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은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을 처리하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 및 의결에 이어서 26일인 내일까지 2018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심사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의 심사와 2018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감사합니다. 박말례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말례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방금 선임되신 부위원장님과 모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의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용어변경, 표지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안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 일부개정 및 신설입니다. 첫째, 광양시소유 업무용 공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50% 감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14조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개로 분리되어 현행 법령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로 개정하고 토지가액을 단위면적 당 토지가액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안 제16조 현행에 맞게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내용 중 1~4호까지 현행규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비롯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용어정비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위원회 회의인데, 이번에 의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먼저 발언권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질문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이번에 오신 분들이 먼저 질문하시고 나면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면 질문도 중복되지 않고 초선 위원님들이 질문내용도 좀 많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로 두 개로 나눠져서. 법률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을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3조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있잖아요. 사실은 관계규정을 법제8조 제1항 그랬는데, 이 법이 주차장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장법 8조 1항은 뒤에도 해 놨기는 해 놨던데, 8조 1항에 시장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여기서는 1항이 뭐냐 하면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항이거든요? 제3조가. 그러면 제1항보다 제2항이 훨씬.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과 자격과 그밖에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항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1항 및 2항 해도 되는데 더 적절한 것은 2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항만 여기에 표시하고 2항은 빠졌더라고요.

인용과정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항 및 2항, 그래도 되고. 굳이 1개 조항만 한다면 1항보다 2항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도 마찬가지. 2항하고 3항이 있는데, 2항만 해 놨어요. 3항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조례 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장을 나눠놨는데, 제4조가 지금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4. 4호에 나항을 보면 수평거리에 36/ 해 가지고 너비 200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담당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기존 조례라서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미비한 것도 같이 손봤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제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감면규정이거든요. 감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냐 고요.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이것이 36배의 배자가 빠졌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검토한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 편제 문제. 총칙하고. 장을 꼭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장을 나누려면 공용주차장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정구영 과장님이 오신지 이틀 되셨나요?

이 앞주 수요일에 발령을 받고...

업무가 파악이 다 되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은 덜 되었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공용차량이 총 몇 대가 있어요?

우리시 공용차량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몇 대나...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들도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요새 계속 확대를 하던데, 그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노면도 하고 입식도 하고 두 개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만 보더라도 몇 십대 주차장 중에 딱 한 대가 장애인 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대 있는 데도 입식으로 다 붙여야 되는가요.

신오희 입니다. 면수와 관계없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1면이든, 10면이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시에 장애인주차장이 총 몇 면 조성되어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은 면적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 정도...

2% 정도면 숫자로 하게 되면 전체 주차장 면수하고 장애인면수를 대충 추정해서 몇 대나 돼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러면 입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장소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대가...

그 기준이 확실히 나와야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해 가지고 입식 보니까 몇 십만 원 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스테인리스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철판이라든지 다양한 철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 버리면 못 써요. 일반 철로 해도 이게 가공품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광양시 2% 전 지역에 입식을 해야 되느냐, 법대로. 아니면 피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돈을 들이면 물론 좋지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대 이상은 장애인주차장을 몇 프로 하고 예를 들어서 10대 미만은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지. 그냥 일 만들겠다고 그러면 2%를 전체 다 해야 되느냐, 2면 이상을 해야 된다. 돈이 다 수반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법도 이행하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자마자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야 돼요. 전부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인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외국도... 특히 일본에 개인적으로 다녀오셨던, 아니면 벤치마킹 하러 다녀오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일본에 가면 노면주차장이 한 대도 없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의원을 하면서 한참 강조하는 것이 주차타워를 좀 만들자. 지금 먹거리타운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점심 먹으러, 아니면 저녁 먹으러 들어갈 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누차 이야기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례를 보면 각 동네에 자투리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징수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IT강국이라고 자칭하는데, 일일이 물론 노인 고용창출도 되겠지만 언제 다 받으러 다녀요? 싸움만 나고. 그것은 IT강국답지 않다. 우리도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그 센서가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오려면 바로 바로 시간이 요금이 찍혀버려요. 그 일본 복잡한 나라도 주차 문제나 노면 주차 이런 것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잠시 있다가 다른 데 보직 바꿔서 가버리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구영 과장님을 믿고 시민들이 믿을만하다. 얼굴 잘생긴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그런 이미지를 세워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처음 대면해 보시지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임산부라 하면 되면 외형적으로 티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임신 개월 수에 따라서 구별하기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에,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양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떤 방향을 찾아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십시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나 여쭐게요. 9조의2에 보면 주차장규격이 있는데, 평형주차장이 있고 그냥 A형 주차장이 있지요? 평형주차장은 도로 위에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넓이하고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폭이 2m 정도 되고요. 길이가 6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안 나오던데?

실제로 즉각 주차 보통 우리가 하는 것들은 2.5에 5m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것도 이제 바뀐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뀐 것이지요.

2.5에 5m 이렇게 확장형으로

다 그래서 그린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설치했던 것들은 일부 2.2m라든지 2.3m 해서 일반형으로 되어 있던 것도 현재 같이 있습니다.

지금 바뀐 것이 2018년 3월 20일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라인을 다시 긁어줘야 한다 이 말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권장사항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확장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형도 규정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는 차량이 대형화되고 그래서 좀 좁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주차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해서. 그 부분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조의2에 보면 임산부는 적용시키는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되어야지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개천 위원님

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용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이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이고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입식간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고 투자계획을 세워서 산건위에 보고한 후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주차장 표시는 저희들이 10면 이상 하게 되어 있고. 10면 이상일 때 2% 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하게 되면 바닥하고 입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면을 설치하게 되면 연속으로 붙어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입식은 하나만 설치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2%라고 그러면 개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 광양시 주차면수가 1만면이다. 그러면 장애인주차면수가 5천 면이다, 그러면 5천 면이 단독개수가 몇 개이고 2개 이상이 몇 개이고 이런 비율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입식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법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5면 이상 있는 데만 입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5면 이하는 현행대로 표시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를 시비를 투입해서 표식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아파트 시행사가 우리 규칙에 맞게 평면이나 입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도 장애인주차장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새로 투자하려면 그것도 돈이에요. 개인 돈이든 시의 돈이든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입식 주차장 표지판,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하는 데는 누가 부담을 해서 하지요?

시설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문 상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4조에 이것을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주차요금에 대한 위반자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주차요금이 법에는 4배 이내인데 우리 조례에는 4배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4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아요. 강행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규정으로 내부운영규정을 마련을 해 가지고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사문화 된 조례지요. 그렇지요? 가산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부과를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부과한다는 이미 재량성이 가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규칙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이라도 마련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건(건설과)

입니다. 의안번호 2985호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19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목표,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계획1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목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형은 근린재생 일반형이며 위치는 광양읍 원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4만㎡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골목과 한옥, 문화로 가꾸는 광양삶터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목표는 일상성 강화하기, 매력 더하기, 교류 공간 구축하기, 함께 만들기 4가지로 설정하였고, 전략은 주거환경 가꾸기, 장소 만들기, 연결하기, 공동체 구축하기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중물사업의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 중 주거역사 재생부분은 광양 한옥 가꾸기 사업,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 광양읍성 아카이브사업 3개 사업에 57억 원이고 녹색 재생부분은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2개 사업에 13억 원입니다. 또한 상가 재생 부분은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문화창고 운영사업, 상점가 재구조화사업, 시계탑 사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4개 사업에 22억 원이며, 도시재생 기반구축 부분은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개 사업에 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11개 단위사업에 27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역사 재생 부분으로 광양 한옥 가꾸기 사업은 광양한옥 수리시범사업, 한옥공공임대주택사업 등 5개 사업으로 30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열린 골목 환경 정비사업은 열린 골목 시범사업, 포켓정원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광양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광양읍성 흔적 찾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녹색 재생 부분으로 우리 읍내 숲 가꾸기 사업으로 담담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 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은 공익형 공동체 정원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가재생 부분으로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광양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원, 문화창고 운영사업으로 문화창고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원, 상점가 재구조화 사업에 노후 상가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원, 시계탑 사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광장정비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 전문가 공모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반구축 부분으로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3억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주거역사 재생부분으로 광양 한옥 가꾸기 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20번지 외 11개 필지, 2,090㎡에 노후 공․폐가 광양한옥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한옥재생센터 설립과 교육을 통해서 광양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양한옥 수리 시범사업으로 25억 원, 한옥수리 인력양성 및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광양한옥 수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사업화에 2억 원, 광양한옥 아카이브 사업에 1억 원 등 총 2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옥공존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읍내리 363-1번지, 383번지. 2필지 436㎡에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한옥공존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444번지 일원 800m의 골목길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린 골목 시범사업에 12억 원, 열린 골목 협정사업 및 가이드라인작성에 2억 원, 열린 골목 가꾸기 사업에 2억 원, 총 16억 원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골목길은 기존에 있는 골목길에 담장 및 공가를 허물고 바닥과 담장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양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광양읍의 장소 중심적인 지역성 기록을 통해 광양읍의 지역문화를 창출하고자 광양읍성 흔적 찾기 사업에 1억 원, 광양 생활문화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색 재생 부분으로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칠성리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 일원과 인서리 84번지 일원에 칠성 근린공원과 연계한 거점숲 조성, 보호수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숲 조성을 위해서 담담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에 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녹색 공간의 창출과 지역공동체 복원의 공간조성 등을 위해서 포켓정원 조성사업에 2억 원, 우리읍내 샛길 개선사업에 4억 원, 동네 정원학교에 3억 원, 총 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 우측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사업이 샛길 개선사업 예정지입니다. 15쪽입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읍내 숲 조성사업에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서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자 공익형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먹거리 정원정비사업에 2억 원, 도시부엌 운영에 5천만 원 총 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상가 재생부분으로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매천로 829 일원, 즉 광양역사문화관의 외부공간개선을 통해서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광양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3억 원, 광양 문화플랫폼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2억 원, 총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구광양읍사무소, 현재 광양역사문화관 주변지역에 녹지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창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316번지, 386번지 2필지 폐창고를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공간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창고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7억 8천만 원, 문화창고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수립에 2억 2천만 원, 총 1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양곡창고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상점가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매천로 상에 있는 빈점포 3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시범 청년점포로 육성하고,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후 상가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2억 원, 창업 아카데미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원, 총 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여고 앞에서 시계탑 사거리 구간에 있는 빈 점포를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계탑 사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일원 1,280㎡에 매천로 상에 다지교차로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빈번하여 교통량이 적은 구간을 보행 전용도로로 전환해서 매천로 상권의 입구성을 강화하고 인접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계탑 사거리 일대 기본계획수립에 5천만 원, 광장 정비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공모에 2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시계탑 사거리 부분에 삼각형 토지를 한쪽 방향의 도로를 차단해서 광장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 재생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주민 제안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꽃담 그린터널 명소화, 대학생 예술골목 조성, 광양읍 잡지, 도시재생 소식지 등 주민공모사업 예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모니터링의 도시재생단 운영, 광양읍 마을축제 및 이벤트, 마을공동체 규약마련 등 역량강화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파급효과입니다. 광양읍의 정체성 회복과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양읍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생적 추진체계 확립, 건전한 공동체의식 함양,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 도시적 차원에서 볼 때는 주변지역에서 광양읍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유동인구수가 증가되며, 특색 있는 자원 발굴 및 주민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도로시설로 열린골목 환경정비를 통해서 골목길 800m를 정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공공공지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주변 열린 숲 가꾸기를 통해서 349㎡, 생활숲 조성으로 119㎡,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총 468㎡를 정비, 계획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한옥수리 인력양성 및 수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354㎡, 문화창고 1조성으로 415㎡, 문화창고 2조성으로 506㎡. 총 1,275㎡를 정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추가 역사 재생사업으로 48억 원, 녹색재생으로 22억 원, 상가재생으로 22억 원, 도시재생 기반구축으로 8억 원 등 총 10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50%인 50억은 국비로, 나머지 50%인 50억은 시비로 조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주거재생, 녹색재생, 상가재생, 도시재생 기반구축 4개 부분에 10개 지표를 설정해서 매년 1회 이상 평가 및 점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 제7호에서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같은 법 23조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립된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는 별도의 행위제한 사항을 두 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주민․상인협의체는 2016년 11월 25일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62명으로 주거역사분야, 상가분야, 녹색분야 3개 분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익형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주민사업단이 운영조합으로 설립되어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광양읍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성화계획은 광양읍의 주거와 역사, 녹색, 상가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모두 13개의 단위사업에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광양읍에 계획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과 도시경관이라든지 활용성 면에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2015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광양읍에다가 사업을 세트로 만들어 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말부터

그러니까 7대 후반기, 산건위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겠네요? 저는 생소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먼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는 세트가 되어 있고 완료가 되면, 주민사업단을 운영한다는 그 말이지요?

주민사업단은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해서 주민자력으로 운영하도록

주민들이 세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청년이라 할지

청년이나 지역주민... 지금 세 개 분야로 저희들이 나눠놨지 않습니까? 주거, 역사, 상가, 녹색 재생 분야. 추진협의체가 가든지.

한옥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지어서 사업단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지요? 임대사업 같은 것을.

예.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범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면서 다음에는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직접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강화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주민추진위원회 주도로 더 발굴을 해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 나가야... 국토교통부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법인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생을 좀 더 하고 확장을 해 나가라...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골목길 있지요? 샛길을 지금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그림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골목1길이 있는 것에 담장이 노후 되고 그 다음에 가채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그런 철거하고 해서. 그 상태에서 골목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좀 심고.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샛길을, 옛날 우리 어릴 때 다녔던 그 골목길처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도로명이 아닌 골목길 이름을 만들어서 표지판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계획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15년도에 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이게 과정이 17년도 하반기 정도에 국무총리실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등등 해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심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금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마무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물론 상가도 구성하고 다 하지만 샛골목에다가 먹거리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고. 골목마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 골목은 홍길동 도로라 할지 이런 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용역을 시킬 때 그것도 주문해서 참고를 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도심지, 광양읍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골약동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태인동이 낙후되어 있어요. 골약동이 물론 조합들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황길지구라 할지 황금지구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그 조합들 때문에 개발이 아주 미비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보니까 골약동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은 하지요?

택지개발지구는 안 되고,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골약동 같은 경우 기존 취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 활성화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태인동은요?

태인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태인동 용지마을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모사업에 태인동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태인동도 그렇지만 골약동에도 미비 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처럼 가보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광양읍에 10개 마을, 옥곡 2개, 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골약동과 태인동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광양시의 12개 읍면동 중에서 낙후되어 있다. 많이 챙겨주시기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과장님, 혹시 인근 지역에 문화창고들 가보셨어요? 창고들 있잖아요. 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여기 C2나 C3를 보시면 청년 것이 많아요.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에 관심이 있어서요.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문화창고 운영사업이 있고 청년장사꾼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점포육성 이것저것 많은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가보지 못하고... 거기가 전에 양곡창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던 창고입니다.

꼭 가보십시오. 여기가 무너진 데가 많습니다. 잘 된 데보다 안 된 데가 많아요. 이것을 시작하려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먹거리도 항상 똑같습니다. 닭꼬치 같은 것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TV를 보니까 그래요. 전주 한옥마을도 그래요.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음식점들을 가운데 껴놔 가지고 불만사례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민사업단 이렇게 구성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협의체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처는 크게 확대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광양읍 쪽에 다시 도시재생으로 살리는 것이니까요. 공정한 선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보시면 청년 들어간 것은 꼭 제가 함께 하고 싶은데 방법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창고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허물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8천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읍내극장, 카페,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창고, 다문화센터, 미용학원, 주민 동아리방 등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일단 닭꼬치를 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최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20명 내외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에 이러한 협의체 위원으로 그렇게 참석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무너졌다는 게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었다고요. 거진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2~3개월 하고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래 가지고 제 의견은 굳이 이런 음식, 이런 것. 그리고 다른 데랑 비슷비슷한 이런 것 말고 공모사업으로 정말로 경쟁력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가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사례조사를 해서 특화된 것만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계획 아니에요?

이게 절차가 저희들이 4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전남도지사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속절차로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이것이 끝나면 이것을 토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안이 수정이 되는가요? 될 수도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이러니까 다음에 수정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각 단위사업별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냐는 얘기지요. 거의 다 확정이지요? 사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승인고시 나면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전남도지사 고시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선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활성화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 1차, 2차 관문심사를 통해서 중앙심사를 받아서 이 활성화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해 놓고, 여기서 보면 절차상은 다 승인이 끝난 것이고.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을 중앙실사단이 와 가지고 평가하고 다시 서면회의하고 해서, 이 사업비가 너무 많다, 적다 해서 전부다 조정을 거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번의 심사를 거쳐서 조정해서 확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게 의회 의견청취가 그 이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확정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실행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아마 30% 이내 같으면 그냥 해도 되고요. 30%가 넘는 범위 내에서 돈으로 구역으로 30%가 넘었을 때는 다시 전남도하고 국토부 협의승인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담당 팀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래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이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청년창고 업무는 이미 한물 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또 청년창고를 계속 하겠다고 계획서에 들어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은 대학도 문제가 되어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청년창고를 지어 가지고 청년들을 어떻게 유치하겠으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그리고 차라리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는 우리 일자리센터와 연계하는 어떤 계획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여쭈어보겠는데, 얼른 듣기로 시계탑 사거리에 일방로를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이 광양읍에 다른 도시계획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던데, 만약에 그 일방로를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바꾼다면 이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을성 싶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일부가 먹거리 타운이 있어요, 지금. 옛날에 구 우체국자리 앞에. 그쪽으로 먹거리를 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만약에 양방향 통행이 되었을 때의 광양읍의 환경. 사람들의 접근성, 이동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근본적으로 100억을 광양읍에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광양읍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많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도대체 도시재생활성화를 한다는데 왜 소식도 없냐, 안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속도를 좀 가속화를 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지금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도시재생, 도시재생 해서 많이 우려먹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광양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만 갖고. 집 몇 채 매입해 가지고 뭐 만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여기 효과에도 보니까 유동인구, 인구유입 효과가 되어 있던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유입될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겠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첫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국가에서도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실무자들끼리 갈팡질팡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또 중앙부처 실무자들이 바뀌고. 저희들이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하면 당첨될까. 솔직히 고백을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실행계획을 담을 때는 주민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상향식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운영하고. 이게 국가에서 지향하는 바는 마중물사업을 하자, 이런 사업취지입니다. 이것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2차, 3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 구성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사업을 매년 한다고 하니까 도시정책이 확장보다는 압축, 재생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연찬하고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추진단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과장, 계장, 실무자 해서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하고 그러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천로 일방통행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몇 년 전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작년에 경찰서 하고 시에 일방통행을 해 놓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해제를 해 달라 해서 다시 전부다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일방통행을 해제해서 다시 2차로로 개통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시계탑 사거리 보면 교차로가 짧은 구간에 사거리가 2개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교차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인지, 기존의 사거리를 정상가동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한쪽을 막아서 교통사고도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를 광장으로 조성해서 매천로의 입구성을 강화를 하겠다.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기 계획에 들어있어요?

예. 매천로 시계탑 사거리 정비에 관한 사항,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방로를 폐지하겠다는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방로 폐지 관계는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이냐고요. 사업을 시행할 부서가.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주인이 없어진 사업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건설과로 옮겨 붙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서 조만간에 차선을 다 제거하고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해서 2차선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은 부서가 되다 보면 어찌됐든 타 부서와의 협의를 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 번 더 경청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60명하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역량강화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또 가고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영하고 태인동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각 부서에다가 전체 공문을 보내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당신들 부서에 업무가 무엇이 있소, 해서 전체 내 놔라. 그래서 그 계획을 전체 총 망라해서 공모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재생사업에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임되었습니까?

센터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라고...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사무국장은요?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박영진 사무국장입니다.

그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큰 자격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지식이 있고...

선임은 공모로 했습니까? 어떻게 그 분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로요?

예. 읍장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공모는 공개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용역 보고서대로만 광양읍이 재생된다면 지상낙원이 되고, 꿈의 동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지요? 반대의견을 내봐야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견을 반영해서 전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쭉 봅시다. 광양 한옥가꾸기 사업 해서 25억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안정적인 주거환경 기여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는데 이것은 좀 의문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볼 때 한옥 지어놨다고 비싼 한옥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한옥 공존 임대주택 조성사업 5억이에요. 혹시나 과장님, 담양에 프로방스 가봤어요?

안 가보고, 판결문만 봤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저는 프로방스에 자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 안 돼요. 담양에서 대대적으로 역점적으로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전주 한옥도 잘 안 돼요. 한옥이라고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한옥, 이런 것이 있었구나. 보고 즐기는데 마치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 웃기는 것은 두 동 한옥 공존 임대주택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제가 볼 때. 20동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두 동을 지어서 누구한테 임대를 주겠어요?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열린골목 환경정비사업은 좋아요. 지금 광양읍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이 없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골목 정비할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도 했지만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라는 뜻이 뭐지요?

기록을 한다는 그런...

기록입니까?

이 부분은 선 지역이냐, 점 지역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광양읍에 숲 가꾸기 공원조성이면 조성이지. 무슨 이름을 전부 달리 해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 5억, 문화창고사업 10억 해서 15억 들어가요. 이것도 참... 전부다 용역사 연구원들 펜대에 놀아난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상점가 재구조화 사업 4억인데, 빈점포 리모델링 모델개발 및 청년점포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인수를 받는 것입니까? 그냥 건물주인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입니까?

입니다. 상점 주인하고 장기임대계약을 시가 맺습니다. 시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5년에서 10년간 그 점포를 임대를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일 지금 가게도 잘 안 되는데. 왜 비어 있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4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이거예요. 임대를 해 가지고 청년한테 임대를 준다. 장사할 사람이 없거나, 만일 장사를 하다가 적자가 나서 못한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별도로 용역할 때 거기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것은 이론에 불과해요. 아무리 역량강화를 골백번 해도 장사 안 되면 문 닫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장사가 되게끔 경영컨설팅도 하고 현지 진단도 하고

지금 망하는 사람들이 자문을 못 받아서 망해요? 구매력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있는 가게도 문 닫는 판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거기로 갈까요?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면 집행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에요? 그 다음에 시계탑 사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 3억인데, 조금 전에 나왔어요. 교차로 두 개 있는데, 해 보니까 어느 것을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시계탑 사거리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때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했을 거예요.

도로가 가운데 공원을 두고 삼각형으로...

공원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그 당시 어느 과에서 했든지 용역을 맡겨 가지고 했을 거예요.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전부 이중투자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광장을 크게 조성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돈 까먹는 주민 공모사업이에요. 전부다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벤치마킹 다닌다,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성공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밑에 보면 대학생 예술골목조성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대학생이 읍까지 나와서 그것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광양읍 마을축제 및 이벤트, 오픈한옥데이. 참 이름은 좋아요. 무슨 한옥을 오픈 한다는지 모르겠지만 한옥지도제작... 마당음악회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말장난 아닙니까? 요새 축제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거꾸로 축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 내고 합니까? 전부 세금을 가지고 하지. 돈을 쓰기 위해서 발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쓰면 좋은데, 전부 갖다 버리는 돈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까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 다음에 파급효과를 봅시다. 광양읍 정체성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가치 재발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에 가면 가이드가 1천년, 2천년 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싹 리모델링을 해 버리면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자랑할 것입니까? 그래도 돌담길 있는 것 그런 것을 서구에서 보존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런 것을 보러 다니잖아요. 가이드가 이것은 1백년 되었고, 5백년 되었고, 1천년 되었고, 2천년이 되었다고. 저리 포르투갈 가면 어느 성지에는 외부는 일체 못 바꿔요. 옛날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화장실을 바꾸고, 식탁 바꾸고 안에는 내부개조가 가능한데, 외부는 손도 못 대요. 도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싹 바꿔놓고 역사, 문화자원 가치 재발견? 이제 새로 역사를 시작하려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말장난에 불과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도 가게가 비어요. 구매력이 없어요, 구매력이. 그러면 선조치가 무엇이 필요하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돈을 흘릴 것 아니에요? 무엇을 살 것 아니에요? 아무 올 사람도 없는데 전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삐까번쩍 해 놓으면 누가 와서 사냐... 구매력이 없잖아요. 이것도 참 의문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생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고 그러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데 무슨 자생력이 있어요? 돈벌이만 되면 시장 번영회, 상인회 다 만들어져요. 이 체계를 확립 안 시켜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반영이 안 될 것이 아니면 공모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을 하시되 조금 더 광양시의 철학을 가지고 제일 잘 아는 그 부분을 사람들은 광양사람이 제일 잘 알지 용역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 주는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전체 1백억 들어가는 중에서 보상비가 몇 프로 차지해요?

보상비는 지침상 30억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은 한옥 수리하는 그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빈집을 사버리잖아요. 사버리면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광양읍 전체가 광양시 땅이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전체를 다 매입을...

지금 옛날터미널 자리 전부 거기도 공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이것하고 따로에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원 주변에는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 좌우측에 있는 상가나 건물 매입계획이 되어 있지요?

상가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돈 내려주면서 1백억을 주면서 용지보상비로 얼마를 쓰던 간에 200m나 300m 도로를 내라.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세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사업만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컨셉에 맞춰주지 않으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개발위주보다는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광양시가 건설과, 도시과 여러 가지 관광과... 전부다 중복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대로 광양읍에 다른 연계사업하고 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 부분이나 상가 부분이 쇠퇴되어서 사람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전체 중앙로 한 노선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선정해서 청년일자리, 아니면 청년창업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청년이 와서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니까 대상지로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돈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개인 청년이 40%를 부담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 잘 되면 그 옆으로, 옆으로 계속 확산되어서 상가가 많이 잘 되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가요. 줄어 들어가는데, 옛날 인구가 한참 많을 때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해요. 자꾸 줄어들어요. 결국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매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옛날 개념하고 똑같이 상가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적자지요. 사러 올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2만 불 못 넘어가잖아요. 소득이 1년 만에 3만 불, 5만 불이 됩니까? 옛날 1백 원짜리 사던 사람이 2백 원짜리를 살겠습니까? 인구 줄지, 소득 줄지... 전부다 복합적으로 되니까 옛날처럼 벌여 놓으면 같이 망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도시가 더 이상 쇠퇴되지 않도록 해 보자.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이냐. 우리 광양시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 30년 전에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만들자고 계속 외쳐요. 지금도 외쳐요. 그런데 15만 왔다 갔다. 연말 되면 좀 늘었다가 봄 되면 싹 줄었다가. 15만도 깨질 판이에요, 지금. 30만은 고사하고. 그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이 그런데, 용역을 할 때도 숲이면 숲, 문화면 문화, 골목이면 골목. 딱딱 심플하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나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아카이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미국 도시 만드는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것도 세 가지에 20억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기준을 주고, 보상비도 30% 이상 쓰지 마라. 역량강화용역비도 20% 이상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게끔. 예를 들면 한옥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두 채는 새로 지어보고, 네 채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두 채 짓지 마십시오. 관리비만 들어요. 누가 임대를 하겠어요?

위원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판단해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을 해 가지고 만일 투자비 효과를 못 받으면. 임대가 안 나가거나 못 받으면 나중에 개인변상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이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광양읍이 84만㎡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100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더 이상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청취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찬의입니다. 오늘 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대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재천 의원님, 진수화 의원님, 서영배 의원님, 박말례 의원님! 제8대 광양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농업행정의 중심인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우리 삶의 근원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미래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 농업인구의 고령화, 소규모 농업인, 영세한 농업현실 그리고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은 농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농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농업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사항이나 우리시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눈길로 농업행정을 보아주시고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을 정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나가지고 보고가 안 된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합니다. (농정팀장 이기섭, 친환경농업팀장 김재복, 축산팀장 김동순, 학교급식팀장 양정수 소개) 농업지원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지관리, 귀농귀촌 업무, 전문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각종 영농자재 공급, 직불금 지원, 축산농가 육성, 가축 전염병 예방, 학교급식, 정부 양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현안업무 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신규사업 외국인농업종사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2개 농장에 43명이 종사하고 있고 농업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약15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 종사자들이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전통음식 경영대회나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 농장주와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1천만 원입니다. 210쪽 신규사업 광양쌀 품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광양농협에서 매년 벼 5만 7천 가마를 산물벼로 매입을 합니다. 광양농협 벼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벼를 장기간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벼 저장시설과 보관창고를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입니다. 211쪽 신규사업 농약안전보관함 공급 사업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비넷 형태의 4단형 농약안전보관함 1,500개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212쪽 신규사업 농어촌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에 유기견이 급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가 어려운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비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213쪽 당면 현안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농업인에게 3년 동안 월 10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많은 인원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14쪽 당면 현안사업인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1단계로 귀농귀촌 상담을 하고, 2단계 귀농귀촌 교육, 3단계 이주정착 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창구 운영, 귀농귀촌협회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귀농귀촌 유치활동,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현안사업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건설과에서 2014년부터 금년까지 백운제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초록기운공원은 주 시설이 어린이물놀이장이고, 백운만찬공원은 주시설이 오토캠핑장입니다. 물놀이장은 시운전과 수질검사 등이 7월 27일 마무리가 되고, 오토캠핑장은 8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물놀이장은 체험료 없이 무료로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8월 준공이 되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두 시설 모두 안전시설이 많이 미흡하고, 오토캠핑장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217쪽 국도비 사업 쌀 수급안정 및 농업인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직불제 지원, 농작물 및 농업인 재해보험 등 3개 사업에 35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신청 과정에서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국도비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비 지원, 농약 잔류검사, 유기질비료 지원 등 대상자 선정, 사업비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입니다. 219쪽 국도비 사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맞춤형 화학비료, 벼 상자모, 상토 등 영농자재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공급물량 확인, 과다신청 방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20쪽 국도비 사업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 대책입니다. 최근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적기 공급,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에 대한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221쪽 국도비 사업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222쪽 국도비 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 62개소, 1만 9,613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5억입니다. 223쪽 국도비 사업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26개소, 2만 6,105명에게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7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대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도 18명(18년 9명, 19년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명이 어느 지역에서 선정되었는지 선정기준이랑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영농 경력이 3년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원 가능한 건가요?

선정기준은 40세 미만 농업인 중에서 농사를 시작한지 3년 미만인 사람. 3년이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바로 시작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대상지역은 전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선정을 하셨는지. 광양읍도 있고, 옥룡, 봉강...

예. 광양읍, 옥룡 등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요?

선정기준은 나이 40세 미만 영농 종사한지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선정하되 지역은 저희들이 가리지 않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예. 밑에 보니까 처음에 8명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1명 추가 했거든요. 이것은 왜 1명이 따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대상물량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 8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8명 선정을 했고. 추가로 1명 더 선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또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현황 나와 있나요?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6백 명 정도. 도시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시로 주소를 옮기신 분들이 6백 명 정도 됩니다.

귀농정책이 주로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그것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호당 5백만 원 정도 주택수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만 되면 저희들이 1억~2억 정도 융자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하고 기존 농가하고 멘토링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교육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우리시는 지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인근 담양이나 고흥 이런 데 보다는 추세는 좀 적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외국인 농업 종사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 무엇으로 집행하지요?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외국인 종사자, 외국인 종사자를 고용해 가지고 있는 농업인 대표자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면 자국에 음식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게 필요할까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출장을 다녀보면 외국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있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들이 우리하고 같이 단합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다 좋은데, 다문화가정을 빨리 우리문화를 접목시키려면 행사가 많은 것도 이해는 하는데, 각 실과별로 전부 따로 하고 결국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거기대로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복되니까 효과도 반감되고 돈도 이중투자가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창고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 평 규모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평이요? 세 평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지요?

600만원 듭니다.

300만원은 본인 부담, 300만원은 지원. 이것 하려면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매년 1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금년도 사업은 산림과하고 매실원예과에서 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안 하고?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 된데 못 된데 비교 분석을 해 가면면서 하지, 그냥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 되겠어요?

농민들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요즘 유기견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른 시군 우리하고 유사한 농어촌 도시에 이런 지원을 해 주냐...

입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우리 광양시는 20두고요. 15만원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전라남도를 봤을 때는, 전체 시군이 아니라 시 단위 정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내년도 계획에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세농 아니면 노령 농가들이 사실 반려견 관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밖에다가 키우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전부 시비네요?

예. 올해 하는 중성화사업은 고양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반려견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좋아요. 반려견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치시고, 들고양이나 들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들개는 저희들이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방비상태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시군도 우리시하고 동일한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유기견이 있다고 잡아주라고 하면 축산계에서 나가는데, 사실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가 옵니다.

다른 시군은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 그럴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인데, 이것은 독립경영자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 밑에 취업을 못하고 나는 농사를 짓겠다. 부모 농사를 짓고 한 집에 살면서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분가를 해야 됩니다.

분가를 안 하면 농사를 지어도 혜택이 없고요?

예. 분가를 안 하면 농업경영체를 독립적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가를 하려면 집도 하나 오두막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재도구도 새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부모한테 빌붙어 사는데 그런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분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경영체를 별도로. 자기가 농업경영체 주인이 되는 것, 그것만 분가를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이 좀 있어야 독립경영체제로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40세 미만

40세 미만이면서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금년에 9명을 선정했는데

선정은 9명인데 대상은 몇 명인가요?

신청은 1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9명이 선정이 되었고

다 해 주지요. 청년실업도 문제인데, 이런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리시에 할당된 인원이 9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에요?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보태면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입니다. 이 선정과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붙여서 선정하는데요. 선정 과정에서 재산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 재산에서 의료보험이 35만원이 넘어가면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분가 얘기도 하셨는데, 분가는 부모와 자제가 같이 살면 관계없는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부모한테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탈락된 경우는 그런 기준들은 30지가 됩니다. 그런 기준이 안 맞았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래 일반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75세 이상 노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죽기 전에 자식한테 이전을 안 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 방침 자체가 시 방침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침에 대해서 벗어나지...

정부방침은 그런 조건에 부합해야만 되고, 나머지 지금 우리 시장님이 농어촌에 연간 100억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시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지 국가기준이 이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모순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서

건의도 좋은데 건의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1명인데, 9명은 국비로 조건이 합당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명은 우리 광양 실업대책 문제도 되고, 청년 영농 정착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국가기준에 안 맞으니까 제외.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있잖아요. 특히 4대 계곡은 요새도 비오면 버리지요?

방류하면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라는 것은 24시간 밀착관리를 할 수 없고, 비 올 때 야밤에 가서 버리면 그만이지 누가 확인을 하겠어요?

우리시에는 버리는 농가가 없습니다.

4대 계곡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는 저희들이 분뇨를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하고요. 소는 왕겨를 하든가 톱밥을 깔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이것은 진짜 공무원 스타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 일이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우리가 깨끗한 물도 먹고 환경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있는데,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해 줍니까? 식재료로 구입을 해 줍니까?

학교무상급식은 저희들이 현금을 교육청에 집행을 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광양 원예농협에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원예조합을 통해서 현물로 해 준다?

입니다. 그 차이는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말이 안 맞는 것은 추진방침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보면 추진방침 맨 마지막에 보면 사립유치원,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석식비 지원, 우리시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학교무상급식이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학생들 중식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석식. 저녁밥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녁밥을요?

예. 사립유치원하고 고등학교...

20일 차이가 나는데 이왕 지원해 줄 거 같은 일수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떤 곳은 250일이고 어떤 곳은 230일이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 주세요. 보육시설은 입이 2개 달린 것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은 입이 반쪽만 달린 것도 아니에요.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것을 자꾸 기준만 따져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단체의 간부들, 이 사람들한테 약간 정치적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갈 때도 임원들보다도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안 가본 회원들 위주로 선정을 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본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면 농업인단체 행사 때마다 가보면 전부 간부 위주로만 행사하고 있어요. 아까 농민이 약10% 되지요? 11%던가요? 농업 인구 수가 1만 6,865명. 약 10.8%에요. 그런데 몇 백 명 모여 가지고 돈을 많이 써요. 2천만 원, 4,200만원, 5천만 원... 거의 1억이 넘게 써요. 쓰는데, 행사 하는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많은 농업인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권장을 해도 간부 외에는 안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만 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품질 한우 생산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한우를 몇 두나 사육을 하고 있어요?

한우가 약 3천 두 정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장흥에 토요시장에 가면 소고기하고 삼합하고 해 가지고 전국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흥에 가면 저도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 머리 수가 장흥 군민 수보다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명실공히 전국의 광양불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소는 수입고기를 갖다 써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과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집중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광양 15만 명이면 15만 두는 다는 못하더라도 10만 두라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은 실제 광양 시민 머릿수하고 한우 머릿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고품질 한우가 바로 광양 불고기를 만든다. 요새는 전부다 브랜드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한우집에 가보면 불고기집을 가보면 수입고기 먹을래, 한우 먹을래? 이래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산 육성을 좀 다른 말을 쓰지 말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맨날 3천 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한우를 구워 먹을 때 숯 있잖아요. 전부 중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내포되어 있어 가지고 암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건강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백운산이나 생산되는 폐목들, 참나무 숯을 만들어 가지고 세트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옛날 퇴직하신 센터 소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하면서 3개월 뒤에 보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홍찬의 소장님. 그래서 요새는 경쟁의 시대고 비즈니스 시대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광양매실청을 공급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실음료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없고 학생들이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해 줬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실청을 공급한다고 할 때는 보도자료가 엄청 나가요. 나가는데, 한 달이든지 3개월이든지 먹고 나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한마디로 홍보 A/S도 해 줘야 시민들이 정말 좋은 시책이고 매실청이 좋은가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시작만 해 놓고 끝은 없어요. 매실청으로 해서 관내 학생들이 이 청을 먹고 식중독 걸린 학교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정말 그것을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좋고, 피로한지도 모르고. 좀 백업을 해 줘야 되는데, 청 공급을 한다. 그것만 막 신문에 나요. 그리고는 딱 끝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영업 측면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데로 홍보를 많이 하고. 이상입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직․성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약간 의문이 가는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보육시설 20일 차이에 대해서 이제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차이는 사립유치원은 방학 중식지원인데요, 여름방학 기간이 병설유치원 기간보다 더 길어서 전액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하여튼 더우신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아무도 안 바뀌었는데, 양정수 팀장님만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제가 16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현재 귀농귀촌자가 몇 배나 되었었지요?

저희가 우리시에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 파악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우리시로 가족이 이사를 오신 분들을 파악을 한 결과 작년에 6백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원된 분들이요.

언론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농가주택수리비 1년에 5~6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기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 2천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귀농귀촌 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협회도 저희들이 교육비도 지원을 해 주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해 주면 강사수당도 집행을 하고, 판촉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이 죽으면 국가가 망합니다. 농업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농업인데... 다들 고령자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약 안전함 보급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작부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험요소를 많이 느꼈는가 봐요. 치매나 약간 심적으로 불안한 노인들이 항상 그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안 보면 그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말리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50%네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없을까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담 없이 100%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신청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7천호, 8천호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당을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자담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필요한 농업인, 필요한 물량만 사업을 신정하기 때문에 자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담을 조금 더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운영은 지금 주최가 어떤 방식으로 주최가 됩니까? 추진이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14년부터 5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고, 담당자도 많이 바꿔지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하니까. 저희들이 물을 담수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급수가 봉강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상수도 물을 끓여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안전시설도 전혀...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7일에 수질검사가 나오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운전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이 그러면 13억인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담 13억이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최연송, 김동훈 농식품가공팀장, 생활자원팀장 이은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신규시책 3건, 당면 현안사업 3건, 국도비 사업 3건 총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신규시책으로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과 가공업체, 체험 관광 마을이 참여하는 6차 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의 역량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마쳤고 신촌 연세로에서 광양매실 축제와 서대문 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서대문 구청과 함께 하는 광양매실 소풍, 외국인과 함께 하는 광양매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실제품 판촉 및 시식행사, 여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실 가공제품 및 매실요리법 개발,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신규시책입니다. 지역 농산물 추출물 상품화 연구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백운배의 기능성 및 성분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과잉 생산되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1,900만원입니다. 지난주에 용역 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까지 기술이전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당면 현안 사업으로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청탁 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농·특산물 소비 위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는 농·특산물 매출 목표를 전년 52억 원에서 3억 원 증가한 55억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박람회와 직거래장터, 축제 등에 35회 참여해서 금년 목표 대비 60%인 3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박람회 등 각종 직거래 장터에 38회 참여하여 목표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당면 현안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교육 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농산물가공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교육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20명이 창업교육을 이수하였고, 매실당절임 등 6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가공장비를 추가 구입해서 제품개발 및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당면 현안 사업으로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개발한 매실 증류추출물인 매실수의 제품화와 광양시 치유 체험 브랜드인 웰니스팜 광양스토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실수 이용개발 제품 상품화와 웰니스팜&파티 운영비 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실수 이용 개발제품 상품화 대상자 선정과 웰니스팜&파티 운영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천변에서 웰니스 팜&파티를 운영하고 11월 말까지 매실수 이용 개발제품 상품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국도비 사업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창고를 단일화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광양시연합사업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공선출하 수수료 경감 및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공동선별비가 농산물 마케팅 지원 2개 사업에 4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국도비 사업으로 농촌융복합 산업 지구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 실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광양읍 구역사 부지 내에 1천㎡ 부지의 매실 홍보관과 매실 로컬 음식점을 신축을 해서 광양매실 6차 산업 자원을 네트워킹 하고 농·특산물과 농촌 체험 상품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색 있는 광양 음식 제공과 관광 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비는 지구조성 사업비 30억 원, 부지 매입비 6억 원, 총 36억 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국도비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완전한 농작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잔가지 파쇄기 등 농작업 안전 장비와 농작업 안전 관리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우리 농업에 실질적으로 매실청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이로를 각 마을이나 리 단위로 해 가지고 나눠주면, 앞에 농업지원과에다가 급식 했단 말이에요. 재작년부터인가 가축한테 줬어요. 그러한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소에 먹이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싼 값에 인건비 들여 사가지고 사이로에 넣어 가지고 쿡 하면 나오는. 그래서 닭이나 소나 돼지 같은 것을 먹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매실청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그것도 팔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비슷한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법인체에 줘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정상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보시든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239쪽 지역농산물 추출물 상품화 연구에서 백운배를 이용한 추출물 상품화 연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백운배를 상품화를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백운배에 대해서는 성분이라 할지 기능이라 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홍보활동을 하면서, 백운배가 이런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는 홍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우리시가 발주를 할 건가요?

용역사를...

그러니까 우리시가 용역을 주관해서 할 거냐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마쳤고요.

백운배 연구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4군데만 연구회를 관리를 하고. 백운배 연구회는 아마 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기술보급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8월 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238쪽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하고 용역 주고, SNS 구축, 언론홍보 1억, 마케팅... 쭉 나와 있잖아요. 기대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연세로 하고... 연세로에서는 차 없는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사를. 거기는 홍보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구청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출액도 많이 올리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판촉활동 강화에 32억을 매출액을 했는데, 이런 실적 결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작년 가을에 준공이 되었지요?

예. 작년에 가을에 되었습니다.

총 투자비가 13억이에요.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까?

정상가동 되고 있고요. 초창기라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생을 많이 양성을 해서. 상반기에 기초반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숙련된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진행 중이다? 실적은 아무 것도 없다?

실적은 일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법인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요. 가공제품 같은 것은 농가에서 그 회원에 가입된 자에 한해서 시설이용료를 조금씩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준공식 할 때 가봤는데,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거기는 전문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공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위생상이나 마케팅 쪽으로 팔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지금 여기에 광양농부영농조합에 위탁을 받아 한다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투자계획은 없어요?

운영하는데 운영비랑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연?

예.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먹으면서 자체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1억씩 운영비를 줘 가면서 위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은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착이 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영원히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 시점을 몇 년 후로 봅니까?

2~3년 정도...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또 위탁업체도 있는데

제품이라 할지 우리 해썹 시설이라 할지 이런 것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장비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는 잘 갖다놨던데, 과연 상품화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웰니스팜이라고 하는데, 웰니스가 과일 이름입니까? 무엇입니까?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것을 쓸까 말까 했는데 특별히 대체할 용어가 없어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웰니스라는 말이

웰니스라는 단어 뜻 자체는 건강입니까?

예.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의욕은 좋은데, 과연 스토리텔링이 될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 조성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전에 다압에 매실문화관이 있지요? 홍쌍리 여사한테 위탁준 것

매실문화관입니다.

자물쇠 잠가놨지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 판매도 거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일부 가봤어요. 매화축제 기간에만 문을 열어놓고 하고 다른 날은 전부 잠가 놨습니다. 그 투자비는 얼마지요? 한 70억 들어갔나요?

54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식 오픈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공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광양매실농산물은 매실마케팅과나 다름없는데, 그것도 자물쇠 잠가놓고 있어요. 준공허가가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 5년 되었나요?

그 정도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매화문화관만 되면 광양에서 나오는 매화를 전국에,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준공허가도 안 떨어진 상태에요. 36억을 들여 가지고 매실마케팅 사업계획을 한다는데, 국가 돈도 돈입니다. 두 번째,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요. 결국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면. 그리고 매실이라는 것은 한물 갔어요. 우리 광양도 옛날에는 40%~50% 광양이 매실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전국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오히려 순천, 하동은 홍보를 광양보다 먼저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매실제품 가공 공장도 순천이 먼저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매실이 대체작물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시기에 있는 매화문화관도 쓰지 않으면서 또 36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실만 가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실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이고요. 가공제품까지 아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각종 체험농장이라 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안내해 놓은 시스템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는 좋은 용어 이것만 지어 놓으면 만사형통으로 보고를 해요. 보고서도 끝내주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5년 되어도 지금 자물쇠를 잠가 놨다니까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꼭 매실특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광양 시비로써, 물론 국비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18개 시설이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다 2~3년 지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작할 때는 전부 실적을 올리려고 이것을 해 놓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어놓고는 언제 착공한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18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건물만 지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문제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짓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기반구축 해 놨는데, 이것 실정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이 휴양하는 것입니까? 관광객이 와서 휴양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 전체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무장 활동비도 주고 보험도 가입해 주고, 쭉 있는데. 이 마을들이 실제 언제 준공된 것이지요?

지금 7군데가 운영을 하고 금년에 1개소가 추가로...

그러면 다른 데 놔두고라도 7개소에 5,80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그러면 7개소가 언제 준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7개소가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계절별로 이용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방금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6차 산업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지구조성 공모사업인데, 현재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에 당첨이 된 것입니까?

공모 준비 단계입니다.

사실은 매실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얘기는 굳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6차 산업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방금 얘기했던 가공센터를 지어 가지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실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 놨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 위원님.

방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름부터가 매실마켓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산품이라고 하면 좀 광대하게 해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양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모일 것이 아니고 분명 유동인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넘어와 가지고 들러야 하는데, 매실마켓이라고 하면 매실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누가 특산품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저도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까 시에서 해 놓은 것이 시책이 뭡니까? 홍보에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실뿐만 아니라 광양 특산품을 지정해 놓고 홍보하고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판매 중에 홍보가 먼저지요. 매실 지금 광양만큼 축제를 크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실축제가 어디 축제지요? 도 축제지요? 도 지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간 들여놓고 있으면 매실원예과에서 이야기했지만 매실 싹 베어놓은 것. 매실원예과에 보니까 1ha에 300만원을 지원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싹 없애버리라고요. 지금 매실농가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광양시가 매실을 지원해 놓고 말이야.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특구를 지정하라고. 그때 시정질의한 것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요? 매실처럼 저렇게 남발하지 않게끔 하고. 옥곡에는 돌배면 돌배, 옥룡에는 생강, 봉강은 소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만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10개 품목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주겠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옥룡에 생강을 하면 옥룡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상에서 하면 진상에는 생각은 주지 말라. 농업이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하여튼 더 공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1억을 판매한다고 그것을 없애요? 홍보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것이라니까요. 6차 산업 이것도 그래요. 여기는 정말 홍보를 하면 판매가 상당히 될 것이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도립미술관에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먹거리가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이쯤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매실원예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이병남, 고동석 원예특작팀장, 유통지원팀장 교육 중으로 고유석 주무관 소개) 매실원예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신규사업 2건, 국도비사업 6건, 일반업무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말례 위원님 의견대로 2019년도 업무보고는, 지금 이 업무보고를 올려놓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라고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럴 의도는 아니라 하면 2019년도 업무보고는 빼고 하반기 계획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입니다. 매실원예과 업무 추진 방향은 매실산업 경쟁력강화 및 시설원예 현대화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11억 1,400만원 사업으로 원예전문단지 작목반과 공동선별, 공동출하체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6.1ha, 시설원예 현대화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등 2억 1,400만원 사업비로 1.0ha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시설원예 기기 구입지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정도 됩니다. 4억 8천만 원 국도비 사업비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겹보온 커튼을 추진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이 다양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사업으로 3억 6,200만원 사업비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연 55동씩 지원하여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의 수확기 농산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사업입니다. GAP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포장관리까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GAP 농산물 인증에 따른 비용지원과 GAP 인증 확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매실나무 품종갱신 및 폐원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매실가격 하락과 소비시장 침체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매실과원에 대해서 품종개량 및 대체작목 전환사업과 방치 또는 병해충 발생 의심과원에 벌목 및 굴취 등 폐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광양 매실 소비자 인지도 제고 홍보입니다. TV특집 프로그램협찬과 종편, 케이블 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지속적인 홍보결과 소비자 인지도 신뢰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 직거래 및 자가소비가 67%대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상파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및 종편채널 CF광고와 수도권 지하철몰, 아파트단지 등 소비재 중심의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선별기를 30대 씩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직거래 지원으로 소득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2019년도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19년분 보고를 받을 필요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하나만 여쭐게요. 261페이지를 보면 매실 수매농가 소득 보전비가 있었어요.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에 안 했는데, 올해 매실 값이 이렇게 하락이 되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짧게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120원씩, 망매실 700원에 매입을 했지요?

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0원씩 지원 안 했어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120원씩...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120원씩 지원 안 했지요? 분명히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지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이게 금년 업무든, 내년 업무든 정책방향에 관련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릴게요. 가공용 매실수매 농가 소득보전이 되어 있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매실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이 두 가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잉생산하는 것은 매실이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수년 되었어요. 그러면 생산량을 조절하든지 대체작물을 만들든지 크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계획을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것을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금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수매를 할 때 창구가 농협이지요? 그러면 가격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kg당 얼마씩 운반비를 다 떼잖아요. 판매 수수료까지 다 떼지요? 그러면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이라는 데는 옥상옥이에요. 앉아 가지고 가격이 낮든 올라왔든 다 떼먹어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들은 다 돈을 벌어요. 마트에서 돈을 벌어요. 그것을 벌어가지고 농민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돈 벌고, 저기도 돈 벌고. 농민들 어떻게 보면 피 빠는 거예요. 왜 세금 가지고 kg당 몇 백 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농협에서 마트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무료로 운반비, 선별료 이런 것을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 아니냐.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 아이디어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왜 세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올해 값이 그러다 보니 농협하고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농업인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협도 값이 하락될 때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건강검진해 주지 여행 보내주지 해외 가지 전부다 가요. 그런 것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매실생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도 거품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선물을 한 보따리씩 다 줘요. 왜 그런 전시행정을 해요? 실질적인 소득을 챙겨주려면 농민들이 가져오면 무료로 이송해 주고 해줘야지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농산물 중에서 수확 못하고 있는 하품들을 약 500톤 정도 200원씩 이렇게 매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좋은 것이 시장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업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을 해 줘야 돼요. 물건이 안 좋다고 전부 사주고. 거름을 안주니까 물건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거름까지 갖다 줘야 됩니까? 모든 시장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준해 놓고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할 때는 지원을 해 줘도 좋아요. 그런데 상품 안 좋은 것을 시에서 다 사준다? 그것은 세금을 가지고 사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은 너희 벌어먹어라 마음대로. 세금은 금년에 다 쓰고 나면 내년에 또 들어오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만 있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 장아찌 생산용 매실 분리기를 지원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해서 누가 분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바로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기계 하나만 갖다 놓으면 분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씨를 싫어해서 씨를 뺀 매실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다가 이 기계가 지원이 되면 농가에서 씨를 빼서 소비자한테 직거래용으로 파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다 일일이 줄 수가 없잖아요. 이 기계가 하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장소에...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위생상으로도 깨끗하고 기술적으로도 깨끗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씨를 빼가지고 와서 팔아라 이것이지요. 전부 어떻게 가정 위주로 다 지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원예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번다고 사회인식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시설원예 현대화. 물론 보조가 50%인데, 이것도 50%를 무턱대고 공짜로 줄 것이 아니고,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장기 저리이자를 해 줘야 돼요. 왜 국민들을 맨날 공짜로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지원을 받게 마인드를 그렇게 끌고 갑니까? 장기저리융자를 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수익이 없다. 내가 안하면 시에서 다 보전을 해 줘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성공을 못한다. 이것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2019년 업무가 자꾸 도마에 오르는 것 같은데, 농가 소득 보전에 지원된 사항이 kg당 200원 한도 내에 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보전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200원을 농협에서나 이런 데서 수매를 하게 되면 형식상은 농협에다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농가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원이. 농협은 중간 과정만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한다 해도 과정이 한 과정이 더 있음으로 인해서 농민이나 농가들이 느끼는 혜택에 대한 체감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농민들을 대해보면.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수매를 하면 그 수매 양에 따라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 지원방법을 농협에 수매를 하고, 그 수매량을 농가들이 읍면를 통한다거나 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이것은 정말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도 농협만 고맙다 그러고 원협만 고맙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에 1억이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1억도 적습니다. 저는 1년에 4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2020년 이후가 3억이고, 내년에 당장 1억을 세우겠다 했는데... 불량매실 이런 것들을 팔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하게 하고 그 차액보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일은 많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실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대다수의 농민들이 품종갱신 내지 대체작목을 좀 시에서 어떤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민들이 요구사항인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대체작목에 대한 부분을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품종갱신을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농민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 지금 내년 사업물량이, 올해가 4천만 원인가요?

지금 다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매실밭을 폐원을 하겠다, 작목을 전환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막상 사업신청을 받고 일을 하면 당초에는 신청을 했어도 포기하는 농가도 많고, 상당히 돈은 적은데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실가격이 이렇게 되니 폐원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폐원사업도 동시에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농민들도.

매실농사가 다른 농사보다는 일거리가 적고 편하다 보니까 폐원이 당장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매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원은 정말 필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 소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광양시 매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체작목, 얼마 전에 그 단체들이 체리? 체리농원을 한번 또 방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열대성 그런 과일, 이런 것들도 상당하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실나무의 대체작목 발굴에 조금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실나무 폐원은 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하고 일반사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 2개는 2019년도라서 제가 짧게 말하는데, 왜 제가 그것을 묻고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19년도 다 나왔으니까요. 농가소득보전금을 말씀드릴게요. 20kg 이것이 망매실 부분이지요?매매상들은 700원에 사는데, 700원에 살 때 관내 농업에서는 우리시에서 120원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샀는데, 반은 슥 가버립니다.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그래서 시에서 120원을 지원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망매실을 샀어요. 각 농협에서 사서 매실은 저장을 오래 못합니다. 바로 팔리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농민들은 700원이 인건비밖에 못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주워 봐요. 하루에 얼마나 줍는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뒤에 넘기면 일반사업을 보면 아까 박말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원에 대한 지원을 보면요. 1ha에 약 몇 그루나 들어가지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50주니까... 3천 평이요.

6평~7평에 1그루 들어가지요?

180그루...

그렇지요? 그러면 약 200그루를 베는데 얼마에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지요? 1그루를 베는데 얼마에요? 그것을 하는데 반을 지원합니다. 반은 자부담이고 반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을 한 그루 베는데, 땀을 흘리고 가서 베겠어요? 그냥 방치시켜 버려요. 앞으로 노인들이 거의 100% 방치를 할 것이다. 그럼 풀도 안 베고 놔둬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폐원을 다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1ha당 얼마,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입니까?

도비나 이런 사업을 기준으로...

아니, 면적이요.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평에 있는 것도...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작은 농가들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싶어요. 베고 싶은데, 못 베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래서 자꾸 폐업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매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실을 심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광양시에서 계속 심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앞에 우리가 했던,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지원을 안 하려면 이것을 베어야 돼요.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씨 분리기요. 씨 분리기가 유압식입니다. 150만 원짜리, 유압식이에요. 이것 사고 났던 것 알지요? 손가락이 잘려 버린 것. 이것 지원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인데,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매실 축제하는 날 가서 딱 보고 사지 마시오, 안 좋습니다. 그랬어요. 판매하고 홍보하는 아주머니가 저보고 왜 고춧가루를 뿌리냐고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전관리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부녀회장, 딱 샀어요. 바로 가져가서 딱 잘라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검토하시고 지원을 해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년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을 사가지고 잘라버리면 뭐 합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유압식이. 하여튼 우리 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농업 업무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부모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해 준 밥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269쪽입니다. 매실나무 품종갱신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전체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벌목 및 굴취는 사실은 농가에서 매실농가들을 보면 전부다 노약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탱을 해 나가는 그런 의욕도 없고, 매실가격이 약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만약에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지원해 주면서 서류를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소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재원, 산림보호팀장 교육 중으로 정호연 주무관, 산림소득팀장 이강성 소개)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 당면 현안사업 4건,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백운산 고로쇠는 100년 전부터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광양 대표 고로쇠 수액 채취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말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늦어도 10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9건이 등재되었습니다. 국가농업유산 지정시 우리시 역량사업비 15억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역량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백운산 토종복분자 특화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국립산림과원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우량복분자 품종을 육종하는 것으로 시와 과학원이 2007년 재배기술이전협약체결 후 봉강면 26농가에 12.8ha에서 소득전략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한국인삼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미숙과 21톤을 납품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획물량을 납품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복분자 근삽, 정금4호, 정금5호 3,800본을 분양받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관당에서는 토종 복분자 성분의 항산화물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생약제로 추출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백운산 토종 복분자를 광양시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백계산 옥룡사지 동백특화림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동백나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동백산업화가 가능한 특화림단지를 백계산 일원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0ha씩 3년간 150ha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동백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백계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백 품종과 동일한 형질을 가진 수종을 식재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식재현황은 35ha에 1만 2천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백계산 동백림이 조성되면 국내 최대 동백림 육성 지역 브랜드와 옥룡사지 동백숲 문화행사와 연계, 추진으로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구봉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봉산 관광시설의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성황동 산 228번지 일원에 면적 22ha에 사업비 19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시설에는 테마의 숲길, 숲속 놀이터, 쉼터, 경관조림, 숲가꾸기가 조성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반정리 및 동선 확보를 위한 토목공사와 공정률 20%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백운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백운산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새로운 소득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조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코스에 116.7km에 이름이 얽힌 둘레길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33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예산은 3개 코스 봉강 하조 1코스, 옥룡 동곡 3코스, 다압 금천 3개 코스에 46.4km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매화마을~느랭이골~웅동으로 연결되는 4, 5코스 19.7km를 조성하겠습니다. 287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이 백운산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2km에 16억 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논실~한재, 수련관~억불봉, 진틀~정상~신선대 13km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재~따리봉, 도솔봉~비봉산으로 연결되는 19km에 4억 원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백운산 주봉오리인 형제봉, 도솔봉, 따리봉, 노랭이봉, 백계산 등에 정상석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기존 포토장을 활용하여 우리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7대 의회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안하려고 해서. 7대는 맨 마지막에 했는데, 8대는 제가 본의 아니게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도 가능한지 제가 알고 싶어요. 일반사업에 보면 밤나무 해충방제를 하잖아요. 항공방제를 하지요?

예. 항공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매실에도 공동방제가 가능할까요?

매실은 우리가 보면 산림에 있는 데는 가능한데요, 지금 농경지가 있으면 민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산림 공동방제를 하면서, 헬기방제를 하면서 제일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양봉이요?

예, 양봉. 시커멓게 죽어 있어요. 골약동에도 집집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골약 마을에 가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산마을에 가면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봤더니 제일 연약하고 미약한 곳이, 발전이 안 된 곳이 바로 골약동이고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것을 좀 공동방제 할 때 미리 알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제할 때 그것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임산물 가공을 하는데, 떫은 감 있지요? 곶감은 괜찮아요. 감을 깎아서 칼질만 들어갔다고 하면 가공식품이 되어 버리지요? 그것이 법이 금년 6월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옛날에는 할머니집 감말랭이를 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감을 절편을 만들고 있지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절편을 했던 할머니들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울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칼을 댄다든지 가공이 돼 버리면 일단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집단화해서 마을별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힘들다. 지금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특수판매가 있고, 일반판매가 있고 그렇지요? 전문판매는 백화점 들어가는 데만 하는 것이고, 일반 우리가 감말랭이를 파는 것은 일반 노인들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교육만 받으면 돼요. 저는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교육을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교육비가 얼마 안 들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법이 바뀌어서 국가에 국회의원들이 만들라는 법은 안 만들어요. 농산물 생산자보호법 만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은 잘 만들어 놨잖아요. 국회의원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복분자 특화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배에는 2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시지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된 것이 3년간 판매수입이 15억...

예상 매출액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담배, 인삼공사에서...

그것은 알겠는데, 예상매출액이 사업비 하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인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표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영농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로요?

복분자협회로

협회로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협동조합이나 이쪽에 사회적기업식으로 유도를 해 주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판매도 원활하고 자기들 협회는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지만 정식 국가에서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판매하는데 전국 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봉산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이 있는데, 공사계약 및 착수가 19억이에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구봉산 전망대를 올라가면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 거기에 산이 산림청 땅입니다. 우리가 산림청을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변에 오신 분들이 둘레길로 해 가지고 빙 돌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있으면 백운산에 숲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구봉산이 있고. 좀 있으면 어린이테마파크 되면 어린이 천국이 되겠네요?

구봉산은 우리의 자연 나무들을, 진달래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숲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지금 고용창출이 1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숲 가꾸기 1만 명, 공공산림가꾸기 5천 명인데, 연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인부지요?

예. 인부입니다.

주로 어디 사람들이... 옥룡, 봉강 이쪽?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18억 중에서 1만 5천 명에 나가는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거의 인건비가 80% 정도 됩니다.

18억 중에서? 그 다음에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네요. 광양 숯불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할까봐 방금 인터넷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광양 숯불구이 축제에요. 광양은 숯도 안 나오고, 고기도 수입해 오는데 축제이름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 축제이름에 맞게끔 숯을 만들든지 한우를 키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맨 밑에 보니까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땔감 무상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백운산에 참숯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전혀 없어요?

현재 백운산이 참나무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광양의 숯불구이 명성을 날린 것은 광양의 백운산에서 숯이 나왔기 때문에 숯불고기가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지금 백운산을 다니면 옛날에 숯가마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산이 서울대학교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참나무로 숯을 생산하면 거기에서 벌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도 우리가 숯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참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만사가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대가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판에 우리는 안 빼앗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례 할 때도 광양읍 여러 가지 도시재생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뜯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양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참숯을 개발하면, 지금 중국산은 다이옥신 덩어리잖아요. 한국 사람은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싸도 산다. 판매도 하고 실제 광양에서는 참숯을 이용해서 옛날 광양의 전통대로 해야만 되는데, 서울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물론 어렵겠지요. 그것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양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일조를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아파트 생활원예 보급인데, 이게 6,200만원인데, 돈 받고 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따지지 말고 평이 좋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짜로 주니까 평이 좋은 것 같은데, 공짜로 줍니까?

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라도...

자부담이 없는 지원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종자 값은 받고 줘야지 국비라고 돈이 아니고 시비라고 돈이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세금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평이 좋다고 피알하고?

입니다. 생활원예 클리닉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화분갈이도 해 드리고, 화분갈이 하는 요령도 교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육 쪽 차원도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모종 값은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 국민을 전부 공짜만 만들어 놓으면 전부 손만 벌리고 앉아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화분갈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 마인드가 전부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을 자꾸 관에서 길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단돈 500원을 받더라도 받아야 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열대식물들, 일반 시민들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보급센터에서 산이든지 논이든지 시험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꽃 말고.

시험포장에 오시면 각종 아열대 과수를 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게 소득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국내 국민들이 이 과일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과일이나 특수 작물이 기술센터에 시험 하고 있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15종 이상 됩니다. 거기에 심어 가지고...

결과를 보려면 평균 몇 년이나 걸려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그 다음에 체리나 이런 것을 전부 거기서 시험한 결과를 농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쭐게요. 신규사업 첫 번째 것, 청년 농업인을 몇 살로 보고 있지요?

청년농업인을 40세 이하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이가 42살, 43살이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청년농업인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양어가 어떤 물고기지요? 진상에...

그러니까 논에다가 붕어나 잉어 같은 그런 물고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수경재배를 해 가지고 상추나 치커리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융복합 그런 사업입니다.

양어하고 유기농수경재배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한참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아파트 생활원예는 선정방안이 있는데, 아파트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는 아파트가 전체가 다 하고 싶어 할 텐데. 조성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봅시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업인 연구회 보면 연구회가 있고, 여기서 튀어나와서 작목반이 있고 그래요.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과 교육방법이 다 다르지요?

예. 농업인연구회는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는 그런 단체이고, 작목반이라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는 않지요?

아니요. 지원을 하는데...

개량이라 할지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은 안 하는 것이지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토란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다압

예.

다압에 5천 평을 심어놨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무슨 약속이 있었나 하면 홍쌍리 명인 땅에다가 5천 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고, 거기에 3천 평하고 2천 평을 제가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고수부지가 노는 고수부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풀이 자라 있는데 매년 청년회에서 닦았어요. 거기에다가 심어보자고 해서 깔끔하게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150만원 그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해진 장소에다가 정해진 면적에다가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다 하면 혹시라도 그 사업비 중간에 변동이 된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 즉시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면적이 여기에 안 나와서 다른 데서 옮기려고 하는데 같이 좀 서둘러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 보자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일을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지를 해 주라고 하니까 딱 통지를 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담당 직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1천 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면적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교정 내지는 수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 놓고는 1천 평을 했다고 그러니까 1천 평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니까. 다음에...

안됐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부족하면 안 되지만 변경된 사항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1.8ha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만 해야지 토란 시범도 아마 광양시 전체를 다 할 것 같아요. 토란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부분도 당초에 거기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노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우리 조합장이라 할지 거기 여러 인사들이 해 보겠노라 건의가 되어 가지고 좋다, 그러면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이거든요.

제 말은 평소에 소득 작물을 발굴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 지역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광양시 전체가 또 현실처럼 나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심의하기 며칠 전에 못하겠노라가 포기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목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 놓고 거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조현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는 상수도 공급, 오․폐수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성공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상수도행정팀장 박정금, 급수팀장 하미룡, 시설팀장 김세화, 용강정수장팀장 최수근,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보고순서는 시책 2건, 당면 현안사업 2건, 국도비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수도요금 열람 서비스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에 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사용량 등 실시간 열람 정보제공으로 양질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200만원 사업비로 자료정리 및 요금 프로그램 간 연계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336쪽 비도시지역 배수관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누수 및 저수압 등으로 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유수율이 낮은 봉강면 등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구산블록에 대해 유량계 4개소와 감시시스템 1개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용강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목성지구와 덕례지구 개발에 따른 용수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과지 1지를 증설함에 따라 현재 2만 5,100톤에서 3만 8천 톤으로 1만 2,900톤이 증설되는 사업으로 4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올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덕례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덕례지구단위 계획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 소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51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600톤 신설과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3.1km를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도․비 사업으로 봉강지구 농어촌 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봉강면에 배수지 3개소, 송․배수관로 3.6km, 옥룡면에 배수지 2개소, 송․배수관로 17.8km를 신설하기 위해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으로 6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옥곡면 백암마을 등 16개 마을 618가구 1,481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수지 5개소, 송․배수관로 45km를 신설하기 위해 87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착공되어 202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광영 배수지 2천 톤 증설 및 배수관로 20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되나, 현재 4억 원의 실시설계용역비만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내년도 국비확보가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및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마지막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수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는 2억 5천만 원 사업비로 다압면 직금마을에 배․급수관로 개량사업을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 과는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서병구, 하수시설팀장 박성완, 하수관리팀장 손장일 소개)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시책사업 2건, 당면 현안사업 3건, 국․도비사업 5건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355페이지 광양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 사곡․죽림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 사업이며, 사업비는 128억 4,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이후 국비확보를 위하여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7월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356페이지 봉강, 하봉․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봉당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34억 2,500만원이고, 사업기한은 2021년 10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이 사업 또한 19년 신규국비사업으로 신청하여7월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357페이지 다압 항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고사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 말까지입니다. 358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고사리, 진상면 황죽리, 어치리 일원으로 사업비 3건은 30억 7,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처리장 부지 협의매수,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매실 수확시기가 겹쳐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압면 섬진마을은 10월 중에, 진상면 웅동마을과 내회마을은 12월 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광양시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일원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평상시 및 우기시 하수 발생량이 서버에 저장됨으로써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불명수 유입구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중마동 일원에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이 기 완료된 광양읍 일원 동천 및 서천 내 차집관로 구간을 먼저 구축하고 중마동 일원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구축코자 합니다. 361페이지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옥룡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49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7월까지입니다. 16년 공사 착공하여 1, 2차분은 금년 6월 준공처리 하였고, 3차분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9년에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362페이지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태인동 일원으로 하수관로 교체 및 배수설비 설치 사업이며, 사업비는 282억 3,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1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363페이지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일원으로 우수 및 오수관로 교체와 배수설비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356억 5,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와 설계자문 그리고 환경청과 오수관로 병행사업 추진 등 재원협의를 6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7월 중에는 조달청에 공사원가 심사 및 계약 의뢰하여 9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31억 8,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 11월까지입니다. 1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365페이지 옥곡 수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9년 12월까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니까 2019년까지네요?

예,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장님으로 계실 때 혹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천변에 언젠가 보니까 서천변을 산책을 하다 보면 오수 냄새 때문에 정말 서천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공사를 위해서 이제는 개선이 되는가보다 했더니 정작 거기 냄새 되는 원인 제공되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 부분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 오수 냄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갈 때 마다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아마 인서지구 택지 개발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어렴풋이 듣고는 있는데, 3단계 하수관거사업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나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현장을 가보셔서 알지만 광양교 바로 밑에 거기가 엄청 심한 악취가 나요. 특히 전보현 과장님 같으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산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하수관거사업에 예산도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거기만큼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가서 보시면 외관상 파래가 막 끼어 가지고 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데는 다 하수관거를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데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점 하고 지금 광양 3단계를 가지고 광양읍을 대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가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 봤더니 그게 원인이 아파트에 베란다 같은 데는 원래 세탁기를 놔서는 안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세탁기를 놔가지고 배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세탁기 그런 오수가 아니고 화장실 아니면 주방하수 그런 정도의 악취가 나고 있어서. 그 위에 공사는 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작년엔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를 통행을 금지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것을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다른 공사를 했더라고요. 도로 가보면 그 주위가 도로 밑으로 난 터널식 거기를 통해 가지고 오수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악취가. 거기를 언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서형근, 광양하수팀장 김용식, 진월하수팀장 홍용의,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지규갑 소개) 지금부터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주요 추진사업, 국․도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위 공정별 계측기 성능진단, 신규설치 및 시설개선 등 사물인터넷을 구축하고 처리시스템의 환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환경정보데이터를 생성, 보관함으로써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주요추진사업으로 먼저 수질자동측정기 교체사업입니다. 중앙, 광양, 광영, 태인 등 4개소의 하․폐수 처리시설에 수질 자동측정기 및 부대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8,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TMS 통신 표준규격 개정 시행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기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6월말 현재 장비 교체는 완료하겠습니다. 환경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측정기기 정도확인 시험을 받은 바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정도시험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 하고 8월 중으로 환경관리공단 수질 TMS 통합시험을 받아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광영하수처리시설 여과 분리막 구매설치입니다. 광영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3지 중 제1지의 여과막 5,600매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입니다. 안정적인 수치를 위해서 적정 사용기간이 지난 여과분리막을 교체함으로써 처리효율을 정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1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5일 입찰 의뢰 하였으며, 27일 개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찰자가 확정되는 대로 계약 착공해서 10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 태인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공정 개선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장에 막 여과설비 이것도 적정 사용기간이 지나서 분리막 1식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기술진단, 설계심사 등을 거쳐 6월 18일 계약해서 지금 분리막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9월 12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진월하수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개량사업입니다. 진월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기 2대가 있는데, 그중 노후화된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입찰, 계약 착공해서 오늘까지 현장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국․도비 사업으로 광양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광양 하수처리시설에 5천 톤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억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17년 3월 착공 이후 파일시공, 콘크리트 타설, 기계 및 전기시설을 마치고 현재는 내부 공사 중으로 이달 말까지는 완료해서 8월 중으로 시운전을 거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