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질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유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범모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희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신동읍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고성리 고성가압장 일원에 금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 183억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일 3,5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과 배수관로 5.7㎞ 확장 등을 통해서 급수구역을 고성, 운치, 덕천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정수장 설치 확정을 2017년 10월에 받은 이후 행정절차 이행, 부지선정 및 주민설명, 사업수행능력 평가, 입찰 및 계약 등을 마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용역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기술검토, 계약심사 등은 2019년 2월에 마무리 하여 2019년 3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동읍 새비재와 화암면 백전지역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2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 관로 14.2㎞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암면 백전사업은 삼척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10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실리, 몰운리,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며 11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1천 톤 규모의 배수지, 관로 8.4㎞, 가압장 2개소와 상수원보호구역에 펜스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선읍 북실지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한국환경공단에 지난 1월에 지급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몰운지구는 1차분은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불량시설물을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정선읍 북실지구는 금년도 12월에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몰운지구는 1차분은 10월에, 2차분은 2019년 6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6개 마을로 취수원 정비 6개소, 관로 11.8㎞, 가압장,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지난 1월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3월 강원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및 수질관리용역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은 29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체수원 개발, 취수원 정비, 배수시설, 관로확장, 소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대장 및 관로노선 등 현행화 작업과 염소투입기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은 1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은 4월에 각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용역은 원가산정용역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현행화 작업은 9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공사를 마무리 한 후에 10월에 일제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용량 3,500톤을 증설해서 현재 1일 6천 톤 규모에서 1일 9,500톤 규모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168억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설치인가, 1차분, 2차분을 각각 준공하였고 3차분은 현재 공정률 79%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차분 전체 준공은 11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난 후 정산보고는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용량 1일 800톤을 증설해서 1일 3천 톤 처리에서 3,8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4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1차분은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공정률 32%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분 전체 준공은 내년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난 후 11월에 정산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처리용량 650톤을 증설하여 1일 1,200톤 규모에서 1일 1,850톤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7억6,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은 2017년 4월에 기 발주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지난 4월에 SBR공법으로 결정해서 현재 환경부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인가, 계약심사 등은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용량 220톤을 증설해서 현재 1일 300톤 규모에서 520톤 규모로 처리하는 규모이며 이와 병행해서 하수관로 등 정비로 하수처리구역을 갈금, 흥터, 양지말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86억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공법선정 등을 모두 마치고 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치인가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으며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사북읍과 남면 무릉리 생활하수 미차집 구간을 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연장 23.194㎞와 배수설비 500가구,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이 되겠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91억4,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재원협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설치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8월까지 마치고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1일 200톤 규모를 증설해서 현재 150톤에서 350톤을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으며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 14.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48억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설계용역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공법 선정을 하고 재원 협의, 설계자문,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7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기계설비 및 계측기, 하수처리 실태, 약품투입 등 운영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방침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사업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등을 통해서 6개 업체 13개사가 참여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진단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의원님.

김종균 의원입니다. 유영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고 정선군도 그렇고 물 부족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신동읍 정수장 말고 강원 이쪽, 정선 남부권 고한, 사북, 남면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광역상수원 부분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원은 크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는 지금 태백에서 넘어오는 물인데요, 고한읍과 사북읍 그리고 남면 일부가 지금 상수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급하는 단가가 톤당 43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단가는 약 1,450원으로서 수익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태백에서도 물을 계속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상수원이 부족할 때 제한급수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구간을 확대할 수 있는 데까지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행한 부분들, 약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면 면장할 때도 무릉4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보면은 목욕탕을 건립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남면 업무보고 때 군수님한테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무릉3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교 설치 건이 있는데, 족구장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 정수장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해 가지고 소리가 좀 나고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신동읍 정수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조금 주민들 쪽에서도 일단 반대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치가 고성터널 들어가는 입구 우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당초에는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변경을 지금 현재는 가압장 주변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조현화 의원님.

저는 민원 쪽으로 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상수도, 건물을 지을 때 외지분들이 집을 지었나 봐요, 동네에. 민원 들어온 게. 한 네 가구가 집을 지었는데 건축당시 상수도 포기각서를 쓰고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그 집을 팔고 나가서 동네분들이 들어가서 사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오폐수 공사는 다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는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물통에 물 받아서, 비가 오면 흙물이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정을 뚫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에 관외에서,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을 짓거나 할 때는 뒤에 허가 부관사항에다가 본인들이 급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사실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구 때문에 수십억씩 투입하기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관정이, 수원이 풍부하다라면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하리하고 망하쪽에요, 망하 쪽에 그 쪽 라인에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혹시 광역상수도를 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큰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최광식 관리담당 최광식입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망하리에 송단하고 상평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을상수도 확장공사를 끝내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을 넘기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상수도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예전에, 지금도 보면은 광하하고 망하 이쪽이 물 때문에 항상 고생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그 라인이 가기 위해서 솔치재를 넘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얘기 들었고, 이쪽 본물이 가려면은요. 그래 지금 저쪽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터널이 뚫려 가지고, 터널이 뚫리면 관 가는 거리도 좀 줄어들고 사업비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최광식 의원님,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관말이라고 그러죠. 맨 끝이 망하까지 와있는데 지금 국도에 대한 협의가 약간 지연이 돼 갖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거두미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그런 게 있기 땜에 올해 10월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신월리 새터골 올라가다 보면 새터골에서 광산 쪽으로, 광산 쪽 올라가는 길 쪽에 가구가 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곡물을 받아서 간이상수도로 쓰는데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집을 새로 지었는데 예전부터 쓰던 수도인데요, 쓰던 수도인데 며칠전에 갔는데도 가뭄이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혹시 관정사업을 하는데 관정 지원하는 보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있고 산림쪽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자비를 얼마 들더라도 보조사업이라도 관정을 좀 뚫을 수 있게 하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물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일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정은 마실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농사용, 기타 다른 용도로 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한두 가구에 대해서 해 주기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수원을 관로를 갖다가 다시, 노후된 관로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수원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몇 년 전에 탱크 용량이 계곡에서 받아 가지고 탱크 용량이 작아서 탱크를 한 번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 계곡 자체에 수량 자체가 안되는가 봐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정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오늘내일 해 드린다는 약속하기는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제 폭염 대비 비상회의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가려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광식 계장님에게 제가 별도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전흥표 의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특화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임계면에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11쪽에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은 임계면 도전리에 구 도전분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전분교 부지에 비지터센터 숙박시설을 신축했고 올해는 운동장 조경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이 다 마무리 되면은 운영자 공고를 거쳐서 관리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 사용료를 민간이…….

위탁식으로. 도전마을에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럼?

도전분교에 저희들이 한 사업은 일부 건물이 준공됐고 주변시설정비는 올해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조현화 의원님.

저도 11쪽 특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동읍 MTB마을 건물이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아직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물이 외관상 준공된 거는 작년 12월 정도 되고 후속적으로 거기가 BF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시설을 보완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 그런 보완사업이 진행됐고 현재는 사실 이 사업에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예미5리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인데 아마 현재는 법인구성이, 주민들 법인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위원장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탁 관리가 된다고 해도 그 MTB마을에 코스 개발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중간에 쉼터라든가 정비소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게 운영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특화마을에 대한 문체부 지원을 받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MTB마을 조성은 현 단계로 마무리 됐고 추가적으로 코스개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의 연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법인이 선정되면은 협의해서 보완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MTB열차 운행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다면 저희 마을이 이거를 운영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리랑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부분을 감수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능하면 예미역에서 MTB를 탈 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 가지고 MTB마을도 이용하고 주변관광지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특화마을조성 아까 전운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위탁사업이잖아요. 그 위탁사업이 마을분들로 해서, 경쟁력으로 해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는 하드웨어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일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운영 노하우라든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주체에 대한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단순하게 시설물 위탁만 주고 해서는 안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5쪽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좀 봐 주시면요, 관광가이드 13명, 문화관광해설사 10명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선군 관내 정원이, 문화관광해설사 정원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원이라는 게 군에서 정한 정원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하고 문체부의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한 명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나지역쪽에 동발지기 해설사분들이라고 2016년도부터 교육하고 육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정선군에서 인증한 해설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군에다가 요청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원이 있어서 그런지 인증하는 게 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전에도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고 특수한 폐광근로자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 운영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정선군에서 관광상품을 어쨌든 패키지로 만들든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있다면 지금 관광상품 몇개나 만들어 놓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상품이라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당일치기, 1박2일, 2박3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걸 거기에 판매상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보면 강원랜드하고 또 정선5일장 이렇게 연계된 상품들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어쨌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홍보할 때도 정선 9개 읍면 전체적으로 관광상품들을 엮어서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최소한 그래도 1박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상품들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강원랜드하고 정선5일장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5일장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씨티투어 코스가 강원랜드에서 출발해 가지고 5일장으로 오고, 5일장을 둘러보시고 다시 강원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순환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원랜드 고객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이 이용을 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정선5일장이라든가 아리랑은 많은 홍보가 되는데 그와 같이 나지역에 있는 탄광문화촌이라든가 삼탄아트마인 이런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쨌든 홍보계획이 된다 그러면 정선군 9개 읍면에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같이 엮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보면은 각 읍면별로 지역축제행사들이 많은데요, 지역축제행사들이 많은데 몇 년을 다니면서 봐도 관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품앗이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미미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홍보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축제의 대부분이 재정적인 부담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3개 축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한 야생화축제, 민둥산축제, 두위봉 철쭉제. 그래서 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9개 읍면 축제의 경쟁력이라 할까 그게 상당히 높은 타 축제보다 월등한 건 아니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9개 읍면에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축제를 운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지역주민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새로운 게 별로 없어 보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축제라든가 관광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케데미 정도로 운영해 가지고 그런 축제 운영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축제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면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기능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올초에 북평 음식축제 할 때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일 관광은 30명 기준해서 버스로 한 30명 이상 오면 당일은 10만 원, 1박2일은 20만 원, 그 다음에 2박3일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모객을 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관광버스 기사분들이나 여행사나 이쪽에다가 오면은, 30명 이상씩 오면은…….

여행사에다 줍니다.

여행사에다 지불을 하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사업 올초에 아마 시행하셨던 것 같은데 음식축제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사님들이. 그래서 관광버스협회나 지부 이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더 홍보를 하시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은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5일장까지 오는 시티투어버스는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들었던 얘기인데요, 화암쪽에서요, 강원랜드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화암동굴을 오고 싶어도 거기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오는 노선. 그런데 이 상품을 한 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오셨던 분들 이쪽으로 오면 티켓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런 상품을 한 번 개발해 가지고 판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은요,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조성사업인데 정선읍 덕우리 일원 사업비 한 10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고요, 이 덕우리 동네가 백오담하고 대촌하고 덕산기하고. 이게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동네에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다 돌아서 다녀야 되고.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이 사업에 혹시 백오담에서 대촌 넘어가는 개울인데 그쪽도 갈 수 있는 방법, 갈수기는 관계없는데 물량이 좀 많거나 그러면은 넘어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촌에서 덕산기 넘어가는 거는 징검다리처럼 다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도 혹시 사업에, 이 사업에 백오담에서 대촌 넘어가는 쪽에도 징검다리나 아니면 출렁다리 개념으로 이런 것도 하나 설치하는 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7월이죠, 금년도 7월에 농어촌공사하고 이장님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돌다리 개념으로.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철도여행상품 개발 해서 정선역 관련해서요, 정선역에 보면은 조경 조성은 작년에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역 이쪽에 올라가면 아마 그게 곤드레딱주기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객차를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니 거의 운영이 안되고 망할 지경인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한 번 가서 봤는데 사실 이거 정선역에 그 돈을 굉장히 많이 그 조경하는데, 앞에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정선역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곤드레딱주기 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전에 이건 때문에 접촉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선역 광장 정비하기 전에 그분들이 광장 진입로 입구에 곤드레딱주기 영농조합법인 판매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사항은 대부분을 지원해 드렸고 게스트하우스 열차 객차 부분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경영을 사실 해 본 분들이 아니고 처음 마을분들이 몇 분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경영상의 미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영상 운영에 도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하는 방법이 미흡한지 홍보도 안되어 있고 이용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몇몇 팀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MT 같은 거 오는 친구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역에 와서 숙박비 부분들 문제점들도 좀 있고 그런데 정선에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MT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와 보고 싶어 하는데 비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게스트하우스 활용하면 되게 좋은 시설인데 저분들이 이용을 어떻게 경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쪽 관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운영 방법을 한 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균 의원님.

김종균 의원입니다. 서건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이 좀 소외가 돼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우리 지역의 운치리나 덕천리 주변에 돌리네현상 해 가지고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군에서 사무국 구성 추진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저희 지역이 이 안에, 국가지질공원 운영안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신동지역은 지질명소가 4개 시군 중에 6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강일원이 지질명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은 4개 시군의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구성되면은 정선읍, 군청 내에 구성될 계획이고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덕천리라든가 운치리 쪽에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은 트레킹코스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이 또 걷는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거하시는데 우리 지역이 보면 정선군에서 트레킹코스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 트레킹코스가 있나요, 혹시? 김수복 실장님 혹시 알고 있으시면…….

정선군에서 진행하는 트레킹대회는 공식적인 대회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5일장 홍보나 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1회성 홍보 행사는 이벤트로서 매년 1~2회씩 한 적이 있는데 정기적인 대회는 없고요, 코스를 개발하려고 고한 함백산 만항재에서부터 새비재로 해서 안경다리로, 거기서 또 예미로 해서 고성터널로 해서 동강으로 넘어와서 운치로 해 가지고 정선으로 해서, 솔치재로 해서 정선으로 들어와서 아우라지까 가는 111㎞ 대회를 하려고 지난 5월 5일 원주권하고 서울권 트레킹 하는 분들 한 40명 정도로 해서 현지 실사 걷기대회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만항재 하늘길 쪽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동강길은 밤에 걸어 올라오고 아우라지길은 꽃벼루로 해 가지고 오전에 걸어가는 28시간 무박으로 연속 걷는 거라서 좀 울트라대회 같은 건데 상당히 코스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차량이 새비재 구간 그쪽에는 차량이 임도라서, 운탄도로라서 원활하게 비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외 코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상적이라고 하는데 대회 진행하기가 순환형이면은 출발장소로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출발점하고 종료지점이 틀리다 보니까 버스를 운영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대회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매니아들이 와서 한 35㎞ 정도 하루 걷는 대회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만항재 출발 새비재로 해서 추억, 공원 있는데, 안경다리까지 가는 걸로. 그 구간은 상당히 매력 있고 또 거기서 출발해서 동강구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향후에 트레킹대회를 한 번 해 봐야 될 코스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동강길은 밤에 걸어도 좋은 코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태관광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역 동강이 생태보전지역, 경관지역 이러면서 사실상 그런 거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지질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한 번 관광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트레킹대회는 정선군에서 아직 공식적인 걷기동호인 모임이 공식적으로는, 밴드는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없어서 일단 그런 군민들로 구성된 동호인단체 등록하고 대회 개최하는 부분도 논의하고 해서 얼마지 않아서는 트레킹대회가 하나 열렸으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국대회도 많이 다녀보고 이래서 대회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하고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하고 좀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강원도지정 68호 해서 고성산성이 있는데 좀 홀대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좀 있으면 올 10월에 고성분교를 개조한 교육연수원 분원이 준공을 하는데 고성리산성이 푯말을 보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서건희 과장님 지원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했지만 항상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가 보면 풀밭이고 뱀이 너무 많으니까, 산성이다 보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시는 분들이 한 번 그렇게 되면 안 올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제초작업들이 항상 늦어요, 또. 그래서 좀 문화재인데 너무 홀대를 받지 않나.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이 남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풀밭에, 여름철에 또 한 번 올라가 보면 좋은데 거의 다니는 길만 제초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이 부분에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을 관광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고성산성 인근 지역 덕천리나 고성2리나 묶어서 한 번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조성사업도 신청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천리 지역주민들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마을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 주시면은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같이 진행해 보자는 그런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접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천리 주민들은 아카데미나 역량강화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좀 전에 조현화 의원이 얘기했던 MTB마을. 박병태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합니까? 내가 봐 가지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료, 군에 납부하는 사용료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시켜서 부담을 일단 최소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태양열 설치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래서 일단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경영적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해야 되겠고 유사시설 벤치마킹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한 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입지가, 거기가 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관리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을 전기로 다 한다고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태양광 이런 부분에도 음지기 때문에 겨울철 그런 부분들, 또 여름철 에어컨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도 상당히 그거 할 거고, 아까 전영기 의원도 곤드레딱주기 이런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제가 봐 가지고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객실이 10개인데 그게 또 게스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지금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군에서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마을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랑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행사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축제 프로그램 홍보계획이나 시설물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축제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제는 아리랑제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사무국장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공개모집을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사무국장을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무국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면 이벤트성이라도 좀 전에 우리 지역에 축제가 너무 품앗이 형태로 간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볼거리나 아니면 큰 대형 부분들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동네 부분이니까 글로벌하게 뛰어 넘었으면 좋겠다. 지역적인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안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라리 공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공연이 제가 봐 가지고 상당히 히트를 치고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순회공연에 그치지 말고 보니까 몇 군데 공연도 하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해서 정말 정선아리랑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아리아라리가 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원도하고 예산지원 부분을 협의했는데 금년도에는 폐광지역에 한정해서 해 보고 확대 여부는 금년도 공연을 진행해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화암동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암동굴이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주변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 화암동굴을 새롭게 개발하고 투자해 가지고 화암동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과 보고 서류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 화암동굴이 개장된 이후에 내부 전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암동굴 리모델링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은 현재 동굴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쿠키체험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1월은 동절기고 12월도 동절기인데 이게 5년 동안 계속 있다가 19년도 만기가 도래됐는데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문체부 국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삼탄폐석장 2단 부지에 있는 야생화단지 조성은 기본적으로 7월에 마무리 됐고 현재 식재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또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연말까지는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쿠키체험장 부분은 정암사라든가 조계종으로부터 부지 사용 승낙서가 다소 좀 늦어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면은 2019년도 계획 기간 내에는 다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인제 급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추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실 수마노탑 국보지정 신청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신청이 됐는데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동안 한 2년여에 걸쳐 가지고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작업을 상당기간 진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보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체부로 신청이 올라가는데 1차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이번이 문화재청 심사가 세 번째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완을 해서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재신청이 된 상태고요, 조만간에 강원도문화재심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서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빠르면은 금년 중에 문화재청에서 심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해서 요번에는 국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태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수 전략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청하 폐광지역개발지원TF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애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목차는 생략을 하고 바로 2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9개 사업 268억5,800만 원입니다. 당초 261억1,200만 원에서 7억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한 사항이라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사용계획 확정을 4월 2일에 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진흥투자 비율을 42%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사항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정 사업비 반영 등 기금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7월 3일에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금사업계획 변경 1차분에 대한 2회 추경예산 반영에 7억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9월 말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2018년 10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5억2,400만 원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용역비 등은 정선군에서 5억7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나머지 주민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9억5,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지원을 1월에 해서 위탁운영비를 5억4,800만 원을 수탁기관인 3.3기념사업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봄신문 발행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사업으로 도시경관 6개 사업 및 650특화거리 조성 2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025타운 홀 미팅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2천만 원, 이거는 2025는 특별법 시한에 맞춰서 지역주민들과 공감의 장 마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사업,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모니터링 용역,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5 대 5를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는 2018년 8월 1일부터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해서 일원화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지금 도시재생담당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도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기 때문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북 뿌리관 주위에 청동 및 석재 부조 제작 설치 1식,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7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경위는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석탄산업전사∙사북민주항쟁 기념비라고 기념비 명칭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조형물 제작까지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사북항쟁이 아닌 사북사건으로 규정해서 사북사건 항쟁화 중지 민원을 당시에, 사북 민주항쟁 당시에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부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실제 사북민주항쟁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탄산업전사 기념비로 우선 명칭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기념비건립사업 공사기간을 당초에 9월 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명칭을 석탄산업전사 기념비로 우선 해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민주항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칭만 바꿔 주면 되니까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임계지역 경제활성화나 또 사회단체 사무실, 산불감시 사무실 등 행정 보조 기능으로서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임계면 송계리 624-6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8,500만 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임계면 지역에서 이 위치보다 다른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하자는 부지 반대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8월 10일에 32개 이장님하고 사회단체장 등 관련 회의를 임계면에서 해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문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4개 시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했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난해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2017년 12월 5일 받아서 60억의 규모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 그당시에 3회 추경에서 40억, 그리고 2년차인 금년도 추경에 20억을 편성하는 걸로그렇게 계획해서 지난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강원랜드 주식 매입은 우리가 40억 규모의 11만4,595주 매입을 지난 12월 26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매입에 따른 이익배당금 추가분은 1억1,344만9천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2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청∙장년 정규직 1인 채용당 100만 원,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대 6개월 지원인데 대상 인원은 8명입니다. 사업체당 최대 4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은 정선 마을기업 청년사무장 지원에 3명에 3,600만 원, 그리고 보육돌봄운영 2명에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3개 기업에 6명, 600만 원이 현재 지급이 됐고요, 향후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 부분은 4명 추가 승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과 또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5,680만 원을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 공동체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부분이 공공근로는 도비하고 군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와 도비, 군비, 탄광지역 공동체는 도비와 군비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도 185명을 했습니다. 향후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 추진은 149명이 되겠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절기 운영은 계획 인원 272명인데 현재 264명이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가 모집 운영은 그만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계속 30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더 뽑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사업주를 도와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로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20%가 부담되고요, 사업자 4대 보험료 전액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924명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심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입 5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100만 원을 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 안하고 전액 국비로 해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홍보하고 신청사업주 지원금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보시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1/4분기에 74명을 했고 2/4분기에 236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심공제 부분은 20명에 1,500만 원인데 7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에는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 도 457건이나 신청이 돼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세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하게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억 중에서 32건에 1억7,200만 원 정도만 신청이 들어와서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하는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1년으로 해서 하반기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에 19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시면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완료했고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지금 4개 사업에 105억이 됐는데 그중에 정선아리랑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정선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시설 부분인데 인근 시장 쪽에 주차시설이 안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양연립 앞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원을 활용해 가지고 4층 규모 2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 및 사북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청년몰 조성사업에 30억,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0억 해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민둥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이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가 됨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현재 진도 85%로 건축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2년차 사업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임계 사통팔달시장은 1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본격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도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립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새로 했고요, 여기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5억600만 원, 설립자본금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출연금 4억9,600만 원 해서 처음에 구조는 2팀에 6명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재단의 역할 부분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 개발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 신청 부분인데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와 2차 협의를 8월에 마치고 그 다음에 협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9월에 공개를 하고 조례 제정 입법예고, 또 의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18년도 10월경에 절차를 마친 다음에 본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고 재단 발족은 내년 2월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3개소 및 대체산업단지 2개소, 그 다음에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제어계측설비 제작 설치, 그 다음에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은 설치공사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신동 대체산업단지 주변 정비사업 및 조경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향후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임대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금년도 8월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그린∙푸드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재학생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구입비, 기숙사 운영비 등이 지원되겠는데 여기서 초∙중∙고 같은 경우 능력개발비로 초∙중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교육활동복 구입하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임대공장 신∙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동 예미농공단지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아리랑 브루어리라고 수제 맥주공장에 체험관하고 창고를 증축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미농공단지 (주)한성식품 일반 저장창고 신축 1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예미농공단지 한성식품 부분은 준공은 7월에 마무리가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74억인데 균특에서 20억, 군비에서 5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인데 예미농공단지 내에 한성식품을 우리가 유치를 해 왔는데 여기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성식품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공장 등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른쪽, 20쪽에 있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8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비가 56억, 군비가 31억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 물류창고, 근로자 기숙사 40호, 근로자 복지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되는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한성식품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체산업단지까지도 같이 해서 그쪽 전체 농공단지 부분을 같이 농업쪽과 연결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하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는 가장 큰 핵심사업은 한성식품이 되겠습니다. 한성식품은 금년도 10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금년도만 100명 정도를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연계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은 120호고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국토부에 돼 있고 2018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지비 및 간선시설 설치비로 14억 원을 부담합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인데 이 부분은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IBS, 정부출연 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신동읍 한덕철광 부지 및 구 함백중고 본관동 건물을 이용해서 지하 실험실, 지상연구실, 지하심도하고 그 다음에 구 함백중고 본관동 리모델링사업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7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철광 갱내외에 한 250억을 투자하고 함백중고 본관동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한 2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주인력이 한 30명 정도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고용인력이 15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 함백중고 본관동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등을 해서 내진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6억을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2015년 5월 7일 준공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2017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재선정을 해서 아라리협동조합이라고 위탁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로 해서 지난해에 다시 위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판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또 (주)팔도마당과 가락몰 홍보∙판매장 입점 협약도 체결해서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LNG)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고한사북 일원을 추진하는데 2016년도서부터 금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며 총사업량은 22.7㎞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배관 4.5㎞, 정압기 2개소의 사업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주관은 강원도시가스에서 하고 내관 공사비 부담금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정선군에서 부담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사업 전체적인 진도는 한 80% 정도 배관망이 구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신청, 개별 가구별로 신청 인원이 지금 현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한에 41가구, 사북에 27가구, 소라아파트 207세대가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와 이런 부분 협의를 계속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LNG에 대한 부분, 천연가스 공급은 고한사북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소닉에너지라고 여기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BC분석도 마찬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비 예산을 7천만 원을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산자부 등과도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 허가 현황 및 집단민원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사업 허가부분은 지금 민원이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1천㎾에서 3천㎾ 이내 이 부분은, 1천㎾ 이하는 군에서 하고 강원도에서는 1천㎾에서 3천㎾까지, 그 다음에 3천㎾ 초과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예전에는 당초에 500㎾ 이하만 군에서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1천㎾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번에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총 343건에 대해서 정선군에 지금 신청을 해서 그중에 허가가 된 것이 281건입니다. 한 건은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중앙쪽에도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문제점 대책에 보시면은 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소 방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환경부, 농식품부, 관련 부처를 오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결론이 난 게 환경부 쪽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주요보호지역, 생태등급도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8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이거는 나와 있지만 관련 법규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돼서 관련 법규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사업법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면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돼서 부득이 관련 법규 사항이 맞으면은 전기,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 허가는 내야되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시건축과에 있는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지난 2월에 개정해서 강화를 시켜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많이 강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억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105개인데 여기 보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주민창업기업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업체가 있어서 실제 기업 수는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사회적경제협의회에 가입을 원하는 그런 업체로 해서 총 36개 업체가 가입돼 있고 여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또 예미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를 2015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29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경제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바로 센터를 설립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설립 준비기를 갖춘 뒤에, 기반조성 후에 센터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민간위탁센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 간사를 한 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확정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 예산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 3년차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최대 지원액이 형성단계에는 500만 원, 활성화단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18년도에는 남평농악보존회 외 11개 단체에 8,67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300만 원 부분은 강원랜드 함백관 앞에 있는 부지인데요,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이 3만4천㎡,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1만5,655㎡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야생화 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를 금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을공동체 컨설팅단 운영을 상반기 건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행정안전부 관련법 제정 후 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도기금, 도 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선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으로 고한읍에 중장기계획상으로는 635억6,700만 원, 그러니까 636억 규모고 또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사북 부분은 436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에 대해서는 추리극장 조성과 경관디자인,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 조성,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북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을 조금 늦게 구성해서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5억3천만 원을 들여서 650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 32쪽에 보시면은 강원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금액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도비하고 군비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이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 현황은 하단부에 추리극장 조성과 경관디자인, 빛의 정원, 캐릭터 개발, 고한은 그 네 꼭지의 사업을 하고 사북은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업 경관개선사업 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왕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남면, 신동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됐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올해부터 신동하고 남면도 같이 교육도 받고 활동가들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력 충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업무자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면 정선군 전체를 가지고 다시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되던 사항을 올해 성과분석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그걸 하면서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부분을 대안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빛의 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650거리에다가 5억3천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 용역 중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데 언제 용역해서 시설까지 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진행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끝에서 설명을 또 해 주셨지만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상으로 보면 어쨌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430억이란 예산이 다 서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국비까지 신청해서 받아야 될텐데, 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시범사업 격으로 5억3천을 들여서 거리에 조성하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런 사업들은 예산 금액이 430억인데 큰 그림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들은 사실 강원도에서 용역을 할 때 436억에 대한 부분이 큰 그림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액이 이 정도 크면은 투자심사 부분 이런 것도 받아야 될 거고 도에서 4개 시군을 같이 해서 그런 절차들을 또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인 알고 계신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36억이 다 투입이 돼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 마지막 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을 때도 담당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빛 경관사업이.

왜냐 하면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사북 650거리가 시장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그 주변을 먼저 작지만 본틀을 잡아서 빛조성을 해서 그 반응도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실무팀장님이 나가셔서 협의를 했고 인근의 상인회장이라든지 지역에 추진단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가 특히 외국사례들 좀 보면 유럽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가 이름 하나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거리도 유명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셔 갖고, 이왕하는 거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7월 19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하나 떴던데 그게 지금 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관련성이 있는 사업 내용인가요?

청년몰 사업 얘기하시는…….

아니오. 공고문이 하나 떴더라고요, 보니까. 7월 19일자로. 여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마을기업 사무장을 뽑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이건 마을기업 청년사무장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문을 제가 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적용한 건지 좀 헷갈려 가지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공고문을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계신거죠?

예, 읍면별로.

저희 사북읍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각 읍면에서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하는 부분에서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과소에서도 가능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경험도 좀 쌓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실과에서도 많이 원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실지 원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또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게 좀 힘들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좀 더 일을 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한가한 데 근무하는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을 줄여서 정말 꼭 필요한 인원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 학생들 올해도 272명 계획해서 262명 정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 수용해서 조금씩 일을 어렵든 안 어렵든 나눠서 다 베풀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대책은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꼭 군정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보면 후배들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런 분들한테 멘토링 역할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부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없는 일을 막, 이 목적 안에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전증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폐특법 관련하고 폐기금 관련 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가 맞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인데요, 과거 얘기를, 과거 얘기들을 들춰내고 싶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런 추진 상황이나 배경들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탄∙회동지역이 폐광 광산이, 대형광산이 대성탄좌나 태창광업소, 용배일광업소, 이 광업소들이 몇 개씩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선읍에서, 정선읍으로 봤을 때 폐광지역은 용탄∙회동이 폐광지역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흥지구에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현황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나중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서류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회동하고 용탄지역이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폐광지역이고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아온 지역인데 폐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용탄∙회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특법 시행이 1995년 시행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에 용탄∙회동이 발전되거나 새로운 지역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시설투자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나 그런 시설 같은 게 있었다고 아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폐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진흥지역으로 지적된 지번이 일치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특법에 진흥지구로 안되어 있으면 폐기금은 원칙적으로 거기 투자된 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회동 솔밭지구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관광쪽이나 다른 사업은 했지만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폐기금은 집행되는 게 없다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마디만, 과거 얘기지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역대 몇 번의 정권도 바뀌고 군정 군수님도 바뀌고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누구 한 번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의회가 됐든 군청 집행부가 됐든 짚고 넘어간 적이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얘기를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 폐기금 사용 내역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흥지역에 포함이 안되면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더 늦어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폐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면 어쨌든 피해받고 폐광지역이었으니까 군비로라도 지역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요, 정선군 관내 5일장 예산 지원 내역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한 23억 정도 투자된 것 같고 17년 52억, 올해 같은 경우 127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가까운 정선5일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효과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선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를 하된 이유도 정선5일장이 단순한 장의 개념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또 정선관광의 어떤 주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의 저걸 보면은 그래도 연간 거의 1천억 정도의 매출이 정선시장 쪽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개개인의 어떤 올린 그런 거보다도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면에서 불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개중에는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업내역들을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군비를 가지고, 도비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를 쓰고 투자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시장 안에 수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다른 지역들, 여기 5일장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들에 돈 1~2억 투자하고 뭐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몇 번씩 해야지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특히 역전지역들, 북실리지역들. 여기 정선5일장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5일장에 그렇게 수백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북실리나 역전에는 과연 투자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내역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들, 국가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들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수백억씩 투자되는 동안 다른 지역에 군비라도 해 갖고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갖고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렸고요. 지금 청년몰 신축건물 진도에 보니까 85%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신청 사업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15명, 20점포 중에서, 20명을 모집하는데 현재 15명 모집이 됐고요, 나머지 추가 5명에 대해서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 통화를, 지역경제과에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통화를 안 했었는데 혹시 역전에 곤드레딱주기가 마을기업에 포함이 되는지.

역전에 곤드레딱주기요? 주민창업기업, 주민창업기업에 곤드레딱주기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도 공모로 해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주민창업기업은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주민창업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원금만 주시고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열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1억5천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1억5천이라는 돈을 받아서 정선역광장 입구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몇 개 상점을 만들었고요, 만들었던 상점은 작년에 계단 앞쪽에 있는 조경사업 하면서 다 헐려서 역 안쪽으로, 옛날에 저탄장 있던 안쪽으로 다 옮겼는데 거기에 지금 가게가, 점포가 5개가 되는데 한 곳도 문을 여는 점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으로 철도 객차를 일곱 동인가 여덟 동인가요. 객차를 사서 안에 실내 수리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운하 의원님.

6페이지 보시면은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업입니까?

지난 추경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하반기에. 그런데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치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임계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계면 전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임계면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 줘서 세웠는데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임계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금년도 4월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감정평가 전까지도 이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후에 다시 이 부지는 안 맞으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임계 미래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하자고 지역주민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감정된 걸로 진행을 하려다가 임계에서 문서가 와서 이걸 보류하고 이쪽으로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0일 또, 저희들이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해 달라. 그랬대니까 7월 10일 이장님들, 32개 이장님하고 사회단체장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올해까지 만료가…….

예, 저희들은 이 큰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 정비공사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지를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진행에는 금년도 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이라는 것은 매입했을 때 보상비, 땅…….

예, 매입하는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게 돼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위치 변경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다소 걸리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공공근로는 읍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럼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예, 인원은 관련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일자리 제공으로 82명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정해져 있고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왜 그러냐하니까 같이 어려운데 일자리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탈락됐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군비를 똑같이 거기 프로테이지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 군비를 원래 조금 더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보조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시장상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장상인회에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금이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단속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들만 지원이 됩니다.

그럼 시장상인회 회관이 있으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운영하고 하는 기본적인 경비를 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운영에 필요한…….

계도∙질서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요.

인건비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순찰하는 계도∙질서요원들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상인회에서 다른 부분들은 상인들이 회비를 내서 사실은…….

회비를 내 가지고 거기 안에 계시는 인건비 이런 걸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경비 지원하고, 일부는 저런 거,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세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계지역에 태양광∙풍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데 아니, 임계에 왜 이렇게 풍력∙태양광이 많이 들어서는 원인이 뭐고 앞으로 대책할 수 있는 방안있으면…….

그 부분은 지금 임계뿐만 아니라 골고루 되는데 임계가 사실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이 많고 농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유휴 경작지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벌목을 한 상태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나무를 다시 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선군 전체를 놓고 보면 임계가 산악지역, 구릉지대가 많아서 사업자들이 볼 때는 임계쪽이 적지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쪽은 산이 좀 악산이 많지 않습니까? 임계 쪽은 여러 가지로 조건은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쪽이 마사지역이고 굉장히, 카르스트 지형에다가 여러 가지 백두대간도 있고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배왕섭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때문에 한동안 지역차원에서 나름 정선군하고 대치했던 기억도 있는데 신동하고 남면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함백, 저희 신동읍이 폐광지역인데 93년도 폐광에 이르기까지 저희 지역에 산업전사가 한 175명 사망을 하고 1,490명 정도 중상자가 있은 함백광업소가 예전에는 지금의 강원랜드 만큼 법인세를 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석탄산업기념 공원이 있는데 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원은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93년도 폐광을 하고 저희 지역에 천포리 쪽에 저탄장이 있습니다. 그 저탄장이 85년도에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 마을에, 천포리의 천포회관과 그 마을에 장학금 조금 주고 지금까지 신동읍에 무수한 미세먼지와 분진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나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보상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농공단지에 식품가공업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제가 봐 가지고 시설의 어떤 보완이나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85년도에 저탄장을 준공을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지역에 피해는 주고 있는데 정선군에서 거기에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해서 산자부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해서 신자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업체나, 우리가 사실 특화, 식품으로 특화된 농공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이렇게 했는데 강원랜드에 지금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정선군의 제품이 두 가지 정도, 2개 회사 정도 올라가나요?

그게 두 가지, 2개 회사는 아니고요, 회사는 한 1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매 교체를 하잖아요. 2년인가 그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정선군이 강원랜드에 3대 주주네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이 부분에 보면 유통이나 판로가 있어야지 육성지원이 되는 건데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우리 지역의 제품 두 개 정도만 거기에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건 좀 말이 안맞지 않나. 그래서 정선군에서 3대 주주로서 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걸맞는 지역제품들이 좀 거기에 비치가 돼서 판로나 유통이 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부탁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읍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항천이 지금 기존에 옹벽이나 석축이나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은 정주여건이나 주거 이런 부분에 어떤 휴게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석항천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하천도 되고 주민들이 또 우리 지역에 MTB마을도 있고 이래서 자전거도 타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석항천뿐 아니라 이제는 치수와 이수의 개념을 떠나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이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11월 중에 강원도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도급액 기준으로 100억 이상이 돼서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북-직전간 터널개설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직전리 안쪽에 보면 정선라임이나 큰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사북에서 진입하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38국도와 연결시켜서 진입할 수 있도록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혹시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사북시내가 사북-직전간 도로개설이 개통되지 않더라도 현재 교통체계 흐름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통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사북-직전의 직선화도로가 되면은 많은 중차량들이 사북시내로 접근하게 되는, 지금도 교통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방송국 있는데 직전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8국도 뒤쪽이 되죠. 밑에 철물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우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행정절차를 연계선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차량 상시단속체제 지속 유지 있는데 이게 임계지역에서 광산 때문에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조, 과적뿐만 아니라 과속도 지금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혹시 도로에 방지턱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있는지.

도로 시설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상 과속방지턱은 가능한데요, 그런 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과적뿐이 아니라 과속도 경찰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현화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119센터 건축 부분은 도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 신동 부분에 119센터가 너무 구석에 있고 그래서 출동을 하려고 해도 되게 불편한게 있는데 전에 센터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걸 부지를 못 구하고 그냥 가셨어요. 요번에 새로 오신 분도 그게 과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도유지나 군유지가 거의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7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고한에 119센터 할 때는 강원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선군에도 함께 예산 투입을 50 대 50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에 근무하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유종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현범석 교통지도팀 실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공디자인 업무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직무교육으로서 2018년 8월부터 10월 중에 2회에 걸쳐 공공디자인 전문교육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및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직 공무원들의 타지역 견학시에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이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북읍의 윗사북 지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1년까지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계획 수립 용역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서면평가 결과 정선군이 양양군과 1차 심사를 통과하여 내일, 7월 26일 현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와 함께 8월 8일 발표 평가가 있어서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의 일원의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3억7,100만 원을 들여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네 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12월까지 강원도 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고시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8월까지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군 관내 전역에 대하여 7억3,700만 원을 들여 군기본계획과 도시교통 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성 검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용역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내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강원도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2019년 3월까지 군 기본계획이 승인∙고시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군기본계획 승인∙고시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후속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2020년 기준으로 또 2019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의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읍면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345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 원을 들여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용역발주 및 계약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모두 22건에 98억2천만 원이며 현재까지 준공 8건을 마무리 하였고 14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13억5천만 원으로 유지관리에 2억5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5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6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군 보유분으로 계속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은 군계획시설 도로 중 미집행된 195개 시설에 대해 그중 편입된 토지 중 대지에 대해 보상청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시설 중 기 계획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보상을 미실시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일원에 2018년부터 금년까지 인도교, 아케이드, 전선지중화,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선지중화 2차분 사업과 1차분 사업 중 표지판 등 일부 미완료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점 추진되고 있느 사업은 구 정선경찰서 앞에서 맛골가든 앞에까지의 지중화사업 2단계 추진이 되겠으며 2단계 지중화가 끝나면 가로경관 정비사업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56억2,500만 원을 들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4,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 추진을 거쳐 현재 시행계획의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되는 주차장 및 문화광장 부지매입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계면 송계리 일원에 58억6천만 원을 들여 백두대간 임계역사문화관, 야외교류마당, 능금가로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한 후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미촌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신동읍 조동3리와 9리의 개미촌 일원에 25억8,700만 원을 들여 마을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노후 주택 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9월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할 계획이며 예정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낙동3리 농악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3리 일원에 15억700만 원을 들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현재 시행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포함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9개 읍면의 농촌주택 개량 희망자에 대하여 주택 신∙개축 및 증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신∙개축시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증축∙리모델링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빈집에 대하여 군비를 보조하여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3월까지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수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관리비용 지원 3~4개 단지, 전기요금 지원 23개 단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은 1억2,100만 원입니다. 금년의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지는 금년에 3월까지 선정하여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전기요금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상반기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연내에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약 600여 가구에 연간 7억5천만 원 정도를, 수선유지 급여는 약 42가구에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은 10억4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였으며 3월에 LH공사에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위탁하여 현재 수선유지급여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가구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준은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 원씩 차등하여 3년간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인 배우자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4월에서 5월까지 신청 접수하였으며 지난 6월말에 대상 44가구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분 신청을 접수한 후 12월에 하반기 부분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지구 행복주택의 서민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한리 63-57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50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 6월 7일 실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 및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와 협업사업이며 지역경제과 보고시 상세 보고 되었기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LH사업비로 약 150세대 규모의 서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8일 공공임대주택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당초 7월 26일이었습니다만 8월 23일까지 연장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신청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19년 4월까지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 만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 보완대책의 추진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운영에 있어 지난해까지는 평일에, 주정차 단속은평일에 고정형 CCTV는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력단속은 9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였으나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단속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행사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평일의 고정형 CCTV 단속과 인력 단속은 기존대로 하고 주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인력단속은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북 시내지역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안석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8월 1일부터 도시건축과로 이관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한 현재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는 저희가 8월 1일자로 인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읍과 남면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경제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도 신동과 남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개미촌 사업에 조동9리 쪽에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사업, 특히 도로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백중고등학교 마을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다 연탄을 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 쓰레기차나 미화원들도 해서 모든 부분이 거기서 회차가 좀 힘듭니다. 여러 번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 담장을 터서 가는 부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기존 도로하고 교량을 확장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예산하고 또 시설 결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는 진입도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교육지원청에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조동9리, 특히 다리를 건너 있는 부분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담장을 일부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쪽에 그럼 조동9리에 지금 살지 않는 빈집들도 요번에 철거가 되나요?

주택소유자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임계 소2-12호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된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토지소유주 분께서 현재 보상에 불응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대체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몇 집이…….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꼭 협의를 해 주셔야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계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금관리는 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자금이라 그러시면…….

사업…….

사업비 말씀하시는…….

예.

사업집행은 저희가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집행, 다음에 주민교육이나 견학 이런 거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강공동홈, 백두대간 임계역사문화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넣은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반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이 임계에 주민들이 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의견도 들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받으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봉양5리 쪽에, 봉양5리에 경로당 설치 민원이 많아서요. 위치를 찾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러고 봉양5리 사거리 분수공원 뒤쪽에 예전에 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런데 다른 쪽에 보니까 대체부지를 어디 선정하게 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건의해 주신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읍내 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한 3개소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고 면적이 충분하다면 일부라도 제척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기준 면적에서 간신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게 된다면 전체 어린이공원을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내에서 대체부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북실리 마루 아파트 앞 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해결방안, 민원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아마 이번 2추를 할 때 저희가 예산 요구를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앞쪽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좀 있어서 토지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한 20여대 정도. 그것만 해도 기존에 도로에 세우는 차량들은 많이 소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적인 대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 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장기적인, 혹시 중장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쪽 면 자체가 보니까 도로가 저 밑에 도서관도 그쪽, 아파트 뒤쪽에 군립도서관도 계획도 그쪽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도 그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쪽 공간들에 차량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주차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데.

일단 그쪽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아직 미집행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결정된 부분을 실행해서 일단 소통만 편하게 되게 해도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들을 상호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3교가 건설되는데 3교가 건설되게 되면은 큰 차량들이 아마, 대형화물차량들이 역전 중앙도, 녹송로, 녹송로를 차량들이 다 관통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이 명목상으로만 2차선 도로지 사실 한 쪽 차선은 전혀 도로기능을 못하고 주차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기능을 하는데 저쪽 도로가 교량이 놓이고 도로가 개통이 된다 그랬을 때 차량들 다니는 양, 교통량하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역전쪽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거기도 분명히 주차장 확보가,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3교가 준공된 시점 이후에는 현재의 도로, 특히 낮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역전 지역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을 도로보다도 저희가 먼저 계속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고심하고 있고요, 또 그게 불가피하다면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녹송5길 쪽에 제방쪽 끝으로 가다보면 지금도 아마 나가보시면 쓰레기가 어떨 때는 오래 쌓여있을 때는 3일, 4일씩 쌓여있거든요. 청소차가 못 들어 갑니다. 주차난 때문에 코너에, 코너쪽에다 차를 세워 놓으면 그쪽 라인에 청소차가 진입을 못해서 어떨 때는 새벽이라도 경적 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청소차가 빠져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겨울철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요즘 더울 때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공간에 혹시,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코너쪽에 돌아가면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더라고요. 비용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매각의사가 있는데 두 집 정도만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 확보해도 거기 한 10대 정도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청소차나 그런 차량 이동이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시설이면은 집행을 하도록 방향 계획이나 이런데 우선 순위로 잡도록 하고요, 혹시 저희 시설이 아니라면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정선읍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이랑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궁금한 점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조금 전 김종균 의원이 질의하신 새뜰마을사업 개미촌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12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독거노인들도 많고 이런데 이 사업에 보면은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쪽 어르신들 말씀이 예산부족이라고 그래서 지붕이나 담벼락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작년에 용거리쪽으로 해 갖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사업은 착수가 되면은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누락되었거나 또는 사업비가 많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현장상황을 보면서 적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바뀐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원칙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잠깐만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빈집 철거 이런 부분에 저희 동네에도 공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매 연초에 읍면별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공가 철거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거기에 누락이 되시거나 물량이 많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시면 꼭 읍사무소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교통까지 담당하시는데 시내버스,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현재 하반기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의견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담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선이 계속 시내 중심으로 북실리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시내 농협에서 1교 앞에서 좌회전 해서 신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특히 회동, 가수리, 귤암리 쪽에서 타고오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가 역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중부지점. 농약 판매하고 비료 판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역전 봉양5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리랑센터, 여성회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다보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돌지 않아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쪽에 지금 단위농협 앞에서 하차를 하셔 가지고 택시를 타든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버스 노선을 1교를 건너지 않고 남산 밑을 지나서 진성주유소로 들어와서, 그러면 그쪽에 지나면 여성회관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은 옛날에 구 영신택시쪽에도 승강장 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봉양5리 사거리 분수대 앞에도 버스 승강장 있고요. 그렇게 돌아서 역으로 돌면은 그쪽에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원들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협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협의하실 때 저도 좀 끼워주시면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검토할 때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의원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계하고 동해간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민원상으로 많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금년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이 되면서 시외버스 경우에도 노선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버스업계에 현재 4개 업체가 있는데 약 30% 정도 수준의 감축을 요구하는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 일단 현재 군민들이 지금도 차가 많아 가지고 좋은 게 아닌데 더 이상 불편한 부분은 안 된다 이래서 그 부분을 반려하고 하반기에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꼭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유예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동해에서 임계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동해에 있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관외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을 넣기는 지금은 힘든 상태고요, 일단 강원도에다가 별도의 시외버스 노선을 그러면은 배정을 해 달라. 시외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관할입니다. 그렇게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좀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시내버스하고 체계 개선할 때 그런 교통불편지역은 시내버스로 보완을 해 드릴 건지 아니면 희망택시로 보완을 해 드리든지 해서 꼭 소외지역이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균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석균 과장님. 지금 관광철 맞이해서 많은 외부사람들이 정선군을 오는데 보니까 38국도변 교차로에 보면 가로등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만 들어 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금 노동자들,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농사짓는 마을에는 한 3~400명씩 들어와 있는데 이 가로등이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고 이 차이가 지나다 보면은 좀 시껍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여름철, 겨울철 해서 점등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가로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15일 이상 하면 견인을 해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땜에 사실 고한사북이 많은 주차난이 해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서 15일 이상된 차량들을 견인해서 시내공간에 많이 헐렁해 졌는데 상갈래에서 태백 가고 정암사 가는데 보시면 P턴 하는 데가 있죠. 신호등을 건너서 P턴.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식당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P턴하는데 승용차들을 대놓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자꾸 신고를 해서, 버스기사들이 신고를 해서 와서 하면 여기 교통계에서 나와서 딱지를 자꾸 끊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보완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와서 관광객들한테 인상만 붉히고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나가 보셔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그걸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나가 보셔서 과장님이 직접 한 번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훈표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관리 유신 담당입니다. (인 사) 스포츠지원 이차원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8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계획입니다. 먼저 시설 활용에 대한 기관별 입장입니다. BH,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권 동계스포츠 미 활성화로 알파인경기장 복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시에 남측은 빙상, 강릉이 되겠고 북측은 활강, 마식령이 되겠습니다. 마식령으로 역할분담이 타당하는 입장입니다. 산림청입니다. 당초 약속대로 완전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설을 완전 존치해서 21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시 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와 동일 입장이나 지속 가능한 경제효과 측면에서 생태관광 자원개발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알파인경기장 전체를 정선군으로 무상양여해서 정선군과 현대산업개발간 SPC 구성 후 운영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정선군이 51%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SPC 구성 시에 강원도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활용에 대해서는 정선군과 강원도의 단일안을 마련 후 중앙부처 협의를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SPC 구성 전제조건으로 SPC 구성 전 우선적 국도비 지원으로 관광자원시설을 확충해야 되겠고 SPC 운영 적자 발생시 일정기간은 강원도에서 운영비를 보전해야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재난피해 발생시에는 강원도에서 전면적 책임복구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도 및 전국대회 개최가 24개 대회, 이색 스포츠 유치가 3개 대회,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35개 종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국대회 유치가 세계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선발대회 등 10건에 5억6천만 원, 강원도 교육감 정구대회 외 13건에 2억8천만 원, 이색스포츠 유치로서 아리랑다운힐대회, 사이클대회, 아이리그 등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축구 외 34개 종목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 및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스포츠 마케팅을 사례 분석하고 스포츠 마케팅 회사와의 업무제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스포츠 발굴 및 정선아리랑배 전국대회 종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육과 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으로서 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에 노인회, 경로당시설을 대상으로 종목별 체육지도자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조, 요가, 파워댄스, 탁구, 게이트볼 등 스포츠 종목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초∙중∙고 학생으로 축구, 수영, 테니스 등 주요종목에 대해서 순회강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교실 운영 지원으로서 유치부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테니스장 4면, 관리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사업예정부지 이전 철거를 작년 11월에 완료하였고 하천변 전석쌓기 및 임목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그동안 4월에서 6월까지 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어서 공사 중지가 됐었습니다마는 민원이 해결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차질없이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구 함백종고 운동장 부근이 되겠습ㄴ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2만2,888㎡로 야구장 2면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야구장 건립 입지타당성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11월에 완료하였고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1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9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되면은 2020년 사업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구팀은 등록 8팀에 2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태권도 연습장 증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로서 현 종합경기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78㎡로 사업비 6억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6월에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공석이 된지가 몇 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임사무국장님이 2월초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공석이 되는데 사무국장 공모를 하거나 어떻게…….

1차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1차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유가 있으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지 체육회, 생활체육 모든 걸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체육회가 잘 돌아가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체육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배 전국대회가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아리랑배나 아리아리배나 정선을 타이틀로 가지고 하는 종목이 궁도, 배드민턴, 바둑 해 가지고 몇 개가 있고요, 또 도 단위 대회도 게이트볼이나 합기도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종목에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회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나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 책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초∙중∙고 학생대회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이러니까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종합경기장 내에 미디어실을 정선군 축구연합회에 불법으로 전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축구협회에서 올림픽지원단으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총 책임을 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재임대 할 수 있다든가 전대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법규를 찾아 봤습니다. 여기 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보면은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축구협회가, 정선군 축구연합회가 제가 지금 이 열거한 내용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정선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종합경기장을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경우인데 시설관리공단이 특정 단체에 또 위탁을 하는, 그냥 불법으로 전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령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불법 전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법 전대라기보다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게 무료가 되느냐 유상이 되느냐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재산관리부서라든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제가 지금 찾아본 시행령이 이렇고요, 공유재산 전대를 했는데 혹시라도 주관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계약서라든가 임대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약을 체결했는지. 체결했다면 임대료를 부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축구연합회에다만 지금 미디어실, 기자들 쓰고 이런 실이거든요, 거기가. 거기에다가 축구연합회에다가 만약 무상으로 전대를 했다 그러면은 타 단체들이 다 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균 의원님.

전훈표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양구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회사 업무 제휴 추진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 회사하고 업무제휴 해서 추진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회사하고, 전문 마케팅 회사하고 연계해서 종목별로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에 경기활성화도 모색을, 활로를 찾아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좀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정선아리랑제라는 부분,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선아리랑배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콘도 이 부분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 예산을 많이 들여서, 10억 이상을 들여서 또 하는 아리랑제인데 제가 봐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하고 아리랑배라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아리랑제에 9개 읍면 체육대회를 겸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체육대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한 번 체육관이나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정선군 9개 읍면의 체육관, 학교 체육관이든 이런 것들 활용하든 해서 한 번 아리랑배라는 부분에서 관광객도 되고 지역의 상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한 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이 부분에 사실상 우리 지역의 초∙중∙고생들 보면 체육에 재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을 육성∙발굴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지도자가 순회해서 발굴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활체육에 대한 거고요, 엘리트 체육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도자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이라 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대학교 체육학과하고, 대학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한 번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정선에 많이 찾아와서 정선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훈표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송덕한 군립병원TF팀장입니다. (인 사) 백은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심정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윤애경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센터TF팀장 전선영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박연숙 계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직제순에 의해서 차석인 박경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신애정 계장님도 지금 교육 중이라서 직제순에 의해서 차석인 우병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지장천로 727이고요, 사업비는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소아과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보강에 병원 리모델링,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설치와 장비는 MRI, CT, DR 등이 되겠습니다. 군립병원 운영은 5개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고요, 의료인력 분야별 직무 및 친절교육 실시 등 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가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15년 12월 23일 했습니다. 16년 4월 1일에 군립병원 개원을 하였습니다. 군립병원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공사 착공을 17년 6월 28일 실시해서 1차 준공은 금년 2월 9일 했습니다. 2차 리모델링 착공은 3월 15일 했으며 부설 주차장 신축 착공은 5월 15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에 관해서 재검토 중이라서 7월 5일자로 일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역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총 4,4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6개 보건지소-고한사북지소를 제외한 6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와 10개 보건진료소-여기에서는 용탄진료소가 제외되겠습니다. 그 6개 지소하고 10개 보건진료소간에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소가 제외된 부분은 그쪽 지역에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용탄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근거리라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원격진료와 화상면담 진료를 각각 하였고요, 화상면담 제공 원격지 확대를 전년도에는 4개소였다가 올해 보건소와 신동지소 포함해서 6개 지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 및 원격 건강관리를 주 1회 지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정선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군립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총사업비 5억9,500만 원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군비 2억 원과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4개소와 착륙장 운영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과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응급실 상시진료 또한 야간 및 공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난임부부입니다. 사업비 2억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외 6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하여 월 2회 이상 8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4세 이하 난임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식사,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으로서 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출산용품 등 지원은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으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영양보충식품 지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빈혈이나 저체중, 건강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87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지금 추진하는 내용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입니다. 사업비 2억2,9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관리 외 4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취약가구를 등록한 가구가 2,25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건강관리와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을 90명, 142명 이렇게 했습니다. 고위험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 또한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한 내용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푸른척추지킴이 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비 5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대상으로 척추질환 등 조기발견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학교별 홍보를 25개교에 실시하였습니다. 신청학교는 10개교에 20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육아휴직 중으로 공무직에 있던 물리치료사가 5월 13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를 3차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기간제가 채용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주요질환자 중점관리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500만 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 외 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5대암 검진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하위 50%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으로 5,025건을 지금까지 추진했고요, 암 의료비 지원은 43명입니다. 암 검진대상자 중에 암으로 진단받은 자 중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수급자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각각 107명과 1,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도 1,47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에 120% 미만이 해당되고요, 만성신장병 투석환자 등 총 132종의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한 부분에 5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 5,300만 원으로 신체활동사업과 비만 및 영양관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18개팀 3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 내소자 상담 및 교육도 2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이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한읍과 여량면 2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지금 건강수준이 남성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실천율, 자살률 이런 부분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의 건강유해요소를 파악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보건소가 주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마을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위원회 운영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한읍 작은 걷기대회 운영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한읍은 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여량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량면 주민건강 요구도 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요, 여량면 건강위원회 구성도 11월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2,100만 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및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내용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는 영유아 대상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건강 실태조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27개소 7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관리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스케일링, 구강검진, 충치예방 불소도포 등을 3개소 65명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오복치아 구강질환 예방교실 운영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구강상담, 충치예방 이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14회 1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부분은 학교 구강보건실이 정선초등학교하고 사북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학생이 6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불소도포도 19개교 1,46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구강보건실과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입니다. 사업비 3억8,900만 원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편견해소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는 고한, 사북, 신동, 정선지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25명, 그외에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생명나눔실천가게를 농협 하나로마트 외 4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관함을 설치하는 부분, 또는 정신재활 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이반장 사례관리 활동 부분은 이반장님들한테, 18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건당 6천 원을 지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유관기관 MOU 체결은 지금 소방, 경찰, 병원 2개소하고 해서 4개 기관과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도 앞으로 1,500회 150명을 실시해 나가고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도 1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만성질환자 중점관리 보건지소 운영 외 5개 사업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만성질환자 중점관리 보건지소 운영을 여량과 북평지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5,683명을 하였고요, 다음은 고혈압데이, 당뇨데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만성질환 인식 홍보사업으로서 보건소에는 월 2회, 지소에서는 월 1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도 3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행사 연계 캠페인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 2억3,700만 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외 3개 사업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는 연중 실시하고 그외 보건지소는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원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을 1,251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또한 캠페인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그외 청소년 교육,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5억1,500만 원입니다. 방역사업, 급∙만성 감병병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4월부터 6월까지 2개반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실시도 1,2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급∙만성 감염병 관리 및 해외유입 감염병 중점관리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진,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및 취약지 방역소독도 75명 6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올림픽 대비해서 공중보건관리도 노로바이러스 발생 대응도 검사를 883명을 실시하였고요,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전수검사도 8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 건강홍보부스 운영을 1회 하고 결핵 이동검진도 300명,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1만 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95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가 총 104개소로 병의원 22개소, 안마업소 2개소, 약업소 56개소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의료기간 시설∙인력 기준 준수 및 허위∙과대광고 점검과 마약류 오∙남용 및 사고마약류 발생 집중단속 및 점검을 하는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하였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1개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중업소 314개소, 식품위생업소 1,515개소로 총 1,8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평가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급식 위생관리를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주변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480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급식 위생관리 부분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5개소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운영은 19개 업소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부분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감시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 및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도 197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관리가 필요한 60세 이상 정선군민 대상으로 총 43억2,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39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4억2,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되겠습니다. 운영부분은 연중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포함해서 보건소 본관 건물 측면 노상주차장 부분에다가 사업량으로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350㎡로 신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은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TF팀을 구성해서 센터장 외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명 이내의 추가인력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역할은 기본업무 수행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의 추진을 17년 8월부터 19년 5월까지 하고요,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TF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320명 했고요,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은 230명, 치매 파트너즈 모집은 70명, 치매 조기검진은 1,59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발주 및 착공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요, 정선군 치매사례관리위원회 구성∙운영도 치매 협력의사 외 4명으로 사례관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외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도 7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원격진료 확대 추진으로 보건소 외 1개소인데 보건소와 원주세브란스병원과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고한사북지소는 영월의료원과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인 접종비는 13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방침결정을 2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확보는 3월에 확보하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 및 회신을 6월에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 제정을 7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 하고요,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사업홍보를 9월부터 실시해서 예방접종은 9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읍면 설치 적합장소를 파악해서 확인한 부분은 5월에 했습니다. 6월에 9개소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부분은 등산로나 야외장소 같은 다중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설치장소를 받아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 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홍보해 나가고요, 기피제 분사액 잔량 및 장비 점검을 8월부터 지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보건소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최고의 핫이슈로 떠오르셔 가지고 고생 많은데 8페이지에 보시면은 취약계층 주요질환자 중점관리에 암 의료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희귀난치성요.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원부분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다 보면 의료비 자체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양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귀난치성에 말씀드린 대로 투석환자라든가 아니면 질환이 132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투석을 한다든가. 그럼 그런 분들이 소득이 저소득인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받으면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그분들이 병원을 다니는 동안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요양급여부분에. 그 부분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주로 약으로, 약값만…….

진료하는 부분, 병원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사북에서 군립병원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고 그이후로 그날 분위기 많이 보셨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고요, 그때 결론은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의회에다 전달을 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또 그걸 받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축을 하는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셨고요, 아닌 분도 계셨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축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잘 보세요. 저게 42년 됐어요, 건물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병원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40년이 넘은 건물을 그것도 안전등급 D등급을 건물을 왜 리모델링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우리 소장님 이해가 가세요, 혹시? 그럴 사정이 있나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다 해서 진행하는 모든 게 전문가 진단이라든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전이라든가 설계부분이라든가 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관련된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에 어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결과가 그렇게 도출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축 부분이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 자꾸 행정에서 안되는 사업을 리모델링으로 어쨌든 사업은 마치려는 그런 의도가 자꾸 보여요. 소장님, 언제 소장님으로 오셨죠?

17년 8월 14일자입니다.

8월에 승진해서 소장님 오셨죠. 그때 오시니까 이 병원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던가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 착공을 들어간 상태였죠.

그때 검토해 봤을 때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려면 안전진단, 의원님 조금 말씀하셨듯이 D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요. 그 부분도 아마 제가 그 내용을 보면 D등급을 받았더라도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거기다가 보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신축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조잡하게 리모델링을 해서는 리모델링이 다 완성이 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으면 전달해 드릴 텐데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 볼게요.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수지예산인가 봤을 때 2016년도에 인건비가 한 20억 나갔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한 33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건 왜 그런 거죠?

인건비 부분…….

2016년도에도, 지금 현재 53명 있는데 그 인원 그대로였나요?

아니오,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다가 다시 당초 시작할 때는 5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의료인력이,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들어 가니까 다시 또 제외시키고 이런 인력변동이…….

아니, 2017년도에도 53명이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그 인건비가 지출된 게 2016년도에 20억고 2017년도에 33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TF팀장이,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16년도는 개원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 운영한 부분이고요, 2017년은 1년을 운영하니까 그 3개월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아마 인건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인건비 차이가 난 거예요?

예. 16년도 4월에 개원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서라든가 사업보고서 같은 거 혹시 동인병원에서 받고 있나요? 받았겠죠?

그렇죠. 매년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끝나면 회계법인에서 결산도 받고 합니다.

그것 좀 본 의원도 볼 수 있나요, 혹시?

예,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자료 만들어 갖고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꾸 시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의 운영이 중요한데 왜 자꾸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병원이라는 게 운영이 잘 되려면 시설이 뒷받침 돼 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42년 된 저 구조물 자체로는 어쨌든 최신식 장비를 넣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의료복지 차원에서 환자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금 저 건물로서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글쎄요. 그동안에 리모델링 설계 하면서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을 다 보강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리모델링 관련해서 작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2월에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방안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 보강을 해 나가면서, 그것도 시작하는 자체도 이게 리모델링 해도 이런 부분이 문제 없다라는 전문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을.

자꾸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업무 자체에 사업 전반적인 거를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게 신축을 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됐던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김수복 실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국병원 인수할 때 어쨌든 부채 빼고 군으로 귀속을 하고 35억에 매매할 수 있었는데,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64억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군립병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하다 여기 왔기 때문에 깊이있게 관여할 기회는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이게 군립병원으로 하면서 한국병원을 인수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다 공공건물 보상이나 매입 취득은 대부분 감정가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고 아마 그때 당시에 산정한 가격이 두 개 이상의 감정회사법인에서 아마 공식 감정한 가격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아니…….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SPC 법인을 설립해서 의료법인 대 법인으로 하면 가능한데, 35억에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렇게 64억에 매입을 했냐 이거죠. 그런 의문점이 있,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그당시 64억 매입은 감정평가에서 토지가 50억, 건물이 31억 그리고 그외에 그 안에 장비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6억 해서 거의 87억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7억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64억에 매입한 이유는 그당시 한국병원 부채가 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6억 중에 보통예탁금 2억을 가지고 있어서 64억만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7억 부분은 의료법인은 개인간에 매매가 안됩니다, 팔고 사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자치단체에다가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SPC 부분은 그 당시 못한 이유가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한국병원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병원과 주민과 군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거는 좀 고려해 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의해서 그건 안됐던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우리 소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고 그렇다 그러시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16년도에 16억, 17년도에 25억5천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어쨌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개선되지 않고 또 25억5천, 올해 18년도에는 운영비 기타 경비 포함해서 36억 정도 적자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적자가 계속 불보듯이 뻔한데 왜 개선이 안되는 거죠?

운영부분은 16년도보다 17년도가 더 많이 그랬던 거는 그 부분은 9개월 동안 했으면서 14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월로 따졌을 때 적자폭이 적은데 17년부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변 여건 환경이 환자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니까, 의료비는 더 비쌉니다. 병원이니까 의원하고 또 진료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쨌든 주민들은 신축을 하기 원하고 또 당연히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법의 테두리 얘기하지 마시고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말씀 안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잘 찾으셔 갖고 하여튼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 주시고 이 병원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한, 사북, 남면 사는 인구가 1만명밖에 안되니까, 왜 자꾸 1만 명에 맞춰서 병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 인구가, 특히 사북같은 경우는 1년에 100여명씩 자꾸 줄어요. 그러면 인구유입정책 차원이라도 병원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쨌든 요즘에는 병원도 복합시설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쾌적하게. 그렇게 뭔가 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단지 그냥 병원 빨리 지어서, 뭐가 그리 급해요? 하여튼 본 의원이 오늘 드린 말씀 잘 좀 심사숙고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혹시 언짢은 내용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들도 워낙 지금 이 병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셔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배왕섭 의원이 얘기했던 1년에 100명씩 준다 그랬는데 제가 설명회 때 듣다 보니까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진행형으로 좀 가달라고 얘길 했는데 좀전에 배왕섭 의원이 어떤 진행하는 과정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하고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는 걸로…….

예, 장례식장 부분은 지금 주차장이 다 안됐기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를 하면 바로 완공이 되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 가지고 그 부분은 진행을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정선에 건강이 빠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추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인데 고한읍하고 여량면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7개 읍면에도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소하고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이 9개 읍면 특색있는 걸을 수 있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셔 가지고 정선군민이 정말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왕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립병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신관동을 헐고 새로 짓지는 못하나요?

신관동요?

지금 리모델링…….

본관요.

본관, 본관.

지금 새로, 설명드렸듯이 다시 다 본래 상태로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봐서 그걸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간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그거는 또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투융자심사에서도 승인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길어지다보면 주민들이 또 더 불편을 겪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헐다 보니 뼈대만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층고가 1미터 85밖에 안나오니 병원은 한 번 지으면 5~60년 이상이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발단이 된 것 같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리모델링 부분은…….

처음에, 처음에. 당초사업비.

230억입니다. 203억으로…….

지금은 얼마죠?

304억, 그 부분이 304억이 된 부분은 주차장은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증축 부분도 안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럼 당초에 230억에서 74억이 불어났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예를 들어서 새로 지었을 때, 그 건물만, 지금 신축 2층 말고 뒤에 부분만 새로 지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송덕한 군립병원지원TF팀장에게) 정확한 거예요? 지난 번에 50억 얘기하시더니 또 지금 32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32억인데 당초에 230억에서 304억, 74억이 불어났어요, 그죠? 그럼 30억만 여기다 더 보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다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보고…….

그러면은 앞에 두 개, 2층은 신축 아닙니까, 그죠?

앞쪽에 2층을 한 건 증축입니다.

아니 앞쪽에, 지금 기존 동 말고 앞에 2층을 또 짓잖아요.

2층으로 하는 부분.

그거는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축입니다.

그게 어떻게 증축이 되나?

면적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증축입니다. 신축 아니고.

그러면 뒤에 거를 새로 지으면, 그러면 증축과 신축이 차이점이 뭐예요, 개축하고.

(송덕한 군립병원지원TF팀장에게)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계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TF팀장 송덕한 안녕하십니까? 군립병원지원TF팀장 송덕한입니다. 지금 본관 건물에서 앞에 새로 2층으로 되는 부분은 증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인데 그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는 면적에서 늘어나는 경우에는, 실제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부르는 용어는, 건축 용어는 증축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을 증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개축은 뭐예요.

TF팀장 송덕한 개축은 그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렸을 때.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본관동을 헐고 새로 지으면 맨 개축 아닙니까?

TF팀장 송덕한 본관동은 그렇게 한다면 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축하고,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 없고 당초에 74억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없는 주차타워,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29억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리고 장비도 44억이 더 불어났잖아요. 거기는 가능하고 왜 그거 개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투융자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32억만 더 플러스 하면 되는데. 보건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 부분에 74억이라는 부분은요, 주차장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사업비가 230억이잖아요. 그래서 74억이 더 불어난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뒤에 본관동 개축을 하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저는.

주차장 29억은 별개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통틀어서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304억이지만 304억에서 29억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심사를 받거나…….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사업비 230억에서 304억으로 불어났는데 우리가 당초에 심사 받을 때 230억이었잖아요. 불어났는데 74억 불어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아까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투융자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이건 별개로, 304억 중에 29억은 빼고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앞에 신관동도 지금 140에서 240평이 더 리모델링 불어난, 아까 얘기대로 개축이지만 신축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그게 안되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거는 실무진에서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차피 한 번 지으면 평생 몇 십년을 1~20년이 아니고 5~60년 이상도, 지금 이거 새로 짓는 것도 42년 된 거 아닙니까? 5~60년 써야 되는데. 또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앞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일단은 번영회에서 오면은 우리가 의견은 집행부에 전달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한국병원 당시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에 한국병원 운영할 때는 병상이 30병상이 다 운영이 됐어요. 입원실이.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5병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전부 그냥 태백으로 다 내쫓는 거예요. 하물며 며칠전에 서울서 관절수술을 하고 내려온 분이 있는데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사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병원의 운영이라든가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관리부분은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라. 환자를 입원을 안 시키고 바로 보냈다면 진료거부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왜 못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이해되면 환자를 이해시켜야 되고 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 그러면 병원에 시정조치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 요양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도 용역 결과에 보면 120병상 이상이 돼야지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구조상 75병상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얘기대로 25억 적자에 국비까지 하면 28억인데 거기다가 요양병원까지 적자 가면 1년에 5~60억 그냥 넘어갈 텐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향후 앞을 보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운영을 시작한 부분이 아니니까 추후에 운영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거를 집행부에서, 물론 의견 조율하겠지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심사숙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가정인데 만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벽이나 구조물을 헐던 과정에서 구조물에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보라도 하나 무너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어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행 안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글쎄요, 저는 D등급이라는 건물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진짜 우리가 바로 된 건물, 옳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벽이라도 하나 헐 수 있었죠. 진짜 그게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주민이 원하는 게 신축이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어떻게든 넘기려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아도 보강하면 완벽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글쎄요, 전문가도, 전문가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한 쪽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생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신축이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유도라는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도 전문가가 구조보강을 해서 문제없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줬으면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결과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럼 그 안전진단한 업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저희 어차피 근거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예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편하게, 신축하면 저희도 훨씬 더, 지금 이런 과정 안거치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계속, 물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 자체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진행됐을 때 과연, 지금 아까 투융자심사 금액이 올라가면 새로 받아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가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무너졌어도 이거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기본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행정절차상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중앙심사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 충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그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가정을 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전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있을 때 이런 어쩔 수 없이 헐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