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평소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에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11쪽, 하반기 역점추진 시책은 뒤에 각 국·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써 상반기에는 50년 만에 신청사가 개청해서 이전을 하였고 또한 행정타운 개청기념 KBS열린음악회가 10월 16일에 개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출범 당시 203억이었던 지방 채무를 2018년도에 완전히 상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확정과 신속한 이행을 하겠고, 또한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부처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총 1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정책협력을 위한 토론회 등 정례화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군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제발굴과 연구를 정례화하여 향후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반기 동안에는 분야별 미래산업 과제연구 그룹을 확정하였습니다. 총 5개 그룹으로써 총괄에 기획담당관과 문화관광과의 예산산성 역사유적 공원조성, 또 경제과의 시장발전, 또 수소연료, 도시재생과의 지역개발 총 5개 그룹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그룹별로 분임 연구를 활성화하고, 또한 과제연구 발표자료 확정을 해서 10월에 군청 추사홀에서 과제연구 종합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산업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과제연구와 역량개발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20쪽입니다. 대외평가, 공모사업 등 유공자에 대한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우수부서 성과포상을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군정추진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선정대상은 대외수상과 공모사업, 정부예산, 주요평가 우수부서와 성과포상인데 당초 계획은 상·하반기 연 2회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실적이 대외수상과 공모사업, 정부예산, 주요평가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않고 하반기에 1회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확정 및 신속이행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민선6기에는 10대 분야 90개 세부사업 중 전체 완료가 77건, 추진 중이 11건, 미추진이 2건으로써 공약 이행률이 90.8%에 완료 이행률은 85.6%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 이어 7기에도 군수공약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10대 분야 117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내일 부서별 검토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공약사업 보고를 갖고 향후에는 부서장과 전문가집단인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와 개선사항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군 의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공약사항 이행사항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이행평가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공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홈페이지 배너에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와 앞으로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검토했던 주안점으로써는 공약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했었고 또한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와의 연계 사업성, 또 협업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환경과 유치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6기 공약사항 중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 점검을 하고 완료 시까지 사업이행을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입니다. 예산군 중장기 발전용역 활용도 제고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군에서는 예산군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과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상황과 수시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용역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총 8대 분야의 109개 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게 7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67건입니다. 또한 미추진 사업이 31건이고, 추진불가가 4건으로써 현재 이행률은 67.9%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도시미관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써 현재 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4건, 미추진이 5건입니다. 그래서 58.3%가 되는데 그동안에 주요 사업들에서 재원확보를 통해서 이행률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기관유치라든가 민자유치 설립 등에 대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내·외 교류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내 자매도시가 5개 시인데 안양시, 과천시, 연수구, 서초구, 성북구였습니다. 그동안에 자매도시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지난 4월에 신청사 개청식 때 과천시와 안양시에서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향우 공무원 수첩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지방선거에서 우리군 출신 타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를 통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구와 안양시, 과천시 등 자매결연도시 행사에 우리군 대표단을 파견하고 앞으로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주요 축제 시에는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예산맘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써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서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동안에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총 27건에 19억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반영된 것이 20건에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학교 대상자 공모를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써 20명에서 30명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또 예산맘은 관내 12세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써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예산 제안을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참여자 규모를 확대해가지고서 예산편성 시에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예산이 전체 1,663억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 중점관리 대상이 68건에 621억원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전체 78건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53건에 808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앞으로 협의 중인 것이 25건에 329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반기 동안에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라든가 국회의원,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하였고 각 부처에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도와 공조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국회와 향우 공직자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정부예산 확보 확정 전에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인가 그런데 기재부의 예산 심의는 총 4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7일에 2차 끝나고 8월 초에 3차, 그리고 중순에 4차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확정해가지고 9월 2일 전에 국회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11월 첫째 주에 있고 예산결산특별위가 둘째, 셋째 주에 있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요구했던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정부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인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에서 주관을 한 채용비리 점검과 농어촌민박, 공공기관 해외출장,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등 총 14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각 읍·면,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일상감사 153건과 계약심사 55건을 실시해서 전체 8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고, 또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방향이 처벌보다는 업무능력 향상과 불법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저희 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1위, 전국 7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청렴결의대회와 캠페인, 또 관내업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을 하였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한문 발송과 캠페인을 실시하겠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7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실시하는 권익위 주관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어제 청렴 측정 대상자, 측정인을 민간인으로서 4,400명을 명단을 제공하였고 공무원 859명에 대해서 명단을 어제 권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권익위에서 평가 측정과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점검을 대비하겠습니다. 비단 권익위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인 청렴 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국세에서는 기존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아직 운영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서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처리절차, 통보방법을 대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립이 되면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수 아이디어 제안 자료집 제작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건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내용인데 지난 3년간 아이디어 접수 건이 1,180건에 채택이 333건으로 28.2%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불채택은 847건인데 앞으로 8~9월에 아이디어 공모를 공고하고 10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대학생의 열린 혁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민과 젊은 대학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역 주민과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시책에 접목시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써 하반기에는 8월 중에는 예산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서면평가와 전문가평가를 거쳐서 아이디어 공모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된 아이디어는 2019년도 군정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적 환류를 통한 위임사무 및 자체평가 성과제고입니다. 이것은 국정과제 43대 과제 중에서 시·군별로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내용인데 자체평가는 금년도에 해가지고 부서별로 시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시·군 위임사무 합동평가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141개의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료 실적을 전산 입력하였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먼저도 발표됐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7개 군에서 평가가 5위를 했고, 했는데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평가를 좀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6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월 부군수님 주재로 평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8월 1일에 계약됐습니다만, 도 담당관이라든가 전문 담당자를 초빙해가지고서 담당 팀장,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높게 실적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다각적·선별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다양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군 재정 확보를 하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127개 사업을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것이 87개 사업으로써 국비가 24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응모했습니다만, 금년도 응모 목표는 143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115개를 응모해가지고 7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는 118억인데 현재 심사 중인 건이 28건, 또 앞으로 응모예정 건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의 선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명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예산군 지명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념사업과 미래천년 희망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또 예산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사업이 5개 분야에 100대 사업이었습니다만, 81대 사업으로 통폐합시켜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7개 사업, 시기가 도래돼서 아직 추진하지 않는 것이 24개 사업입니다. 전체 부분은 예산 뿌리 찾기에서 17건, 예산 모습 만들기 27건, 문화진흥과 주민화합 19건, 미래와 세계화 15건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념우표를 발행해서 택시와 화물차, 버스 등에서 홍보를 하였고 또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마스코트를 제작해서 포토존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일 모레면 각 읍·면에 대해서 순회교육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다양화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겠지만 홍보를 강화해서 TV광고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를 통해가지고서 많은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예산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 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뉴스 운영으로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의 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는 뉴스형태로 제작을 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현재 편집 인력이 아직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매주 한 주간에 군정 주요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뉴스형식으로 해서 10분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청내 승강기 등에서 현재 방송 중에 있고 앞으로는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내에 전광판이 2개소가 있는데 전광판 2개소까지 송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주요시책과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나 축제, 시책 이외에도 예산군의 명소라든가 맛집 기행 등 다양한 장르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서 제작, 송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행정타운 개청기념 KBS열린음악회 성공개최입니다. 50년 만에 행정타운이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민과 함께 대화합을 하기 위해서 축제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계획된 날짜는 10월 16일 7시 반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도비, 군비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비확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9월 초에 KBS열린음악회 연출팀이 현장을 방문하면 장소가 확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정될 경우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람객 동선계획이라든가 교통대책, 주차,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군민화합과 경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홍보매체별로 특성에 맞게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공중파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사 보도와 케이블, 공중파 방송을 하였고 특히 SNS를 활용한 소통 및 군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SNS군정홍보단 발대식을 가졌고 또 5월에는 예산군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사 포맷에 맞게 적합한 영상자료를 수시로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이고, 공중파에서 오늘 오후 6시 반에 방영되겠습니다만, TJB에서 이슈앤피플에서 예산군편이 25분간 방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KBS열린음악회라든가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 해서 공중파 방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존에 언론사라든가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를 활용하는 홍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위주의 홍보보다는 청소년 또 30대, 40대의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SNS를 활용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전광판 이전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군정 홍보전광판이 예산 분수광장에 1대 있었고, 신례원에 충방사거리에 1대 있었습니다. 충방사거리에 1대 있는 것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국유통사거리, 맞은편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금주 중으로 전기와 통신을 설치하고 또한 시험가동을 해서 8월 초에 정식적으로 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재난정보뿐만 아니라 대기질, 군정홍보자료, 축제, 관광, 농·특산물과 특히 군정뉴스까지 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해주신 자료 중에 22페이지, 25페이지, 31페이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2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안에 의하면, 예산 1100주년 미래 희망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예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대 주요과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페이지 관련돼서 정부예산 확보 관련돼서 연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용역 발주했었을 때가 박근혜 정부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중심이 되었었던 것이 기술 집약 노동을 근간으로 한 SOC사업이 중심이 되었었던 게 국정 기조였는데 저희가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는 뭐 지식, 정보중심 산업, 그거로 해서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과 연관돼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제가 보니까 중점과제가 100가지에서 80가지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 어떤 정책기조에 있어서 준 것인지 그런 것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추진불가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4건이요.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실 사업들이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바뀌잖아요, 기조가. 그러면 공모사업도 폐지가 되어 버려요. 일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미래천년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업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형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때 기조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국가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 시책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변형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공약사업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군수 공약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민선7기 첫 번째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인 군민들께서 걱정하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계획 비전을 보면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표는 군정 비전이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으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라면 어떤 근거로 바뀐 것이고, 의의나 군민에게 설명 한번 혹시, 비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먼저 6기까지는 이거는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은 구호거든요. 구호인데, 먼저까지는 비전으로써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민선7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비전을 바꿨는데 구호를 넣었기 때문에 먼저하고 6기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7기가 시작되니까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바뀐 거라면, 어떤 근거로 바뀌었다든가 군민에게 설명을 한다든가 의회나 어디에 설명 하나도 없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는 청렴해야 할 것이고요. 첫 번째가 제가 느끼기에는 청렴이고, 또 선출직이면 가장 지역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군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가지고서 주민의 의견을 또 많이 받아서 군정에 접목하고 가장 큰 것이 이제 청렴과 또 지역발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어느 주민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이 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수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큰 덕목은 군민들께서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고 지금보다는 발전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지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갖춘,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도 하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다른 또 각각 개인은 차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것이 지역발전이고 주민의 행복에 그 두 가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좀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개선해나가서 최종목적은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다보면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다음은 이런 군정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할 수 있고, 정직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산업형 관광도시를 예산군의 비전으로 많은 희망을 가졌었는데 관광지, 덕산온천이 폐업됐잖아요? 그리고 예산군에 하나밖에 없는 리솜은 부도가 나있고 덕산에 가면 상가가 폐업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덕산온천은 관광객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누구 하나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그렇게 면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군정비전이 ‘산업형 관광도시’에서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고 바뀐 걸 보니까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정비전은 종전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담당자나 팀에서 이번에 7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구호이고 결과적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형 관광도시와 활기찬 예산인데 산업형 관광도시가 사실 최종 종착점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덕산온천 관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실 리솜이라든가 호텔, 스파캐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덕산온천 휴양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부상촌,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타나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군에서는 SOC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투자는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민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원초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만 하는데 본 의원이 좀 알아본 바에는 수안보 온천이라든가 부곡하와이는 거기도 부도가 나서 문 닫혀져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힘을 쏟아가지고 다시 재개장을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온데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덕산에서요, 관광지에서 우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예산군에서 통계연보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통계연보.

통계연보요.

예. 거기에서 보면 덕산에 수덕사의 경우 36%가 줄었데요. 2014년부터 17년 동안. 36%가 줄었고 스파 있잖아요? 스파는 33%가 줄었데요, 입장객 수가. 이건 정확한, 군에서 통계 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산업형 관광도시라고 했는데 4년 동안에 36%, 33%면 많은 인구가 줄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17년부터 18년도는 더, 업자들이 가서 여쭤보니까 그보다 속도가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책이 없이 덕산 주민들, 그쪽에서 보면 군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만 그렇게 뭐 한다고만 했지 누구 하나 손 대주는 데가 없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산온천뿐만 아니라 온천지구는 부곡하와이라든가 수안보, 그동안에 쇠퇴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활성화시켜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지금 군에서 덕산 휴양마을이라든가 덕숭산 개발이라든가 또한 예당호를 개발해가지고 연계시켜서 모든 걸 활성화,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써 이뤄져가지고 관광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는 게 바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군에서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 맞춰가지고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이제 서서히 그거를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1~2년 새에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 군에서도 덕산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쪽 보부상촌, 덕숭산, 저수지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계획만 있지 실천이 없다 이거에요. 생각해보시라고요. 지금 4년, 5년 만에 40%에서 50% 반 토막이 났는데 맨날 그 소리만 한다 이거에요. 현재 있는 스파도 잘못됐지만 온천도 문 닫았죠. 거기 큰 대형마트 문 닫았죠. 거긴 아주 우리가 관광도시로 분명히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40%가 반 토막이 났는데도 장기 계획만 세운다, 뭐 한다, 군민들은 불신도 있고 이런 면이 많으니까 우리 민선7기가 들어왔잖아요.

예, 예.

군민들이 예의주시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6기에 이어 7기는 당연한 것이지만, 타 후보자 공약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예.

타 후보자 사업,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전체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총 16건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5건으로 하고 11건은 검토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타 후보님 공약사업을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5건은 중복돼서 같이 공약사업으로 포함시켰고 11건은 제외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문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것은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이나 연말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좀 파악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예산군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직책을 맡게 된 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직제인 국장 체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군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하 직원 모두 합심하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39쪽, 행정복지국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50년 만에 새로운 청사 개청을 계기로 군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55개 마을에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신축 이전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행복민원실 인증 공모에 신청도 하였습니다. 예당호 주변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물넘이 확장공사, 봉수산 곤충생태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0쪽, 덕산온천 주변 연계사업으로 문화관광의 한 축인 덕산온천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에는 덕산온천 진입도로, 상징공원 조성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추사서예 창의마을, 보부상촌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사랑장학금 105억원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276명의 학생에게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이전이 삽교읍 신리로 확정되어 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등 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9억원을 지원받았고, 볼링장,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추가 증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41쪽,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신청사 8층에 구축하여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및 재난상황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인구증대 노력과 참전명예수당, 기초연금 인상 지원과 아동수당 지원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직업훈련과 재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며 예산읍에 다목적 노인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의좋은형제 축제 준비를 착실히 하여 누구나 즐기는 향토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천백년광장에 12개 읍·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성공개최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 무 과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고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실시 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안전을 위해 55개 마을에 무선마을방송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법률전문가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인재 부족 등 인력풀이 충분치 않아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 등 총 24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능률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 및 담당관을 설치하였고 충남도와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4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7기 출범에 발맞추어 일 잘하는 조직 및 인사 운영을 하고 신규 공무원 결원 부서 배치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대·과소한 팀이라든지 업무중복, 업무량 편중 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예산군 신청사 개청식입니다. 50년 만에 신청사를 이전하고 축하하는 개청식을 지난 4월 10일 신청사 광장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 동안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4명,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1명이 입교를 하고, 각종 직무관련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행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군의원과 간부공무원 소통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네 번째, 직장어린이집 및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3월 2일 개원해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소 어린이는 19명이 되겠습니다만, 정원은 40명 중에서 19명이 입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평일과 휴일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17개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어린이집 추가 원아모집을 하고 직장동호회에 대한 하반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다섯 번째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입니다. 부모님,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대상자 각각 50명씩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공통점수를 하향조정하고 관내거주 및 종합검진점수를 추가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점수는 기본점수 400점을 배정을 하고 관내거주자에 대해서는 100점을 추가 배정하였고, 종합검진점수를 검진비 50%를 175점 한도에서 지원을 했으며, 특별점수로는 둘째 아이는 500점, 셋째 이상은 1,000점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검진점수를 추가로 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곱 번째,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전자적 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관리대상 기록물 5만권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착수를 하고 12월까지 조사 결과물을 검수하고 사업을 완료해서 기록관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전 직원들에게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률자문 변호사 채용으로 법무행정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일반임기제 6급 상당 변호사를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면접시험에 불참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용 재공고를 통해서 변호사 채용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아홉 번째,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점 인식개선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응봉면과 고덕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1회,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10명, 위탁교육 3명,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12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3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수련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종합평가대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열한 번째,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우수 사례를 수집했고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를 하였고 새마을이사 간담회를 통해서 해외보급 활동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베트남 해외보급 활동을 실시해서 교육용 TV설치라든지 학교 정수시설 설치, 기숙사 지붕보강 공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회단체 전 회원 및 지역주민 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등록 신청 협조 홍보를 통해서 6월 말 현재 23,780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1,155명이 추가 등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청 전 직원이 1365포털에 가입하고 자원봉사 활동 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열세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7개 프로그램에 159회를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아대책프로젝트라든지 1+3사랑나눔행사, 제과제빵·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대흥면 주민자치회 특성 있는 사업 지원으로 3천만원을 지원했고 주민세 활용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은 4개 읍·면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 특성 있는 사업 지원을 하고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임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열다섯 번째, 출산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상반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28명에 39건의 신청을 받아서 6건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 읍·면 거점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돌봄이라든지 등·하원도우미 지원 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지역신문 게재 및 액자 제작입니다. 아이 탄생에 대한 소중함을 지역신문에 게시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희망가정 8명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였고 액자 제작을 해서 증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생아 탄생 가구에 대한 전화 및 대면 상담으로 수혜가정 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열일곱 번째,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에 고등학교 수업료 및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고등학교 수업료를 40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교 입학 축하금은 48명에 대해서 9,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등학교 수업료 3/4분기를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전입세대 지원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태극기 배부를 하였고 예산사랑상품권을 배부하였고 또 시네마티켓 및 국밥시식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지원이라든지 기업체 관련 전입세대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열아홉 번째,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와 재난상황실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 및 중앙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4월에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6월 말까지 CCTV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경찰서 상황실에 있는 CCTV이전 및 시험운영을 하고 12월까지 전담부서를 신설 및 모니터링요원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운영비를 확보토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센터를 개소해서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스무 번째,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선방송시설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무선마을방송을 확대·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5개 마을에 대해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입찰 잔액 2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추가 마을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하고 또한 내년도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스물한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행정업무 능률 향상 및 취약계층에게 중고PC 보급으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노후 컴퓨터를 교체했고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중고PC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군 자체 중고PC를 보급하고 업무보조용 중고PC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12개 과정에서 3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한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정보화교육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의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정보화교육장 관리 시스템 설치 및 구축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교육장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공무원 교육용이 되겠습니다만, 교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소통 어플리케이션 활용 확산입니다. 상반기 동안 예산군 이장협의회 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예산, 대술, 봉산, 신암, 오가 이장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삽교,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이장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예산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쪽수와 항목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군민들께서는 지금 지역 경제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장제도나 인사를 보면 군민보다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 5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 평가해주시고, 우리 예산군이 국장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국장제도가 만들어져서 행정에는 무엇이 달라지고 개선되고, 또 그리고 군민들께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나 서비스가 개선되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5급 인사 부분은 나름대로 그럴 겁니다. 우선적으로 조직이 활력화되고 활성화되려면 일이 우선이겠죠, 일이. 업무, 업무추진 능력이 우선이겠는데 업무추진 능력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지역 선후배 또 공무원들이 이제 연공서열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분들, 다년간 근무한 분들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고려되고 해서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가지고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제도가 만들어져서,

국장제도.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제도가 저희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하고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번에 우선 전결 규정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장님들한테 업무를 우선적으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책임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많은, 그동안 부군수님이 해오시던 업무라든지 또 과장들이 해오던 업무 이런 부분들을 국장들한테 대폭 위임을 해가지고 전결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했고, 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결재라인이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빨리 조기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군민을 더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느낄 때 국 제도가 생겨서 ‘과연 이 국 제도가 잘 생겼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나 서비스 같은 건 뭐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을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사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부서 간에 소통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어려움을 겪고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국 내에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조정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에도 기획실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민들께서는 국장제도가 군민에 대한 서비스나 지역을 위한 것보다는 오직 공무원들의 명예나 승진만을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제도로 보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도 결재시스템에 한 과정만 더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것 좀 답 좀 해주실래요?

뭐 그런 부분은 군민들께서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런 걱정을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기 정착토록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뭔가 이제 더, ‘국 설치가 돼서 더 예산군 행정이 발전됐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민선6기 동안 서기관 승진이 몇 건이나 있고, 6개월에서 1년 남은 공무원 승진시킨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령을 받으시면, 과장 업무 파악을 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4년 동안 의원을 해보고 했는데 다른 공무원들이나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과장님들 업무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은 돼야 완전히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6개월짜리나 1년짜리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하면 이거 업무 파악하다 말고 퇴직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잖아요? 6개월뿐이 안 되고 1년밖에 안 된 분이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퇴직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이제 일이 업무라는 게 뭐 1년 정도는 돌아봐야 전체적인 업무를 다 접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란 부분은 좀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6개월짜리 이런 인사 같은 거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군민들이 볼 땐 참 잘못됐다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고유권한도 군민들한테 위임받은 거잖아요.

예.

위임받은 거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음 인사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페이지와 그리고 51페이지 관련돼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성과분석 하단부에, 성과분석에서 ‘잘된 점, 전문 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평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분야가 전문화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 기존에 시설직, 기존 직렬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선 각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발전시켜가지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51페이지 여덟 번째, 법률자문 변호사 채용으로 법무행정 제고에 보면,

예.

제가 인지하기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에는 변호사가 면접시험에 불참하여서 결국에는 전문가 채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럼 47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것이 좀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혹시 이것이 어떤 뭐 전문직에 대한, 요즘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47쪽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 채용 4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4명은 농산물가공 분야, 청소년육성 분야, 무대음향 분야, 아나운서 분야 이렇게 4명이 되겠고요. 여기는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법률자문 변호사를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무산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 문제라든지 또 고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과장님 없습니다만,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및 실·과별 업무분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십자는 세계적인 구호단체로서 재난재해 시 각종 봉사단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회비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 및 행정업무는 어느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에서 크고 작은 봉사 도움 요청하는 데에만 적십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십자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정말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가까운 홍성이나 청양, 당진, 아산, 서산 등은 적십자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정말 적십자 활동하는 데 사기진작 도모와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자세히 살피시어 저희 적십자도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적십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인데 소관이 불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부분 앞으로, 적십자에서 보면 여러 분야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는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관련 조례에 관한 사항은 인근,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인근 시·군 예 같은 것도 살펴봐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제정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아주 세밀하게 답변도 하시고 정말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49쪽하고 59쪽에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및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시간에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 끝나고 이외 가서 운동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59쪽에 보면 무선방송, 마을무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이 읍·면 몇 개 마을이 지금 신설이 됐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예.

선별은 마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방송을 무선방송을 설치를 해주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체력단련실 운영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평일은 07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제외되고, 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계획이 294개 마을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해서 16년도 이전에 50개 마을을 했고 17년도 72개, 18년도 55개 해가지고 현재 172개 마을을 현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계획 우선순위는 그... 선정기준이 매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만큼 마을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대상을 확정짓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이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삽교읍이면 삽교읍에 10개가 나왔다. 10개 마을이. 그런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장 간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트러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지마을부터 가까운 시내보다는 오지마을부터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내 몸을 사랑하면서 운동은 우리가 권장으로 그렇게 아마 군수님으로부터 각 실·과장님,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아니 퇴근하고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근무시간 이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점심시간 그때라도 시간이 남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서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부분도 점심시간에는 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탁구장을 또 설치를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부분은 점심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운동을, 근무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무시간에는 공무원들이니까 이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탄력적으로 그런 것도 좀 시행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6쪽 18번, 전입세대 지원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 증대에 관해서 예산군 인구증가 정책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가 있으신지요? 전년도 대비 금년 6월 말 인구를 비교했을 때 증가가 되었나요, 아니면 감소폭이 줄었나요?

인구가 저희가 이제 매월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는데,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인구가 82,4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82,548명 해서 17년 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5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했고 또 5월부터 6월, 매월 분석해서 5월부터 6월 사이는 5월이 82,571명에서 82,548명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23명이 이제 계속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3명이 이번에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출입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분, 전·출입은 534명이 들어오고 538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슷한 수치가 되는데 문제는 출생·사망입니다. 우리 지역에 고령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은 20명이 출생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한 60명 해가지고서 40분 정도가 더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에게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구별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입자에게 월 25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청년이 예산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분이 주민등록을 아산으로 옮겨서 25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도 우리 예산군에서 또 더욱 더 발전되게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입 대학생들, 뭐 전입하시는 분들에 전입, 우선 젊은 사람들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전입 시에는 예산사랑상품권을 5만원을 드리고 이분들이 1년 정도 경과되면 10만원 또 이렇게 주고 2년 경과되면 20만원, 또 3년에서 4년 이렇게 경과되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로 지원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뭐 이거가지고 다 만족되어가지고 이게 큰 역할을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 혜택 이런 부분을 드리고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에요.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학생들은 40명에 40만원씩 지급을 했고, 대학교는 축하금을 48명에 약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하셨는데 성과분석에서 수혜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농어민자녀학자금, 이장·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농어촌지역에서는 다소 효과가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중복되면 학자금 지원이 불가한 건가요?

예. 중복은 이분들한테 고등학교 수업료는 다자녀면 셋째아이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셋째아이부터 하는데 고등학교 수업료는 셋째아이부터고, 학생이 6개월 이상 군 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중복이 안 되고 대학 입학 축하금은 이거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부모가 여기 거주하는 조건이 되면 200만원씩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수업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각 농어민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분야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중복이 어려워요.

예산군에는 거의 다 농어민 자식이잖아요?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뭐한 부분은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 그거를 학자금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군데에서 중복 지원은 아마 각 분야별로 해서, 다 이거를 할 때 새마을이 됐든 이장이 됐든 할 때에도 다 이거를 정할 겁니다. 아마 중복 지원 못 하게끔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천생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확대·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팀장들께서나 담당자들! 과장께서 세세한 답변을 갖다가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즉시 메모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답변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자, 참고해주시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보장을 강화하고 어르신 여가생활을 위한 전문복지서비스 공간을 확충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지속적인 시책 운영에도 불구하고 질적 체감도가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 활성화와 아동수당 지원 및 기초연금 인상 지원과 사회복지 보조단체 및 시설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1번,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586명에 대해서 10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9개 단체인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및 전적지순례 지원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월남참전공원과 4.3만세공원 국기게양대 제작·설치에 4,900만원을 제작·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6.25와 월남참전 명예수당을 7월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원을 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문사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2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을 월 987명에 대해서 10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수당을 위해서 월 818명에 대해서 2억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에 동절기 361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116명에 대해서 7억 5,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사업제공기관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3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48명 선발해서 읍·면 및 복지시설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29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아름다운 집,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연합회, 지체, 시각, 농아인, 곰두리봉사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청사 카페 운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으로 9,934만 9천원으로 기능보강사업과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4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시설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명에 대해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종사자 100여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힐링 및 인권 관련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에 1,524가구에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에 506명에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위해 985가구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해 84명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기 지원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6번,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 빈곤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70명에 대해서 3억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려금 지원으로 80가구에 대해서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취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탈 수급을 유도하고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7번,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을 2,650명에 대해서 4억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 등 요양비 지원에 1,584명에 대해서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요양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를 통해 기관부담금 안정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8번,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사회보장급여 13종에 대해서 신청·확인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조사는 2,536명에 대해서 신청·조사를 하였고 확인조사로는 11,860명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396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및 확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확인을 계속해서 기초생활이나 기초연금이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9월에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신청 건에 대해서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아동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9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365개소가 있고 분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78개소에 6억 3,100만원을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에 냉방기 에어컨을 지원하였습니다. 160개소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90개소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국·도비 확보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378대를 구입해서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16,900명이고 금액이 18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76명에 대해서 13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102명에 대해서 4억 1,500만원을 들여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초연금이 9월부터 최대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에 무리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74쪽 11번,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9개소인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1,850명에 대해서 41억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직원 지원을 위해서 29개소 270명에 대해서 23억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6개소에 160대 5,4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공립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 바닥 교체공사에 4,600만원을 들여서 바닥 교체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가족한마음대회라든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12번,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상반기에 가정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8개 분야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사업비에 5개 분야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지원에 5개 분야에 3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지원 4개 분야에 저희들이 구인·구직이라든가 취·창업상담, 인턴십 연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 서비스 지원에 4개 분야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회 교육을 29개 과정에 487명이 여성사회교육을 받았으며 지원 4월 7일 가족사랑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30회 해서 600명을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연계서비스를 통해 3개 과정에 60명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여성사회교육도 15개 과정에 200명에 대해서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13번, 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에 637명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초·중·고 자녀 학습보조비 지원에 142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및 자녀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조손가정 소통강화를 위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14번,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아동복지시설 13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새감마을, 하늘나무 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을 12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을 706명에 대해서 3억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철에 윤봉길체육관 무료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4,600만원을 들여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10,000명이 윤봉길체육관에서 무료놀이터를 설치해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동이 대상이 2,0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가 51%에 해당이 됩니다. 안내문 개별발송이라든가 주민홍보, 보조인력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 광장 앞에, 1100주년 광장에 여름방학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인데 거기에 대형풀과 유아풀, 슬라이드, 몽골텐트를 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아직 미신청 한 가구에 대해서 안내문을 재발송 해서 모든 아동들이 다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15번,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취약계층 아동 대상이 189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신체건강이라든가 인지언어, 정서행동이라든가 9천만원을 들여서 취약계층 아동 대상에 대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라든가 가족 나들이, 또 성폭력예방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신체건강이라든가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지원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인 1나눔계좌 희망예산 만들기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기 기부자가, 246명에 대해서 정기 기부자를 통해서 4,6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다양한 참여방법 홍보를 통해서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17번,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읍과 덕산면에 방문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배치하였고 지난 6월에 맞춤형복지 인력 배치를 위해서 응봉면에 1명을 배치하였고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량 2대와 가솔린차 2대, 4대를 대술, 응봉, 신양, 봉산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복지반장 118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부전화라든가 생활 파악을 위해서 복지반장 안심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맞춤형 복지전담 인력 확충 및 배치, 대술, 신양, 대흥, 봉산면에 복지전담 인력이 1명씩 부족한데 총무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대술, 신양, 대흥, 봉산면에 전담 인력 1명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에 현재 대흥면만 아직 맞춤형 복지차량이 보급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흥면에도 복지차량이 보급이 돼서 12개 읍·면 전체가 다 맞춤형 복지차량을 통해서 읍·면의 복지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18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309가구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가구에 2,800만원, 바로바로 생활불편 처리 서비스에 44건에 700만원을 서비스를 제공했고 긴급복지지원에 400명에 대해서 3억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에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민간자원과 연계시켜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사업으로 5개 사업에 900만원으로 협력 사업을 하였고, 지역복지 현안 해결 사업에 23가구에 9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250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MOU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을 통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또한 사회복지 기관단체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군의회 제8대 의회가 시작된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군민으로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네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군민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주실 때 예산군도, 예산군의회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군정질문이나 또 행정감사에 더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이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이쪽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문화복지에서는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다문화복지 쪽에 혹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 센터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9천만원이 되겠고, 주요 업무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면 가족돌봄 사업이라든가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가 신나게 노는 토요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족상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상담이라든가 또 가족교육, 부모와 같이 하는 교육서비스, 그리고 가족사랑의 날, 찾아가는 가족, 지역축제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4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다문화들이 우리가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녀가 언어발달이 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도 하고 또 처음 여기에 왔을 때 통역이 잘 안 되니까 통역사를 통해서 통·번역도 지원하고 또 한국어도 꾸준하게 교육을 받아야 빨리 한국에 적응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도 실시하고 다문화들끼리 모여서 어울림 사업들을 통해서 어울림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문화자녀에 대한 입학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이나 우리 예산은 지금 농업군이거든요?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써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서 예산에서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다문화가정과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아까 오전에 보니까 군청사 4억 들여서 열린음악회 가을에 한다고,

예, 예.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제 의견은, 전국노래자랑 같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같은 화합할 수 있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비용도 적게 들고 군민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문화와 관련된 것과 또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분들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혼 이주민 대상이 약 590여 가정이 되는데요. 그 가정하고 관련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문화가정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도 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결혼 이주민으로 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문화들이 음식, 각각의 나라의 음식이라든가 노래, 의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을 엮어가지고 그런 노래자랑, 장기자랑, 또 음식, 그리고 또 그런 의상체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주민실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73쪽 10번,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하고 있는 진행 사업인지요? 현재 하고 계시다면,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면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더욱 능률적이고 노인 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법적 근무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좀 연구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더운 폭염 속에서 하신다면 이 사업을 다시 좀 생각하셔가지고 더울 때 하지 않도록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폭염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염려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행기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에서 23개 분야 1,173명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라든가 또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더 소상히 챙겨서 폭염 시간에 낮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기간에 피하고 다른 날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75쪽 12번,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하반기 사업으로 찾아가는 폭력, 말하자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30회로 600명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본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런 과정이라든가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잘 작성해서 김태금 의원님께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67쪽 좀 봐주실래요? 6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 해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약 30억이 들어있어요.

예.

30억이 들어있는데 본 의원이 뭘 질의하려고 물어보냐면, 장애인단체 신암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신암, 예.

그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지금 거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연합회, 지체, 시각, 농아인, 곰두리 봉사회가 복지관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뭘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냐면,

예.

거기에서 지체장애가 빠졌잖아요.

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이 거기로 들어가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장애인들한테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지었는데 지체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예.

왜 나왔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체가 공설운동장 앞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셔서 수차례 지체 진문규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두로 저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의원님들께서 워낙 더 잘 아셔서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셔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해서 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암면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신암에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누리는 분들이 예산 읍내에 있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번 이쪽으로 옮기는 걸 알고 있고 그 외에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사항 같아서 말씀으로 저기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잘 안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도 아는 걸 답해주셔야지.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요. 이 단체가, 그러면 지체가 나왔잖아요. 나오면 그 장소를 잘못 정했다는 소리에요. 그렇잖아요, 현재는. 돈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왜 그 시골 촌에 유배시키는 것 마냥 그런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가 돈이 몇 백억 들어갔을 거예요, 다 따지면. 뭐 세탁소까지 뭐까지 하면 몇 억대 이상이 들어가서 그 양반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 양반들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그 양반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분열된다고. 시각도 따로 나오고, 사실 거기 가고 싶은 단체가 없어요. 읍내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걸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같이 동참하고 지금 장애인콜택시 얘기했는데 그 장애인도 콜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쓰기로 해가지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

예.

이렇게 이 단체가 나가서 자기 회관을 따로 지어주고 다른 보조가 들어가면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나 그 양반들 다 나오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뭐 과장님께서는 저보고 잘 안다는데 잘 아는 건 없고, 몇 분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도 그 양반들이 필요로 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주냐는 식으로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과장님이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88쪽 보시면, 버스승강장 LED 기초번호판 시범 설치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예.

하셔가지고 예당호라든가 형제고개로에 잘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긍정적이잖아요. 조명시설로 해서 번호판도 하고 야간도 하는데 이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관리한다면 이게 전 군에 실시를 해가지고 정류장 같은 데 LED로 해가지고 표시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LED번호판이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과연 찾기가 좋고 편리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우리 동료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버스정류장 가보면 조그마한 쪽지로 그려놨어.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LED로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게 대중교통 문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용역보고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시작할 때 같이 하면 좋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시간표 하나 없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 거 그런 것도 없는데 LED로 해가지고 이걸 같이 해놓으면 상당히 군민들이 호응을 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버스 타시는 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노인양반들이 많은데 이걸 버스시간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시간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많으니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같이 해달라는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협의 좀 잘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예당호 주변 자전거도로라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출렁다리가 완공되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을 경계로 해서 당진이라든가 아산, 청양 뭐 이쪽에서 자전거로 탈 수 있는 도로가 돼 있나요? 예당저수지까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시책으로 한 거는 예당저수지가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중간 중간에 승강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야간에 보면 너무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중간 중간 승강장에 LED로 만듦으로써 여기가 어디인지 번호판을 보면 위치가 어디쯤이구나 하기 위해서 그거를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당호까지 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질 않아서 천안이라든가 아산 사람들이 아산호, 삽교천 쪽으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당저수지를 자전거로 올 수 있는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행 정 복 지 국 장 한 민 수 기 획 담 당 관 신 경 호 총 무 과 장 김 승 영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무 희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장 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