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3.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병노입니다. 오늘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연가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속에서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및 성명을 보전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한 근거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초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관리되던 규정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행정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정책실명제의 기본적인 의미와 정책참여자의 의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등 그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에 대한 규정과 위원수 및 임기, 개최수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다수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 해당되겠으며 입안자, 결재자 등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조항으로 안 제5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는 사업내역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개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사항으로 총괄관리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제의 공개과제를 관리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개사업 사후관리로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공개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부서에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9조에서는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근거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마련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위반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의심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고 했는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실장님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실명제 책임관 그 앞에 말이 빠졌어요.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하고 그 다음 나와야 하는데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라는 말 앞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용어에도 안 나와 있고. 용어에 나와야 하는데 정책실명제 총책임관이 누구인지 몰라요, 사실상 이 조례를 봐서는. 제가 아까 물어보기에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 총괄부서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이다 한 뒤에 하신다면 말이 되는데...

제3조 정의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정원표 중에서 개정사유를 보니까 관광레저과에 용마루길 운영 관리, 어린이프로방스 운영 관리가 시설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운영만 합니까, 설치한 데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도 하지만 시설까지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장기미집행 시설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으로 돼있는데 사업추진은 시설직, 토목직이 합니다. 도시계획은 사업을 하시는 곳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도시계획으로 돼있는데 장기미집행 사업도 실질적으로 토목직들이 사업하지 도시계획직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도 깊이 생각해보셔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직보다도 시설직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직 2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사업은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시설직, 토목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직을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충분한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어서 도시디자인과 의견을 수렴했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 연말에 인력증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했더니 50명이 나왔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명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13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설직도 하고 도시계획직도 하고 여러 계를 올렸지만 다 커트하고 13명만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 같은 부분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단계가 도시계획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으로 했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직은 계획을 세우는 데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도 계획도 하겠죠, 해야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 업무를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도시계획 업무를 보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은 별정직입니까?

임기제입니다.

계약직이요. 아마 두 분 정도만 되도 도시계획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미집행 관계는 시설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겸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이어서...

도시계획으로 승인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행자부에 올리기 전 상황이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 올려서 행자부에서 커트하고 내려온 사항이어서, 아무튼 인력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직이 그쪽으로 배치되든가 이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목적은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반영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로 경쟁력을 갖춘 조직구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관리 자율화에 따라서 2국의 신설 및 정책보좌기관의 강화로 일상적 업무의 기능분산 및 중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국, 1실, 14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의 조직으로 2국 신설하고 유통과 하나를 신설하였고, 2국 밑에는 각각 7개의 과를 배치하여 조직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페이지 하단과 2페이지 적시된 것과 같이 신설 예정인 2국의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의 보좌기관 별도 설치, 행정과 기술부분의 2국 중심 체제, 미래지향적 조직목표 반영을 위한 과 명칭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근거의 현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행정기구명칭의 미래지향적 군정추진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실과소 의견청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를 마련하였고 3페이지부터가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예산상 조치는 없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관리 자율화에 따른 국 신설로 자치혁신국과 생태전략국을 설치하고 당초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1면이던 것을 2국, 1실, 14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1면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과소 명칭을 민선 7기 군정의지를 표현하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주민복지실을 주민행복과로, 관광레저과를 녹색관광과로,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혁신과로, 친환경농산유통과를 친환경농정과로,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과로, 산림자원과를 산림정원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기반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물순환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하고 농특산물·제조·판매 및 관광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유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태전략국의 명칭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의 정책의지를 표명한다 할 수 있으나 국의 명칭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명칭으로 하고, 경제혁신과의 명칭은 마을기업,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이므로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만 과로 안 했거든요. 다른 데는 다하고 왜 기획실만 과로 안 했는지. 예전에도 기획과는 있었어요. 똑같이 과를 하지 부군수 직속기관이라서 실로 지명했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자치혁신국에 생태환경과가 있거든요. 생태환경과 하면 생태전략국으로 가야지 왜 생태라고 써 넣고 자치혁신국에 생태를 넣느냐 이거죠. 과를 쓰실 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건설과 관계는 앞으로 안전건설과가 재난이 많습니다. 재난이 맞는데 기반이라는 것은 예전에 계가 기반조성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했는데 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물순환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저도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많거든요. 꼭 이름을 바꿔야 일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두면 되지 꼭 명을 바꿔야 하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했던 사항은 이쪽 본청에 7개 각 과들은 실행하는 보조기관으로 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안을 작성하면서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했는데 지금은 지방정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보좌기관인 정책의 보좌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결과와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혁신과는 말 그대로 혁신의 업무보다는 풀뿌리경제과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전략국은 맞습니다.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정책 의지죠. 생태전략국이라 게 말이 안 맞고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든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시하신 것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순환사업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한해서 보험·공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민원업무 수행 시 업무적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담양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여 인감을 포함한 민원업무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 보험가입대상은 공무원과 대행자를 민원업무 담당직원으로 하였으며 대상업무 및 보험금액을 별표1과 같이 인감 외 11개 항목에 최저 1억원, 최고 5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변상액과 중대한 과실로 보험한도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담당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1억원 미만 예산으로 2008년부터 변상하여 집행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754만원이며 697만원을 3월에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각종 업무적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를 이번에 민원업무로 확대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 말고도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발급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항목이 있다면 민원업무, 아까 계약쪽에 인감업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민원업무 담당에 넣어서 같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개정하셔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행정종합배상보험에 가입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잘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