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 현황 보고는 제8대 시의회에 새로 등원하신 초선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 된 자리입니다. 기존 재선 3선 4선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들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실시하는 업무 보고는 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히 초선 의원님들을 위해서 준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실장 및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 위주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10월말에 보고를 들은 바 있고 또 오는 9월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짧은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불과 2주 전만 해도 전문위원 좌석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해오다가 이 자리에 서서 업무 보고를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제8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새롭게 선출되신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배운 것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8대 초선 의원님들이 7명이 되기 때문에 주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천일보 이명재 발행인과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앞에서 보고를 하시니까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발령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7월 13일자입니다.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12일째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주요업무 보고 현황은 보고하시는 현황은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현황은 아니시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발령 받고 나서 갔을 때는 이 계획서가,
영민
나영민의원
유인이 다 되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뇨. 유인 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각 계별로 수합 단계이고 해서 저희들이 주요 업무만 챙기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 최종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옆에 계장님들은 바뀌신 분이,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기계실 좀 줄여 주십시오. 계장님들은 새로 바뀌신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홍보계장하고 예산계장 두 분이 이번 인사에 같이 바뀌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폭은 교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의 부서장 의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아니면 실과소에 운영 방침이 많이 달라지는 거로 4년간 경험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기획실장으로 가셨는데 기획실장으로서의 실장님의 마인드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 정말로 2018년도 19년도 우리 기획실을 이렇게 운영 해 보겠다’ ‘김천시의 시장님을 이렇게 잘 보좌 하겠다’는 그런 주요 업무로 받아들여지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전임자의 어떤 그거를 하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전임자의 스타일대로 하다보면 약간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년간 올해 3년째 선거 재선에 당선되어서 3년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체크 하는 부분인데 도청이 옮겨가면서 종합건설사업소를 김천으로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형식도 아니고 형식에 불과한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형식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수박겉핥기가 아니고 김응규 도의회 의장님이 김천 출신이고 해서 그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맥을 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철우지사님께서 김천 출신의 지사가 되었으니까 실지로 다른 타 시군에는 좀 안 됐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간 것도 뺏어 와야 되는 게 현재 김천의 실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료상이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합건설사업소가 타 시군으로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김천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을 말로 구두상으로 그냥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도의회 의장을 방문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라도 우리가 싸움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정확한 명칭은 본 의원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할려고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벌써 좌절되고 말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나영민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와서 짧은 기간이고 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 유치 무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쪽에 와 가지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상 저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총무파트라든지 체육파트 이런 쪽에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획이나 예산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업무가 됩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의 역할로 봐서는 실장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사실상 기획조정실은 핵심 브레인이 다 모인 그런 기획조정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륙년 이상 기획계 업무를 보고 있고 예산계장 같은 경우에는 세무7급 출신이고 해서 상당히 예산 업무에 능통한 상황이고 홍보계장도 7급 출신으로 행자부에 근무하다가 내려오고 해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법무계장이나 미래전략계장이나 박사 학위까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브레인을 제가 어떻게 주문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이 분들의 능력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 혁신도시하고 구도심 관계로 의원님들이나 김천시에서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혁신도시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혁신도시 도에서 파견되고 우리 시에서도 2명 파견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고 했는데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에,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종합건설사업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도청이 있을 때 대구에 A, B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로 이야기 들었는데 건설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몇 분하고 우연찮은 기회에 본의원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김천에서 대시만 잘 하면 유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이 분들이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천이 제일 적합한 장소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고요. 안동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동해안 쪽으로 하나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이 김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듣고 본의원이 나름대로 발빠르게 김천시에 요청했는데 전혀 노력한 게 안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듣고 정보를 캐치한 부분이 김천시에 관광지로 등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네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지로 등록된 곳이,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공식 관광부에 등록된 내용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예를 들자면 경주 보문단지 그런 쪽에는 관광지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김천시는 관광지로 등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어제 처음 그거를 알았는데 우리가 보면 29쪽에 보면 '체류형 녹색관광 휴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 등록된 것과 안 된 것과 차이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파악해서 관광지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 우리 직지사 같으면 권역을 묶어서 관광지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대로 지내는 게 유리한지 그런 거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진화 의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29페이지 남산타워 VR홍보관 광고 실시, 매년 150만 명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남산타워 VR홍보관을 통해 우리 김천 관광 자원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산타워에 150만 명이 찾는데 내국인이 많습니까? 외국인이 많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물론 단순 수치로 하면 내국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의 중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천을 봐도 가까이 있는 직지사를 우리 김천 사람이 안 찾듯이 또 타지에 계신 사람이 찾듯이 여기에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 광고에 시너지 효과를 옳게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2017년도 ICT 공공서비스촉진사업으로 ICT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공공 활용을 위한 VR홍보관을 구축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외국인이나 하게 되면 요즘은 영어나 외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방금 나영민 의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관광협회에 등록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도,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한테 PR 해서 우리 김천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 마인드가 좀 황당하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등록 여부보다도 지금은 체험이나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쪽으로 좀 특색 있고 하면 아무래도 관광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객을 좀 끌어들일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여행 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VR홍보관을 통해서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봐가지고 우리 김천을 찾아온다, 하여튼 간에 좀 많이 연구해서 했지만 광고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잘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문제로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혁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경북혁신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 지방정부에서 김천에서 투자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소프트웨어, 지방 정주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10월 말까지 김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서를 완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119치유센터가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냥 없어졌죠? 그죠? 다른 지역으로 빼앗겼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김동기의원
119치유센터 안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충청도 쪽으로 빼앗겼는데 저는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 다음에 인근 지역과 협조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도시가 합쳐져서 그거를 유치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와 도와 상당히 긴밀한 협조 속에서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는 거기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대한 진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기존의 기반 시설은 정부 주도로 다 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산학연 유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시즌2에 포함된 사항으로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저도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도 사실상 우리 김천의 미래나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고민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9 병원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에 담당 국장하고 와서 보고도 하고 현장에 시장님하고 담당 부서장이 와서 실사 하는데 그쪽에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후에,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이거는, 김동기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기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내일, 내일이죠? 담당 부서장 보고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기획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맞잖아요. 담당이 아닌데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승우의원입니다. 자동차 튜닝 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 뒤에 조감도를 보니까 시험장인가 보죠? 시험센터만 한정 되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시험장이고 그 옆에 하얀 건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는 안전시험센터 사무실, 튜닝기술,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터 해서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험장으로 제한되어 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험쪽으로 해서 한정해서 그렇게 특색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튜닝산업기술 지원도 하지만 마무리는 레이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튜닝의 마무리는. 그러면 여기에 레이싱 A4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밑에 단계에 레이싱, 튜닝한 이후에 레이싱 대회 정도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까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레이싱 시설은 오산인가 다른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기왕이면 사람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레이싱장까지 같이 갖추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2017년도 10월 30일자로 이게 인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2018년도에 계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한 거와 그리고 추진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 대한 오늘 현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분하고 현재 보고하는 사항은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반현황이나 중요도나 파악해서 좀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 되었으면서 이번 보고에 빠진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부다 인쇄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계획 보고를 한 건수가 총 29건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그런데 지금 추진 현황에 7월 달이죠. 올해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서 추진한 거는 5건밖에 없어요. 5건. 21건을 이렇게 하겠다고 김천시에서 1,200명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7월인데 5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6건, 감사실에 1건, 기획실에 4건, 5건밖에 안 했는데 그럼 나머지 16건을 5개월 남았는데 할 수 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진 업무 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은 여기에 85%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기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잔뜩 해 놓고,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책자 인쇄할 때는 이거는 제목 자체도 없고 다른 제목이 다 올라와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계속 반복 되니까 김천시가 말로만 변화를 하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하다가 이런 게 있어서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타이틀 자체부터 여기 29건 중에 여기 현황에 추진 계획에는 29건인데 지금 현황에 나오는 거는 타이틀 자체가 5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듣도 보도 안한 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상에 포함된 것이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 김천시 전체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시간이고 해서 주요 업무만 보고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그런 업무 보고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 추진 현황 이 책자에는 계획에 있었던 사업은 하나도 없고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획인가 추진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게 또 다음에 가도 또 업무 계획과 현황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일원화 되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깊게 이 책자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영민 위원장님도 우리 김천을 걱정하는, 저도 어제 알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전 박팔용시장님때 문화체육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기에서 6기까지 박보생시장님 관광 쪽에 많은 투자를 했고 치중을 했는데 말로만 관광이지 관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관광진흥에 아직 등록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관광 관광 해서 돈을 몇 천억을 갖다 퍼부어서 정말로 김천에서 ‘이리 오십시오’ 할 장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새마을문화관광과를 한번 보십시오. 부시장님 좀 들으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새마을문화관광과는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좀 배치해서 정말로 몇 천억을 투자하는 우리 김천에 진짜로 관광이 뭔지 어떤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정말 사람들이 올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농업직도 가고 행정직도 가고 세무직도 가고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을 국비나 받아가지고 돈만 다 퍼 올리고 포크레인 돈만 다 갖다 주었지 옳은 것 하나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좀 시민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기분만 맞추도록 책자나 자꾸 인쇄를 하고 자랑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기획실장님 가셨으니까 좀 우리 의회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좀 새롭게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처음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업무 보고는 평상시 평년에는 없는 회의입니다. 4년에 한번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만 중간에 한 번 더 하는 것인데 작년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달에 2018년도 해야 될 주요사업 보고를 거의 했습니다. 이명기의원님 말씀대로. 그 보고 내용 책자 중에 예산을 통과 하지 못해서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책자에 빠트린 것은 전체 이미 기존 의원님들도 다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기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조금만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해야 부분 이와 같은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자료 충분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회의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주요업무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회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내용은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상의원님 시간이 좀 되었는데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조금 쉬었다가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의원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위원회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가 86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님들이 약 천명에 가깝습니다. 위원회 상세한 내역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위원회에 해 주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김천시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재정적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분들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 대한 실비 보상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 수당이라든지,
복상
이복상의원
위원회 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 보고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영두국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업무 보고 등 다른 어떤 회의든 간에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보고한 내용이 상당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고할 때 빠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추진이다 또는 예산 확보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효율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싶거든요.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 하셔서 다음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의회국장께서 부시장 계시니까 같이 해서 본청에 연락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은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전년도 자료와 금년도 자료, 또 앞에 회의 할 때의 자료와 다음 회의 할 때 자료가 많이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문재인정부와 현 시책에 걸맞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금년 1월 5일 직제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부서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전략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일자리창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업무가 숙지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쪽 봐 주시고 일자리창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김천시에서도 제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되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일자리창출은 지난해까지 투자유치과에 있다가 총 예산이 제1회 추경 포함해서 28억2,400만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얼마요? 28억,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28억2,400만원,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42쪽에 보조사업 예산 3억 있는 것 있죠? 추진 실적에 6월말 기준 해서, 자체사업에 2억을 부기상에 기재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죠?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자체사업 1억 해 놨는데, 42쪽, 책에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2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 있는 거는 저희들이 주고 자체사업 인건비는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 신성우 센터장께서 운영하는 비용인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담당계장님 누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아니아니,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우청
이우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체사업 하는 내용은 일자리창출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 사과 적과를 한다든지 사과를 딴다든지 했을 때 비용을 주는 비용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을 부기상 표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맞아요? 왜 이거를 부기상에 2억 여기 넣으면 안 되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을 교부할 때,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과장님, 이 자체사업 내용을 이거는 일을 하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인데 개인한테 주는 건데 자체사업에 2억 편성된 거를 왜 이렇게 부기상으로 표시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 할 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부시장님이 기획실 마치고 가시는 줄 알고 제가 사무감사 때 한 달 뒤에 물어 보려고 했으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시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 부서,
우청
이우청의원
부시장님, 일자리창출에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위원회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위원회 없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없고,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저희 부서가 없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위원회가 있나 없나 그 이야깁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위원회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에 위원회 없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민간위탁 했는데 일반인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 일자리창출,
우청
이우청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담당계장님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이 언제 발족 되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금년 1월 5일,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우청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위원회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우청
이우청의원
도농일자리창출이 언제 자체사업부터 시작했느냐 시에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위탁 계약 체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언제부터 됐느냐, 년도만 이야기 하세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2014년 9월 15일 설립되어서,
우청
이우청의원
2014년도에 설립될 때 위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이야깁니다. 우리가 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 하면 대충 85개 있는데 그 위원회에 85개 있는 위원회에 들어 있나 없나 그 이야기라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하고 전혀 별개이고 여기는 민간위탁법인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민간위탁,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자꾸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되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서 10쪽에 보면 위원회 관리 현황이 2018년 6월 기준으로 총 위원회 수가 86개인데 각 과별로 있습니다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없다,
우청
이우청의원
없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이삼년 전에 위원회에 거기 가서 참석했는데 위원회가 없다고 그래요?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이삼년 되었는데 부시장 오신지 얼마 되었죠? 시에 오신지가,
일수
김일수부시장
1년4개월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부시장님, 저하고 일자리창출 위원회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저는 이의원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참여,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이거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보면 아는데 부시장하고 한번 위원회, 하나로마트 옆에 지어 놓은데 거기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갔어요. 위원회를 갔는데 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세운
김세운의장
존경하는 이우청의원님, 혹 말입니다. 도농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거기 위원으로 참석 하신 것 아닙니까? 혹. 다시 이야기해서 도농일자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위원회는 구성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 하고 나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나중에 부시장님 위원회가 아까 85개라고 했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86개,
우청
이우청의원
86개 위원회를 인원은 몇 명 되죠?
일수
김일수부시장
86개 위원회에 총 위원 수가 971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를 나중에 사무감사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 요청을 하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86개에 971명 있는데 한 사람이 6개 7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 위원이 있다 이겁니다. 대다수 위원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부시장님.
일수
김일수부시장
위원회는 외부 민간 위원은 대부분 다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 주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고 민간인은 수당을 다 주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분이 7개씩 8개씩 위원회 참석하면 돈을 7만원씩 드리잖아요. 심지어 많은데는, 한번 조사 해 보세요. 근거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10개 내지 15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원은 971명이지만 한정된 인원은 100명 이내라는 이야깁니다. 100명 이내, 100명 이내에서 위원회 해서 10개 하면 얼마입니까? 70만원, 15개면 95만원입니다. 김천 시민이 14만의 인원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위원회에 와서 중점적인 자기 맞는 부서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이 비중이 많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더라도 발족할 위원회가 있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안 정하시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해 드릴 거고 최하 많아도 3개 안 그러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편성을 해 달라는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렇게,
우청
이우청의원
그에 대한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할 때 3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회. 최대한 해 주더라도 3개까지는 인정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하신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드릴 겁니다. 부시장님 이해됩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이해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위원회 부분에 차제에 이우청의원 이름으로 오늘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황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로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일반현황은 설명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처 하신다는 말씀을 4년 동안 죽 들어왔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유인물로 대처하시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아, 제가 양해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일반현황은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죽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캐치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제가 이 질문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계속 할 거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원하고 임시회를 시작할 때 인사말씀에 시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를 가지고 의원들께서 콩놔라 팥놔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천시민이 잘 살고 시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좀 더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동력자의 입장에서 각 읍면동에 각 실과소에 공무원이 약 1,200명, 1,18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시장님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시장님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시장님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 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왜 말씀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집행부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배우고 경험하기로는 의회 의원의 역할은 시정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내세워서 김천시와 시의회가 윤활유 역할이 되어서 잘 돌아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현황에 과장님 부서에 정원 12명인데 현원이 11명이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왜 11명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 김천시 전체 결원이 있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 결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고 많이 있는 거로 압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있고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고충 분담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도 정원 12명에 11명 있지만 12명을 완벽하게 보충하여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서만 유독 모든 현원을 갖추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고충 분담 차원에서 정원에 부족한 인원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업무를 차질 없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비록 힘들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견제하고 대안을 내세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이 소속 되어 있는 지역구 동에 현원이 18명, 정원이 18명, 현원이 19명입니다. 시장님께서 보실 때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9명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출장자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장 근무, 평화남산동을 이야기하는데 평화남산동은 구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자리에 출장 근무자가 1명 있습니다. 거기 빠져 나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5명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5.5명, 6명 정도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3명 아니면 13.5명이 근무하면 시장이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판단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5년 전에,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일반현황 특히 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부서에는 휴직자가 없습니까? 육아휴직이나,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현재는 휴직자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없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부시장님, 일반현황에 업무분장도 그렇지만 정원, 현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골고루 업무를 하는데 고충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좋은데 빨리 인원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정말 행정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고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알고 대처를 좀 발빠르게 좀 해 주십사,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아시겠죠?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청년 미취업자 대학생 직무 체험하는데 청년정책담당에서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리고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아니 과장님, 청년정책담당은 어떤 업무를 하시느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37쪽 잠깐 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서는 업무분장 규정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일자리사업,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업, 지역공동체, 예전부터 하던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균형개발사업단에서도 했고 그리고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이나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젊은 청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사업장을 임대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청년담당에서는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계장님.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나영민의원께서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실무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러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영민
나영민의원
혹시 과장님이 바른 답변을 못하시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자료에 의해 실무 담당계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우리 박용국 계장이,
세운
김세운의장
계장님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13일날 와서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회의 마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다시 상의하고 서면으로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박영록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고생 하십니다. 일자리창출이 1년 되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현재 저희 김천시 건물이 협소하여 4층에 별실을 마련하여 4층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한번 방문할려고 찾아갔는데 위치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하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도 일자리창출실에서 감독하고 계시죠? 그죠? 공공근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르신들 공공근로, 폭염 속에 제가 보니까 8시반부터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데 이런 폭염 속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현재 일자리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같으면 사회복지과, 분야가 약간 다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무더운 폭염에는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고 폭염 이후에,
영록
박영록의원
어르신들이 나와서 공공근로 해서 경제적 일을 하는데 더위에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50쪽에 대학생·청년 미취업자 공공기관 직무체험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직무체험 업체를 보면 보통 취업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참여자가 81명인데 34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이런 것 말고 탈락된 분은 중소기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가 보니까 취업 전 경제적 곤란을 겪는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선호하는 업체 말고 중소기업 그런데도 기간이 짧더라도 그런데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예전에 말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방학 기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거를 사전에 전공 순위대로 1순위 2순위 선정해서 김천시청, 김천의료원, 우체국 공공기관에 두 달 정도 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은 상담해서 김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의원
학생들이 좋은데만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체험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안 가봐서 그렇지 체험을 해 보면 아, 이런데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게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해 보면 이런 것도 괜찮구나, 그러면 혹시 나중에 좋은 곳에 취업이 안 되었을 때 이런데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중소기업도 선발해서 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이런데도 기회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신청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의원입니다. 일자리전략실이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넓히기 위해서 시에서 된 부서죠? 여기 보면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자리를 구인구직을 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창구 운영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죠? 구인구직 창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거기 가면 여성경력단절해서 취업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관계 되는 거는 일원화해서 일자리전략실에서 담당하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진기상의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게 취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 종합계획은 일자리전략실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내가 취업하고 싶다 이러면 일자리전략실에 가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에 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실장님. 진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그 일자리,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전략실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진기상의원
했는데 취업박람회,
세운
김세운의장
이관되어 있죠? 그러면 이관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왜 그거를,
진기상의원
이관 되었는데도 그 부분은 아직 거기에서,
세운
김세운의장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일자리전략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력서를 받고 회사하고 연결 시켜 주는 부분이 투자유치과에 있었다 그 이야깁니다. 그거를 지금 일자리전략실에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이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진기상의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진기상의원
검토해 주시고 이쪽에 보면 44쪽에 우리 시에도 김천대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오공과대학에 1억을 지원해 주어서 합니다. 이거는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김천대학이나 경북과학대학이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있죠? 이거 보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마을기업은 마을 전체 공동으로 운영해서 그 이윤을 마을로 환원해서 마을에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영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창업 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기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여섯 군데 인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이 뭔가 하면 포도즙 짜는 게 마을기업이다 이겁니다. 마을기업 선정할 때 정말로 심의 있게 해서 마을기업이 잘 돼가지고 동네에 환원 되어서 마을 현안사업을 농로포장이라든지 간접 사업을 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전파되어서 확산되도록 선정할 때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잠깐만요. 다른 분 없으시죠? 한 분 하고 마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42쪽에 도농순환일자리센터 비영리법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에서는 지원만 해 주죠? 관리감독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일자리투자계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 사실은 제가 성격을 조금 아는데 여기 던져만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작년도에 1차 보고 한 내용을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만큼 가능하면 재선 이상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초선 의원님들이 하시고 난 뒤에 꼭 필요한 것들만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큰 발자국을 남긴 제8대 김천시의회 멋진 출발을 축하드리며 항상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님, 이승우 의원님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행정 이승우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심사 관련 된 내용인데요.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1억이 넘으면 도내입찰로,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도내는 5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5억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1억이 넘으면 입찰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자체 입찰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체 입찰 볼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어떤 부분을 보니까 유연성을 조금만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면 관내에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돈이 오버되어서 도로 풀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지역 내에서 그런 정도의 일은 최대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관내 업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금액이 상한선에 걸리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금액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오전에도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성격에 맞는 질의를 부탁하고 가급적이면 초선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은 질의를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안하셔도 되고 답변하는 거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65쪽에 청렴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6개입니까? 이백, 하여튼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도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게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김천시는 몇 위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전체 등위는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등급으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5등급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몇 등급 중에 5등급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최하위 등급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최하위 등급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퇴임하신 시장님 함자에 누가 되도록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몇 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번 7대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하면서 공직자, 특히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눈막고 귀막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충언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의 혜택을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고를 짧게 작성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시작하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를 통해서 사립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한 적이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공모로 10개 어린이집을 공모해서 김천에 어린이집이 공모에 선정된 적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에서는 경상북도에 서류를 접수 시키지 않았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회의를 통한 시간을 세 시간 네 시간을 끌면서 이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감사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하여튼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도에 진달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분석할게 몇 가지 그 당시에 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그것도 회의를 통해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답변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서류상이나 어떤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죽 하면 실장님 후임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만 김기식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내가 당선이 되면 이 일을 다시 한 번 들춘다, 그러면 이 일을 들추기 싫으면 나를 책임지고 낙선시키라는 발언을 두 번 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일을 덮으면 덮어지겠죠. 그런데 김천시민이 본의원에게 표를 주면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 하라는 명령을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으로서 이 일을 정확하게 감사해 주시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본의원은 여기에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감사실을 통해서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진정서를 내서라도 이 일은 수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영민
나영민의원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복상의원입니다. 62쪽에 보면 2018년도 징계 및 문책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감사 결과를 통해서 일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상을 주어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 수사 기관에서 정직 3건과 견책 2건 있고 검·경찰 쪽에서. 또 상부기관에서 견책 있고 훈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조사 결과에는 견책이나 정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자체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그런 거는 보면 저희들이 서류 보완이라든지 지도를 하면 다 완비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훈계, 문책보다는 지도, 보완 이런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는 그렇게 중징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66쪽에 신고문화 활성화,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신고를 해야 신고금을 주나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직원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제보하면 자기 이름이 뜨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으로 시스템을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주로 직원들 비리, 잘못된 부분, 부당지시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가 한 건도 없고 열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예산이 300만원에서 집행은 261만원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백성철의원입니다. 앞에 나영민의원께서 한번 지적 했습니다만 65쪽에 김천시가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몇 년간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까? 계속 연속으로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솔직히 못하겠고요. 작년도에 조금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2017년도는 최하위 등급 아니었고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2017년도,
백성철의원
2016년도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2016년도는 최하위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실장님은 감사실로 언제 가셨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이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직원들이 청렴해지고 하는 문제는 감사실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면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청렴도 평가를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평가가 사실은 70%, 내부 평가 30% 이렇기 때문에 외부 어떤 각종 민원 이게 어제 명부를 보내 드렸는데 한 6,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차출을 한 400건 정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청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백성철의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충실히 하면 청렴도가 나아지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 계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실장님.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청렴도 부분은 어떤 시민들 행복지수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데 청렴도가 최하등급이라면 좀 부끄러운 일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근 5년간 지금부터 5년 동안, 5년 전 동안 청렴도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의원님들 주문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자치행정국 추진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뒤에 자리 모자라면 보조의자 드리세요. 준비되었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시민과 눈높이 맞추는 의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법정사무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했으며 경북의 아를다운 지성과 매력적인 미인을 뽑는 미스경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문화생태형 체험형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또한 MBC배 전국수영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22개의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거점도시 선점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으며 제16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문화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정 발전의 성과는 의원님들의 끈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하반기는 김천시민의 날 기념식, 빗내농악페스티벌 개최,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김천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스쿼시장 및 남면사무소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의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 도중에 박진규 조마면 이장협의회 회장 외에 네 분께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커피 한잔 대접 하십시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계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방금 10개 과를 설명 했습니다. 질의를 하시더라도 국장님께서 10개 과의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들은 담당 과장들께서 보충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 질의할게 없습니까?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약 1시간50분 동안 서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16쪽에 통합적 역량개발을 통한 핵심 인재 양성 공무원 해서 예산이 2억800만원에서 50% 쓰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공무원 정신교육 공무원의 어떤 자세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반드시 전 공무원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반기별로 한번 하든지 해서 윤리나 청렴이나 대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본분 이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은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과를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국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할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하나만 질문하고 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선 1, 2, 3기는 체육 문화에 열중했다면 민선 4, 5, 6기에는 아마 문화관광에 치중을 많이 둔 12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김천에 투자된 게 몇 천 억씩 투자된 게 그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 다른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김천시민 14만 시민이 보기에도 뚜렷하게 관광하면 이야기 할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천억의 돈을 이렇게 갖다 퍼 붓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평상시에 보면 국회의원, 시장님들, 시민들한테 행사했을 때 보면 꼭 이야기하는 게 추풍령에서 관광을 시작해서 하야로비공원을 거쳐서 지례 부항댐을 거쳐서 대덕 가서 증산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직지사에서 구성으로 넘어오는 길이라도 똑바로 해 놓으라고. 수천억을 들여서. 이게 왜 이렇게 돈을 이만큼 들여도 효과가 나지 않는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관광 아니면 부서 이름을 바꾸시던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보면 과장님도 행정직, 계장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행정직이 세 분이고 시설이 두 분입니다. 물론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이 전공하신 분이 중요하시겠지만 관광에 관해서 제대로 연구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행정 전문, 제가 보니까 일반 새마을과에 계시는 분들 전체 중에 학예사라고 한 분 계시고 미술 전공한 사람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이 되겠습니까? 관광이. 하야로비공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식 한다고 다 갔죠? 뒤에 공무원들 다 갔죠? 허허벌판에 포크레인으로 훅 밀어놓고 부직포 깔아놓고 무슨 준공식 합니까? 뭐가 있어야 뭘 하지. 돈이 1,300억 아닙니까? 1,300억.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관광사업이 안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사도 국장님 관할이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인사를 할 때도 정말로 시장님이 중점 사업이 뭐냐, 관광이면 적어도 새마을문화관광과 만큼은 그 관광을 전공하신 분, 관광에 대해서 뭔가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사를 해야 관광이 제대로 되는 거지 땜빵하느라고 뭐만 하면 세무직도 어디로 보내고 농업직 뒤죽박죽 섞여서 이런 인사를 하니 돈은 돈대로 쓰고 김천시 발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 사람 기분 맞추려고 사진이나 잔뜩 찍고 플랜카드만 걸고, 그거 전부 불법 아닙니까? 왜 이럽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김천 시민입니다. 공무원이기 전에.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것. 그래서 앞으로 아니면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이름을 다른 거로 바꾸시든지 이대로 유지를 할려면 정말로 관광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인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면 청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92%,
백성철의원
다 되어 가는데 거기 마당에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어차피 헐어야 되는데 못 쓰는 건물인데 준공이 난 후에 헐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도 회계과장으로 온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은 준공이 된 후에 헐어야 법적인 절차에 맞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백성철의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세운
김세운의장
앞에 회계과장인 남추희 과장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신축이 아니고 개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 그대로 놔놓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거를 헐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축을 하면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준공되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건물을 지을 때 개축을 했기 때문에,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개축한 게 본 건물을 준공한 후에는 헐어도 되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철의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 건물 자체가 준공할 때까지 있어야 개축이 되고 만약에 지금 헐어버리면 신축이 됩니다.
백성철의원
면사무소를 개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차피 마당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었다가 준공검사를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을 헐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네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상가나 집이 있으면 도로에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내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사용료 부과 기준이 보통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나 상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기고 있잖아요. 현재.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그거는 대지가 아니잖아요. 도로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도로는 도로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도로사용료가 부과되는데 그게 도로하고 대지하고는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백성철의원
다르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지금까지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하죠. 과장님.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아니 도로니까 도로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세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말씀하세요.
명기
이명기의원
저도 우리 지례면에 이런 게 있어서 상충된 거라서 다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128쪽에 책자를 보십시오. 남면사무소 건립해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앞에 것을 못 뜯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개인은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집을 지으면 개인이 하면 건폐율이 맞지 않으면 앞에 집을 뜯어내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국장님 맞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기
이명기의원
뜯어내야 건폐율이 맞아 떨어지니까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청사를 지으면 그대로 놔두고 청사를 짓고 나면 앞에 뜯겠다 합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건폐율,
명기
이명기의원
잠깐만, 잠깐만, 책을 한번 보세요. 28쪽 봤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128쪽,
명기
이명기의원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면 방금 개축이라고 했는데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한다고 있습니다. 책에. 신축으로.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성과 및 계획에 보면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 이렇게 책자에 있는데 여기에서 개축이라고 대답하면 뭐가 맞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청사는,
명기
이명기의원
오타 났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건축법상에,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오타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청사 자체는 신축이 맞습니다. 신축이 맞는데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건축법상에는 개축으로 보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왜 공무원은 공직에서 하는 거는 편법을 써도 되고 개인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례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지으면서 구보건소를 뜯어야 보건소가 건폐율이 나오는데 다 하고 나서 뜯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뜯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곳도 없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표기를 이제는 우리 의원들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괄호 열고 개축이라도 적어 주든지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설명 장시간 동안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안 다치셨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너무 가네요.
영민
나영민의원
괜찮으십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답변 하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성도시와 나나오시, 인도네시아 수방시가 자매로 되어 있는 도시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성도시나 나나오시나 수방시가 자매가 된 년도는 각기 다 다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세 개 도시를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옛날에 성도시에 김천신문하고 농촌 총각 결혼 맺기 할 때 직원때 한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두 도시는 안 가셨고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들 중에서 이 세 도시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공무원석을 확인 후)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 4년 동안 14, 15, 16, 17년도까지 이 3개 도시에서 김천을 방문한 분들, 여기에도 집행부가 있을 거고 의회가 있을 건데요. 민간인들 있고 그 분들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방시는 17년도에 우리하고 되었기 때문에 14, 15, 16 자료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없으면 17년도와 18년도 전반기까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사실 많은 방문객이 오는데 우리가 우호도시를 방문할 때는 사실상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안 된 부분을 혹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나나오시, 중국 성도시를 다녀오신 의원이 딱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를 방문한 세 도시의 의원님들은 수십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은 될 것 같은데 그런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왜 김천시에서는 의원님들 방문을 그렇게 규제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천시의회도 예산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나나오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보다 우리 김천시보다 더 선진국 같으면 가서 벤치마킹하고 우리 김천시민들에게 접목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 때문에 자매를 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4월에 인도네시아 수방시 갈 때 의회 의원 한 분 가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지금 답변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직무유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저는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책자 97페이지입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요?
김동기의원
97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고 한데요. 지금 보니까 대흥맨션 감천 냇가가 흐르는데죠? 그렇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옆으로는 도로가 있고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김동기의원
저는 일전에 구성골프장 때문에 시민 식수 문제로 상당히 긴 시간을 제가 아직 투쟁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 골프장으로 꼭 만들어서 김천시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공급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골프공 같은 경우는 흉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로 맞으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잔디를 키우고 한다면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감천 모래밭 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 문제에서 휀스를 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타당한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끝난 것인가 그거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구성이랑 김천 인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김동기의원
있으면서도 지금 운영하는데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한데 골프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 대해서 한번 질의 합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가 생태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할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사업지 부분은 어차피 6억5천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를 할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이 적정한지 부산지방국토청하고 협의 과정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당장 시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파크골프장을 원하시는 어르신들 노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부지라든지 의원님께서 한번 물색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프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자리라는 것, 구성골프장이라든지 저는 실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제가 골프는 잘 모릅니다만 일반 구성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종류가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대흥맨션 뒤에 하천 부지에 1만1천 평 정도로 조성할려고 6억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강남북연결도로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나중에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불용처리하고 강남북연결도로가 2020년도에 거의 완공되기 때문에 2020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때 하는 게 좋겠고 어제도 율곡동에 오회장님이라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왔습니다. 율곡동에 새 부지를 추천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부지 구입액만 20억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어제 시장 면담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2020년도에 대흥맨션 하천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 율곡동에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강남북연결도로가 생기면 율곡동 혁신도시에서 대광동 대흥맨션까지는 5분에서 10분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검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
다음에 듣기로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골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일반 대중골프장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골프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게이트볼장처럼 이렇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 하시고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전계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계숙입니다. 43쪽에 보면 김천가족연극제가 있습니다. 부항댐에서 하는. 가족영화제, 여기 산내들공원에 영화제 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저녁에.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4회째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한두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하면 가 보겠지만,
전계숙의원
저도 거의 해마다 가 보는 편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제가 듣고 있기로는 시내에서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는데 영화를 보러 들어가서 보통 또 영화가 햇빛이 일몰이 되고 난 후에 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에 시작되고 영화가 끝난 뒤에는 늦게 나오고 이런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보통 올해도 8편을 상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마다 오륙백 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옛날에는 강변공원에서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런 시민 여론을 듣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꾼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선이 있을 거고 다음 영화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연극제를 상영하는 김천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의원
3일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어린이 영화를 밤늦게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들은 잠을 일찍 자는 편이잖아요. 어른들보다. 저는 산내들공원이나 부항댐 주위로 글램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토캠핑장도 있고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저녁에 젊은이들이 오면 놀거리나 볼거리 대덕휴양림도 있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영화제 영화 말고 다른 것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포크송, 요즘 기타도 젊은이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페스티벌이라든지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조금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여름에 젊은이들이 김천에 KTX 타고 온다든지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제도 영화제이지만 다른 것도 만약에 3일간 한다면 영화 하루 하고 이틀은 다른 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연대회도 해서 하면 상품이나 상금도 조금 낫게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전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경을 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김천시에서 관광이나 아까 이명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업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부항 댐 주변 수변, 생활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예산이 사업도 많고 방대합니다. 출렁다리도 그렇고 최장 258미터 정도 하고 있고 가족영화제만 여기에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걷기행사, 전시회, 부항댐 물전시관에서 펼쳐지는 각종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 15만 도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공무원이라든지 읍면동에 동원을 안 시켜도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요즘은 자기들이 보고 찾아가고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동원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같은 것 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좀 안 좋다 싶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하던대로 하지 말고 좀 변경도 시키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의원입니다. 국장님 맛고을 아시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맛고을이 식당이 하나하나 들어선 지가 지금부터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부곡 택지로 되어 있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부곡 택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중앙 면적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택지로 다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식당가가 완전히 형성된 지가 12년이 넘었습니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다 내 주었고 했는데 제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이거 언제 상업지역으로 해 주십니까? 상가로 풀어 주실랍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언제 될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데 어떻게 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게 상업지역으로 되어야만 상가로 풀려야만 맛고을이 활성화되고 거기 각종 시설들이 노래방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들어와서 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맛고을 상인회 입장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복상의원님이 맛고을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저도 옛날에 투자유치과장을 했기 때문에 부곡 맛고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거는 총론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옛날보다 경기가 좋아지고 아파트가 서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여론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하고도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조성해서 할 때 상업용지하고 개인 주택용지하고 용지가 구분해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분양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물론 도시 파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가격도 달랐고 상업용지하고 주택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달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민감한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택지를 시에서 어쨌든 허가를 식당으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신음동에 시청 옆에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용지는 상업용지로 분양되어서 평당 그 당시에 1층에는 40% 점포를 놓고 60%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하고 가격 차이가 세 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나 건축 비율 이런 게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해당 부서에 검토는 시켜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국 할 때 건설국에서 질의하시는 게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심도 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 예술단이 5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이.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5개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어느 한 개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2011년부터 시작해서 교향악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준비를 해야 될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장님, 우리 의정회가 언제죠? 8월 6일 맞죠? 8월 6일 의정회 때 시간을,
백성철의원
7일이 화요일,
세운
김세운의장
7일이 화요일이예요? 7일날 의정회 때 시간을 많이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시립교향악단이 소송에 걸려서 26명이 재위촉에 탈락 되었었습니다. 2011년도에. 오디션을 통해서 탈락 했는데 이 분들이 재판에서 부당해고라고 재판해서 이게 예술회관 관장 다섯 분이 바뀔 정도로 매번 회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걱정하고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를 해서 금전적으로는 26명이 약 7년 동안, 6년에서 7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약 17억 정도 됩니다. 이거 주어야 되고 복직 시켜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예술단을 전부다 해체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려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금숙관장님 오시자마자 큰 걱정거리가 생겨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를 빨리 대처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국장님. 이거,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하셔서 지금부터 가장 빠른 회의가 8월 7일 의정회니까 그때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잡아서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17억 주라고 나왔으니까 안 주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직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복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복직 다 시켜 놓으면 예술단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매우 심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초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예, 딱 10초만 이야기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 과장께서 검토를 하실 때 우리 시립예술단은 민선 초대 박팔용시장님부터 4대 5대 6대 현재까지 온 예술단입니다. 그 26명으로 인해서 다섯 개 예술단이 다 해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26명을 복직을 시키면 본의원이 조사를 하기는 그 26명 중에서 16, 7명은 타 시도에 다른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복직시킨다 해도 김천시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조례안에 시립교향악단을 70명을 운영 하도록 되어 있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현황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 70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줄여서 50명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실 때 김천시립예술단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단이다 이거를 많이 감안하셔서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정회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 하는 부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하나 빠짐없이 소상하게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최후에 어떻게 수습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죠.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일단 이우청의원님 하고 나서 휴식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6쪽 참고해 주시고 환경과 생활폐기물 1일 57톤인데 47톤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발생량은 57톤인데 김천시에서 소각할 수 있는 가능량은 47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 하시면 돼요. 10톤이 어디로 소각하죠? 위탁,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구미로,
우청
이우청의원
년도가 언제부터였어요?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구미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년도가 언제부터, 10톤이 나간 년도가 언제부터 했느냐, 국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과장님이,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5년 정도,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5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5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1톤에 얼마씩 위탁비를 줍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위탁은 소각장하고 하는 거는 20만원 정도 되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연도마다 틀리는데 보통 18만원에서 19만원,
우청
이우청의원
20만원 같으면 10톤이면 얼마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00만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00만원인데 5년 동안 이거를 구미로 갔네요. 음식물은 포함 안 되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음식물 포함 안 되고 순수 생활폐기물,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117쪽에 산업폐기물 확보 시급성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계상해 놨잖아요. 이거는 생활폐기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생활폐기물하고 같은 취지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김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게 2만 톤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1만2천 톤에서 1만3천 톤을 처리하고요.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산업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어쨌든 김천에서 처리하는 게 48톤인데 10톤이 용량이 부족해서 이거를 향후에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1년에 8천 톤 가까이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8천 톤은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지금까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생활폐기물에서 오바되는 게 4천 톤이고 1년에 소각장이 한 20일 정도 수리가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2천 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소각비로 대광동에 있는 게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 동안 위탁 계약 되었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 된 예산이 1년에 얼마 나가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48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48억 나가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48억을 20년 동안 지금까지 주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되어 있는데 117쪽을 참조해서 산업폐기물하고 소각장하고 이거하고 지을 때 지금까지는 10톤 외에 더 나가는 거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여기 잠깐 말씀이 필요한 게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왜 급한가 하면,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여기가 공단이 100만평인데 산업폐기물을 1키로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산업폐기물 지금까지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산업폐기물은 각자 공장에서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우리 시에서 뭐한데 그래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게 지금 흐름상으로 이거를 안 받아 줄려고, 적어도 한 삼사년 오년 지나면 외부에서 안 받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우리가 소각장 짓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장 톤당 3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5억 들어가면 아직까지 아도 안 낳아서 오만거를 다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향후 우리가 민간위탁한 게 2008년부터 20년간 9년이나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10톤이 부족하면 10톤 부족한 거 200만원씩 그것만 20년 동안 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삼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시작하면 맞다 그 이야깁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장 올해부터 구미에서 연간 처리하는 침대 3,500개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패널하고 못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각자 자기가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외부에서 안 받아 주기 시작하면 공장 유치라든지 이게 굉장히, 자체에서 각 시군에서 너희 거는 너희가 처리하라는 쪽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추세가 흐르는 게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를 산업폐기물 공장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처리 못 하는 게 8천 톤을 처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천 톤하고 처리하면서 산업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같이 처리하는 거는 지금 볼 때는 예산으로는 10톤만 하고 있는데 같이 처리하자는 거는 미리 공장에서 지금까지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한데 이거를 미리 지어서 이거를 받겠다고 이야기 하느냐 그 말이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왠가 하면 하루 10톤 문제가 아니고 장롱이라든지 소파 내놓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2천 톤이 있습니다. 이게 2천 톤이 있고 재활용에서 선별하면,
우청
이우청의원
그 2천 톤은 어디로 가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2천 톤은 구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까지 갔잖아, 수십 년 동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우청
이우청의원
갔는데 그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위탁비는 매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평균 24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까지 갔으면 위탁 처리 24만원 주면 그거 하지 수십억 들여서 여기에 공장 추정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장 지으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공장 지으면 톤당 한 삼십,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공장 건축비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건축비가 톤당 3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5억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재활용에서 55%가 지금 하고 나머지 45%가 1,500톤이 대구하고 구미로 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할게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5년 전부터 10톤 정도 주었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5년 넘어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톤 정도만 나가는 것 같으면 200만원 주면 그에 대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시에서 천만 원 들어도 관계 없다 그 이야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9년 정도 남아 있고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하고 있고 일부 가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일부 가는 것 18만인가 20만원 해서 구미로 일반 산업폐기물이 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공장 짓기는 너무 이르다 그 이야기라, 예산 아까 얼마라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일반폐기물 처리가 구미 쪽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올해도 저희가 업체에 입찰을 내면 응모를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협조체제로 된 게 지금 계약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파악하시고 35억 정도 들어가면 이에 대한 나중에 또 민간위탁 하는데, 짓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1년에 얼마라요? 아까 47억인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쓰레기 소각 하는데 공장에서는 자기가 각자 잘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거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로가 수명이 15년입니다. 지금 1년 지나서 소각로가 4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수명이. 설계 수명상으로는,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됐고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이 일이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각장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소각장 확보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이런 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연말쯤 가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한 너댓분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휴식을 위해서 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계시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청년상인창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혜택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몇 페이지에 해당 되는 겁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없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그거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년창업을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서만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서만 창업하는 경우에는 중기청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장 했었는데 평화시장에 10개소, 황금시장에 10개소, 총 20개소의 점포를 개점할 목표로 작년도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평화시장에 4개소, 황금시장에 4개소,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8개소 외에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올 연말까지 지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너무 없는 관계로 올 6월에 사업을 조기 종료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어떤 건가 하면 이미 쇠퇴해져 있는 전통시장내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빈 점포가 평화시장도 많고 황금시장도 많습니다만 창업을 할려고 들어가면 점포주들이 과도한 점포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점포세하고 리모델링비로 2,700만원 정도 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창업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 전통시장 내에 하는 청년창업은 우리 시 뿐 아니라 청년몰이라고 시장내 전체를 다 이렇게 크게 20개소 30개소 이렇게 하는 청년몰도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실패를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하기가. 전통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평화동에 보면 상가가 비어 있는데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전략실에서 청년정책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는 저희들이 했고 전통시장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일자리전략실에서 청년담당에서 추진하고, 그 업무는 새로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게 일자리전략실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김천에서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현재 간식비는 1인당 9,500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하루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1인 9,500원입니다.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하루에 9,500원 아니겠지,
영록
박영록의원
하루에 9,500원 주는 지자체 아무데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김천시에서 지급 되는 게 350원 정도,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1인당 700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현재 700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하루에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1,200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1,200원. 그래서 어린이들은 집에서 자고 나면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있다가 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 간식, 저녁 간식을 다 어린이집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균형있는 영양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의원님께 확답 드리면 좋은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원이 사실상 법 테두리 내에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중앙 부처나 도라든지 관장하는 부서에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돈으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거의 국도비하고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좀 아껴서 어르신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복지도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잘 해 주셨고 간식비가 1,200원 정도, 담당 계장 마침 오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700원에서 더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봐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까지 540원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인상해서,) 700원이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인상할 수 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입니다. 도시가스는 김천은 어디에서 김천으로 들어오죠?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영남도시가스에서,
백성철의원
김천에 자체적으로 아니면 구미나 아니면 저쪽에서 관이 들어오는 관은,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영남도시가스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는 자체로 오고 있습니다. 탱크 우리 시 전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 건물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 전체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아파트는 김천에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시내 지역 공급률은 82.3%로 보고 있고요.
백성철의원
아파트, 동지역 아파트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82.3%로 보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에 공급률이 약 2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아포에 덕일아파트는 세대수가 꽤 많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백성철의원
거기에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관으로 생각하시면 500미리 800미리 원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원관에서 각 가정으로 따 들어가는 가는 관, 50미리 60미리 이런 관이 필요한데 50미리 60미리 관으로 낮출려고 하면 저압기가 필요합니다. 관에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저압기를 놔야 되는데 덕일아파트 주변 쪽은 저압기를 아무데서도 안 놔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압기 부지 찾는 문제를 의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공급은 가능할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쪽에도 어쨌든 시에서 공급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네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새로운 취임하신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조례로 갖추어져 있고 도에서 예산 지원도 되고 있으니까 올해 내로 시 전역에 전수 조사를 해서 공급 가능지역, 공급 불가능지역, 또 공급가능지역이면 예산이 총 얼마가 들지 종합 분석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거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밀집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에는 빨리 공급해서 주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영남가스에서도 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본의원이 77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질의가 있는데요. 여기 장사시설 부지중에 약 21만평 정도가 전에 신안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68년 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시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신안마을 주민들이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혹시 시립교향악단처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일부가 소유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종중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 진행 되면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을 발목을 잡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공사는 이 소송과 별개로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만약에 시에서 패소하게 되면 거기 대한 보상 문제나 이런 거는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만약 패소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끝났습니까? 김응숙의원님 마쳤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계숙입니다. 산림녹지과에 공원 벤치나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먼지를 털 수 있거나 늘 등산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바람 불고 하면 먼지 같은 것 털 수 있는 먼지떨이를 설치해달라고 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연락도 왔었는데 어디어디 배치가 되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설치가 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등산로나 이런 데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시내에도 곳곳에 벤치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원래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훼손 되었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벤치 같은데 우리가 한 번씩 앉고 싶어도 먼지가 많이 있으면 앉기가 힘드니까 간단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국장님, 환경관리과에 청소차 있죠? 청소차에 혹시 보조자 없이 운전기사 혼자 운행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해 주셔도 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3대 있습니다. 3대가 암롤차 크레인차, 기타 차 한 대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보조자 없이 그냥 운전기사 혼자,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거는 보조자가 탈 이유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어떤 방식인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가다가 침대라든지 매트리스, 큰 물건 안 있습니까? 집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사가 해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기사 혼자 해야 돼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의원
모든 물건을 집게로 다 집을 수는 없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집을 수 있는 집게차가 한 대, 용도가 집게차가 그렇고 박스 론올박스, 박스는 걸어서 당기기 때문에 다른 보조자가 필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예전에는 보조자가 있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전에는 보조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그때는 한 분이 노셨네요.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때는 인력 수급상하고 배치될 필요가 없는 거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전계숙의원
아니 기사 분 혼자 하면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혹시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불편함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저는 기사분 혼자 있으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만약에 인력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혹시 그 분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우리가 늘 필요해서 24시간 필요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한두 번이라도 필요하면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 업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차종마다 다른데 대부분 집게차는 낮 부분 근무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낮에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거를 걱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부 표준화 계량화 수치화하기 위해서 전부 직무 분석을 들어가 있습니다. 4단계인데 1차 직무분석은 끝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전부 직무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표준화 계량화 수치화 시켜서 공정별로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저는 일을 하다보면 계산적으로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보조자가 계셨을 때 하고 같은 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계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거든요. 만약에 10시간 걸리던 게 혼자 하면 12시간 13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서 수치로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배치한다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업무 난이도나 그런 거 봐 가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바로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김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70명입니다.
전계숙의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크게 줄어드는 거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없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의원
혁신도시가 생겼는데도 충원하지 않고 70명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70명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표준화 계량화 수치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약간의 전체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골목 1차 측정을 하니까 총 발생물량이 7톤이 나왔습니다. 7톤 하면 12명이 나누면 580키로가 나오는데 1톤 차에 반입니다. 하루 작업 시간은 120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적정 인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원룸이라든지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계숙의원
70명이 인원이 많다면 일 양은 적고 70명이 많다면 퇴직을 하면 충원을 더 안 해도 되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직무 분석을 하는데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직무분석을 해 나갈 겁니다.
전계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계셔서 일을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나 룰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교육도 하고 생각도 좀 바꿀 수 있고 그 분들한테 단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서로 소통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디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바꾸어보자, 안 되면 다시 이렇게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시민이 편리하도록 시민 중심에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양자가 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시민이 행복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힘들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한테 일을 시키지 말자는 거는 아니지만 소통하시면서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환경과장님, 환경미화원 현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거를 위탁주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무분석을 다 끝나고 나면 새로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안정된 일자리에서 의욕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봉사, 저희가 환경미화원은 단순한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
세운
김세운의장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직 생각은 그 분야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항간에 시내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등의 이유로 현원에서 모자라서 더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충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지 않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1차 직무분석에서 저희가 약간 우려할 사항이 더러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답습이 아니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개인이 누구는 일이 적고 누구는 많고 힘들고 또 쓰레기 치우는 분야가 단순 분야가 아니고 앞으로 전문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재활용,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연탄재는 연탄재, 이게 전문화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존의 업무 체계와 달라서 좀 어색한 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육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보통 보면 충원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퇴직하면 충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래 들어와서 상당수가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 계획이 없으니까 시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이거를 용역으로 대처를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없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충원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4차 분석이 나올 때까지는 충원할 계획도 없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충원은 힘들 겁니다. 왜냐 하면 업무와 단순한 수치화 표준화 하니까 인력이 적어도 상당 부분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에는 기존에 12명이 들어갔는데 직무분석을 하니까 3명이 적정 인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저희가 원룸을 48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1,100가구 되는데 시민이 필요한 이제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전달 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시청 본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신 분들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 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그 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 2만 톤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1만3천 톤 정도 처리하고 7천 톤 내지 8천 톤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각로가 설계 수명이 15년인데 11년을 넘어갔기 때문에 소각장 특성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12년 전에 설계할 때 발열량 기준, 쉽게 말하면 과자를 사더라도 옛날에는 과자 봉지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소포장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소각로에 들어오는데 발열량이 높아짐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공정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 벌써 우리 전 단계에서 재활용 기간을 늘렸습니다. 여기 주부님도 계시겠지만 재활용이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니까 하루를 놓치면 보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국내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주 인구는 늘어나고 소각로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늘림으로 해서 일본, 미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는 재활용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그러니까 항시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오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리고 그 분이 피켓을 들고 있는 서 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재활용 수거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골목하고 연계가 됩니다. 골목하고 연계가 되니까 골목에 12명이 들어가는데 적정 인원이 3명으로 용역에서 나오고 하니까 혹시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30일 전에 해고 통보하면 해고는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 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인력을 적정하게 3명에서 그러면 3명이지만 5명을 투입하고 나머지 인력은 미배치 된 주거지역이나 원룸으로 조정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세운
김세운의장
본인들이 어떤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해서 그런 시위를 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고용 불안은 없다 안심하고,
세운
김세운의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사람의 마음에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전혀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전혀 안 해도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 제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론을 좀 바꿀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본인의 자리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오면 약간 두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의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축이라든지 이런 해고라든지 신분의 불안을 가져오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시민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질의를 해 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갈 단체나 기관들이 확정 되었습니까? 입주할,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아직까지 새로 지을 건물 말씀이죠?
김동기의원
예.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KT&G부지에.
김동기의원
예.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계획 하고 있는 거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전 건물 용도는 확정을 다 해 놨습니다. 복합문화센터 5층 규모인데 2,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고 4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공단에 있는 건강가정문화센터 그렇게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3개 기구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거는 들어가는 기구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상가하고 관리소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강당이고요.
김동기의원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쪽은 집장촌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분과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랑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일몰 후에는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간판 같은 것이 상당히 작게 달려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내려오다가, 특히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그 곳을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일도 몇 번 있었고 했었거든요. 할매들이 자고 가라고 잡고 또 그 안쪽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집장촌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물이죠? 청년주택, 함께 들어오는데 시에서 집장촌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관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타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보면 거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부산 감천, 최근에 대구에 근대화골목도 있습니다. 김광석거리도 있고 거기에서 사실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행정 관서에서 체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관점은 바로 주민의 협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도 하겠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협조 그런 거 없이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첫 시발점 출발하는 단계이고 착공은 물론 내년 9월에 LH공사하고 협약해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과연 협조를 해 줄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의 기술적인 그런 면을 발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랄 뿐입니다.
김동기의원
타 지역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죠? 전주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 시켰다, 상시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천은 제가 여러 번 간판 문제만 해도 출입금지구역에 대해서 좀 잘 보이는 쪽에 달아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게 변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거기 불까지 깨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골목을 어둡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 시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전부다 도서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주로 모이는 장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다면 차후에 상당히 김천을 청소년들이라면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거기에 청소년 주택을 만들고 해서 이게 밝아지게 되면 거기 불을 켜서 밝아지게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들락거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장촌같은 것들은 뒤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이제 더 이상 하실 분 안계시죠?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대답할 수 없으면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사무감사 때 좀 준비를 해서 그때 대답 들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7대 들어와서 줄곧 이번 같으면 세 번째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행복나눔과에 과장님도 바뀌셨고 마땅히 아시는 분도 아직 파악 안 됐다고 하면 입장 곤란해서 사무감사 때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도 본회의장에서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 현황에 사람이 파악이 안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11월 1일날 제작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가 416명이었는데 지금 5명이 불어났어요. 8개월 만에. 상이군경회 중간에 전쟁 한 번 더 났습니까? 어째 됐어요? 유임상계장이 담당인데 파악을 왜 그런가 하면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맞추어야 되는가 하면 보훈단체 수치는 정확히 맞아야 보조금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꾸 줄어들면 보조금도 낮아져야 되고 많아지면 높아져야 됩니다.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은 8개월 전에 이게 지금 2017년도 업무계획에 나온 인쇄 된 숫자입니다. 320명인데 4명이 줄어들었어요. 316명으로. 무공수훈자가 65명에서 8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가 673명에서 8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91명이 줄어들었어요. 광복회가 이해가 안 가는데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늘어났어요. 재향군인회가 빠졌더니 제일 밑에 보니까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 현황에 들어가죠?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봅니까? 나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한민국에 군대 가는 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보훈단체 현황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그래서 밑으로 살짝,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에는 있었는게 이게 없어서 찾느라고 보니까 제일 밑에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약 8개월 채 되지도 않았는데 2017년도 11월 1일 조사한 게 8,250명에서 지금 7,422명으로 828명이 줄었습니다.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회원 수가 일부 증가하거나 감소 된 요인들은 유족이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수치가 줄을 것이고 늘어난 부분은 본인이 아예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상이군경 같으면 전시에 좀 다친 분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왜 숫자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다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혜택보는 사람은 성한 사람 엉뚱한 사람이 여기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득보는 거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는 왜 늘어납니까? 다섯 명이 왜 늘어났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늘어난 요인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이. 하기 때문에 늘어,
명기
이명기의원
1950년도에 6.25가 났는데 지금 68년입니까? 지났는데 아직도 등록 안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등록하는 사람이,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아직도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전쟁나고 60년 70년 만에 후유증으로 아픈 사람입니까? 나 이거 참 이해가 안가, 이해 가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그래서 이거를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자료는 따로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재향군인회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8,250명에 800만원 지원 했으면 828명이 줄어들면 약 15%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게 예산 금액이 100만원 늘어난 게 2년 전에 늘어났고 10년 15년 전부터 똑 같습니다. 이 예산이. 책자를 보면. 제가 오늘 셋 번째 이야기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거 맞추어야 됩니다. 이거 파악도 안 되는데 보훈단체를. 그래서 이거 파악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거를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개축을 하는 거는 조금, 신축 할 때는 설계용역 회사에서 사업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계를 꼭 한번 검토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건물이 대단한데 안에 들어가면 쓸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율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센터입니까? 이번에 지은 거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11월,
명기
이명기의원
거기 엘리베이터 한번 타 봤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엘리베이터 한번 타 봤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타 보지 않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거 한번 타 보셔야지, 퍼뜩 가서. 한번 봐요. 그게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건물에 산모 한 사람이 애 안고 유모차 하나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끝입니다. 더 못 탑니다. 그거 100억 가까이 줬어요. 김천시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용역 주면 끝이고 업자 선정 되면 안 가보는 거예요. 다시 엘리베이터 놓을 데도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여기 담당자 계장님 잘 아시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지금 껍데기는 조감도 보면 거창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건강하신 분들은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를, 도면을 검토하셔서 좀 여러 번 불러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지례도 또 어린이집 짓는다고 하는데 설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림을 보니까 대단한데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 평수는 100평인데 안에는 20명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산림과에 수도산 자연휴양림 있죠?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수도산자연휴양림 제일 끝 부분에 가면 개인의 사유 부지가 있고 집이 또 있습니다. 구지뽕 하시는데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 개인은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 가면 터가 굉장히 넓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지금 수도산자연휴양림에 지금 방을 못 구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도 본인이 허락하면 적정선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그렇게 한 덩어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항댐 근처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대체해서 최소한 10년 이상 되는 나무로 교체를 해 주십사 그렇게 질문에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산림과 과장님 부항댐 한번 나가 보세요. 죽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오전 내 기다렸다가 오후에 설명을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님한테 방금 이명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드릴까 하는데 6.25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주시는 분들 돈 나가는 것 있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참전수당이라고 현재 시비 10만원하고 도비 1만원 해서 11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안 나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사망 하면 안 나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이제까지 6.25 참전용사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이제 등록해서 한번 받고 돌아가셔도 끝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미망인한테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미망인은 유족 예우수당 해서 만원씩 나갑니다. 5만원,
영민
나영민의원
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이삼일전이죠? 폭염으로 인해서 의장님하고 의회 의원들이 읍면동에 몇 군데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망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산동장님이 혹시 이 내용 질문 안 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본의원이 회의 때 이런 거를 질문할 내용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과장님이나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명색이 김천시의 공직자라면 회의 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것도 좀 의원으로 생각한다면 질문을 한 것 같으면 그 분에게 답변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동장이 본인이 모르면 담당 부서 과장,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고라도 궁금해 하는 노인 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분들은 내가 왜 돈을 못 받는가는 알고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아 보시고 자산동장님한테 나영민의원이 질문했는 거 왜 질문안해서 회의 때 싫은 소리 듣도록 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시고 내가 그 할머니 성함을 모르는데 ‘저기 계시는 저 할머니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 해 드렸어요. 어떻게 답변해 주었는지 꼭 알려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정말 수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그리고 심도있게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쩌면 오늘의 회의부터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날부터 너무 과중하게 또 너무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서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책자 들고 가셔서 내일 할 것 건설국, 기술센터 한 번씩 훑어보시고 나오시면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