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707호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과 교류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요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7조에 대한 의회동의입니다. ‘군수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또 변경할 경우 또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교류협력 활동과 또 사업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민간인 등이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1항부터 5호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제11조 위촉부분입니다. ‘군수는 국제교류 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내에 또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선정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3조에 임기 및 해촉입니다. 이 ‘협력관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14조에 협력관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국내외 출장여비와 통신비, 통역비, 그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 교류협력 협약의 취소입니다.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외도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인해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이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옹원현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법이나 조례에서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을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해남군의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민’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떠어떠한 규제라든가 또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가 그냥 발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교류협력의 차원이고 거기에 대한 군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교류문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 조문내용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목적에서는, 큰 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 규정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708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1월 8일행정안전부로부터 체납처분은 공법상에 급전급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강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에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2708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강순민입니다.먼저위원장님및위원님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전영희주민복지과장께서제안설명을드려야하나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대민평가참석으로인하여팀장이보고를드리게됐음을양해말씀드립니다.그럼의안번호2709번해남군남도광역추모공원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구분은제정이되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해남·완도·진도연계협력사업에따라공동으로건립한화장시설과제1봉안당그리고해남군단독으로건립한제2봉안당과자연장지에대하여「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토의효율적이용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추진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13년 3월 18일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단체장 간에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후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이며 목적 및 정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1절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은 안제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명칭 및 위치, 사용자,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권의 승계, 사용자의 신고의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용신고의 취소 등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위탁기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2절 화장시설은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이며 사용신고, 화장 잔류물의 처리, 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3절 봉안당은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이며 시설기준, 사용신고, 사용기간, 봉안당 인도,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4절 자연장지는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이며 시설기준, 사용신고 등 자연장의 방법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보칙안은 30조부터 31조까지이며 준용, 시행규칙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5월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규제사전검토결과 안 제16조 제2항의 기부체납은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하여 삭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안 제8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신청방법, 반환액 산정, 반환기일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시설물 사용에 대해 물가안정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남도광역추고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민 노인복지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