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명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 내용을 재정비하고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 별표 2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읍‧면에 고발권한을 추가 위임하는 사항과 기존 읍‧면에서 하던 건축물 단속업무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업무를 위임하여 일원화된 행정을 구현하며, 오포읍에 기존 사회복지위임사무 중 중앙시스템이 미 개발되어 행정업무 처리가 불가한 위임사무 일부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오포읍에서 건축허가 사무위임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오포읍장에게 건축허가 관련 사무위임 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불편사항 발생과 협의부서 간 협의 지연 등이 예상되며, 또한 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민원처리, 정책보좌 등 기관장에 대한 정무기능 보좌 강화를 위하여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1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별표 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1085명에서 1084명으로 1명을 줄이고 별정직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2호,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명권자인 운영주체 법인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탁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센터의 회계연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방법과 회계서류 보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사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바로 선임하도록 하여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주도 운영 원칙을 공공히 하고자 하였으며, 제6조2항에 연임에 관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9조1항에 자원봉사센터의 회계연도 규정을 신설하여 회계연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기록의 5년 보전과 2주 이상 일반인이게 열람토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의 보험가입 절차 등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보험가입대상을 통일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현행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0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근거법령 개정사항과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법률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부설주차장 관리, 국도3호선 용도폐지와 관련한 지방도 325호선 중복구간에 대한 점용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포읍에 위임되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될 수 없어 실제 현재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를 조례상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현지사정에 밝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민원편의 차원에서도 연간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업무량 변동에 따른 적정인원 배치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자치시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비서요원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2호,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선임 시 시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법인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게 하여 센터의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의 보험가입 절차를 알기 쉽고 간소하게 보완한 것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상위법령에 맞게 시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6조, 제60조, 제60조의2에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종전 2∼4%의 이자율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위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정 능력을 가진 적격자를 폭넓게 임명하도록 하고 현행 2% 내지 4%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에 대한 가산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 정비하고 현행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조항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4항에 보육정책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2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1항 각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2항에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1항, 안 제26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해지 사유와 보조금 반환 명령 사유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3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사무로 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접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e편한세상 오포4차, 태전 힐스테이트 4단지와 5단지 3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5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공개채용토록 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자체 임명하고 종사자 또한 센터장이 임명토록 하여 센터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센터 운영에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산업단지까지 추가하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와 시립어린이집 위탁해지 사유를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5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전 힐스테이트 4‧5단지와 e편한세상 오포4차 아파트에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복지회관 내 시설을 신증축할 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제1조부터 제16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제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또한 제12조에는 복지회관 내 시설을 신‧증축할 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8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탁자가 개조 또는 신‧증축한 시설을 준공 즉시 기부채납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설사용료를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에 자율성을 높이는 등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자 진료 및 수수료 면제 범위를 본인부담금 및 보통 진단서 발급수수료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납부일을 당일납부로 명확히 하였고, 제증명발급수수료 별표 1호 및 예방접종 및 불소도포 별표 2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이동진료사업 대상자, 공공기관의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장기기증자 등을 포함하였으며 보건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라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정책팀장 김재일입니다.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9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법률에 위임 없는 징수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 변상금액 징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 제16조제2항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여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한 사람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이 100% 징수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변상 완료 시까지 자료제출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강제징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