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민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군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한 제18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가 있어 11시 20분에 정회코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태복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최성숙 민방위관제 담당입니다. 정배광 토목 담당입니다. 김희영 하천 담당입니다. 장관기 방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계획서 작성 및 배부, 재해위험시설 609개소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합리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527건의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126건의 국·공유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90개 마을에 1차 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0개소에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시스템인 지능형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동관제 누수를 방지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마을에 2차 마을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도민안전 CCTV, 저화질 도로방범 CCTV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해서 더욱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 2,03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5회와 화재대비, 지진대피 등 민방위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훈련과 보충교육,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훈련 유예방침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광 철도박스 계량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에 입주한 철도박스 폭이 협소하여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철도박스 확장 및 접속도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부대시설 정비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1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오월리 및 사거리로 진입하는 교차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4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관계기관 인·허가를 득하여 하반기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에서 장산리로 황룡강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서, 3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각 등 교량 하부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교량거더를 거치하여 상부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삼서면 대곡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삼서면 소재지의 노후된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주민건의 등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이 있는 10개소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추진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표장, 표지판,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 노인 보호구역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 및 건설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인·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를 회수하고 군민의 권익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으며, 도로통행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승강장 보수공사 및 가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아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가 대상이며, 도로보수는 노면 재포장 등 49개소 1만 942평방미터를 추진하였고, 차선도색 31개소 39km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읍면에서 자체 시행하였으며, 교통방해목 제거 45개소에 10km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표지판, 반사경, 가드레일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 165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법상 관리대상 교량 13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교량 유지보수 대상인 34개소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 정밀점검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 사업으로서, 백양사 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백양사 진입도로는 예상 사업비가 36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3억원입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 50억 이상 지역개발 지원 사업은 국토부 자체 타당성 검토 시행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총 470개소에 사업비 243억 5,200만원으로 17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9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사업 97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하천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월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제방보수사업은 현재 준공 12건, 추진 중 2건으로 공정률은 95%입니다. 배실소하천과 성암, 대덕소하천에 대해서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면 장산 소하천과 남면 덕성 소하천 2개소를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올 공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2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강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꽃강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교대벽화 및 편의시설 설치와 어울림 쉼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설계 검토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장성호 수변출렁다리 1구간은 완료하였으며, 2구간 및 전망부교 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도로, 농로, 용·배수로 등 취약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 일원에 양수장,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있는 저수지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물넘이, 방수로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정, 양수장, 저수지제당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대형관정 보수 10개소,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60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5개소와 저수지제당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초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일원에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10월 중에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검토를 받아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5월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에서 오월리 오월마을 일원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을 80% 완료하였으며, 작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호안정비 및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하천 기본계획은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50%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전남도 지방건설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심사, 공사발주 등을 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장성공원 일원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와 사전 설계검토, 계약심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발주 등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철도시설 개선사업 있죠? 몇 억이에요.

67억입니다.

우리 돈 얼마 들어갔어요?

27억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거리에서 보고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비 타다가 하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우리 돈 27억 들어갔어요. 교량을 할 때 차 하나라도 넓게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 박스라고 해놓고 참 녹음해다 틀어주고 싶네요. ‘주민들 보셨습니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어요? 터널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기왕에 한 김에 좀 넓게 해서 돈 27억 갖다가 뭐해요? 67억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철도청에서 했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돈 27억 가져다 줘서 한 것입니까?

네.

4대6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본인들은 주박스 위주로 하고 우리는 부속 연결도로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는 저희들도 34억이면 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다보니까 67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40억을 발주하고, 27억을 우리가 또 따로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돈을 그렇게 통으로 줘요?

줘가지고 설계가 67억이 나오니까 67억에 맞춰서 준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주민들한테도 우리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좀 좁게 했다. 차 하나가 제대로 못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기왕에 하면서 조금만 더 넓혀서 물어보세요. 거기 통행하는 큰 차들한테 들어가면 딱 맞게끔 해 놨어요. 그것도 특수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특수한 것이지요? 특수공법...,

아닙니다. 원래는 지하박스...,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북이면에 있는 김미순 위원님도 여자지만 가다보면 난관 철거해야 합니다. 적재함이 옆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시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돈을 27억이나 줬어요.

그 박스 안에는 자기들 사업비로 했는데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기왕에 하면서 차들이 큰 차도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요.

네. 저희도 그것을 보고...,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국도1호선 입체 교차로 설치가 뭐에요? 북이면 오월리..., 여기 우리가 땅 사주지요?

아닙니다. 여긴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완전 국비입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땅 사야 한다고 세워놓은 돈 어디로 갔어요?

그 전에는 국도 1호선 개선사업하고 있을 때...,

아니죠. 오월리에 땅을 우리가 사주고, 속기록 찾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사업이...,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그것은 불용시켰습니다. 그것은 안 세웠고, 그 전에는 국도1호선에서 진·출입하는데 국도1호선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사주어야 된다고 해서 9억인가 세웠고요. 그 사업은 완공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해 달라. 전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해서...,

완전히 국비에요?

네. 3년 전엔가 했던 것은 2014년도에 했던 것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그 돈 어디다가 썼는가. 우리는 세워주면 기술적으로 아무데다 갖다가 해버려요. 소파보수용으로 써야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 있지 하면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충무 급경사지 위험도로 보상 다 나갔습니까?

70% 완료됐습니다. 지금 장마철 온다고 해서 발주는 됐습니다만 하반기부터...,

거기 집 한 채 사준 것이 있지요? 이 돈으로 뭐 한 채 사준 것 있죠? 거기 보상 말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한 채 사준 것 있죠?

노인 뭐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여기 사업비로 보상 이주비로 해서...,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장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겨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좋은 목적으로 했어도 법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선례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고요? 2억 300만원 주고 샀죠?

네.

별도가 아니에요.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돼요. 이제 앞으로 도로 내는데 안 나가고 뭐하면 저쪽에다 그 사업비로 집 사주고 이제 그런 것까지...,

집을 사준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행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낙현당 노인 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건물도 오래 됐고, 저희들이 급경사지하면서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해 주어야 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땅이 9천만원이고, 보상비가 3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낙현당이 뒤로 노후되어 가지고...,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보수도 하고 해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실 다니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법으로 도로 나고 보상비가 적게 나오고 하면 주차장도 하고 앞에 의회청사도 지으면 몇 채 뜯어야 하는데 나 못나겠다고 버티면 그만큼 사주라..., 이제 사주는 그런 팀도 생기겠네요.

거기를 장성군 소유로 하고...,

그럼 그냥 하겠어요? 누가 됐든 소유로 하지요. 그러면 그냥 하겠어요? 소유로 하지요. 그런 선례를 왜 남기냐는 그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니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돈가는 것 그렇게 법인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옛날에 거기 다니셨던 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거기 땅 소유주가 낙현당으로 됐거든요. 땅값은 낙현당에 줘야하고 그 대신에 건물값은 못 준다고 했고, 그 대신에 이주할 수 있게끔 장성군에서 사업비에서 이주비로 해서 사가지고 땅이고 건물이고 장성군으로 해놓고 관리만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것 잘못 됐죠? 그것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선례 남기면 안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봉산에다 집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다음 것 묻겠습니다. 저기 주공 앞에 보니까 포장했대요. 내가 농사짓는 데 하우스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까지 싹 해줬어요. 그것 얼마 들어서 어디서 난 돈이에요. 쇼파 보수하고 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안에다 하는 것 기왕에 나는 몰매 맞고 죽어버릴 테니까 얼마 들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회 안에는 포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그것 얼마 들었어요? 도색까지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교회 부지 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해서 주십시오.

공사하고 있으니까 재료비 주면서 포장해주라고 해서 했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돈 들여서는 안 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십일조를 내서 하거든요. 어디서 와서 포장해 준지도 몰라요. 가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해줬겠죠.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죠. 이제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도로 쇼파 보수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거 총 예산이 얼마 해줬어요?

어디...,

지금 막 하고 있던데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장안 안쪽이랑...,

장안 안쪽은...,

그게 토탈 얼마 잡혔어요? 아스콘 포장이 전부...,

도로마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안길포장 따로 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따로 있고...,

아스콘 토탈은 얼마입니까? 몇 전으로 했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죠? 우리 아카데미 하는데 와서 이야기 들으셨죠? ‘여기는 때워라, 여기는 하지 마라.’ 현장 나가서 시장이 그래서 이대업 시장이 빚 6천 몇 억 진 것을 임기 동안에 다 청산하고 복지부문으로 전부 돌려서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한 것이에요. 우리군은 내가 자가용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좋대요. 논길이고 뭐고 전부 아스콘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농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계가 그 다음에 넘어질 위험이 있고, 할 곳, 안 할 곳을 구분해서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집 앞까지 해주라고 해서 집 앞까지 들어가요. 이것이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욕 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기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한번 농사를 지어보세요. 농민들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내가 어제, 그제 업무보고 하면서 끝나고 나서 벼이삭 웃거름하려고 비료 10포대 사서 가서 하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돼요. 고칠 때가 없어요. 한번 갖다가 고치려고 가면 5만원씩 줘요. 6시 땡 하면 퇴근해야죠. 농협도 다 문 닫혀요. 비료는 실어놨지 다시 또 내려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농민들은 그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해서 해야 할 데 안 할 데를 구별해서 하셔야지 넓게 해놓으니까 민원 넣으면 다시 또 파고, 다시 파헤치고 한 사람들은 내가 가서 뭐라고 했더니 인상을 써요. ‘아저씨! 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옛날 같으면 싸움도 하겠지만 내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네. 어디서 했대요?’ 나도 어디서 한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맙시다.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하세요. 우리 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해서 전부 얼마에요? 2018년도...,

687억입니다.

봐 보세요. 우리 공무원 수가 598명인가가 정원입니다. 이제 조직개편하면 23명이 또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이 국가에서 해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어가지고 298명해서 거의 1천명이 육박하는데 비정규직 138명, 1천명이 넘어요.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이 판국에 갖다 붓고, 농민들은 안 되니까 가서 자르고, 이런 일들을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성이? 고려시멘트 앞에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통곡할 일이에요. 우리도 잘못이에요.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잘하고 주민들한테 좀 잘해가지고 표 얻어서 의원 되어가지고 그냥 해주라고 하면 해야지요. 고려시멘트 앞에 멋지죠? 검정 돌 붙이고 거기다 또 노랑색으로 해서 바람 부니까 날라버려가지고 ‘힐링’이 리을자가 도망가버렸어요. 며칠째 없어요. ‘힐러’라고 붙어있어요. 그 돈 다 누구 돈입니까?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의원한테 나쁘다고 하고..., 우리가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세세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비는 얼마, 아스콘은 얼마, 레미콘은 얼마, 철근은 얼마, 품은 얼마, 장비대는 얼마, 안전관리비는 얼마 전부 해서 한번 내놔봐라 이거에요. 이제는 앞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그거 통으로 해서 60억 해주니까 남으니까 계속 갖다 넣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5억 들었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나는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무리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실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할 데 안할 데는 아무리 민원인이 와서 해주라고 하더라도 선별을 해서 해야지요. 어제, 그제도 아스콘을 치고 있어요.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좀 다니니까 불편하기는 하겠지요. 내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요. 그런데 해 놔서 이만큼 높여놨어요. 그럼 내려가는 데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나 봐보세요. 장애인 복지관 앞에 했어요. 며칠 전에 했어요. 그거 어디 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4선 의원으로서 품위도 좀 지키고 이런 이야기도 좀 안해야 하고 초선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답답한 심정을 오늘도 안하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아요. 잘못한 것이...,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근길에 주민제보로 황룡 중학교에서 나오고 삼정정미소 있죠? 사거리 그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좋은 도로였는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고 해서 커브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만 요새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광주국도유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가속을 못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보는 것이라서...,

농로에서 이렇게 나오면 농로에서 나와 가지고 광주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황룡중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게 돌려가지고 다시 광주 쪽으로 나가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옛날에는 바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또 황룡중학교에서 나오면 직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그것도 헷갈리고...,

그것도 오다가 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 이어서...,

그런데 거기가 삼정정미소 있는 쪽을 보니까 그쪽 부지를 조금 넓히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거기에 민원이 있다고 국도유지부에 얘기를 해서...,

장성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12쪽을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있고요. 이걸 쭉 검토를 해본 결과 황룡면 다산마을 도로 정비 공사 있지요? 이 목이 남면 행정리로 옮겨갔다는 소리인가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산마을 도로정비공사가...,

정비공사가 위치가 남면 행정리 황룡면 다산마을인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산마을은 2억 해가지고 부족해서 2억 5천을 추경 때 더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22쪽에 보시면 단광천 지방하천 있잖아요.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났죠? 단광천은 하천 제방정비 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적은 것이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면 단광천에서 옮겨서 신일 시장 쪽에서 교동 쪽으로 가는 하천 있잖아요. 단광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옛날에 설계가 교동에서 시장 쪽으로 나오는데 중간 정도 해서 인도교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는데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광천 정비 사업을 할 때에는 있었는데 그걸 주민들이 건의를 무시하고 설치를 않고 했었다...,

무시가 아니라 밑에 징검다리 식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이건 한 번 검토를...,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황룡강 제방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황금회화나무가 있고 반대쪽에는 백일홍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살수차로 물을 주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황금회화나무 쪽에 있는 것은 풀베기 작업을 하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백일홍 식재가 있는 곳은 그대로 풀 속에 잠겨있어요.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같이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지시 중입니다.

그리고 황룡강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진보에서 임곡까지 현재...,

지방하천사업에서 200억...,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지요? 군비도 확보되었는가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나요? 그거하게 되면 주민 공청회하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걸 할 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하겠더라고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라 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백양사 매표소에서 쌍계루까지 정비사업이 있나요? 18페이지 지역개발 지원사업...,

백양사에서 쌍계루까지 그쪽에 차가 다녔는데 거기 차가 없는 지역으로 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백양사 관광단지를 정비해보자고 해서 우회도로 형식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억 세웠는데요. 설계변경 해서 왔는데 국도비에서 50억 이상 투자된 곳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7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계획되어있고요. 타당성 조사가 되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35쪽이요. 상무지구 급경사 붕괴사업 여기도 진행 중인가요?

예. 보상은 현재 70% 되어있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가지고 우기가 된다고 해서 못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발주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여기도 세부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7월 2일날 북이면에 신평마을 전원마을 있죠? 거기 축대 무너진 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거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가지고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에서도 아침에 좀 훑어봤는데 붕괴 관련은 안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제가 7월 2일날 현장을 주민 김영준씨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는데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경관도시과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주민들이 세 번이나 진단요구를 했는데 6월 30날 한 번 하셨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을 거기가 중간에서 붕괴가 되어서 그렇지 위에서 되었다면 엄청난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대처를 빨리 빨리 해주시고 그분들이 다 귀촌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운 다른 지역도 그러시겠지만 북이면에 귀촌하신 분들을 저는 항상 만나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해야 할 마을을 진단을 세 번씩이나 요구했는데 한 번밖에 받지를 못했다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지역의 군수는 남자냐, 여자냐 그런 식으로 왜곡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에 계신 분들이 모든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사업이 되시면...,

여기는 도시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시 게 거기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에서 올 사업에는 안 들어있어서...,

충무지구 급경사지도 신평처럼 들어가니까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위험지구라고 해서 밑에 계단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대비해서 먼저 공사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붕괴지역이 이쪽에 그래서 같이 하시는 줄 알고 문의 드렸습니다. 그 점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렁다리 답사를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데크공사나 출렁다리 공사가 상당히 위험한 공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잘 마무리하신 것은 제가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타 공사도 다 위험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9% 일을 잘해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1∼2%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변정리까지 더 나아가서는 주변정리 속에는 화장실이나 상가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금액을 투입했는데도 잔디나 데크 꼭 그것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어도 보기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데크를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은 염소 똥이라든가 휴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혹한기나 겨울에 혹서기 폭우나 폭설이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공사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성군 사업에 대해서만은 무재해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용투자정책과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장성군에는 농공·산업단지 동화, 삼계 그룹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중공업 단지 유지관리가 되어 있고 회사촌 공장지구는 현재 따로 그룹이 되어있는데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회사촌인 것 같아요. 이건 공중에 떠 버린 것 같아요. 이것을 지도감독은 환경위생과로 해야 되나, 경제교통과로 해야 되나, 또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투자정책과에서도 물론 관리는 하시겠지만 모든 공장이 들어오고 나가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셔서 이것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3단지 경관도시과에서 그린벨트 확정됐어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3)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제8대 장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 담당입니다. 우리 과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후화와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과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 황룡시장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현재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하도로 하겠습니다. 또,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한바퀴 관광 프로그램에 북이 사거리시장을 경유해서 관광객들이 사거리시장에서 중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한 결과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5회 약 1,300여명이 북이 사거리시장에서 중식을 하여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전통시장 홍보용 봉투도 지원하고 올해 설명절과 같이 추석에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노란꽃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업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포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등 총 31명에 약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께서 알아야 할 각종 정부 정책지원 사항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점포임대료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을 소상공인들께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은 총 8건에 111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 4건, 2018년 사업 4건입니다. 사업진행 초기에 부지매입,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해결되어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단, 청운동과 부강1차만 토지소유자와 내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읍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교통혼잡이 있는 면단위 특정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택시 감차 및 100원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먼저,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2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6대 감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대를 선정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택시감차를 대비해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0원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체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거리기준을 1km에서 0.8km, 즉 800미터로 완화시켜 총 8개면 28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택시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정차 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16년부터 중앙로 홀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력과 주민교통의식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경찰서과 서로 협조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계도요원도 증원해서 주정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면의 경우 주정차 혼잡시간인 13시부터 14시까지 단속요원이 직접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읍사무소에서 쌈지공원까지 정차안내 LED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은 물론 주민교통의식 개혁에도 꾸준히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 33대, 택시 9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206개 업체 833대입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으로 총 24억이 지원되었고, 농어촌버스 노후카메라를 교체해서 운전자의 운전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장성읍 공영터미널 안에 탄소발열의자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겨울부터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버스 운행노선 운송원가, 손익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행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2억, 과년도 체납액 12억 4,200만원을 포함해 14억 2,22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8,200만원을 부과해 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0건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도 법인, 전출자, 무재산자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상반기 도시가스 공급은 구암마을 등 3개소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로 추진 중이며, 에너지경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31가구에 교부 결정하였으며, 서민층에게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간조절이 가능한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공정률 6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가로등 유지 관리 및 그림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7,800대입니다. 상반기에도 가로등 유지 보수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85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LED 고효율 가로등 121등을 교체했고, 주민 불편지역 21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격려로고나 문자를 특수문자로 제작해 이미지를 지면에 투사하는 그림자 가로등도 군청 정문이나 장성역 등 5개소 설치해 지역경관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간대별로 발길을 재는 가로등 디밍 시스템 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기금이 있잖아요.

삼계 있죠? 중학교 앞쪽으로 개거해서 튼튼하게 하면 땅 안 사고 넓은 주차장 나와요. 거기 한 200미터 되거든요? 그거 원전기금 30억 온 거에서 5억만 가지면 합니다. 내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노력을 해보세요.

예. 제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있죠? 드림빌 도시가스 거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를 봐서 북이 소재지 북이사람들 참 야당의식도 강하고 그런데 거기가 북이는 전라북도에서 넘어 와가지고 전신주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어요. 조금만 빼면 소재지가 전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삼보빌라 같은 데 그거 해줘야 해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판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드림빌 200세대 거기는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잘 좀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고를 바꿔야합니다. 안 바꾸면 안 되어요. 2층에서 얻어들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일할 때에는 과감하게 하세요. 100원 버스도 하세요.

나름대로는 소신을 갖고 합니다.

지금 빠른 말씀이지만 준공영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얘기하고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영제만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고 도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과거에 갔었습니다.

과거에만 가지 말고 또 가세요. 가서 뭐가 문제인가 들어보세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 있죠?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죽은 사람들은 팍 죽어버리고 내 편 아니고 네 편 아닌 사람은 가지도 않고 정말로 나는 의원 왜 되었는지 후회할 때도 있어요. 아까도 내가 김회식 의원님 평통 받으러 안 갔는데 안 볼 것을 봐버렸어요. 명색이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저쪽에 의원님들 들어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단체장 하는데 이렇게 하면 때려죽인다고 할 것이네요.

위원님! 일단 아까 버스 황룡시장 경유 건은 저번에 경제교통과장 왔을 때 김회식 위원님이나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그 부분을 택시하고 영업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 택시 기사들 업무 과중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택시 관계자들하고 군민운수 만나서 하나의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택시하고 붙여놓으면 불붙습니다.

제가 별도로 만날 겁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세요. 수 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요. 왜 이렇게 가고 있냐고요. 계란이 먼저에요? 닭이 먼저에요? 식당 하니까 반찬이 어쩐다고 사람이 와야지 반찬을 만들지요. 누가 먹어줍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니까 주 업무가 이거잖아요.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 살살 돌려가면서 주차장 가까운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주고 소문이 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말도 못해요. 초선의원이라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봐보세요. 주차장 업무 실버타운 앞에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차를 대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운동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도 작년 1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정말 주차장 사업이 힘든 게 부지매입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운동도 마찬가지 저희 교통계에서 수시로 가서 매입자들하고 땅 소유주들하고 소통하고 해도 처음에 매도확약서까지 받았어요. 해준다고...,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팔겠습니까? 우리 집에다 해보세요. 내가 왜 팔아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언쟁하기는 싫은데 내가 땅 팔겠냐고요. 땅 조그마한 앞에다가 160만원씩 보상을 해버리고 내 앞에다가 200만원씩 줘버리는데 150만원, 130만원 받아가지고 내가 손해나는데 땅 팔겠냐고요. 팔고 나면 바로 200～300 되어 버리는데 누가 그런 정책을 폈어요?

저희들이 땅값을 보상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고무줄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땅값이 150만원 나옵니다. 감정평가로 그분들은 190～200을 원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아니, 지금 거기가 150가요? 200씩 거래됐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맹지에요. 보건의료원에 실버타운 들어서는 곳이 맹지입니다. 맹지를 갖다 160만원을 줬어요. 한번 떼어보세요. 160만원 줬는데 그 옆에다가 주자창을 만든다고 하면서 190, 200만원 준다면 누가 그걸 승인을 하겠어요. 그것도 도로 옆인데 더 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택시하신 분 구태열 씨, 보상 받은 분 이름도 압니다. 최석중 씨 가서 물어보세요. 16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180～190 하는데 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으면 손해인데요?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데다가 땅을 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00저희들이 한번 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세요. 정말로 해야 합니다. 뭐하는 데는 땅값이 얼마 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계해서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11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알아요. 대창동에 내가 보니까 땅값 2억3,500 나갔네요. 화이트빌라 옆에 거기 2억 3,500인데 여기 앞 반듯한 땅 도로변 있는 땅 190 주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겠냐는 말입니까? 그 땅이 누구 것입니까? 어차피 거기는 꼭 해줘야 될 곳이니까 내가 말은 않지만 그런 현실이잖아요.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해야지 청운동 주변 땅 절대 못삽니다. 엄청 애로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소리가 시끄럽고 공업사 생겨서 못살겠다고 해가지고 김행훈 의원님도 가서 내가 그래요. 이거 200만원 준다는데 누가 그거 팔겠는가? 이 앞에 길도 없는데 160만원, 180만원 이주비용까지 그렇게 받아서 나갔는데 살아보시고 오늘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봐보세요. 내가 점심때 차를 타고 돌았어요. 차가 오면 한참 기다렸다가 가야돼요. 고민을 해주세요. 지역경제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페이지 봐보세요. 황룡시장 우리 주차 능력개선사업 있잖아요. 30억에 있어서 공정률 97% 하고 있는데 민원이 몇 가지가 접수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공연장을 그쪽에 설치했거든요. 공연장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걸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공영장이 마무리가 된 것인가...,

아닙니다. 지붕도 해야 됩니다.

의문이 있고 모든 것이 데크로 연결을 했는지 나무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색이 착색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한다면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화장실을 한 동 해서 2억 2천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50%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에어컨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면 땀으로 젖는다는 것이에요. 그 더운 날 그러니까 미래를 봐서라도 에어컨을 설치를 해 달라. 화순 전통시장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장성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요. 제가 한 번 돌았어요.

전통시장에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닌 화장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한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황룡 전통시장에 장옥사용료 임대료 관계가 있지요. 그게 전 상임시장님이 관리하시다가 그분이 어떻게 되셔가지고 차기 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분이 임대료 부분을 납부 독촉을 했나봐요.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납부를 해라. 그런데 이 상인들이 어떤 상식을 갖고 있냐면 완료시기가 5년 전 것은 안 내도 되고 5년 것은 소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7년 밀린 것이 있는 것인지 10년 밀린 것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5년으로 한다든지 소급해서 규정을 한다든지 그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관계 어떻게 관철이 되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사용 임대료요. 거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있지요. 수차 의원들의 민원사항이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이 한 2, 3억만 예산만 세워놓으면 다 해결되어버릴 것인데 그런 문제도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 관계는 전수조사도 하고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은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그런 요구가 되냐면 모든 것이 귀농귀촌인들이 새로 옵니다. 마을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빠져요. 위로 빠지든 옆으로 빠지든 모서리로 빠지다보니까 규격으로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로등 관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이면에 가스공사가 사업소가 조산마을에 있습니다. 배수 관계도 우리는 하기가 쉬운 통로를 다 지나갔었거든요. 도시가스 그쪽에 제가 선거공약도 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전통시장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양반들로 변해 가는데 계속 전통 시장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 후퇴될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을 가야되는가 반대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거든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당연히 시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도 생기고 마트가면 깨끗하게 포장하고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우리 시골정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식당촌이나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되지는 않는데 후퇴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만 화장실 짓고 주차장을 짓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나 그 생각을 한 번 깊이 생각해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남도한바퀴’라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장성을 잠깐 들렀다가 영광 굴비거리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돌았는데 계장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끌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흔쾌히 방향을 틀어줘가지고 지금 축령산으로 수변길로 해가지고 북이사거리를 들러서 정읍으로 갑니다. 지금 보통 성수기 철에는 버스 45인승이 꽉 차가지고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옵니다. 그러면 90명입니다. 모든 주말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얼른 해보니까 얼추 한 1천여명 정도 와가지고 그 북이시장 중식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먹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또 지인들을 데리고 또 옵니다. 그런 하나하나부터 사소한 것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그 분야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승진하셔서 언제 가셨죠?

1월 1일자입니다.

7개월 됐는데 혹시 저하고 통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보고하길래 과장님이신가. 혹시 과장님이 휴가 가셔서 다른 분이 와서 하신 지 김회식 위원님께 물어봤어요. 과장님 맞으시냐고..., 소통을 하세요. 나 말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무실에 저번에 계실 때 찾아와서 제가 몇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계장님들 같이 와서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주암저수지 위에 가면 쉼터 있죠? 축령산 가다 보면 저수지 있어요. 주암 저수지가 아니고 추암..., 거기 올라가면 쉼터 있습니다. 거기 건의하셔서 화장실 해야겠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장성 축령산 들려서 올라가면서 차를 밥 먹기가 좋고 쉼터에요.어차피 안되면 몰라도 관광지라고 했으면 그거 하셔야 겠습니다. 그 근처에 일대에 차 한 대씩 대면 그거 또 못하게 하면 못오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장성군이 먼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 진짜 그건 잘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주장해가지고 김양수 군수 때 그거 했습니다. 정말 그거 잘하고 있어요. 청소반장 해가지고 태워서 다니면서 실시간 장성역, 터미널 좀 깨끗해졌어요. 괜찮구나. 화장실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을 더 해주시고 그분들 충분한 노동법에 의해서 돈을 보상해 주십시오. 진짜 고생하세요. 그분들이 몇 팀이에요? 자활에다가 위탁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7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계약을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곳은 매일 투입되고 이용이 다소 적은 곳은 이틀에 한번 정도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재골 담양 쪽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장성쪽에는 있죠? 담양쪽에 설치해주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쪽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폐쇄를 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한번 군 간에 결정을 내야지. 장성에 와서 전부 하고, 우리가 치우고 깨끗이 관리하고 거기는 와서 돈만 쓰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황룡강 안에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고라니 같은 것 사는지 아시죠? 장안 쪽은 다 더텨 버린대요. 엽사들이 있어서 해야지. 개천에서 올라와가지고 깨밭이고, 고구마 밭이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에요. 그것 좀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방재단 원이 지금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한 분의 기간제 한 분이 있어서 피해상황을 현지접수를 받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기 위해서 현지를 출동해서...,

봉암서원 가서 마을회관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양쪽으로 분류해가지고 음식물은 따로 위탁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인력보충을 어떻게 해요?

미화요원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필요인원이 부족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올해...,

환경관리센터에 미화원이 현재 32명입니다.

몇 명 그만두고 몇 명 했어요?

금년에 2명이 정년하고, 2명 신규채용 했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하세요. 그런데 그 사명감을 갖고 잘하게 하려면 일하는 근로자들은 펜대를 굴리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돈으로 직결됩니다.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동법 준수하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부분도 기본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현업으로 근무시간 인정해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52시간 준수까지 같이 겸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됐으니까 초선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오원석 의원님, 위원장님, 김미순 의원님 이런 분들은 4시반에 출근해서 5시부터 나가죠? 지역구마다 한번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해야지요. 그래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분들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의원되어 가지고 몇 번 했어요. 옷도 조끼도 주더라고요. 공직자들이 6시 땡하면 퇴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과장 정도는 한번씩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체력이 허락이 되신다 하면 차타고 하면서 읍내 한번 하시라고 부군수님도 하셔야 하고...,

저희들이 현재 미화요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면 종료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6시타임에 할 때 각 권역별로 코스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부분을 같이 겸해서 위원님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씩 해 볼만 해요. 가서 보면 깨끗하고 우리가 간다고 해서 평상시에 저는 한번씩 올라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짜면 하시는 것이죠. 필요해요. 활력을 불어넣고...,

아까 보고서에도 있는데 에코그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관리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 어린이들 초등학교,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접수받아서 장성에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땡하면 가실 일이 아니라 자전거 수리 하는 데도 없어져요. 그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장성에 그들을 고민을 하셔서 자전거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잤아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을 자전거를 고치고 고친 것을 그냥 무료료 갖다 쓰게끔 하고 일본같이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을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근처 지역민들에게 돈 나가는 것 있죠?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3억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다가가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마을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인근 마을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협의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최종심사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돈 있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동양메탈, 이멕스, 무슨 금속 납공장이에요. 그다음에 비닐 매코롬한 냄새 이거 사람 죽이는 거에요. 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그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까 환경부해서 깨끗이 하겠다는 권고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 납이 고려시멘트에서 오염하면 전남도에 환경보호해서 바로 가죠?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마을마다 감지하게 끔 해 주세요. 마을회관에다가 그 납이 돌아다니면 그걸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마을회관에다 다 해줘요. 월평 근처에 혜택을 받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기금을 받는 마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태우는 것도 바람많이 불면 내려올 수도 있어 요. 그런 시설을 해서 엮어가지고 주민들이 관찰하고 주민들이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고 내가 거기 주민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형님, 형님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지 모르지요?’ 그런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엮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설치기준이 환경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장소에다가 설치해서는 안되고, 또 청정한 예를 들어 장성군으로 말하면 축령산에다 설치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발생하지 않은 중간 사이에 해서 읍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는 지 아는데 그 마을은 정말로 위험한 마을입니다. 동양메탈이라고 광주시 하남공단에서 쫓아내니까 장성으로 왔어요. 주민들이 아파트 문을 못 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성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 돈이 마을에 나가니까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요즘 다 하잖아요. 방법용 시스템 하듯이 그것을 갖다가 마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거기다가 해가지고 환경과 자체 나름대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이에요. 용역을 맡겨서 하시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데 3억으로 주민들한테 줄 일이 아니라 한 1년치만 가져도 설치하잖아요. 1년치 모아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 회의 시에 안건으로 제시해서 같이 토론한 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한테 내가 충분히 이야기 했더니 그걸 설치하겠다고 그런 것을 안쓰고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마을에서 동양메탈 마을에다가 얼마씩 줬는데 이에는 전부 돌려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 협의체 회의를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협의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행훈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협의체의 위원이십니다. 그 분이..., 거기 회의석상에서도 협의체 위원들이 우리 기금에서 그돈을 써서는 안된다고 해서 일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정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들이 협의체에 논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있죠? 요식업이 장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식당들 지금 내년도 예산하면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회의하게 되면 그래도 최대한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농업예산이 한 55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건비가 500억 넘잖아요. 그러면 이 요식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중을 보면 국민들이 차지하는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서 먹고 사는 그 %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도 0.3%나 한 5% 해가지고 3억, 5억 세워주지 말고 좀 많이 세워서 10억이나 좀 많이 세워서 조례를 좀 만들더라도 해가지고 하다못해 종업원들 지원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어제도 오픈해서 선배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인건비주고 나면 딱 맞겠대요. 그러다저러다 보면 또 문 닫는 것이에요.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왜 쉬냐고 했더니 인건비 때문에 감당을 못한대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 쓰는데 다 장성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씩 지원해줘요.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야지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음식점을 활성화하고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 많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소가 얼마만큼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키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업소가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서 밑바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에요? 요식업 해가지고 식당해서 3억 썼어요. 5억 썼어요?

금년 예산은 2억 2,300만원.

봐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한 20억 세워서 그런 분들 벤치마킹도 가서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어떤 식당을 짤 것인가 고민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장성에 맞는 근거리에 맞는 해가지고 살려야지요. 다 문 닫고 있어요.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이개호 국회의원님 식당하는 데가 없어요. 성산에 한국의 집 그런 데라든지 손님이 없어요. 외국인 쓰고 있는데 인건비 주고 나면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하나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성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냉장고, 식탁 몇 개 해주고 나눠주고 고민을 좀 하십시오. 잘 되게끔 맛있으면 옵니다. 어디에서 오든 간에 소득에 맞출 수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죠? 20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간히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피해방지단 분들은 총을 가지고 공중에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나고 새들 조류를 쫓고 동물을 쫓고 방지를 하는데 옆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엽사가 그 동물을 잡기 위한 것인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복으로 조끼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옷을 입고 그것을 업무를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말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총을 쐈냐. 뭐를 했냐. 이분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조끼 한 20개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방재단 운영을 5월부터 해서 다음에 보통 4월까지 운영하는데요. 운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포획을 나갈 경우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일부는 알립니다마는 혹시 못 알아들었다든가. 홍보가 좀 덜 돼서 아마도 그분들이 좀 놀라고 경우는 다소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해서 조수를 수렵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 등이라든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선거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9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본위원이 수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남학봉 계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문광섭 계장님이 업무를 받으시죠? 제가 합동단속에 지도를 갔을 때는 민과 우리 의원들을 같이 한번 해서 가자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수차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장이라든지 저는 그 근처 공장지대에 사는 의원으로서 같이 가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단속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을이 회사촌 공업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닐 재생공장이 있고, 잉크를 만드는 생산공장이 있고 또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서쪽바람만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집이 반대편에 있는 바람이 저쪽으로 월산쪽으로 가야만 이 냄새를 안 맡거든요. 집으로 오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죽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저 혼자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황룡에 있는 공장지역의 지도감독 절차를 놓치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시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가더라도 우리군에서 참여해서 그런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차라리 굴뚝을 높이 세운다든가. 개선을 해서 다이옥신이 좀 멀리 날라가든지 한다든지 이 마을에 바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옵니다. 저도 이 피부병이 낫질 않아요. 우리집이 바로 50m거든요. 이 냄새가 와서 우리집에 오는 사람도 꺼려 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전부 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도감독을 나갈 때 저도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에 타 시군하고 교류해서 합동 점검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일정이 잡히게 되면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참여해서 장성군의 환경을 같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성군에 마을에 보면 쓰레기를 곳곳에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병, 비닐이네. 생활하수들이 있는데 단지 마을입구에서 설치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으는 과정에서 비가 오면 냄새나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겁니다. 공동 집하장되고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공동집하장은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곳입니다. 요즘에 아마 민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사실상 우기가 되더라도 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휀스를 사각으로 설치해서 안에 집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인냥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악취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6개소 설치하고 금년에도 15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소당 1,7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27개소정도 그래서 한 2020년까지는 저희 마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당은 덮개가 다 되어 있고, 음식물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덮개가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의원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북이 모현리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서화영 축사라고 거기에서 오염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진이 왔어요. 혹시 제보 받으셨어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서화영씨 그분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젖소를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집 주변에 있는 농지에 일부 축분을 좀 버려가지고 그것을 아마 퇴비화하기 위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이미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을 나가서 북이면사무소관계자하고 서화영씨랑 같이 만나서 현장을 다시 점검한 뒤에 사후조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내일 오전에 군으로 항의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안 오시는 것으로 10시에 현장에서 뵙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위생관리에 대해서 위생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검열 잘 하고 계시지요?

오은경 네.

저도 미용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용인들에게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군 지원이 현재까지는 미용인이 쓸 수 있는 도구같은 것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업소에 상가 리모델링을 미용인들한테도 선거운동을 다니다보면 자기집에서 한다든가. 비가 오면 집이 세고 그런 부분에서 지저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리모델링 사업 해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위생업소에 지원을 시설개선부분도 음식점 26개소에 대해서 8,800만원 정도 시설개선이나 저온저장고, 입식테이블을 지원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도 저희들이 관내에 음식점이 약 400여업소 되는데 300여업소에 4,200만원 정도해서 공급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위생복, 위생모, 미용업에도 70개 바리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업 이발소에도 27개소에 대해서 가위를 지원하고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각 업소에 대해 기 나간 부분들은 제외하고 해서 차기선정으로 해서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위생에 관련해서 위생검열을 나가면 지금은 좀 위생검열이 좀 미약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용한 지 한 38년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전만 해도 주변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미용인들한테는 좋은 점인데 타지에서 와서 보면 제가 그래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가 새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것에도 20년전만 해도 환경 위생검열이 나오면 그런 것이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외관상 보기에도 위생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네, 앞으로는 더욱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 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 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김성수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윤창환 평림댐테마공원 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편백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수는 무기계약 3명을 포함해서 총16명이며,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나누고 소통하는 명상숲 조성입니다. 삼계면 사창초등학교에 녹색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에 학교에 협약을 체결 후에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직접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주류인 황룡 요월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산림과 연계한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도변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장성읍 덕진리에서 북하면 용두리 국도 1호선 법면에 황금개나리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황금개나리 1만 2천주를 4월말에 식재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퇴비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주변과 도로변 유지에 수목 5만 4천주를 5월말에 식재 완료하여 아름다운 경광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풀베기 및 지주목 정비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지방도 708호선 등 2개소에 단풍나무 240주, 황금편백 9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의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림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입니다. 우리 조림면적은 131헥타로 6월부터 3월까지 조림을 완료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가 완료된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460헥타, 칡넝쿨 제거작업 300헥타 등 총 760헥타에 대한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림지 830헥타에 대해서 주변 풀베기, 칡넝쿨을 제거하여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의 개발지 중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30주를 기증받아서 6개 장소에 이식하여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식한 수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과 관리를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임업 생산선을 높이기 위해서 북하면 덕재리 일원에 2킬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 조성된 관내에 임도를 보수하고 기능개선을 통해 재해 예방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사업 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과 노선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등산로 정비사업 6개 노선은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차 등산로 정비사업 3개 노선을 하반기에 착수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방사업 업무가 전라남도로부터 우리군으로 위임되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후에 3월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마을 수호신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현재 보호수로는 234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보호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에 보호수 15본에 대해 보호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차 보호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보호수 생육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병해충 방재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해 6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운영하고 각종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방재와 민간 컨설팅을 실시하여 병해충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4명을 선발하여 군청과 읍면에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또 진화장비 확충, 유인카메라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성 편백힐링특구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16년 12월에 축령산이 편백힐링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보다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하여 용역안을 작성하였고, 7월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보고회를 실시하고, 여러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운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잔디육성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가를 위해 토양개량제 및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10만포와 토양개량제 5천포를 잔디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디생산 장비와 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3월부터 운영매니저 3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포장재 지원사업 12개소, 목재펠릿보일러 1대,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를 최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장 점검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내에 식재된 장미관리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미원 조명시설 교체, 황금개나리 식재 등 테마공원을 방문한 외부손님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테마공원 관광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주차, 야영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요월정로에 2억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조성했더라고요. 문제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나왔듯이 편의시설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별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한 5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500정도면 한 2～3년은 관리가 될 수 있는가요?

그런데 그 쪽에 모정이나 정자같은 곳이 페인트가 퇴색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는데 한 200～300도 들어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더라고 요. 예산을 어렵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