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구경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배정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정병문 상하수과장입니다. 2018년 하반기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산구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산구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성산구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청 국은 과별로 했지만 구청은 3개 과 일괄로 해서 의창구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먼저 26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호출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해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특히 의창구 지역구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 구청장님 오셨는데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너무 안 해도 그렇고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나 의창구나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지금 주변에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대형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 이것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성산구나 의창구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의창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니시티라는 6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짓고 있고 현재 북면에는 거의 준공이 끝났습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도 물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허가가 나갈 당시부터 시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제일 먼저 미세먼지와 일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데 미세먼지 단속을 해 보면 그렇게 초과된다거나 오버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미세먼지라든지 이것 자체를 사업자와 미세먼지에 대한 그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것을 맺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이치우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대형 건축사업이나 일정 금액의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협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줄은 알고 계시지만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배고픔이 최우선이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하는 그 자체는 못하게 할 수 없지만 하더라도 우리 관하고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공사 전에 이런 것을 협약을 맺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의 어떤 협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후 챙겨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3개 과하고 별개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는 만사라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구 동대북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인사도 아니고 7월 인사인데 지금 동대북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동읍은 한 30명 되는 직원들을 12명을 인사를 해 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이 인사는 인사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휘하에 하시는 것입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구청에서 한 것은 구청장이 인사를 한 것입니다. 전체 시에서 하고 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오늘 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왔는데 12명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지금 폭염 때문에 산업계하고 개발계는 심각합니다. 하루에 거의 비상대기 할 정도인데 또 산업계장 같은 분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계는 세 사람인데 통째로 뽑아나가 버렸습니다. 업무 연결이 안 돼요. 특별한 무슨 다른 이유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지역에 일 보는 데 엄청난 업무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어디 요즘 보면 공무원들 눈치 보여서 피해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월에 또 있을 때도 제가 다시 계속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챙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통째로 들어내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설사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 저는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로, 왜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느냐,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산업계장 같은 분들은 6개월 됐고 개발계는 통째로 세 사람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또 전문직 시설하는 담당자는 두 분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오는 분들은 온 사람보다 간 사람이, 결론은 한 사람이 줄었거든요. 특히 동읍이 12명이 빠져 나가니까 진짜 폭염에 너무 심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어서 계속 병가에다가 처리가 되고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동대북은 인사할 때 항상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많은 북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친구가 출퇴근하기도 거리도 좋습니다. 밀양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이 많은 친구를 개발계장으로 발령 내렸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대북 쪽은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퇴근 거리가 좀 머니까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리가 머니까,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하고 내려오면 그 승진해서 내려온 사람을 바로 구청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놔놓고 승진해서 내려온 사람을 구청에 바로 앉혀버리면 진짜 특혜를 주는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73명이 가고 6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단순하게 13명이 비었습니다. 저도 시청 인사부서에다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하는데 시청 인사부서에서도 지금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일정한 인원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또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 관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서 보충을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이 다 같이 있는 데는 의창구뿐입니다. 인구도 현재 25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보다 밑에, 옆에 성산구청장님 계시지만 성산구는 22만 명이 조금 넘을 정도인데 인구도 25만 5천 명으로 제일 많은데다가 인원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장인 저로서도 사실 인사할 때 제일 골치가 아프고 곤혹스럽습니다. 인원이 좀 많으면 다행인데 3개 읍·면은 출퇴근하는 데만 해도 1시간 반씩 걸리니까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남자직원들을 보내려고 하면 기존 내려오는 사람을 구청에 바로 앉힐 수도 없고 승진하면 본청에서 구청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 본청에 앉혀버리면 또 특혜 준다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읍·면·동을 하다 보니까 3개 읍·면은 동읍뿐만 아니라 북면도 그렇고 대산면도 이번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왔다 갔다 하는 전보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관계를 애로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있는 부분을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을, 개발계 같은 분들은 6급 두 분이 있다가 두 분 다 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한 분 정도는 남겨 놓으셔야 업무가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연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욱래라는 오시는 분은 전에 동읍에 근무했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직이 또 세 사람 다 나가고 두 사람 오고 행정직이 한 사람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동읍에 저희 지역구인데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잘못한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기 싫다고 안 간다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명분이 안 서는 것입니다. 거기가 동읍도 사람 사는 곳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곳인데 조금 업무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안 가고 좋은 데 골라간다는 것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번에 구청장님 어제도 간담회 한다고 고생 많았고 저하고도 가까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이번에 보니까 12명을 뽑아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가는 사람은 편하게 보내주고 오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은 안 가면 그 선택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좀 듣기 언짢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가든지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동읍에서도 공무원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일부 자기가 게을리 한 사람들 중에서 가기 싫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지역에서 충분한 여론이나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지만 특히 구청장님, 지역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싫어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안 오려고 해서 안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를 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3개 읍·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김장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일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본청 인사를 하면 지역구를 떠나서 전 의원들,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인사 명령서를 메일이나 보내주는데 구청 인사가 나면 성산구 인사가 났다, 의창구 인사가 나면 안 보내줘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청장 바뀔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의원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오고 가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기 구별로 행정과장께 지시를 내리셔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해 주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김장하 위원님한테는 행정과장 보내서 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이나 풀 베는 여름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성산구가 제 지역구이니까 성산구에 많이 받는 것이 공원이나 등산로에 풀 베는 것이 민원이 많거든요. 아까 1년에 2번 치고 8월 되면 벌초철도 되는데 풀 베기 이런 것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의원님이 전화 오고 동에서 전화 오기 전에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특히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또는 등산로, 구청 업무가 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성산구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이번에 GS칼텍스 때문에 적현소하천에 피해를 입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 회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들 새로 오셔서 모를 것이고 환경미화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에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GS칼텍스 신촌에. 답변석에 오셔서, 지금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환경미화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건은 방재작업은 90%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재작업 끝나고 수사가 종료되면 해경하고 해양수산청하고 구청하고 본청에 환경정책과, 수산과하고 다 협의를 한번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오염됐던 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는 방안도 머리 맞대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드리면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원인은 GS칼텍스 사측이에요, 제가 봐도. 어제도 서울에 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원인은 분명히 GS칼텍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구상권, 창원시가 또는 해경이 해수부가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없고 수사는 얼마의 양이 유출됐는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제안했던 것이 환경단체, 의회, 해수부, 해경, 본청, 구청까지 해서 이 원인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원인, 공동대책위 또는 이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인사가 일어나서 계속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본청에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수산과하고. 이 부분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완벽하게 오염원이 제거됐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산구 출신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똑같이 구청에서 공원이나 등산로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남상업지구에 대한 쓰레기 이것이 아까 보고는 있던데 이것은 수없이 이야기해도 답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남동 분들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의원님 계속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만큼 절박한, 청소하시는 분도 절박하고 수없이 중부서하고 신월파출소의 단속 문제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도 답을 지금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람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과태료 먹이는 방법, 오만 방법을 해도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상남상업지구. 그 부분도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농정과에 마디미공원이라고 있어요. 레알주차장 옆에 상업지구인데 거기에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단순한 공원이 아닌 분수광장처럼 우리가 프렌지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 둘러서 담하고 이것을 좀 이색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담당계장님 김경화 계장님이 저하고 아이디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업은 구청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정비사업은. 과장님, 제가 한번 전화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거기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성산구청 관련해서 질문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김도규 상하수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자기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마산합포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양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김영구 상하수과장입니다. 계장들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마산회원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중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수산산림과장입니다. 한광호 상하수과장입니다. 계장님들은 일어나서 직접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도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구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의 사업 보고를 들어보면서 마산합포구에 이 사업이 중요한데 빠져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오수 유입 조사용역은 마산회원구가 하고 진해구가 실시하셨던데 마산합포구는 이 사업을 실시 안 하셨는지 질문 좀 드려봅니다.

청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님.

322페이지 환경미화과,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마산합포구 과장님, 환경미화과.

322페이지.

미세먼지 특별관리, 과장님 새로 오셨어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셔야.

제가 앞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성산구하고 의창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산합포구도 보면 상당히 대형 공사장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많아서 여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여기서 보니까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많이 한 노력은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점검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어때요? 미세먼지에 대한 결과가.

322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환경미화과 업무인데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됐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저희들도 대형 산업물이나 담당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항상 가서 지도 단속이나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도단속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여쭈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검 단속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라 하는 것이 공사장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어떤 협약서를 만들어서 자기들 사업자 스스로가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된 상태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도를 계속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사업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약이 안 된 상태 같으면 협약을 하셔서 사업자 스스로가 이런 것을 비산먼지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마산합포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례를 보시면 345페이지 보면 대형 공사장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 발생 전에 대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민원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안전망이 조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반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까 이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검결과와 단속결과에만 결과보고가 있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마산합포구에 재건축 되는 동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저번 주에 저희 지역구에 또 다녀왔고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소음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때 그때 즉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구에서 바로 담당자가 나오셔서 문제 해결해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노고에 많이 감사하다는 부분은 느껴지나 어쨌든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인 준비를 조금 해서 민원 해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방동 롯데건설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보면 새벽 4시부터 대형차들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주택 주거지잖아요? 주택가 있는 데 편도 1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바로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전홍표 위원님.

이것은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지 업체가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문제인데요. 마산합포구에 보면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토재 작업 때문에 가장 많은 흙을 실은 트럭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면 세륜장비도 되어 있지만 출입량이 많다 보니까 세륜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청 입구까지 보면 도로가 흙으로 다,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청소, 그것이 비산먼지로 다시 올라오고 제2의 민원이 되니까 우리 행정이 물청소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업체 쪽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급히, 요즘 날도 덥고 이렇는데 거기에 대한 비산먼지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창문을 못 연다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와 의논해서 세륜시설의 가동률하고 또 밖에 도로 부분에 혹시나 먼지라든지 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추가로. 진상락 위원님.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했더니 지금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마을상수도이거든요. 간이상수도인데 이것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구청별로 한다고 해서 보니까 마산합포구가 제일, 94개소가 있고 마산회원구가 29개소가 있는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오늘 시간상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돼서 폭염에 물로 인해서 배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마을상수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수도를 계속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마을상수도는 위생에는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관리하는 데. 가급적이면 상수도가 좀 인입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되,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를 관리하고 더 추가적인 부분은 사실 마을상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회계상 그렇더라 해도 저희들이 부가적인 파손이라든지 또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관심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가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입은 없더라 해도 사실은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함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주장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 마을상수도 체계와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받고 싶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니까 과장님 두 분, 따로 오후에 하시든 다음 주에 날 잡아서 하시든지 나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마산회원구 페이지 34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등산로 및 임도 관리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개소하고 임도 시설물 정비가 21개소가 있는데 장소하고 현황을 별도로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내서읍에 용담하고 수곡에 상수도가 보급됐습니다. 하수도 관로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데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부분에 보면 시내지역하고 내서읍이 되어 있는데 내서읍은 광려천을 말하는 것인지 광려천에 풀베기작업이라든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연 몇 회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오수관로 차단공사에 보면 내서읍에 광려천에 유입되는 마을하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완료가 돼서 없는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과장님 하시겠어요? 청장님 새로 오셨잖아.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광려천.

예, 답변을.

진상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뭐부터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질의하신 부분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것이 일괄 질문해 버리니까.

다 숙지는 되셨지요?

예.

메모하셨다가 이 시간 끝나고 과장님, 진상락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든지 다른 방식, 어쨌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산회원구 질문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광려천이 아주 좋은 도심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상시적으로 텐트를 쳐서 자리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가요?

최희정 위원님, 사실은 제가 텐트 친 것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심에 인근에 아주 좋은 경관이라 나눠 쓰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독식해서 혼자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셔서.

산책로에다가 텐트를 쳤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곡 있는 데 냇가 쪽으로 보면 평지에 좋은 자리다 싶으면 상시적으로 텐트를 쳐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단속이라는 자체가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천에 휴식하러 나와서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휴식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서 왜 여기에 텐트를 치느냐 치지 마라 단속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늘막이 아니고 살림살이를 거기에 내놓고 살고 계십니다.

특히 주말 되면 좀 심하지요? 아침 일찍 가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와서 자리를 잡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텐트 치는 부분을 치지 마라고 단속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실사를 하시다 보면 그것이 일회성 이용인지 아니면 상시 독점하기 위한 자리인지가 인지가 되실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적으로 혼자 독점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래도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 때문에 질의하시는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상업적으로 텐트를 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휴식을 위해서 와서 텐트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이 조금 저희들이 권장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정적으로 오는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계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지요? 마산회원구 과장님. 여기 담당이 산림농정과입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담당계장님들하고. 마산회원구 추가 질문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서 377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페이지 370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370페이지 보면 깨끗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신항 조성 현장 등 현대건설 외 9개 대형건설사하고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2018년 5월에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공사 부분, 수송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항만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형공사장이 상당히 많고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있어서 이곳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큰 대형공사장 10개 업체의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동지구도 포함이 됩니까?

예, 두동도 포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점검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물론 행정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 깨끗한 대기환경 구축을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듯 한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듯 싶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특히 마산합포구나 진해구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창원시가 앞으로 뻗어가면서 대형사업장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혹 빠진 데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을 맺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해구,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민원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셀프세차장 아시지요? 셀프세차장을 세차를 하는 데 물이 건너편 이쪽 건물로 튀어서 그것 좀 지도, 계도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또 구)진해화학, 지금 석고 그 처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문제하고 진해 떡전어축제가 9월에 열린다는데 그것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체 경비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 또 수산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일괄 답변하시지요, 과장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세차장 관련해서 물이 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화학 터에 폐석고 처리 문제는 사실 이것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그동안 처리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어 오고 고발도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50만 톤 정도 남아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통영지역에 산단 조성하는 데 매립재로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또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도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수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출하는 데 거기에 한 30~40만 톤 정도 수출하고 나머지 10만 톤 내외는 시멘트 원료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 계획은 올해 안에 다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어쨌든 사업자 측에서도 폐석고 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떡전어축제와 관련해서 실제 행사 주최는 진해수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 또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진해수협장을 만났을 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부계획은 제가 따로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떡전어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배옥숙 위원인가 누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천일반산업단지 악취 문제라든지 이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방안이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밀양 하남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되어 오다가 여기도 또 환경단체 반발 때문에 여의치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중에서 8개 업체는 지금 옮겨가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감시단을 올 초에 웅동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해서 감시단을 별도로 발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이행명령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해구는 공중화장실이 수세식과 재래식이, 다른 데는 재래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아까 전에 표시가 발효식이 재래식입니까? 발효식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재래식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재래식으로 보면 됩니까? 그 재래식이 창원시 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요즘 설치하는 화장실은 거의 수세식으로 다 합니다. 하고 사실 수세식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수도가 인입이 되지 못하는 인입시키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부득이하게 재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지 내에는 거의 수세식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위에 있는 쪽이나 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시내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봤습니다마는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한번 저희들 살펴보고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수세식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 있지요? 거기에 안심벨 그것이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시민회관에 한 군데 정도는 봤다고요.

그 한 군데 말고도 구청 뒤에 있는 공원에도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한번 데이터를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김인길 위원님께 자료를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묻는 것은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이런 것을 한 달도 되지 않은 의원에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안심벨은 지금 산 속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한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국에 아름다운 길에 선정되어 있는 드림파크 있지요? 드림로드. 거기에서 목재체험장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실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산림농정과예요? 수산산림과인가?

드림로드 뭐 어떤 시설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목재체험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나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거기 안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고 또 목재를 이용해서 의자나 조그마한 가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체험시설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에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정비를 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정이 지금 진해에는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으며 이용분담금을 받고 있는지? 수도는 나와 있는데 지하수가 없더라고요.

진해구 상하수과장님 오셨어요? 답변됩니까? 청장님께서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오셔서.

상하수과장 한광호 진해 상하수과장 한광호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된 것이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해서 2,294개 공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료는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한광호 이것은 양수능력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가정용, 공업용 다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것이 이용분담금이지요? 정확한 과목이 지하수 이용분담금으로 이렇게 발급됩니까?

상하수과장 한광호 하수사용료입니다.

하수사용료입니까?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또 분담금은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분담금을.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추가가 아니고요. 제가 관심 분야라서 오수 유입 차단공사를 위해서 용역조사 했던 것 각 구청에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개 구청장님께 공히,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각 구청별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협약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감독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듣는 이야기가 공원에, 지금 하절기 아닙니까. 공원이나 등산로에 풀 베기, 등산로는 워낙 많이 가시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 수시로 챙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인데 최근에 마산만살리기대책위원회에서 5개 구청에 하천실태 조사한 것, 시민사회단체와 한 것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참석을 했는데 언론보도도 있었고 제일 심한 데가 진해구입니다. 다 문제없는 구는 없지만 진해구 과에 보니까 진해구에는 오래된 오수관, 하수관, 상수관 때문에 그런지 오수, 우수가 분리가 안 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도 있지만 진해구에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본청 상하수과하고 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이 부분도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제일 심한 데가 진해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생태하천 살려서 아름답게 조성해 놔도 들어오는 물이 엉망이면 인입 원수가 엉망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3개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담당과장님, 계장님 불러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6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