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회의의 간사 선임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 사전 협의하여 간사에 이요진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요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간사에 이요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밀리터리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전에 호담항공우주전시관에 있던 것을 확장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해서 사업비는 27억5,000만 원을 소요해서 했습니다. 개장은 5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시설현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 주체는 우리 무안군이 직접 하고 있고, 주요시설로는 육·해·공군 야외무기 전시장에 공군 전시무기 비행기 11대, 육군 전시무기 전차 2대, 자주포 1문, 해군 전시무기 함포 및 발칸포 6문이 있으며 해병대에서는 장갑차 2대, 에어보트 1대, 경장갑차 1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실내서바이벌 게임장에는 레이저스크린 사격 2종 및 다트 게임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체험장에는 탱크 및 항공기 모의조정장치를 2대 가지고 있으며 유격체험시설로는 매미 허물벗기, 벽 올라 미끄럼타기 등 11종이 있습니다. 호국안보 전시관에는 적성물자 전시실에 북한 및 적성국가 노획무기 838점을 전시하였고, 호국안보 홍보실과 영상교육관을 배치하였습니다. 호담항공 실내전시관은 전에 있던 그대로 공군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담항공우주전시관에는 현재 무기직 1명과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에 입장객 및 체험료 현황을 보면 입장객은 전체 7,963명이 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로는 131만7,000원, 체험료는 391만원 했는데 5월은 저희가 첫 달 개장이어서, 가정의달 개장이어서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6월에는 조례개정 전이기 때문에 전의 조례를 근거로 입장료를 징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밀리터리 테마파크 개장에 따라서 주말에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내 서바이벌 게임 및 시뮬레이션 게임 등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시설규모에 비해서 체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의견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추경에 시뮬레이션 체험 VR 게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현장 사진인 항공사진과 시뮬레이션 적성물자와 시뮬레이션 체험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의 입장료, 체험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체험료 징수 및 무료입장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 8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어른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올렸으며, 단체는 1,500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군인의 경우에는 700원, 500원인 것을 1,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별도표기가 있지만 군민에 대해서는 50% 감면규정을 별도로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탱크모의조정장치는 1,000원, 비행기 모의조정장치 1,000원이고, 실내 스크린 사격은 1인용은 2,000원, 2인용은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무료입장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 및 노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있습니다. 휴장일에 대해서는 안 제9조에 있는데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입장 및 매표시간에 관한 안10조에서는 입장은 6시까지이고, 매표는 5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 1시간씩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물품, 시설물 파손 등 훼손에 관한 사항을 안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 1항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서 사는 자녀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아직 다자녀 가정에 관한 조례를 해놓은 곳이 일단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서 이것을 우리 군만 갖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조례를 마련해서 준비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자녀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요.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는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저희 주무과 의견으로는 밀리터리 테마파크 입장료, 체험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관광객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무안항공우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밀리터리 테마파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2조 조례의 재정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입장료, 체험료 징수, 휴장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11조, 제12조까지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입장료, 체험료 징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잘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본위원은 요금징수에 관한 것은 동의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개정을 통해서 다시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집행부에서 발의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현장을 감사 때에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제일 우리 사진 상단에 보면, 위성사진을 보면, 정말 이 센터 전체가 면적이 잘되어 있는데 그 구멍가게 있죠? 비행기 두 대 오른쪽의 구멍가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본인 가구주가 수용을 안 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합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우리군에서 매입을 안 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사실 그분한테 땅을 우리에게 매도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이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노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인 관계로 자기가 그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를 매입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남겨놓고 공사를 하게 됐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마을 주민들이 의견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밀리터리 테마파크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먹고 살게 도와달라고 해서 매점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가 한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입찰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본인이 매점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로 있고. 장기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 땅을 사서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분이 생계가 걸린 것을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무지하게 거짓말을 잘 하시네요. 사실상 제가 그 가구주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정말 수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구걸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고 김철주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과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것은…….
요진
이요진위원
김철주 군수 두고 보자고 그렇게 악담을 저에게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부를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전혀 말이 다르네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매입할 의사를 표시 했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떻든 이 구멍가게가 매입이 되어서 센터가 풀센터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흉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어떤 관계로든 해야 되는데 그분의 얘기를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저도 몇 차례를 들었어요. 군수에 대한 감정,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정. 수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정말 의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수용을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서 거부해서 안했다고 하면 말이 다르잖아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니고 몇 차례 들었어요, 가게에서 면담도 했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서 거부를 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얘기이고. 하여튼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지 모르지만 그분의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다른 사이드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관계든 이유가 어쨌든 전자에 얘기하다시피 이 센터는 어떻게 되든지 수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공이 볼만하고 다른 구멍가게 매장을 활용하든지 어떤 사무실로 운영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것을 해줘야만 센터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분을 조만간에 만나봐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매입 단계에서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분이 전혀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인데 확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조금 그런다. 김철주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 강유완 계장이 담당했어요?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저한테 거짓말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매입 수용을 안했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정말 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강계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저한테는 다르게 그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 봐서 이유가 어떻든 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 되어야만 명실공이 센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도 제가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이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몇 번이고 얘기 했어요. 말로 표현 못 할 감정이 있더라고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얘기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얘기만하기 때문에. 하여튼 만나서 얘기가 되겠네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확인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다자녀 부모님들과 간단하게 차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다자녀 부모들은 다른 시설에도 다자녀 할인정책을 많이 흔히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담아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굳이 불편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또 다자녀정책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국가정책인데 이런 작은 부분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자녀 부모님들이 별로 귀찮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핸드폰에 대부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들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보셔서 그냥 수용 여부를 불가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다자녀 할인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관광지 입장료에 관한 타시군이나 정부정책동향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의회에서 입법조례로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가 있죠? 그 카드는 14세 이상은 안 되어버리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우리 무안군민에 한해서 두 자녀나 세 자녀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본 위원회 간사 선임 및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