쪽에 아직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광역시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스마트시티가 어차피 가야 되니까 저희들 준비하기 위해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준비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시·도가 전국적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경상북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스마트시티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 했고…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4차 산업 캐치프레이즈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캐치프레이즈는 저희들이 아직, 4차 산업혁명 하는 게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IBCA@GB로…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그것은 핵심기반기술이고 그것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하고 스마트시티 쪽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언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10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해마다,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굳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워낙 본예산에는 저희들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우리가 그래도 4차 산업에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자신 있게 가야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어느 도시에 포항, 구미, 대도시나 농촌지역에 하나 지정받으면 그때는 스마트시티는 다른 주제로, 또 4차 산업혁명이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하루 하는데 2억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서울 지역에서 해서 중앙부처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하면 그런 예산이 안 드는데 외국의 연사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려고…

정현

박정현위원

훌륭하신 분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우리 국내의 연사가 아니고 외국 연사들을 좀 데리고 오려니까 비용이 좀 듭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나중에 이것 포럼 개최하고 난 뒤에요,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SK플라즈마 입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안동에 SK케미칼 지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SK 백신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SK플라즈마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하기로 MOU를 했습니다. 그 투자보조금으로 경상북도가 30억 부담하고 안동시가 50억 투자유치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 정산해 보니까 투자를 866억쯤 하고 고용을 100명 정도 해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30억에서 차액만큼 제외하고 26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완공해서 지금 돌아가고 추가, 다른 쪽에 투자를 위해서 지난주에 공장 증설을 위한 MOU도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MOU 체결을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5년도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2013년도에요.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동시 것은 먼저 지급하고 우리는 최종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산한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000억 원 중에 지금 부족분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866억만 투자했기 때문에 그 4억 만큼은 제외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잘 돌아갑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증설도 얼마 전에 1000억 추가하기로, 지금 투자한 것 말고 MOU 한 것 말고 또 1000억 투자하기로 MOU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별도로?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MOU를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MOU 체결만 하고 지금 투자계획에 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 같은 지역이에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 공장, 백신공장에 100명이 고용되어 있고, 아니 160명 고용되어 있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 투자내역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나온 게 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SK 백신공장에 고용이 160명 되어 있고 플라즈마 지금 예산상 올라와 있는 거기에 100명, 아마 추가되는 거기에는 1000억 하면 거기에도 100명 정도 추가 고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직접 고용으로 100여 명을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 외에 지금 안동에 국제백신연구소도 있고 국책사업으로 예타 해서 1000억 정도 투입해서 백신공장 자체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동에 대기업은 와 있고 백신 벤처기업을 서너 개 올해 중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8월부터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아마 분기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배진석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추경에 국비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시·군에도 그 예산이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에 지원이 되던 일자리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것 예산관계는 실무적인 일이라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가능하면 누구라도 답변…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기재부나, 이게 정부의 주무부처는 어디죠?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용부에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각자 알아서 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경북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은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1월부터 7월까지는 지급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그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서, 사실은 기존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창출, 창출” 그래서 새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자꾸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 안 떨어트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서 각 시·군에 금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들이 또 있어요. 무슨 사관학교도, 뭐 무슨 학교도 만들고 청년일자리 취업창업학교도 운영한다고 2억 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해 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국가에서 국비가 부족하면 우리 도비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한 달 한 달의 생계비가 사실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부터 안 나온다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도록 중간 행정 단위인 도에서,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시·군까지 가는 매칭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일자리추경에서 그런 것 해줘야지 그럼 뭘 해줍니까?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체하고도 협의하고 해당 사회적기업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을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신효광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 LAB 구축’ 해가지고 국비, 도비 27억에 시비 부담해서 36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운영비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비가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구축하는 데는 4개소에 한 군데 9억씩 투자가 되고 운영비는 5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도·시비…

효광

신효광위원

예, 매칭되어가지고 5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6개월에 한 군데 5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4개소에 청년창업 LAB이라고 해서 포항, 구미, 영주, 성주, 우선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한 개소당 9억 정도 되고, 그다음 5억 원은 청년창업을 하려면 기자재나 여러 가지 창업 자금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4개소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이 사업도 계속 지속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효광

신효광위원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계속 투입이 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3년간 정도로 지원하고, 2년 하고 평가해서 1년 더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하고 그렇게…

효광

신효광위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자립화하도록 유도할…

효광

신효광위원

3년을…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맥시멈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송경창 일자리국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SK에 대해서요, 지금 도비 30억, 안동시가 50억 이렇게 잡혀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투자금이, 1000억을 당초에 MOU 했는데 866억쯤 예상해서 저희들이 한 26억 정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플라즈마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추가가, 그렇지요? 이렇게 채용되는 인원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현재 추가인원이 SK 본 공장에 한 160명 정도 되고, SK플라즈마에 100명 그렇게 해서 추가 투자 부분은…

태춘

박태춘위원

현재 채용된 160명 실태 파악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동에 다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원이 안동입니까? 160명이 안동 출신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출신은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출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지방 출신은 지금 전공을 하고도 두 번, 세 번 입사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계속 탈락한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 SK…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도비, 시비 들어가면서, 이게 경북 경제를 위한 일자리인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일자리를 위한 건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지역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지역 인재가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걸 파악해가지고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이 아시다시피 해양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그 부분에 보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국비, 도비 해서 있는데 사업 내용은 ‘중소 및 창업기업 발굴·컨설팅, 실용화 제품 개발, 마케팅’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획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소관이, 해양수산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현재 경북의 수산물은 가공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는데 이게 수행기관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에 있는 곳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14억을 투자해서 전체 한 40개사에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디자인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한 건데 올해도 그 사업을, 또 새로운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해서 한 40개사 정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 이 투자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는 수산물 가공분야 수출을 우리 도가 약 한 900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잡는 것은 전국의 5% 정도 차지하는데 가공분야는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이렇게 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숫자가 2명이거든요.

재도

이재도위원

아직 미흡하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실제 우리 어촌 환경이 남해나 서해처럼 가구 단위로 양식이나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귀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정도씩 해서 3년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 투입 비용은 많이 들고 어촌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요즘 농어촌 귀농, 귀어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꼭 귀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양 쪽으로도, 지금 현재 포항만 하더라도 옛날 소규모항 동네에 가 보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소형배부터 시작해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도 하나의 청년어업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는 좋은 목적이 되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하여튼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꾸준히 발굴해서 저희들이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있는데 여기도 한 5억 정도 국비, 도비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촌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정책지원’, 앞에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앞쪽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는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서 어촌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어촌마을을 융복합화하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지원센터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해서 그런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해수부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 5000에 도비 2억 5000 해서 지원하도록, 또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까지 해온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아,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우리 도가 공동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있네요,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기본 사무실도 꾸미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책 발굴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개별 어촌에 어촌 활력을 돕기 위해서 할 사업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도

이재도위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로 사무실을 운영하십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하고 기자재도 갖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어떠한 큰 타이틀을 해보기보다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의 농촌 정주여건 개발사업처럼 지구단위 개발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 균특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대상 사업지구를 발굴해서 하면 예산청구만 도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은 시장·군수가 대상 마을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일선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해수부가 각 어촌마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시장·군수가…

재도

이재도위원

시장·군수가 하는데…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어느 특정한 어촌마을에서 관광이라든지 융복합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대상되는 곳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별도로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2017년도에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작년에 10만 3000개를 했습니다, 물류를.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피트짜리 기준입니까, 40피트짜리 기준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20피트짜리 일반적인 것.

재도

이재도위원

20피트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것 한 10만 3000개.

재도

이재도위원

10만 개 넘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러시아 경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제재하고 상당히 연계된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번에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해서 올라왔는데 ‘베트남, 태국 항로 개설, 2017년도에 따른 재정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에 보면 유류비, 용선료 이런 부분들이 선사에 제공하는 부분이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선사에. 크게 보면 개별, 아까 작년 실적 10만 3000개 컨테이너 하역물량에 대해서 개별 컨테이너당 한 2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유치하는 거고, 그게 아마 부산항이나 이런 것… 이용편리성 이런 것 봤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사항, 그게 한 24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컨테이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사가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항로가 개척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한국하고 베트남, 태국 신규 항로가 개설됐는데 그게 손실보전금으로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중에 도가 3억, 포항시가 3억 그렇게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두 국가 간에 항로 개설하고 지금 물동량이 좀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발전 부분에, 바이오 펠릿이라고 그러나… 칩, 화력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포항 영일만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강원도로 가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차피 영일만항을 경북·대구의 관문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히,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선사하고 항로 개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8년도 상반기하고 작년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한 20% 정도 증가됐다고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 정도?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올 상반기…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올 연말까지 한 12만 5000개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몇 % 정도 증가합니까? 한 20%…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한 2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옆에 컨테이너부두 펜더, 전에 포항에 지진이 오고 나서 안에 조금 파손되고 한 부분 있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현재 용역 중입니다, 전반적인 피해 상황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이고. 펜더 그런 것은, 원래 영일만항에 컨테이너 3만 톤 접안 기준으로 시공이 됐는데 현재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그 펜더를 설치하면 5만 톤짜리가 접안 가능하도록 되는데 기존에 4개 중에 2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2개가 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도가 올해 우선적으로 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포항시가 1개를 더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꺼번에 한 5만 톤급 컨테이너가 동시 접안이, 한 2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톤수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영일만항이 갖고 있는 선석이 보통 한 몇 선석 됩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현재 컨테이너 전용 그게 4선석이고, 일반 부두 2선석하고, 국제크루즈선 전용부두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대형 크루즈선이 가령 좀 큰 것은 한 5만 톤, 6만 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7만…

재도

이재도위원

대충 이렇게 보면 초호화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7만 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재작년에 일본에서도 항로 개설 때문에 시범한 그런 크기는 한 2만 톤에서 한 2만 5천톤급…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국제여객이 증가 추세 아닙니까? 크루즈선.

재도

이재도위원

예.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래서 포항시하고 우리 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작년에 출입시설 CIQ 그것도 완료가 됐고, 현재 컨테이너선도, 지금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 준비 중에 있지만 컨테이너부두에 접안을 하면 한 5만 톤급은 현재 접안 가능해서 한 1000여 명 정도는 입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 펜더 설치 부분에 사업비가 9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금액이.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게 1개에 4억 5000씩 들어가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4개 중에 2개는 기이 우리 도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2개 중에 우선, 포항이 추경이 없으니까 우선 도가 올해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포항시가 나머지 하나를 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님이 환동해발전, 또 북방경제가 활성화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포항입니다. 그중에서 또 영일만항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크루즈선도 좋고 컨테이너선도 좋고 뭐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계류장 시설부터, 선석부터 관련된 이런 시설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항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 남북교류가 풀려가면서 북방경제까지도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포항이, 포항이 경북 아닙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당연하지요. 공감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관문이 되어서 우리 경북의 내륙으로 물동량이, 컨테이너가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면 영일만항 이 자체를 빨리, 이런 시스템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해양수산부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해안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오늘 김준호 과장님은 다리 수술 때문에 못 오셨고.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또 한 분은 어디 출장 가셨다 그랬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김준호 과장 한 사람만…

세혁

오세혁위원장

혼자?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오늘 다리 통깁스 들어가가지고 못 왔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국장님, 영일만항은 지금 관리업체 용역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것은 PICT((주)포항영일신항만)라 그래가지고 건설사가 있는데, 컨소시엄 구성해서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780억이 투자됐는데 그중에 우리 도가 10%, 78억, 또 포항시가 10%, 78억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규모는 한 50만 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시설보다 20%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10만 개.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별도로 예산 지원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라고 해서 기재부하고, 최종 결론이 기존에 있는 부채를 정부가 안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정기 식품의약과장이 조금 위중… 위중 정도라고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하여튼 119차가 와서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 도청에 지금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소방직 제외하고 1622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성진

김성진위원

잘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200명 정도인데 이게 조직관리계에서 정원관리를 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대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도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 되지요?

2200명이시고. 제가 앞으로 정책 삼아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다 소방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다 산하기관들 있지요?

산하기관들하고 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산하·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인력이 총 몇 명 정도쯤 됩니까? 총괄 데이터가 없지요?

예.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파견기관에 가 있는 직원이 16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산하단체에 파견 가서…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하면, 총 인력.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성진

김성진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총 인력을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지금 파악이 담당과장님도 안 되고 하니까…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됐어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오세요.

성진

김성진위원

자, 우리 도민이,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2200명쯤 됩니다.” 이러면 과연 이 답이 맞을까요? 맞지 않지요? 우리 도민이 이렇게 물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도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되지요. 그럼 일반직 전체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직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도비로 급여를 줘야 되는 전체 직원분들, 이걸 다 합쳐서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야.’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 속에 넣어주셔야 된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성진

김성진위원

그 업무를 국장님께서 과장님께 지시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공문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조금 바뀌었지요? 그대로 ‘무기계약직’ 계속 씁니까?

지금 공무직에는 수로원 분들, 청원경찰도 해당되지요?

별도입니까?

그럼 이분들은 뭐라고 부르지요? 그냥 청원경찰이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야기하던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도청 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전체 몇 명 되지요? 몇 분 되지요? 통계 있습니까?

이분들 현재 그냥 계약직인데 무기로 계약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무기계약입니까?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는 분이다?

지금 이분들 중에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그것도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 도청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시행이 됩니까?

지금 일선 시·군에서 상당 부분 호봉제로 전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임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 협상은 한편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단체로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1 대 1로 협의를 합니까?

맞습니까?

지금 일선 시·군에는 상당 부분 호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안동시의 예를 들면 지난 5월부터 호봉제를 시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늦어요. 어쩌면 관심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하셔서 연내에 호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공무원교육원장님.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입공무원들, 신규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혹시 해외연수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 과정은 3주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해외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주 교육과정을 밟고 임용지로 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도가 되든 아니면 시·군이 되든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신규공무원이어서 해외에 갈 기회가 몇 년씩 늦어져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과정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아주 모범적으로 배울 만한 나라가 있다, 아니면 현장이 있다 하면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서 임하는 자세를, ‘아, 선진국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의 김상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투자유치를 할 때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업이 떠날 때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23개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기업이 떠나거나 도산한다거나 이런 정보는 세세하게,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중견기업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신문에 보도사항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구미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간다 안 간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어지간히 수원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갔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은 없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도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최초 인지를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저희 유치실에서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삼성전자…

상조

김상조위원

늦은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

상조

김상조위원

성명서 한 장 발표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발표하고, 사실은 지금도 구미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울 본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 도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방침을 다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유치할 때는 하고 떠날 때는 그냥 발표하고 나면 하는 것은 없는데 정치권에 따라가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는 하여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뿐만 아니고 대기업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쭉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대기업이고 민간기업 속성상 자기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입지를 하는가는 몰라도 옛날의 기업은 인력이 충원되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 더불어서 가면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특성화된 기업도 있지만 구미는 국가산단이고 1970년도부터 해서 그렇게 적을 뒀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예산을 보면 환동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동하면 버스 차량까지 해서 출퇴근 버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업은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끝이에요. 저도 농담으로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기업에 다니다가 중국에 발령 나면 중국 비행기까지 배차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기업 투자를 하시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있는 것을 도 전체가 생각을 해서 23개 시·군하고 상생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달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도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존 기업의 A/S, 지원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실장님 뭐 하나 더 물을게요. 이때까지 기업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료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자료 많고요.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거의 우리 지역 또는 역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방문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이 떠날 때 같으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기업의 개별적인 경영활동, 의사결정 과정 이런 건 사실 사전에 인지를 못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제가 기업하고 유대관계를 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대기업은 찾아다니면서 경영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 도가 시·군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은 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살펴서 안 떠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시민이 1만 명 줄면 도민도 1만 명 준다는 뜻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아직 답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나면 구미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떠난 데 대해서 도가 어떤 답을 낼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볼 거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민인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이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운영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희들이 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이래서 과연 적정 단가가 어느 게 좋은 건지,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를 용역해서 앞으로 아웃소싱 할 때 참고자료로 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참고자료로 쓰는 데 예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식당에 대한.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그것은 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장창호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장창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식단 질이 안 좋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 측에서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영방안에, 굳이 이것을 연구용역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타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도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식대 원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되어 있지요?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요?

그래, 업을 하시는 분한테 안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여론수렴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가심사위원회에서 식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 같으면 여기 위원회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위원회는 실제로 우리 노조하고 내부적인 것이지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요.

정현

박정현위원

아, 그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든요. 그럼 단가에 이게 얼마나 작용하는지, 수지가 얼마 맞는 건지 그런 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맞춰보고, 그러면 직영과 차이점도 분석해보고 해서 급식의 질을 높여가는 게 목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도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굳이 이것까지 ‘연구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연구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페이지 11쪽에, 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집기 구입비, 정리추경에 2억 5000을 집행했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구미시에서 2억 5000을 확보해놨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굳이 도에서 2억 5000을 또 줘야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당초 정리추경 때 같이 공조해서 5억을 했는데 저희들은 못 세웠고요, 구미는 세워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서 2억 5000 해서 5억을 맞추자 그런 문제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지금 구미시장님이… 좀 아이러니하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공약하실 때는 독립기념관 형태로 하셨다가 다시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하시겠다고, 지지난주에 지사님께 방문하셔서 다시 이 체제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현

박정현위원

약속을 하셨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셨어요.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도에서 좀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우리 지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시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하셨고, 공약에 내걸었다가 구미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새마을 테마로 가는 게 맞다고…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집기 구입하는 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전시관, 글로벌관, 연수관, 집기라는 게 교육용 집기입니다. 그래서 의자…

정현

박정현위원

물품 내역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이, 회의용 테이블 이런 것도 있지만 강의장의 집기, 강연대, 의자, 책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5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2억 5000 부담한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도비를 2억 5000 주는 거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분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지금 구미입니까, 경북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현행법상으로 구미시장이…

득환

김득환위원

확실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확실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경북에서 시행을 했고 구미에서 이 사업 건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구미 재정으로 2년 동안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4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미…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부지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득환

김득환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구미시장님이 언론에 60억 그러셨는데 저희들하고 구미하고 연구용역 준 것 보면 20억에서 한 23억 사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이, 물론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구미시민을 위해서는 현재 이 새마을 테마파크가 정지가 되어야 된다, 취소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미 재정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포항에 비해서 구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 삼성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민이 오죽했으면,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도의원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구미시민의 심정을 이해 좀 해 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이 언론에다 언론플레이를 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게 질의 답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많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여성정책관 정규식 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매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쉼터, 경찰, 학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추진한 데 대해 나름대로의, 매년 결과 정도는 분석합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나름대로가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적 있냐고요. 그 나름대로는 개개인 성향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그걸 답변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면 되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학교폭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경찰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개선점이 뭐고 이런 데이터도 없이 계속 증액, 증액, 증액, 그렇지요? 예산만 투입하고. 이것은 적절치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석이 나와야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법무부 쪽에 있는 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서부지역 두 군데하고,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경상북도가 지원을 어떻게 꼭 해야 돼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추가한 부분은 경찰 쪽하고 연계해서 학교폭력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공감캠프를 운영하면 다소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태춘

박태춘위원

우려 있는 학생들 자료는 어디서 제공 받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하고 학교하고 경찰하고 같이 자료를 제공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받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일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활동하는 것도 보면 유야무야, 전에 저희들이 할 때보다, 저도 법무부 소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 뭔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걸 강화해가지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실태파악도 매년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입니다. 관사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청 간 인사교류 인력에게 주거 안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사 임차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6억 원이 있었는데 2억 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관사는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6억 원이 당초 책정된 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일자리특보 하시던 그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셔서 공실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특보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공실이 있고 하니까 추가로 한 동만 더 하면 두 동이 되겠다 해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관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경북도로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우리 경북도에서 관사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거꾸로 경북도에서 중앙부처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파견된 데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는 월 100만 원을 하고요, 비수도권에서는 한 60만 원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그 관사비를 누가 댑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파견기관이니까 우리 도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중앙에서 도로 오면 그분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가면 그것도 도에서 관사 비용을 댄다는 이야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조례에 지정된 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 이야기는 형평성의 차이입니다. 중앙부처하고 경북도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도 직급이 낮은 분이 오시면 중앙부처에서 수당으로 받아오고요. 저희들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러 오시는 분에게 제공하는, 기획조정실장이나 부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제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증액 사유에 보면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되는 직원에게 제공할 관사 임차비 계상’ 해서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행정6 오수희님이, 이것은 어느 대상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담당자 이름을 표기해 놨습니다. 회계과의 담당자 이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죄송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업무 담당자.

영환

박영환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특보까지 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2급 관사, 3급 관사 범위가 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구용역비 편성 있잖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을 준 그런 사례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과 또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도 보면 용역을 의뢰를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매년 반복이 되는 그런 용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준 내역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전체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예, 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가능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최근 한 5년간 자료를 좀 부탁…

세혁

오세혁위원장

2014년부터? 2013년부터?

영환

박영환위원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한 5년…

세혁

오세혁위원장

’18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17년까지 그러면…

영환

박영환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4년간.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세혁

오세혁위원장

현재까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의뢰 기관과 내역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교육원에 매년 연간 우리 도 공무원분들, 또 시·군 공무원분들까지도 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급 이하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집합교육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5급 이상?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의 장기과정부터는 중앙으로 국가연수원을 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연간 우리 경북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수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전체 사이버 교육을 포함하게 되면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사이버교육까지?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교육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합교육이 아니고 컴퓨터로 하는 것이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외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제외하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제외하고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한 6000명 정도… 6000명, 7000명 이것은 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표는…

재도

이재도위원

6, 7천 명 같으면 5급 이하 공무원분들만 한다면서 그 정도 인원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것은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래요, 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세 번도 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인원이 하루에 500명은 수용할 수 있는데 보통 300명에서 500명이 일주일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예산은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닌데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직무교육부터 여러 가지 소양, 정신교육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장기과정인 중견간부과정 92명이 거의 11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하고 신규임용자과정, 3주 과정에 10기, 보통 160명 기준으로 해서 한 열 번 들어오거든요. 이 과정이 가장 큰 것이고, 그 외에는 일주일 과정, 이틀 과정, 3일 과정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도 외부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비율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지금 대부분 외부에서 오고 계십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대부분입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까? 아니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마치는 즉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에 돌아가서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얘기는 듣고 있지만 설문조사라든가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데이터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거기 연도별로 교육을 오는 5급 이하 그분들 여러 가지 교육한 효과를… 교육예산도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 전과 교육 후?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현장에 돌아가서 이후의 설문도 파악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런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상세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냥 전문교육, 직무교육 이런 딱딱한, 그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씩 오셔서 친교의 시간도 갖고, 간단한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 같은 것, 이런 것 하면서 외부의 또 우리나라 각 분야의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이번 교육은 가면 좀 힐링하고 오겠다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업무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해서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안 봅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너무 업무에만 스트레스를 주면 똑같은 사람인데, 제대로 현장에 가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지역민들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이 다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하시는 것도…

재도

이재도위원

한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좀 하셔서 교육 부분도 좀 분위기 잘 살피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해서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역에서, 아마 파견 형태인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저희 광역센터 소속으로 새일 인턴이 가서 시·군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에 속해 있는 일하기센터의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광역여성일하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교육 받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거리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시·군에 설치하고 저희들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우리 7개소 말고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나머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교육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통합형이 있고 독립형이 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께서는 통합형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독립형이 바람직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부가, 종래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부분만 갔는데 이것이 다문화든 조손가정이든 한부모 가족이든 다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여성부가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양한 방금,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거기의 일원으로 돼서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 다만 기이 지금 설치된 곳에서 독립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억지로 통합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탁 만료가 될 시기에 분석을 하셔서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가 지금 이번에 민선 7기의 이철우 지사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여러 가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간의 지원이라든지 교정·교육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측면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영천시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3개 시·군을 다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 제가 상주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우리 상주로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주시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우리가 출산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여건 조성하는 것도 더불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관련 육아프로그램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대전으로, 대구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경상북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도비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권장하시고, 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지금 포항하고 문경, 김천 세 군데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지사께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지원을 좀 정책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조서에 나와 있어요, 35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앞으로 민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유도할 생각입니까? 어떤 정책방향이세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아동의 어떤 케어 수요는 있고, 이러한 곳에 공립형을 건립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에는 조금 수요는 적고 센터는 많은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민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센터장의 역량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초빙을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노출돼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공립형으로 전환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정책도 좋지만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큰 틀에서 예산지원을 더 늘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한 260여 개 되는데 열악한 곳도 있고 저희가 당연히 아동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구성원을 보면 굉장히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잘 보호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교육 환경, 질 높은 환경을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립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모델을 결정을 하셔서 민간이 공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국가의 어떤 틀을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이 국가 방침이 아니라 경북 도 방침이,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도정을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낳은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책들을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좀, 저희들 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부서에 적합한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3개 시·군 중에 분만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 경북 상주시로 보면 이제 인구가 10만 1000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있습니다마는 분만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정말 자가 분만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경상북도에서 좀 파악을 해서 분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군 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정책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분만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산부인과 중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거기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시에서는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을 받지 않아서 자체시비로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 인건비, 그다음에 내부적인 장비, 모든 시설을 지원을 해서 자생력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한 5년간은 시비를 지원한다는, 내부적으로 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 있는 이런 열악한 분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담당국장께서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이원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19쪽입니다.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3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의 타이틀은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3사관학교로 국한을 해서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국방부 소속인데 우리 도의 경상북도독립기념관에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이 있고 일반 대학생 대상으로도 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천 3사관학교와 저희 도에서 관련되는 독립이나 보훈행사를 함께 할 때에 3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따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굳이 이것을 또 3사관학교에서 인원을 소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질의드립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빠진 것은 저희들의 실수인 것 같고, 이 사관생도가 결국은 앞으로 미래 호국의 중심이 되고 꼭 필요하고자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3사관학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는 또 50사단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여기 생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사관생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특수성을 고려해서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저는 생각할 때에 국방부에서 할 일을 굳이 경상북도 예산에서, 돈 2000만 원은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굳이 추경의 성격과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일반 도민 대상, 대학생 대상, 사관생도 대상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은 저희들 부서의, 저의 잘못인 것 같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3사관생도들과 저희들 여러 호국보훈행사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생도들에게도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복지국장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다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에. 지금 책자에는 ‘대학생’ 돼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일반 및 대학생을요,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임동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 임동에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이것이 이중 투입이 되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여기서 굳이 한다면,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사관은 국방부에서… 그럼 지금 일반 50사단도 대학생들 휴학계 내고 군에 갑니다. 그 친구들도 대상이 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3사관을 못을 박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네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부 다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계 내고 군에 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럼 혜택을 못 보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향후에 추가로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대학생 대상은 따로 하고, 육군 3사관학교는 생도들, 미래 간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기획을 해 봤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간부들이 300명이 됩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학생 수가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제 간부라 그랬잖아요. 학생 수가 아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아, 미래 간부가 될 학생 생도 수가 300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굳이,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이지요? 1회성으로 끝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1회성 아니고 이번 사업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은 계속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올해는 1회성이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루로 끝납니까, 1박 합니까? 계획이 없네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이 행사는 한 300명을 3회로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독립운동 순례길이나 이런 행사가 2박 3일 내지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순례길로 가게 되면?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상세한 내용은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 짠 것을 제가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렇게 독립기념관을 1박 2일로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라든지 면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1박 2일이나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좀 추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 포항 남구에 보면 블루밸리산단 아시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도 지금 한 180만 평이 넘는 국가산단으로 해서, 앞 전전 정권에서 해 놓고 지금 기업유치가 한 군데도 안 됐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경북도 차원의 지금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저희 지사님이 민선 7기 출범하셔서 가장 중점사항으로 추진하실 것이 지금 말씀하신 블루밸리산단하고 구미시 제5공단에 사실 분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한 열다섯 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맡겨서 하는 그런 대책이고, 저희 투자유치실에서도 포항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특정 기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한 5만 평에서 10만 평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도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 좋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반 산단이든지 국가산단이든지 지방산단이든지 간에 기본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거기 블루밸리단지 한번 현장 가 보셨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어제도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현재 감포에서 내려와서 울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안 감포 쪽으로 해서 양포 간 블루밸리산단 가는 그 도로 지금 한번 가보셨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장기에서 지금 현재 포항으로 나가는 오천이라 하는 그곳까지 4차선 도로를 하다가 예산이 지금 중단이 돼서 한 4, 5㎞ 구간이 지금 현재 도로망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런 도로 건설이나 인프라 건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저희 투자유치실은 이미 조성돼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접촉해서 유치하는 그런 활동에 국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의 오너든지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를 우리 경북으로 초청을 해서 현장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보여 줘야 되면 거기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보여 줘야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 업종에 대해서 마땅한 기업을 유치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인프라가 좀 미비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 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장님, 블루밸리산단이 180만 평이 넘습니다. 5만 평, 10만 평 이래 갖고는 지금 표시도 안 납니다. 옛날 고향을 지키던 마을을, 몇 개 마을을 다 없애 가면서 이주를 시켜서 강제이주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그 넓은 것을 해 놨는데 지금 기업이 하나도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추진단은 막연하게 추진단만 유치한다, 어떻다, 이렇게 계속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단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1단계 계획이 어떻게 돼 간다.’까지, 그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콘택트하고 있는 어느 기업체든지 국내든지 국외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도, 우리 여기서만큼은 우리 도의회나 우리 도 공무원분들만큼만 해당 부서, 아니면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소통하는 마음으로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어제 저희 직원이 가 본 바로는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80만 평 되는데 1단계 지금 조성을 해 놓은 규모가 40만 평입니다. 거기는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알겠습니다.

「이 다음…」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이칠구위원

지금 사실 근래에 우리가 참 안타깝게 접하는 그런 어린이집 사고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사고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사려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육 관련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본다면 거기 또 수용하는 어린이들 연령도 차이가 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중첩되는 부분이 3∼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함께 통합보육하자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칠구위원

굳이 우리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경북에 유치원 숫자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시설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유치원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돼서, 저희가…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2063개입니다.

이칠구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나 또 환경 문제 관련해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상당한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근무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의 어떤 수당 관계라든가 급양비,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많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의 생각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제 유·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칠구위원

그래서 감독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지역에, 지방에 보면 교육청 소관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기초단체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로 재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육에 한 50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근로 개선이라든지 또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애들, 양질의 보육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결국은 이런 어떤 처우개선 문제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이제 이철우 지사님께서 가장 우선 내놓은 공약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하고 통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어린이집 간에도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이것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다른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가지고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당초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것이 빨리 현실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경북 관내에서는 어린이집 사고, 이런 사고들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 처우 개선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이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우리 경북 관내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하고, 그다음에 교사 처우 현황,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비교표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교육청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서…

이칠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뭔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에서요?

이칠구위원

예, 어린이집. 연합회를 상대로 하든 어떻든 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떤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것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단체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칠구위원

의논해 보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육시설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보육시설로는 볼 수가 없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보육시설로 볼 수 없고요. 아동을 보살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들어가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의장 시절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만나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능은 정말 타 시설에 비해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편모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제 기능을 더 발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출범 시부터 그렇게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일정 부분 운영하면 실적에 따라서 얼마를 주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늘 어떤 봉사를,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어떤?

이칠구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까 요청하셨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경상북도 내의 현황…

이칠구위원

예, 도내 전역에 대한 현황과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 그분들의 아마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아까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분들의 요구는 위원님,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분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이원경 국장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27쪽이요.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유리재단에서 운영하는…

태춘

박태춘위원

유리한방병원이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방병원은 아니고 따로 노인전문요양병원…

태춘

박태춘위원

예, 유리한방병원…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 노인병원 있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얘기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에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식으로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의료기구는, 우리 자동차 같으면 관용차가 5년이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의료기구는 어떻게 연한이 있나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의료장비는 기구마다 다 다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1식 해 놨는데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여기서 말한 1식은 도립하고 시·군립 전체가 장비 보강사업을 가는, 국비신청한 부분이라서 1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는 총사업량이 6종에 104대가 되고 영주시립, 칠곡군립도 각각 요구한 자료가 복지부 선정에 통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노인전문병원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200억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기금으로 2억이…

태춘

박태춘위원

200억요, 200억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 지원된 것 말씀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집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병원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립노인병원은 도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별로 매년 기능 보강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4개 병원에서 워낙 지금 차등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4개 병원에 전부 다 환자들 인원 파악을 다 해 주시고, 거기서 인원이 월등히 차등이 났을 때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병원 규모는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무리 차이 나도 200억이나 차이가… 이상을 지금 투입했다는 것은,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말씀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연차별 기능보강 사업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매번 사업 내용은 국비사업으로 한 부분도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는 공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모 면에서 안동도립이나 나머지 3개 도립노인병원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다른 병원은 문제가 있나요, 지금 국장님 보실 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똑같은 장비라든가 병실 신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정 병원에 편중되는 것을 적절치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매번 사업 신청이 올라올 때마다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인데 잠깐 제가 다른 것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연고 없는 자들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연고가 없는 자들이요. 그분이 운명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분들을?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연락이 가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처리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통장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돌아가시면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없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해 올리세요. 사망자, 그다음 사망 시점과 통장 사용 내용까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했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도립노인요양병원에서 말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감사 나가지요? 도에서 감사 나간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없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전부 전관예우로 각 시·군 국장들, 과장들, 전부 거기에 원장으로, 사무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감사는 전부 안 좋은 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빛 좋은 개살구’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돈이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경상북도 전수 다 해 올리세요, 제가 1년이 걸리더라도 검토할 테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 전체적인 양식이라든가 이것을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이 지금 근무한 자가 정년퇴임하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부 통장 사용 내용과 그다음에 사망, 바로 시점에서요. 사망하면 며칠 안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달분을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했을 때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관련자들 전부 다 제가 문책하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러 국장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대적 화두가 저출산이고 보육이고 하다가 보니까 정규식 국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한 명 더 보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과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또 농촌에 보육정보센터라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농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농정국 소관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시킨 다음에 보조 비율이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라든가, 또 혹은 그때그때에 어떤 시의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복지직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래의, 처음의, 애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억지로 그 사업을,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연명해 가는 그런 센터가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지금 농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정부에서 가장 역점 있게 추진했던 것이 정부3.0이었지요? 지금은 정부3.0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소멸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부3.0에서 주장하는 것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자,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큰 틀에서는 당연히 협업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의, 경북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아동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좀 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원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포항에 있는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나갔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복지관을 제가 가 보지 못했는데 복지관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거기는 교육시설도 있고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사례 관리하는 것,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꺼번에 몇 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하루에, 지금 현재 연인원은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 전체의 시각장애인 숫자는 몇 분이시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경북 전체는 시각장애인이 한 9만 명…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대답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시각장애인 수는 1만 6000명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군별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시·군별 분포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만 6000명인데 포항시의 시각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아, 몇 분인지는 모르시는군요.

대충 한 1000분, 500분, 대충도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어려우면 밑의 계장님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국장님, 시·군별…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숫자를 알고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모를 수도 있지요. 왜냐 하면 여타 다른 부문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해서 포항에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내에 산재해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이 운영에는 국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곳입니다.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한 두어 군데 더 좀 증설해 갈 계획은 없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 있는 경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타 시·군에 분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분관이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같은 취지로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포항에 있으면 타 시·군에 분관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좋지 않겠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럴 경우가 딱 적당한 경우입니다. 포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하나를 두면 경상북도에 살고 계시는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야말로 시·군의, 규모야 형편에 따라서 하더라도 분관을 좀 만들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제 제가 이원경 국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2018년인데 정확히 200년 전 1818년에 칼 마르크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26살 때 1844년에 인간소외의 문제에 천착을 했었고요. 소외를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분의 사회철학을 완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소위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이 또 출생합니다. 그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지요. 그런데 권리 위에 잠자고 싶어 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뻔히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는 분, 해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경우가 가장 심각하지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왕에 복지관을 만든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그런 분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동의하십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동의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은 추경심의를 하는 자리이지만 이제 곧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군 분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의 신효광입니다. 교육원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공무원교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잖게 또 친절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의 공무원들, 또 읍·면·동의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 도 전체가 또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하고 친절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히 신규임용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에서 볼 때, 도에서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고령화시대인데 그냥 어르신들이 집에서 못 모시니까 그냥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가셔서 모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맞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에 가시면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도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모셔 놔 놓으면 정신은 그냥 다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보면 종교단체 나와서 예배하고 또 건강단체 나와서 이렇게 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물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는 병원도 있지만 실제로 요양병원을 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만 일단은 입원이 돼서 해야지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지원사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돌려야지만 어느 정도의 인지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치매 받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좀 해도…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달리 해야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역할은 없는데 그냥 등급은 받되 정신은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종일 이렇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경미하실 수가 있지요.

상조

김상조위원

하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방향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마 우리도 노후에 가면 집에, 가정에 못 있고 가는데,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봐서 과거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정신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이 안 맞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상조

김상조위원

꼭 요양병원만 말고 어르신 그냥 병원에도, 일반 병원도 가 보면 그냥 TV만 틀어 줘요. 그것이 수준이 안 맞단 말입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수준도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아무 어떤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병원마다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면서 공립요양병원부터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리기 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치매 쪽만 자꾸 개발하는데 치매 아닌 쪽도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병원에서나 아니면 일반 지역사회 안에서 경로당 중심이나 노인회관 이런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인지기능 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게 이제 확대 보급하면 경로당 쭉 가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 줘야지, 고령화도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과·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북도민들의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입니다. 추경예산뿐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내년 예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서 예산수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또 실·국장 답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실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김병삼 국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각 시·군별로 어느 지역의 어떤 단체, 현황이라든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 시행 주체하고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예술 관련하고, 또 여기 보니까 문화융성사업단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나중에 우리 경북도의 각 시·군별로 행사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현황들 있지요? 그것 1부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자료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보수 경비 2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도 지정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178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개 정도 지정되는 실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소속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청.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재청 내에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 도가 해야 됩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도비도 하고 또 국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연간 우리 도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세부내역 뒤에 있습니까, 그 뒤의 과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178개소에, 이번 추경에는 30개소에 57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관리 실태라든지 보수 현황이라든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현장 확인을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부서에서 한 번씩 현장에 나갑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담당부서는 문화유산과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전통사찰 중에 노후화되어서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사찰에 대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시·군에 우선순위하고 예산 총액을 비례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경북 관내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 속하는 우리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이 올해 11개 시·군의 13개 사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도비로 하는 부분은 12개 시·군에 똑같이 13개 사찰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사찰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여러 사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도비지원,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운영비, 관리비 있잖아요. 어떤 사찰은 보면 종단에 따라서, 또 거기 사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년 이상 된 천년 고찰이라든지…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재 소재 여부에 따라서.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재 소재 유무에 따라서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많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역사찰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분들의 아주 불만에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관리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보수의 시급성에 따라서 하는데 시·군별로 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1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주민편익시설로 수영장, 찜질방 시설 용역비 6억 신규로 올려놨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 공무원께서 해서 올리신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이 수영장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편익사업 하는 부분은 협의가 되었고요.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은 협의가 되었고, 또 추가로 수영장하고 찜질방은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단체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느 단체하고 의논이 되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그 풍천 협의회…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에너지타운 데모하는 친구 잘 알지요, 반대하는 친구?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 하나마나이지요.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대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들어야지, 찬성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반대, 찬성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이 협의회하고 현장시찰을 다 다녀왔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그네들이 반대하고 1인 시위하고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네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 이거예요, 제 말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설명을 했는데요. 반대하는 친구들이 받아들였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설명은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네들의 이야기는 받아주지 않고요. 지역주민들 협의회만 해서 받아줍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김순중 씨라고 이제…

태춘

박태춘위원

잘 압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이 큰 프로젝트를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중단할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 장윤석 씨는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장윤석 씨도 한번 만났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일차적으로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들 지금 생활하는 모습을, 가서 직접 방문했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주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주단지는 어떤 이주단지를 말씀하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어르신들이요. 컨테이너 하우스 속에서 생활하는 것 한번 보셨나요? 이 더운 날씨에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동 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김순중 씨가 하는 부분은 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소를 제기해서 한 부분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내가 묻는 말이요. 거기 이주단지에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한 적이 있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담당과장하고 전부 다 가봤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가봤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안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주기적으로 만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하거든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평생을 사신 땅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식들 살아가는 데 좀 보태주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집 하나 변변하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을 안 합니다.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요. 명절 때 동네 선후배들, 어르신들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요. 그런 공간, 그것이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전시품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추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도시를 이루다 보니까 도청 신도시에 포함된 부분이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청지역 내에 에너지종합타운을 설립하는 것이지 에너지타운 때문에 그분들의 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도청 소재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환경에너지타운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지요? 아까 그 친구들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김순중 씨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입주민…

태춘

박태춘위원

아, 순중 씨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니까요.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에 그러잖아요. 모여서 옛 추억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조금 반영되었다면, 수영장이나 찜질방 고작 이것만 해서 생색내기로 하니까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묻는데 자꾸 소송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분이요, 법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이 친구들이 제 방에 옵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소송한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하고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충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언제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방문을 가는 기회로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청신도시추진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추진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오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농축산유통국·도청신도시추진단·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잠시만요, 박태춘 위원님. 다음 질의를 미리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의 강성익 단장님이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현재 인구 중 30, 40대가 80% 넘지요? 신도청 거주자 중 40대 이하가 지금 80% 되어 있거든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82%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정확하게 82.4%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만 필요합니까, 다른 것은?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다른 시설들도 연차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있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일·가정양립센터도 1단계 구역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2단계 구역에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1단계만 이야기하세요. 2단계는 하고 있으니까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각종 기관들이 이전됩니다. 그다음에 정부합동청사도 1단계 구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곧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리고 지금 30, 40대가 약 83%입니다. 지금 빌딩 속의 죽음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30, 40대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출퇴근한다고 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문화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자녀들하고 토·일요일에 어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거리 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전혀 시설이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면서 그런 문화시설이요. 30, 40대를 위해서 정책 하나 해 놓지 않고, 지금 2차에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2차는 지금 이쪽에서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맞벌이 부부인데 어린이들 계속 데리고 그 넓은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서 교통사고라도 나고 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아직 임대아파트가 상록 옆에 하고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 출근시간이 되면 20, 30분 밀리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 로터리라든지 정책시스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 도시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어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회에서 했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거기 도시재생디자인 전공한 분이나 도시공학을 전공한 분이 몇 명 들어가 있을까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대부분 도시계획분야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명단을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앞으로 할 때 지금 1차는 더 이상 할 땅이 없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1단계는 다 분양이 되고…

태춘

박태춘위원

땅이 없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2단계에는 스포츠파크라든지 테마시설, 문화시설 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됐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이것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창출했다고 볼 수 있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적자는 아니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의향이 없어요? 땅을 다시 매매한 것을 매입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을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앞으로 2단계에서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2단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2단계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상주에서 여기까지 운동하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의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잖아요. 1단계는 1단계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1단계면 1단계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거기에는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단계에서 하지 못한 것을 지금 2단계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공간을 찾아서 최대한 이 젊은 친구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가족단위로 여가시간, 레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강성익 단장님.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우리 1단계 사업지에서도 녹지시설이 제법 있지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전체 신도시의 32%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녹지시설에 방금 박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유통국의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5쪽에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축산기술연구소 박노선 소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사업을 건립 추진하면서 고령군 덕곡면 노리 산 139번지로 선정된 것이 언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

정현

박정현위원

몇 월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3월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부지 심사하고 선정을 바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지 선정까지는. 부지 선정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다만 부지 선정되었다는 통보라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덕곡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까지는 군에서 다른 동향보고는 없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고령군과 경상북도하고 행정 대 행정으로만 협의를 한 것 같고요. 오늘 덕곡면민들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지요. 부지 선정되었다.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 언론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 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에 의해서 구미와 고령에서 사업신청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구미가 포기를 해서 고령군이 2차로, 단독 후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절차를 거쳤고, 현재까지 고령군에서 어떤 민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 부지선정 관련 면에서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부지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선정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여 주민설명회에 도에서 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소장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박노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마이크를 다시 보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 이야기까지는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이장협의회에서 “그때 당시로 이것이 아주 친환경적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을 하셨다.” 이런 부분만 들었고요. 그 차후에 부지선정까지는 그 민원인하고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이야기만 들었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물론 유치하면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민원이지요.

그것을 충분히 파악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면민들하고의 교감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지역구 의원한테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것, 인정 하시지요?

이 예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도에 오셔서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낸들 우짜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령군에 유치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시 접촉을 하시든지 고령군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때까지 이 예산은 제가,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소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 예산을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군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오늘내일 중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군에서는 사업 신청할 때 강력하게 희망을 했었고, 그 이후로 아직 반대적인 어떤 포기라든가 그런 의사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됐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 분야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축산정책 이것도 됩니다. 먼저 축산 관련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도 관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측정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양봉까지 포함한다면 3만 농가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만 농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작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관련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작물 쪽은 전체적인 농가 수로 이야기한다면 한 17만 호 정도 됩니다. 친환경만, 무농약 이상 국한한다면 5천호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친환경 쪽이 앞으로 귀촌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고소득 관련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인데 그런 세부적인, 도의 관련 부서에서 귀촌하려는 젊은 친구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른 시·도보다는 홍보라든가 지원 시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귀촌·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가 우리 경북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친환경 쪽이나 고소득 작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알려주고 또 지원해주고 장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각 시·군별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귀농을 굉장히 장려하는 시·군에서는 담당계를 1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시들은 귀농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많은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보통 담당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지원센터라고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도 있는데 상주나 의성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활동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구미라든가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조금 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축산 부분이라든지 어업 부분은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깝게 접근하기가 조금은 농업보다는, 친환경이나 고소득 작물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꺼리는 그런 쪽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이 지금 어느 도보다 지역도 넓고 농촌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군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귀촌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작물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하다가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흔히 말해 적응이 안 되어서, 또 수익이 안 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샘플링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샘플링 조사라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 리서치기관에서 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지사님 도정공약에도 일자리 창출, 아이키우기 좋은 경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한 업종이 아니고 이런 농업분야라든지 어업분야, 축산분야라도 우리 경북권내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시스템을 잘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방역 부분에서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씩 브루셀라나 AI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별 조치사항 매뉴얼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지역에서만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방역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준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표준매뉴얼 1단계라면 어떤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 AI인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발생한 농가의 농장주뿐만 아니고 거기를 출입한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GPS로 조사를 해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역관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양성이 되면 바로 매몰처분이 됩니다. 500m 이내에서는 바로 매몰처분하고 3km, 방역대별로 설정을 합니다. 10km까지 그 방역대를 설정해서 그 매뉴얼대로 사람과 이 가금류의 이동까지도 다, 15일 이동까지 통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타 지역까지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가령 선례로 조류에 관련되어서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또 브루셀라병 한우라든지 젖소 그런 분야에 만약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도 다 한번씩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반경 500m 그 구간 이내에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에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살처분이라든지 다량으로 도축을 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상 이런 매뉴얼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보상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농장주가 잘못해서 병이 발생한 그런 농장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보상액을 적게 줄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살처분해야 될, 그러니까 500m 반경 안에 있으면 자기는 걸리지 않았지만 방어를 위해서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들은 100%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보는데 그런 매뉴얼이 경북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잘 지켜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도와 지역민들이 잘 협치가 되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차후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에 대해서, 추경에서 전액 도비로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 예산이 2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올해 농식품부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을 하는 데에 시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255명의 청년 창농 농업인들이 선발되었고 농식품부에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활자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한 150명 정도,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도 한 50명 정도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또 창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시책들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 젊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도 좀 소개를 하고 이런 시책들도 박람회처럼 한 1박 2일 정도 공개적으로 시책과 성공사례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아울러 사업시행 주체가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인데 특별하게 국한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성농업인뿐만 아니고 창업을 하는 농업인, 또 젊은 농업인들의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가 경북농민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교육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농민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 사업은 구체성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동떨어진 일회성이나 전시성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행사 예산으로서는 또 많은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당연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정에 가장 큰 축으로 앞으로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젊은 청년농들을 육성해 나가는 그 목표와 비전을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된다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창농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난 2006년도 김관용 전임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경북농업은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각 대학교, 연구기관, 이런 데 특화된 어떤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과, 축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수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과 과정을 위탁합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한 30명 정도가 그 교수한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한 60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이 1년에 1800명 정도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60개 과정에 한 30명 정도 하면 1800명 정도 되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마이스터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꼭 특화작물로 해서 23개 시·군에 어떤지는 몰라도 꼭 한두 분이, 여기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특화재배를 해서 이것을 땄다면서 도비를 받아서 와요. 그러면 시나 군은 시·군비를 보태줘야 해요. 그에 대한 말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잡음이. 그런데 또 농민, 농·어업인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자기들 단체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따로 모아서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 간에 정보도 나누고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말고 정보교류대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관선이 안 되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체육·관광·교육은 특히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잘못되려는 것이 이 쪼개기 해서 조그마한 행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관학교교육 이런 문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대회 이런 것은 방향 설정이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23개 시·군에 사관학교를 하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단일성이 있지는 않아요. 경북에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단일성 행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단일성이 안 이루어지는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민사관학교 여기 참여하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자기들 특화작목으로 해서 여기서 혜택을 받으면 또 지방비를 보태서 분명히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CEO발전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것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사업…

상조

김상조위원

이분들이 그냥 빈농이 아니고 부농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신청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면밀히 한번 잘 훑어보시면 인원은 1800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수료과정이 1년 내내는 아니잖아요.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의 과정도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졸업하다 보면 특화작물 해서 혜택을… 도비를 받아와요. 그러면 시·군비를 붙여서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 방향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체육대회 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 아까 홍보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가게 해서 자기들 재배… 요새는 또 일조량도 지역마다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옛날 농작물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대회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교육기관이 한 22개 기관이 되다 보니까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자리에 또 모여서 그런 장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자긍심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새로 의욕도 많이 고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긍심을 한다 하면, 그것은 강당에서 교육을 한다 하면 그것은 맞지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한다 하는 것은 오전만 있다가 점심만 먹고 집에 가요. 잘 생각해 봐요. 이런 체육대회는 23개 시·군으로 나누어 줘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류를 더 활발히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시·군하고 관계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기관이 각 대학하고 있다 보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교육기관이 맞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관학교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 이제 사관…

상조

김상조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도청신도시추진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신도시추진단 여기에만 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 다 해서 했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신도시 추진을 했잖아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도청 여기 안에만 그냥 도시계획을 했냐 아니면 여기까지…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입도로망 확충계획이라고 따로 있는데 8개 노선, 경상북도 전역에서 도청에 접근하기 좋도록 도로망을 장기적으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안동 쪽하고 예천 쪽은 이미 개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8번 국도와 연결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총 8개 노선을 다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국도로 오다 보니까 상주도 끼고 예천도 끼고 의성도 끼어서, 도청 오는 길이 저쪽에 남부지역은 포항부터 해서 울진 이렇게, 위로는 봉화, 영양 이렇게 해서 오는 길이 도청이 여기에 길목이 되어 있으니까 도청 오는 지방도, 국도를 빨리 확충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면 도청 여기만 하는 것 같으면 아닌데, 제가 다음에 건설도시국에 물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오는 방향을, 쉽게 말하면 경북 전역에서 요새 KTX 전국 1시간 내에 하듯이 도청 오는 것을 3, 40분대로 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추진단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연차별로 갖고 있고, 또 경북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 중앙선 복선 철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추진단장님.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저는 지역이 구미니까 구미에서 오는 국도 노선을 언제까지 확장하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울진이나 포항이나 봉화, 영양 위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청 오는 국도노선, 고속도로 말고 지방도를 타서 제일 빨리 오는 길이 어느 것인지, 노선을 언제 확장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서를 줘보십시오. 자료를 줘보십시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그 시한을 적어도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그렇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도 있고 농랜드 조성사업 등 해서 전반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청년농업인 그러면 청년 나이를 몇 살까지 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40세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는 모든 혜택은 연령으로 봤을 때 40세 미만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제로 이렇게 귀농하거나 이런 분들이 경북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귀농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그래서 30대 이하가 지금 현재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의 귀농인구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의 귀농인구가 연 3500명 중에 38%면 그래도 한 1500명가량은 40대 미만이라는 얘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40대 이상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 그러면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아까 40대 미만에게, 38%인 40대 미만에게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그보다 더 많은 60%의 그 많은 분들에게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농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 청년 농랜드 조성사업이나,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특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촌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한 5년 정도까지가 소득이 굉장히 일반 농가들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그런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착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면 쉽게 성공하고 또 계속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청년 농랜드 조성사업은 이러한 청년들이 한 3명 정도가 그 지역의 기존 주민들하고 엮여져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청년들뿐만 아니고 지역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에 금년도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년농랜드, 이 농랜드는 무엇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 할 때 ‘농’자 하고 땅이라는 영어로 ‘land’ 할 때 농업인들이…

배진석위원

이런 것은 누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배진석위원

이런 것 좀 만들지 마십시오. 농산업 드림 페어, 아주 쉬운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 관련 산업을 뭐, 박람회라든가 쉽게, 농랜드라는 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도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안 되고 안 될 사업이 되고 거창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혼선만 줍니다. 이것 농랜드라고 갖다 붙여놔 보십시오. 우리 농촌에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사업 용어 선택에 있어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저는 농랜드 그래서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청년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청년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일자리 추경에서 추경 수식어가 일자리이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성공적인 사업도 있고 또 이런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들을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꼭 청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8%가 청년이라고 해서 성공확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장년이라고 해서 성공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북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민, 농민을 꿈꾸는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 용어를 잘 모르겠는 것, 이 6차 산업 안테나숍은 무엇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우리 도내에 191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판매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테나숍을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경산, 월배, 그리고 구미…

배진석위원

안테나숍이라는 것은 무슨 숍을 이야기합니까? 숍이라는 것은 상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안테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쭉 뽑아내는 그 안테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범적으로 큰 이마트나 백화점 안에 그런 조그마한 어떤 매장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사실은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들어가기 힘든데 도가 이렇게 안테나숍을 해서 지금 현재 34개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출도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게 사업명세서 281쪽, 282쪽에 6차 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이 있고 또 6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면 또 안테나숍 운영 지원이 있어요. 중복지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뒤쪽에 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방비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도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사업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시간을 갖고 이걸 차근차근 따지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굴뚝같습니다만 그냥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눈에 보이는 것, 또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 것, 계기성, 축제성,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서 한 번에,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추경에 편성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노력해야 되는 것, 힘든 것, 창업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액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돈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액이에요. 아까 용어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여기에 와서 경북에서 이렇게 하려는, 농업을 통해서 정착하려는 분들을 꾸준하게 지원 관리, 실패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과가 미흡한 반면에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축제라든가 무슨 소통, 교류의 장,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쉽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갖다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예산 때 시도하다 안 된 것들을 지금 추경에 도로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자리 추경이 무색해진다. 그리고 농업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신도시추진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저녁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반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포항∼안동 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현재 금번 추경 42억 포함해서 16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확보계획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체 지방도사업 현황에 대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아닙니다. 포항에서 안동 가는, 현동 눌인에서 현서 두현 간 하는 그 구간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에서 청송까지는 거의 되었고 포항에서 기계 가는 도로가 지금 추진 중인데 그중에 국지도가 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사업이 올해 설계가 아직 부산청에서 우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설계는 부산청에서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아직까지 부산청에서 우리한테 설계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곧 넘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넘어오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발주가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오면 바로 발주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들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약 1000억 듭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1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중앙에 가서 열심히 구걸하듯이 해야 되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걱정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그것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 어차피 포항 구간도 있고 안동 구간도 일부 남아 있고 그렇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지방도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도가 같이 되어야 되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명세서 466쪽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자 인건비, 그다음 뒤 페이지에 조사재직자 출장비 있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제천·밀양 화재가 발생하고 청와대 주도로 지금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를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약 4만여 개를 내년 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병일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항상 수고가 많으시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466쪽에 보면 대응예방과 예산을 보면 노후화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즉시 개인보호장비라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장비는 화재나 재난 시에 항상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이 직결되므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노후화되는 즉시 교체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배려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더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 화재나 재난 시 생명과 직결되는데 노후화된 것을 즉시 교체하고 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한다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더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요원들은 100% 장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요원들이 80%이고 그다음에 행정을 보는 직원들, 그다음에 운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똑같이 현장요원하고 3년씩 지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년마다 지급하던 것을 4년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요원들은 4년마다 해도 장비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요원들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급기한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요원들은 충분히 지급하고요, 행정하고 운전하는 직원들은 기한을 연장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은 항상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을 대다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화마 속에 휩싸이면서 종종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드는데, 얼마 전에 제천 대형 참사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봤을 때도 보니까 나름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평소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특히 무엇이냐 하면 그 재질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몇 도 이상 견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켜서 장비를 지급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현재 경북소방은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100% 다 지급되어 있고, 현장요원들은 100% 다 지급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제천 화재에서 봤듯이 지휘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학교에 지휘역량센터를 건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못 담았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여건이 되는 소방서부터 훈련탑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소방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74년도에 됐네요? 1974년도에 해서 소방청사를 기공하고 11월 8일 소방청사를 준공했는데,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지 않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신축, 신축, 증축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시급해서 다른 데는 했지 싶은데, 보니까 한 40년 넘었는데 그때 소방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소방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사다리차 이런 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냥 리모델링만 살짝 바꾸어서 한 거예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구미소방서는 구미소방서장이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청사는 시에서 부지를 대고 그다음에 도에서 건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건축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아직 구미시하고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건축비 예산을 못했고 아니면 리모델링 작업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공단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공단에 지금 소방서 부지를…

상조

김상조위원

1공단 안에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서 부지를 다시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소방서는 또 이전하려면 사통팔달 교통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 뒤에 부지도 있고, 그러면 구미시 부지로 해야 돼요? 아니면 국유지는 안 돼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국유지도 됩니다. 되는데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유지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변형만 하면 되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쉬울 것인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하여튼 지금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못 세우고 그런데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상조

김상조위원

기초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항상 명절 때 가보면 소방관계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하셨지만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하는데 시설도 40년이 넘었으니까 너무 노후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우리 차량도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일반 관용차도 연한이 있듯이 똑같은 소방서도 40년이 되다 보면 아마 리모델링만 해도 이것은, 옛날 구조물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신청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 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아니면 구미시가 부지는 공단 부지도 있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1974년도에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에 대구권 광역철도 전철망 구축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에 뭐, 시행만 한다고 계속 논제는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경산에서 구미까지 출발하면 서대구역하고 사곡역이 신설역인데 언제 준공이 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준공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6월 달 했는데 이미 6월은 지나갔고 상반기에 한다 해서 지나갔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원래 2년 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예타했던 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사업비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원래 20% 이상 되면 재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연구해서 이제야 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학생들은 관심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특히 경산에 있는 대학교, 대구 쪽에 있는 대학교하고 이렇게 칠곡이나 구미 쪽, 김천 쪽은 아마 이제 되니까 이걸 빨리 한번 자료를,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으면 답이 없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재부 승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또 사업비, 설계하고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건축 공모는 다 되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건축공모요?

상조

김상조위원

철도청에서 해서 건축 역사 이렇게 공모한 것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모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상조

김상조위원

구도도 나왔는데요? 역사 모형도, 조감도, 건축공모, 그게 왜 없어요? 나왔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금도 나올 것인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 서대구 역사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조

김상조위원

사곡역까지, 신설역은 다 나왔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역사는 건립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역사 조형물이 나왔다니까요. 공모해서 선택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왜 몰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설계도 아직 덜 되었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설계보다도 역사 조형물은 나와 있다니까요. 공모해서, 건축해서, 작품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니까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서대구역하고 사곡역에 대한 발주를 언제 할 것이며, 언제 첫 삽을 뜰 것이며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다른 데는 다 신설역이 아니고, 지금 서대구역하고 사곡역하고 2단계 사업에 가천역, 원대역, 왜관공단역, 북삼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 조감도 여기에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인터넷에 다 뜨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역사 공모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왜 처음 들어요? 여기 인터넷에 뜨고 신문 보도자료까지 다 나왔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김성진 위원님 보여 주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감도 나와서 조형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부 규정, 설계 그것은 아직 안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언제쯤 첫 삽을 뜰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계획은 올해 연말에 착공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올해 연말에 해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그냥 시운전해서 2020년 후반기에 운행한다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묻는데 답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물을 데가 없더라고. 철도공사가 높은지 안 가르쳐 줘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이게 일부러 딜레이 된 것은 아니고요. 북삼역 문제, 여러 가지 대구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1단계 사업에 서대구하고 사곡역은 포함이 되었고 2단계 4개 역인데 그 앞에 잘라서 북삼역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갔는데 그것을 한번 주시고, 첫 삽을 언제 뜰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건설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출범에요, 시즌2에 보면 단일성 문화행사에 1억 2000을 배정해 놓았네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각종 과에서 이런 행사가, 단일성 행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쪼개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비는 혁신도시에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차원, 또 위로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해 줄까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받아보니까 음악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화행사를 지양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양시설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도청 소재지에 갑자기 1만 2000명 이상 불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의 한마음 화합체전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투입을 하든지 여기에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문화행사에 1억 2000 넣는다면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임직원들 위로 차원에, 가족들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치지만 좀 장기,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비로 하는 게 국비에서 반을 대줍니다. 국비를 대주고, 그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국가에서 지원해도요, 좀 이렇게 진짜 지역민을 위한다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고. 그다음 지금 선형개량공사고 국지도로고 건설 여기에 보면 사면에 특정품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뿐만 아니라 북부사업소부터 도에 전부 다 스펙에 잡아넣어 가지고 그 특정인하고 종목이 그대로 완전히 흔히 우리 노가다 현장에 쓰는 말로 아도 찍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서 골고루 영세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특허 특허 그러면서 걸어 가지고, 특허 별다른 것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지금 평생을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 있는 직원분도 계시는데 좀 그것을 풀어 가지고 골고루 영세업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도, 공법이 있는데도 가면 전부 “특허입니다. 특허입니다.” 특허 해 가지고 단가만 비싸고 예산낭비만 지금 투입하고, 전부 과다설계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지적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제품을, 누구 것을 선정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고 하니까 저희들은…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들어가면 ‘전관예우’ 이래 가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밝히기 부끄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사 등재해 가지고 명함 가지고 아예 설계 스펙에 잡아넣고 있어요. 그걸 당했어요, 2년 전에 도산 현장에서요. 그다음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규모가 크다 그러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아예 스펙에 잡아넣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저희 도에서는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배제된.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설계하라고 그러면요, 전부 다 설계변경 하라고 그러면 일이 번거롭고 많기 때문에 설계에 아예 손도 안 대요. “특허입니다, 특허입니다.” 담당한들 안 한들, 뭐 전혀 공무원생활 하는 데 지장 없거든요. 일 번거롭거든. 그냥 또 감사 계속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설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전관예우 이런 것을 지양, 자제하고 경쟁력 있는,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국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경북도 경주 지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포항 지진까지 아주 안전이 지금 최우선시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폭염대책추진비 거기 11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편성된 폭염대책추진비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폭염이 시작한 지가 벌써 좀 많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매일 국민들이 우리 또 도민들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하기 전이라도 선 집행을 해서 온열질환자나 이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은 했고 사후승인이네요?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특별교부세라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주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은 무더위쉼터에 대한 대국민 요령에 대한 부채라든지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특화해서 여러 가지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시·군 공통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으로 그 시·군별로 폭염저감시설이라든지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연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재해가 많은데,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도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처럼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그 재난기금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아주 긴급한 여러 가지 복구나 이런 것은 예비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폭염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추진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상경비성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당초예산 할 때 하고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때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여비를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다른 재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한 재난이 생긴 경우라서 이미 다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조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안전실장님 업무가 가장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되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잘 구축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관내의 도로건설 사업이 건명으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건별로, 건수로 몇 개 정도 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로만 말씀입니까?

이칠구위원

국도, 지방도, 또 국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대형으로 건설되고 있는 단위사업이? 대충만 얘기하면 돼요, 어바웃으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가 27개 지구이고 그다음 국가지원지방도가 11지구, 국도는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자료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국도가 33건입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에 시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객관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파워라든가 지역의 어떤 이기적인 발상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을 위해서 혹여나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도지사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실·국에서, 또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관하든 간에… 지금 13명이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정도,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는 거의 매주 합니다.

이칠구위원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국회에 가면 거의 다 만납니다.

이칠구위원

다 만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은 다 못 만나도 보좌관님들은 거의 다 만나고 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일선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장관까지 그 지역의 바로 교감, 그 흐름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재부에 딱 들어가면 이구동성으로 어느 국회의원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갑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경북은 다 다릅니다. 국회의원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우리 도민의 편의성, 도로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지사님 주재로 하든 간에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을 되도록이면 실효성 있게, 한 번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담당 국장님이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의 장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걸 깊이 고민해서 한번 정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하고 1년에 몇 번씩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당정협의회에 가서 보고를 다 드립니다. 드리면 방금 말씀대로 “너희 얘기가 맞다.” 결정해 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행정을 공격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도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소관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그리고 그 부분을 자꾸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바람직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야 수고 많았다고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하는데, 이게 결정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가면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국회의원들 간에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동기부여를 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북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가 국도, 지방도, 또 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해서 어느 구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안동 간이 제일 급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우선적으로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을 의식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안동, 예천에 사실은 신도청을 유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동시민이나 예천군민들이 상당히 허탈해 하고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도로가 완공된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항에 국한된 도로가 아니고, 청송도 마찬가지예요. 경유지까지 그렇게 해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산을 전부 나누어서 하다 보면 언제 이 도로가 완공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규모를 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국지도죠? 상원∼청하 간 국지도하고 효자∼상원 간 국지도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여기에 효자∼상원 간 국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6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포항하고 우리하고 지금도 대화가 많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동빈내항 앞에 교량을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민원이 너무 극심하게 대립되어서 예산을 받아놓고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포스코에서 입찰이 결정되어 가지고 턴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이걸 지금 아파트 앞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저희들은 공사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주민이 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이월하면 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예산을 이월하면 안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이월됩니다.

이칠구위원

이 사업은요, 바로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아마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시 당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하고 깊숙이 소통을 하고 있고 아마 짧은 미래에 합의점이 도출될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빨리 그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도로는 이제 도로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먼저 해 보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국가정책은 이런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 교육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해당 시·군의 공무원도 되고 코디네이터, 거기에 관련된 코디네이터도 같이 불러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우리 관내에, 우리 도내에 어디어디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영주하고 안동하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선정된 지역이 또 있잖아요, 포항에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포항도 하고 있고요.

이칠구위원

포항에 두 군데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두 군데입니다. 포항 흥해에 특별재생지구도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내일쯤 자문회의를 할 계획이고요.

이칠구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서 5개년 계획 속에 이루어지겠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항 같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업무연찬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과거에 시청이 바로 현재 북구청 아시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옮기면서 도심 공동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20년 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구도심을 미관상 아름답게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인적이 모여드는 그야말로 경제, 위축된 상가라든가, 사실은 그쪽 지역에 가면 전부 다 문을 다 클로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할 때 보면 9시 되면 거의 다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허상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을,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심을 다시 부활하고 다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 뉴딜사업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부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 되는데 정확하게 포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도시 슬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해놓고 도심이 슬럼화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가야 되도록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선정된 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내용들을 바로 전문가들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 견해를 담겠다는 뜻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기, 영주하고 어디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안동.

이칠구위원

영주와 안동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가 회복하고 또 사람이 모여들고 과거 구도심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목적이 그겁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지도 부분에 지금 포항∼안동 간에 국가지원지방도 이걸 국지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 도로의 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로의 구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이런데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보다는 좀, 국도로 지정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방도로서는 여러 개 시·도에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너희가 지방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면 완벽한 대답은 못 되죠. 결국은 국지도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정부에 떠넘긴 도로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임국도…

성진

김성진위원

애초에 국도로서 가지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떠넘긴 경우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거의 대부분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도로 가지고 있다가 지방도로 넘긴 것은 아닙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95년도에 법 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도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직접 건설하기에는 너무 예산 부담이 크니까 지방으로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포항∼안동 구간을 이야기하면 우리 국도 구간, 국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예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되고…

성진

김성진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형태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이고, 국지도 사업을 하면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평면에 가까운, 선형개량으로 해서 조금 선형을 개량하고 약간 확장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의 효율성을 나타내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온갖 신호체계들이 그대로 다 들어서고, 제가 봤을 때 포항∼안동 간을 4차선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로 하게 되면 이 도청까지 1시간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사실 전용도로는 준고속도로에 가까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면 일반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농기계 자체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죠. 자동차전용도로는 옆으로 다 끼고 있는 거죠. 이면도로를 다 끼고 있는 거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면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도로 승격시키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진

김성진위원

현재 이 국지도 관계를.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포항에서 안동으로 오는 지름길을 만들다 보니까 국지도가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승격할 그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국도로 승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 연결되는 게 약 10km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국도가 양쪽으로 가는데 여기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국도로 승격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도로 하면서도 국도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설계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안동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분하고 거기에서 동안동IC 쪽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의 격이 달라요. 그것은 신호가 계속 중간에 있고 하게 되면 결국은 애초에 그 도로를 확장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비추어서 효율성을 나타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염려점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처음부터 사업을 달리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각 시·군 단위의 소방서에 보면 소방학교를 비롯해서 급여인상분 2.6%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본청에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저희는 인력충원을 올해 한 55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충원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증원된 부분에 대한…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급여인상분 2.6%는 인력 증원된 부분에 대한 2.6%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청은 5명인가 증원됐는데 본청은 2.6% 없잖아요.

본청에는 2.6% 인상분, 자료에 보면 없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1차적으로 2.6% 인상분을 반영한 것은 증원 인력에 대한 2.6%라고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되지요.

아니, 본청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것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지침이 다 되지요. 김남일 국장님, 본청에는 2.6% 뒤늦게 그렇게 반영합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본청에는 2.6%라는 수치가 없어요. 소방학교부터 나머지 일선의 시·군 소방서들은 전부 2.6%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2.6%를 진작 반영했어야 됐는데 그때 반영 못하고 지금 한 것이냐, 맞지요? 그것은 아니고?

웃음

그래요? 그럼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일단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올해 소방본부 내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478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478명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최병일 소방본부장님.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에 지금 현재 소방서 이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잘되고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지사 옮긴 자리가, 현재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금 현재 새로 이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욱더 김천소방서가 시민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준공되는 날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소방본부장님.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구급차만 3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김천혁신도시라든지 안동 도청신도시라든지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데는 대형차가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외 나머지는 시가지를 보면, 아직까지 시장 통로를 보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소방차량이 전부 다 대형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골목길 소방차량은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몇 톤짜리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1톤짜리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1톤짜리 가지고 시장 이쪽으로 들어가면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까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래서 골목길 소방차량을 활용하는 데는 반드시 소방급수가 필요합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5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할 것인지 이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제천에서도 봤지만 출동은 빨리해가지고 불법주차 등등 길이 협소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진입을 못했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나머지 개인 사업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구조를 했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니까 소형차를 특수차처럼 만들어가지고 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데는, 큰 것은 11톤이 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위험 개선 도로나 꼭 필요한 국도,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하고 동시에 시·군의 지방도들이 굉장히 파손된 채로 시민들이 불편한 도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해요. 올해 1회 추경에 15억 책정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15억은 어디 어디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좋지만 기존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산상에 말이에요. 국장님 그런 민원 많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도로 연장도 늘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잘 못 따라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내년 본예산 추진하고 할 때 예결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군에서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재정도 열악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민원성인 도로 파손 문제는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선진국일수록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 것 알고 계시나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국인 직업관 조사에서도 소방관이 사회적인 기여도나 공헌도의 전 부분에 1위를 차지해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도 소방관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비 노후나 이런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비 문제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예산을 수립하셔서 장비 노후화나 장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수장으로 이 부분은 개선하시고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정말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 중에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예도 있고, 굉장히 힘든… 화재진압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4쪽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설치하시는 거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23개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7개 소방서에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년 3개 내지 4개 소방서씩 PTSD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소방서에 설치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개 소방서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심신안정실에 집기가 들어가는 게 뭐 어떤 집기가 들어갑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집기는 대부분 한 20종에서 한 30종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측정기라든가, 그다음에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담상담사가 같이 있습니까? 기계를 셀프로 측정하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반드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상담을 채용한 것이 2명이 있습니다, 일선 서에. 그래서 2명을 지금 본부로 파견을 받아서 2명이 소방서를 다니면서 PTSD나 스트레스 측정을 하고 심신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걸 상주소방서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환경이 엄청 열악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상주소방서는 심신안정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심신안정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소방관들 숙소가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요새 그냥 온돌식으로 되어서 여럿이 쭉 앉아서 잠시 쉬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심리적인 안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수장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마지막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지금 직원들이 아직 저녁식사를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소방본부장님,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동남아 쪽에 가면 골목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도네시아나 저런 데 제가 가서 봤는데 요즘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살수차를 전동으로 해서 끌고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런 살수차가 있더라고요. 경북에는 그런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재도

이재도위원

만약에 일반 주택가 골목길, 그저께도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그냥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가서 화재진압하고 했던 그게 오늘인가 어제 아침에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호스를 수관이라고 그러는데 수관을 연장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톤 살수하는 그 차가 가장 작은 규모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작은 규모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그런 골목길, 안 되는 데는 비상소화전 장치함을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서 그걸 이용해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주로 그런 쪽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좁은 골목길, 그러니까 현대화가 안 된 그런 골목길 같은 데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대응을 할 수 없는 도로망이 되어 있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동남아 쪽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 제품들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 소방 관련된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갖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