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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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동송읍 이장협의회 천경산 협의회장 외 4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시는 동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봉충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보충 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481억 2,9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 1,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6개 읍·면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유지사업 활성화에 따른 T/F팀 신설로 일반운영비 2,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3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원선 증편에 따른 부담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이용활성화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월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지특회계 보조 지급에 따른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따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덧씌우기 유지보수 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학산 힐링 코스 유지 보수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도비 보조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골 천 도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는 5억 원을 감액하여 6쪽 하천 준설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감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금으로 5건에 9,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20억 2,555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6,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3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당초 126억 원에서 28억 원이 증액된 15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량은 한탄강CC부터 순담계곡 2.65km구간에 잔도 634m, 잔교 3개소 622m, 전망대 3개소 모양데크 1,528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우리, 우리가 이제 새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첫, 첫발인가요? 저희 철원군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대략적인 뭐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이든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대략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자세한 거는 아니더라도.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구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철원읍 지역은 2리, 3리, 7리, 8리. 그니까 철원읍사무소 부근과 작은 영화관 뒤쪽. 그쪽에서 100,000㎡정도의 범위를 갖고 거기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렸다시피 복합 층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갈말지역은 이제 그 (구)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노인 회관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그전에 막걸리공장 제조공장으로 해서 그 시장주변과 갈말읍사무소 맞은편 지포1리 지역, 거기에 맹지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이 안 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샘물지역이라고 해서 경찰서 뒤편쪽, 그 지역 해가지고 150,000㎡ 범위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철원군에 총 3군데가 추진되는 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니까 큰 범위로 보면 2군데죠. 철원읍.

강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원읍, 지포리 갈말 그쪽으로 해가지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큰 틀로 보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시작했던 거,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랑 뭐 다른 개념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생각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전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으로 운영되다가 현 정부에서 이제 뉴딜자가 포함 되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에서.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거랑 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에, 이거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관의 주도보다는 어떤 지역 주민들. 그니까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분명 많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데요. 지금 보니까 뭐 어차피 지금 연구용역비가 한 6억 원, 6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연구 용역비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니까 뭐 지역별로 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 소도읍사업 개념하고 틀린 게 이제 도시 먼저 조례 제정할 적에.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10명 이내로. 그래서 모든 절차는 민간의 협의체에서 사업결정과 거의 그런 맥락으로 가지. 관 주도형으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뭐 항상 우리가 건물 짓는 어떤 행정을 보면, 물론 이제 열심히들 하시겠지마는 나중에 세팅해놓고 나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철원읍이 지금 뭐 많이 좀 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 현지 리더자에 대한 불만이, 의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충분히 더 잘 하셨지마는 더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사업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항상 소도읍 사업도 그렇지마는 그 예산 들여서 너무 아까운 게 많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간에 맞춰서 관주도 하다보니까 지어놓고도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것만큼은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니까 민간, 센터 장을 민간 그 전문가. 경험이 많고 전문가를 이제 저희가 센터 장을.

강세용위원

뭐 공모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지정을 하실 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공모를 해야 되겠죠.

강세용위원

그럼 지역, 지역 주민에 한해서 하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강세용위원

외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역주민에서는 이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외지에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넓게 보려고.

강세용위원

전문가 초빙하는 식으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선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지원센터가 한곳만 운영됩니까, 지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한곳.

강세용위원

뭐 장소는 어디 잡아 놓으셨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갈말, 이제 그……. 이제 LH공사에서는 철원읍에서 하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원센터가 이제 갈말지역이 되겠죠?

강세용위원

갈말지역 되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철원군에서 응모한 거는 갈말지구.

강세용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 확보는 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할 건지. 말씀처럼 이게 정말 전문가 입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공모할 때, 정말 이제 전문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절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그 공모관계는 별도로 간담회 같은 거를 거쳐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때 저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도 충분히 공지를 많이 하시고. 몇 사람만 지금 홍보하지마시고, 전체적인 수렴을 좀 모아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안전한 도로관리,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그냥 뭐 제가 운전하다가 보고 느낀 거거든요.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죠? 진행되는 데도 있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게요. 보훈회관 앞에.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이제 사거리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거기가 한군데가 되겠고요.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다음에 군청 앞, 등기소 앞에. 그 오지거리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고. 그쪽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여우네 골 그 사거리 체인지가 있어요.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보훈회관하고 관계, 그쪽에 하고 와수5리 무네미.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수위교, 거기서도 사고의 이제 빈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4개소를 저희가 좀 운영 설치하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저기 출근하다가 보면. 길병원가기 전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군탄리 빠지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산림조합.

강세용위원

예, 산림조합. 산림조합 가기 전에. 거기 군청으로 들어오는, 산림조합 가기 전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예. 군탄리.

강세용위원

회전교차로에. 그 어디인지 위치는 알고 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설치된 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보시면 타이어 자국 유난히 많이 나있는 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그 회전교차로가 완료되기 전에.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거쳐 간 타이어 자국입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그게 저도 운전하면서 회전은 가능한데 직진을 하다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판단 들면 올라갈 뻔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게 소형, 소형의 범위가 있고.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대형의 범위가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경계석 범위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걸 인지를 하고 다니지마는 그게 항상 오른쪽에서 거슬리더라고, 그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도 그…….

강세용위원

뭐 법적으로 하셨겠지 마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 부위를 보도블록을 뒤로 더 밀어 볼까 했는데.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더 뒤로 밀었을 적에는 완화적인 사항이 되거든요? 도로여건이. 그랬을 적에는 오히려 속도를.

강세용위원

더 낼 수 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감속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더 이제 그 가속하는 페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로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도로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원래 회전교차로가.

강세용위원

그 목적이 그겁니까, 그럼?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예. 감속에 목적을 갖고 이제 회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세용위원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감정이 없는데, 거기는 유달리 좀 뭐 제 개인적으로 좀 몇 번을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뭐 법적으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운전자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니면 말씀처럼 원 어디까지가 타고 들어가야 할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돌 때. 그니까 경계석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서 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표시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표지, 안전시설물을 더 설치하는 걸로 한번 보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많이 타고 올라갈 뻔 했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거 뭐 이렇게 좀 안전시설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설명서 2쪽에요, 그 경원선 증편에 따른 부담금이 지금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기차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상태가 이제 그 기존에 철로선이 연천지구 지역에 한 6개소 지역에 그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되요, 레일이. 그러다보니까 코레일 측하고 연천군에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고자 다시 이제 레일 망을 다시 올려요. 승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천군에서 100% 부담을 갖고 그 버스로 당초에는 이제 그 우리가 백마고지 역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저쪽, 동두천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송은 연천에서 100% 부담을 하는데 이 증액관계는 그 전에 증편을 이제 소요산까지 오고 그러는 인원들이 경기도에 이제 건의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증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 예산은 좀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비책으로 지금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기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부담금은 조금 같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안 들어가는. 부담을 안 하는데.

선례

김선례위원

아, 부담금은 안 들어가고 그냥 예산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그러면 예산만 지금 세워 놓은 거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위원

기차가 12월 달이 돼야 계통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러면 그 부담은 저희가 안 하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추경에 뭐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될 사항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게 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전에 같이 협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5쪽. 설명서 5쪽 보면, 마을방송통합발령 시스템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예산이 3억 원이 잡혔는데, 정말 요거는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들으면 은 마을방송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먼저 실장님이 이거를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거 자체가 지금 그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공모사업이 취소가 되고, 수요조사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아직 시행할 단계는 아니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시행할 단계는 아니고. 안 되면 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그 시범사업으로 접경지역마을이라도.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시범사업으로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립은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이거를 정말 방송을 잘 만들어 주셔야지. 안 들려요, 방에. 요즘 또 방음장치가, 그니까 창문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마이크를 높이 올려놓은 다고 그래도 웬만한 집에선 방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책을 잘 강구하셔갖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그 기존에 108개리 마을회관에 이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그 송출 기를 이제 보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유사시에 도청이나, 예전에는 이제 도에서 문서화 되가지고서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도청이나 군청, 읍·면에서 유사시에 바로 이제 전파를 하면 마을방송 앰프를 활용해서 이제 전파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기능만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가정마다 이렇게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집에서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네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이제 정연리 하고 갈말읍 문혜5리가 이제 마을 그 저기, 저기 사업으로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는 부분도 그 부분들인데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은 방송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집집마다 이게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그래갖고 방안에서 들을 수 있고 만약 또 이게 못 들었다, 오늘. 그럼 그게 녹음이 돼 갖고 누르면 그게 또 그 방송이 또 들립니다. 집안에서도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내년도에 한번 좀 시범사업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도에 책정 좀 의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빨리 실현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 시범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네, 안전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운데 도로나 뭐 이런 거 건설하시는데 각별하게 안전에 좀 진출입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쪽에서 지금 세부사업, 그 세, 그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게 그 마을골목지도 제작이라고 있어요. 뭐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한종문위원

이게 사업 후에 재지도를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게, 그니까 쇠퇴지역에 따른 이제 그 마을지도를 해서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이끌어 가야되느냐, 골목별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좀 지도를 형상화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갖춰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시단위한데 운영사례를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저희 담당계장이, 담당직원하고 갔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다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도를 만들면 누군가에게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다 배포될 사항입니다.

한종문위원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그 도시재생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총괄 코디네이터도 있고, 뭐 도시재생학교라고 하면은 이 재생학교에 공부를 할 사람이 이제 한 3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뜻인데 대상과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6기, 6차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1기 해가지고.

한종문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먼저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양한 계층에 분들이 지금 문화복지관에 와서 지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2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서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와 닿지를 못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 각국에. 그래서 사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공방을 같이 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하면서 우리 마을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의논. 그런 사항을 홍보효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한종문위원

그런 분들은 동송, 철원읍 분들이시겠지만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해당지역에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화지 뭐 거기 해당지역에 분들을 중심으로 좀 홍보가 돼서 참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 불특정다수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태봉제라든 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냈어요.

한종문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뭐 근남에 계신 분들도 오고, 하여간 그 다양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도 있고 70대에 가까운 할머니들도 오세요. 주부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24명이 지금 교육을 지금 수강 받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모든 게 바꿔가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경관사업이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6억 원을 들여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한종문위원

이 용역 전체적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할 때 건축학적인 의미보다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인문학적인 좀 요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지는 그 마을의 어떤 역사성,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소한 특징, 뭐 그런 것도 이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 포함된 용역이 나와서 그 동네가 재생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곳곳에서 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이 하나의 기반시설, 뭐 주거개량이 아니라 그 마음도 고칠 수 있는, 치유병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뭐 그런 게 다 들어가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네, 그리고 세부설명서 4쪽에 보면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안전관리, 안전한 도로관리하면서 이제 자전거가 있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어디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이든 간에 뭐 깔끔하고, 깨끗한 데는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보면. 또 자전거가 뭐 자동차로 치면 불법으로 장기 주정차 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아요, 거치소에. 물론 이제 쓰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런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저희가 지금 설치코자하는 것은 이제 고석정내에 사회적 기업하시는 이명희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한종문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거기에다 놔서 이제 그 지금 한탄강 경관에 설치된 그 저기 산책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문위원

제공하는, 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요즘 문화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어느 시군에 가도.

한종문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철원군에서 찾는 분들이 좀 종종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거기에 따른 거고요. 분실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자전거를 예를 들어 20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분실될 위험이나, 뭐 분실을 예방…….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신분증을 갖고 맡기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런 염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종문위원

고석정, 고석정 안에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한종문위원

예,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 또 자전거 보관대 수리가 있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한종문위원

거치대 수리. 이 수리는 뭐 이것도 고석정 안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고석정내에 설치된.

한종문위원

내에서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한종문위원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하시는 그 자전거 거치대는 좀 사실 그 주변도 굉장히 지저분해. 사실은. 월정리만 가도 거기에 있는 거치대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건 좀 관리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 거기 세출예산액이 30억 2,055만 3,000원인데, 이게 그 편입용지 보상하고 시설 부대비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어디 편입용지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그 예산결과에 따라서 이제 20%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이상의 적립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안 되다 보니까 10%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10%이상 확보 해가지고서 한 게 전년도에 이월된 게 한 20억 2,500만 원,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 이게 10억 원 정도 돼서 30억 원을 운영하는데 이 예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도로를 요구하던지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위한 예산대책마련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대책마련?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민이 도시계획시설로 저촉되었을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강제 시설로 결정해 놓으면 거기다가 아무 행위도 못하니까, 이 행위에 따른 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요. 이거 뭐 3쪽에 관련된 건데 그 지금 안전한 도로관리에서 그 지금 김화읍 4, 5리에서 저기 김화농협 그 RPC 거기 구간 이제 4차선 도로인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은 그 신벌지구가 4차선도로하고 주 농로로 쓰는 그 신벌2차선도로 교차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가 참 위험요소가 많은데, 원래 그 4차선도로 저기 그 신수리쪽에서 그쪽에 도로 개설할 때는 중간, 중간 그 농로로 해서 그 지하 시켰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근데 거기는 애당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뭐 이쪽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4차선도로 달릴 때 뭐 그 부근에 와서는 뭐 전후, 좌우 살피고 가는데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달리고 하거든요? 근데 주로 지금 이용하는 2차선 그 뭐 와수리쪽 주민들이나 농로 2차선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뭐 과장님께서 향후 그 뭐, 지금 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도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나 그 계획, 그것 좀 만들어 주십사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저희가 한번 현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요. 그 도로 안전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뭐 반사경이 필요하다면 반사경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뭐 일시적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자체예산이 없으면 은 뭐 국토관리청인가? 뭐 이렇게 좀 민원을 제기해서 국비나, 뭐 좀 확보를 해가지고서 차후 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거기 그 3페이지, 그 친환경 제설재 구입 1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친환경 제설재가 어떤 겁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 염분성의 농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그 염분성이 좀 적게 함유되었다고 보시면 그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부식성도 가직고, 도로변에 뭐 녹지공간이 된 소나무라든지 이게 이제 고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염분성이 많은 거는 빨리 녹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온이 무척 춥 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결빙현상이 빨리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친환경이 가면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심지 내에, 차량이 최소 적게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1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4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5억 원을 이제 추경에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 욕구가 많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뭐 마을하수도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마을안길 포장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덧씌우기 같은 것도 요구하시는 상황이 좀 발생되고. 하여튼 뭐 다양한 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럼 뭐 수요조사나 그 민원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접수가, 민원접수대장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추경에 5억 원이면 우선 급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집행 잔액이 한 10억 원 정도 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 예산액하고 지금 증액된 5억 원하고 15억 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주민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수위원

수요조사나, 충분히 파악하셔서 당초예산에 좀 넉넉하게 세우셔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과장님, 우리 회전교차로. 그 아까 우리 강세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주민의 생명이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뭐 다른, 지금 우리 2018년 사업 4개 말고. 우리 과장님 다니시면서 뭐 민원이나, 그런 뭐 혹시 다른 데 요구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현재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들어온 거는 와수5리, 수유교.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장협의회 때, 간담회 때 발생된 곳이 거기 한군데 있고요.

김갑수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아, 이런 거는 해소해야 되겠다.’ 이래서 추가적인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곳을 제안해도 되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대위리 검문소 혹시 그쪽에 다녀보셨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김갑수위원

방벽 있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김갑수위원

거기도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봄 영농 철 같은 경우는 이 검문소 출입과정에 차가 그냥 엄청나게 진행을 못하고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거기도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근데 그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김갑수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방호벽을 철거를 해야지만 원형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세미 트레일러까지 하면 그 센터가 최소 31m가 돼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군사적인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과연 군부대에서 이제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옮기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데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김갑수위원

아니,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보셔야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협의를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협의해 보시고 해야지. 필요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다? 그건 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관련부대와 협의해서.

김갑수위원

예, 좀 협의 좀 해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전거,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누누이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거치대 관리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 “부실시공 방지하고 설치완료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낭비 등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자전거 거치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고석정내에.

김갑수위원

아니, 그거 지금 여기 신규설치 말고. 이제 거치대 수리. 이 15개소가 또 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지금 그 밑에 1,500만 원 공공자전거 신규 구입하고, 거치대 수리라는 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그 15개소라는 게.

김갑수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설치대수가 들어가는 15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15개소가 설치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김갑수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알고 계시죠?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들었습니다.

김갑수위원

자전거 거치대, 이게 그리고 우리 기존에 공용 주차장.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사고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철거된 부분 있죠? 알고 계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답변한 대로. 기존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니까 지금 하는 게 지금 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위원

관리를 하셔야죠. 시설을 설치하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뭐 몇 년, 최근 몇 년에 큰물이 안 나갔습니다. 뭐 큰 장마가 없어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7대 의회에서 하천 준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필요하니까 이 보상비 삭감된 게 뭐 준설사업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준설해야 할 곳이 많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 양이 예산 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모호하지만 아직까지도 자등지구, 자등천, 와수천 지역은 굉장히 뭐 했고, 옥보 하류부. 그 지금 남대천 상류가 되겠지요? 암정교부터 그 생창리 마을 밑으로 하류지역이 있고. 또 소하천은 뭐 115개소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준설할 양이 많고. 어떻게 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정, 저기 확보만 된다면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일시적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거리입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하천 준설은 저희도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난 7대에 하천준설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또 보상비가 다른 아까, 우리 뭐 저기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준설사업비로 지금 이게 5억 원을 추경에 요구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그거 저희가 이제 그 소하천 편입토지보상비를 이제 통보를 하다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김갑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그 예산을 가지고.

김갑수위원

예, 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같은 하천사업비로 좀 준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또 이 주민요구 사항도.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준설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이제 그렇습니다. 뭐 여기 실장님, 부 군수님 계시만 저희는 사전재해예방에, 예방 때문에 7대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김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하천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12억 원에서 5억 원 늘어서 17억 원입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김갑수위원

2019년 당초예산에라도 수요조사하시고, 재난대비 예방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특별하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세외수입에서 10억 원이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이 이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용도가 뭐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편입 토지나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보상비를 지금 저 소하천 편입보상비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입해서 그 마을…….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김갑수위원

예, 도시계획 마을 안길 포장.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보상이 안 이뤄진 거.

김갑수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 그러게, 장기미집행.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도 우리가 결정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시설을 못하잖아요,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그 보상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김갑수위원

2020년까지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10년 이상 시설을 안 갖추면 자동 폐지하게 되어 있어요.

김갑수위원

과장님, 2020년까지 아닌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수위원

2020년까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군 관리계획에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넘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안했을 적에는 자동폐지가 되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맹지 역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통보를 해요.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 좀 응하시라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과정에 민원은 없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가격의 이제 차이 때문에.

김갑수위원

가격 말고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현재는 뭐 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을 빨리해달라는 사항하고, 해서 감정하다보면 또 가격이 낮다고 해서 응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지금 당초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몇 군데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율이리 가다보면 사업소 가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다 보면 직탕 쪽에 이제 중간 쪽에 하나 있고, 진입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훈회관 있고, 산림조합 앞에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와수리 그 태봉가든 있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몇 개소에요? 몇 개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총 7개소를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장

7개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6개소, 6개소를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6개소를 6억 9,800만 원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전년도 이월사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월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월사업이 보훈회관 쪽, 아니 저기 지금 군탄리 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사업장별 사업비는 각각 좀 다르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기존에 형성된 도로 여건 가지고서도 가능한 사업비는 적게 들고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뭐 보상비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보시면 되고. 편입토지로 보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사업장 그 세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용. 세부내역을 의원님들한테 1부씩 주세요. 저기 초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조금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앞으로 8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4개소예요. 그러면 1개소 당 2억 원씩인데,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은 우리 철원군 건설업자들이 수주를 합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 관내 입창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 아니고요. 거기에 또 편입 토지 있고, 또 전기 분야는 별도 발주하고.

남진

박남진위원장

별도, 별도.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제 관급자재 빠지고. 그러다보면 관내 입찰대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수요 전수 조사한 게 있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거 말씀드렸다시피, 김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거는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다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뭐 또 교통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보여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어떠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한 해에 너무 많은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어떤 순환을 이렇게 돌려보면, 또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5년 아니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뭐 1년에 몇 개씩 꾸준하게 이렇게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또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사안들, 그런 거 좀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저기 6쪽에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해서 또 관심들을 가지셨어요. 이게 그 미집행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이거 예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체 그 미집 행된 그런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됩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그 추계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도 뭔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지역의 가격에 따라서.

남진

박남진위원장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토지에 우리가 편입에 대해서 뭐 가 어떤 그런 그 예산 이런 게 서야 되지 않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도 좀 그래서 계획된 어떤 우리 도시계획이 어디, 어디 장소가 우리 뭐 장기적으로 필요한지, 우리 초선의원님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장기 미집행시설과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2억 3,38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9,304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재정 지원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2,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으로 2,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원학사 운영에서 인건비로 8,2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서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에 2,100만 원, 인생 2막 군민 건강 체조 운영에 2,000만 원, 러닝밀리터리반트 재생학교 목공예반 운영에 2,000만 원, 인생 2막 반딧불 문해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신산업 드론 인력 양성 교육비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체지원에서 인건비로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소년 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로 아웃리치 사업으로 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 보상비 580만 원은 일반보상금 301-09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인건비로 7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말체험활동비로 198만 원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상금 급·간식비에서 34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중/주말체험활동 참가자 실비 지원비로 6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건비로 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로 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로 5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인건비로 58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3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웃리치 사업은 22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에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워크 캠프에서, 국제워크 캠프 사업 4,050만 원을 301-06 과목에서 301-11 과목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학생수송에 따라서 일시사역 인건비를 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관전도서관 출입문 자동문 설치로 500만 원, 2층 댄스실 바닥정비 사업으로 400만 원, 드론 체험 플랫폼 및 경기장 구축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8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수 맞춤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군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억 6,07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수련활동 강사료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확충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로 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로 2,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임차료로 22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집기 비품구입비로 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1회 추경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철원군의 뭐 인재육성에 대해서 좀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 그러시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강세용위원

아니, 확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전 자부심입니다. 우리 인재육성과에 대해선. 어, 전 드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한번 보면 뭐 인력양성, 그리고 드론 체험 플랫폼 해가지고 한 뭐 군비 다 포함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이제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말씀이지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론 뭐 담당 계장님께도 뭐 벤치마킹도 잘 갔다 오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철원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지금 드론체험 플랫폼 경기장 구축은 강원도에서 이제 그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강세용위원

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철원군하고 삼척시만 이제.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게 플랫폼 그거 말고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다른 데는 2016년부터 시작한 데가 있고, 그거 뭐 다른 데는 오히려 여성 또는 전문 인력 키우는 데도 있고.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건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후발 주자지마는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4,000만 원, 인력 양성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드론 그 방재단 통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철원군 전체가?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인건비만. 인력에 대한 부분. 어떤 기계 비용 다 빠졌다고 그러면, 이런 걸 보더라도 드론을 이용해서는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마감 후 취업까지 원스톱 구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취업까지는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기존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철원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드론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강세용위원

네, 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현재 시키고 있는데, 그 앞으로 평생학습계에서 그 농가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번에 추경사업이 되면 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전문가 정도는 양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강세용위원

그니까 저는 큰 틀로 좀 가고 싶은 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강세용위원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민간자격증이 있고, 드론 국가자격증이 있거든요. 드론 국가자격증은 대게 이제 심도 있게 전문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드론을 취득을 해서, 그니까 저는 이제 이걸 무차별 적으로 밟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공개해서 그냥 지원자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취업하고 싶은 열정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한번 거르자는 얘기죠. 무조건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미취업자도 먼저 선택하는 그런 것도, 룰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 복지,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마는 이게 사명감이 없고, 어떤 감이 없으면 되게 어려운 게 또 드론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가이드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한번 그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게 보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목적은 철원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드론 사업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지금 소방, 토목, 물류 뭐 농업부터 해가지고 무궁무진 펼쳐져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이제 수요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선, 물론 이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아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일거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좀 잘 이게 매뉴얼 잘 만들어서 접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이제 아까 드론 체험 플랫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운동 경기장보다 연습장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연습장.

강세용위원

그리고 분명한 건 여기 철원에, 철원주민 중에 정말 고수가 있으시거든요.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철원지역 출신들의 고수가 진짜 많아요. 막 강의 나가고, CF촬영하는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부터 우리 그분들 좀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계획 세울 때 그분들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주시면요. 그분들 왔다가 그냥 드론 팔고, 기계 팔고 그냥 가버리세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제가 그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그분들은 돈에 맞춰서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현지주민들의 어떤 달란트 있는 분들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애들이 여기서 크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까지도 되게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걸 조금 좀 기억해주셨다가 사업 추진하는데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하시면…….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는요. 페이지 1, 2쪽에 평생학습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거기 보면 인생 2막 반딧불 문해 학교운영 있잖아요. 예산을 2,000만 원 더 잡으셨네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여섯 분이 검정고지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검정 고시반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요가요. 그래서 그 그분들을 위해서 2,000만 원 더 잡은 예산이 저는 제 생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더 많이 수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저희가 지금 문해 학교를 이제 금년도까지 이렇게 문혜1리 그 마을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타 읍·면도 이렇게 해갖고 수요조사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서 이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선례

김선례위원

네, 지금 현재는 문혜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를 문혜리에서 모여서 하기가 어르신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 동송 지역에도 만들고, 와수리 지역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분포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또 그 공부하러 오시려면 굉장히 그 오시는 거리 때문에 뭐 차량이 운행이 또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니까 그런 점들도 다 많이 감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르신들 지금, 요즘 그 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배우고 싶다는 게. 이게 홍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치매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 성인 문해 교실에 오셔갖고 공부를 하시면 은 그 치매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해갖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철원군에 보면 은.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선생님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한종문 위원님.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드론 교육하고 코딩 교육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건, 저기 드론 교육은 저기 문복에서 지금 하실 계획이잖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거 지금 문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문복에서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한종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학생 수송 일시사역인건비가 지금 923만 원이 지금 여기 증액,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게 지금 코딩 교육을 이제 그 입찰을 봐서 문복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종문위원

고등학교에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김화지역에서.

한종문위원

그렇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제 오는 학생들이 이제 그 차량편이 없어서 그 문복에 있는 차량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이제 문복직원이 이렇게 해갖고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산해갖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뭐 수송하는.

한종문위원

아, 그러면 교육은 주말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중에 하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주중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한종문위원

예, 예. 야간에도 하나요? 주로 야간인가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야간, 예. 학교 수업 끝나고서.

한종문위원

학교 수업 끝나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한종문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저기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사실은 좀 학생들 수송이면은 이게 에듀 버스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교육청과 협조해서 에듀 버스를 이용하면 좀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어쨌든 문복에서 하는 그런 집중적으로 좀 그 문복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상세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여기 이제 되어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이게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활성화 용역인가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건 이제 그 문복이, 문복이 이제 그 개관을 한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그 방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당초예산에 이걸 세웠는데.

한종문위원

네, 여기 목 변경이라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시설비로 세워갖고 여기 과목이 잘못돼서 여기 용역, 저기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한종문위원

이게 필요, 문복이 2007년도인가에 아마 개장되었고, YMCA가 하다가 이제 직영으로 된 것 같은데. 12년도인가? 11년도서부터. 이게 지금 이렇게 할 때 좀 그 사용자의 의견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사실 그게 그 문화복지센터가 철원읍 화지4리에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나 그런 게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그 속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의견들이 그 속에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할 때 사용자의 의견도 좀 굉장히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드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관심이.

김갑수위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드론체험플랫폼 경기장 구축. 그 2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 좀 자료 좀 요구하겠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질문입니다만 우리 문복 연구용역.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거 보면 아까 안전건설과에서 한 그 우리 도시재생사업활성화, 여기 보면 철원읍사무소까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실장님 답변하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김갑수위원

연구 용역. 여기 보면 이제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개보수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그 저기 철원읍사무소가 가는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연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렇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위원

계획이 있고, 연구 용역을 주는데 그 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연구 용역을 준다? 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하는 길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하는 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 안전건설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 부분이 나왔던 이야긴데요.

김갑수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거론이 됐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에, 저기 용역비 중에 시설개보수비가, 개보수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포함해서 이왕하시는. 그렇잖아요, 용역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비 나가는 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갑수위원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주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관계부처 협의해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그 학생수송에 대해서 일단 뭐 질의하는데, 이게 보니까 소관이 인재육성과라고 들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학생수송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 지금 김화 거기 공고. 거기 차량편이 안돼서 그 택시로 해서 이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아, 그 교육경비 지원사업 은 이제 교육청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금액이?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게 당초에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0만 원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학생 수가 여기 동송에서 김화고등학교로 편입 지원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갖고 금년에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정확히 뭐 4,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4,500만 원은 그 수혜자가 택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한테 가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택시로, 택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산정은 어떻게 해서 4,500만 원이 나온 거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거는 그 금액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그 학교에서 택시부에다가 협의해갖고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학생 수와 관계없이?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1인당 그 해갖고 한번 갔다, 왔다 하는데 얼마로 그 하는데. 금액을 조금 평상시 일반인하는 것보다 좀 낮게 해갖고 이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향후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버스 노선이나 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향후에도 계속 이제 그 택시회사나 학생 수에 이렇게 감안해가지고선 예산,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계속 할 겁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그걸 이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보고 민원봉사과 그 버스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버스 한 번하는데 그 운영을 하는 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몇 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교육청 또 에듀 또 버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노선이 안 맞아갖고 안돼서 지금 이런 쪽으로……. 근데 그 불편한 상황은 없는데 하여간 예산은 그 지금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이 그 버스노선에 거기에 관계된 비용하고, 지금 택시로 하는 거하고 비교는 해본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그거는 이제 해봤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해봤는데 그 비용이 지금 이거 택시비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이제 당분간 그 계획이 이제 버스노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안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이 추세로 가야 되겠네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다음 뭐 제일 문제가 지금 그 학생 그 관계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은 그거를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으셨잖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드론이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떠나서 굉장한 그런 산업분야, 농업분야, 뭐 서비스 분야 다양하게 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저번에 대한 드론회에서 아마 동송 농협에 아마 용역을 받아서 일괄 그 농약을 아마 전체 다 방제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올림픽에서도 보셨잖아요. 뭐 수백 대를 한 사람이 막 작동해서 뭐 이런 그 정도로 비학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뭐 전국대회까지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걸 잘 치러주시기 바라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원도에서도 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강세용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게 청년창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소재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뭐 교육적으로 김화공고 같은 데에 드론학과가 하나 생겼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또 우리가 교육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그런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예산 편성하셔서 이것이 우리 철원군에 또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향후에 이게 우리 그 농업용 관련해서 지금 고령화 되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하다못해 뭐 고추를 심었든, 뭘 심었든지 약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농기계 임대 은행에서 또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농사짓는 데에도 편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우리 기감실장님은 중장기적 계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1억 85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 인상에 따른 기금 및 군비 확보에 4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인상에 따른 기금 및 군비 확보에 1,7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화이트프렌즈 경기관람 버스 임차료 640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화이트프렌즈 경기관람 식비 3,78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원종합운동장 제2주차장내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가로등 및 CCTV설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시 기본영상 송출을 위한 HD영상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시설로써 노후화에 따른 인조 잔디 및 부대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오지리 인조 잔디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8억 원을, 김화 인조잔디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문화교실 강사수당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공연 공모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화강문화센터 공연 유치 예산 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1,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리 레지던시 입주작가의 작품 활동 발표 및 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작품 전시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지던시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냉난반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사무이관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프로그램 운영 예산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워크숍에 800만 원,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벤치마킹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통한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영상제 개최 등 청소년 영화문화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문화원 신축 및 문화교실 증가에 따른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문화원 신축 및 문화교실 증가에 따른 문화학교 교구 구입 예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 사무용소모품 구입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출신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문화공연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군만의 문화예술 인재육성을 위한 예술단체 공연지원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강 문화센터 공연장 승강기 등 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유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강 문화센터의 원활한 무대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해 부족한 무대조명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강 생활문화센터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따른 목 변경으로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기자재 구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노후안내판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금융조합건물 터 배수로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형문화재 상노리 지경다지기 공개 행사지원금 도비확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시연 참관 예산 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철원군 도서관 보안장비 및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강사비 1,120만 원, 공공도서관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 강사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화도서관 보도블록 및 조경공사 등 시설비 예산 7,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자료실 시스템 냉난방비 구입 및 설치 등 부족한 비품 구입 예산 7,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비치 열람용 도서 추가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3,930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보조금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체 도서구입 후 관리전환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지원금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조금 지원을 자체 도서구입 후 관리전환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금 및 집행 잔액 반납금 2,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정산금 및 집행 잔액 반납금 3,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두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예산안 설명서. 그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그래서 지금 한 1,600만 원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사유를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그니까 지원액이 변경된 겁니까?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이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원액이 증액된 겁니다.

강세용위원

얼마요, 기존에 얼마였는데요? 뭐 저기 답변,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인상된 폭,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상된 겁니까?

네.

그럼 지침이라는 게 정부지침인가요?

근데 왜 시·군별로 틀리나요, 우리가?

네, 네.

그럼 이거 뭐 우리 자체적으로 더 주고 싶다고 해도 못 주는 금액인 거죠?

예,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영화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지급되는 대상들이 좀 어려운 친구들, 차 상위 계층이나 뭐 저소득층인데, 이런 거 가능하다면 뭐 여러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문화혜택 누리기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물론 말씀처럼 내시에 대한 규격이라 하지마는 담당 부서도 좀 묘수를 짜가지고, 어차피 영화관이 이제 지역별로 어차피 생기잖아요. 뭐 나중에도 뭐 저쪽도 갈말권, 김화권, 철원권이 생기는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제 영화 보는 게 되게 신선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정말 이제 차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밖에 나가 영화를 봤지마는 철원엔 이제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영화 볼 수 있는 데가 생긴 거거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이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을 물론 이제 정부 방침이 있겠지마는 그러면 애들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게 아이들이 영화를 한번 보고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흥분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더구나 이제 저소득층 애들이 이제 가끔씩 같이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보면 이제 막 희망을 가져요. 그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마는 그런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맨 그 밑에 자리에 있는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 이거 지금 어떤 분들이 오시고 있는지 과장님 좀 파악을 하셨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예종 교수님인데, 제가 이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 작가분 하고 해가지고.

강세용위원

그렇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이게 패턴이 돌죠? 이렇게 사이클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2014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선정씨라고, 이제 김우중회장님 그 따님이 큐레이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맨파워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이 행사를 양지리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거기 양지리 하우스파티라는 걸 가봤거든요. 우연치 않게 갔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작가 정소영작가가 농촌의 비닐을 테마로 해가지고 아주 파티를 해서 지역주민을 초청을 해서. 근데 저는 그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게 아까운 게 그냥 알음알음 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적인 기획가인데 그런 좋은 우리가 양지리 마을 홍보도 되고, 철원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약간의 그 홍보 부족으로 그들 마을잔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양지리 오시는 분들이 되게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오히려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중앙지, 일간지에서도 아주 인터뷰가 엄청 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홍보해야죠, 활용해야죠. 그니까 철원군에 양지리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이렇게 거저 이제 들어온 홍보물 자체를 우리가 왜 홍보를 못 합니까? 그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양지리 오신 분들 좀 면밀히 체크만 하시더라도 괜찮은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어떤 기획이나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뭐 매년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렇게 작가가 주관해서 어떤 축제 개념을 했을 때는 행정 도움도 좀 더 주시고, 그리고 마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이 대단한 행사거든요. 그니까 이걸 좀 더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양지리에 이거, 저도, 의원들도 저희 모르거든요. 양지리 왜, 그게 뭐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 이 기획이나 모든 게 아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고 좀 이거를 집중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페이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오지리 인조잔디구장하고 김화 인조잔디구장 뭐 10년,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 세부적인 거는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있어서는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점단적으로 좀 어떠,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먼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오지리하고 김화 인조잔디구장이 2008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지리 잔디구장은 18억 원, 그 다음에 김화 잔디구장은 14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인조 잔디 전면적으로 다 하고 이게 똑같은 데에서 이제 차이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지리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규격이 조금 안 나와 가지고 규격을 조금 넓히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인조 잔디 전면하고 비 가림시설, 그 다음에 조명, 전면적 다 개보수 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우리 철원 관내에 지금 정규 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정규 구장은 지금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 그 다음에 오지리 구장에 2개, 김화에 1개.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축구장으로써.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우리 철원군이 지금 대회를 유치하는데 뭐 생활체육, 생활체육이나 뭐 일반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엘리트 대회를 지금 유치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구장이, 지금 정규 구장이 지금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규 구장은 제가 알기론 지금 3개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천연잔디구장하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본구장하고.

기준

박기준위원

오지리, 그거 나중에 지은 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하고 지금 보조구장. 그거 3개 가지고는 지금 우리 엘리트 대회를 유치하려면 은 최소 5개 구장 이상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오지리 인조잔디구장하고 김화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 하는데, 아까 지금 오지리는 규격을 변동한다고 그랬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규격을 변동하는 거는 정규 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예. 그 규격 맞는 우리 보통 이제 월드컵 저거 하는 국제 축구 규격이 105m에 68m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오지리도 좀 넓히고.

기준

박기준위원

김화도 마찬가지입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도. 김화는 기존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부대시설만, 좀 더 이렇게 관람석하고 비 가림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5개가 정규 규격이 나옵니다. 엘리트 체육도 이제 유치하는데 이 공사가 완비가 되면 은 뭐 엘리트 체육도 이렇게 축구도 유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다소 아쉬운 거는 지금 기존 뭐 오지리구장도 그렇고 김화 인조잔디구장도 그렇고 그 10년 안에 개보수해서 몇 군데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김화구장 같은 경우는 비 가림 시설을 해서 했는데, 그 비가 올 때 보면 비가 그 바닥에 다시 차더라고요. 그게 좀 비 가림시설이 제대로 안 됐고, 또 뭐 배수도 안 되고. 그래서 비 가림시설이 좀 그것까지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 됐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또 지금 웬만한 지금 축구 저기 뭐 주말리그, 뭐 이제 뭐 주중리그도 하고. 뭐 또 생활체육이 저변 화돼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장실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하면 이제 옷도 갈아입고 하는데 그 화장실에 연관돼서 라커룸도 시설을 하면은 좀 뭐야 체육대회 뭐 할 때 그 여성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지금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막 그러는데 지금 타시군도 보면 은 거의 지금 그 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국비가 9억 원인가? 이거 군비, 나머지 다 군비 사업인데, 이 시설 개보수할 때 거기까지 좀 염려를 해서. 어차피 또 차액이 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화장실 할 때에 라커룸도 좀 같이 하고. 특히 또 스탠드, 지금 뭐 오지리나 지금 김화구장에 스탠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도 좀 보강도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뭐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후에라도 그거까지 감안해서, 그걸 좀 염두 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번 개보수하면서 비 가림시설하고 관람석, 그 다음에 기타 뭐 부대시설 같은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 포함 됩니까, 이번에?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그거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6쪽 그 철원 관내에 지금 어차피 문화체육부 그 관여인데. 지금 철원 관내에 근대문화 유적 지정되어 있는 게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지금 철원군 관내에 문화재 등록된 게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해가지고 국보 1개, 보물 1개, 천연기념물 2개 그다음에 강원도지정 문화재가 10개가 돼가지고 유형문화재 1개, 무형문화재 1개, 지방기념물 6개, 문화재 자료 2개, 그다음에 등록문화재가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사찰이 도피안사하고 심원사 있고, 2개소가 있고, 향토문화유산 3개소 해갖고 총 22개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외 혹시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뭐 근대문화유적이나 될 만한 시설이 또 혹시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이제 관내에 이렇게 보면 은 이제.

기준

박기준위원

혹시 뭐.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옛날 그…….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걸 지정해 달라, 뭐 이렇게 단체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이렇게 뭐 들어온 거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 무슨 뭐 옛날 보면 이게 옛날 산소에 보면 이렇게 묘비 있지 않습니까? 묘비, 그 좀 관직을 가지셨던 분. 그런 묘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는데 그걸 이제 일부 이제 뭐 문중에서 지정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암정교도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암정교는 지금 저희 뭐 유산 뭐 등록된 건 그런 건…….

기준

박기준위원

아무것도 없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도 그 문화예술제 하면은 저희도 이제 철원군도 계속 참가 했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 대표적으로 상노 지경다지기하고, 무네미에 그 머슴놀이인가? 그 2개 가지고 계속 뭐 또 써먹고, 써먹고 해서 새로운 소재거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암정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거리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 암정교도 이것도 좀 근대문화 유적지로 좀 지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줘서 관리도 좀 제대로 하고. 지금 먼저 관광 문화할 때도 제가 질의 했는데, 이거 지금 뭐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요.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것도 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 암정교에 관한 이야기 거리는 먼저도 얘기했듯이 그 뭐 답교놀이도 있고, 정월대보름에. 그 다음에 옛날 거기 뭐 운장리하고 뭐 생창리? 뭐 이렇게 뭐 동네, 지금도 정월대보름날 많이 지금 안 하지만 이제 뭐 횃불던지기, 그런 놀이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재 거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강원문화예술제 나갈 때 좀 새로운 거 개발하는데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근대문화 유적지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요. 만약 된다고 하면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문화재 그 소재 거리도 되니까 향후 문화 경연대회 나갈 때 철원군에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한종문위원

예, 일단 먼저 그 세부사항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철원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가로등 및 CCTV설치 그 내역서를 먼저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양지리 레지던스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뭐 강세용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비슷한걸 뭐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대한 장기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시고서 이 예산을 지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건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우리 뭐 지역에 정착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곧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창작활동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에도 1,000만 원이 됐는데 그 창작 활동한 그 결과물을 이렇게 전시하는 거.

한종문위원

전시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걸 지원하는 거지. 뭐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뭐 정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검토는 없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예를 들어 이 작가 분들이 오셔 갖고 작품을 만들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공간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4회에 전시를 한다는데 이게 또 뭐 예를 들어 3년 안에 4회 내지 뭐 1년 안에 4회, 이런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1년에 보통 저기 지금 우리 예상하는 건 1년에 4회인데, 지금 현재 이제 작업하시는 분을 보면 이제 사진작가입니다. 그 양지리에서 양지리 어르신들 뭐 옛날 생활이라든가.

한종문위원

예,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현대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비교전시를 준비 중에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이제 위주로…….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시는 뭐 그러면 이쪽 나와서 좀 하시겠네요? 양지리에서 안하시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세부목도 통계목도 뭐 다릅니다. 사실 뭐 행사운영비하고 뒤에 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사업개요하고 경비내역을 보면 주민역량강화,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엔 활성화 워크숍, 활성화 벤치마킹,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여기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이제 저희한테로 이제 이관되어 있어가지고 이 현재 추경에 세운 거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세웠던 거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세운 건데, 저희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해나가야 되겠다는 저건 아직 확실히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현재 이제 이거 조성사업만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차후에 하면서 그 조성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 것을.

한종문위원

운영할 것인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게 2개 다 세부사업명이 문화거리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량강화나 프로그램운영이나 뭐 다 필요한 부분 이제 활성화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다 필요한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방편을 잡아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어차피 중복, 같이 하는 그 활성화, 거리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갖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갖고 4쪽입니다. 세부사항 4쪽, 토지 매입이 이제 지금 잡혀있어요. 상당액이 잡혀 있는데 위치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아니, 크기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이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뚜루 하우스, 하우스를 이제.

한종문위원

하우스 짓는 거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 150평정도.

한종문위원

150평?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국유지입니다, 현재.

한종문위원

아, 그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거는 국유지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업무보고 때 질문이 된 것 같은 그건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영화제 이거 있습니다. 평화영상제 개최인데, 이거는 좀 차후에라도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상이 청소년이지만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사실 파주나 연천군 쪽에선 DMZ다큐멘터리나 DMZ영화제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도 요렇게 좀 예를 들어 청소년이면은 아주 특성, 특화시켜서, 청소년이라면 특화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전문적인 쪽으로 가던가 해서 이런 건 좀 선점하면 굉장히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노동당사에서 하는 뭐 평화동요제가 됐던, 미술대회가 됐던. 그니까 평화와 통일 뭐 이런 쪽의 콘셉트와 맞춰서 이렇게 영화제나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선점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보관을 가지시고 좀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화제 관련돼서 노동당사도 근대유산 문화재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 여기에는 없지만 거기 그 주변시설을 좀 말씀드리고 전 마칠게요. 부탁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노동 당사를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왼편으로 정자가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 정자 거기도 문화재 소속 관할입니까? 정자 거기 그러니까 노동당사 앞에 딱 네모난 광장 말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 정자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한종문위원

문화재 지역은 아닌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 지역은 아닙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 지역이든 아니던 간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보면 통신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예, 통신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게, 글쎄 이게 좀 그거를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경관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전기선이 전봇대가 크지 않은 전신주가 한 3개인가 있어요. 그거 지중화하시면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좀 어느 부서가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노동당사 앞에 있는 거니까 과장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그거 제거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3쪽. 설명서 3쪽입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거기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이게 지금 카드 이용자가 어르신들도 많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카드 이용자들 보면 은 카드가 어르신들, 독거노인들한테 많이 배부가 되더라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 문화이용권을 요즘은 조금 홍보가 돼서 지금 많이 아시는데 이용하실 줄을 몰라요. 이게 지금 1,600만 원정도가 1년에 예산 이게 다 소모가 되나요? 카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그거 현재 다 소모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처음에 이제 어르신들을 접할 때 이 문화이용권이라고 갖고서, 처음에 우리가 뭐 책 같은 것만 이렇게 사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어르신들도 몰라서 그 이용을 처음엔 못하시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는 서점에서 어르신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뭐 트리오라든가, 이렇게 생활필수품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서점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문화이용권 갖고 뭐 영화 관람을 하실 수는, 거의 영화 같은 거는 관람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은 이제 카드를 드릴 때 이거를 영화관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설명도 같이 해서 드리면 어르신들이 영화관을 많이 이용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6쪽입니다. 6쪽에, 아까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금융조합 건물터 배수로 설치가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은 금융조합 건물이 많이 노후가 돼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수로 터도 설치를 하시면서 같이 그 주변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노동당사도 말씀하셨는데 노동당사는 저희가 누차 그 시설물관리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 보면 은 그 앞에 건물 앞에 계단이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계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되고 있어요. 부식이 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강위원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거기 손님들이 오면 은 계단으로 막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느라고 단체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가게 막아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들어가지 못하게 줄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제2금융조합처럼 울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그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올라가는데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조성을 해놨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화단 쪽에도 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없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양 옆으로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가운데, 화단으로 못 가게 저기 계단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 옆으로 막 올라가서 요렇게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밑에다가 우리가 철원에 현무암이 많으니까 현무암을 갖다가 어떤 정원을 잘 꾸려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깨끗하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도국지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도국지도 보면 우리가 근대문화예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유도를 해서 갈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가면, 접근을 하려면 풀 같은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그 수도국지도 어차피 그쪽은 근대문화유산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그 노동당사에서 근대 저기 그 수도국지까지 다녀오실 수 있게 유도를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게 좀 거기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쪽에 보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우리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좀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고, 제약이 없이 좀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 2쪽에 보시면 우리 철원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가로등 CCTV 때문에 추경으로 3억 원 요구하신 건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제2주차장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하면서 뭐 제일 우선 다중이용시설을 집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문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떤 뭐 범죄의 발생 뭐 그런 거는 없겠지마는 범죄의 발생이 혹시 우려되고 뭐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방범 차원에서 CCTV를 이제 설치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김갑수위원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가로등하고 CCTV.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혹시 우리 지난 7대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김갑수위원

가로등과 CCTV가 복합되어 있는 신개념의 가로등.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이왕 예산이 섰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복합된 게 있고, 그 전기요금이나 절약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 보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차후에라도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좀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좀 이게 타시군 에 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도 가로등, CCTV 다 필요합니다. 근데 복합된 제품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철원군 우리 가로등이나 CCTV 접목할 때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 5쪽, 5쪽에 보면 우리 화강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 조명구입비가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뭐 3,000만 원에 대한 무대조명구입비는 뭐 무대조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무대조명이 한 3,000만 원정도 필요하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무빙조명이 지금 저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니까 그 밑에 이제 또 7,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저기 자료를.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자료를 우리 좀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우리 부 군수님, 실장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강원뉴스? 춘천시청이 지어놓고 지금 이제 부대공사 뭐 하느라고 언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왜 말씀을 들이냐면 우리 김화도서관. 리모델링했습니다. 근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도블록, 블라인드, 뭐 게첨대.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끝냈는데.

김갑수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걸 또 다시 예산을 올렸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그 리모델링 사업 은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선.

김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리모델링 좋아요. 해야죠. 그럼 하는 길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 지금 뭐 블라인드 같은 건 내부 아닙니까? 외부예요, 블라인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블라인드.

김갑수위원

내부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내부잖아요. 그러면 좀 검토하셔가지고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셔야지. 춘천시가, 춘천시청이 왜 잘 지어 놓고 900억 원인가 들여서 잘 지어 놓고 왜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까?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제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그 우리 규격화된 우리 인조잔디구장 포함해서 천연잔디구장해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철원읍에서도 소도읍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갖췄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시설은 규격화된 시설이 아닙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좀, 조금 규격이 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나중에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거? 소도읍 사업으로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좀 규격이 조금 미비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거 진짜 큰 문제네요. 진짜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아니 그거 우리 실장님! 그거, 이거 어떻게 뭐 감사 특별감사를 해야 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할 당초에 그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부터 문제가 대두 해가지고 그 규격화를 위해서 사실상 그 축구협회장이랑 해갖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설계도면까지 해서 확인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규격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 준공과정에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전문……. 전문직들이 답변을 좀 해야 되나요? 누가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다시 또 갖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갖추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실선으로 지금 100m에 64m가 된 부분을 하얀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이요. 그 부분을 뒤로 미루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사업들을 부처 간에 공조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 7대에 그 4년 동안에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엄청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이게 뭐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그것도 불과 지금 이게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정확히 그 규격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서도, 당초에 여러 번 그 설계 도면부터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선 참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동안 꾸준하게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규격화된 운동장이 뭐 7개가 있어야 뭐 전국대회내지 엘리트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이제 몇 달되지도 않는 그런 시설물들이 규격화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몇 개가 있어야 전국대회나 엘리트대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최소한 5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오지리구장 규격화된 게 하나있지요? 2구장.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그 됐다고 보면 철원읍 그 소도읍 사업으로 한 그 운동장 규격화가 됐어야 되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지금 2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지금 우리 화강, 우리 김화 운동장 규격화 되어 있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지리 1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보완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특성상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니, 어떠한 그 인조잔디구장의 재질이 10년이면 뭐 삭기도 하고 망가집니다. 그것을 다시 뭐 개보수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철원읍구장이 규격화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이런 것을 확충하지 않아도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고. 지금 또 서면 체육공원 조성하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거 규격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규격화 해야죠.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살림살이 그렇게 합니까? 이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거 큰 총체적인 문제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내구 연한 뭐 이렇게 그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우리가 학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게이트볼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인조잔디구장을 이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권장, 뭐 어떻게 보면 내구 연한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니까 인조잔디구장 같은 거 뭐 성실히 진짜 잘 관리했을 때 10년 주기로 수선하고 교체 뭐 이렇게.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 2개 잔디구장 설치연도가 어떻게 돼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2008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두 개 다 똑같이 한 해에 설립이 됐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10년을 못을 박기보다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관리 매뉴얼. 2년에 한 번씩 브러싱을 한다든지, 칩을 보강한다던지. 관리 잘 하면 2년, 4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꼭 10년 되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구장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김화구장은 그냥 색이 바라고, 그 칩이 다 부러지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이, 그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잘 해서 2년 주기면 2년 주기, 브러싱도 하고. 관리를 보충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 2년, 4년 더 연장해서 쓰면 지금 구장이 10억 원이 든다고 하면 1년에 1억 원씩 이게 소요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4년을 연장해서 쓴다고 하면 1년에 1억 원씩 4년을, 4억 원을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지금 그 철원읍 구장에 대한 그 설계서부터 그 담당자들, 서로 이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이거 따져 물을 겁니다. 준비 잘해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시설, 체육시설계장이 말 했듯이요. 그 공간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선을 좀 더 밖으로 그으면 된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지금요? 시설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 간의 뭔가가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도 안 묻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그 우리가 규격화된 운동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뭐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리고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지훈련 같은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시설을 이용률을 높이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해도 뭐 전지훈련 고등학교, 중학교 뭐 축구팀, 우리 철원군에서 유치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지훈련 꼭 지금도 유도가 지금 현재 전지훈련 중에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지금 이 축구장, 축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축구장. 축구는 아직.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런 것들도 여름이면 다슬기축제가 열린다. 그러면 뭐 어떤 중·고등학교 팀들이 그 우리 일정한 구장 뭐 또 구장도 여러 개 있으니, 잘 활용해서 전지훈련 팀도 유치하고 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또 그런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만 옵니까? 부모들도 쫓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근교에 그 어떠한 축구팀들이 우리 철원구장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그 경제활동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그 꾸준한 주문을 해도 그런 것들이 한번 되질 않아요. 어차피 시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삭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대로 이용을 해서 그것이 우리 철원군 경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운영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장님은, 또 부군 수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또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지금 우리 천황.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천황지 체육시설.

김갑수위원

그 타이틀도, 천황이라는 부분도 우리 지난 7대 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 철원읍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본연의 이름을 정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직도 천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철원읍 주민들이나 체육회랑 협의를 하셔서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요구 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사업은 안전건설과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해갖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게 안전건설과에서 소도읍 사업을 하든 누가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철원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그냥 있는 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휴, 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8,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 개선 중 기간제근로자 민원안내도우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따라 인건비 2,1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복합민원부서 인력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사업 량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중 도비 내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철원군 택시 자율감차사업으로 6억 3,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손실보상금 도비 확정에 따라 4억 7,6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의 기금 확정에 따란 7,3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주정차지도 단속요원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인건비 2,15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기 구입비로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해 기 조성된 공유주차장 시설지원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코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4,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1쪽에 보시면요. 공동주택지원.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어떤 주택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조례는 이제, 그 기존의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 1억 원을 당초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내 그 공동주택이 한 157동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년 이상 된 게 한 144개 단지가 됩니다.

강세용위원

네,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공모 결과, 8개 단지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2개 단지는 ESA아파트가 아직 10년이 경과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1개단지는 개나리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4,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왔어요. 사업비가.

강세용위원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그 전체 거의 포장 공사비라서 8개 중에 순위를 좀 이렇게 그 위험도라든가, 낙후성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선정하다보니까 6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몇 %정도 하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그 약간 그 본인들 부담금을 할 정도라서 한 10%정도 선에서는 얼추…….

강세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의 10%정도?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럼 그 각 아파트 별로 뭐 특색 있게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내용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어쨌든 공공시설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근데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세용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파트 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자료요?

강세용위원

아니면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고요, 안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이제 6개 단지 선정된 거중에 산호 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기구 증설 4동 해주고요.

강세용위원

네,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등기구 LED교체, 그 다음에 우수관로 준설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한 215만 원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거의 다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당초 무진 27세대인데, 또 추가로 무진 27세대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지원 아파트 보면 당초 이제 6개소에 이제 무진 27세대가 있는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무진아파트가 세대수가 27세대라는 숫자고요.

강세용위원

네,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무진아파트 지원을 당초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 지원내용 중에 노후 담장 철거한 다음에 디자인 휀스, 그 휀스 사업 설치사업이 있었고요. 오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었고, 단지 내 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가지 사업을 예산을 다 저희가 1억 원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우선순위에 대한 그 담장 철거하고, 오수관로를 1차 지원 해줬고 그 단지 내에 포장정비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마저.

강세용위원

그럼 무진은 2번, 상반기 한번 해주고 또 추가로 하나 더 해주는 건가요? 그럼?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니까 하반기 이제 상반기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예산액은 한도가 1억 원밖에 안되고.

강세용위원

예, 부족해 가지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근데 이분들이 올해 또 못해주면 내년도에 그 지원신청을 할 때 순위대상에서 밀려 버리잖아요. 그니까 어차피 마무리 해주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마무리하고자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요. 공용주차장 확충.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시설 지원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화지리, 보니까 화지리 철원감리교회 저희 동송 철원감리교회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포리 갈말성당.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갈말성당하고 동송에 성당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세군 데입니다.

강세용위원

시설 지원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이제 도로 그 안에 단지 안에 포장이라든가, 주차선 그어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차 뒤쪽에 그 카고 설치해 주는 부분들. 안전시설 쪽에서.

강세용위원

성당이랑 교회랑 어떻게 협의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원 요청을 저희가 28개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동의한 군데가 지금 세 군데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동의를 해갖고 가는 걸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관이나, 공용주차장으로 가다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예배시간이 됐는데 차를 못 빼요. 연락도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사유재산이니까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방법 좀 갖고 있나요? 그것도 관이 연관된다고 그러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1차 적으로 또 저희가 그 단지 안에다가 안내판을 또 제작·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일단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나 뭐 저희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 공용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이 차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연락을 주시면.

강세용위원

있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여간 몇 십대가 난리가 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용주차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관이 되면 어떤 공권력이라 그럴까? 좀 표현이 격하지마는 그런 거 차를 좀 이동 주차 시킬 방법이 있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해서.

강세용위원

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공용주차장 개념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일단 더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 뭐 관에서 지원 받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주차, 또 이게 시비 거리가 분명 되거든요. 항상 이 주차문제가 골치 아파요. 그니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묘수를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서비스개선에서 감차 부분이요. 과장님 이게 지금 뭐 감차를 하는 이유는 경영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좀 감차를 해서 수지를 좀 맞추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때 일자리 질문했을 때도 일자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체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좀 이게 법인택시 감차해가지고 개인택시도 감차해서 지역의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소득 지원 될 수 있는 거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자가용이나 이런 뭐 KTX나 이런 여건이 이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뭐 관객도 사실은 감소를 많이 하고 있고.

한종문위원

그렇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또 사실은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을 하시다가 아마 거의 끝 쪽에 머무르지 않는, 머무르는 시점이 아마 택시 운영 종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이나, 택시 저기 법인이나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본인들이 보는 거지만 전체적인 또 그분들에 대한 소득이 줄고 이런 형편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감차를 해서라도 또 여건 개선을 해주는 것이.

한종문위원

예, 뭐 굉장히 그거 좀 딜레마이지만 그래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주는 부분이요. 이게 우리 버스 운수업계보조금해서 버스에 벽지노선손실보상 하는데 이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산정된 거 운영비 실적이라든가, 이제 그런 운영수지를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증액을 해줄 건지, 감액을 할 건지 결정이 됩니다.

한종문위원

아, 재산정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공영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제 2대를 사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학생들이거나, 어르신 노인네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데, 이게 저상버스 구입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버스를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또 차량이 그 대형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서, 지금 일단은 도 저희가 대당 뭐 한 3,600만 원정도 지원해주고, 거의 64%정도가 또 개인 자부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상버스를 구입하기에는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한종문위원

예, 예산. 이제 가장 제가 저상버스를 구입하거나,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도로 사정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방지 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공영버스 지원 사업에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이용자들이,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세용 위원이 질문했지만 우리 공통주택 지원사업. 벌써 10년 전입니다. 제가 이장할 때인데, 그 당시도 어려웠어요. 공동주택이. 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월세 비슷하게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와가 떨어져서,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떨어지는데 이 집주인들은 외지에 계시던지, 다른 데에 계세요. 뭐 그냥 월세만 받는 수준이지요, 뭐. 매매도 못하고 그냥 월세만 받는 수준인데, 그런 진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연립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뭐 자부담 비율 10%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다. 근데 이게 뭐 우리 진짜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 소유주는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뭐 대책이 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2016년도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확보는 처음된 거라서 이제 처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지금 6개 단지가 또 신청을 했지만 6개 단지는 지금 그 어쨌든 아파트 위주다보니까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립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걸 누가 도맡아서 그 회계 처리를 하거나, 이런 행정업무를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없어서 위원회 개최당시에도 그런 게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비율을 좀 조성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뭐 전액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진짜 전액이 다 안 된다고 하면 뭐 3%, 5%정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지원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좀 배려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워 놓고도 유명무실, 뭐 물론 수혜 받으시는 분은 있겠지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못 받는 게 있고, 아까 우리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 몇 개라고 그랬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총 저희가요 175단지입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올해 지원 결정된 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6개 단지입니다.

김갑수위원

심의, 아니 이건 어디서 결정을 한 거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심의위원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0여 년 전에 그 상태입니다. 그럼 지어진지가 뭐 한 20년 됐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 결정할 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뭐예요? 이 노후주택 아닌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수위원

지은 지 오래된 거. 그 기준이 있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 자료하고 우리 관내 그 공동주택, 자료 좀 우리 의원님들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3,050만 원이 증액된 58억 2,290만 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 청사 창고 매입비로 15억 2,000만 원을, 근남면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창고 리모델링비로 2억 원을, 세무과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 및 가구구입비로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국고보조금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업무담당자 인건비에 1,9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접수 업무담당자 인건비 2,0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전자문서 구축자료 암호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공간정보지원 고도화사업 추진비로 1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정보 활용 관리용 드론 구입비로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2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행정공간정보지원 사업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군보협의 시스템 탑재비로 1억 3,31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2020년 이후 예산액으로 계상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증감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3억 원에서 드론 구입비 3,225만 원이 증액된 3억 3,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도 총사업비에 대한 증감 내용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쪽에 우리 군 청사 창고 리모델링. 우리 24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 15억 원 아니 17억 원 정도가 우리 창고에 들어가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김갑수위원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창고 그 구호 재고물자 보관창고 그 보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건이 올라왔어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 저기 600만 원짜리인데, 환풍구하고 제습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군 청사 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우리 철원군에 있는, 산재에 있는 물품들을 일괄 보관해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게 이제, 이게 리모델링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우리 각 부서별 가지고 있는 창고, 물품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그것도 다. 네, 다 파악을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김갑수위원

지금 저 세무서 2층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거기는 이제 구호물자를 해갖고 이제 뭐 거기.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별도로 보관돼야 된다는 뭐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이유는 원활한 시스템을 위해서 한군데 일원화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렇지만 그 실 과 소에 있는 모든 물품을 전체 그쪽으로 한꺼번에 보관하는 데는 좀 다소 협소한 문제점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주민생활지원과 물품 같은 경우는 거기 통합보관하면, 창고에 보관하다 보면 아무래도 옷가지라든지, 담요 그런 구호물자는 또 곰팡이 같은 문제도 있고.

김갑수위원

그렇죠. 물품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창고부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못 들어오는 그런 특수상황 같은 거는 이해합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근데 여기 리모델링비에 2억 원을 세운 거는 그 창고가 그렇게 노후 된 창고를 뭐 천장이라든지, 바닥 뭐 그런 거.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거 보수하는 거지. 그 항온 항습까지 이렇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이거는 기계만 갖다가 놓는 거니까. 기계만, 제습기하고 그 환풍기를 다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특성상 안 들어 올 수……. 기존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과별로 좀 통합하셔가지고 일원화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김갑수위원

특성상 안 되는 부분까지 뭐 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그건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비 사업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게 이제 지중화사업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아니, 그거하곤.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사전.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이게 오늘도 그 우리 의원님들이 뭐 여기 저기 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저 제가 말씀 드렸던 우리 국민관광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에서 뭐 이게 우선순위가 될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쪽에 보시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 기존 설치는 다 차량용 도로명판 구입을 한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거. 뭐 이게 도로용, 그니까 보행자용은 지금 처음 추진되는 건가요, 이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세용위원

네, 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이 지금 5,000만 원 증액한 거는 그 뭐야.

강세용위원

명판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특별교부세 이제 그 특별교부세가 4~5월쯤 내려옵니다, 이게 예산이.

강세용위원

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하고 해갖고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인가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비로만 추가된 거고. 기존 5,500만 원 예산 서있는 거는 이제 도로명판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도로명판을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용위원

앞으로 추후 예상되는 게 얼마정도 예상되나요, 그럼?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강세용위원

그럼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포괄적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사업이?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좀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행자 이 도로명주소 이 주목적이 도로명주소 활성화. 그렇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제 보행자 중심 눈높이 맞춰서 안내시설 챙기는 게 있는데, 저도 뭐 의원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거든요. 지금 도로명주소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홍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구입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설치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이걸?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설치도 저희가 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홍보도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홍보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반짝 거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저도 뭐 의식을 안 하면 뭐 금학로 217번길 20이면 뭐 어디, 어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그런 방법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거 되게 이해를,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이해를 못, 제가 머리가 나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각종 행사라든지, 뭐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기존 세대에 완전히 이게.

강세용위원

그러니까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정착되어 있는 인식 변환이 되기 전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거 시설만 해놓고, 좋은데 이게 이용할지 모르면 답답하거든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10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만 원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쉬리공원, 철새평화타운, 푸드트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신고대행 수수료를 신규로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쉬리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기정예산 대비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 평가, 강원도의 세외수입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을 받아서 이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2,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협과 우리 군이 제휴한 카드 적립금에 대하여 제휴한 MOU에 의해서 적립금 사용액의 0.5%를 출연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이게 포상금이 이제 직원들 잘 하신 거에 대한 포상금이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용도는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용도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건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그냥 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등으로 해서 사기양양을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건 약간의 좀 번외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은 포상금을 뭐 이제 불우이웃 돕는 데도 이제 홍보차원에서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적이 혹시 있었나요? 세무과에서?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강세용위원

네,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장학기금에 일부를 준적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관점 차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 당연히 줬지마는 또 당연히 열심히 한 거라는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니까 저는 이제 철원군의 어떤 격 있는 좀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특별히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상금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혹 이제 그런 좀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잘 하셨지마는 뭐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 뭐 쭉 쓰는 것도 좋지마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도 어떤 리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여태까지도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면 은 일정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뭐 장학기금으로 일부를 적립하고, 거기에는 뭐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한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질문 같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받아서 이제 이게 뭐 큰돈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전액이 아니더라도 이게 항상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면 우리 주민들에게 쓸 수 있다는 미담 사례를 좀 남긴다면 주민들도 좀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니까 부담 없는 선에서 좀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그 먼저 총괄적인 우리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44페이지 우리 순세계잉여금, 그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난 17년까지의 5년간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수와 전체적인 예산대비 비율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 1회 추경에도 137억 4,400만 원이 또 생겼어요. 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전체 예산대비 굉장히 300억 원이 다 가깝다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제대로 그 운영을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니까 5년간 저기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초선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자세한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의 과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은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결산을 통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4,000억 원이 넘어가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해도 보통 한 10%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10%미만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결산이후에 남은 금액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리고 그 조례가 지정한, 조례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에 그 사용처도 있어요. 그렇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거 뭐 기차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은 또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또 그런 예산의 10%도 전출하는 기금 또 전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기체는 없으니까, 뭐 이건 다시 군비로 환원이 되지만 그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그 5년간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및 축산악취대응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악취대응추진단 관련 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기정 144억 5,300만 원으로 1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6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기정 4,701만 1,000원에서 3,210만 6,000원으로 1,4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기정 8,04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기정 1억 1,04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기존 4,801만 4,000원에서 전기목책기 지원으로 6,42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보조 사업으로는 이번추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 사업비로 5,53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사업으로 기존 1,703만 5,000원에서 감시초소, 차량, 악취 측정기 등 구입비로 1억 7,04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 9,903만 4,000원에서 유류비 101만 5,800원이 증액된 1억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으로 당초 2억 9,800만 원에서 금학산 임도 개설비로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원 사업으로는 이번 추경에 1억 1,858만 2,000원으로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사업으로 기정 1,472만 2,000원에서 320만 원이 증액된 1,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 1,845만 2,000원에서 인건비로 603만 8,000원이 증액된 2,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은 도·군비 사업으로 기정 11억 421만 2,000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11억 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은 기정 18억 원에서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는 기정 5억 7,763만 5,000원에서 제설장비 설치 등비용으로 2억 8,931만 원이 증액된 8억 6,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수천 자등리 뚝방길 정비 사업으로는 이번 추경에 설계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1,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및 축산악취대응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산림과장님과 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님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금 증감이 4억 5,000만 원하고 6억 5,000만 원인데, 여기 뭐 15개, 15개 이거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휴양림이 15개 동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5개 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지금 기존 그 펜션 연합회하고 혹시 뭐 어떤 갈등이나 마찰관계는 없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뭐 갈등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가격결정을 할 때 그 펜션 연합회라든가, 그런 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이제 선정을 하고 저희 때문에 지역 그 펜션업계가 어떤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뭐 귀농귀촌 정책을 하면서 지금 펜션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많이 있는데 뭐 그쪽 사업도 좀 하면서 또 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펜션업계에서 좀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 뭐 큰 갈등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그 업계하고 그런 소재가 있다면 좀 미연에 방지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가 제일 많으시죠? 옆에 앉은 단장님과 함께. 설명서 3쪽을 보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시면 축산악취 무인 측정시스템, 이거 원리가 어떤 거죠? 2,000만 원이라면 고가인데, 어떻게 측정되는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공기를 자동적으로 이제 흡입을 해서 그 여과필터에 있는 것을 포집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강세용위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딱 저장되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데이터가, 예.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 별로 체크를.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게 고정할 수는 있나요? 어떻게 이게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나요? 어떻게 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아, 이건 이동식입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주문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피해, 냄새 많이 나는 지역에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획을 좀 측정을 세워놓고 좀, 왜냐하면 그분들이 민원내서 들어가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또 포집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구간 들어가면 뭐 오폐수도 마찬가지지만 물 쭉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냄새도 이렇게 쫙 올라올 때 가장 피크일 때, 우리 포 사격장 소음 측정할 때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좀 특정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오지3리나 몇 군데 지정을, 특히 냄새나는 지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시각적으로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한다, 그런 의지표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이제 여태까지 단속을 해봤지만 악취가 냄새가 났다가 저희가 나가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기기를 설치해서 시간대 별로 어느 시간대에 악취가 나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측정기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간대에 아주 준비하고 나가서 그 악취를 측정을 하려고 그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해서 악취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에 참고하려고 이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 기계가 지금 과거에 구입한 적은 없으신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이 포집기,

강세용위원

처음인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 포집해서 그때그때 가서 하는 건 있었는데,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서 좀 세워 놨다가.

강세용위원

집중적으로 센터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여기서 쓰다가 또 다른데 가서 또 쓸 수도 있고.

강세용위원

네,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런 걸 처음으로 구입한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고정을 시키셔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지 주민들도 야, 애쓰고 수고한 게 보이지. 이걸 맨날 기계 갖고 왔다 갔다 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니까 구입해서 철저히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단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단장님 되게 뭐 맡고 나서 7월 달 이후부터 뭐 첫날부터 오지리 이장님한테 불려 다니고, 되게 힘쓰고 애쓴 것은 아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어떤 게 좀 힘든 점 있는 게…….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2개 팀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차량이나 인력 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자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8월부터는 그 인원하고 차량.

강세용위원

증원이 되나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예, 예.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니까 초창기에 저도 같이 좀 나가본 경험이 있지마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팀장 1명 갖고, 전화 받고 뭐 1~20분 사이에 뭐 전화 계속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누구 표현대로 소나기 지금 한참 내리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그런 걸 좀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보시면요, 그 시설비에 지금 성인목공수업교실 신축. 그다음에 1억 9,6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설명서, 설명서 5쪽입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설명서 5쪽을 말씀하시나요?

강세용위원

네, 네. 예산안 설명서 5쪽.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1식이면 그냥 수업교실 건물만 신축하나요? 아니면 목공기계가 다시 더 들어가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있는 목공 기는 2개를 더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이거는 건물만 신축을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건물 안에 기계가 세팅되는 건 없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강의할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책상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좀 기계를 또 재구입하고 그러는 건 없으신 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기계는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부족한 거.

강세용위원

네,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2개만 구입하고, 근데 그거는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 적인 수업.

강세용위원

그럼 1식에는 신축도 포함되어 있고, 필요한 기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1억 9,600만 원.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1억 9,600만 원에.

강세용위원

금액 안에 그런 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뒤에 목공기계 구입은 1,3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별도로 있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게 목공기계 구입은 이걸로 다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건 없으신 거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이 정도면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강세용위원

완벽한 거죠? 예, 왜냐면 기계들 비싸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호응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배우시는 분들 하여간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피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 피해 신고 된 게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김갑수위원

100건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것들이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김갑수위원

예, 주로 주작목이 뭐죠? 주로 작물이? 피해 작물.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시기별로 다른 데요, 그 콩이었다가 봄에는 콩이었다가, 요즘은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콩은 고라니, 옥수수는 돼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돼지요.

김갑수위원

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참담한 정도입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렇죠 뭐. 표현이 농작물 그렇게 당한 거 뭐 자식 같은 게 그렇게 됐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김갑수위원

그 1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이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뭐 100농가. 지금까지 피해가 100농가. 앞으로 이제 9월말 추석 때까지면 이게 또 늘어날 거잖아요, 기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계속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해마다 보면 그렇죠. 계속 늘어나, 이제 가을까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우리 당초에 4,800만 원에서 이제 6,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면 뭐 지금 신청한 100농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김갑수위원

뭐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당초예산하고 해서 1억 1,200만 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김갑수위원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산에서 목책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멧돼지나 고라니가 목책기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또 여기다 놓으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계속 매년 그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년 지나가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망가지니까 또 신청을 하고 계속 이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 보면 이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유해 조수 우리 퇴치 단 운영 잘 하셔가지고 좀 개체 수 줄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개체 수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수위원

예, 우리 좀 전에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축산악취 단속차량 구입 있습니다. 뭐 물론 단속차량 구입해서 다녀야지요. 하지만 암행단속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들어 내놓고 우리 축산악취 단속 뭐 예를 들어 그 화물 그 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거기 또 우리 축산악취 뭐 담당 T/F가 됐든 뭐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되죠?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그건 병행적으로 암행도 하고, 또 이제 공개적으로 단속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추진 중입니다.

김갑수위원

예, 물론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우리 철원군 현안입니다.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단속차량보다는 암행단속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과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여기 상세 설명서에 있는, 2페이지에 있는 감시초소 인력에 관련돼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일시사역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상시 근무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총 1개 초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1개 초소당 2명씩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한종문위원

2명, 2명이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예, 근무시간은 이제 새벽5시부터 1시. 4시부터 밤 12시 해가지고 취약시간대에.

한종문위원

아, 낮 시간은 안하고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예,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취약시간대 별로 시간을 나눴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럼 이제 근무활동 기일은 100일로 이게 석 달입니까, 넉 달?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글쎄요, 일단은 이게 12월 달까지 운영할 예산을 저기 뭐야 특정 그 편성한 겁니다.

한종문위원

예, 총 5개 초소가 생기면 이제 그렇게 배정이 되겠는데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지금 동절기에는 약간 이제 그 악취가 감소도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종문위원

예,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게 혹시 단속을 나갔다가 축주와의 갈등이 이게 또 어떻게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지는 못하잖아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그니까 이분들은 그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농장을 했을 때 그 저희한테 신속하게 연락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 팀이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한종문위원

연락만 하는, 단속은 또 단속하는. 그러면 단속 팀들은 새벽에 취약시간대에 새벽 뭐, 새벽이라도 나가고 야간에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 팀은 출퇴근 개념을 없앴습니다. 9시에서 6시 퇴근해라, 뭐야 밤에 새벽에 근무하면 오전에 조금 융통성으로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 중입니다.

한종문위원

아, 탄력적으로 하시는 구나. 그러면 결국에 이게 단속 팀이 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러면? 단속 팀은 지금 몇 명, 2개…….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치과하고 협의한 게 8월 중에 인력을 2명 정도 보강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2개 팀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종문위원

그래도 좀 하실 때 약간의 좀 이렇게 직원들이 또 새벽에 나와서 근무도 하고 그러려고 하면 단속 팀들은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이게 휴일에도 또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직원들에게도 또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고려한 상황 속에서 이 단속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차량 이제 1대 구입하는데 또 기존에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단속 차량이?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1대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2대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가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예, 예.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이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우리 그 이제 악취대응추진단장님이 할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전에 선행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악취를, 악취가 발생하는 농장에 어떤 그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단장

저희가 리스트를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게 이제 뭐 양돈농가가 한 60농가정도 되는데 이제 신축하면 뭐 더 생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양계농가들 다 하면 한 달, 물론 뭐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루에 그래도 뭐 2팀이 됐든 되면, 미리미리 농장을 좀 방문하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도하고, 미리미리 가서 이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좀 제거하는 쪽의 권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속이 돼야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너네 가만히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응, 버리기만 해봐라, 뭐 예를 들어서 냄새만 나봐라.” 이런 식으로 가서 콕 집어서 바로 그냥 행정조치 하고 하면, 이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군민들이 감동적인 어떤 행정서비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발생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가서 단속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계도하고, 또 예고하고 그렇게 하세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및 축산악취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및 축산악취대응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악취대응추진단 관련 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18년 1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63억 3,503만 4,000원에서 44억 8,568만 원이 증가된 108억 2,0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경쟁력 강화 철원한우 명품화 사업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으로 볏짚 존치사업 시행에 따른 볏짚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과 한우농가 품질향상을 위해 한우 육성우 양질조사료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운영비로 축산업등록 및 폐업농가관리 보조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2,44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 사업 TMR사료 운송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지원 사업으로 사업 량 증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 사업에 전년 봄 이상기온으로 채벌양이 급감하여 꿀벌 생계유지를 위해 꿀벌농가 먹이용 설탕지원으로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산업 육성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급식대상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3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볏짚처리비 지원으로 볏짚래핑비닐 2,000롤을 지원하기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정화 강화에 HACCP컨설팅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800만 원이 증액된, 아니 28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경상분야로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도비지원에 따라서 그동안에 군비로 지원했던 지방비 공수의 수당 1,4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로 유기동물 증가에 따라서 494만 원이 증액된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대응추진단 구성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라서 축산폐기물 수거 처리비용 지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축분자원담당에서 했던 게 지금 업무조정에 의해서 동물방역담당으로 해서 예산을 그 계상하고 그 뒤에 다시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 상시 거점소독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상시 거점소독소 운영 인부 2,62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송아지설사병예방약품지원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시설설치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몰지 시설장비 임차료 150만 원이 삭감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소운영 비용으로 1,845만 5,000원을 AI 국비 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 확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1,722만 6,000원이 증액된 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로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 주사약품에 1억 5,70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8월 26일 김포에서 발생된 구제역, 돼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돼지 구제역 긴급백신 1차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 지원에 1억 7,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기생충 구제약품 3종에 36만 원이 증액된 4,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광견병미끼백신 살초에 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에 72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 2,475만 원이 감액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5,04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 사업에 7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 사업 부대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공급에 3,66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에 도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제초소 일용인부 급여와 4대 보험료로 4,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재료비로 통제초소운영 방역물품 구입에 2,892만 2,000원을 AI긴급차단방역 소독약 구입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국·도비 환경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4억 7,500만 원이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38만 7,000원이 증액된 8,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에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에 가금 사육제한 휴업보상, 종란폐기 보상으로 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에 국·도비 환경내시에 따라서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에 2,40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 이 예산은 축산악취대응추진단의 편입될 예산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으로 퇴액비에 3,600만 원, 액비부숙도판정기 3,000만 원, 휴대용유해가스측정기 120만 원, 액비유통센터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에 낙농가 세정수 처리지원을 위해 깨끗한 농장조성으로 7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이 예산도 축산악취대응추진단에 편입될 예산입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 당초 10호에서 24호로 늘어남에 따라서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지원에 4,296만 7,000원이 증액한 7,296만 7,000원을, 악취제가시범사업에 기동 방재단 확대 운영에 따라 9건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은 사무담당을 동물담당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설치 지원 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에 승용마 조련 강화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관리, 내수면 자원조성,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증원에 따라서 공중방역수의사 제수당에 1,804만 원이 증액한 5,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문 발송이 늘어서 우편물 발생비로 342만 4,000원을 증액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에 2건 2,693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8건에 1,92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및 축산악취대응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그 상세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HACCP컨설팅에 관련돼서 좀 여쭤 볼게요. 이게 기존에 HACCP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겁니다.

한종문위원

있었죠? 있었던 거죠? 이 컨설팅 후에 HACCP 사업에 참가하고 직접 인증을 받는 뭐 농가가 있나요? 이게 뭐 축산이 됐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한종문위원

그 비용 어떻게 하나요? 인증 받을 때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일부 이렇게 지원해서 이제 인증이 되면 그 관리는 그 이후의 관리는 또 이제 농가에서 계속 하고.

한종문위원

농가에서 하고. 그러면 그 인증 받은 분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디 농장인가요? 돼지 농장 같은데? 한우 농장 같은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우도 있고.

한종문위원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각 축종 다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아, 그분들이 다른 분들과 차별화 돼서 소득이 좀 발생하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축산물 가격이 그 인증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을 일부 좀 받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사실 이게 웬만한 농가에서 사실 못하는 사업을 HACCP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한종문위원

일반 가게에서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상세설명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말 산업 육성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승마, 승용마 조련 강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뭐 이게 매칭이 돼서 나아가 하는 건지 좀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신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까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청소년 학생들한테 호연지기를 길러준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몇 년서부터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내 학생들이 여기 승마장이 없다보니까 포천까지 멀리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텃골에 대형 홀 스랜드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아주, 원활히 이용하고 또 계속 이렇게 꾸준히 타다보니까 애들도 상당히 그 자질이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전국대회도 이제 참석을, 참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이제 애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창단이 되었다고 해서 향후에 우리가 유지관리 내지는 그 저기 승마단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유소년 승마단을. 그럼 만약에 진짜 창단이 돼서 운영을 할 때 그러면 그것도 이제 행정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일단은 군 자체에서, 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이제.

한종문위원

받아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범위 내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한종문위원

결국에는 또 우리 군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뭐 일부 군 예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감설치사업 있잖아요. 그 악취 저감설치사업. 예, 예. 단장님. 그게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악취저감사업 실시해서?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뭐 100% 성공은 아니라도 저감 효과는 좀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있어요?

경하

이경하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산업 육성. 지금 대암홀스랜드에서 이걸 다, 거의 다 주관하고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호응도 좋고, 아이들 뭐 되게 인지발달이나 되게 좋은 현상인데. 그 지카블루사건 아시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 저기 씨, 어미말 죽은 거 알고 계시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혀 행정에서 도움을 못 주는 부분입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농가하고 이제 마사회 관리하는 측하고의 관계인데 저희가 뭐 어떻게 마사회에다가 뭐 어떤 태만하다고 해도.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결론을 알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쪽 대암홀스랜드는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 2명이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또 관력학과도 나왔고. 그리고 희망을 갖다가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집단이랑 지금 싸워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이 동원하지만 이게 한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뭐 겉으로 보면 이제 유소년승마창단운영 지원에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되게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은 대학교나, 같은 비슷한 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이 소통해봤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챙겨,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말 산업 육성해가지고 상당히 마사회나 강원도 관계자들 제가 미팅해 보면 되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정작 우리 철원에 터를 박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운영하는 이런 목장은 지금 상당히 어떻게 존폐위기까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조교 와서 훈련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 친구 한달 월급이 4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 뭐 밥해주고 진짜 뭐 좋은데 다 데려가주고 왜 그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론 농가에다 이런 모범을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그냥 뭐, 정부예산 따 와가지고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 량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보험료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인제 그 수정관계 때문에 인제 그 위탁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 농가에서 제일 호소하는 거는 인제 그 운송에 대한 거? 한번 장거리 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거를 좀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고,

강세용위원

제가 봐서는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플러스알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 방법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한번 말을 싫고 가면 몇 백 그 운송비만 해도 몇 백만 원이잖아요. 일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굽 고치는 비용부터 해 가지고, 더구나 인제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 철원군은 수지스 말이 없어 가지고, 저기 마사회 장수 목장으로 가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가서 그 씨를 받아 오는데, 그 와중에 유산도 되고 그러면 이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이 농가들은 뭐 대단한 지원을 받는 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지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요번에 뭐 치카블루 그 어미가 죽고 나서 거의 맨붕 상태거든요. 아무튼 뭐 행정도움은 꼭 못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좀 봐 주실래요. 예산서 11쪽 보면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지원 시범 사업 이게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요거는 저 농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제 그 해양수산부하고 농어촌기능공사하고 인제 신청을 해서 인제 현장을 다 돌아 다녔어요. 그 관내에 천상 양어장이라고 텃골 들어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선정은 됐는데?

김갑수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추진과정에서 그 뭐 RNC요런 부분 지금 80% 지원을 받다 보니까? 20%자부담이고 그러니깐 그 한전하고에 그 가격 절충이 20%에 대한 거 자부담 한 거에 대해서만 비용을 이렇게 전기 가격을 사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아, 우리 그 축산악취와 또, 또 하나의 우리 문제점이 태양광? 우리 부 군수님이나 실장님 혹시 금연 저수지에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지금 그 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게 보니까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라서 말씀은 드리는데, 그 파악 하셨지요.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파악까지 못하고 주민들 여론은 들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좀 해 보셨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희부서 담당이 아니라 보니까?

김갑수위원

아니, 실장님 정도 실장님 정도 되시니까? 그런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뭐, 누구어디 뭐, 우리 담당이다. 뭐 그걸 떠나서 그래도 실장님 정도면 한번쯤은 농어촌공사하고 대화 할 용의가 계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김갑수위원

예, 예. 이게 저 심각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좀 파악 하셔 가지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좀 대응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어제 축산과장님 우리 단장님,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다 있어 가지고 어제 그 관련단체 만나서 얘기 들었잖아요. 어제 그 말씀하신 중에서 페사체 처리 시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수위원

이게 물론 뭐 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면서요. 페사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부분들은 상당히 또 필요합니다.

김갑수위원

무분별한 페사체 처리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인제 그 소규모 작은 거에 대해선 닭 같은 거는 지금 요번에도 추경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체 처리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 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알아봐서? 그런 처리기가 있다고 하면, 또 그게 이동이 가능한 거라면?

김갑수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군에서도 한 대 구입해서 그 제때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 처리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그 처리 기계가 있습니다. 소형기계?

김갑수위원

기계? 그게 예를 들어 뭐 A농장에 닭 페사체가 많다. 그러면 그게 와 가지고 처리 하고 가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농가에다 아예 설치를 해 가지고?

김갑수위원

설치해서 처리?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소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소나 돼지들이 그 큰 사체에 대해서는 처리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지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확인 해 보셔 가지고요. 우리 뭐, 우리 저 예산서 보면 알지만 용역비 엄청 많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김갑수위원

진짜 우리 지금 철원군에서 제일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런 처리시설이 있으면 처리 할 수 있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원인, 원인을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적극 좀 검토 하셔 가지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이 뭐 검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시행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네, 페이지 3쪽을 참고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에서 493만 원인데,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유기동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신고가 접수 되면, 그 공수의 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공수의를 대동해서 어, 그 공수의가 일정기간을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알락사 시키는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 밑에 그 축산폐기물 수거처리비, 축산폐기물은 요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고 바로 밑에? 960만 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3페이지? 네. 8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96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축산 폐기물은 어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거는 인제 그 축산농가에서 약이라던가 주사기, 약병이라던가, 주사기라던가 뭐 인제 그런 것들을 이게 인제 그 특정 그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처리가 안돼서 그 부분을 인제 수거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간접적으로 나오는 폐기물 처리 하는 비용입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12쪽에 맨 위 그 뭐 유소년 승마장 창단해서 운영 지원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이 되면 설명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제출 해 주시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건 인제 그 기금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발전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일정규모에 학생들이 거기에 장구라던가 승마 비라 던 가 일부를 그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 개네 들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도 하고, 요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요거는 그러면 그 창단을 하게 되면 은 그 뭐야 홍보라 그럴까? 요걸 어떻게 하는 건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냥 일반 실업팀 뭐 군에서 창단하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그 학생들이 대양홀스랜드 아니면 뭐 그런 뭐 단체를 만들어서 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회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실업팀 개념은 아닙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 9페이지 그 설명서 10쪽 이게 지금 액비유통센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차량구입?

아니 이게 80%지원 사업이에요. 2억 원짜리 3호?

차량 3대.

음, 그래요. 그리고 그 설명서 11쪽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지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10개소에서 13개소로 그 개소를 3개를 늘렸는데,

추가로,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음, 그래요. 그 저기 이게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가 있어요.

설치 그 기종은?

기존 농가들 한 거 그대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저감 효율이 높은 그런 그 새로운 그 기술 개발 뭐 이런 게 된 게 있어요.

음, 그래요.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 했지만, 우리 축산과장님 하고 같이 어, 미리미리 그 좀 농가방문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우리 부 군수님이나 뭐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문제가 되면 한번 좀 나가보셔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 지역,지역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에 어떤 문제가 되는 농장, 그 방문하실 때에 같이 한번 저도 나가볼게요. 물론, 뭐 민감한 사항인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우리 행정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농가에 지도로 하러 다닌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하고 좀 축산과에서 할 일은 또 축산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군민들 그 걱정거리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및 축산악취대응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축산악취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