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질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유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범모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희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신동읍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고성리 고성가압장 일원에 금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 183억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일 3,5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과 배수관로 5.7㎞ 확장 등을 통해서 급수구역을 고성, 운치, 덕천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정수장 설치 확정을 2017년 10월에 받은 이후 행정절차 이행, 부지선정 및 주민설명, 사업수행능력 평가, 입찰 및 계약 등을 마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용역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기술검토, 계약심사 등은 2019년 2월에 마무리 하여 2019년 3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동읍 새비재와 화암면 백전지역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2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 관로 14.2㎞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암면 백전사업은 삼척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10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실리, 몰운리,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며 11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1천 톤 규모의 배수지, 관로 8.4㎞, 가압장 2개소와 상수원보호구역에 펜스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선읍 북실지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한국환경공단에 지난 1월에 지급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몰운지구는 1차분은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불량시설물을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정선읍 북실지구는 금년도 12월에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몰운지구는 1차분은 10월에, 2차분은 2019년 6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6개 마을로 취수원 정비 6개소, 관로 11.8㎞, 가압장,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지난 1월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3월 강원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및 수질관리용역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은 29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체수원 개발, 취수원 정비, 배수시설, 관로확장, 소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대장 및 관로노선 등 현행화 작업과 염소투입기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은 1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은 4월에 각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용역은 원가산정용역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현행화 작업은 9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공사를 마무리 한 후에 10월에 일제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용량 3,500톤을 증설해서 현재 1일 6천 톤 규모에서 1일 9,500톤 규모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168억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설치인가, 1차분, 2차분을 각각 준공하였고 3차분은 현재 공정률 79%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차분 전체 준공은 11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난 후 정산보고는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용량 1일 800톤을 증설해서 1일 3천 톤 처리에서 3,8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4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1차분은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공정률 32%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분 전체 준공은 내년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난 후 11월에 정산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처리용량 650톤을 증설하여 1일 1,200톤 규모에서 1일 1,850톤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7억6,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은 2017년 4월에 기 발주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지난 4월에 SBR공법으로 결정해서 현재 환경부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인가, 계약심사 등은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용량 220톤을 증설해서 현재 1일 300톤 규모에서 520톤 규모로 처리하는 규모이며 이와 병행해서 하수관로 등 정비로 하수처리구역을 갈금, 흥터, 양지말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86억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공법선정 등을 모두 마치고 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치인가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으며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사북읍과 남면 무릉리 생활하수 미차집 구간을 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연장 23.194㎞와 배수설비 500가구,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이 되겠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91억4,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재원협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설치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8월까지 마치고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1일 200톤 규모를 증설해서 현재 150톤에서 350톤을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으며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 14.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48억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설계용역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공법 선정을 하고 재원 협의, 설계자문,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7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기계설비 및 계측기, 하수처리 실태, 약품투입 등 운영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방침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사업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등을 통해서 6개 업체 13개사가 참여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진단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의원님.

저는 민원 쪽으로 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상수도, 건물을 지을 때 외지분들이 집을 지었나 봐요, 동네에. 민원 들어온 게. 한 네 가구가 집을 지었는데 건축당시 상수도 포기각서를 쓰고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그 집을 팔고 나가서 동네분들이 들어가서 사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오폐수 공사는 다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는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물통에 물 받아서, 비가 오면 흙물이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정을 뚫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에 관외에서,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을 짓거나 할 때는 뒤에 허가 부관사항에다가 본인들이 급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사실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구 때문에 수십억씩 투입하기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관정이, 수원이 풍부하다라면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하리하고 망하쪽에요, 망하 쪽에 그 쪽 라인에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혹시 광역상수도를 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큰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최광식 관리담당 최광식입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망하리에 송단하고 상평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을상수도 확장공사를 끝내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을 넘기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상수도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예전에, 지금도 보면은 광하하고 망하 이쪽이 물 때문에 항상 고생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그 라인이 가기 위해서 솔치재를 넘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얘기 들었고, 이쪽 본물이 가려면은요. 그래 지금 저쪽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터널이 뚫려 가지고, 터널이 뚫리면 관 가는 거리도 좀 줄어들고 사업비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최광식 의원님,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관말이라고 그러죠. 맨 끝이 망하까지 와있는데 지금 국도에 대한 협의가 약간 지연이 돼 갖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거두미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그런 게 있기 땜에 올해 10월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신월리 새터골 올라가다 보면 새터골에서 광산 쪽으로, 광산 쪽 올라가는 길 쪽에 가구가 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곡물을 받아서 간이상수도로 쓰는데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집을 새로 지었는데 예전부터 쓰던 수도인데요, 쓰던 수도인데 며칠전에 갔는데도 가뭄이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혹시 관정사업을 하는데 관정 지원하는 보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있고 산림쪽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자비를 얼마 들더라도 보조사업이라도 관정을 좀 뚫을 수 있게 하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물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일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정은 마실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농사용, 기타 다른 용도로 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한두 가구에 대해서 해 주기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수원을 관로를 갖다가 다시, 노후된 관로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수원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몇 년 전에 탱크 용량이 계곡에서 받아 가지고 탱크 용량이 작아서 탱크를 한 번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 계곡 자체에 수량 자체가 안되는가 봐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정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오늘내일 해 드린다는 약속하기는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제 폭염 대비 비상회의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가려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광식 계장님에게 제가 별도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전흥표 의원님.

소장님 대행하시니까 그래도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작년도에는 가뭄이 심했고 올해는 폭염이 심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을 각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량면 마산재 같은 경우는 올해 물탱크 시설이 끝났나요? 그런데, 최광식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최광식 담담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 마산재 같은 경우는 일단 물탱크하고 저걸, 취수원하고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여량시내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단지 고도가 좀 높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이런 식으로, 소규모 시설을 쓰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광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의원님, 마산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빠져 있어 갖고 저희가 올해 2035년 기준으로 해 갖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환경부에 제출했고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감은 하시겠지만 지방비 갖고만 소요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 갖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해 갖고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마산재에서 민원이 많았던 것도 알고 저희가 그래 갖고 특별히 여량면사무소에 마산재에 대해서 물탱크라든지 취수원에서부터 관로 교체라든지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약간 미흡하지만 우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렇게 따지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최광식 지금 실질적으로 임계면 같은 데는 용산리라든지 문래리라든지 그런 데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어차피 우선순위로 하니까 그런 건 없지만 인구가 많이 사는 그런 데 1순위로 해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위치가, 지역이 좀 높다보니 그런데 거기도 여량3리거든, 사실은. 여량에서는 다 광역상수도를 먹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못 먹고 여량1리쪽도 그런데 게시판에, 자유게시판에 지난번에 물 때문에 여러 번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그런데 여량 마산재도 지금 물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지역 토착민들하고 조금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반장, 이런 우리 잘 알도 못하는 물반장도 생기고 그리고 또 물반장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갑질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지에서도 이사를 들어오고, 집을 짓고 들어오려고 그래도 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어떤 식으로, 예산문제가,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이거를 좀 해 가지고 이분들도 전체 주민들이, 마산재 전체 주민들이 다 저걸 썼어요. 자기네도 하겠다. 그래서 저것도 받아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물 때문에 분쟁이 덜하게끔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4반 정지민 씨인가 반장님이 몇 번 찾아오셔 갖고 저희가 사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땜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내용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여량면 하수처리시설이 유천, 갈금, 송천 흥터, 양지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범모 계장님이 담당인거 아는데 여기에 상수도도 같이, 광역상수도도 들어간다는 계획 있었는데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그쪽에? 올해 4개년으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계획 없으세요?

최광식 지방상수도, 죄송합니다. 제가 한 2년 됐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착공이 남면 유림식당 일원 공사시행 이래 돼 있는데 여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일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한읍에는, 읍면 단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한읍에는 두문동, 소두문동, 그다음에 스카이빌 상류, 고한7리에 있는 풋살장 주변, 고토일 주변의 28가구, 막골, 갈래초교에서 정암사 사이, 고한 18리, 19리 시장 일원이 되겠고요, 고한은, 그 다음에 사북읍은 노른가리에서 북일, 도사곡 자연휴양림, 사북시장 일원, 그다음에 사북역 뒤에서 동원탄좌 일원, 그 다음에 사북4리 회전교차로 주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남면에는 무릉리 드위트리 펜션이라고 있습니다. 드위트리 펜션하고 38국도 건너편에 있는 증산초교 일원, 그리고 자뭇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관로를 묻지 않은 데는 올해 그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계약심사 완료를 2018년 8월에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는 2017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8월까지 마무리 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수질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도상희 아리랑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 시책을 비롯해서 26개의 주요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는 2015년 1월 22일에 개통돼서 2015년도에 5만1천 명, 2016년도에 4만6천 명, 2017년도에 4만6천 명, 금년 상반기까지 1만9,61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차이용객이 감소 추세에 있고 KTX 강릉선 개통 이후에 강릉 등 동해안 지역으로의 관광수요 전이 발생에 따라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코레일 충북본부 관계기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열차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패키지 특별여행상품 출시와 당일 미체류형 상품 기획 운영, 단체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내일로 청년홍보단 등을 운영해서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국가지질공원이 10개 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군을 비롯해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등 4개 시군 1,990㎢에 대해서 지질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5일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제4회 지질공원해설사 경연대회를 정선에서 유치한 바 있고 2017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동굴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청 사업비 6,500만 원을 확보해서 동굴탐험대를 6회 운영하고 사진공모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예산 1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YTN과 협력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하고 있고 탐방객센터 보강공사와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에서 8천만 원을 출연해서 법인 설립 및 사무국 구성을 우리 군에서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현재 13명의 관광가이드와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관광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점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정선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온-오프 매체를 활용한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당일 단체관광까지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고 정선아리랑열차와 연계돼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KTX 진부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도 금년부터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TV, 영화촬영 유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포털사이트가 2012년도에 구축됐기 때문에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관광 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으며 계약을 7월에 진행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주요 등산로와 트레킹 코스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안내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은 주요 등산로와 트레킹코스를 항공 드론 촬영해서 관광포털사이트에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를 바탕으로 안내가이드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된 상태이며 웹사이트 구축은 7월까지 완료하고 가이드북 제작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정선과 강릉, 속초, 평창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서 연계관광사업을 발굴해서 홍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6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2021년까지 지원받는 예산은 3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년차 사업으로 조양강 경관조명사업, 짚와이어 시설정비사업, 관문 환경개선사업, 지역아카데미 및 협의체 운영, 정선관광홍보 및 모객사업을 진행했고 2년차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유리데크 교체 및 아우라지 화장실 정비사업, 진부역 관광거점 조성, 권역 연계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년차 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8월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아리랑열차 여행상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역과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정선역은 역사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나전역은 나전역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절리역에는 놀이체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까지 전체사업비는 75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역과 구절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절리역 놀이체험시설 운영을 위해서 관리운영조례 제정, 운영자 결정 등을 진행하였으며 나전역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절리역 시설 개장은 폭염을 감안해서 8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나전역은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과 여량면, 화암면, 임계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예미MTB마을 조성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과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전체사업비는 66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과 예미MTB마을 건축공사는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예미MTB마을 쉼터 조성사업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조경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과 신동읍 2개 읍을 대상으로 안경다리 철쭉거리 조성사업과 고한사북 버스터미널에서 메이힐스 구간간 데크로드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2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고한읍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경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삼탄 폐석장 부지와 현재 삼탄아트마인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전체 사업비는 28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7월까지 완료했고 금년 12월까지는 유지관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문체부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화암면 화암1리와 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그림바위 퍼즐 주차장 조성과 창조커뮤니티센터 건립, 화암금광거리 조성과 이야기할머니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는 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원도와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착수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적석유구 보존과 복합전시체험관 조성, 아리랑 놀이숲, 캠프체험존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는 작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사업을 10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개장된 화암동굴 전시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부 전시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예산이 확정됐으며 기본계획 및 디자인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평1리 삼베길쌈과 낙동리와 남평리 농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삼베길쌈문화에 대해서는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삼씨 파종, 김매기사업을 진행했고 낙동∙남평 농악에 대해서는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찌기 재현행사를 8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낙동∙남평 농악에 대해서는 각종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통문화보전 우수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등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15억8,900만 원의 사업비로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문수전 단청공사를 비롯해서 수마노탑 주변 건물지 발굴조사, 송계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봉양리 뽕나무 상시관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인 향현사와 구 남평출장소 보수 및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읍 향교 주변에 있는 향현사를 이전 건립하는 사업과 1950년대 행정기관인 구 남평출장소를 리모델링 해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남평출장소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현사 이전 건립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정선아리랑 전수관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관된 아우라지 전수관 중에 관리동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10길 28-12번 고한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1억1,100만 원으로서 시설규모는 영화상영관 2개관에 126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사업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실리, 정선읍 북실리 764-1번지 정선정보고등학교 주변 부지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사전평가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2020년 국비 예산 신청을 해서 2011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현사 확장 및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에 위치한 칠현사가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시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국도59호선 확포장 사업 계획에 일부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칠현사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건립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리 28-1번지 외 18필지로서 주요 시설은 칠현사와 공원, 고직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선아리랑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아리랑제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리랑제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리랑문화재단, 아리랑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606-13번지 정선여성회관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서 전시장과 다목적연습실, 녹음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에 사업이 재착공 되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극 업그레이드 ‘아리아라리’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5일장마다 아리랑센터 상설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사업비는 14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연출감독을 선임해서 출연진을 구성하였고 올림픽 기간 중에 한∙일∙중 문화컬처로드 초연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 20일에는 평창올림픽 공식 초청공연으로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2일부터는 매 장날마다 아리랑장터에서 문체부 후원 상설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우수문화 해외지원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유네스코 6주년 기념 서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 및 영화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4,900만 원의 사업비로서 TV 방영용 다큐멘터리 제작 3부작과 극장용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KBS와 KBS미디어측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큐멘터리와 영화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1절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및 한국방송 92주년 기념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3부작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고 극장판은 내년 1월 중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다큐멘터리 촬영 부분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준공된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운영에 불편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서 2020년까지 문예회관 공연장을 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특화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임계면에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11쪽에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은 임계면 도전리에 구 도전분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전분교 부지에 비지터센터 숙박시설을 신축했고 올해는 운동장 조경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이 다 마무리 되면은 운영자 공고를 거쳐서 관리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 사용료를 민간이…….

위탁식으로. 도전마을에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럼?

도전분교에 저희들이 한 사업은 일부 건물이 준공됐고 주변시설정비는 올해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조현화 의원님.

저도 11쪽 특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동읍 MTB마을 건물이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아직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물이 외관상 준공된 거는 작년 12월 정도 되고 후속적으로 거기가 BF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시설을 보완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 그런 보완사업이 진행됐고 현재는 사실 이 사업에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예미5리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인데 아마 현재는 법인구성이, 주민들 법인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위원장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탁 관리가 된다고 해도 그 MTB마을에 코스 개발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중간에 쉼터라든가 정비소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게 운영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특화마을에 대한 문체부 지원을 받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MTB마을 조성은 현 단계로 마무리 됐고 추가적으로 코스개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의 연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법인이 선정되면은 협의해서 보완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MTB열차 운행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다면 저희 마을이 이거를 운영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리랑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부분을 감수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능하면 예미역에서 MTB를 탈 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 가지고 MTB마을도 이용하고 주변관광지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특화마을조성 아까 전운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위탁사업이잖아요. 그 위탁사업이 마을분들로 해서, 경쟁력으로 해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는 하드웨어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일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운영 노하우라든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주체에 대한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단순하게 시설물 위탁만 주고 해서는 안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5쪽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좀 봐 주시면요, 관광가이드 13명, 문화관광해설사 10명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선군 관내 정원이, 문화관광해설사 정원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원이라는 게 군에서 정한 정원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하고 문체부의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한 명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나지역쪽에 동발지기 해설사분들이라고 2016년도부터 교육하고 육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정선군에서 인증한 해설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군에다가 요청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원이 있어서 그런지 인증하는 게 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전에도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고 특수한 폐광근로자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 운영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정선군에서 관광상품을 어쨌든 패키지로 만들든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있다면 지금 관광상품 몇개나 만들어 놓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상품이라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당일치기, 1박2일, 2박3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걸 거기에 판매상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보면 강원랜드하고 또 정선5일장 이렇게 연계된 상품들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어쨌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홍보할 때도 정선 9개 읍면 전체적으로 관광상품들을 엮어서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최소한 그래도 1박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상품들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강원랜드하고 정선5일장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5일장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씨티투어 코스가 강원랜드에서 출발해 가지고 5일장으로 오고, 5일장을 둘러보시고 다시 강원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순환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원랜드 고객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이 이용을 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정선5일장이라든가 아리랑은 많은 홍보가 되는데 그와 같이 나지역에 있는 탄광문화촌이라든가 삼탄아트마인 이런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쨌든 홍보계획이 된다 그러면 정선군 9개 읍면에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같이 엮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보면은 각 읍면별로 지역축제행사들이 많은데요, 지역축제행사들이 많은데 몇 년을 다니면서 봐도 관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품앗이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미미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홍보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축제의 대부분이 재정적인 부담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3개 축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한 야생화축제, 민둥산축제, 두위봉 철쭉제. 그래서 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9개 읍면 축제의 경쟁력이라 할까 그게 상당히 높은 타 축제보다 월등한 건 아니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9개 읍면에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축제를 운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지역주민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새로운 게 별로 없어 보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축제라든가 관광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케데미 정도로 운영해 가지고 그런 축제 운영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축제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면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기능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올초에 북평 음식축제 할 때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일 관광은 30명 기준해서 버스로 한 30명 이상 오면 당일은 10만 원, 1박2일은 20만 원, 그 다음에 2박3일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모객을 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관광버스 기사분들이나 여행사나 이쪽에다가 오면은, 30명 이상씩 오면은…….

여행사에다 줍니다.

여행사에다 지불을 하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사업 올초에 아마 시행하셨던 것 같은데 음식축제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사님들이. 그래서 관광버스협회나 지부 이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더 홍보를 하시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은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5일장까지 오는 시티투어버스는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들었던 얘기인데요, 화암쪽에서요, 강원랜드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화암동굴을 오고 싶어도 거기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오는 노선. 그런데 이 상품을 한 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오셨던 분들 이쪽으로 오면 티켓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런 상품을 한 번 개발해 가지고 판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은요,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조성사업인데 정선읍 덕우리 일원 사업비 한 10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고요, 이 덕우리 동네가 백오담하고 대촌하고 덕산기하고. 이게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동네에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다 돌아서 다녀야 되고.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이 사업에 혹시 백오담에서 대촌 넘어가는 개울인데 그쪽도 갈 수 있는 방법, 갈수기는 관계없는데 물량이 좀 많거나 그러면은 넘어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촌에서 덕산기 넘어가는 거는 징검다리처럼 다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도 혹시 사업에, 이 사업에 백오담에서 대촌 넘어가는 쪽에도 징검다리나 아니면 출렁다리 개념으로 이런 것도 하나 설치하는 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7월이죠, 금년도 7월에 농어촌공사하고 이장님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돌다리 개념으로.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철도여행상품 개발 해서 정선역 관련해서요, 정선역에 보면은 조경 조성은 작년에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역 이쪽에 올라가면 아마 그게 곤드레딱주기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객차를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니 거의 운영이 안되고 망할 지경인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한 번 가서 봤는데 사실 이거 정선역에 그 돈을 굉장히 많이 그 조경하는데, 앞에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정선역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곤드레딱주기 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전에 이건 때문에 접촉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선역 광장 정비하기 전에 그분들이 광장 진입로 입구에 곤드레딱주기 영농조합법인 판매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사항은 대부분을 지원해 드렸고 게스트하우스 열차 객차 부분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경영을 사실 해 본 분들이 아니고 처음 마을분들이 몇 분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경영상의 미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영상 운영에 도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하는 방법이 미흡한지 홍보도 안되어 있고 이용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몇몇 팀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MT 같은 거 오는 친구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역에 와서 숙박비 부분들 문제점들도 좀 있고 그런데 정선에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MT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와 보고 싶어 하는데 비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게스트하우스 활용하면 되게 좋은 시설인데 저분들이 이용을 어떻게 경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쪽 관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운영 방법을 한 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균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의원님들이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하는 게 당초예산에 2천만 원 잡혀 있었나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2천만 원 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2천만 원 소진이 다 됐나요?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받는 관광회사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 혜택을 보는 회사만 계속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관광회사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TV나 영화,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도 있으시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할 계획이 있는데 TV나 이런 다른 영화 같은 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제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8군데를 선정했는데 강원도에 동해하고 정선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선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운영하는 파크로쉬가 웰니스 관광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 파크로쉬라든가 또 최근에 로미지안이라고 개인사업자가 진행해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현재 여러 군데에서 TV라든가 드라마 제작진에서 많이 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또 강원도영상물위원회가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정선군 여러 군데를 드라마라든가 영화촬영지로 추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에 나왔다든가 아니면 1박2일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오는데 요즘은 수명이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촬영으로 해서 부각되는 명소들은 수명이 길어야 2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드라마라든가 영화들이 나와 가지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에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유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보조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배경 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까지는…….

예전에 보면은 드라마 촬영하면은 세트장을 그 지역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대규모 사업비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거기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최소한의 기본 언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상인들 대상으로 중국어라든가 교육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면은 장사하시는 분이 진짜 현장에서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고 외국어 교육만 먼저 한다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에 식당에 가 보면 그래도 메뉴판에 보니까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건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의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정도의 언어는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화기 가지고도 통역은 가능한데 관에서도 혹시 그런 교육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한 번 조사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 해 가지고, 용역은 끝났나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강원도 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와야 되는데 현재 준비 상황은 2단계 강원도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은 심사결과에 맞춰서 용역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70억인데 기 투자된 게 부지 매입하고 매장문화재 발굴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나갔죠?

70억 중에 부지매입비,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관광지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3억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3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올 10월경이면 사업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차사업.

2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지만 아우라지 여량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데 잘 좀 진행해서 좋은 유산으로 남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18페이지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도 고성산성 말씀하셨는데 여량면에는 이성대가 있어요, 구절리. 그런데 지금 이성대가 관리를 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한데 이성대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은 거기에 지정할 정도의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정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 저희 정선군 지역에서 볼 때는 이성대는 저희들한테 소중한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정은 못했더라도 정선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고 관리라고 해 봤자 1년에 한 번씩 이성대 제례 지낼 때 가는 게 전부 다인데 이러다가 이게 금방 노후되고 이러면 또 다시 재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재정비 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지금 거의다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한 10년 갈 게 관리를 안 하면 5년밖에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관리하는 분들을 지정하셔 가지고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성대 정비도 같이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성대 부분은 제가 현지 출장을 한 번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구절리에 가면 구삼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제례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열쇠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다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은 등산로도 정비, 지금도 데크 같은 게 다 망가져 가지고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하더라고요. 저도 며칠 있다가 이 회기 끝나고 한 번 올라가 볼 예상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미리, 그래 가지고 5년 만에 수리할 걸 10년 간다 그러면 그게 그 예산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현지 출장을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관리 주체 또는 시설물 노후 정도 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20페이지 전수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럼?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 두 분을 현장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숙소는 거기에 따로 있나요? 숙소도 그대로?

숙소는 아리랑 교육 체험을 하시는 분들 숙소 외에는, 이 관리동은, 기존 쓰시던 관리동은 휴게소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매주 수요일 보면은 아리랑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오시는데 그분들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꽤 여러 분 되시는데 각자 차를 한 대씩 끌고 오시다 보니까 아우라지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거리가, 그 정도 거리면 저는 걸어도 되겠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안 걷고 거기까지 와서 차를 세워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네 악기를 가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은 공터로 그냥 남아있는, 전수관 바로 뒤에 공터가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공터로 비워두는 거보다는 그쪽이 교육 오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좀 그쪽에, 평탄작업 좀 하시고 저거만 해도 충분히 주차장이 되겠던데 그건 어떻게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공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아니, 거기 말고 바로 옆에 보면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빈공터로 풀이 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과장님 오시면 제가 그 위치를 알려 드릴 테니까 거기를 그냥 평탄작업 좀 하시고 주차를 그쪽에 하시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자꾸, 주차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게 또 제 귀에도 들어오니까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화암동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암동굴이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주변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 화암동굴을 새롭게 개발하고 투자해 가지고 화암동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과 보고 서류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 화암동굴이 개장된 이후에 내부 전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암동굴 리모델링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은 현재 동굴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쿠키체험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1월은 동절기고 12월도 동절기인데 이게 5년 동안 계속 있다가 19년도 만기가 도래됐는데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문체부 국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삼탄폐석장 2단 부지에 있는 야생화단지 조성은 기본적으로 7월에 마무리 됐고 현재 식재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또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연말까지는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쿠키체험장 부분은 정암사라든가 조계종으로부터 부지 사용 승낙서가 다소 좀 늦어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면은 2019년도 계획 기간 내에는 다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인제 급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추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실 수마노탑 국보지정 신청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신청이 됐는데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동안 한 2년여에 걸쳐 가지고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작업을 상당기간 진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보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체부로 신청이 올라가는데 1차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이번이 문화재청 심사가 세 번째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완을 해서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재신청이 된 상태고요, 조만간에 강원도문화재심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서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빠르면은 금년 중에 문화재청에서 심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해서 요번에는 국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태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수 전략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청하 폐광지역개발지원TF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애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목차는 생략을 하고 바로 2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9개 사업 268억5,800만 원입니다. 당초 261억1,200만 원에서 7억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한 사항이라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사용계획 확정을 4월 2일에 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진흥투자 비율을 42%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사항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정 사업비 반영 등 기금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7월 3일에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금사업계획 변경 1차분에 대한 2회 추경예산 반영에 7억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9월 말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2018년 10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5억2,400만 원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용역비 등은 정선군에서 5억7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나머지 주민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9억5,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지원을 1월에 해서 위탁운영비를 5억4,800만 원을 수탁기관인 3.3기념사업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봄신문 발행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사업으로 도시경관 6개 사업 및 650특화거리 조성 2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025타운 홀 미팅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2천만 원, 이거는 2025는 특별법 시한에 맞춰서 지역주민들과 공감의 장 마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사업,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모니터링 용역,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5 대 5를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는 2018년 8월 1일부터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해서 일원화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지금 도시재생담당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도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기 때문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북 뿌리관 주위에 청동 및 석재 부조 제작 설치 1식,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7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경위는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석탄산업전사∙사북민주항쟁 기념비라고 기념비 명칭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조형물 제작까지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사북항쟁이 아닌 사북사건으로 규정해서 사북사건 항쟁화 중지 민원을 당시에, 사북 민주항쟁 당시에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부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실제 사북민주항쟁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탄산업전사 기념비로 우선 명칭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기념비건립사업 공사기간을 당초에 9월 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명칭을 석탄산업전사 기념비로 우선 해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민주항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칭만 바꿔 주면 되니까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임계지역 경제활성화나 또 사회단체 사무실, 산불감시 사무실 등 행정 보조 기능으로서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임계면 송계리 624-6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8,500만 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임계면 지역에서 이 위치보다 다른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하자는 부지 반대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8월 10일에 32개 이장님하고 사회단체장 등 관련 회의를 임계면에서 해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문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4개 시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했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난해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2017년 12월 5일 받아서 60억의 규모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 그당시에 3회 추경에서 40억, 그리고 2년차인 금년도 추경에 20억을 편성하는 걸로그렇게 계획해서 지난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강원랜드 주식 매입은 우리가 40억 규모의 11만4,595주 매입을 지난 12월 26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매입에 따른 이익배당금 추가분은 1억1,344만9천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2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청∙장년 정규직 1인 채용당 100만 원,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대 6개월 지원인데 대상 인원은 8명입니다. 사업체당 최대 4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은 정선 마을기업 청년사무장 지원에 3명에 3,600만 원, 그리고 보육돌봄운영 2명에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3개 기업에 6명, 600만 원이 현재 지급이 됐고요, 향후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 부분은 4명 추가 승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과 또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5,680만 원을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 공동체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부분이 공공근로는 도비하고 군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와 도비, 군비, 탄광지역 공동체는 도비와 군비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도 185명을 했습니다. 향후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 추진은 149명이 되겠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절기 운영은 계획 인원 272명인데 현재 264명이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가 모집 운영은 그만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계속 30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더 뽑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사업주를 도와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로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20%가 부담되고요, 사업자 4대 보험료 전액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924명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심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입 5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100만 원을 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 안하고 전액 국비로 해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홍보하고 신청사업주 지원금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보시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1/4분기에 74명을 했고 2/4분기에 236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심공제 부분은 20명에 1,500만 원인데 7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에는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 도 457건이나 신청이 돼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세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하게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억 중에서 32건에 1억7,200만 원 정도만 신청이 들어와서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하는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1년으로 해서 하반기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에 19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시면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완료했고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지금 4개 사업에 105억이 됐는데 그중에 정선아리랑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정선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시설 부분인데 인근 시장 쪽에 주차시설이 안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양연립 앞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원을 활용해 가지고 4층 규모 2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 및 사북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청년몰 조성사업에 30억,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0억 해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민둥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이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가 됨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현재 진도 85%로 건축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2년차 사업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임계 사통팔달시장은 1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본격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도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립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새로 했고요, 여기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5억600만 원, 설립자본금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출연금 4억9,600만 원 해서 처음에 구조는 2팀에 6명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재단의 역할 부분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 개발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 신청 부분인데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와 2차 협의를 8월에 마치고 그 다음에 협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9월에 공개를 하고 조례 제정 입법예고, 또 의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18년도 10월경에 절차를 마친 다음에 본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고 재단 발족은 내년 2월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3개소 및 대체산업단지 2개소, 그 다음에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제어계측설비 제작 설치, 그 다음에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은 설치공사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신동 대체산업단지 주변 정비사업 및 조경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향후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임대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금년도 8월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그린∙푸드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재학생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구입비, 기숙사 운영비 등이 지원되겠는데 여기서 초∙중∙고 같은 경우 능력개발비로 초∙중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교육활동복 구입하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임대공장 신∙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동 예미농공단지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아리랑 브루어리라고 수제 맥주공장에 체험관하고 창고를 증축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미농공단지 (주)한성식품 일반 저장창고 신축 1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예미농공단지 한성식품 부분은 준공은 7월에 마무리가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74억인데 균특에서 20억, 군비에서 5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인데 예미농공단지 내에 한성식품을 우리가 유치를 해 왔는데 여기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성식품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공장 등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른쪽, 20쪽에 있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8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비가 56억, 군비가 31억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 물류창고, 근로자 기숙사 40호, 근로자 복지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되는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한성식품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체산업단지까지도 같이 해서 그쪽 전체 농공단지 부분을 같이 농업쪽과 연결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하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는 가장 큰 핵심사업은 한성식품이 되겠습니다. 한성식품은 금년도 10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금년도만 100명 정도를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연계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은 120호고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국토부에 돼 있고 2018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지비 및 간선시설 설치비로 14억 원을 부담합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인데 이 부분은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IBS, 정부출연 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신동읍 한덕철광 부지 및 구 함백중고 본관동 건물을 이용해서 지하 실험실, 지상연구실, 지하심도하고 그 다음에 구 함백중고 본관동 리모델링사업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7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철광 갱내외에 한 250억을 투자하고 함백중고 본관동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한 2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주인력이 한 30명 정도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고용인력이 15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 함백중고 본관동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등을 해서 내진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6억을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2015년 5월 7일 준공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2017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재선정을 해서 아라리협동조합이라고 위탁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로 해서 지난해에 다시 위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판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또 (주)팔도마당과 가락몰 홍보∙판매장 입점 협약도 체결해서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LNG)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고한사북 일원을 추진하는데 2016년도서부터 금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며 총사업량은 22.7㎞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배관 4.5㎞, 정압기 2개소의 사업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주관은 강원도시가스에서 하고 내관 공사비 부담금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정선군에서 부담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사업 전체적인 진도는 한 80% 정도 배관망이 구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신청, 개별 가구별로 신청 인원이 지금 현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한에 41가구, 사북에 27가구, 소라아파트 207세대가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와 이런 부분 협의를 계속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LNG에 대한 부분, 천연가스 공급은 고한사북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소닉에너지라고 여기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BC분석도 마찬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비 예산을 7천만 원을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산자부 등과도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 허가 현황 및 집단민원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사업 허가부분은 지금 민원이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1천㎾에서 3천㎾ 이내 이 부분은, 1천㎾ 이하는 군에서 하고 강원도에서는 1천㎾에서 3천㎾까지, 그 다음에 3천㎾ 초과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예전에는 당초에 500㎾ 이하만 군에서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1천㎾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번에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총 343건에 대해서 정선군에 지금 신청을 해서 그중에 허가가 된 것이 281건입니다. 한 건은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중앙쪽에도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문제점 대책에 보시면은 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소 방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환경부, 농식품부, 관련 부처를 오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결론이 난 게 환경부 쪽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주요보호지역, 생태등급도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8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이거는 나와 있지만 관련 법규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돼서 관련 법규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사업법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면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돼서 부득이 관련 법규 사항이 맞으면은 전기,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 허가는 내야되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시건축과에 있는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지난 2월에 개정해서 강화를 시켜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많이 강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억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105개인데 여기 보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주민창업기업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업체가 있어서 실제 기업 수는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사회적경제협의회에 가입을 원하는 그런 업체로 해서 총 36개 업체가 가입돼 있고 여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또 예미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를 2015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29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경제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바로 센터를 설립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설립 준비기를 갖춘 뒤에, 기반조성 후에 센터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민간위탁센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 간사를 한 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확정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 예산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 3년차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최대 지원액이 형성단계에는 500만 원, 활성화단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18년도에는 남평농악보존회 외 11개 단체에 8,67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300만 원 부분은 강원랜드 함백관 앞에 있는 부지인데요,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이 3만4천㎡,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1만5,655㎡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야생화 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를 금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을공동체 컨설팅단 운영을 상반기 건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행정안전부 관련법 제정 후 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도기금, 도 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선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으로 고한읍에 중장기계획상으로는 635억6,700만 원, 그러니까 636억 규모고 또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사북 부분은 436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에 대해서는 추리극장 조성과 경관디자인,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 조성,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북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을 조금 늦게 구성해서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5억3천만 원을 들여서 650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 32쪽에 보시면은 강원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금액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도비하고 군비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이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 현황은 하단부에 추리극장 조성과 경관디자인, 빛의 정원, 캐릭터 개발, 고한은 그 네 꼭지의 사업을 하고 사북은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업 경관개선사업 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왕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남면, 신동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됐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올해부터 신동하고 남면도 같이 교육도 받고 활동가들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력 충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업무자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면 정선군 전체를 가지고 다시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되던 사항을 올해 성과분석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그걸 하면서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부분을 대안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빛의 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650거리에다가 5억3천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 용역 중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데 언제 용역해서 시설까지 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진행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끝에서 설명을 또 해 주셨지만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상으로 보면 어쨌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430억이란 예산이 다 서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국비까지 신청해서 받아야 될텐데, 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시범사업 격으로 5억3천을 들여서 거리에 조성하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런 사업들은 예산 금액이 430억인데 큰 그림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들은 사실 강원도에서 용역을 할 때 436억에 대한 부분이 큰 그림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액이 이 정도 크면은 투자심사 부분 이런 것도 받아야 될 거고 도에서 4개 시군을 같이 해서 그런 절차들을 또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인 알고 계신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36억이 다 투입이 돼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 마지막 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을 때도 담당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빛 경관사업이.

왜냐 하면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사북 650거리가 시장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그 주변을 먼저 작지만 본틀을 잡아서 빛조성을 해서 그 반응도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실무팀장님이 나가셔서 협의를 했고 인근의 상인회장이라든지 지역에 추진단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가 특히 외국사례들 좀 보면 유럽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가 이름 하나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거리도 유명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셔 갖고, 이왕하는 거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7월 19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하나 떴던데 그게 지금 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관련성이 있는 사업 내용인가요?

청년몰 사업 얘기하시는…….

아니오. 공고문이 하나 떴더라고요, 보니까. 7월 19일자로. 여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마을기업 사무장을 뽑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이건 마을기업 청년사무장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문을 제가 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적용한 건지 좀 헷갈려 가지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공고문을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계신거죠?

예, 읍면별로.

저희 사북읍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각 읍면에서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하는 부분에서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과소에서도 가능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경험도 좀 쌓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실과에서도 많이 원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실지 원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또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게 좀 힘들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좀 더 일을 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한가한 데 근무하는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을 줄여서 정말 꼭 필요한 인원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 학생들 올해도 272명 계획해서 262명 정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 수용해서 조금씩 일을 어렵든 안 어렵든 나눠서 다 베풀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대책은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꼭 군정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보면 후배들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런 분들한테 멘토링 역할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부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없는 일을 막, 이 목적 안에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전증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폐특법 관련하고 폐기금 관련 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가 맞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인데요, 과거 얘기를, 과거 얘기들을 들춰내고 싶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런 추진 상황이나 배경들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탄∙회동지역이 폐광 광산이, 대형광산이 대성탄좌나 태창광업소, 용배일광업소, 이 광업소들이 몇 개씩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선읍에서, 정선읍으로 봤을 때 폐광지역은 용탄∙회동이 폐광지역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흥지구에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현황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나중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서류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회동하고 용탄지역이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폐광지역이고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아온 지역인데 폐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용탄∙회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특법 시행이 1995년 시행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에 용탄∙회동이 발전되거나 새로운 지역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시설투자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나 그런 시설 같은 게 있었다고 아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폐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진흥지역으로 지적된 지번이 일치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특법에 진흥지구로 안되어 있으면 폐기금은 원칙적으로 거기 투자된 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회동 솔밭지구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관광쪽이나 다른 사업은 했지만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폐기금은 집행되는 게 없다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마디만, 과거 얘기지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역대 몇 번의 정권도 바뀌고 군정 군수님도 바뀌고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누구 한 번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의회가 됐든 군청 집행부가 됐든 짚고 넘어간 적이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얘기를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 폐기금 사용 내역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흥지역에 포함이 안되면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더 늦어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폐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면 어쨌든 피해받고 폐광지역이었으니까 군비로라도 지역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요, 정선군 관내 5일장 예산 지원 내역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한 23억 정도 투자된 것 같고 17년 52억, 올해 같은 경우 127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가까운 정선5일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효과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선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를 하된 이유도 정선5일장이 단순한 장의 개념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또 정선관광의 어떤 주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의 저걸 보면은 그래도 연간 거의 1천억 정도의 매출이 정선시장 쪽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개개인의 어떤 올린 그런 거보다도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면에서 불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개중에는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업내역들을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군비를 가지고, 도비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를 쓰고 투자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시장 안에 수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다른 지역들, 여기 5일장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들에 돈 1~2억 투자하고 뭐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몇 번씩 해야지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특히 역전지역들, 북실리지역들. 여기 정선5일장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5일장에 그렇게 수백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북실리나 역전에는 과연 투자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내역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들, 국가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들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수백억씩 투자되는 동안 다른 지역에 군비라도 해 갖고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갖고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렸고요. 지금 청년몰 신축건물 진도에 보니까 85%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신청 사업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15명, 20점포 중에서, 20명을 모집하는데 현재 15명 모집이 됐고요, 나머지 추가 5명에 대해서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 통화를, 지역경제과에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통화를 안 했었는데 혹시 역전에 곤드레딱주기가 마을기업에 포함이 되는지.

역전에 곤드레딱주기요? 주민창업기업, 주민창업기업에 곤드레딱주기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도 공모로 해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주민창업기업은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주민창업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원금만 주시고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열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1억5천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1억5천이라는 돈을 받아서 정선역광장 입구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몇 개 상점을 만들었고요, 만들었던 상점은 작년에 계단 앞쪽에 있는 조경사업 하면서 다 헐려서 역 안쪽으로, 옛날에 저탄장 있던 안쪽으로 다 옮겼는데 거기에 지금 가게가, 점포가 5개가 되는데 한 곳도 문을 여는 점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으로 철도 객차를 일곱 동인가 여덟 동인가요. 객차를 사서 안에 실내 수리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운하 의원님.

6페이지 보시면은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업입니까?

지난 추경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하반기에. 그런데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치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임계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계면 전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임계면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 줘서 세웠는데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임계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금년도 4월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감정평가 전까지도 이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후에 다시 이 부지는 안 맞으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임계 미래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하자고 지역주민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감정된 걸로 진행을 하려다가 임계에서 문서가 와서 이걸 보류하고 이쪽으로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0일 또, 저희들이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해 달라. 그랬대니까 7월 10일 이장님들, 32개 이장님하고 사회단체장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올해까지 만료가…….

예, 저희들은 이 큰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 정비공사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지를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진행에는 금년도 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이라는 것은 매입했을 때 보상비, 땅…….

예, 매입하는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게 돼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위치 변경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다소 걸리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공공근로는 읍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럼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예, 인원은 관련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일자리 제공으로 82명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정해져 있고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왜 그러냐하니까 같이 어려운데 일자리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탈락됐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군비를 똑같이 거기 프로테이지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 군비를 원래 조금 더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보조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시장상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장상인회에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금이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단속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들만 지원이 됩니다.

그럼 시장상인회 회관이 있으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운영하고 하는 기본적인 경비를 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운영에 필요한…….

계도∙질서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요.

인건비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순찰하는 계도∙질서요원들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상인회에서 다른 부분들은 상인들이 회비를 내서 사실은…….

회비를 내 가지고 거기 안에 계시는 인건비 이런 걸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경비 지원하고, 일부는 저런 거,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세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계지역에 태양광∙풍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데 아니, 임계에 왜 이렇게 풍력∙태양광이 많이 들어서는 원인이 뭐고 앞으로 대책할 수 있는 방안있으면…….

그 부분은 지금 임계뿐만 아니라 골고루 되는데 임계가 사실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이 많고 농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유휴 경작지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벌목을 한 상태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나무를 다시 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선군 전체를 놓고 보면 임계가 산악지역, 구릉지대가 많아서 사업자들이 볼 때는 임계쪽이 적지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쪽은 산이 좀 악산이 많지 않습니까? 임계 쪽은 여러 가지로 조건은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쪽이 마사지역이고 굉장히, 카르스트 지형에다가 여러 가지 백두대간도 있고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좀, 11페이지를 먼저 봐 주세요. 우리 정선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3년에서 1년으로 다시 대상을 바꾸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래도 방법론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전문으로 이걸 안내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안내를 한다기보다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어디…….

우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사실은 봅니다.

읍면에는 직원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나요?

읍면도 산업개발계나 이쪽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같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방법론을 몰라 가지고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무조건 시설개선 한다 해 가지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래도 그런 방법을 몰라 가지고, 직원들도 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내가 안되고 이래 가지고 못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을 같이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하시든지 해 가지고 예산은 5억인데, 그래서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 장 정도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옆에 12페이지 보면은 아래 하단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죠. 아까 상가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20개.

20개. 지금 20개가 다 분양이 됐나요?

15개 점포만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5개가 남고요. 그럼 이 20개는 종목이 겹쳐지는 부분 없어요, 혹시?

종목 자체를 보면 공방, 15개 모집된 내용에 공방이 3개, 공예 이런 디자인하는 그런 거하고 음식점이 8개, 그 다음에 일반소매업 2개, 그리고 기타가 2개. 기타는 사진관 같은 그런, 흑백사진관 그런 쪽으로.

사실 이게 청년들을 위한 건물을 제공해 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에 제가 얼마전에 TV에서 봤는데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그 청년몰로 인해서 다른 관광객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 그 주변 상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가도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개인한테 또 피해를 주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이로 인해서 주변상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거기 원래 관광객들이 안 왔었는데 청년몰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쪽 식당도 잘 되고 서로 잘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자사업 투자 하는데 지금 1차 계획은 사업대상은 정선읍 5천 세대 계획하고 계시네, 그죠? 이게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한데 그럼 앞으로 나중에는 정선 내에 신동이나 남면 이쪽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세요. 이게 성공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보면 사업대상에 고한하고 사북 LNG를 추진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우선 정선읍을 먼저 한 번 해보고 하자는 그런 취지고 군수님께서 공약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그냥 LPG 배관망을 구축해 보시겠다는 건데 방법론에서 이거를 민자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에 의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관망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결론을 내야, 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안을 했던 제안사가 있어서 이거를 한 번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민자가 더 낫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배관망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군비 투입되는 게 더 많거든요. 50%를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한 번 더, 사실 행정에서 한 푼도 안 들인다는 말은 안 맞겠지만 여기서 제안한 거는 저희들한테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전국 최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닉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현재 LPG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안 갈까요?

그런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소닉이나 다른 어디든 간에 제안은 제안사이고요, 제안사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분들이 다 흡수를 같이 해서 같이 일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걸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그로 인한 반대급부 쪽의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면 다 같은 군민인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시면은 정선군에 발전허가 인허가 현황을 보면 273건 중에 223건을 이미 허가를 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건 49건이고 한 건만 지금 소송중인데 그럼 거의 100% 허가는 내 줘야 될 실정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근의 평창이라든지 영덕군이라든지 최근에 소송을 해서 다 패소를 하고 있어서 패소, 판례가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똑같은 걸로 해서 불허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기사업법의 어떤 모순점이긴 합니다마는 전기사업법에서는 어차피 허가를 낼 수밖에 없고 대신 개발행위허가나 이럴 때 그것도 제재의 개념이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를 원칙대로, 원칙대로 좀 더 기준을 강화하고 우리가 안전에 저걸 해서 거기에 위배됐을 때 불허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 조건에 다 맞으면 또 개발행위도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라번에 집단민원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진 사례가 있는데 이건 우리 군은 아니죠.

예, 우리 군은 지금 남면 수령마을에 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10월 16일인가 최종 판결이 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주민의 동의를 받고 안받고는 권고사항이니까 주민의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문제가 있네, 그죠? 그리고 하단에 지난 2월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긴 했지만 이게 허가를 못내주게 하는 그런,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안전고리가 됩니까, 역할을 합니까, 이게?

그거는 조례를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7월 1일서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적용을 하는데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우리가 전기사업법의 허가가 예를 들어서 5월에 났다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신청을 7월 이후에 하면 그걸 적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4월에 냈든 5월에 냈든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는 거는 그 시점에서 또 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면은 기준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20도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 강화가 돼 있어서 전기사업법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허가를 많이 내 주다보면 정선군 진짜 아름다운 경관이 많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과장님 직원들하고 다 신경쓰고 있으신 건 아는데 너무 지역에 남발하다 보면 관광지, 정선군이 앞으로 관광 그걸로 가는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지난 달서부터는 허가신청 들어 오는 게 뜸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도적 강화를 알고 이제는 들어오는 신청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정선아리랑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이번에 했는데 옥상에 무슨 조형물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남조영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요전에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냥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거는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딱 정선아리랑시장 하면 캐릭터 떠오를 수 있게끔, 그거 어떻게 공모를 해야 되나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 발주를해야 됩니다.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예, 기회감사실장님.

제가 아까 전영기 의원님 질의하신 회동∙용탄지구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확인해 보니까 용탄지역은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고 회동지역은 폐광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고요, 최 근래 투자된 사업은 거기에 솔향캠핑장 하면서, 2015년도에, 여기에 솔향교 공사에 18억5천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회동을 넘나드는 교량들이나 이런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가 있었는지는 좀 목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회동지역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정선군에 273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6월말일자로 발전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신청을 안하면 일정률, 예를 들어서 1천 원을 주던 걸 800원밖에 안 준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몰린 것 같은데 인근에 보면 영월같은 경우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거를 해 준다는 조례가 있답니다. 우리 정선군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론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신동에 대해서 유통센터 혹시 아시죠. 거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임대료를 수익이 창출이 안되면 임대료를 안내고 수익이 창출되면 임대료를 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매출액의 1천분의 5입니다.

1천분의 5인데 매출이 안 올랐다면, 지금까지 임대료 한 푼도 안 냈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1천분의 5인데요, 실제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지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마 값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업체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도 현재 상태로서 진행 단계에 있지만 월 매출이 한 1억5천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우리가 군에서 확인하나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액 산정은 연말에 해서 해야 됩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작년에 10월에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픈을 못 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부과를 못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해서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1천분의 5면은 많은 수준이 아니고 지역에서 어쨌든 물류센터를 활성화 해서 지역에 있는 물류들을 이동하고 또 농산품이나 특산품들을 팔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산정은 비싸지 않게 조례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하고 이런 건 좋은데 다른 일각의 얘기는 임대료를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게 있어서 하여튼 그거를 좀 챛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헌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만준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호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건설 분야에 대한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관기관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시특법 대상 시설물 73개소와 행정안전부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7개소 등 총 28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현지 시정 14개소와 6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소관 부서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소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로 음식점 등 297개소에 대해서 현재 7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유예 종료 기일인 8월 30일까지 100% 가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2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정비를 기 확충하였고 유급 안전감시원 28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미흡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기 보수 완료하였고 관리주체별 정기검사와 안전교육을 이행토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제한 차량 안전대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437대를 검문하여 29대를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과적차량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광산∙화물운송업체의 안전운행을 계도하는 한편 협조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공연)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5개 축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을 순간 최대관람인원 3천 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로 수난전문구조대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트센터에 의뢰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문구조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연중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재난대응장비 및 생활안전용품 구입 지원으로 심폐소생용 마네킹 등 28종을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정선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긴급구조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북평 여성의소대 사무실 신축 및 정선 여성의소대 등 사무실 및 창고 보수에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동 지원으로 동절기 야간순찰자 급식 및 난방비∙유류비, 각종대회 참가 경비에 1억1,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북평 여성의소대 사무실 공사는 지난 5월 24일 착공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북평 여성의소대 사무실 신축공사는 9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용탄리(세곡)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9호(자갯골) 위험구간 도로정비 등 13건의 사업에 14억5천만 원의 사업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화암면 농어촌도로 207호(함바위) 확포장 공사 등 8건의 사업에 13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호명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 31건의 사업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4호(선평-가수)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정선읍 가수리에서 남면 광덕리로 이어지는 군도4호선으로 교량 2개소를 포함해서 1.438㎞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20%로 교량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북읍에서 직전리간 터널 299미터를 포함하여 총 1.435㎞의 도로를 개설코자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을 발주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경제성 검토 등으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2호(은향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도2호 남면 광덕리 은향골에 소교량 12미터를 포함해서 540미터의 도로를 확포장코자 1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계속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10%로 교량 기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분 사업 발주를 위해서는 추경시 8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9호 약수교 도로 보강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C등급으로 안전기능이 저하돼서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보강과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억 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 사업 발주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곡리(앞실골)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 남곡리의 노후 소교량을 재가설 및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6월 5일 착공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19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수계 11.3㎞ 구간에 총 335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간 추진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로 800미터의 구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53%로 지난 6월 1차분을 준공했고 내년 6월에 2차분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까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반천 정비사업 등 3개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8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석항천(석항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서 천포리간 7.2㎞의 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8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결과 도급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지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임계 용산리마을 접근교량 가설이 지속 건의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4월 착공해서 2019년 2월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고립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금년 1월 교랑 가설 150미터와 제방 축제 2.3㎞에 68억3,200만 원의 사업이 재해위험지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군도4호 개미들마을 일원에 도로개설 780미터와 교량 2개소에 21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96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90%로 금년도에는 17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부 공사를 추진하고 MP상 잔여금액을 활용해서 1차선으로 노후된 낙동8교를 2019년 말까지 재가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군도3호 세대마을 입구에 피암터널 250미터와 사면보강 및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27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48%로 금년도에는 41억3,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구조물을 시공하고 차수별 공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산 배수펌프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 노후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교세 2억 원을 확보해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5월 착공 현 공정 65%로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운치리 군도6호선 내 사면붕괴를 예방코자 행정안전부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31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계속사업 우선 추진 정책기조에 따라 우선 자체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도에 계속사업지구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및 해당 모델 단종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마을 방송시설과 연동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3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37개소 중에 마을앰프 연동형 등 노후 방송시설 3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계측기관별 홍수 예∙경보시설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27%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계측장비 성능개선 및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케이워터(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법정기구로서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85%로 금년 12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진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총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48%로 현재 건축물 예비평가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것으로서 보험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674만3천 원입니다. 현재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이는 전년도 보험가입 소멸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8~9월경에 많이 가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수해보험가입 홍보를 지속 추진해서 많은 주민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관내 금년도 유관기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 42호 정선-여량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495억 원의 사업비로 터널 1개소를 포함해서 3.7㎞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괄사업으로 발주해서 현재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금월 중 거쳐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 59호 남면-정선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해 7월 1, 2공구로 분할 발주되어서 2024년까지 8개년간 총 851억 원의 사업비로 7.2㎞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2억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정선3교 가설공사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교량 392미터와 접속도로 408미터에 총 3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착공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도 415호 신월-여량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등 13개 사업에 총 479억9,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3억4,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강원도에서 용역 시행 중인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앞서 29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북-직전간 터널개설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직전리 안쪽에 보면 정선라임이나 큰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사북에서 진입하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38국도와 연결시켜서 진입할 수 있도록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혹시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사북시내가 사북-직전간 도로개설이 개통되지 않더라도 현재 교통체계 흐름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통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사북-직전의 직선화도로가 되면은 많은 중차량들이 사북시내로 접근하게 되는, 지금도 교통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방송국 있는데 직전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8국도 뒤쪽이 되죠. 밑에 철물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우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행정절차를 연계선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차량 상시단속체제 지속 유지 있는데 이게 임계지역에서 광산 때문에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조, 과적뿐만 아니라 과속도 지금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혹시 도로에 방지턱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있는지.

도로 시설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상 과속방지턱은 가능한데요, 그런 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과적뿐이 아니라 과속도 경찰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현화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119센터 건축 부분은 도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 신동 부분에 119센터가 너무 구석에 있고 그래서 출동을 하려고 해도 되게 불편한게 있는데 전에 센터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걸 부지를 못 구하고 그냥 가셨어요. 요번에 새로 오신 분도 그게 과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도유지나 군유지가 거의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7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고한에 119센터 할 때는 강원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선군에도 함께 예산 투입을 50 대 50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에 근무하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유종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현범석 교통지도팀 실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공디자인 업무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직무교육으로서 2018년 8월부터 10월 중에 2회에 걸쳐 공공디자인 전문교육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및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직 공무원들의 타지역 견학시에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이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북읍의 윗사북 지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1년까지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계획 수립 용역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서면평가 결과 정선군이 양양군과 1차 심사를 통과하여 내일, 7월 26일 현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와 함께 8월 8일 발표 평가가 있어서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의 일원의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3억7,100만 원을 들여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네 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12월까지 강원도 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고시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8월까지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군 관내 전역에 대하여 7억3,700만 원을 들여 군기본계획과 도시교통 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성 검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용역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내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강원도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2019년 3월까지 군 기본계획이 승인∙고시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군기본계획 승인∙고시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후속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2020년 기준으로 또 2019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의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읍면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345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 원을 들여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용역발주 및 계약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모두 22건에 98억2천만 원이며 현재까지 준공 8건을 마무리 하였고 14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13억5천만 원으로 유지관리에 2억5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5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6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군 보유분으로 계속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은 군계획시설 도로 중 미집행된 195개 시설에 대해 그중 편입된 토지 중 대지에 대해 보상청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시설 중 기 계획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보상을 미실시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일원에 2018년부터 금년까지 인도교, 아케이드, 전선지중화,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선지중화 2차분 사업과 1차분 사업 중 표지판 등 일부 미완료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점 추진되고 있느 사업은 구 정선경찰서 앞에서 맛골가든 앞에까지의 지중화사업 2단계 추진이 되겠으며 2단계 지중화가 끝나면 가로경관 정비사업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56억2,500만 원을 들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4,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 추진을 거쳐 현재 시행계획의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되는 주차장 및 문화광장 부지매입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계면 송계리 일원에 58억6천만 원을 들여 백두대간 임계역사문화관, 야외교류마당, 능금가로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한 후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미촌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신동읍 조동3리와 9리의 개미촌 일원에 25억8,700만 원을 들여 마을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노후 주택 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9월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할 계획이며 예정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낙동3리 농악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3리 일원에 15억700만 원을 들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현재 시행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포함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9개 읍면의 농촌주택 개량 희망자에 대하여 주택 신∙개축 및 증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신∙개축시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증축∙리모델링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빈집에 대하여 군비를 보조하여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3월까지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수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관리비용 지원 3~4개 단지, 전기요금 지원 23개 단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은 1억2,100만 원입니다. 금년의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지는 금년에 3월까지 선정하여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전기요금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상반기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연내에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약 600여 가구에 연간 7억5천만 원 정도를, 수선유지 급여는 약 42가구에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은 10억4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였으며 3월에 LH공사에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위탁하여 현재 수선유지급여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가구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준은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 원씩 차등하여 3년간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인 배우자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4월에서 5월까지 신청 접수하였으며 지난 6월말에 대상 44가구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분 신청을 접수한 후 12월에 하반기 부분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지구 행복주택의 서민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한리 63-57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50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 6월 7일 실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 및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와 협업사업이며 지역경제과 보고시 상세 보고 되었기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LH사업비로 약 150세대 규모의 서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8일 공공임대주택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당초 7월 26일이었습니다만 8월 23일까지 연장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신청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19년 4월까지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 만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 보완대책의 추진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운영에 있어 지난해까지는 평일에, 주정차 단속은평일에 고정형 CCTV는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력단속은 9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였으나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단속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행사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평일의 고정형 CCTV 단속과 인력 단속은 기존대로 하고 주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인력단속은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북 시내지역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임계 소2-12호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된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토지소유주 분께서 현재 보상에 불응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대체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몇 집이…….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꼭 협의를 해 주셔야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계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금관리는 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자금이라 그러시면…….

사업…….

사업비 말씀하시는…….

예.

사업집행은 저희가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집행, 다음에 주민교육이나 견학 이런 거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강공동홈, 백두대간 임계역사문화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넣은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반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이 임계에 주민들이 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의견도 들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받으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봉양5리 쪽에, 봉양5리에 경로당 설치 민원이 많아서요. 위치를 찾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러고 봉양5리 사거리 분수공원 뒤쪽에 예전에 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런데 다른 쪽에 보니까 대체부지를 어디 선정하게 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건의해 주신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읍내 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한 3개소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고 면적이 충분하다면 일부라도 제척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기준 면적에서 간신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게 된다면 전체 어린이공원을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내에서 대체부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북실리 마루 아파트 앞 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해결방안, 민원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아마 이번 2추를 할 때 저희가 예산 요구를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앞쪽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좀 있어서 토지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한 20여대 정도. 그것만 해도 기존에 도로에 세우는 차량들은 많이 소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적인 대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 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장기적인, 혹시 중장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쪽 면 자체가 보니까 도로가 저 밑에 도서관도 그쪽, 아파트 뒤쪽에 군립도서관도 계획도 그쪽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도 그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쪽 공간들에 차량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주차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데.

일단 그쪽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아직 미집행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결정된 부분을 실행해서 일단 소통만 편하게 되게 해도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들을 상호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3교가 건설되는데 3교가 건설되게 되면은 큰 차량들이 아마, 대형화물차량들이 역전 중앙도, 녹송로, 녹송로를 차량들이 다 관통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이 명목상으로만 2차선 도로지 사실 한 쪽 차선은 전혀 도로기능을 못하고 주차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기능을 하는데 저쪽 도로가 교량이 놓이고 도로가 개통이 된다 그랬을 때 차량들 다니는 양, 교통량하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역전쪽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거기도 분명히 주차장 확보가,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3교가 준공된 시점 이후에는 현재의 도로, 특히 낮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역전 지역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을 도로보다도 저희가 먼저 계속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고심하고 있고요, 또 그게 불가피하다면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녹송5길 쪽에 제방쪽 끝으로 가다보면 지금도 아마 나가보시면 쓰레기가 어떨 때는 오래 쌓여있을 때는 3일, 4일씩 쌓여있거든요. 청소차가 못 들어 갑니다. 주차난 때문에 코너에, 코너쪽에다 차를 세워 놓으면 그쪽 라인에 청소차가 진입을 못해서 어떨 때는 새벽이라도 경적 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청소차가 빠져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겨울철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요즘 더울 때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공간에 혹시,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코너쪽에 돌아가면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더라고요. 비용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매각의사가 있는데 두 집 정도만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 확보해도 거기 한 10대 정도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청소차나 그런 차량 이동이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시설이면은 집행을 하도록 방향 계획이나 이런데 우선 순위로 잡도록 하고요, 혹시 저희 시설이 아니라면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정선읍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이랑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궁금한 점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조금 전 김종균 의원이 질의하신 새뜰마을사업 개미촌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12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독거노인들도 많고 이런데 이 사업에 보면은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쪽 어르신들 말씀이 예산부족이라고 그래서 지붕이나 담벼락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작년에 용거리쪽으로 해 갖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사업은 착수가 되면은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누락되었거나 또는 사업비가 많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현장상황을 보면서 적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바뀐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원칙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잠깐만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빈집 철거 이런 부분에 저희 동네에도 공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매 연초에 읍면별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공가 철거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거기에 누락이 되시거나 물량이 많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시면 꼭 읍사무소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15페이지 좀전에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 철거사업을 보면은 신청을 하는 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보면은 공가가 집주인이 정선군에 거주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도시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거기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지금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 이상한,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도 본인들이 신경 안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군에서도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냥?

경관을 많이 저해하거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익적으로 봐서 본인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혀? 슬레이트나 이런 거하고, 철거비용에는 개인이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실제로는 하시게 되면 30%에서 50%, 규모가 큰 경우에는 50% 이상까지 자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지에 계신 분들은 철거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분들은 외지에 살고있다 보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분들은 철거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는 해요.

서류를 잘 안 주십니다.

예, 서류도 안주고,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돈 들여 가지고 자기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저희 여량지역에도 보면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 옆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농촌지역에 굉장히 미관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요소인데 자부담 안 시키고 그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그 부분은 사례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주시면은 정확하게 한 번 들여다 보도록 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 있으면은 집주인 허락 하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시가지 불법주차 하셨는데 기존에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안 했는데 올 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아라리신문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선 시내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세우면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안하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인력 단속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시나요?

예, 출근하시고요, 이 개선사항을 반영한 주된 이유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응하지를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조금, 야, 너네 단속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이래서 특히나 교차로나 인도, 횡단보도 이런 데 세우는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단속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도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냥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이런 거를,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닌 걸 주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더라고, 그죠.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특히 교차로 부근에 세우는 거는 아주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단속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단속원들이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단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있고 되도록이면 그분들하고 최대한 잘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게끔 해 가지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간에 싸울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런 단속 문제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런 모습은 참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어쨌든간에 단속할 때는 완강히 단속을 해야 된다. 견인도 생각을 해 보자. 여기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되니까.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도, 지금 보면은 상습 위반 행위로 민원야기시,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속된 사람도 억울한 부분도 발생할 것 같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교통까지 담당하시는데 시내버스,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현재 하반기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의견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담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선이 계속 시내 중심으로 북실리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시내 농협에서 1교 앞에서 좌회전 해서 신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특히 회동, 가수리, 귤암리 쪽에서 타고오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가 역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중부지점. 농약 판매하고 비료 판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역전 봉양5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리랑센터, 여성회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다보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돌지 않아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쪽에 지금 단위농협 앞에서 하차를 하셔 가지고 택시를 타든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버스 노선을 1교를 건너지 않고 남산 밑을 지나서 진성주유소로 들어와서, 그러면 그쪽에 지나면 여성회관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은 옛날에 구 영신택시쪽에도 승강장 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봉양5리 사거리 분수대 앞에도 버스 승강장 있고요. 그렇게 돌아서 역으로 돌면은 그쪽에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원들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협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협의하실 때 저도 좀 끼워주시면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검토할 때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의원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계하고 동해간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민원상으로 많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금년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이 되면서 시외버스 경우에도 노선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버스업계에 현재 4개 업체가 있는데 약 30% 정도 수준의 감축을 요구하는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 일단 현재 군민들이 지금도 차가 많아 가지고 좋은 게 아닌데 더 이상 불편한 부분은 안 된다 이래서 그 부분을 반려하고 하반기에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꼭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유예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동해에서 임계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동해에 있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관외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을 넣기는 지금은 힘든 상태고요, 일단 강원도에다가 별도의 시외버스 노선을 그러면은 배정을 해 달라. 시외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관할입니다. 그렇게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좀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시내버스하고 체계 개선할 때 그런 교통불편지역은 시내버스로 보완을 해 드릴 건지 아니면 희망택시로 보완을 해 드리든지 해서 꼭 소외지역이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을 신동 함백종고에 하는데 부지는 어떻게,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지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지만 이 야구장 건립 위치가 신동인데 혹시 야구동호회하고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혹시?

부지 문제 때문에 전에 의회에도 보고도 많이 하고 여러 번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야구동호인들이 전용야구장이 없으니까 빨리 좀 시급하게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위치에 대해서 불만들이 조금 있는 부분도 나와요, 지금. 저도 임계면이나 북평면이나 여량면 이쪽에는 야구동호인들이 없다 보니까 신동쪽으로 야구장 위치가 선정이 된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저걸 해 가지고 야구연습장을 종합운동장 쪽에다 만들었지만 너무 외진 데로 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남면쪽이나 이쪽에 왔으면, 부지만 확보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쪽으로 좀 안타까운데 어차피 결정은 났으니까 동호인들한테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태권도연습장이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네, 그죠?

예,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선을 대표하는 태권도하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태권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랬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꼭 입주를 해 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끔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공석이 된지가 몇 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임사무국장님이 2월초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공석이 되는데 사무국장 공모를 하거나 어떻게…….

1차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1차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유가 있으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지 체육회, 생활체육 모든 걸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체육회가 잘 돌아가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체육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배 전국대회가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아리랑배나 아리아리배나 정선을 타이틀로 가지고 하는 종목이 궁도, 배드민턴, 바둑 해 가지고 몇 개가 있고요, 또 도 단위 대회도 게이트볼이나 합기도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종목에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회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나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 책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초∙중∙고 학생대회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이러니까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종합경기장 내에 미디어실을 정선군 축구연합회에 불법으로 전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축구협회에서 올림픽지원단으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총 책임을 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재임대 할 수 있다든가 전대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법규를 찾아 봤습니다. 여기 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보면은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축구협회가, 정선군 축구연합회가 제가 지금 이 열거한 내용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정선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종합경기장을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경우인데 시설관리공단이 특정 단체에 또 위탁을 하는, 그냥 불법으로 전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령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불법 전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법 전대라기보다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게 무료가 되느냐 유상이 되느냐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재산관리부서라든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제가 지금 찾아본 시행령이 이렇고요, 공유재산 전대를 했는데 혹시라도 주관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계약서라든가 임대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약을 체결했는지. 체결했다면 임대료를 부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축구연합회에다만 지금 미디어실, 기자들 쓰고 이런 실이거든요, 거기가. 거기에다가 축구연합회에다가 만약 무상으로 전대를 했다 그러면은 타 단체들이 다 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균 의원님.

보건소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최고의 핫이슈로 떠오르셔 가지고 고생 많은데 8페이지에 보시면은 취약계층 주요질환자 중점관리에 암 의료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희귀난치성요.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원부분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다 보면 의료비 자체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양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귀난치성에 말씀드린 대로 투석환자라든가 아니면 질환이 132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투석을 한다든가. 그럼 그런 분들이 소득이 저소득인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받으면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그분들이 병원을 다니는 동안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요양급여부분에. 그 부분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주로 약으로, 약값만…….

진료하는 부분, 병원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사북에서 군립병원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고 그이후로 그날 분위기 많이 보셨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고요, 그때 결론은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의회에다 전달을 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또 그걸 받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축을 하는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셨고요, 아닌 분도 계셨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축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잘 보세요. 저게 42년 됐어요, 건물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병원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40년이 넘은 건물을 그것도 안전등급 D등급을 건물을 왜 리모델링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우리 소장님 이해가 가세요, 혹시? 그럴 사정이 있나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다 해서 진행하는 모든 게 전문가 진단이라든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전이라든가 설계부분이라든가 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관련된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에 어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결과가 그렇게 도출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축 부분이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 자꾸 행정에서 안되는 사업을 리모델링으로 어쨌든 사업은 마치려는 그런 의도가 자꾸 보여요. 소장님, 언제 소장님으로 오셨죠?

17년 8월 14일자입니다.

8월에 승진해서 소장님 오셨죠. 그때 오시니까 이 병원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던가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 착공을 들어간 상태였죠.

그때 검토해 봤을 때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려면 안전진단, 의원님 조금 말씀하셨듯이 D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요. 그 부분도 아마 제가 그 내용을 보면 D등급을 받았더라도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거기다가 보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신축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조잡하게 리모델링을 해서는 리모델링이 다 완성이 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으면 전달해 드릴 텐데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 볼게요.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수지예산인가 봤을 때 2016년도에 인건비가 한 20억 나갔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한 33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건 왜 그런 거죠?

인건비 부분…….

2016년도에도, 지금 현재 53명 있는데 그 인원 그대로였나요?

아니오,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다가 다시 당초 시작할 때는 5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의료인력이,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들어 가니까 다시 또 제외시키고 이런 인력변동이…….

아니, 2017년도에도 53명이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그 인건비가 지출된 게 2016년도에 20억고 2017년도에 33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TF팀장이,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16년도는 개원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 운영한 부분이고요, 2017년은 1년을 운영하니까 그 3개월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아마 인건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인건비 차이가 난 거예요?

예. 16년도 4월에 개원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서라든가 사업보고서 같은 거 혹시 동인병원에서 받고 있나요? 받았겠죠?

그렇죠. 매년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끝나면 회계법인에서 결산도 받고 합니다.

그것 좀 본 의원도 볼 수 있나요, 혹시?

예,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자료 만들어 갖고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꾸 시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의 운영이 중요한데 왜 자꾸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병원이라는 게 운영이 잘 되려면 시설이 뒷받침 돼 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42년 된 저 구조물 자체로는 어쨌든 최신식 장비를 넣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의료복지 차원에서 환자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금 저 건물로서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글쎄요. 그동안에 리모델링 설계 하면서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을 다 보강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리모델링 관련해서 작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2월에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방안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 보강을 해 나가면서, 그것도 시작하는 자체도 이게 리모델링 해도 이런 부분이 문제 없다라는 전문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을.

자꾸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업무 자체에 사업 전반적인 거를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게 신축을 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됐던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김수복 실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국병원 인수할 때 어쨌든 부채 빼고 군으로 귀속을 하고 35억에 매매할 수 있었는데,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64억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군립병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하다 여기 왔기 때문에 깊이있게 관여할 기회는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이게 군립병원으로 하면서 한국병원을 인수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다 공공건물 보상이나 매입 취득은 대부분 감정가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고 아마 그때 당시에 산정한 가격이 두 개 이상의 감정회사법인에서 아마 공식 감정한 가격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아니…….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SPC 법인을 설립해서 의료법인 대 법인으로 하면 가능한데, 35억에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렇게 64억에 매입을 했냐 이거죠. 그런 의문점이 있,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그당시 64억 매입은 감정평가에서 토지가 50억, 건물이 31억 그리고 그외에 그 안에 장비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6억 해서 거의 87억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7억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64억에 매입한 이유는 그당시 한국병원 부채가 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6억 중에 보통예탁금 2억을 가지고 있어서 64억만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7억 부분은 의료법인은 개인간에 매매가 안됩니다, 팔고 사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자치단체에다가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SPC 부분은 그 당시 못한 이유가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한국병원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병원과 주민과 군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거는 좀 고려해 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의해서 그건 안됐던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우리 소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고 그렇다 그러시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16년도에 16억, 17년도에 25억5천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어쨌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개선되지 않고 또 25억5천, 올해 18년도에는 운영비 기타 경비 포함해서 36억 정도 적자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적자가 계속 불보듯이 뻔한데 왜 개선이 안되는 거죠?

운영부분은 16년도보다 17년도가 더 많이 그랬던 거는 그 부분은 9개월 동안 했으면서 14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월로 따졌을 때 적자폭이 적은데 17년부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변 여건 환경이 환자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니까, 의료비는 더 비쌉니다. 병원이니까 의원하고 또 진료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쨌든 주민들은 신축을 하기 원하고 또 당연히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법의 테두리 얘기하지 마시고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말씀 안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잘 찾으셔 갖고 하여튼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 주시고 이 병원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한, 사북, 남면 사는 인구가 1만명밖에 안되니까, 왜 자꾸 1만 명에 맞춰서 병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 인구가, 특히 사북같은 경우는 1년에 100여명씩 자꾸 줄어요. 그러면 인구유입정책 차원이라도 병원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쨌든 요즘에는 병원도 복합시설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쾌적하게. 그렇게 뭔가 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단지 그냥 병원 빨리 지어서, 뭐가 그리 급해요? 하여튼 본 의원이 오늘 드린 말씀 잘 좀 심사숙고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혹시 언짢은 내용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들도 워낙 지금 이 병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셔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가정인데 만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벽이나 구조물을 헐던 과정에서 구조물에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보라도 하나 무너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어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행 안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글쎄요, 저는 D등급이라는 건물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진짜 우리가 바로 된 건물, 옳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벽이라도 하나 헐 수 있었죠. 진짜 그게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주민이 원하는 게 신축이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어떻게든 넘기려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아도 보강하면 완벽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글쎄요, 전문가도, 전문가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한 쪽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생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신축이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유도라는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도 전문가가 구조보강을 해서 문제없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줬으면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결과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럼 그 안전진단한 업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저희 어차피 근거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예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편하게, 신축하면 저희도 훨씬 더, 지금 이런 과정 안거치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계속, 물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 자체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진행됐을 때 과연, 지금 아까 투융자심사 금액이 올라가면 새로 받아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가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무너졌어도 이거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기본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행정절차상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중앙심사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 충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그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가정을 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전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있을 때 이런 어쩔 수 없이 헐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