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1단계 산업단지 준공과 6대 정부기업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전체 56개사와 계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관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으로 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IC도로에서부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설계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샘플링을 여러 가지로 사례를 참고해서 LH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뒤에 위치를 잡을 것으로 지금…….
용균
김용균위원
실시설계도 안 나오고 어디에 할 것인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오고 어디에 할 것인지 나와야지 거기에 맞는 금액이, 만약에 6억 원보다 더 큰 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견적을 받아봤는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홍보와 시정홍보 그다음에 정보전달, 관광정보까지 담아서, 우리 전북지역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도 이런 전광판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식품클러스터 입구에다가 위치는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그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은지는 실시설계 결과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홍보를 다 해서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찾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입구 같은 데, 아니면 홍보관에 해서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딱 눈에 띄게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야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왜요? 아직 안 왔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아직 과장들이 참석을 다 못 했는데요, 참석한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시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도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농정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597억 3,000만 원보다 3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077억 1,100만 원보다 8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6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4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8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4,600만 원, 축산과는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3,700만 원, 산림과는 8,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력증진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3억 3,000만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 사업 36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운영사업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초·중등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사업 등 6,700만 원,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익산시 거점 APC 건립 연구용역 등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및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 등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말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및 조사료특구 퇴비구입 등 9억 5,6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1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상 산림시설 톱밥배지 지원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관광활성화, 농산물유통 강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 및 녹색도시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부 과목변경이라든지 착오에 의한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마다 마지막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환하는 추경예산 편성하셨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은 금액이 있어서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개념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사유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국·도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상금액을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 행정 착오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을 때 포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종종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반환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반환한 금액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은 것을…….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예산에서 보조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서 남은 것을, 입찰차액이라든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부가세가 또 있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다음에…….
상욱
한상욱위원
부가세 같은 것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것들 총 합하면 항상 추경 때마다 수 십 억씩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상욱
한상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요, 익산시 거점 APC 건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세웠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 지역에는 APC가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물량의 20~30% 수준에서 가공·유통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원예농산물은 북부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남부지구까지 이동하는 데는 상당히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예농가에서 북부권에 APC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역을 한 결과 북부권에 APC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웠다, 이거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어디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1차 추경에 꼭 이렇게 세워야만 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다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해야 만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농식품유통이라든지 제조 이런 쪽에 특화된 사업인데요, 사단법인 전북공유창업지원센터인데 지금 국가산단 비즈니스센터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밑에 시니어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지난번에…….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당선돼서 국비를 2억 5,000만 원 확보했어요? 여기 보니까 확보돼 있구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확보됐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돼서 8,7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최종오위원
매칭사업비라?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25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같은 것이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방금 설명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AI가 많이 발생했는데,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배정할 때 일단 추측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걸 어느 정도 맞추고 또 약품을 미리 AI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많이 살포를 시켜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약품 남겨가지고 AI 오면 안 되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학교 우유급식은 입찰차액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늦게 오신 과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회기 때 좀 회의를 빨리 참석을 해 주세요. 지금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려다가 정회까지 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열위원장
질의하실 분.
종대
박종대위원
243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비가 2억 5,000만 원, 나머지는 우리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북창업공유센터에 주는 돈이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진행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8,700만 원 주는데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익산시 농식품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농식품유통사업단?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45개 농식품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것을 제품화하고 가공해서 상품화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종대
박종대위원
사업단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돈을 줘서.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지 공모해서 줬으니까 무조건 주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다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최소한도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식품 가공업체들에 대한 제품화, 상품화 이런 쪽을 지금은 첨단 3D프린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농가들이 거기를 통해서 상품화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생산하시는 단체가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춰놓고 3D 프린팅이 필요한 기술이나 어떤 마케팅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겁니까? 거기에서? 의뢰해서 지원받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죠, 농가에서 어떤 상품화…….
종대
박종대위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국장님이 자신감 있게, 다른 것은 자신 있게 딱딱 말씀하는데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괜히 전북창업지원센터에 돈줘가지고 부담금 내라, 시별로 얼마 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하는 사업들은 아예 않는 게 나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농식품유통에 대한 혁신과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요구도 있었지만…….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료를 명확히 해서 줘보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주셔야 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당초 공모사업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236쪽에 보니까 수도권 익산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홍보 그랬어요. 660만 원. 뭘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수도권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가 운영이 된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는 홍보과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다 홍보하기로 했었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예산이 세웠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쪽 지역에 서울에는 광역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홍보는 홍보과에 일괄적으로 세우자고 한 이유가 뭐냐, 중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은 홍보부서에 다 세워서 일괄적으로 홍보하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꼭 하고 싶으면 홍보과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런 규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1만 원이라도, 이것 판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송매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단지 인쇄해가지고 거기 주민들한테 판매할 때 홍보하겠다, 그런 것은 이해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방송매체나 이런 광고는 일체 여기에서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자료 명확히 주시라 이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청년 IT전문가 배치 2명. 이게 갑작스레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간제가.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작스레 늘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활력단을 4명을 조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은 9월까지만 사업비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만들기협의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내가 5개월 동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필요하니까 더 추가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기간제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그때 6개월밖에 예산을 안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위탁을 하면서 그 비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예산의 방법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명확히 자료를 제출하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이랬는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다가 잘 편성을 해야지 중간에 끼워 넣기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용납 않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올해 기간제는 6개월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 이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30쪽에 보니까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반납금액이 솔찬히 있어요. 왜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3,900만 원 삭감부분이죠?
종대
박종대위원
예.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당초에 웅포 친환경협동조합에서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못하겠다고 포기했던, 사정에 의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든가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랬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공모해서 될 정도 되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2곳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금강웅포친환경영농조합에서 나중에 보니까 도에서 요구한 그런 기준에 조금 미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유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세우실 때 적당히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그것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사전에 공모해가지고 의지를 가진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미리 과에서 가상해서 한 두어 개 세워놓고 너희 한번 해 봐라.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니까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을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 할 때는 커다랗게 기준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비 236쪽. 물론 목 변경인데 과 변경인데 농촌활력과에서 미래농업과로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해서 여기에서 세웠는데 왜 과목변경을 한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는 미래농정팀이라고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정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현재는 농정팀에서 여러 가지 말 산업특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당초 소관인 농촌활력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과에서 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너희 이것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 과가 일이 너무나 많아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지시로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한테 결재 맡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구나, 좀 바꿔야 되겠구나. 얼마나 촌스러운 일이냐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것 삭감 안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국장님이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삭감이니까 무조건 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삭감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무조건 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해버리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48쪽 한번 보시죠. 공익수의사 출장비 3명.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공수의 9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248쪽. 90만 원하고 기타보상금 3명씩 장려금, 위험수당,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락이 돼서 이번에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 관계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공익수의사를 저희가 한 명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배정을 언제 받았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올해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몇 월 달?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4월말에 배치가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월말에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에서 배치를 받았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준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월말에 받아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웠다?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을 더 받은 거예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부터 이분이 근무하셨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 한 분 더 추가로 받으셨다면서요. 4월부터 바로 오셨냐고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종대
박종대위원
4월부터?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최봉섭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이예산을 세운 것은 농촌여성들에게 문화적인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대상이 안 돼서 그럽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1,5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금년에 600명을 더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어떻게든 2,100명을 소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1,800명 약간 못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하고도 얘기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죠. 저희가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는 전체 SNS도 보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여간 전체를 다 훑었다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1,800명을 했고 앞으로 200명분의 예산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촌에 문화시설을 주는 좋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200명 남은 예산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유열 과장님.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39쪽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예산이 6억 9,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들이나 법인들한테 주는 예산이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원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데도 많이 있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도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선호가 굉장히, 하우스 지어주는 건 어느 정도 됐는데 오래돼서 개·보수 비용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선발은 희망농정위원회원 예특작분과가 있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원해준 사람 또 주고 또 주고가 아니라 새로운 지원자에게, 규정이 다 있겠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보조금 3년 이내로 빨리 받은 사람은 점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신청한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국비나 우리 예산을 확보 잘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김완수 유통과장님.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41쪽에 통합마케팅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익산탑마루종합공동사업법인 전략품목 9종 해서 수박, 딸기, 토마토 등이고 육성품목은 감자, 사과, 블루베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류비랄지 포장재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주는 것은 포장재가 많이 있죠?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물류비하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물류비하고 지원해서 우리가 전략품목이나 육성품목들을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이루어져서 마케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42쪽에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흥부식품인데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선정됐으면 예산을 도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3,600만 원, 우리시에서 8,400만 원 이렇게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당초부터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용균
김용균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시에다 매칭사업으로 줄 때는 도에서 한 80% 주고 우리시에서 한 20% 정도 줘야 맞는데 자기들은 선정해서 한 30% 주고 우리보고 나머지 70% 내라 하는 것은 비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도의 선정사업은 도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온저장고도 개인에게 주는 저온저장고도 있죠?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3평짜리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회사보다는 개인에 많이 지원해 줘야 만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축산과장님, 24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엊그제 토론회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이건 기존 축사에다가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기존 축사에?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축사 현대화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리모델링보다는 현대화 하면 저는 한쪽에 집단화를 시켜서, 축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악취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축사가 하나 있으면 그 일대 반경 한 4km 정도는 악취가 나오니까 현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축산농가는 집단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현재의 축사는 질병을 막아야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단화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축사시설 현대화 즉, 개·보수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퇴비장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방역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가림막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과장님 말씀은 현 시대에 적합하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축산농가가 악취제거나 모든 방역이나 이것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왕궁의 농장촌을 없애고 있는데 한쪽 일정부분에 현대화 축사를 A군, B군 이렇게 지어서 전체적인 방역, 전체적인 악취제거,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쪽으로 축사로 출·퇴근하면 우리 익산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것 하면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왕궁지역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 시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겠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을 반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안 되고 있는가. 보면 도비 미확보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주여건, 즉, 냄새나 파리 이런 유해곤충으로부터 축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없애려고 했던 사업인데 당초 가내시를 먼저 하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장을 우리가 선정했었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선정해서 올렸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선정했는데 우리 시비는 세웠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했다?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도에서 오신 이과장님이 도비 매칭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게 아니라 도비 전체가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안 선 겁니다. 도 예산자체가 이 사업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산시가 아니라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체적으로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은 제대로 써야 하고, 반납돼서도 안 되고, 남은 예산은 입찰 이런 것을 통해서 반납될 수 있지만 하여간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걸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아까 나왔지만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서 한쪽 정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이거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시·도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것도 국비이지만 5억 원 정도를 반납한단 말이에요. 추경에 또 플러스예요, 가만히 보면. 유기질비료 그것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반납하고 추경에는 또 플러스하고. 출산여성 예산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산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왜 하나도 않고 반납하는 거예요? 400만 원을?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했는데, 이것은 출산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출산숫자가 적어서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이런 것도 한 500만 원을 반납하는 거란 말입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예산을 반납을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한 꼭지 정도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납이 됐구나, 유기질 비료는 왜 반납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에 한 쪽에 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30페이지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있잖아요. 농업농촌 정보지가 뭐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쌀 전업농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보지인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는 조금이에요. 거의 다 시비예요. 도비는 300만 원이고 시비가 1,200만 원인데 이 정보지 이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지를 주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전국단위 쌀 전업농 조직에서 전업농 농가에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신문이름이 뭐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신문이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무슨 신문 주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요? 어떤 신문을 어떻게 보급하는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는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거의 시비가 플러스 돼.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올해부터 전업농 조직에서 보급하는 신문인데 아직 저희는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신문을 못 봐서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농업농민신문들도 많더라고. 보지도 않는 것 막 배달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연이 조금씩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정보지 새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리 도비 내시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13개 시군에는 이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다른 지역 전업농들은 어떤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익산만 못하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소병홍위원
그리고 축산과에 매몰지 사후관리 부분 있잖아요. 247페이지. 예산이 9억 원 정도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해요? 매몰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위생관리라든지 소독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9억 원이나 돼요. 소독하는 차원은 넘는 것 같고, 9억 원 정도면 소독하는 차원은 아니고 이게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침출수 그런 것이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이거예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소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소독비가 10억 원 들어가겠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전체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축산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가 27개인데요, 현재 1개소를 소멸처리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사후관리 측면에서 완전하게 평상시로 복구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이것 한 가지만.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있죠. 이게 지금 연에 얼마씩 운영비로 나가고 있죠?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원래 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새로이 국가에서,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창단은 2016년도에 에벤에셀에서 창단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창단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금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렇죠, 운영지원금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거죠?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이옥섭. 주택과장 원석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39억 5,900만 원보다 75억 500만 원 증액된 31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5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72억 9,700만 원보다 192억 6,700만 원 증액된 1,265억 6,500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재생과 53억 9,000만 원, 건설과 26억 1,400만 원, 주택과 2억 3,400만 원, 교통행정과 46억 3,700만 원, 도로공원과 63억 6,800만 원, 공공청사추진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네요, 건설교통국은. 먼저 266페이지 깨끗한 거리질서확립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CCTV 그런 설치에 목적이 많이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깨끗한 거리질서 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인데 기정액이 물론 7억 원이 있지만, 그래서 증가가 5억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2,000만 원밖에 따오지 못하는 것인가요? 원래 이 항목들이? 전체 증가는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전체 증가는 5억 원인데 도에서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밖에 원래는 안 되는 것인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지금 품목에 지원되는 목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사관련 돼가지고 이것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전체는 시비 100%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CCTV 설치나 무인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무인단속카메라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위험지역이 경찰서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또 교통 혼잡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작년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7억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5억 원 가까이 증액해야만 하는 적당한 이유들이 발생했느냐는 말씀이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필요양보다 저희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는 많이 있지만…….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요청은 많이 있으나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많이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5억 원 가까이 반영했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보통 CCTV 설치하면 여러 가지 사고예방이나 이런 건 좋다고는 하나 반대급부적인 이유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나 거리를 걸어다니는 입장에서 온갖 곳에서 다 찍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사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방차원은 너무나 훌륭한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감시를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개인적인 인권이라든가 이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공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CCTV나 이런 것은 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종합적인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엄밀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임금교섭 상황에서 6억 6,900만 원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지금 증가하는데 오히려 도비는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당초 도 지원계획이 기정에 10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8억 9,400만 원으로 보조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가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8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존액이 기정액이 19억 2,000만 원이고 증가가 3억 원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3억 원이 됐는데 이렇게 손실보존 되는 어떤 추산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잘하고 계십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환승을 30분으로 하다가 1시간으로 늘리다보니까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3억 원을 더 줘야겠다고 판단하실 때 시내버스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정도 증액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건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그 정도면 우선 되겠다,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이용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욱
한상욱위원
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주는 입장에서 끌려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보존해 줘서 사업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건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부당하게 가는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카드로 찍고 하기 때문에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명확하게 지금 3억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예측을 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3억 원 정도 될 수 있겠다, 라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사업인데요, 기정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증감이 1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 노후가 있으니 본예산에 2억 원 정도로 정비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정비를 해보니 다 써서 1억 원 정도 증액해야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냐. 7개월 만에 더 부서져서 1억 원을 더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전하고 전국체전이 겹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손님맞이 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감이 있으면 추가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포장이나 인도정비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맨 끝에 청사건립을 위해서 2회 정도 공청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일단 하반기에 2회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금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번 정도는 공청회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하려고 공청회를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마지막으로 소감이라기보다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사업들이 마을별로 면별로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은 특히나.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시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정비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또 보면 어디 길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냥 적당히 해주고 끝,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에 해준 다음에 만족하느냐, 불만족 하느냐, 도 자주 물어보시면 좋겠고, 물론 하시겠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만족감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으면 해준 후, 하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그냥 넘겨버리는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260페이지 건설과. 오산면 소재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1억 원을 세웠거든요. 실시설계로.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19억 원이 더 들어갈 텐데 19억 원으로 돼 있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지금 1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또 이 부분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략사업비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진즉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걸 과장님, 국비는 할 수 없어요? 국비로? 국비 10억 원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이춘석 의원님이. 분명히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국비 갖다 쓸 수 없어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최종오위원
시·군도는 안 돼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양여금법이 폐지돼서.
최종오위원
도비도 10억 원 가지고 온다고 했고. 이게 30억 원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비 10억 원을 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봐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조정금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선거 나올 때.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도 했고 도의원도 했고 우리 시의원들까지 같이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설계해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특별조정금 받을 수 있으면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밑에 오산 제일교회에서 정각사 들어가는 도로 있죠. 이 도로를 왜 정각사까지만 확·포장을 해요? 나도 이걸 지금 처음 보는데 왜 거기까지만, 안길 주민들은 왜 거기까지만 하냐고 그러던데.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7억 원이 들어가는구만. 사업비가.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400m만 우선 하는 것이라.
최종오위원
7억 원으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7억 원 들여서. 정각사까지 해요? (이용재 계장, 최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아무튼 주민들은 그래요. 동네도 해야지 왜 절까지만 하냐고 하니까, 나 이것 세워진 것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시라고.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오산면 대인사 앞 도로(농도301호) 세웠구만 여기는 어디예요? 나 거기 지역구를 10년 했는데도 모르겠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모현장례식장 앞에서 대인사까지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장례식장까지는 지금 국비 11억 원 안 내려왔어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그건 별도로 도로공원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윗길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노인요양원 있는 데예요? 아무튼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장례식장이 여기이고 여기 기존도로에 있는 도로를 학곤선하고 연결되는 마을도로를…….
최종오위원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내 지역구인데 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주택과요. 주택과 264페이지 원마동 경로당 앞 모정보수 1,000만 원은 왜 세운 거예요? 이건?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마동행복센터에서 요청해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최종오위원
어디에서?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마동행복센터에서요.
최종오위원
거기 요청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간요. 이것은 불요불급이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은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를 이런 데다 써야 되고 지금 현재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모정이 다 쓰러져 가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못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과장님? 이게 불요불급입니까?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여기 모정은 2009년도에 마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때 설치된 것이거든요.
최종오위원
이게 모정 보수공사잖아요, 설치가 아니라.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노후돼서…….
최종오위원
노후화 돼도, 20년된 모정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왜 이렇게 세웠는가, 추경에 이걸 왜 이렇게 세웠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런 정도는 시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다하고 있잖아요. 나도 오산이랑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예요. 돈 1,000만 원이지만 제대로 쓰시라 이거예요. 추경에 할 것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교통행정과요. 269페이지 택시업계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4,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8,000만 원 세웠어요. 왜 이렇게 8,000만 원이나 증가했을까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월 한도액 2만 원으로 상향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2만 원으로 했다고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몇 개월인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종전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이니까 5,000원이 상향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들이 한 1,5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대수 당 5,000원씩 추가 지급되는…….
최종오위원
아니, 과장님, 얼른 우리가 생각해 봐요. 기정액 4,000만 원을 세워서 1만 5,000원까지 해결이 되는데 5,000원 더 올랐는데 8,000만 원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것 믿겠습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이 적게…….
최종오위원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1년치 풀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추경할 것이다, 하고 추경에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당초 금년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최종오위원
그렇죠? 요구는 했는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삭감이 일부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풀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워주리라, 하고 깎아서 이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실제적인 부족분에 대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1만 5,000원이면 1년에 4,000만 원인데 5,000원 오르는데 8,000만 원을,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풍부하면 1년 치를 다 세워줘야 되는데 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차선도색인데 여기도 1,500만 원 세워놓고 증감을 추경에 7,000만 원을 세웠어요. 거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대상지가 현재 40개소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14개 노선에 약 64km가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전국체전과도 연관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과속방지턱은…….
최종오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40개 들어온 것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여태껏 신청해서 1개도 된 적이 없어요. 본위원 숙원사업비로 했지. 그러니까 풀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 40개를 했는가 자료로 주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272페이지를 보면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억 원이 추경에 섰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2억 원이 섰고 또 그 옆에 보면 읍면동 도로붕괴보수 해서 5,000만 원이 이번에 또 섰고, 그리고 274페이지를 보면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익산시 전역 해서 2억 원이 추가로 또 섰어요. 2억 원 기정에다가. 세 가지 똑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먼저 272쪽에 있는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는 저희가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법정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해서 읍면동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하고 연관된 건데 이건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읍면동에 배수로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읍면동 도로붕괴는 법정도로에 대한 것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시내 주요도로 하는 부분들은 도로기반계에서 하는 비법정도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큰 틀은 노후도로에 대한 정비이지만 항목이 다르고 법정이냐 비법정이냐에 따라서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맥락인데 기반계에서 하는 것이 2억 원이 추가로 돼 있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거기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최종오위원
과장님.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최종오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증감한 것을…….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내가 지난번에 하도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길이 가라앉았어요. 그런 노후도로를 놔두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사진을 황계장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예산은 어디에 쓰는가를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 마음대로 못써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도로를 해야겠다, 그걸 다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장이 사인하고 시장이 하라는 데만 합니까?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풀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일어난 법정도로, 비법정도로에 대한 파손부분도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단가계약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직접 확인을 해서 보고 사진까지 봤으면 가라앉아서 차가 못 다니는데 그런 데부터 우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긴급보수는 해당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저는 건설과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3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9억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19억 원 정도 돼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4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나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웠고요,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걸로 토지매입 다 끝나는 건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이건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에요? 완공 예정이에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준공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3대예요. 이게 더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중증이라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4,165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중에 200명당 1대를 보유를 해야 돼서 저희가 정수가 24대입니다.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분 3대를 이번 추경에 구입하면 정수 24대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21대에서 3대를 하면 24대가 된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3대 구입하면 정수 24대 충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동 제일아파트 부분이나 동산동 파리바게뜨 부분의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나요? 왜냐하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의된 지역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받은 다음에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영등1동하고 모현동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유료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영등1동은 동초등학교 바로 뒷면에 …….
한동연위원
아, 거기를 유료화 하려고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옛날에 택지개발 때 한 것이라 너무나 시설이 노후돼서 이번에 재정비해서, 그쪽은 작년부터 지역주민들 요구가 된 지역이고요, 모현동은 2개소인데 약 121면입니다. 신시가지 그쪽 지역 이번에 유료화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제가 모현동은 잘 모르겠지만 영등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로 한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것 좀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주민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건의했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특히 상가…….
한동연위원
상가에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직접 직원을…….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원과에 공원 남녀공용 화장실 개선을 해요. 4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서 남녀 따로따로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저희 관내 중에서 택지개발지구나 과거에 만들어진 화장실 중에서 12군데가 지금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관련해가지고 저희하고 현지조사해서 공문으로 요청된 곳인데요, 12군데 중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2군데를 끝냈고요, 그러니까 분리하는데 한 군데 당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상반기 본예산으로 2군데 마무리짓고 하반기에 2군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 올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12군데 목록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8군데가 더 남네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도 8군데는 더 개선해야 될 곳으로…….
한동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준비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중만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259쪽이에요. 지금 올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인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은 지금 다기능 주민편의시설 등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53억 7,500만 원 투자해서 다기능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유·무형 문화관광자원 활용사업 분야하고 그다음에 교복문화거리 조성, 문화 이리로 조성, 창업지원어울림 플랫폼 그걸 만들고 도시재생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하는데 돈이 53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019년도에 96억 원, 2020년에 58억 원, 2021년도에 37억 원, 그리고 마지막 2022년도에 24억 원 정도가 투자돼서 27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뉴딜사업에 선정돼서 도시재생, 정말 슬럼화 돼 있는 도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도 같이 예산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부족하면 시에서 편성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새뜰사업 철도관사마을, 지금 올해로 거의 끝나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도로포장부분이나 담 보수나 이런 데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하반기에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집행만 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완전히 끝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가 정말 달동네였어요. 그 동네는 도시환경개선지구 창인평화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철도청에서 좀 보류해달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새뜰사업에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신 새뜰사업이라도 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자주 나가서 보시니까 아시지만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부족한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옥섭 건설과장님.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61쪽에 도시지역 노후가로등 LED 교체공사를 이번에 넣으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LED 교체공사로 가로등을 거의 다 많이 했었는데 훼손된 데도 많이 있는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상시로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 중입니다. 이것도 전국체전 대비해야 할 물량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그렇죠. 에스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에스코사업 그 유지관리도 우리가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에스코사업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구만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다음 달부터 반환이고요, 10년간은 그쪽 회사에서 유지관리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 BTL 사업으로 했었는데 거의 다 끝났나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8월 30일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우리 가로등이나 보완등이 우리 시민의 안전에 중요한 것이니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택과 원과장님,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원마동 경로당 모정보수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제 마동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미등록경로당을 2개월 전에 거기로 옮겼는데 인가가 안 나고 지원이 안 돼서 바로 앞에 입구에 모정이 하나 있는데 모정을 개·보수해서 어른들이 쓰자고 해서 동장님이 올린 사업이더만요. 가서 보니까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까?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잘 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인데 김용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회관 지원사업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인데 반환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 지원사업은 1,3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도 입찰잔액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나 모정계획 보수사업도 입찰잔액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의 다 입찰잔액 남은 금액이 이렇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진성 교통행정과장님.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70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로 156개 돼 있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한 군데 200만 원씩 156개 해서 2억 원 정도 그리고 잔여시간 표시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조명등 교체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전국체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교통시설물은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시설하는데요, 경찰관서에서 주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횡단보도하고 조명등은 교체할 대상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6개소가 긴급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도 123개로 이것은 실제조사해서 수요예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횡단보도 조명등은 야간에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조명등을 어둡게 기둥에 세우는 것보다는 위에서 비춰주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위에서 바닥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변두리 쪽 같은 데는 조명등을 설치하니까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해주고 우리 익산시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방지턱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꼭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방지턱이 너무 많으면 주민들에게 불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세울 때는 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 방지턱이 주택 옆에 있으면 덜컹거려서 상당히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밤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역 민원이 발생되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명천 도로공원과장님, 273쪽에 도로포장 유지관리로 해서 마동 시립도서관 쪽에 한쪽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세우셨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은 전북대 그전에 익산대에서 솜리문화예술회관 거리로 가는 걷고 싶은 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작년에 하고 나머지 세웠는데 하실 때 중간중간에 벤치도, 거기는 벚꽃이 양쪽에 우거져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마동공원 산이 있어 가지고 그쪽 정리할 때는 도로 개선보다는 쉬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이과장님, 274쪽에 동산지구 인도개설 해가지고 대간선수로. 대간선수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예산을…….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지금 여기는 리버사이드장, 동산동 대간선수로 데크 말씀하시죠?
용균
김용균위원
예.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리버사이드장에서 유천생태습지 동산동 행복센터 들어가는 길 지나서까지 전체 770m 구간입니다. 원래 작년에 도비 5억 원이 서고요, 시비 5억 원이 섰는데 올해 예산 10억 원 올린 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미 내려와 있는 부분을 추경 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본예산에 10억 원 서고 올해 특별교부세로 10억 원 내려온 부분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간선수로가 물 흐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쪽에 앞으로도 인도개설을 더 해서 동산동에서부터 쭉 목천동까지 연결돼서 대간선수로 그쪽에 해 놓고, 동산동에서 평화동, 평화동에서 목천동까지 인도를 해서 보행환경에 좋은 그런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조깅코스 같은 그런 길을 앞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 이렇게 보면서 주요설명자료가 꽤 잘 돼 있더라고요. 의심되는 부분은 이 책자를 보면 많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구나, 이해가 됐거든요. 설명자료가 꽤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국장님, 다른 국에서는 제안설명서 하나씩 전부 줘요. 어디 과에서 얼마 늘어나나.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하더라고, 안 주고. 다른 데는 전부 이것 하나씩 줍니다. 총괄적인 것 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도 여기만 안 주더라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참조해서 꼭…….
소병홍위원
국장님 읽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봐야하니까 하나씩 나누어줘야 되는데 다른 국은 다 주는데 여기만 안 주더라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67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1,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 홍보물품이 뭐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산인데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학생들 가방 뒤에다가 야간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면 경찰관서에서 필요한 비품을 사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는가 설명이 없더라고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소병홍위원
가방 뒤에 붙이는 그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보일 수 있는 어깨띠라든지 그런 사고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추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 장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있지 않습니까. 4만 원씩 15대인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금년에 7월까지 3대인가 4대인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소병홍위원
그것은 3대, 4대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무단방치, 그러니까 버리고 간 차를 추적 관리해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로 견인을…….
소병홍위원
일반인들 방치해서 가져가는 것도 돈은 시에서 우선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지출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수입은 따로 잡더라도 지출예산 짜야 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에 3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4만 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저번에 조례에서 3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병홍위원
조례 관계없이…….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4만 원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것하고 혼동했어요. 끌어가는 것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270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단가계약이라는 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상황별로 바로바로 긴급복구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단가계약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유지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단가계약이 뭐냐고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으로 신호등이 번개…….
소병홍위원
뜻은 아는데 단가계약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1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총괄적인…….
소병홍위원
유지보수비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업체와 계약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유지보수비지, 무슨 단가계약이냐고. 유지보수비라고 쓰면 이해를 해요. 거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문구는 다음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밑에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단가계약, 차선도색 단가계약, 이 단가계약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차선도색비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잠깐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이 의미하는 게 원래 목표물이 있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는 차원이 아닌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연중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구간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킬로미터 당 얼마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그때그때 투입시키는 그런 시행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지출은 우리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줍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지출은 시비에서 지출합니다.
소병홍위원
경찰서에서는 이걸 했다, 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같이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병홍위원
아니, 주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경찰서에 주느냐, 업체에 직접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주체는 우리 시비에서 주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출하고요, 이 부분은 경찰관서하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아니, 업체하고 단가계약 했기 때문에 업체에 직접 줍니다.
소병홍위원
업체에 우리가 직접 주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단가계약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적절치 않다. 유지보수비 주는 것 아니에요. 차선도색 유지보수비 주는 것이지 무슨 단가계약이라고 예산서에 들어가냐고. 유지보수비 얼마다. 단가계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맞아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단가계약.
종대
박종대위원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계약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소병홍위원
아니,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방법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포장 같은 것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헤베 당 면적이 얼마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 생기면 단가계약한 업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김태열위원장
전문용이니까 이 문제는 이따 이해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죠.
소병홍위원
끝내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257쪽부터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 분석검증 이것은 법적인 거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세워줘야겠네요? 그다음에 260쪽 지금 거기를 보니까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 그리고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확·포장 공사가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또 뭐죠?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비.
종대
박종대위원
용역비죠? 그러면 위에는 도로 확·포장이지만 항목에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죠? 이게 예산자체가. 그러니까 확·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장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꼭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위에는 도로 확·포장 이건 이해가 가지만 시설비목에 항목에는 거기에다가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면 설계비, 시설비면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명확히 위원님들이 알죠. 이건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확·포장하면 토지매입비는 대다수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원래는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포장비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대다수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뭔가 보니까 대부분 토지매입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토지매입은 빠져버리고 그냥 확·포장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항목에서는 표시를 달리 해줘야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표시해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보니까 소하천 유지보수. 위원님들이 소하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왜 그걸 제대로 않느냐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다음부터 이것 본예산에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장마가 되기 전에 세워야지 지금 세우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우리가 소하천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62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 장마 때 비가…….
종대
박종대위원
잘 세우셨어요. 잘 세우셨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장마가 오기 전에 본예산에다가 세워야, 이게 장마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라고 토를 달아야 그 사람들이 하지. 예산계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하천 아무 때나 정비하는 구나, 이렇게 알지 그 사람이 장마오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몰라요.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훨씬 그게 이해가 갈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267쪽 한번 봐주시죠.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홍보물 말씀하셨죠? 홍보물 샘플 한번 줘보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샘플은 별도로…….
종대
박종대위원
예, 샘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따 오후에…….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도 홍보이니까 우리 익산시가 어린이들 교통문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위원님들이 다 동네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갖다 주면서 위원님들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269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6개 지역으로 돼 있구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시에 총9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6개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거기에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6개소를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뭘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라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노란발자국으로 학교주변 노면 3km 주변에…….
종대
박종대위원
결론적으로 뭐냐면…….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노면 표시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주 사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안전울타리, 노면표시, 방지턱 그런 거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271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이게 뭔가 봤더니 내내 안전울타리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271쪽 시설비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로 내시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종대
박종대위원
내용은 아는데 도비 내려와서 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도비에서 내시된…….
종대
박종대위원
지정이 돼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오산초등학교 외 10개소.
종대
박종대위원
오산초등학교 외 10개소 지정이 내려온 거예요? 도비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딱 지정이 돼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어디 하라, 이렇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있어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가, 다른 것은 따로따로 않더만 그건 왜 이렇게 했는가. 도비라 그렇구만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70쪽 익산역 서부주차장 임차료. 이번에 또 3,900만 원 세웠더만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가보면 대체 주차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체는 코레일 전북본부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익산 시민들, 특히 인근에 전주라든가 군산, 혁신도시 시민들이 KTX 편하게…….
종대
박종대위원
그 목적은 아는데 가보면 거기 아무나 주차하던데. 주차관리를 어떻게 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인데요, 코레일 이용객에 한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용객에 한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갔다 왔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주차하던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무료주차를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무나 주차하니까 가면 갈수록 앞으로, 주차장 지금 더블로 갖다 놔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누가 관리해요? 그걸?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료, 임차료만 줄 일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갖다 줬으니까 끝난다. 본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돈 주고 끝나는 사업은 앞으로는 안 해야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얘기하세요. 관리하시라고. 우리가 거기 주차장에 줬을 때 관리해야지 아무나 주차하고. 오히려 전주, 군산, 다른 데서 KTX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아. 와야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 과장님,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견문보고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번에는 해 드리는데 이것 백날 해야 필요가 없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다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2시.
용균
김용균위원
4시에 행사 있으니까 2시에 해야 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0억 1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2억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76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4,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7,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청사물품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42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7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3,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귀농창업 실행지원에 2,100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2,0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분야로 종합분석실 운영에 3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1,700만 원, 전국체전 운영에 4,0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4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 분석 컨설팅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먼저 간단히 할게요.
김태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상사업비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전액 다 원안대로 해줘야하지만 또 필요 없는 건 삭감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셨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반납된 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291쪽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했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3개소 도 공모사업인데 시험연구개발로써 메기훈연하는 업체가 자기가 제품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구개발한 품목이 시설비가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농가하고 대학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못해서 반납한 것이구만. 내가 보니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시설비를 부담스러워서…….
용균
김용균위원
잘 하도록 협조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다음에 시설비는 어차피 또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메기훈연 제품인데 그것이 연구 개발되면 도에서는 바로 제품을 출시하기 바라고 그래 가지고 심적 압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은 센터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선정되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보조 하는 것이니까.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목 변경을 했는데 농장조성에서 물품구입으로 바꿨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바꾼 이유는 왜 바꾸셨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냉장고라든가 물품을 시설비에 넣기는 어려워서 차라리 시설이 끝난 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를 사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의미에서 바꿨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93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거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농작업대행 농협에 주고 입찰했던 잔액을…….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도 입찰잔액?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도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잔금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알았어요. 이중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전시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잡았거든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더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국화축제 때는 시 전체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이것은 어디 예산에 쓰시려고.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국화축제는 10월 26일부터 하거든요. 체전이 12일 날부터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를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화축제를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중앙체육공원 입구에서 정문까지는 전시를 해야겠다. 정문하고 입구 쪽 해서 조형물. 그것만이라도 암막처리를 해서 빛을 일부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고, 거기에다가 LED를 해서 최대한으로 외부손님들한테 국화축제를 알리고 부스도 만들어서 국화 관련 상품 체험관도 하고 공연하는 행사에 대해서 체전담당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주셔야 만이 외부인한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체전오시는 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우리에게는 정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전국에서 많은 인사들, 많은 체육인들, 또 기관장들이 다 오는 그런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3위 안에 드는 그런 국화축제를 하는 익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고, 항상 국화축제 때 얘기하지만 KTX 역사 앞에, 터미널 앞에, 함열, 금마 시내 전체를, 중앙체육공원 일원만 국화축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국화축제를 하는 기분으로 시 중심가, 함열 그런 쪽에도 국화를 전시해서 익산이 정말 국화축제를 하는 장소구나, 라는 것도 알리고 전국체전에도 만발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지금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을 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사업보조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보조는 살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경상보조에는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감사 때 지적받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자본보조로 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자본보조로 하면 물건 같은 것 그냥 돈으로 주는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성이고요, 자본보조는 소규모 하우스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목을 바꿨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는 예측이 안 됐어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농가들이 그러다보니까 농가 욕구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은 경상보조로만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소규모 하우스가 필요하다, 재료비는 우리가 사서 쓰겠다, 해서 농가의견을 반영해서 소규모 시설로 바꿨습니다.
소병홍위원
자본보조는 이게 특혜성이라고 할까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적아가지고요…….
소병홍위원
아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냉장고랑 사주는 걸로 했더라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술보급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있잖아요. 이건 국가하고 시하고 5: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전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하시게 된 건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20명, 추가 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확정된 단계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수요조사를 했는데 27명 중에 15명이 컨설팅을 받겠다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그게 15농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컨설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청년농업인이다 보니까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어떤 농장에 대한 규모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시장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올해 청년농업인으로 25농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27명인데 희망한 분은 15명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기로 27명의 청년농업인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선정된 분이. 그분들은 월 100만 원 그다음에 받는 사람 중에…….
상욱
한상욱위원
예, 알아요. 그분들 중에 15농가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농업인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보면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6만 5,040원 * 3인을 50일 넣고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9만 7,560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급휴일은 금요일까지 연속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날 나오지 않아도 돈을 주는 유급휴일수당이고요,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1.5배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지급을 하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3명이 계속 근무를 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임대사업소 청소 같은 것?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내주고 받고.
병직
소병직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갖다 줘도 되겠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갖다 주면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한 명씩을 더 채용한다든지…….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도 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한번 나갔다 오면 최소 1시간입니다. 운반하는 시간만 1시간이지 내려주고 작업기 부착한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계 내주는 시간은 아침이 공히 통일돼 있습니다. 거두어들이는 시간도 통일돼 있고요. 인력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려면 본예산에 그걸 잡아넣어야겠네요? 인건비를?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운반비용을 80% 보조를 하고 농가는 20%만 자담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요, 인건비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몇 명 정도 하려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10명을 가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침 8시에 동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임대가 많은 경우는 20대입니다. 20군데를 동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294쪽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서 지금 광합성광량자속밀도 측정기 구입잔액을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재료비로 활용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견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기계가 독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서는 대만산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LED등을 더 사가지고 실험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LED등 5종이 그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4억 7,8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4억 1,1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90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63억 8,700만 원보다 6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4억 1,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0억 4,0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100만 원을, 자본적수입은 1,600만 원이 감액된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5,700만 원 증액된 256억 2,600만 원을, 자본적지출에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6,000만 원, 무인가압장 전기요금 4,800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상수도 배상금 2,500만 원,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3억 8,800만 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3,0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부설공사 7억 9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7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0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33억 4,600만 원보다 5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2,600만 원을, 자본적수입에 5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2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3억 6,400만 원 증액된 2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펌프장비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등에 3억 3,600만 원, 구축물 감리비 28억 8,0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2억 7,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2억 원, 민간자본이전 8,5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25억 5,000만 원, 예비비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15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55페이지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4억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4억 원을 세웠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원래 당초에 1년에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1/2만…….
최종오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1년 치를 못 세우고 일부만 세워서 또 다시 세운 것이죠? 추경에?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원래 본예산에 다 1년 치를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그러는데. 55페이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1억 원이 증가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오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노면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수도 도로를 부설하고 나면, 실질으로 기간이 상당히 경과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실태조사해서 상태가 심각한 데부터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놨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긴급하게 파손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노면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를 도로공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관련된 데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쪽은 대부분 농로중심이 많아요.
최종오위원
농로를 보니까 2번 공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농로 가운데에다가 상수도관을 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벌어져버려요.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데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해봤자 또 안 돼. 그러면 싹 또 파내서 하니까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가더라고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지역구 다니면서 봤더니 그 위에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오위원
부서져.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파내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관 매설하고 정말로 복귀작업을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가라앉아요, 그게. 그렇죠? 농로 같은 게 가라앉더라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차들이 막 다니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는 심도 있게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겠더라고요.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야 빨리 하고 가려고 하고,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반절로 쪼개지더라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대개 보면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최종오위원
그렇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전체 걷어내 버려요.
최종오위원
그렇죠, 걷어내야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걷어내서 하고 농로 중에서도 법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면이 있는 경우는 법면 쪽에다가 파일을 박든지 또 다른 조치를 해가지고 가운데로 지나간 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지 헛예산만 내버리지 말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특히 이게 뭐가 있냐면 자연침하로 인해서 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포장 한 뒤에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야 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네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해라, 왜 않느냐,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침하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파내고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동네어르신들이나 동네주민들 잘 설득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다못해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가 와가지고 자연침하가 자꾸 되면 튼튼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상수도 배상금을 기정에 500만 원 잡았는데 2,500만 원 증액했어요. 배상금은 발생시에 어떻게 배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한번 정확히. 아까 단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급수관 누수나 이걸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수가 되면 다시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을 하면 적수가 발생해요, 빨간 물이. 노후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스케일이 좀 끼어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면 관말지역 수도꼭지를 틀면 대부분 빨간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용균
김용균위원
근본적으로 어차피 상수도과에서는 예산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후관 교체가 급선무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하니까 그렇게 나오지 정말 노후관만 교체하면 누수현상도 안 나오고 녹물도 안 나오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빨리 노후관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40페이지 케이워터에서 전국체전 병물구입 운반을 하신다고 하는데 체전에 쓰는 전체 물을 거기에서 공급하기로 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교섭을 잘하셨네. 그분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서, 그러면 200만 원 수송차는 일반…….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임차해서 저희들이. 트럭 임차해서.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청에 트럭들이 많이 있는데.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무래도 업무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것보다는, 또 아무래도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요, 안전하게 해서 케이워터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수도과 40쪽에 음폐수 연계처리비 화해권고 결정금액 지급, 그것은 우리가 패소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평안 엔비텍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인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평안 엔비텍에 우리가 주는 것은 청소자원과 소관이고요, 이 관계는 평안 엔비텍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처리비를 받는 것인데 그중에 일부 비용에 대한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일부 돈을 납부를 하셨거든요. 5억 1,000만 원을. 5억 1,0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그 뒤로 그 관계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패소한 것이라…….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패소한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만큼은 시 수입이 맞고, 이 수입은 자기가 납부한 금액이에요. 이 부분은 돌려주는 게 좋다, 서로 화해를 붙였죠.
용균
김용균위원
법원에서 조정을 하신 것이네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금액을 우리가 주는 것이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큰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때그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것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52페이지 보면 삼기면 검지마을 우물 보전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현장확인을 못 했는데요,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옛날 우물로 돼 있다고 해요. 파서 돌 쌓아서 만든 우물 있잖아요. 그런 식 우물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우물이 드물으니까 이런 것을 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을주민의 건의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으로…….
병직
소병직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셨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아마 그 물이 음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십시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집행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병직
소병직위원
금마에 가면 한샘이라고 있습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한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봐주시죠. 상수도 41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 13mm. 노후계량기 교체 경정 6만 원 * 5,200개 - 기정 4만 7,000원 * 5,000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단가가 틀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기술적인 부분이라 과장님 한번. 과장님보다도 계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하세요.
용균
김용균위원
계장님이 알려줘서 답변하도록 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다 싹 예산을 세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난해에는 인건비가 상승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했던 금액이었고요,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했네요.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혹시 이 설명자료 갖고 계시면 13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쪽에? 금액이?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차익금액은 나와 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차익금액은 안 나왔고요, 산출식이 인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비교는 안 돼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리 계산해 봐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무려 1만 3,000원이. 하여튼 잘 알았어요. 그것은 하여튼 인건비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42쪽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민간위탁금 중에서 계량기조사원 수수료가 단독주택 700원이고 공동주택이 3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7번, 8번 가도 못 만난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화 시켜줘야 돼요. 다른 것은 현실화 잘 하면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아파트 요즘 가면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나요. 몇 차례 가도 못 만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앞으로 사후관리 좀, 내년도 예산에는 그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과에 보니까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비 모니터링용역. 이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부분은 약해 가지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에는 공원이 좋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천생태습지만큼은 품격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른 선진지라든지 좋은 공원이 있으면 그런 데 견학을 가서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좋은 공원을 만들어주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술적인 걸 요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제가 처음에 몇 번을 세어봤어요. 동그라미를. 이상하다.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종대
박종대위원
특별히 기술적인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어디에 심고 생태습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 용역이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것은 거기가 2.4km가 수로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방류수를 내보내는데 유천생태습지가 2.4k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물이 체류하면서 약간의 악취도 좀 나고 그래서 거기에 산소를 넣어가지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흐름도 빠르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동산동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2억 원도 저는 좀 부족하다.
종대
박종대위원
부족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좀 깎으려고 했는데.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 50%, 반절은 깎으려고 했더니. 미리 선수 치시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부족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달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지죠. 하여튼 잘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는데 나는 사실은 이런 정도 용역이라면 큰 것이 아닌데 아까 같이 산소공급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하여튼 달인이라 잘 말씀하시네. 알았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끝나셨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상수도과에서 SNS 문자서비스 보내는 것 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무슨 문자를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하면 자동이체가 돼요. 은행에서요. 자동이체가 되면 지금까지는 자동이체결과를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도입을 해서…….
소병홍위원
자동이체 됐는데 결과 뭐 하러 통보해요?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결과를 통보를 또 뭐 하러 합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납부가 됐다, 입금이 됐다.
소병홍위원
그걸 문자로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납부가 됐다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께서.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것 통보도 안 해 주는데 해지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소병홍위원
그건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만 건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구 수가 몇 개예요? 상수도 쓰는 가구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6만 가구가 넘죠. 6만 전이 넘죠.
소병홍위원
10만 가구가 넘는데, 우리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전수로 따져서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3만은 어떻게 뽑았어요? 3만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자동이체 등록건수입니다.
소병홍위원
자동이체라는 것은 그런 실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해놓으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잊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한 번씩 안 들어왔으면 얘기하면 몰라도 들어왔다고 매달 뭐 하러 보내요? 자동이체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해서 은행에서 계속 들어가는데 잘 들어왔다고 뭐 하러 문자를 보내줘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민원인들 요청이 있어서…….
소병홍위원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동이체는 은행에서 딱딱 해 주는데 잘 들어왔다고 뭐 하러 문자를 또 보내줘.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안 내는 사람 고지해주고 하려면 전체 가구 수를 보낸다면 몰라도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만, 자동이체야 은행에서 다 믿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문자를 뭐 하러 보내줘요. 이것 타 시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에요. 민원인들 요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과연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요청하신 분들 숫자가 3만 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요청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했는데요…….
소병홍위원
아니, 은행에서 자동이체 실수할 수 있겠어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알려주는 건 좋은데 뭐 하러 잘 들어왔다고 알려 주냐고요. 자동이체는 그냥 납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잘 검토를 해보고요, 하수도과 40페이지 포상금을 주는 것 있더라고. 수익적지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받았는가, 돈으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나?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떤 돈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평가결과에서 시상금 있잖아요, 그 시상금입니다.
소병홍위원
시상금인데 공무원들한테 줘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 여럿이잖아요. 저 위에 가서 상도 타오고 잘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수도과만 돈으로 포상금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현금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서 포상금이 나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나온 포상금입니다.
소병홍위원
환경부에서 포상금을 타오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예산으로 대개 안 써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포상금은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돈으로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적으로 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는 어떻게 주려고 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여기에서…….
소병홍위원
예산을 세운 것은 돈으로 주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맞아요? 과장님?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환경부에서 이 포상금을 줄 때,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한 300~400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에서 1등을 해서 2,000만 원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라고 줄 때에는 2,000만 원을 거기에 대해서 공이 있는 사람을 차등해서 현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까지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간다든지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직원들의 화합과, 고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쓰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데는 처음입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렇게 해서도 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평안 엔비텍하고 관계된 것 재판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부과할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조정금액을 받아들인 거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평안 엔비텍에서 13억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13억 원을 납부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농도하고 양에 따라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유기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소화조에서 하수처리과정에서 굉장히 우리시에 좋은 역할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들어와서 시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송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처음에 재판을 1심까지는 했었구만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니, 1심까지 안 가고…….
소병홍위원
1심에서 재판 중에 조정 받아들인 거예요? 시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저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할 텐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억 얼마를 물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정도만 물어보고요, 검지마을 있잖아요. 우물 보전한다고 했잖아요. 옛날 것 보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전합니까? 우물을?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보전.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요즘에 우물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하수에 대한 우물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일단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수도과보다 상수도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물인데?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상수도네, 하수도과네, 상하수도 같이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 과로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우물이니까 먹는 물이니까 상수도과에서…….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도 합니다.
소병홍위원
상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옛날 쓰던 우물 같은 것 보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것가지고 상수도과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있었는데 지하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이쪽저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존이니까 그냥 우리 과에서 하자.
소병홍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해 주세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하네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일간, 주간, 월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가요? 그 차이가 있는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 관계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500톤, 50톤 용량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있고 500톤 이상 이런 것은, 또 50톤 미만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양에 따라 저희들이 BOD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죠? 위탁해서?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위탁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 21개소 정도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동연위원
직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아까 급수계량기 교체 인건비가 표시가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책을 다 뒤적거려도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어디에 돼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 돼 있어요? 없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저도 20년을 했는데 다 뒤적거려도 없는데 나를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분명히 사과해야 돼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사과 드리리고…….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그렇게 얼렁뚱땅 안 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수도과,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조정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1심 끝나고 그다음에 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이지 판결이 나기 전에 조정하는 것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판결을 1심을 받고 나서 그때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자문 받아보세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조정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계속 밀고 가려고 실은 재판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정하러 갔을 때 분위기가 저희가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1심 판결을 받고 조정하는 것이 있지 중간에 조정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음식물 탈수해 가지고 배출농도가 너무 오버가 돼요. 저도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마니까 그렇지 제가 이것 파고들면 또 피곤하거든.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그 농도에서 미생물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지금 해마다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돼야 다 할 것이다, 라고 추정금액이 있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많이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노면이 안 좋은 데를 파악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해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금액보다 조금 더 세우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상태가 나쁜 곳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어느 정도냐면 신발 하나가 차이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싱크홀 같은 게 굉장히 깊게 생긴 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차, 중량 차들이 가면 사고나겠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잘 파악해서 빨리 해줘야지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노면 보수공사보다 오히려 치료비가 더 들어가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공사를 마을안길 그런 것들을 농로용으로 해서 3m 도로를 가운데 데를 파면 그게 전부 다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면이라든가 다른 공법들을, 그리고 가운데로 불가피하게 한다면 저번에 하수관거공사 하는데 보니까 앙카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앙카처리 한 데를 관심 있게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그 도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사후에 보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앙카처리 하는 게 그래도 낫다, 그게 싸게 먹힌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서 노면정비공사가 자꾸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수도 부설도로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