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제영철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우리 의원님께서 안 해서 내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수고는 많으신데 좀 농가에 제재하는 게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함안에서 대산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길옆에 미곡처리장 바로 옆에 돼지 농가가 하나 있어요. (부봉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예, 부봉. 거기도 길옆이다 보니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기도 그렇는데 시골 골짜기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악취 개선에 미흡한 이런 농가에 좀 제재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농가에 가축을 못 키우게 하든지 어떻게 좀 제재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이게 우리 함안군에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농기계를 빌려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지 이런 데 가서 작업을 합니다. 상황파악을 안 해봤지요?
웃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남지같은 경우 창녕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임대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더…
동정
김동정의원
있는데 기계가 없다보니까 갑자기 필요하니까 주소를 옮겨놓고 함안군 기계를 저쪽 벌논에 가서 쌔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농가가 필요해서 빌리러 가면 기계가 없어. 그럴 때는 이 기계가 어디 갔노 찾아가보면 엉뚱한 데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 기계는 웬만하면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사용하게 그런 걸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수리 이걸 꼭 달을 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다가도 또 부서질 수도 있고 그냥 연중 지원을 이리 하게끔 좀 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의원님, 평소에도 고장이 난 게 있으면 우리 직원이 현장 가서 고치고 합니다. 중점기간에는 마을마다 가고예, 평일에는 직원이 가서 고쳐주고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정금효입니다. 아직까지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 고장입니다. 농가소득도 삶의 질을 높이는 부서로서 정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부탁을 한 개 하겠습니다. 저는 함안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함안면은 주생산이 곶감, 마늘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마늘수확기가 4대가 있다 하는데 항상 보면 군북, 법수 쪽에는 농사 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이 많은데 함안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 많습니다. 또 수확기에 빌리러 가면 임대가 먼저 됐다고 항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인데 함안면에 마늘수확기 1대 정도는 수확철에 비치를 해두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감사합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예, 소장님. 이야기해보이소.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소장님께서 부탁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제 보고를 한 원예유통과 채소업무 담당계에서 지금 신청만 하면 땅속작물수확기, 파종기 즉 말하자면 마늘, 양파, 감자 이런 땅속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 수확물파종기, 수확기 이걸 전부 개인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떠나서 개인한테 50% 보조를 해드려 가지고 보통 이게 한 300만 원∼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절반 정도 보조를 해드리고 올해에도 한 30대 이상 보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함안면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함안면 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엄선을 해서 선발해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작년에 30대가 보급됐는데 함안면은 한 대도 못 왔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셔서. 주로…
정금효의원
올해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보니까 함안면에는 연세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구입하고 힘든 그런…
정금효의원
신청하고 하는 그런 타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안정화 직불제 신청 있는데 쌀 7006농가, 밭 이렇는데 조건불리 137농가 했는데 조건불리라는 의미를 좀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이건 마을 단위로 리 단위로 나누는데 우리 함안군은 함안면 대산리 동지산이라든지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농지에 집단화된 농지에 주는 겁니다. 함안면 같으면 동지산 대산리가 포함돼있고예…
광수
윤광수의원
조건불리 이 의미가 뭔지?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농사 짓는데 불리한 지역예.
광수
윤광수의원
아, 그냥 농사가 안 된다는 지역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농사 짓기가 어려운 지역.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니까 기계가 안 들어가거든예. 대형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광수
윤광수의원
아, 이런 데도 직불제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보면 우리 산물벼 매입 건조비가 지금 포당 지급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한 포당 천 원씩 지원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40㎏당?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혹시 몇 년 전에 한 포에 3천 원씩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없었습니다. 계속 천 원이었습니다. 한 해는 안 준 해는 있었습니다. 2014년도는 안 줬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정확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그전에 3천 원씩 지급된다는 말을 대산미곡처리장에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천 원 이상 줘본 적은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 종자는 종자지원금으로 3천 원 보조된 적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경영체 지원이란 말이 어디죠? 어느 경영체?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경영체가 우리 함안군에 4개가 있습니다. 칠북에 허우현 씨 하는 농부촌이 있고 가야에 태극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다음 선왕단지가 있고 청보리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단체에 지원된다는 말이네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리고 임대사업소 지금 농기계 한 번 빌리면 며칠 빌릴 수 있습니까? 3일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게 지금 농가에 나가보면 수요가 많은 기계가 있고 어떤 거는 농가에서 자주 사용 안 해도 되는 농기계가 있는데 농기계 만약에 어떤 관리기가 봄철에 많이 필요하면 관리기를 좀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임대기간을 3일에서 이틀로 줄여가지고 하시든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굴삭기라든지 관리기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논두렁조성기 같은 건 한 달 안에 다 써야 되니까 참 그게 너무 많이 사놔도 한 달 쓸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우리 쌀같은 경우는 혹시 39사단에는 함안 쌀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건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광수
윤광수의원
뭔가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제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함안군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함안군 쌀 소비가 보관비나 창고저장비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조금 전에 윤광수 의원 말씀하신 쌀 관계는 국방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쌀 가격이 올해 들어가지고 쌀 수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원인이 따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지고 쌀을 집에 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쌀값 올라놓으니까 팔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기존에 매상을 많이 내신 분들은 아, 그때 매상을 많이 안 내고 좀 놔뒀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정부수매할 때 또 쌀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매를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쌀값이 폭락해버리면 농가에 또 손실이 갈 거 같은데 올해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소비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같이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니까 저희 함안의 가축사육 현황 해가지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호수하고 두수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농가들 대량으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호수는 491가구지만 일반가구 몇 십 마리씩 이리 키우는 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좀 대량으로 키우는 데만 따로 리스트를 자료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함안의 축산 농가들이 대량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분포돼있고 기업화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쌀값은 여태까지 정부수매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격리곡이라 해가지고 수매를 좀 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수매를 선호하다보니까 사실 1등 가격이 5만3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 6만 원까지 올랐거든예. 그런데 격리곡을 다 내고나니까 농가 보유물량이 없다보니까 쌀값이 다소 올랐습니다. 올해는 격리곡 수매 안 하는 걸로 일반 정부 수매만 하는 걸로 그리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이건 농정시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단위로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는 우리가 이리 쌀값이 올라가지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400만 원, 340만 원 지원해줘도, 콩 심으면 ㏊당 340만 원 주거든예, 줘도 쌀값이 비싸니까 정부 시책이 좀 상반된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맞다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는데 쌀값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쌀값안정에 최선보다는 진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올해 쌀값이 올랐으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보니까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격이 좋으면 그다음에는 분명히 폭락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그런 인식이 안 되니까 너도나도 심어버리니까 폭락하는 거고 또 수익이 잘 안 돼 가지고 수익이 없다하면 너도나도 이거 돈 안 된다고 안 심어버리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쌀값 부분도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도 농민들은 생각에 쌀값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수매부분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수매에 응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농민들한테 작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가지고 수매에 적극 참여하라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조금 전의 그 양곡 관계는 정부 정책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격리곡을 수용하면서 왜냐하면 변동직불금은 이 쌀값이 낮으면 정부의 예산이 변동직불금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직불금 나가는 걸 예산 줄이기 위해서 쌀값을 격리해가지고 농민들이 단체도 쌀 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지금 쌀값을 정부에서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쌀값이 많이 오르니까 시중에는 나락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풀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거는 정책적인 그런 면이 있으니까 농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벼 수매 40㎏ 단위 아닙니까, 그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의원
작년에는 한 5만2천 원 정도 했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여태까지 5만3천 원 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내년에는 공약사업에 6만 원 준다 해서 수도작 농가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올해 벼 심은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하고 내년 생산한 벼에 대해서 2010년도에 수매를 하고 난 뒤에 2020년 2월경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올 가을에 수매할 부분은 그러면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올해는 이미 벼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안 되고 공약사업이 내년 벼 심은 농가에 대해서…
재기
성재기의원
아, 내년부터 그러면 후내년으로 넘어가서 할 거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리고 논에 타 작물 심을 경우에 지원금을 얼마 줍니까? 벼를 심다가 콩을 심게 되면 타 작물 재배 시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조사료가 1㏊에 4백만 원 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러면 콩을 안 심고 조사료를 심으면?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조사료를 심었을 때 ㏊당 4백만 원을 지원하고예.
재기
성재기의원
㏊당 4백만 원?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예.
재기
성재기의원
콩을 심어도, 다른 거를 심어도 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콩을 심게 되면 280만 원 줍니다. 그다음 일반 작물을 심으면 340만 원. 그만큼 지원이 더 됩니다. 그래도 올해 쌀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340㏊인데 270 조금 신청이 적게 돼가지고. 올해 콩을 많이 심었거든예. 콩 심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에 해가지고 정부 수매를 할 겁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저는 유기농 쌀 생산 우렁이 쌀 우리 함안에 6개 단지가 있다 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걸 우리 함안의 학교들에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작목반에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사전에 그래도 농약검사라든지 혹시나 뭐 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우리가 한 70% 지원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 방송에서 다른 시군에 보면 무농약이다, 유기농이다 해도 급식재료에 보면 또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되고 그리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할 때부터 우리 군에서 그러면 관여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처음부터 모 심을 때부터 해가지고예, 타작해가지고 지어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실례지만 여기 6개 단지 위치가 어딥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여항에 2개 있고예, 법수에 1개 있고예, 대산에 2개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이 농가들도 옆에 붙어있으면 다른 논에서 약을 치면 날아오거나 그런 경우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단지가 들 자체가 다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친환경이 안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런 친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 시스템 그거 내년 계획은 아직 안 선 거죠?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에서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법수면사무소 이장님들 회의할 때 내년부터 백프로 무상방제하시겠다고 혹시 말씀 들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건 지금 계획을 다 세웠는데예, 지금 우리가 일 년에 세 번을 지원해주거든예. 작년에 5,000㏊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한 농가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더 봅니다. 그러면 ㎡당 방제비 33원이거든예, 저희가 작년에 5,000㏊니까 올해 10,000㏊, 내년 되면 10,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 친 사람도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한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반영하십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아마 엄청 좋아할 겁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33억인데 올해 한 5억 지원해줬거든예. 그런데 33억 중에 농협에서 좀 부담하고 우리 군에도 좀 부담하고 이래 해가지고.
광수
윤광수의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46개 사업 20억 돼있는데 이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46개 사업예? 이건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럼 이게 소량으로 그냥 소 몇 마리 먹이는 지원하는 기준이 몇 마리부터 돼있습니까?
지금 축산 농가는 지원 다 됩니다.
한 마리 키워도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한 마리 키워도 우리가 지금 축협에서 방제를 하거든예. 한 마리 키우는 농가도 우리가 지금 소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소독해주는 것도 해주지만 이 지원금, 착유시설 현대화 이런 거 해주는 게 공짜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담보로?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보조비율이 50대 50도 있고 30대 30대 40도 있고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이나 국비 50, 자담 50 비율이 40개 사업이 다 다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우를 한 마리 이상 하는 건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보면 부적합한 농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딱 물려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게 좀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지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있습니다. 그 농가가 몇 농가 되거든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 거 지원 하지 말고 무조건 철거하세요, 철거.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총 일곱 농간데 그런데 일단 하천부지 물려가지고 우리가 하천부지를 분할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는데 하천부지 해가지고 안 될 때는 저희가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농가가 지금 일곱 농가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나중에 그 명단 제가 잠시 따로 보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약에 나락 심을 때부터 수확때까지는 관리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볏짚을 전 농가에 다 갈아넣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볏짚은 다 갈아넣지는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대신에 퇴비를 지원해줍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볏짚 싹 다 거둬가지고 소 다 먹여버리고 거기다가 무슨 퇴비를 얼마 넣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실제로 순수한 친환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친환경에 한 농가당 예산이 보통 한 200∼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예산 투입했으면 확실히 친환경이 되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빠졌네. 아까 자료요청한 거, 축산농가 사육현황 이관맹 의원 한 거 그 자료를 의원들 하나씩 다 주십시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 축산 일곱 농가 현황도 각 의원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어린이 안심놀이터는 2013년부터 함주공원 안에 군민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이 먼저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타 시군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 안전요원 2명, 담당직원 1명, 우리 사회복무요원 1명해서 이렇게 4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월요일은 우천 시 개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센터 직원이 적은 데 비해서 물놀이장 운영도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군민들에 대한 인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함안하고 칠원하고 두 군덴데 이 인원 가지고 양쪽에 다 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거는 함주공원 안에 있는 우리 직원이 하는 거고예, 칠원의 사회복지관 앞 국민체육센터 앞에 하는 물놀이장은 칠원읍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함주공원 안의 시설만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결국 다른 데 만약 물놀이장 해도 체육센터 여기서?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함주공원 안의 놀이공간 조성을 하는 거고 또 국민체육센터 안의 놀이공간은 칠원읍에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원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물놀이장 업무가 문화체육센터 업무가 아니고 이제 공원 안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주공원 안에 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만 하는 거지, 칠원이나 군북에 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조성을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건 어디에서 주체로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건 하고 싶은… 군북면에서 한다, 칠원읍에서 한다하면 그 읍에서 직접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전에 있을 때는 문화관광실 관광계에서 주체를 해서 칠원읍에는 만들어주고 했거든예. 운영은 주체가 달라집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문화관광실에 여기 관련해서 좀 물어보면 되겠네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어떤?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급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좀 쉽게 간단하게 튜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물놀이장도 있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처음에 칠원에 그걸 했거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 시설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때 제가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재계장 할 때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했어예.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해가지고 칠원읍에다 이관을 시킨 거죠.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탁관리 체육시설 이거 특히 칠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보면 수영하고 나와가지고 압력풀 맛사지하는 그 기계가 고장난지 상당히 몇 년 되는 걸로 압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이거 꼭 보시고 시설을 할 때 꼭 스텐 배관을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쇠 배관을 하다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한 3년∼4년 돌리다가 가동이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다 보니 한번 봐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 한번 꼭 챙겨주세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 함주공원 하면 그래도 함안의 명물지역이고 시설도 많고 관리할 게 많을 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아주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 하고 새로 장비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들은 어떻게 그냥 처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설이 보니까 시설관리담당도 계시고 도서관운영담당도 계시고 이런 시설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도 될 거고 물품구입도 있을 건데 물품구입에 있어가지고 전자조달 입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소하게 일반적인 공구라든지 금액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구매에 있어서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관공서의 시설물에 필요한 구입에 있어가지고는 가능하면 지역에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주시면 고맙겠고 도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역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한번 소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첫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무대기기라든가 조명은 철거하고 하는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예. 객석의자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는 관내업체를 순차적으로 공평하게 돌리고 있고예, 인쇄도 마찬가지로 팜플렛 같은 것도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물품구입은 거의 조달로 합니다. 요즘은 워낙 무대기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끝나면 제한평가를 해서 조달청에 6개 정도 업체가 있어예, 그걸 가지고 제한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공정하게, 요즘은 또 워낙 다른 사람 한 업체에 편의를 주면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공정하게는 당연히 하실 거고 지역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같은 경우는 지역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할 거니까 그건 여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가능한 다른 시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필요하다면 관내 업체에 혜택이 수혜가 돌아올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준비 많이 했지예?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제 전문분야라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라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자이, 벽산에 오폐수 처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그 앞에 보니까 고속도로 너머 보면 부곡마을 호곡하고 그 시설만 한다고 자그마하게 해놓은 겁니까, 그게 고속도로에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중개펌프장인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하수 또 그 부근에서 발생되는 하수, 예곡이라든지 그걸 지금 현재 처리를 칠서 폐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중개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아, 저는 자이, 벽산에서 하도 말이 많길래. 그럼 거기로 하천 따라 이리 오면 가능하겠던데. 용량이 모자라서 아직 못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칠서폐수종말처리장에 약 5400톤을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여수량이 약 6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자이나 벽산이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약 1,5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고 난 이후에 유입이,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유원로터리 있는 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저도 얼핏 들었거든예. 하수처리시설 하는 게 확정이 안 된 거는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하는 걸로 얼추 가닥을 잡았는데 그리 되면 유원 동네에서 나중에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너머 거기는 동네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땅주인들이 자기들 이권 때문에 거기 하라고 하는 것 같애예. 로터리 생긴다는 데 유원 대충 아시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유원 앞에 있는 폐기물 처리…
동정
김동정의원
대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대진환경 그 부근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타 지역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를 가도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자기하고 관계없어도 반대다라는 입장표명을 해서 상당히 설득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관로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는 다 분기점을 설치를 하는데 기존 큰 관로에서 마을로 주욱 가다보면 너무 길어예. 그러니까 누수를 못 찾으니까 작은 지선도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누수를 찾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관로 분기점만 그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관로에도 계량기를 설치하면 누수를 빨리 찾을 수 있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 이익일 거 같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큰 관로는 각 지역 분기점마다 유량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누수가 하루에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누수탐사 2개반 4명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산 확보하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광섭 의원.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산인 신당 쪽에 식당가 안 있습니까.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말로는 비소가 좀 나오고 물이 영 안 좋다고 이러거든요. 거기는 상수도가 언제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도변에 있는 업소나 기업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공사를 내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요즘 최고 골치 아픈 게 입곡에 하수처리해서 내려가는 게 가산 쪽에 간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숨을 쉼) 한숨을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전번주 목요일도 주민 설득을, 한 50명이 모였더라고예,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 방면으로 이장님이나 주민 대표들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단지 그분들은 왜 위의 물이 내 동네 부근에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세 집 정도는 한 4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나머지 가산마을은 800m 이상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제삼자를 설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당연한 사항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싸움하고 분쟁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래 지금 입곡에도 하수 해서 나오는 게 한 군데 있거든예, 냄새 하나도 안 난다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안 듣는다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골치 아픈데, 그러면.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되겠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견학가자 해도 안 갑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을 해야 되지, 당장 해야 된다 으싸으싸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일단 좀 미뤄놔야 되겠네, 그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미루는 것도 저희들도 지금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최종 우리 결심을 한번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여태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가산마을하고 충돌이 많이 안 생기게끔 그래 좀 해주이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칠원도 그렇지만 사익이 우선이냐, 공익적이 우선이냐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익보다도 공익이 우선이라면 30%, 40%가 반대를 하면 그걸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명분 없는 반대를 한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거 다 들으면 아무 것도 하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참 소장님도 골치 아프지만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압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왜 그러냐하면 의장님 방에까지 와가지고 영 난리를 치고 이래샀거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압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잘 처리 좀 해주이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골치 아픈 소장님한테 한숨 안 쉬거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항상 함안군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함안면에 목욕탕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물은 지하수라서 부담이 없는 건데 하수도 요금이, 버리는 요금이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영이 적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요금 개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함안군 조례로서 해가지고 공공시설은 개인이 아니니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던데 요금에 60만 원, 70만 원은 좀 부담이 가거든예. 그래서 거기 대해서 소장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예.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오폐수 관로가 칠원이 1단계, 2단계까지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단계까지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제가 직원 이름을 들먹여서 될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있던 직원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칠원에 빠진 부락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해주겠다 이랬는데 직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칠원 시내에서 빠졌어요. 어디냐 하면 조동하고 무기 일반이 빠졌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무기?
동정
김동정의원
예. 무기 일반. 주원유치원 밑의 연립주택. 거기가 무기동인데 무기일반이거든예. 행정상으로 무기라, 그게. 위에도 하고 밑에도 했는데 조동하고 거기만 딱 빠졌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동이 교동입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예. 교동.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교동을 조동이라고 합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시내에서 1단계, 2단계 범위 아마 벗어났을걸요.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보니까 처음 설계에서 빠졌더라고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 합니다.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1단계 할 때 제가 그걸 봤습니다. 보고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어예. 넣었는데 저는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2단계, 3단계 할 때 좀 이래 공사를 해주지 않나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려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가 물어봅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과 맞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비 그걸 부과하면서 민원사항 많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많고 상수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걸 그럼 이대로 방치해놓을 겁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의원
하수 부분에 아까 읍내에서 정금효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목욕탕마다 하수처리비가 목욕비 요새 좀 받아가지고 하수처리비 내고나면 적자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까? 비용이 많이 부과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하수도 관계, 목욕탕 하수도는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거든예.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하수 사용 미터기가 딱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용 지하수 미터기에 의해서 하수도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량이 톤당 한 600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할증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까지는 얼마 이게 있거든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 목욕탕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협의도 하고 또 설득도 시키고 이리 했습니다. 특히나 대산하고 군북 하고는 벽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은 없는데 하수도 요금이 많다 이리 말씀을 많이 하거든예. 그렇지만은 하나의 자기의 경영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규정에 없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결론은 경영주가 판단을 내려라 이 말씀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절약하는 수가 최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을 안 쓰는 분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치 때문에 고민 사항이 무엇무엇 입니까?
웃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 선정하는데 자기 집 앞에 오면 냄새난다, 소음난다, 땅값 내린다 또 자기 동네 물만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지역 물이 오는데 왜 우리 동네 오느냐 딱 그 네 가지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별도로 각 면마다 하나씩 하는데 삼칠은 왜 하나로 뭉칩니까? 칠원, 칠서, 칠북을 각 면별로 떼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삼칠 공공하수처리장이라고 돼있어서 칠원 물, 칠서 물, 칠북 물 이리 돼 있거든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물을 지금 현재 칠원, 칠서 일부 칠서산단 폐수처리장에 유입을 하고 있거든예. 그걸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 삼칠지역에도 하수처리장이 필요 하느냐 그 관건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예. 지금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차후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가 칠서 오수처리장 5400톤 계획되고 있는 부분보다 약간 모자라거든예.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이 이 칠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칠원지역에서 요새는 가압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역으로 펌핑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옛날에는 자연유화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강제압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니까 칠서 사람들이 왜 칠원의 오폐수를 그 많은 아파트부터 해서 그 많은 물량을 그걸 전부 다 칠서에 유입을 시켜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환경이라 하면 칠서에는 조그마한 한 사람 노인네까지 질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칠서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없고 칠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지를 구입하기가 아주 난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지금 현재 이용료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있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성의원
이왕 거기 됐으니까 삼칠권을 그걸 완전 여기 별도로 지금 3억1700만 원이가, 이걸 갖다가 사업비를 거기다 지원해가지고 그걸 증설을 시키이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로예?
배재성의원
칠서공단에 있는 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이고, 그건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의 시설물입니다. 남의 시설물에 우리가 군비와 국비를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합니다. 그건 별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과장님이 너무 또 아집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고 그게 공단인 칠서 지역에 있는데 자꾸 혐오시설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돼있는 데다가 증설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적게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50년을 쓸 거 같으면 25년간 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유효성 있게 하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산단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함안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우리 조건을 걸고 한번 협의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상으로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400톤을 완전히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를 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
재기
성재기의원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좀 많이 어렵다보니까 기업체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장님이나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기업이 어려운데 우리가 상수도 배수지나 하수도 시설할 적에 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배수지하고 하수도 처리 시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개 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자재라든지 관이라든지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래서 그런 회사 측에서 이야기가 설계에 반영할 적에 관내 기업체 제품을 좀 반영을 해주면 조달할 때 자기들 납품할 수 있는데 자꾸만 타 지역의 제품을 쓴다고 관내 제품을 설계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배수지 등 설계할 적에 관내 기업체 제품이 우수하면 우수한 그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관내 기업체 제품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지금 유수율은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이 우리가 작년 기준해서 75%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많이 높아졌다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유수율을 계속 높이도록 누수 안 되도록 좀 많이 신경써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담당계장님 인사시키고.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용순
박용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잘 아시다시피 차량사업소는 업무보고 할 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질의는 서면보고로 하고 간단한 앞의 주요 타이틀만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시면 질의는 서면보고로 대하도록 그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타이틀만 하고 그리 좀 해주이소.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차량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신대로 질의는 서면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량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5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일째 보고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