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김경현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간사의 선임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 사전협의하여 간사에 김대현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간사에 김대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무안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및 노선 다변화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 활성화 및 주민 교통 편익 증진에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 대상에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제3조 제4호의 현저히 낮은 지원 빈도를 고려하여 여행객의 입·출국 또는 환승공항으로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였습니다. 제5호의 군수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함으로써 항공여객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항공사업법 제65호 제2항에 의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우리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평균 3억5,000만 원으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협의사항으로는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동의 받았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무안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 및 노선 다변화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여객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및 노선 다변화를 위해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3조 제2호를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 노선 현황과 현저히 낮은 지원 빈도를 고려하여 무안국제공항 이용 입·출국 환승여행사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3조 제4호를 삭제하며, 항공여행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항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토록 한 안 제3조 제5호를 명시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3조 4호를 삭제했는데 전에 환승객들한테 지원해 준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줬어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지원해준 내용이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없어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여기에서 바로 환승해서 가는…….
요진
이요진위원
불가피하게 조례만 되어 있지 우리가 지원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내용대로 어떤 경우든지 군수가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큰 예산은 그렇게 부합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 우리가 신설했을 때 항공사들이, 옛날에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래 우리 무안군에 도에 등록해서 운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인천공항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티웨이항공이. 그렇죠? 인청공항으로 다 옮겨버렸죠, 그쪽으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무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요. 본래 우리가 협약할 때는 그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개항식도 여기에서 갖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불만이고. 박준영 옛날 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새로 취항을 하면 등록을 우리군에 등록해야 합니까, 도에 해야 합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무안군에 등록하면 무안에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계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얻어 냈어요?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있어야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 3억5,000만 원에 노선개설 지원비 신규 2억 원에다가 운항결손금은 1억 원인데 그리고 5,0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식을 우리 무안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수익이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인의식도 갖고 무안공항의 뭐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추진을.
조건부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조건부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어도 나중에 업무 시행할 때 보면 직원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버리고 위원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그 국제선, 국내선 다 똑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국제선만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장
국제선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미흡했네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본위원회 간사 선임 및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