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회의록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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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7,363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81억 2,900만원보다 88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829억 900만원이 증가한 6,765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52억 8,700만원이 증가된 59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포상금 등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5억 9천만원, 특별교부세 17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가하고 보조금은 국비가 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 10억원 등 58억 6,600만원, 도비가 사매 산업단지 10억원 등 34억 8,500만원 총 93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48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1,100만원 등 총 33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6천만원, 도비보조금 7,800만원 총 1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사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4,100만원 등 총 3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1억원, 남원역사기록관 체험 콘텐츠 구입 1억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원 등 총 1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공영버스 터미널 생활안전개선사업에 2억원 등 총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35억 7,900만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 매입 10억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30억원,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14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14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대산 매립장 증설사업 20억원 등 총 59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33억원 감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등 총 1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11억 2천만원, 수해복구공사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억 5천만원 등 총 15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3억 1,700만원, 친환경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20억원 등 총 5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 수해복구사업 9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 5억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6억원 등 총 5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9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50억원, 지리산 IC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새터중로 개설공사 25억원, 요천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25억원 등 총 28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12억 2,2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분야에 4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현금급여사업 1억 8,6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6천만원 감액 등 총 6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예치금 3억 3,500만원, 주차장 관리는 순세계잉여금 1억 7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와운지구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 등 4억 2천만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8,500만원, 운봉 주촌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9억원,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 4,400만원 등 총 4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사업 2억 5,800만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1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