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의회와 협력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5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의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건설하고 군민을 위한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 있는 도로를 건설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며 살기 좋은 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재난안전 통합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겠으며 버스승강장 신모델 설치와 정비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군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박공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먼저 23만 군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박공열 안전건설과장님,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단어 뜻부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수하천조성하고 지방하천정비는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 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하천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 형편이고, 하천 관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군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친수하천이라 하면, 예전에 하천정비를 보면 보완이라든지 범류하는 쪽에 보면 돌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수하천이라면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리고 돌보다는 식물을 식생해서 생태환경을 유지하려 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지방하천정비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죠. 하천정비인데 방법이 친수하천으로 가느냐, 생태하천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벌써 나왔는데, 요즘 하천정비를 천편일률적으로 바닥은 평평하게 해서 준설을 해버리고 제방은 석축을 쌓아서 거의 직선으로 만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혹시 수생 동식물의 생육이나 홍수, 가뭄 대비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는 판단으로 하시는 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주로 보면 하천에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요. 또 범서 쪽 천상이나 이런 쪽에 보면 주민들이 밀집한 옆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바닥을 정비하고 물을 보유해가지고 흐를 수 있는 생태로 차이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그야말로 그림 같은 하천모양이 조성되고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건설교통국 하상조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박공열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운천 친수하천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의 해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완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산책로로만 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자전거 구간은 배제되어 있고 황톳길 형식으로 해서 그 위에 조성되고 있는 수목원 입구에서 밑에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황톳길로, 자전거는 일부 이용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위주로 조성해놨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서생에서 남창시장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운산에 치유의 숲과 수목원이 조성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운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도 계획되어져 있죠? 남창천에서 대운산까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일부하고 주요하천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태화강에서 석남사까지라든지 그런 구간에 하고, 일단 대운산 쪽에는 별도로 계획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시 관할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주요하천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통과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대운산은 산악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접근이 불리하고, 또 지형상 급류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치에 있을 경우에 하천 안에 할 때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됩니다. 제방을 따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옆에 국도가 있고 자전거도로는 기본계획 상에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꼭 필요하다면 치유의 숲과 수목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운산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울주군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정우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상수도 지하수를 촌 동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하수 수중펌프가 지금 완전 단상 부분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복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데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삼상으로 펌프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상북 능산마을에 보니까 펌프가 고장나서 교체를 했는데 전기는 단상이 들어와 있는데 펌프는 삼상이 왔어요. 그래서 단상을 연결해 돌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와. 단상 펌프로 넣어야 되는데 삼상을 넣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겠지. 이게 앞으로 회사에서 단상모터가 안 나온다고 보면, 삼상으로 다 나온다 보면 전기시설부터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때 전기를 삼상으로 승압시켜야 되거든요. 승압시키고 하면 또 며칠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며칠 동안 동네사람들이 물을 못 먹는 수가 생겨요. 지금 능산마을에도 그래서 삼상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하더라고. 이게 지난번에도 모터를 올봄에 갈아 넣었더라고. 그때 삼상을 넣어야 하는데 전기를 못 넣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모터를 교체했는데 또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 또 모터를 바꿨대요. 바꿨는데 전기는 단상이 들어와 있고 모터는 삼상모터고 이래서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물이, 예전에 단상모터 올 때보다 50%도 물이 안 올라온대요. 올라오는 양이. 빨리빨리 전기를 삼상으로 교체를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단상모터가 안 나온다고 보면 현재 울주군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파악을 해가지고 전기를 미리미리 삼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삼상전기 넣어놓고 단상전기 쓰는 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단상에서 삼상은 못 쓰니까 그거 파악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고 노후화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저는 안전신문고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실적을 보면 앱 실적이 아주 좋은데 신고사항이 940건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940건 되는 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올해 시행했습니다.
송성우의원
2018년에 940건 했다하면 전체 민원수의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앱으로 신고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앱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주체를 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분야별로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 내용이 많습니다. 안전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부서별로 전달도 하고 답변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서면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만약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면, 만약 누군가 민원인이 신고하게 될 것 같으면 안전건설과에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접수한 그 자체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민원지적과의 민원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부서별로 통보를 다 하죠.
송성우의원
민원을 받는 자체가 사회복지과의 민원을 안전건설과에서 접수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전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담당이라든지 관리의 주체 자체를 안전건설과에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조금의 상식 있는 사람이면 접수할 적에 도로과 민원인지 아니면 건설과, 행정과인지 분류를 해서 각 부서에 그게 접수가 되어져야만 담당자하고 직접 연결도 될 건데 접수를 해놓고 나면 울주군의 민원에 해당되는 걸 다 안전건설과에서 민원을 접수한다는 건 말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신문고 관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다른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문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신문고 관계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수는 많지만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성우의원
안전신문고에 해당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신문고를 운영할 게 아니고 군 차원에서 운영해줘야만 중앙부서에서 나오면 각 실과로 대줘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안전신문고에 해당되는 걸 접수해서, 민원이 접수하는 부분은 안전건설과의 민원만 들어온다하면 당연히 거기서 잘 할 수 있겠지만 민원 접수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기보다는 군 차원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절차상으로 안전건설과에 안전신문고가 접수됐을 때 절차 부분을 전화상만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까? 민원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는 부서별로 내용을 전달해서, 서류상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전달하면 부서별 담당자께서 확인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합니다.
송성우의원
통상적으로 앱이나 이런 데서 접수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앱 안에서 아니면 사이트 안에서 답변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서, 만약에 내가 서면으로 했다 하면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원하고 앱 상에서 민원을 접수했다 하면 처리결과에 대한 건 앱에서 뜨기를 민원인들이,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뜨기를 원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앱 접수를 받아서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그러면 그 신고한 사람은 물론 연락을 받겠죠. 그렇지만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앱으로 해가지고 아날로그로 전달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중대한 내용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부서별로 분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안전신문고 자체가, 저 자체는 이걸 오늘 처음으로 접했는데 ‘이런 앱이 있구나.’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앱을 깔았는데 일반 군민들이 안전신문고에 해당되는 앱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건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민 쪽에서는 앱을 깔아놔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깔아놓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홍보는 주로 안전신문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니터 요원 이런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걸 점차적으로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스마트폰 앱에 해당되는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대부분 그걸 해서 신고하는 게 주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체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앱을 깔아서 언제든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아이템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안전건설과에서만 하기보다는 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 접수나 처리과정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방금 송성우 의원 질의한 안전신문고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앱을 깔아라 하는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군에 관련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중앙정부에서 안전신문고 앱이 깔려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홍보가 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관할을 여기서 한다니까 의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보급은 그렇고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안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하면 정부 전체적으로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있는데 여기 깔아서 올리면 각 부서별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 3년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주로 이용하시는 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요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고요. 일반 군민들은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면질의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618페이지에 공공하수도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양에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공공하수도 공사를 한창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양의 내강에서 외강까지 그리고 외고산에서 내고산까지 하고 있고요. 상·하대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내강에서 외강, 고산에는 2년 좀 넘게 걸리는데 상·하대 부분에서는 공사기간이 거의 4년 동안 걸리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도 보니까 121가구 되어 있고 길이도 거의 비슷한데 공사기간이 4년 가까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서생 온곡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온곡하수처리장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수설비가 406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마을이 이 처리장을 이용하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서생 온곡 같은 경우는 화산마을하고 뒤쪽 편에 있습니다. 신암에서 온양 가다보면 뒷길 쪽에 위곡이라든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김상용의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고요? 몇 번지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화산 마금마을 있죠? 위양까지 바운더리 다 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용의원
다 주는데 설치를……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하수처리장은 화산마을 내려오면 국도 14호 있잖아요. 옛날 국도 14호 그 밑 하천변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하천변에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하수처리장 거기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그것도 화산리에 포함되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마을은 보니까 온곡하고 양암, 화산, 연산, 온곡 1,2마을 이렇게. 그리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산단 그 부분도 처리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결국 에너지산단도 온곡하수처리장으로 옵니까? 용량은 그래 되면 충분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상·하대 부분에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가 기간이 4년 동안 상당히 걸리는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상하대 쪽은 대운천 위쪽 부분에 상대하고 하대마을인데 울산수목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아직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7억 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위쪽 마을부터 진행하고 있고, 또 하수기본계획에 보면 상대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국비 부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공사기간이 길어진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 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욱입니다. 지금 차바 태풍이 내습한 지가 근 2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보고자료에 보면 보훈청 같은 경우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소규모 하천들도 유실이 많이 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현재까지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범서에 점촌교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시욱의원
차바 태풍 피해복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차바’는 2016년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와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나눠서 조사했었는데 공공시설은 600건 정도가 됩니다. 600건 정도가 피해를 입어서 전체 하천 같은 경우는 110개소가 되고 소하천도 있고 도로가 102군데 유실됐고, 그래서 사유시설은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까지 포함해서 4,80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울주 시스템에 등록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피해액은 전체 344억 정도 되는데 복구비는 전체해서 72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소한 그런 것들은 정비가 다 됐고 아까 말씀하신 점촌교하고 보온천이 2개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점촌교는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보온천 같은 경우는 구간을 잘라서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11월에 1차 구간이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교량 재가설이 4개소가 있던데 교량은 다 개설됐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점촌교 빼고 다 개설됐습니다.
김시욱의원
1차분에 4개가 다 들어가 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시욱의원
하천 110개소, 도로 102개소 이렇게 피해입은 건 복구가 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2년에 걸쳐 다 됐고요. 큰 두 건만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점촌교 관련해서 도로과 들어오면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옥입니다. 608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이 사용처를 알고 싶고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8.1%인데 위에 보시면 재난복구에 62.4% 기 사용됐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적게 됐는데 재난복구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수입에, 최근 3년간 보통 세외수입 결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관리기금으로 연간 20억 정도가 저희들 전출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20억 정도 규모를 맞춰서, 주로 내용을 보면 AI라든지 자연재난, 가축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상수도 관로매설이라든지 겨울철에 제설작업,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제설작업 그것도 이런 기금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혹시 폭염에 보니까 양계장 폐사가 많은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폐사가 600두 정도 폐사 입었다고……
정옥
박정옥의원
그런 데도 들어가나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예산 부서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612페이지 보면 CBS 재난문자방송이 되어 있는데 재난문자방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의원님께서도 접해보셨을 건데 폭염이라든지 이런 재난 우려되는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CBS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일단 진행하려 하다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기지국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국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CBS 문자 발송을 상황에 따라서 송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저번에 부산에 갔었는데 지인하고 부산 해운대 쪽에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더라요. 부산 해운대 그 근처 ‘어느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돼서 그쪽을 우회해 가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었는데, 제가 집은 울산인데 부산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내가 있는 순간에 거기 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울산으로 수학여행을 1,000명이 왔다. 언양 석남사에 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나면, 현재 재해문자 전광판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걸 쳐다볼 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울에서 온 수학여행 학생들이, 우리가 자원은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문자가 가게 될 것 같으면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의아해서 그런데, CBS 재난문자방송이 그 지역에 있는, 제가 만약 서울에 가면 서울에 재난이 일어나면 저한테 문자 오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는 문자를 휴대폰을 소지하는 소재지 주체가 아니고 기지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송신되는 겁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재해문자전광판에 해당되는 부분에 옛날 언양 석남사에 폭우가 와 물이 내려온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재해문자전광판에 이걸 띄우기보다는 CBS에 해당되는 재난문자와 연계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국한해서 울주군만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시에다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울주군에서는 CBS 문자방송 이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니죠. 중앙에서……
송성우의원
중앙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울주군에서 연계하면……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를 협의할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도 승인절차를 완화시키면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서생지역에 해일이 우려된다든지 그러면 서생지역 전체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서생지역에 해일이 온다 해서 석남사 쪽에 있는 분들한테 다 알리면 그분들이 더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의원
서생에 있는 기지국 기준으로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중앙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바 때도 그랬고 태풍피해가 되게 많은데 폭우만 와도 침수로 인해서 마을에 물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과 점검으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안 될 수 있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640페이지 보시면 천상에서 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이 2018년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장검마을까지 연결도로를 만든 주 이유가 천상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국도 24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신복로터리나 옥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천상에서 장검마을까지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요금 납부하는 곳 거기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바로 신복로터리 고가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가지고 천상에서 왔다 하면 다시 하나로마트 앞에 가서 유턴을 하든가 아니면 더샵아파트 앞에 올라와서 유턴을 하는데, 그쪽에서 유턴하는 시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국도 24호선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해 놓고 마지막에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굴화 장검지구 맨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는 만성적인 신복로터리 교통체증을 위해서 계획해갖고 2014년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 개설은 우리가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거는 시 종건에서 했고 그런 상황인데.
송성우의원
현재 천상 장검마을에서 보면 신복로터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하나로마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 개설한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에 그 도로의 혼잡을 피하게 될 것 같으면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진입을 못하게 해놨다니까요.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하나로마트까지 내려와서 유턴을 하면 하나로마트에 혼잡이 더 많은, 그 도로가 없었으면 오히려 나을 건데 그 도로를 해서 하나로마트 앞이 더 혼잡해져버렸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가려면 시간적으로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 여건을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로마트 장검IC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 여건상 더 확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천교차로 조금 지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2차선 개설하면 그쪽으로 안 통해도 가면 바로 하나로마트로 연결되거든요.
송성우의원
하나로마트 부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현재 송수관도로 그쪽 도로, 하나로마트 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천상 부분에 그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어차피 혼잡 부분 그 쪽이 다 막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목적은 그 부분뿐만 아니고 구영 쪽 가는 여러 가지 도로망이 확대되거든요. 꼭 그 도로 아니라도 저희들은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개선했지만 현재 여건상 더 이상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성우의원
개선방법 하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마을에 가보면 천상에서 장검까지 와가지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고속도로 쪽에서 나오는 길은 있습니다. 진입은 안 되지만 일방향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나오는 길을 들어갈 수만 있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 관할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문제는 장검까지 와가지고 고속도로 진입을 할 수 없는데 그 부분만 해소를 한다면 그 도로의 역할도 제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의 만성 체증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신복로터리 부분도 해소가 되는데 그 도로 취지 자체가 진입 부분만이 안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과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인데요. 그거는 시 교통정책과하고 도로 부서에 있는 종건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단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진입하는 부분이 엉키다 보니까 아마 진입을 못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옹벽을 쌓아가지고 진입이 안 되게 돼있는 부분인데 아마 고속도로 나오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소형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앞에 유턴 자체는 도로 폭이 안 나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해서 공간이야 있으니까요. 완충녹지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방금 송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를 설명드리면 머리 속에 잘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천상에서 쭉 나와서 장검마을 딱 나오면 마지막에 장검중학교 사거리를 가기 전에 오르막 차선을 만들어 놨어요, 시에서. 2월에 개통한, IC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옹벽이 딱 시작되는 점에서는 회전반경이 나오거든요. 차가 불법유턴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 아침 출근길이 그 길인데, 차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반경이 안 나온다면 불법유턴을 안 할 건데 쭉 사거리 앞에서는 한 차선이기 때문에 그 옆에 주택이 있고 해서 유턴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 후진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옹벽이 끝나는 그 부분에서는 한 번에 돌아져요. 차들이 계속 불법유턴, 거기는 유턴금지라고 홍보는 되게 많이 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로마트까지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대다수가 거기서 불법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종합건설본부든지 우리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 군도하고 연접한 부분이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시 종건에서 개통식을 할 때 저희들이 봤는데 옆에 옹벽 있고 집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김시욱의원
예.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게 보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회전 차선도 하나 못 빼고 한 걸로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사거리까지 가면 유턴이 안 되는데 사거리까지 가기 전에는 유턴이 한 번에 돌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호체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안지하차도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었는데, 온양은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해서 동네 마을이 두 동강이 나있는데 그리고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원활한 보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을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와 농어촌 도로를 보면 전부 다 몇 다시 몇 호, 몇 다시 몇 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질의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도면을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어촌 도로 몇 다시 몇 호, 몇 다시 몇 호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부동산을 한 사람도 어느 도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도면을 확보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추진 방향을 보면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도로 건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타워 때문에, 도로과하고 연관이 있지 싶은데 지역경제과에도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지금 35억을 들이고 온양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현대아파트 사거리 다리에서 남창천으로 가는 과거에 농로도로를 조금 확보해서 거의 90도 이상으로 꺾어서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출입로와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서 만들어주시면, 법을 규제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거기 교각에서, 지금 현대아파트 다리 지나면 남창역 쪽으로 교각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2층이나 3층으로 진입이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그 타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날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 보러 들어가서 나오는데 한 시간씩, 거기 현대아파트 시장 사거리에서 막혀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는 한 번만에 꺾어서 못 나옵니다. 거의 100도 가까이 꺾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규제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도 참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각에서 다리를 놓는 부분.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먼저 현장을 한번 가서 실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려고,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일단 온양읍 쪽으로 해서 거기는 구획 정리하기 전에 집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있고 안 쪽으로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입로를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 집이 만들어진 거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는데, 그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그 안 쪽 집을, 많이는 안 돼요.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도 안 돼, 정화조 차도 못 들어가, 이런 애로 사항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획 정리 도시계획으로 보면 그 옆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긴 나있는데 아직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쉽게 말해서 마을안길도로인데 도시계획선 외에 도로는 토지 보상을 하지 않고 현재 주민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저희들이 공사는 해주는데 이제까지 마을 안길까지 보상을 해서 개설한 사례는 잘 없거든요. 워낙 공사비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주로 계획도로 외의 구간은 소유자 동의를 해주면 공사는 저희가 예산 얹어가지고 해주고 합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 앞쪽에 원래 집이 건축이 안 됐을 때는 그 집 토지로 해서 왕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가 주인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집을 지음으로써 뒤로는 진입로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냥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뒷집하고 ‘어떻게 진입로를 다른 데로 빼드릴게요.’ 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
최윤성의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도면을 들고 가서 한번……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개별적으로 한번……
최윤성의원
예, 건의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경민정입니다. 저희가 식사하러 영해마을 쪽으로 가보면 교통 오가는 차도가 주차된 차들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앞 쪽에 있는 차 때문에 제가 저 먼발치에서 멈춰서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민원이 있어서 거기 주차단속 같은 것은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그게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가게 한다거나 해서 조금은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영해마을 도로 개설을 할 당시에 중간 중간 도로 폭을 좀 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문수사 올라가기 전에도 도로가 15m 정도 개설돼서 양 쪽에 도로 주차선을 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잡았거든요. 영해마을 입구 쪽에는 도로 폭이 좁은 편인데 주차 단속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민정의원
지금 도로변이 2차선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식당 주인분들도 점심시간이니까 손님이 들어오시게 하려면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 없이 그냥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한 차로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율리지구 도시계획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당초에는 도로상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업하다 보니까 주차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 차를 대보니까 잘 안 되어있는데 일방통행이라든지 교통 개선을 과연 법상 문제가 있는지 가능한지 그걸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개인 영업을 위해서 하니까 규제를 해야 되지만 여건상 안 되니까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민정의원
무작정 주차 단속을 해버리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는 없으신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가끔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래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경민정의원
오가기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오가기 불편하다고 주택에 있는 분들이 ‘조금 도로가 좁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이 도로가 좁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항을……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도로 확장은 안 되고요. 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되고 교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방법을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경민정의원
의논을 해서 그런 의논 내용이나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을 언제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마치고 나면 교통 부서하고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경민정의원
예, 의논을 하셔서 어떤 의견이 도출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지역에 산책로가 되게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밤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은데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겠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8시 30분? 요즘 같은 시간에는 이런 계절에 산책로가 조금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 그 안에 하천변도 너무 아름다운 동네인데. 그러면 혹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불을 어둡게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사뭇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서워서 도로를 산책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답변이 좀,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가로등 개수가 혹시 부족한 게 아닌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다른 데보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 하천변은 또 별도입니다. 가로등은 도로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고 산책로는 산책로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경민정의원
그게 설치가 덜 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울주군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보안등 설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간 곳이 너무 많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에 있는 전구들은 시골에는 뱀도 나오는데 무섭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군민들 안전하고 연관된 만큼 보안등 설치와 점검을 꼭 한번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가로등 관련해서는 관내에 1만여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횡단보도에는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횡단보도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확인을 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참으로 위험하거든요. 야간에 특히 검정색 계통 옷을 입고 지나가시면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는 좀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632페이지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하는 사업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도로 부지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안 쓰는 땅 옛날부터 도로에 이용되지 않고 일반 가정이나 집 대지 안에도 국유지가 들어간 데도 있고 또는 도로가 연결 안 되고 있는 논 같은 데 이런 데도 국유지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주민들이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용도 폐지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서 용도 폐지해서 주민들이 매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욱의원
4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까? 대상 지역이 범서, 웅촌, 두동, 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국유지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일반인이 용도 폐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하고 이거는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무단점유를, 예전에 집을 지을 때 모르고 지었다 이렇게 해서 도로가 포함 돼 있는데 그걸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공매나 이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산공사에 용도 폐지를 넘기면 자산공사에서 그걸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입찰 기회를 주거든요.
김시욱의원
우선적으로 입찰 기회를 주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범서에 점촌교 신설공사가 도로과 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5월이 원래 1차 준공이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가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공기 연장 사유는 그 옆에 날개벽 쪽에 그라우팅하는 쪽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선바위불고기 쪽에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7월 20일 중에 일단 토지 수용은 끝났는데 아직 공탁을 안 했는데 협의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또 종투에 이의신청을 할지 그게 미지수고 절대 공기는 9월 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9월 중으로 마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한 82% 정도 됩니다.
김시욱의원
보상 협의 완료가 안 돼도 개통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게 돼야 선바위불고기 반은 날아가거든요. 그쪽에 다리 교각이 2m 올라가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선바위불고기 사업장이 반이 날아가는 거네요. 주택이.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집이 3분의 1정도가 날아갔습니다. 마당하고 쭉 날아갔습니다.
김시욱의원
영업을 더 못하겠네요, 이제는. 새로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 철거하고 옆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시욱의원
이 보상 협의가 마무리 안 되면 개통이 안 된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김시욱의원
이게 교각을 2m 높이에서 2.5m인가 더 높이고 폭도 넓히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당초부터 1m 정도 올라갑니다.
김시욱의원
당초보다 설계를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한 게, 실시설계를 언제 끝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실시설계는 작년……
김시욱의원
착공 전에 당연히 끝났겠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차바 때……
김시욱의원
그때 당시부터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보상……
김시욱의원
차바가 내습해서 지나간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돼서, 교각은 다 완성이 돼서 다리는 9월 7일에 공기상 완성이 되는데 보상이 안 돼서 개통이 안 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5월이 개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4개월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리적으로 봐도 두 달만에 보상이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런데 최종 수용 절차까지 다 끝나고 토지수용까지 끝났는데, 공탁하고 중토위만 남았는데, 정 안되면 행정대집행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소송까지 해야죠. 철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9월 7일에 개통이 됩니까,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9월 말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의장님, 뒤에 계장님이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간정태의장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철 도로관리담당 박성철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촌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에 차바 피해가 있어가지고 국민안전처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중앙에 심사를 거치고 설계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거기에 따른 장대교량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일반 교량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1년 기간 잡았는데 그게 국민안전처 설계 심의과정에서 교량이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면 2.5∼3m 승고가 되니까 그러면 조망권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인 우회전 차로 확보, 두동으로 하는 우회전 차로 확보 그리고 또 국도 24호선을 바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2개 차로 확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입안교차로가 많이 혼잡하게 되고 그쪽 주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용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교통체계 개선 용역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2017년 3월경에 설계 심의가 통과됐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통과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인 우회전 차로 확보, 국도 24호선 좌회전 차로 2개 차로 확보.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입안교차로 주변이 공사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4개월이 또 늘어났는데, 2017년 3월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선바위불고기 토지 소유자분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구두로는 승낙을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구입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갭이 생기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절차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접속 슬레이브입니다. 입안 교차로에서 위로 구영리로 넘어가는 주요공정이 되는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아마 8월 20일이 수용개시일인데 수용개시일 전에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공정 말고는 입안교차로 주변 그쪽에는 공정을 마저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요 공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픽스가 되고 수용이 빨리 된다면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선바위불고기 업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슨 날벼락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업 잘 하고 계셨는데 사전에 구두로 협의할 게 아니고 교각 승고를 2.5m 시키고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미리 협의를 다 끝내고 이행각서라도 받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그때 구두로 협의했는데 왜 지금 감정평가가 낮은지, 지금 감정평가보다 더 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철 예, 그 부분이……
김시욱의원
불 보듯 뻔한일인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철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편입 면적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계장님, 이 설계가 2017년 3월에 끝났다면서요? 지금 2018년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철 5월부터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계속 보상 협의를 들어가고……
김시욱의원
그런 내용은 저도 몰랐고 지금 알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9월 7일에 공사가 다 됐어요. 공사가 다 됐는데 그 교각을 계속 못 쓴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구점촌교로 돌아서 로터리가 혼잡하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구매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철 예, 설득을 해가지고 좀……
김시욱의원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철 예, 수용개시일이 8월 20일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도 어제도 통화를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간정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서생 군도 33호선과 동상∼발리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군도 33호선과 동상∼발리 간 도로는 광역도로로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온양지역의 교통체증과 서생 지역의 굴곡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처럼 필요에 따라 다시 광역도로로 25m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8m도로로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지금 발리에서 서생으로 31번 국도까지 회야강 둑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역도로였는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돈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m 도로거든요. 그래서 반폭만 하고 있고 차후에 도로가 반폭되고 시공을 하면 됩니다. 설계도 그렇게 맞춰서 해놨습니다. 확장할 수 있도록.
김상용의원
확장할 수 있도록 두 곳 다 설계가 지금 그렇게 변경되어 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변경은 안 되어 있지만 스페이스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상용의원
토지까지 확보가 다 되어졌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토지는 안 돼있죠.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폭만 시공하고 반폭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토지만 확보되면 나머지 구간은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사업자하고 토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김상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망양1지구 구획정리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편한세상 주민들의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준공이 안 나서 버스노선 확정을 못한 것 같은데 준공이 안 나면 그 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과거에 온양에 대우아파트를 보면 15년 동안 준공이 안 나도 그 도로를 주민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망양2지구는 회야리버 주변에 거기도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도로를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조합에서 준공이 나기 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접수된 거 있습니까? 도로과에.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이 돼가지고 도로과는 모를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교통정책과 있을 때 질문해 주세요.
김상용의원
도로 부분이라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 거기서 합니다.
김상용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며칠 전에 배냇골 철구소 입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주말이라서 아무 대책이 없는지 아직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철구소 입구에 가면 82-3번지인가 거기에 데크가 설치돼있습니다. 그게 국유지라는데,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국유지인데 지금 일반 상인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로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식칼을 옆에 차고 있다 하는데, 관에서 몇 번씩 주민들인 민원을 넣었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이 양반이 공무원들이 안 오는 토요일에 들어와서 일요일까지 장사하고 일요일 저녁에는 철수를 한답니다. 철수를 해서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도로과에 얼마 전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뾰족한 답이 없는데 이 도로과에서 책임을 못 지면 못 진다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군수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든지 경찰서장한테 바로 이야기하든지 안 되면 청와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결을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 제가 다음 대책을 강구합니다. 주민들에게 철구소 입구는 관광지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식칼을 차고 낫을 들고 설치고 이런 상황에 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요일에 딱 들어와서 포터에 싣고 와서 펼쳐서 장사를 하고, 주민들 뭐라고 하면 “내 땅에 내가 하는데 너희가 왜?” 그래서 주민들이 도면 파악을 해보니까 그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데크까지 다 깔려있답니다. 작년에 평상 대 철거를 한번 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하천 부서에서……
우식
정우식의원
평상을 철거를 했었는데 하천변에 평상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이제 국유지를 점유해서 하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 부서 네 부서를 떠나서 울주군 전체 차원에서 어느 부서이든 관련 부서들이 전체 대책위원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울주군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이런 행동은 안 보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사람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돈을 얼마나 벌어 가는지 모릅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반협박처럼 하면서까지 장사를 하고 가는데 하루빨리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차 계고까지는 해놨습니다. 2차 계고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기간을 더 줬다가 3차 계고를 하고 경찰서에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올 여름 다 가고 하실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원상회복 철거기간을 조금 줘야되거든요.
우식
정우식의원
남의 땅을 점유해 있는데도 기간을 주고 해야 됩니까? 데크 위에 불법점유해서 하고 있는데 법이 바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불법건축물이라도 일단 3차 계고까지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식
정우식의원
데크 설치할 때는 왜 했어요? 데크 위에 있는 것도 철거 못 합니까? 데크는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깔아 놓은 거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데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깔아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깔아놓은 거는 별도로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의원
데크 자기가 깔아놓은 거 아닙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철구소 들어가는 거는……
우식
정우식의원
거기에 있는 데크가 울주군에서 다 깔았지 개인적으로 깔아놓은 데크가 없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장사하고 있는 데 그……
우식
정우식의원
평상은 자기가 만든 건데 밑에 바닥에 데크 깔아놨죠? 진입로하고 다. 그 옆에 보면 넓게 해 놓은 데도 있죠?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진입하면서 깔아놓은 그 데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는 개인이 깔아놓은 데크가 아닙니다. 평상이 아니고 일반 진입로 들어가는, 걸어가는 데크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옆으로 넓게 공간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용데크라고 알고 있는데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저희들은 자기가 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자기가 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파악을 해봐야죠. 자기가 깔았는지, 군에서 깔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 말만 믿고 주민들은 군에서 공사할 때 다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식
정우식의원
내가 볼 때는 무관심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주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거는 그냥 실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거기 이 여름에 가보십시오. 철구소 입구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있는지. 거기는 우리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계도장 가봐야 3차 계도장 날아가고 여름 다 가고 내년에 또 그러면 처음부터 계도장 1차, 2차, 3차 보내고 여름 다 보내고 이럴 겁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빨리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조노제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656페이지에 도심지 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에 온산읍 덕신리 1335-3 외 7필지가 행정구역상으로 영남 3리에 해당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1리와 3리에 해당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3필지는 시유지가 2필지 그거는 공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1필지도 공터로 됐고, 그래서 3필지를 미니주차장, 지난 2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난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제 영남 3리 이장 김대봉 이장님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영남마을 주차장하천변에?
성환
한성환의원
예. 이장님이 민원 차 방문을 했을 건데, 그 내용 중에 올레길 및 진출입을 두 곳에 내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설계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영남마을은 이 건과 다른데, 영남마을 주차장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완료됐습니까? 민원사항에 접목되어서 도면 변경이라든지 기타가 가능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8월 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해가지고 날 잡아서 연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경로당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주민민의를 반영해갖고 최종적으로 설계안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예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신리 1335-3 외에 7필지 435평 가량이 주차장을 합쳐서 하는 건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최윤성의원
덕신리 1335-3 외 7필지를 합쳐서 면적이 435평이 나오는 건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1440㎡.
최윤성의원
72대 정도 댈 수 있다는 거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최윤성의원
합쳐져서 한다는 건가요? 필지 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필지 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따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주택가 곳곳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조노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운산 공영주차장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70% 진행 중인데 완공이 다 됐고 수목원도 완공이 다 되어 있는데, 보상 부분에 있어서 ’17년 11월 11일에 공탁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주차장 안에 매점 있는 부분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보상이 다 되어서 별 문제가 없고요, 매점 김달호 씨 것 한 개를 공탁해놨습니다. 명의는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집을 안 비워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변호사 사무실을 집단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는 마무리되는 모양이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현재 그 부분 빼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시간에 도로과에 질의를 하니까 교통정책과를 질의하라고 하든데, 망양에 e편한세상에 시내버스 정차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e편한세상 입주민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정차시켜주고 버스종점을 순회하는 부분을 결정을 못 지어서 조합 쪽으로 요구하니까 조합에서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도로 사용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옆에 망양2지구도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과거에 온양에 대우아파트도 15년 동안 준공이 안 나도 주민들이 다 사용을 했는데 버스노선을 결정하려니까 조합에서 준공이 안 났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현재 버스노선이 덕망교로 왔다갔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주민들 요구가 버스승차장이 없다고 해서 양쪽으로 설치해줬습니다. 또 하나 요구가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물어보니까, 버스 노선 업무는 광역시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8월이 돼야 단지 안으로 버스가 진출입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준공이 안 나도 사용은 가능한 걸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준공 여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입주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입주 안 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8월부터 아파트 안으로 버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은 동대표와 선출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e편한세상 후문으로 나와서 덕망교 입구에 보면 원래는 계획도로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선형으로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 부분이. 도면을 봤을 때는 최초에 바르게 되어 있는 도로가 왜 나와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확인을 해 주세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스쿨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많이 하는데, 제 아이들이 온남초등학교에 다녀서 온남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남초등학교 뒤쪽 화산리 쪽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도 영향을 받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뒤에 토목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덤프트럭들이 살살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교통도 나가있어 보면 많이 달리거든요. 제가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5개소 하는데, 구영초, 무거초는 사업이 완료됐고 명지초와 온산초가 사업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국비와 시비가 저희들한테 안 내려와서, 어제 국·시비를 신청하라고 시에 통보왔는데, 이 사업은 설계를 하기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사업 의향을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한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많이 해주시고, 온양에 서희아파트 앞쪽에 보면 도로가 턴으로 감싸고 있어요. 이게 직진으로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가 안 뚫려서. 그런데 그 앞쪽으로 보면 CCTV가 불법주정차로 많이 찍혀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을 텐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직 도로 개통이 안 되어서 구간거리를 좁혀달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리무진 버스 있지 않습니까? 리무진 버스 종점이 현대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멈춰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KTX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철도선 자체가 중앙에서 끊겨있지 않습니까, 운화리 쪽으로 되어 있고 대안리 쪽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서희아파트나 뒤쪽 대안리 쪽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혹시 리무진버스 종점을 올려서 서희아파트 쪽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리무진 버스노선은 광역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656페이지에 도심지 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범서읍 천상지구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주차난 때문에 주차면 31대를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이외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천상 탑마트 밑으로 하천변 쪽에 빈 땅이 있어서 소유자와 의견타진을 해 봤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천상 쪽에는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겨우 찾은 게 국유지 2필지거든요.
김시욱의원
아, 국유지입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 시설은 없더라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국유지입니다.재경부 땅인데 약 190평 가까이 됩니다. 이 땅을 올 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구획정리조합에 준공이 안 나다보니까, 준공이 6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준공 이후에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울주군에 매입한다고 해서 이걸 구했고, 문수산 올라가는 벽산아파트 쪽에도 옛날 정토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경사도가 심해서 천상 쪽에는 마땅한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보면 천상에는 기존 메인도로 외에는 좌우로 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의원
일방통행을 실시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자기 집을 가려면 돌아가기 귀찮아서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탑마트. 탑마트 앞에 도로에 저녁 8시 이후, 카메라가 있는데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다 보니까, 주말에는 단속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는 차로 주차되어 있고 차들은 교행 안 되고, 항상 상습정체 지역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천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땅이 없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탑마트 앞에 저수지 있는 데에 천상공원으로 저수지를 방류한 다음에 매립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물 방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66억을 들여서 천상에 공원을 조성할 때가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에 대충 서치를 해봐도 작년에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층은 주차장을 하고, 복합웰컴센터에 가면 옥상에 정원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시설을 넣든지, 천상에는 공원이 들어올 때가 아니고 주차장이 들어올 때거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구획정리조합 인가를 내줄 때 공원 부지가 몇 %, 주차장 부지가 몇 % 그런 식으로 인가가 났을 겁니다. 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인데, 상세히 법적검토를 거쳐봐야 됩니다.
김시욱의원
예, 검토를 해서 저수지를 매립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어차피 울주군 관내에 있는 부서들끼리 조인하셔서, 주차장이 시급한데 공원 만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차 타고 올 건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부연설명하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주차장은 안 되는데 공원길을 하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거든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길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착공하시기 전에, 천상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외에는 전면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도 녹지를 없애고 공원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천상에는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시급하니까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잘 협의하셔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천상에 주차장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답변의 요지는 땅이 없어서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땅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천상 도심 시가지 안에 주차장도 심각한 게 있는데 그거는 김시욱 의원님 말이 맞고요, 체육공원 주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술회관과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인접 주민들 마당에 다 차고 인접 아파트에는 행사만 한다면 문 걸어 잠그기 바빠요.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실정인데. 현재 주차할 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대안은 범서초등학교 뒤에 보면 3필지가 있어요. 초등학교와 천상천 사이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담장과 사이에 필지가 있는데 범서초등학교와 교육청과 땅주인과 민원의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아봐주시고, 그걸 매입하게 되면 천상주민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체육공원의 해소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 완충녹지 부분에서 범서읍청사에 주차장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하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인접 주민이 땅값과 보상가 차이가 많아서 매입을 못한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가 우체국 쪽에 땅을 매입하려니까 완충녹지라서 주차장을 할 수 없어서 주차를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범서체육공원에서 보면 천상으로 넘어가는 고가다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가다리 밑에도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개인사유지도 아니고 주차장과 연계를 하게 되면 체육공원과 범서 넘어가는 고가다리 사이에 보면 밑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완충녹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완충녹지가 어찌됐든 간에 고가다리 밑에 부분은 주차를 하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상 도심지 안에는 땅이 없지만 천상체육관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뒤에는 확실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땅을 교육청에 매입해가라는 제의가 있었으니까 바로 업무에 협조해주시고요. 천상체육공원에서 고속도로 밑에 고가다리로 넘어가는 밑에 부분을 하게 되면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나 현장에 가보신 일이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가다리 밑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범서초등학교 뒤에 하천변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해서……
송성우의원
지금 현재 고가다리 주변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뭣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간정태의장
담당계장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고가다리 밑에 그린벨트가 안 된다고 하면 얼마 전에 준공한 백천주차장 있죠? 하나로마트 뒤에 거기도 고가다리 밑이고, 거기도 그린벨트거든요. 거기는 안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천상에 대안 부분이 없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볼 적에는 땅의 부지나 천상체육공원 주변의 땅을 보니까 그쪽밖에 땅이 없을 것 같아서 그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천상에 보면 최근에 탑마트 앞에 문수애시앙 아파트 앞에 CCTV 단속 카메라가 생겼어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고 주말에도 단속을 안 합니다. 안 하는게 규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협의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울주군 관내 KTX 역사 앞에 빼놓고는 주택가 쪽에 CCTV 있는 데에는 밤 8시 이후에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주차장이 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단속을 안 하고 또 인근 상가를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도 마찬가지로, 밥 먹으러 왔다갔다하니까 단속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협의 하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의원
천상에 와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통행으로 가기 싫어서맨위에 있는 탑마트 앞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차들이 교행을 더 많이 합니다. 엉켜서 엉망입니다. CCTV의 목적이 천상에는 베드타운이라서 낮에는 빠져나가고 야간에는 들어오는 데 주말에 차들 다 대고, CCTV 효율이 없어요, 주간에는 차들이 없어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성인데요, 시설을 했으면 국민이 잘 지켜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현 제도를 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지켜보도록 노력하고, 일요일 토요일 단속하면 상인들이나 주변에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 현장을 가 보세요, 상가가 있는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주말에 나가서……
김시욱의원
한 번 보시고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검토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온양 대안마을에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안 미도파아파트 뒤쪽에 1,000평 정도 해서 GB지역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린벨트라서 사전심의를 8월에 국토부로 상정하신다고 하는데, 면적에 대해서 GB지역에는 주차장의 평수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원래 GB에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하려면 사전GB에 반영을 받아야 됩니다. GB해제 요건에 대해서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연암마을은 심의를 사전에 받은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사전 미반영 시설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면적이 이것보다 더 초과할 수 있습니까? 뒤쪽에 아직 땅이 많이 있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면적은 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1,000평이 아닌, 온양에도 보면 과거 ’90년도에 100만 호 건설하면서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그때는 주차법이 지금보다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 집에 두세 대가 다 있어서, 면적에 상관없다고 하면 8월에 준비를 해서 뒤쪽에 있는 토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GB는 모든 게 국토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국토부에 몇 번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 모든 주차장은 GB 내에 할 수 없어요. 지역 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포화상태면 해주는데 면적제한은 없지만 그것마저도 안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시에 가서 조율을 해봤지만 국토부가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지원해서 해줘야지 왜 GB를 하느냐, 반대하고 있어서 설득을 엄청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설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연안마을 뒤쪽에 미도파는 도저히 토지가 없습니다. 구획정리 끝부분인데 뒤로는 임야이기 때문에 다 GB지역입니다. 면적에 상관이 없으면 추후에라도 추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면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KTX울산역에 불법주정차 없는 아름다운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될 텐데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 9월에 기사를 본 것이 있는데 철도공단의 창고부지 1만㎡ 활용방안이 떠있기는 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KTX역사 주변에 주차장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은 급하고 차 댈 데는 없고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KTX 타러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통행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형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강제견인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견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사정해서 저희들 견인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KTX 역사 주변에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복합환승센터를 한다고 올 초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KTX 총 주차할 수 있는 3천몇 백 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올 때까지 주차장 대체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니까 롯데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양인데, KTX주변도 천상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땅이 비싼 걸 둘째 하더라도 유휴부지가 많이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경민정의원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 정도로 차가 들어설 줄 모르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몰랐지요.
경민정의원
롯데 측에서는 부지 확보가 돼야 환승센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하고 롯데하고 밀고 당기는 모양인데 시에서는 KTX 역사 뒤에 철도공단이나 땅을 이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롯데와 철도공단이 협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경민정의원
아직 어떤 색깔이 나온 상태가 아니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허은녕 의원입니다.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주택가 인근이나 도로변 밤샘주차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요, 물론 단속도 철저히 하셨겠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우선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삼남면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34명의 주민계도단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5일 동안 활동해서 12시 이후에 밤샘주차하지 말 것을 계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샘주차가 계속 늘어서 올해 8명을 더 추가 모집하고 한 달에 5일에서 10일로 더 늘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밤샘주차의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도 당초에 매월 1회 정도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단속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하고 계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뿐이고 그렇습니다. 만성적으로 좀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단속이나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2년 전에 청량면에는 울산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범서, 언양, 삼남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공영 혹은 준공영 대형화물주차장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는 해 보신 게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언양 쪽에는 민자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어음리 쪽에 하려고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청량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한 군데는 공영으로 해가지고, 남구에 상계동 같은 데에 보면 SK에서 건설해가지고 하는 데가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도 1개소는 공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당장 1, 2년 만에 건설되는 게 아니고 중기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허은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언양은 하천변 공영주차장 재난대비시설로 재난예경보시스템 CCTV를 설치하셨는데 집중호우나 수해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도로보다 보도가 낮기 때문에 두 단계 정도 계단식으로 그런데, 혹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언양 강변은 남구에 둔치나 북구 명촌동 둔치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하천변에 두 단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맨 밑에 하단부를 먼저 하는데 지난 차바 때에도 언양 강변주차장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 6월에 태풍이 왔는데, 물론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와 아래에 차 한 대도 없이 견인을 다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보다도 언양 강변은 다른 데보다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예찰활동을 하고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허은녕의원
질의드린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찰활동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주차하는 사람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 법규상이나 미관상에 문제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나 하는 내용인데, 방법은 없습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메워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허은녕의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의원
지금은 경보시스템이나 예찰활동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조금 전의 질문에 연장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인접한 체육공원은 체육용지에는 주차가 가능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체육용지도 주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지가 체육용지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고가다리 밑에 말씀입니까?
송성우의원
고가다리 인접한 1,000㎡정도 되는데 아까 주차장이 붙어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못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체육용지로 지정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체육공원과 고가다리 주변에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양중심도로 인근에는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미니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현재 언양중심가 도로에는 없고 언양읍성 옆에, 언양읍성에서 북쪽으로 내년도에 한 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품거리 조성 이후로 상인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미니주차장도 작년에 온산, 범서, 언양, 온양, 읍지역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언양하고 온양에서는 거의 관내에는 할 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우선 온산하고 범서만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용 창조시설과장께서는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김해용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민선 7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인사를 올리며 저희 창조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입니다. 창조시설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8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여기에서 혹시 웅촌면 검단리에 이 장소를 선정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이 주위에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장소 선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의원님, 거기에 앞서 우리 창조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시설과 업무는 울주군에서 대규모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업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사업이 예산부터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본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감독하고 준공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울주 지역자활센터 건립으로 되어있는데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울주 지역자활센터해서 간판이라든지 스티커 붙어있던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건축물은 오래되어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 개념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현재는 자활센터로 쓰고 있는 것은 맞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쓰고 있고 위에 건축사무소도 있고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있어서 그걸 한 군데 모아서 하려고 새롭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최윤성의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서 신청 다 끝난 거네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금 현재 1월부터 준비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는 한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86페이지에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산악영상문화센터라고 하면 산악인물전시관, VR체험관, 다목적공연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산악인물전시관은 박물관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이 부분도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시라든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제가 궁금해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답변을 전혀 못하시네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건축물이 완성되고 나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공식석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시설 관련해서, 특히 VR체험관의 경우에는 안에 콘텐츠 같은 부분도 콘텐츠 하나를 제작하는 데도 5～6분 정도 만드는데 8,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싸도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식석상이니까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요청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콘텐츠 및 전시관 공사비는 17억 원이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예산 내에서 움직일 텐데. VR체험관이라는 것이 유행을 타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창조시설과에서는 레포츠센터를 건립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는, 레포츠센터를 건립했다면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앞전에 의원님들이 혼돈스러웠던 부분이 레포츠센터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운영 부분을 질의하다 보니까 건립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되는 거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송성우의원
일단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부분에서, 일단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할 적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의 주목적은 해양레포츠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아니면 군민들이 그런 것을 바다에 친숙하게 체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남구에도 보면 레포츠센터와 비슷한 게 태화강 하부에도 있는데 건물을 투자한 비용 자체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다 건물만 지어놓았어요.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완공이 되어있던데. 타 시구 진해, 포항 이런 데를 가보게 될 것 같으면 건물을 짓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과 동시에 부대시설로 해서 바다에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항구라고 할까요. 폰톤을 설치해서 항상 거기서 체험하는 그런 위주로 설치가 되었는데.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되어있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백사장에 딩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딩기를 끌고 가서 육지에 계류를 해놓았다가 여러 사람이 들고 내려가서 백사장에서 밀고 들어가고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레포츠센터 건립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라든지 방침을 받고 하는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그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은 기술직들이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갖다가……
송성우의원
제가 질문한 방법 자체도 아까 여러 의원들이 헷갈렸듯이 저 역시도 혼돈스러운 부분이, 처음에 건립 부분에서 그런 방향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은 시공하고 이 부분입니다.
송성우의원
시공, 운영. 일단 건물만 지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은 다른 데서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송성우의원
여기는 감독, 감리 이런 부분만, 시공만 하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감리, 감독 그다음에 준공하고 그 시설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시설부서에 인수인계를 다 해줍니다. 거기서 받아서 모든 걸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알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창조시설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창조를 해서 계획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본청사 지을 때는 창조시설과에서 설계를 주관했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본청사에 대해서는 창조시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시욱의원
기존의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의회 1층에 화장실이 없다,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사실 신청사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의회에서 질문해서 말씀을 드린 걸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사를 짓고 나서 6월에 회계정보과로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의회1층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까지 모든 부서에서 공사도 많이 했어요. 공사도 많이 하고 도시과, 건축과, 도로 만드는 부서, 짓는 부서 많이 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대표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착공식, 기공식 좀 줄이세요. 제발. 착공식, 기공식이 공사내역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합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축소하자는 분위기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기공식이라든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준공식까지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시욱의원
무대 만들고 화면 띄우고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입니다. 시설과니까 공사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바깥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지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다보니까 공사비로 연관이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최윤성의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비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잘 감리하셔서, 감리비야 정해져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계약심사 사무관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서도 공사 부분에 과다하게 측정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감사를 다 거칩니다. 그리고 울주군 자체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저희들 기술직들이 검토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심사하고 이럴 때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681페이지 웅촌 문화복지센터 건립 제일 아래에 기대효과에 보시면 웅촌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하셨는데 예술인촌 같은 경우에 언제쯤 생겼는지, 그 당시 계셨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술인촌이 구 웅촌 시가지 개선사업인 예술인촌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조성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계획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데 이것은 안에 콘텐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조성사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조성하셨으면 또는 계획이시면. 그런 계획은 시설과니까,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울산 울주는 어떻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것도 저희들 소관이……
경민정의원
여기는 어디, 그럼 문화관광과?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경민정의원
그럼 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물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창조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것은 각 해당 관리부서에서 다 해서 넘어오면, 일종의 시공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창조시설과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는 사업 주관부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시설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면 계획부터 시작해서 발주까지 방침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리고 나서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공사 방침을 받아서,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창조시설과에서 건물을 지어라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 같으면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공모절차도 다 거치는 것은 저희들 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가 들어가면 감리부터 시작해서 공사감독,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에 인수인계해주고 시설물이 이렇게 다 완공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라고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이후에 시작은 다 하시고 중간에 설계변경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다 하시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