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속회의를 하겠습니다. 1.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석면의 해체와 제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석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사업비 지원에서 ″지붕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안 제7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석면의 제거·해체·처리로 인한 시설물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군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담양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주택 및 부속건물에만 지원토록 한정되어 있어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원대상 건축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6조 사업비 지원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담양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담양군 사무위탁 조례 개정 후 위탁업무를 추진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작년에도 갑자기 우박 피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제6조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명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7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으로 딱 명시된 것도 아니고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도 되고 6년도 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철거사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 민간위탁이나 소각로시설처럼 한군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3년 할 계획은 아니고요. 새로이 위탁계약을 해야지만 해마다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들어 있어도 필요한 경우에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여기에 담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세부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방금 1년에 한 번으로 3년 이내로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다만, 정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1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가 작년 2016년 2월에 갑자기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일단 민간위탁 부분을 넣어놨고요. 한국환경공단은 아니지만 민간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환경공단도 연달아서 3년간 위탁한 게 아니라 해마다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조항을 나눠서 넣는다는 것이 어떤 조항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은 담양군에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 쪽으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위탁기관은 담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에?

예.

그럼 우리 담양군에는 담양군 쪽으로?

예, 담양군에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등록을. 등록한 기관은 없나요?

업체들만 있습니다.

아, 업체들만.

개인이 하는 업체들만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한테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담양군에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까?

등록된 업체는 개인적인 업체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노동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산업건설법으로 해서 등록을 하죠?

예.

그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군에서는 안합니다.

등록대장이 있는데?

군에서는 안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처음에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전부 다 개방화장실인데 특히 뭘 지정을 해주라 할까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궁금해서 여쭤 봐서 해소되기는 했어요. 이제 지정을 해요. 나 이정옥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주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표시물을 부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라하면 주민 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한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 및 관리를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개방화장실을 원해서 개방화장실을 그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정말로 불편해, 주민들이 와서 혐오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지금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나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

예.

어저께 전문위원님, 개인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적용범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집회ㆍ의료시설, 교육기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문위원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개인이 가진 건물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 놔서 질의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10호가 신설이 됐잖아요. 뒤에 제9조에 관리운영 대상이 공예센터까지 쭉 나열이 됐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다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럼 제다실만 현재 빠져서 이번에 한 건가요? 앞으로 추가로 시설이 되면 거기까지 같이 한다는 그 말이죠?

제다는 차를 만드는 곳인데 군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하면서 이후에 추가로 건물을 지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다실을 이용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담양군 죽로차연합회라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 거기 하나만.

예.

거기 하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그렇죠? 매주 한가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제다실이라서 제다만 하게끔 처음부터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다만, 그래요.

그리고 체험은 주말에 우송당 옆에서 제다를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다체험을 관광객들한테.

그 다음에 9번에 공예센터에서 판매시설과 체험시설은 우리가 임대를 다해주고 있나요? 9번의 2번.

그것은 관리전환을, 지금 경제과에 있고 저희한테 아직 관리전환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죽녹원 향교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입니다. 그쪽 경제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는 관리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판매시설과 체험시설을 임대하잖아요. 임대를 하는데 임대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는 안하죠?

임대를 하게 되면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일반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관리전환만해서 운영의 효율성만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줘버리면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9년 이후 현재까지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부과되어 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를 인상하고 조례조문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분뇨 수집·운반 및 수수료 산정기준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ℓ당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 수수료 1ℓ당 3원에서 1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제5항에 처리수수료 징수 그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조문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재 1ℓ당 10원인 것을 15원으로 5원을 인상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1ℓ당 3원인 것을 1원으로, 2원을 인하하였습니다.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현재 13원에서는 16원으로 3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담양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실화율 100% 적용할 경우 1ℓ당 25.7원이고 분뇨처리수수료는 현실화율 100% 적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1ℓ당 3원입니다. 담양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가격조정을 위해 담양군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실화율 60%만 적용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현실화율 34%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50%를 인상하여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면서도 분뇨처리 수수료를 66% 인하하여 결과적으로는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는 23% 인상으로 군민의 부담경감과 과다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전남도 내 17개 군의 ′17년 말 현재 분뇨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례군이 ℓ당 8.2원으로 가장 낮고 신안군이 ℓ당 50원으로 가장 높으며 평균은 ℓ당 16.7원으로 이번 담양군의 조정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16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처리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위법 등에 근거 없이 징수대행 수수료로 지원할 수 되어 있는 담양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제5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담양군 현재 분뇨를 수집하는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하수도 보급률하고 상반되겠죠?

예, 하수도 보급률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20,000t 수거하던 것이 5,000t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25%?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분뇨를 수거했을 경우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역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보통 2t 정도 수거가 됩니다. 2t 하면 t당 1만5천원씩 계산하면 2t은 한 3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상해서?

예.

그러면 한 얼마정도 오릅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2t은?

그전엔 t당 1만원이었거든요. 1만5천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처리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2천원이 인하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3천원 인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속회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철도, 하천 개수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 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계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임경우 차장으로부터 입안 개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임경우 차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주)경호엔지니어링차장 임경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임경우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검토보고서에 면적과 필지 수에 대한 오류와 일부 미세한 선형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을 가지고 본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입안 개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등 협의의견,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담양군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1월에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2005년, 2007년, 2009년, 2014년 7월에 걸쳐 총 4회 추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정되거나 해제 시 발생된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중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 비효율적인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절토지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 증대, 주거환경 개선, 경계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담양군 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취락 일원입니다. 금번에는 단절토지면적 해제 예상되는 면적은 32,172㎡, 총 81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입니다. 단절토지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포함해서 기초조사, 교통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18년입니다. 단절토지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한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부기준으로는 첫 번째, 도로, 철도, 하천 배수로 설치로 인해 단절되고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토지여야 하며 그 면적이 30,000㎡ 미만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담양군과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한 기준은 수도시설과 도로구역에 의한 단절토지도 포함하자 해서 저희가 기준을 추가로 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입안할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18년 5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일 담양군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검토를 반영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입안 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본 용역을 마무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입니다. 담양군 대전면, 봉산면 일원에 총 해제 예정인 면적은 32,172㎡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경계선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단절토지 1번입니다. 대전면 소재지 주변입니다. 위치로는 대치리 1013번지 일원입니다. 총 필지 수는 26필지, 현행면적 해제예정 면적은 약 5,600㎡, 현재는 지목상 도로와 답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대전면 소재지 동측에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대전면 소재지 도시지역에 접하고 중로 395호선 그리고 대로 316호선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입니다. 88% 지목상 답이 88%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85.1%가 사유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중로 395호선에서 서측을 바라본 현황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로 13호선에서 바라본 북측 사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대상지 삼각형 부지면적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유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3년도에 대전면 소재지가 해제된 이후 대로 13호선이 25m로 2007년에 준공되고 그리고 중로 395호선 해제 이후에 ′95년에 폭 8m로 개설됨에 따라 30,000㎡ 미만의 토지요건을 충족해서 금회 결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절토지 2번입니다. 덕진, 옥산, 성산지구 주변입니다. 위치는 대전면 성산리 30838번지 일원입니다. 총 7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행 면적은 약 5,900㎡ 현재 답, 도로, 주유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해제된 취락에 접하고 대로 316호선과 수도시설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지목상 주유소 용지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96.2%가 사유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로 316호선에서 좌측 전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로 316호선에서 우측을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삼각형 부지에 대한 대상지는 해제된 취락에 밀접하고 수도시설과 대로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를 임야 30,000㎡ 미만의 토지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절토지 3번입니다. 양지리 와우지구 주변입니다. 봉산면 양지리 75431번지 일원입니다. 총 48필지, 해제할 면적은 약 20,00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과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양지리 와우지구 해제취락과 접하고 중로 141호선과 증암천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목별로 전이67.2%, 소유자별로 사유지가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으로 삼각형 부지를 해제하는 사항이고 면적은 30,000㎡ 미만의 토지요건에 충족이 되어서 금회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재산권취약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대상지는 총 3개소로 도로의 설치, 하천 등 재지정 등으로 인해서 해당 면적 미만의 단절토지가 발생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3개소 도로 및 하천 등으로 인해 30,000㎡ 미만의 토지가 발생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첨자료입니다. 세부 편입토지 주소와 군내 시설의 준공 시점을 항공사진에 표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장기간에 걸친 개발제한구역이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단절토지로 인한 해제 지역은 총 3개소 91필지로 대전면 대치리 일원, 지방도 898호선과 수도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26필지, 대전면 성산리 일원 국도 13호선과 수도시설 설치로 단절된 17필지 그리고 봉산면 양지리 일원 증암천과 군도 6호선 설치로 인해 단절된 48필지입니다. 단절토지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132에서 정한 단절토지란 15m이상 도로·철도·하천 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봉산면 양지리 일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대전면 대치리 일원과 대전면 성산리 일원의 해제, 민원의 해제 사유인 수도시설에 대한 단절토지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절토지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어쨌든 찬성인데요. 대치리 같은 경우 해제되면 생산녹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됩니다. 대치리도 그렇고요, 봉산도 그렇고요.

전부 다 자연녹지로 돼요?

당초 용도가 전체가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됩니다.

해제가 되더라도?

예.

그러면 건폐율이나 이런 게...

자연녹지 지역에 맞게끔.

20%밖에 안 된다, 건폐율. 대전면 성산리 쪽 같은 경우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현재 주유소 옆쪽, 그러니까 서쪽 방면은 해당이 될 수 없습니까?

한 지구당 30,000㎡ 이하여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대전면 가다보면 국도 4차선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30,000㎡ 이상이 나옵니다.

한 지구라 하면 여기가 하나의 지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한 지구당. 쭉 가면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30,000㎡ 이상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수도시설인데요. 이 수도시설이 장성 평림댐에서 오고 담양에 상수도 정수관을 매설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을 매설하고 이 토지들이 전부 다 건설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는 가지 못하고 수도 용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그렇게 단절토지...

그러니까 단절된 개념에 도로랑 새로 상수도 관로공사한 것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서쪽 부분까지도 면적이 그렇게까지 나오질 않을 텐데요.

국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신호등도 있고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30,000㎡ 이상이 나오거든요. 수도 용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 수도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치리 같은 경우도 보면 주유소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말고 광주 나가는 제지공장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상수도 관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대치리 외곽도로로 이전을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까? 대치리 아래 신남마을...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개념이라면 거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죠?

광주 나가는 2차선 도로하고, 거기 같은 경우도 바로 주택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데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대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야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 법상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기준에 가능한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거니까 확인을 더 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담양군의 한 주민으로서 참 반가운 일인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3개소만 해당이 되던가요? 담양군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담양군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여기 외에도 몇 군데 같이 검토가 됐는데 다른 데는 저희들 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만 해제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방금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해제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30,000㎡만 해야 된가요, 지침이?

예, 30,000㎡ 미만.

담양군에서는 다르게 올릴 수 없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똑같이 내려온 건가요?

예, 전국적으로 그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00㎡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0,000㎡, 이번에 용역하기 전에 사전에 전수조사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해서 현재 3군데가 됐는지? ○ (주)경호엔지니어링차장 임경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