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5일 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본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안이 제출되어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을 심의하고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회의부터는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매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형선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위원장을 재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형선 위원님의 사임을 동의하고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정민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민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의회 첫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과분하게 중책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공부해서 8대 총무위원회 평가가 노력했던 만큼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민기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님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발의 –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미세 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갈수록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현재 전국 59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이미 정부에서도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인지하고 1982년 광양만 특별관리 해역 지정, 1996년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1999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관리 중이며 특히 공장이 많은 광양만권역, 부산권역, 당진권역을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배출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등 8개의 국도비 사업과 아동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3개의 자체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정취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시설이 밀집한 광양만권에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안제5조까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시 관계부서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과 미세먼지 관련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안제12조까지는 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영배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높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시에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 즉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상당히 어느 한 부분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중국에서부터 오고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광양만권의 대기오염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준비가 부족하면 관계공무원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 오염측정기가 우리 관내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인동, 중동, 진상, 광양읍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PM10, 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연도마다 조금 씩 좋아 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이라든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기준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연도 수치를 불러드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준치 아래에 있지만 기준치를 넘는 날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광양만권 대기 오염에 체감할 수 있는, 절감 할 수 있는 감시감독 역할이라든지 즉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지역에 포스코라든지 하동화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책요청이 먼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근거로 얼마나 그 부분에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묻고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제3조3항에 보면 시장의 책무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이 들어 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인을 시키고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집행부에서 단속한다든지 지도 점검하기에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한 번더 각인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일단은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광양만권이 지금 굉장히 대기환경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했던 1999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정했던 것은 바로 여수산단 석탄화력 발전소 또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여기에서 나오는 대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 환경이 위협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조에 보면 미세먼지를 10마이크로미터 미만과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호칭이 달라야 될 것인데 두 개다 미세먼지로 되어 있어요. 괄호로 해서 PM10과 PM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도 보면 여기에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은 초미세먼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어차피 구분해 놨는데 구분해 놓은 두 가지를 둘 다 미세먼지라고 표현해 놓고 괄호로 보충해서 표시하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은 초미세먼지로 표현해야 오히려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것 아닙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처음에는 초미세먼지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 입안하는 부분이나 환경 쪽에서는 옛날에는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고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잘못 만든 거예요. 어차피 2개를 구분했다면 이름을 달리 해야지 독립된 미세먼지 똑같이 미세먼지라고 해 놓고 구분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구분을 안해야 맞는 것이지요. 담당과장!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잘못 시행해서 만들어서 시군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 내에서도 PM10은 미세먼지 그리고 PM2.5는 초미세먼지 그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 발의되어 있는 것 의원 발의되어 있는 부분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 학계에서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 자체가 10마이크로미터하고 2.5마이크로미터를 구분했던 것은 일반 미세먼지 하고 초미세먼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초미세먼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구분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부에 담당사무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되어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시군 조례에서 초미세먼지로 구분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마디로 2.5마이크로미터 미만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는 맞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계획의 수립 등을 보면 이것은 바로 바꾸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1항을 보면 미세먼지 관리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각호를 보면 전부 다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라든지 쭉 1호부터 7호까지가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 바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어렵다면 6조하고 9조가 있습니다. 9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추진부분에 보면 시장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두지 않고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율배분이고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기관의 의견으로 봐서는 업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 해도 업무에 어떤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기이 제정할 것이라면 반드시 여기는 가장 기본 핵심인 아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좋은 정책 또 시차원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안 좋은 대안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때그때 마련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우리시 여러 가지 열악한 대기 환경으로 봤을 때 동의를 하시는 조례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조례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 기본적인 관리지원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 전혀 동의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면 가장 기본인 지원계획은 수립 시행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예산을 시장이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했을 때 예산이 확보된 것인 데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는 지원해야 맞는 것이다. 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8조에도 보면 문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부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어도 시행 시에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소관 부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억지로 의무사항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계획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따 의견조율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조를 보면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인, 중마, 진상, 광양읍 네 군데가 대기 측정망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대기측정망을 광양시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설치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그 운영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은 무엇을 관리하고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측정소에서 저희들이 오염도 측정결과를 수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전송을 하면 환경공단은 그 데이터를 분석 관리를 한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기측정망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해 진 주기마다 우리가 직접 체크해서 환경공단에 다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서버가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시스템 관리는 환경공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에 자료.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별도 데이터를 체크해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가 하고 보수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와 시비를 보통 5대 5 매칭해서 합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도 올 연말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10월 30일.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 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운영은 사실상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공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10조처럼 우리시가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이 우리시와 환경공단이 중복되는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스템 자체를 환경공단이 관리한다면 여기에 우리시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하고 환경공단이 업무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어쩌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환경공사나 시설들은 시군이 하지만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전국적으로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운영한다면 서로 충돌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래서 예를 들면 노후화 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를 하고 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치나 시설 관리는 맞는데 말하자면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는 당연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은 환경공단이 하는데 우리시가 여기에 다가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환경공단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별도로 의견조율 시간 전까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담당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미세먼지 농도 저감이던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 목표치가 있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목표치는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년 미세먼지 대기 환경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5년마다 도 차원에서 수립해서 시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가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시달하는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 환경만 얘기해 보세요. 대기 환경 문제이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영산강청하고 미세먼지 비산먼지 분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 배출업소 그러니까 공장이지요. 1종부터 3종 까지는 현재 지도 감독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청하고 수시로 협력 하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만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내용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자료를 도에 저희 지역의 대기 환경이 나쁘다면 도에 요청해서 같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외에 국도비 받아서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저녹스버너 교체지원하고. 저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조례하고도 상관이 있는 얘기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민기 위원님 핵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므로 해서 과연 미세먼지 관련된 대기 환경부분이 실제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총량제 광양만권에 있는 대기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실제 제가 볼 때는 국가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 만 오존 경보하고 자료를 보니까 23일 17시 기준으로 공단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는 법적기준에 들어오는데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이 35마이크로미터인데 36이 나왔어요. 진상면이. 그래서 쭉 몇 년 분을 보니까 진상면이 초미세먼지가 높아요.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쪽에 매치재라든지 불암산성 등 산으로 막혀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영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6조에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9조에 보면 저감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감 목표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시 차원에서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정하면 발생사업장별로 저감 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내역서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미세 중금속이거든요. 중금속 관련된 데이터도 다 관리를 하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기본내용이니까 시행을 해당된 부서에서 이것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면 조례를 보완해서 실제로, 말로 만 대기환경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7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간 현재 시에서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혹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크게 통칭해서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약 8개 사업이 있는데 도시대기측정망 확충사업이라든지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버스를 LPG차로 전환한다든지 천연가스 버스 교체라든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광범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분진 청소, 물 뿌리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1억 3,200만원 들여서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기 19개소에 다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었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때에도 청정기를 다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현재까지는 약 1억 3천 정도 들었는데 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추계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얼마, 얼마라고 뽑아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좋은 대책들이 좀 나오면 사업비로 예산으로 들어오면 그때 의회에서 통제도 하고 또 승인도 시켜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라오겠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 또 타시에 보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의원
저는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린다면 의원님들이 선택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마스크를 의중에 두고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타 시군을 보면 그런 예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얼마 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을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계획이 세워 져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어떤 한계까지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임도를 건설하겠다. 라고 할 때 이 임도가 어디 인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아직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도 달라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려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연중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계획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타 시군 조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광양은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순천이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일 큰 문제가 여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협력해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광양만권을 하나로 해서요.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현재 순천은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여수하고 하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광범위해서 시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의제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남해안 남중권 행정협의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같이 의제를 올려서 공동과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금 이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들이 공유를 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올려 주고 같이 노력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홍보물 등 우리가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아파트게시판이나 이런 데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이나 미세먼지 피해저감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는데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추진사항을 보니까 국도비 추진사업이 있고 시 자체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저감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니까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자. 라는 것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도로변 물뿌리기 사업 이런 부분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6억 4,300만원으로 신청이 4월 2일 날 마감이 되어 버렸어요. 하자마자 4월달 정도이니까 바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사업량이 적은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작년도에 신청한 량이 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노후 경유차가며 우리시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도 해 보시고 실제 노후 경우차 폐차를 조기에 했을 때 얼마나 미세먼지가 저감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가 정해 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기 나름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국비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사업량이 국비가 정해 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신청이 4월 달에 마감 된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량 보다는 신청하는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비 50% 보조사업인데 이것 800만원에 10가구거든요.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사업량을 늘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량과 희망량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참고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안 9조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설정 및 추진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도 5년, 도에서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보다는 5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5년마다 저감 목표를 설정하면 연도별이 나오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년 계획을 하면 5년 후 계획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쭉 데이터가 나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5년마다 하면 매년 하는 것보다 5년마다 하는 것이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위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 전에 새로 부임해 오신 방옥길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방옥길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3일자로 광양시 부시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양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광양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경험했고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선 7기 들어서 처음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7기 시정목표인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또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원님들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옥길 부시장님, 광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 광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4.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 사업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용역과제물을 다른 지자체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면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를 강화하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규정으로 안제1조입니다.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적용범위입니다. 안제3조입니다. 연구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용역 등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안제4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사항 점검, 그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성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자격은 연구 분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의회 추천 등입니다. 위촉직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용역의 사전 심의로 안 제11조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중복 유사성 보존 용역보고서 활용방안, 문제점 등을 규정하고 용역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요청서의 제출 심의 기준 공무원,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및 활용은 안제16조입니다. 용역이 종료 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6개월 이내에 활용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용역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결과의 공개는 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인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정부에서 잘 판단했다고 보고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용역에 대한 어떤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그래도 뒤늦게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주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프리즘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 진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014년이나 5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 전에 만들어 져서 이제 정책단계에 왔다. 그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지자체의 용역 결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데이터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시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부 중복으로 해 왔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용역을 위한 용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타지자체가 했던 유사 용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중복 용역을 하지 말라.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많이 했던 고민이었고 항상 용역을 위한 용역하지 말라고 주문 해 왔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잘 판단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실명제는 이 용역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실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고집해서 기이 용역해 주고 나서 뒤에 보면 캐비넷에 넣어 버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업무적으로 공무원이 실명을 명시한다는 얘기는 어떤 책임을 지라는 얘기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준조례에는 보면 위원회 구성이 10명부터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을 했던 것은 우리시의 인구나 규모로 봤을 때 30명이 표준 조례인데 15명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이것은 바꾸어 주시지요. 5조를 보면 5조3항2호 광양시의회에서 추천 한 사람, 이것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이것은 이미 많이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바로 추천 못 받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광양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광양시의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의원들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양시의회 나머지 모든 조례도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추천한 사람 그러면 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회 의장이 추천해야 집행부에서도 필요할 때 바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존 우리 회의록을 보고 또 밖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광양시는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용역이 많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서 향후 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광양시 용역 내역 및 용역업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프리즘을 설치했더니 14년부터 18년까지 우리 시 연구용역이 15건이 되어 있네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용역 외 14건, 지금 프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효율성 제고이니까 다른 기관에서 했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용역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까? 전부 개정안에?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중복이 안 되는 용역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복이나 공개해서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유사성과 중복성을 누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내용에 보면 과제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담당과장이, 부서장이 판단해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발주 부서장이 되겠지요? 결국?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각 기관의 성격이 대동소이한 것이 거의 없을 것인 데 그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유사성과 중복성을 판단을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사전에 용역자문단을 필요하다면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11조2항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과제담당과장 외에도 외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1조2항에 보면 용역 추진 자문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를 연 몇 회나 보통 개최하지요? 실적이 혹시 있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보통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지금 위촉직 임기가 2년이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국장이 3명, 부시장님 하면 4명이 빠지면 11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민원인 보통 2명 오신다면 6명 그러면 9명이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9명 내로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위촉직이 9명 내로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위원회 활동을 해서 심의 때 가보면 물론 그 부분에 전문가도 계신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연구용역 일부 결과물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팀을 짜서 몇 회에 걸쳐서 토의한 결과만도 못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 해당된 부서에 우리 공직자들이 더 전문가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는데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결국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3호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특히 이런 부분에는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거기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된 부서 또 예산담당관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프리즘 시스템은 우리시에서 올리면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시에서 프리즘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조4항에 1천만원 미만의 연구비로 개발되는 추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천만원 이상 용역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1천만원 미만은 심의를 안 받고 1천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적용 제외 대상 중에 방금 이형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표준안에 보니까 표준안에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하나는 1천만원 미만이고 하나는 1천만원 이하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천만원부터는 용역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용역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데 개선 방안 및 표준안 위에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천만원짜리도 제외가 되겠지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에는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천만원이 여기에서는 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1천만원 짜리를 심의에서 제외하라고 했고 아래에서는 심의에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이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준안에서 우리가 참고로 했고요 기존 조례에도 1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현재 공개해 놓은 연구용역이 23건이 검색이 되는데 2012년부터 2018년 최근 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비공개가 5건 정도 나오는데 비공개로 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비공개로 해 놓은 사유가 뭡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행정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로 연구용역 과제물을 해 놓으면 실제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례안 17조 후반부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를 들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 같은 경우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도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된 사유가 뭔지,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용역 해 놓은 것을 보려고 하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조항 및 일부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1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 보고 내용 중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인 제4항을 삭제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 제한 조항인 안제26조 중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소 사유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밖에 사정 변경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여 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시 자체를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2017년도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안 설명을 보면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인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도리어 저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한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6조가 법령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이 불명확한 사유라고 법제처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1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26조 아래 1항을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2항을 1항으로 개정을 하면서 1항 내용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조례 취지가 시장의 재량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26조를 보면 상단부를 취소를 해 버렸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로 어떤, 어떤 것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가능하고 시장이 포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판단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특별한 기준 없이 교부금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된 것이 천재지변 이 경우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시장이 함부로 못하고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도 가동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광양시의회 의원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는 광양시의회 위촉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 예산 심사를 하시는데 보조금심의회까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해 가지고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6조 개정안에 삭제되는 부분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는 16조 보면 위촉직 위원에 광양시의회 의원이 나와 있는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개선권고가 왔습니다. 와서 작년에 의원님들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의원님들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위촉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의회 의원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시의원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이 맞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안 맞다 해 가지고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어서 운영을 할 때 의원님들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개정되지 않고 조례에가 위촉 위원으로 시의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시 의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상위지침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위촉하지 않아버렸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바꾸려고 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시니까요.
장내 웃음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가령 개정하지 아니했던 것은 의회 판단은 적어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참석해야 맞다는 취지에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설령 집행부에서 봐서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는 광양시 법이니까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집행부 맘에 안 든다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재구성할 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개정조례에도 의원들을 위촉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하지 않았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위촉하지 않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위촉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상위법이라든지 상위 지침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시 한 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다음 기회 때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조례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판단할 때 안 맞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만큼은 의원 일부가 참여해서 시민들을 대신하는 역할이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그대로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시 의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3조 하단부를 보면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처분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서를 안내거나 했을 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부 취소하거나 반환 이런 처분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될 책임이 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이 얘기를 하셨던 그 내용이 가장 정리 잘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21조4항, 시장은 뺀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이 담당관이 설명하신 것의 핵심인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조항을 삭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해서 50개 조문을 개선을 하라하는 권고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것을 짚어서 불명확한 내용으로 해서 시장이 제한한다거나 감액하는 부분은 안 맞으니까 삭제를 해라 그런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넣어서 합동평가 받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처분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2조 정산 검사가 있어요. 정산도 마찬가지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정산 검사를 단체장이 하지 않습니까? 정산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정산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류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실한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다음 연도 사업을 감액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해당된 내용이 조금 전에 삭제되는 그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콕 짚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할 사항입니다. 꼭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양오
문양오위원
25조 성과평가도 3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계속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다 녹아져 있음에도 그 부분만 정리를 한 것이 내가 볼 때 당연히 단체장이 해야 될 임무지 않습니까? 실적보고서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안해요. 정산검사 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당연한 권리인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15명인데 구성에, 여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없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에 할 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기본사항이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넣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25조에 성과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 하면 인센티브도 주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안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감액하고 폐지만 있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3년을 예를 들어서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하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성과평가를 하고 해서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합니다. 점수를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없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센티브는 요구한 대로 다주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40 몇 건인가를 감액을 했었습니다. 평가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한 내용을 너무 많으니까 17년도 분 1년분만 줘 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0선이 우리 광양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국에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규제개선 50선 중에 우리 광양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50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0개가 다 해당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다 개정하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규제개선 사례 나머지 부분은 다 개정을 했고 이 부분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이 매년 옵니다. 작년까지 온 것 다 하고 또 금년에 올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제처가 아마 자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점검하면서 이것 바꾸어라, 저것 바꾸어라 이러는 모양이네요? 밥 값 하는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밥값은 해야지요. 그런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봐도 실적보고서를 적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 조례안에도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넣은 문구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재정법에서 그것을 하라고는 했지만 안내면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조항을 법에서 넣어 놓지 않았는데 그것을 왜 조례에 넣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법령을 벗어나서 제한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라고 했지만 만약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가서 서류가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제26조가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을 1항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9조에 보면 시장은 제26조 제2항1호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26조2항1호가 바뀌어 버렸어요. 1항이 삭제되고 2항이 1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2항을 1항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6. 민간매입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간매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980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개선해서 상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법제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회계운영 실적에 맞추어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기한 등 조례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간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제4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를 특정인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체납을 통해서 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산정관련해서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된 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업 계획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어린이집 회계연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준용되는 상위 법령과 지침에 대한 무의미한 준용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8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7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회계운영 실정에 맞추어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기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도 그렇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의 목표라고 할까요? 연도별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대해 가는 것보다도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약 38개소를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어린이집 확충이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3조 설치에 보면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4조 기능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13개 어린이집이 있고 그 중에 8개 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및 부지제공이고 광양시에서 신축한 5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5개 어린이집 설치 위탁일로부터 위탁선정 그리고 관련 서류 및 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들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어린이집이 137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40%까지 5년에서 7년까지 국공립화 시킬 예정이시라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러면 40% 정도면 반도 안 되는데요,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규모나 이런 부분은 무관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40% 이상으로 할 예정은 없으시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개정이 설명하신 대로 특이 사항은 없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하고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을 잘못한 부분 오류정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면 간사라는 역할이 담당업무 통념적으로 어느 위원회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통 과장님들이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법제처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이 법령을 위배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별로 맞는 것 같지 않는 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명칭이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처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소관 담당과장님이시지요. 간사라는 역할이 중요하니까, 12조에 위탁운영이 있는데 지금 기부채납 13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38개소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이 다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무상으로.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위탁하는 곳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매입해서 전환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음 장에 보고드릴 동의안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 위탁하고 있는.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다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우리시 영유아보육조례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추진방향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전환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립화를 하게 되면 그 기부자 또 기부자의 다른 문제 때문에 상속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넓혀서 포괄 승계인에게 까지도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승계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보면 2항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 기부자 또 그 상속인 그밖에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조를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항상 묻는데 같은 광양시장이 항상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조에 있는 간사를 보육업무 담당과장, 특정 부서장이 아니고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라고 했다면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어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다. 그러면 담당국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과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주무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조례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누가 맞겠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것은 하자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디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행안부에서 또 이렇게 시장 재량권을 제한했다고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선 50선 중에 하나의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같이 이렇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규제 개선 50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잘 봐서 이런 것 탄력 있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보기가 어려운 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보고나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상식적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어렵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그렇다. 그렇게 하자면 다른 조례들도 특정위원을 위촉할 때도 각기 부서 명을 정한 누구, 누구, 누구국장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시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당연히 무슨 국장, 무슨 국장 다 정해 놓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은 시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관계공무원으로 해 버려라. 포괄적으로.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각 부서에서 받는 상위 지시 보다는 우리 광양시의 통일된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 심의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지난번까지는 예산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같이 했는데 사업계획은 왜 빼기로 했다고 했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 내용을 상위 법령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도한 수탁자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부과를 하고 있다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이번에 개선하라는 데 포함된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조례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 제출을 삭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재량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도 상위지침으로 하라고.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상위지침에서 온 것입니다. 삭제하라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줘 보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하고 사업 계획서는 같이 붙어야 되는 것인 데 예산서를 이해하기 쉬우려면 사업계획서를 봐야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서를 무슨 재주로 타당한 예산서인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상위 지침으로 내려 보냈다면 그 사람들 탁상공론이다. 예산서만 보는 것 보다는 예산서를 편성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업 계획서를 같이 봐야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옳게 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부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지침도 같이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 번 보조금 관련된 부분의 조례도 지나치게 당연하게 내야 될 관련서류도 내지 말라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광양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면 기이 앞에서 진행되었던 규제가 완화된 대로 우리 영유아보육조례도 그에 걸맞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면 지나치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고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4조3항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물었던 부분, 제가 이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3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8개소는 기부채납 형태이고 5개소는 시에서 신축 100% 투자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런데 또 단서조항을 보면 선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표기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 치게 주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 기왕 수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조 5항에 보면 기부채납 이외에 신축 5개소 같은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또 이 부분에 단서조항이 좀 규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8조, 29조, 30조를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어린이집 평가 이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완화를 법제처라든지 정부에서 유도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3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 보육심의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쳤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6항에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후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채납한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드립니다. 제13조에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포괄승계인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가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영유아보육조례 13조에 보면 기부체납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포괄 승계인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타인의 권리나 의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용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랬는데 이 분이 만약에 어떤 다른 일신상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포괄승계인은 범위를 어디까지 봐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바대로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있고요. 방금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원장 자격,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증이 우선 되어야 되고 대상이 본인이 해당되어야만 그 사람을 상대로 승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시민들 아무나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포괄승계인 말씀하시니까 원장 자격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승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대상이 되면 승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승계를 받을 사람이 시설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20년, 예를 들어서 무상 위탁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네가 운영해 그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포괄승계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년 위탁을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할 경우 예를 들면 20년 받았는데 한 15년 운영하고 5년이 남은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포괄 승계인, 말씀드린 시설장, 원장 자격이 있는 분에게 위탁을 하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상속인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포괄승계인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까지 포괄 승계인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이라고 했는데 바로 교육청소년과에 있네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규제계획 50선을 인쇄하셔서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간매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민간매입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3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영유아 가정에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료를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5개소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매입하고 부지는 기부채납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 3개소와 가정 2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설치 조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광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퓸관리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5개소로 광양읍 2개소와 중마동 3개소, 한빛어린이집, 슬기어린이집, 가야어린이집, 한아름어린이집, 꼬마또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보육 인원 및 운영 인력입니다. 5개소의 어린이집은 아동수가 전체 361명이 다니고 있고 교직원 수는 13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액은 23억 3천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최초 위탁은 기존운영자인 부지 기부채납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기부재산 토지 가액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상이 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현황은 한빛은 2018년 8월부터 2038년 8월까지 20년간이고 슬기어린이집은 2018년 8월부터 2036년 4월까지 17년 8개월입니다. 가야 어린이집은 2018년 8월부터 2038년 8월까지 20년, 한아름어린이집은 2018년 8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14년 4개월, 꼬마또래 어린이집은 2018년 8월부터 2031년 9월까지 13년 1개월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8월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전환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에 2018년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과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소유권 이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8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광양시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2018년 5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입한 5개소의 어린이집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개 어린이집이 이미 재산 등기이전 절차가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부결되면 국공립 전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적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용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재산권까지 전부 다 등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심의 자체가 어떤 통과의례 절차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산권이 이전되기 전에 합당한지 어떤지를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이미 다 될 것으로 전제하고 재산권까지 다 등기이전이 끝나버렸는데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이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이번에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5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인건비 가이드에 보면 원장은 13호봉인데 원장님들 보통 호봉이 어떻게 되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원장님들은 국공립 전환하면서 기존에 운영 경력을 산정해서 호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원장도 1호봉부터 있나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1호봉부터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3호봉이 어느 수준인가요? 중간 정도되나요? 몇 년이나 하면 13호봉을 받는 건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년수대로 호봉이 가니까 12년, 13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해서 13년 정도 되면 13호봉을 받는다 그 말입니까?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보육교사 및 조리원은 3호봉이면 3년 차인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거의 5개소가 동일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맞추듯이 맞추어져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기존의 원장님들이 국공립 전환하면서 우선적으로 운영자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경력을 산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소요 예상액입니다. 그 분들 현재 경력이 아직 파악전이라서 추정액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정액이라고 할지라도 5개소 전환되는 곳이 원장님 보육 교사 동일하게 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우연 치고는 아무리 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30호봉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가액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사용료가 나오면 기부재산 감정평가액은 감정사가 평가하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을 사용료로 나누면 위탁기간이 나온다 그 말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1000분의 25는 어떤 의미지요? 수식에?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조조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액에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관련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시뿐만 아니라 거의 다 대동소이하겠네요? 대부료이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대기자가 꽤 많이 있습니까? 어떤 가요?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줄을 서 있나요?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일부 대상자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거의 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전환을.
양오
문양오위원
전환해 주기를 원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탈락하고 그런 경우는 극히 적다고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되면 복지부분, 교육부분이 상대적으로 계속 부담이 늘어 날 것인데 지자체도. 그런데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종은 옛날 삼성이라든지 이런 곳들처럼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손해 보면 손해본대로 보전 받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어 보여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검토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 없는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곳이나 못한 곳이나 동일하게 책정된 금액을 계속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어린이, 부모의 수요도가 감동이 떨어지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제도 검토하실 때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탁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사용료와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다가 부지의 공시지가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지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뽑은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대부료의 요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와 대부료의 차이점이 뭡니까?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대부료거든요. 대부료의 요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표현은 그런데 같습니다. 사용료하고 요율, 공유재산 관리조례 27조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위탁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부한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또 기준하거든요. 사용료 산정할 때 기초는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위탁기간을 산정 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료는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산정 할 때는 기부한 재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진 금액에서 적은 사용료로 나누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평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을 중식 이후에 가져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실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가면 갈수록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물은 시에서 사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건물을 살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사지요? 시가 표준액으로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상당히 상반 된 것입니다. 사용료 산정 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지의 공시지가로 기준 하는데 매입할 때는 실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기준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은 매입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한 부지에 감정평가액을 보면 대략 3억 3천, 1억 9천, 4억, 2,400, 3,000 그러거든요. 이 금액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20년, 17년, 18년 동안 그 분에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땅까지 다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물하고 땅을 전부 다 사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완전히 100% 전환을 시키고 위탁을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원장 모집해서. 그것은 안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산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기부채납하고 받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건물은 사고 토지는 기부채납 받아서 20년 동안 한 사업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에게 20년이면 상당한 시간이지요. 20년 동안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차라리 부지까지 전체를 다 사서 제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 모집공고 하면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해도 10년이지 않습니까? 한번 연장을 하게 되면. 한번 만 모집되면 1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신청해서 또 되면 10년이에요. 그러면 20년 이지요. 알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중식 이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8.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상향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수정 및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00분의 3을 1000분의 34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거쳤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을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개정 목적이 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을 100분의 3.4로 상위법이 바꾸어 져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장애인복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로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2015년 11월 4일 날 위원회 부분이 폐지되고 조례 개정이 증진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2015년에 개정이 되었을 때 바로 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늦은 거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 촉진적 직업재활법이 2016년 11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그때 했어야 맞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급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같이 한다 그 말씀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안이유가 있고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34로 고용이 좀 더 증대가 되는 거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정민기위원
지금 광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규정들이 기존에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1,019명인데 장애인 35명으로 3.4%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 기존 조례로 보면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켜졌던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의 고용 부분은 아니고요.
정민기위원
장애인고용지원센터요. 다음 조례 사항인데 어차피 고용 부분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위원회에 대해서 2분의 1 과반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용부분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지원센터 조직도에 보면 직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민기위원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고용 부분이 나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들에서도 1000분의 34 적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 대상으로 의무고용 부분으로 법에 된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일반기업이나 이런 곳은 따로 적용이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더 적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부분은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주는 5%, 100분의 5범위에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5% 이상 의무 고용율로 법 28조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분의 34로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1항2호에 보면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4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1000분 32이고 그다음에는 1000분의 3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2019년 이후부터 1000분의 34여서 이번에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개정을 하기가 그래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예 2019년 이후 적용되는 비율로 해 버린다는 말씀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의무고용율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34로 해도 크게 잘못된 조례개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광양시 공무원 정원이 1,019명 여기에서 1000분의 34를 하게 되면 몇 명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은 가중치를 주어서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 고용된 분은 몇 분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3명입니다. 중증이 2명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로 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근본취지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무 고용율 35명을 채우고는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장애인이 된 사람까지 포함한 거예요. 원래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그 만큼 채용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35명 중에 장애인이었다가 고용 된 사람과 공무원이 들어 와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공무원이었다가 장애인이 되어서 의무 고용율을 충족시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원래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약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된 규정을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불필요한 규정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에서 30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기타위원회 위원위촉 및 임명대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13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일반적인 규정 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31조는 법제처 개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거쳤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안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고 안제31조에서 시행규칙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을 30명으로 확대를 하면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위법령에 정한 구성인원 기준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30명으로 바꾸면 어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기에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위원의 수를 30명 이내로 법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 시행령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시행령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15명도 이 시행령 기준에 맞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일반 시군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시.도, 시군이 다 포함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가장 상위, 최상위를 30명을 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서울특별시든 전라남도든 광주광역시든. 그런데 일부시군이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작은 인구 몇 만되는 군단위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30명 이내니까 맨 처음에 어떤 표준조례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용해 가지고 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제대로 이해를 했다.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데다가 인구 15만 정도 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30명이 맥시멈이지만 10명은 작고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나 인구가 많지만 20명 정도가 무방하겠다고 판단해서 20명으로 했고, 순천시는 15명 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만이지만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이니까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30명이내지만 15인 이하로 우리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수원은 125만인데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20인 이하로 적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15만 되는 작은 시가 광역시처럼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 효율을 극히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위원회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15명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주요 정책이고 우리시도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위촉하는 위원 대상에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양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의원들을 일부러 여기 참여를 시켜서 주요 정책 입안단계부터 같이 논의하자고 해야 될 것인데 되어 있는 조례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까지 조례에 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6호를 보면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준용해서 의원들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적어도 시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주요한 시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의회가 최소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의회는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니까 대부분 그런 주요 정책 입안되는 과정에서 조례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도록 조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던 것이고 이 또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뺀 것은 전혀 납득이 어렵다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지 아니해도, 아마 개정하려고 했던 주요 목적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맥시멈까지 최대한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저는 지난번 것이 옳은 생각이었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맥시멈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명 할 수도 있고 15명을 할 수도 있고 우리시 규모에 맞도록 하는 것인 데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인 우리는 이 정도면 무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이왕 개정을 한다면 제6조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부서장이라면 과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말은 업무담당 부서장이란 말이나 업무담당 과장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앞쪽 부서 에서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규제개혁 60선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육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시 소속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자 이렇게 해야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또 업무담당부서장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잘못된 규정을 바로 잡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광양시장이 내는 안들이지만 전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뭔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이 있어야 맞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맞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안 맞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떤, 어떤 딱 정해 져 있는 예측 가능한 소관부서장으로 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불편이 없었는데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담당국장께서 다 있는 자리에서 공론화 시켜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조례에서 그런 규정들을 한번 검토해서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검토해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우리시 나름대로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 둬야 혼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15명, 30명 이 문제는 저희가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규제개선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 드리지만 그렇게 보냈다면 담당정책담당관이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했던 것은 뭐냐,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각 시도까지 포함해서 최대 인원을 30명 이내로 하라 그 말입니다. 5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범위에서 우리가 적당히 해 놨는데 그것을 최대로 올리라는 말은 아무런 기준을 없애 버린거예요. 그러면 작은 인구 3만, 2만도 전부 30인 이내가 맞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당장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중앙부서에서 잘못한 판단이니까 이의 제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31쪽, 지원센터 조직에 보면 지원센터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뭐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 규정보다 과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위법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저희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 1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상담전문가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라고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상위법은 어느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인 시행규칙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에 보면 2호에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독려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9조1호에는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행규칙 1호에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물론 의사결정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호 자립생활센터는 1인 이상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31조 지원센터 조직에 1호로 되어 있는 지원센터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만들 때를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의사결정기구하고 지원센터 직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명종
송명종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령 시행규칙에는 안 나와 있어서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 과도하게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을 조례에 명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다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제처 권고 사항이 있어서 삭제한다 그 말입니까? 직원의 과반수를 강제했으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의사결정기구에는 과반수를 넣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회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방금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을 삭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2호부터 6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5호까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1호하고 6호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2호부터 5호까지는 유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법에 있는 내용에는 4호는 또 없어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서 말씀하신 4호.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이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가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이 맥락이라면 시행령에 없는 위원을 위촉하지 않기 위해서 1호나 6호를 삭제한다면 영에는 4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호부터 3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현행 조례에서 2호와 3호와 5호만 남겨두고 다 삭제를 해야 하는데 4호는 왜 유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조례개정안을 다 올리는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개선 50선 이유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31조 지원센터 직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인 데 실제로 과반 이상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렵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1개소 장애인자립센터가 있는데 시설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반이면 3명까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사결정기구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이런 곳은 과반 이상으로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직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서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무 고용율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실제 1000분의 34는 장애인을 고용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33명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중 장애인인분들 현황을 보시면 공무원에 임용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이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의무 고용율을 제대로 충족시켜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상당히 어려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법률을 만들 때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측면에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그 고용율을 유지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법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를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 고용을 그렇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재 상태에서 그 의무 고용율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시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채용하는 과정에 장애인이라도 자격이나 어떤 여건을 갖추게 되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전라남도에 채용 의뢰를 하지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종에 대해서 충분히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향후에 이 비율만큼 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2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 중 ‘미세먼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미세먼지 관리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제8조를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중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민간매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재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광범키로 하고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