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계속)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0페이지 현안사항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지방선거 시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도로과 총 정원은 총 24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 18명, 무기계약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팀별 주요 업무부터 2페이지 주요 현황, 3, 4페이지 예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더욱 편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팀별로는 도로행정팀은 더욱 편한 도로환경 개선, 도로시설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 도로보수팀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 행정구현을 팀 목표로 정하여 부서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팀 첫 번째 이행과제, 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관내 노점상 및 5일장 상인 현황은 총 137개소이며 이중에 노점상은 신시가지, 원도심, 소요산 입구 등 3개 지역에 총 61명이 노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5일장과 관련한 노점은 76개소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담 단속직원이 매일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점상을 단속하여 쫓아내기보다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 및 주기장 단속입니다. 중장비 시가지내 불법주기로 인해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월2회 이상 하절기는 월 2회 신시가지 현대아이파크 앞 등 주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단속은 계도를 시행하고 이후에 적발된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8번 단속을 해서 82회 계도를 했고 그 중에 3번 이상 적발된 것에 대해서 7건을 적발해서 8월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과거 미군주둔 시부터 군사용 목적의 도로가 많아서 토지 소유권을 지속하지 못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변호사 브로커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발굴해서 소가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소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관련되어 제기된 소송은 총 13건이며 이중 10건이 당사자 간 협의, 화해 결정 등으로 조정되어 259㎡ 9억 7,000만원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3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점용허가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 허가와 건축물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년 허가된 105건은 대부분 도로 굴착 허가이며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허가 시 민원처리 되고 있습니다. 굴착시 복구가 불량할 경우 도로 파손 및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준공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재상 압류 조치 등을 취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5,960필지 548만 9,000㎡로 이중 국토부 소관은 2884필지 346만 8,000㎡이며 공유지는 2,806필지 207만 1,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 용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2693필지 194만 6,000㎡이며 그 외에는 하천, 구거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으로 사용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파악 및 변상금 부과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시설팀 이행과제 첫 번째인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상패~청산 간 건설공사는 우리시 동두천IC부터 연천 청산면에 이르는 총연장 9.85km로 이중 우리시 구간은 8.6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5억원이며 그중에 우리시에서는 664억원으로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6월 말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동두천IC부터 소요산IC까지 3.1km로 지난 7월 5일 14시부터 부분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계숙 의원님 공약사항입니다. 하단에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우리시 광암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총연장 11.32km의 도로로써 이중 우리시 구간은 4.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0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588억원 도비 1,42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2일 본관 전면개통을 한 바 있고 7월 19일자로 사실상 사업은 중단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말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일시공사를 중지하고 금년에 재개해서 3월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물론 국비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단에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지난 5월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현재 인근 시·군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에 협의 중으로 협의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강변서로도로개설 사업은 신천교에서부터 캠프님블부터 상패3빗물펌프장까지 총연장 924m 구간에 폭 10m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지난 7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6월말 준공한바 있습니다. 중간에 중앙역세권 도로확장사업은 중앙역부터 어수사거리 구간 207m 기존에 2차로 15m를 4차 도로로 확장 완료하였으며 제일산부인과까지 기존에 보도가 없는 8m의 2차로를 역세권 개발을 고려하여 보도 양쪽으로 3.5m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중앙로 우측에 이발소에 있는 건물 보상이 최근에 마무리 되어서 영업장 군수자들의 이전 후에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번년 말에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송내사거리부터 부처고개 일원 총연장 6.6km구간을 4차로로 개설한 사업으로 1구간이 송내사거리부터 안골마을까지 1.18km는 지난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까지 260억원의 사업비로 개설 완료하였으며 2구간은 안골마을부터 부처고개까지 1.48km는 지난 2013년 8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연결공사는 평화로의 동두천 장례식장 위쪽에 가마솥 밥집이 있습니다. 그 앞부터 소요산불가마 뒤를 통해서 산림욕장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지난달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9년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안흥동 시립묘지부터 위 흥동에 이르는 1.45 km의 구간을 폭 11m로 확장한 사업으로 총 2019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신시가지 상가지역 1.8km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그중 재정부담이 40억원, 한전과 통신사 부담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 40억원 중에는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안사항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S형으로 굽은 도로의 평면선형과 도로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종단선형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확보 불량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동안 사고도 몇 번 났었고요. 그래서 종단 선형의 개선과 함께 변전소 부처고개 도로 접속부에 불량접속부에 불량 요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접속부는 향후 캠프호비가 반환됐을 때 캠프호비에 연결되는 주요 구간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하고 설계와 도시계획변경 등을 마무리 하고 2019년 공사를 추진해서 2020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동원베네스트 ~ 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동원베네스트에서 휴먼빌2차아파트 간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휴먼빌 2차아파트가 금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엔파트앞 도로에 정체가 우려 되었습니다만 아직 다행히 입주율이 많이 높지 않아서 정체현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 하고 지난 6월 20일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는 시공업체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8월 중순 정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도3호선 ~ 안흥IC 간 연결도로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요산IC와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동양대 앞 경원선 철도횡단과 신천교량 등을 포함하여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원선 철도횡단에 따른 사업비 260억원에서 형태에 따라 360억원까지 사업비가 검토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동양대학 경원선철도연결 사업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대안으로 강변도로에서 동두천3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실제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등 이행하고 2019년 초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이성수 의장님과 김승호 의원님의 공약사업으로 중앙역부터 어수사거리 간 확장부분을 연계하여 어수사거리부터 신천교까지 기존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행안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연장 113m, 폭 12m의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고 작년 재산권 행사 조회 등 주요 민원 대상이었던 본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생연초교 앞에 기존 도로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금과 국비변경 등으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본 공사는 지난 6월 29일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팀 소관 이행과제인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약 15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로, 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기 대비 배수시설 공사 및 보도 정비 등 9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도민 평가에서 작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겨울철에는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18년 기간 중 겨울철 제설평가에서 장려를 평가를 받아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시상금은 노후제설장비 교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 우리시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38개소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이 1개소, 20년 이상이 14개소, 15년 이상이 12개로서 약 40%의 교량이 20년이상 된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까지 연간 약 1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교량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가장 시급한 상패교부터 동광교 간 강변도로 교량공사에 대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지난 6월에 사업 발주하여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다만 보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워낙 많다보니까 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차량지정제가 다행히도 지난 7월 5일 소요산IC를 개통하면서 차량이 분산되면서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 중에 차량 정체와 주민 혼선은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를 이용하는 통행차량들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구간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량통행 혼선과 차량 지정체로 인한 시민 분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시조성 및 취약계층에 복지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골목길 등에 보안등 총 8,600여개로서 설치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은 5,210개, 보안등은 3,500개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기계불량 및 노후 등에 따른 미점등 등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로등과 보안등 450개를 기존에 효율이 낮은 등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금년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3,000만원으로 벽지도배 등기구 교체 등 47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절기에 대비한 작업을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입니다.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 10월에 부처고개쪽에 붙은 종점부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인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당초 2017년 사업계획 추진 및 협약 시 한전설로와 통신장비 이설에 대해 재정부담을 약 40억원 정도로 추진해 왔었으나 당초 추정사업비가 240억원 정도였습니다만 금년 초에 해당관련 설계결과 약 1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 중 75%를 차지하는 도비 약 8억원 정도가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한전 측과 협의를 했었고요. 지중화 구간 변경 등을 통해서 한전에 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였고 현재 한전본사에서 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는 비용만대고 실제 사업은 한전전선은 한전에서 통신설로는 SK나 KT 그쪽에서 대표사를 정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비용만 지원하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사업 역시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의 하봉암 구간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천 건너편 쪽에 농지가 있고 뒤쪽으로 주택이 있는데 도로 노선이 농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좁은 지역인데 도로가 좁은 땅덩어리가 반으로 나뉘고 중간에 또 철도로 해서 나뉘어서 4등분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철도는 교량이지만 도로는 전부다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4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문의를 하였으며 2016년 8월 노선변경을 위해서 서울청과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당초협약 시 설계비 17억원, 총 사업비 61억원 등 약 80억원의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보산구간은 농지에서 산지로 바뀌면서 보상차액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협약내용에는 변경설계비와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민원 등을 우리시에서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하봉암IC 위치 변경, 그다음에 보강, 각종민원에 따른 추가 공사 등 당초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45억원이 증가된 106억원의 추가가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80억원은 편성예산으로 지난 6월에 납입을 완료하였고 잔액 26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납입 전에 실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말고 기준이 강화됐다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노선변경 안했어도 들어갈 비용은 너네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납입 전에 설계내역을 다 확인하고 차익만큼은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당초 경기도에서 보상비로 4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직 45억원이 교부가 안 된 상태여서 45억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시 공약사항 도로과 소관사항은 이성수 의장님의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은현IC 연결 교량 조기 진공, 그리고 김승호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어수로 확장사업 등 3건이 있고요. 정계숙 의원님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요산IC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계숙 의원님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개통 사항은 지난 7월 5일 이미 부분 개통한 바 있어 완료됐다고 보고 드리고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과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은 조금 전에 업무계획보고 시에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으니까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의장님이 공약하신 은현IC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교량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은현IC에서 신천변으로 연결된 도로의 종점부와 우리시 송내동 아이파크 ~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연장 130m, 폭 20m 4차로로 추정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요. 최근 동향을 보면 주된 사업이 상패동에 들어가는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소관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 연결교량은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와 본교량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신천의 중간이 양주시와 동두천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50대50을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시비 6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경우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추진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변서로 하고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강변서로 신천교 ~ 동광교 구간이 완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이 쾌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시에서 구간확장을 통해서 쾌적한 도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신천교에서 동광교 사이에 주민들에 의하면 거기 벚꽃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벚꽃나무 그 부분을 다시 재조성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됐고요. 또 지금 계단을 별도로 우드 계단으로 만들었죠?

네.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세가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왜 처음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드계단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홍수 시에 그러한 위험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설계됐던 것입니다. 다만 계단형상과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앞쪽으로 쭉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홍수 시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많이 붙여서 틀어라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우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돌계단 같은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후에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근데 우드계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미끄럽고 또 항상 위험의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설계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2010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완료목표가 되어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한 부분이 공유가 됐다고 해서 철거하는 부분은 환영할만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됨으로써 공기가 상당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추계가 됐죠?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 절차로 했을 때 최대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진행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중앙역 우측에 흰 건물 이발소와 미용실 건물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해서 땅은 이제 한정된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고 나서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발소 주인과 미용실 주인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반발을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구조적으로 안전하냐는 문제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조진단 해봤는데 일부분 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부분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부터 저희의 고민이 시작됐던 겁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1층에 있는 두 개의 영업장, 3층의 거주자를 빼고는 다 비어있는 상태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누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부분 다 삼면을 쫙 잘라서 공급하면 그 자른 부분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자재들이 잘리진 않습니다. 아무튼 보기가 나쁘겠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표시 면에서 부분 파로 나빠졌고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실무선에서 소유주와 여러 번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얻은 것이 있냐 우리가 사실 이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지난 10월 14일쯤 최종적으로 토지쪽 소유자 일곱 분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전의뢰 보상만 오늘이나 내일 보상까지가 마무리 된 사항이고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 도로과하고 도로과의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도가 3.5m라고 하셨는데 사실 3.5m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한쪽 선형으로 갔다갔더라면 예산도 적게 들었을 뿐더러 한쪽 선형으로 갔더라면...

지금 어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

아니 양쪽을 다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빌라 그 부분이 한 2.2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m입니다.

네. 2m 하고도 별로 모양이 좋지를 않아요. 바로 출입구 들어가는 문이 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빌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부서는 다르지만 도로과와 도시과가 그런 협의를 잘 해서 어떤 선형을 잘 정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변서로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38개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대한 관리파트는 작성이 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상패교를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패교가 아니고요, 상패교부터 동광교까지 이르는 강변도로에 한쪽 연천방향은 제방 위에 도로가 있고 양주방향은 하천에 교량 위에 도로가 위치한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거기 차량을 운행해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노면에 많은 굴곡이 있고요, 또 하단으로 가면 많은 크랙과 이상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14년도에도 교량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안흥교를 94억원이나 들여서 97년도에 준공한 것을 14년도에 4천만 원을 들여 철거를 하고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38개 교량을 제가 최근에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다니는 동광교, 신천교 이런 다리를 봐도 물론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난간 같은 데가 부식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도색이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은 보수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뿐더러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량을 한번 둘러보시고 물론 크랙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미관상 그런 것도 보호가 되고 또 부식도 보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행역에 대한 신시가지 일원 전선지중화 사업계획이 있고요. 추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동두천중앙역 역세권에도 도로 개설을 할 때 지중화를 했더라면 예산비용도 절감되고 도시환경도 더 깨끗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수로 신천교구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전선지중화도 함께 또 중앙역 역세권과 함께 같이 설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한전에서 사업 선순위 평가할 때 지자체사업은 거의 1순위로 거기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중앙역세권 사업구간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변동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수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함께 그 구간을 포함해서 역 앞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 경우는 내년도에 신청하면 거의 아마 반영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계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비에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별도 사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병행해서 어수로 확장사업이 준공될 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동두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편의증진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동두천 전 구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전 구간이고요, 주로 이제 보행안전의 계획은 제가 자료를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보행약자인 어르신들하고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다니기 어려운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경계석이나 또 노선의 단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각 초등학교, 장애인단체, 어르신들 단체도 보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아실 테니까 그분들이 실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했고요. 또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보행약자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미 실제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경기도라든가 인근 시·군 등 우리와 관계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다 끝내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민원이 우리도 마음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우리 이동권을 가지고 소요산도 가고 싶고 동두천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차도로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인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동두천시내에 인도를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수가 있고 또는 차가 못 몰라오는 그런 곳도 있고 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 인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없고 그다음에 가로수 나무뿌리가 크다 보니 올라와서 되게 다니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보니까 편의 증진을 또 전액 시비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도 요즘 많이 도로를 다녀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은 그러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재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개별계획사업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서만 나와 있는 것이지 현장에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림욕장 진입도로나 이런 데에 특히 많은 사람 불편한 사람들도 갈 수 있게끔 인도만 좀 정확하게 폭을 좀 넓게 해 준다면 누구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요산에 들어가는 입구 보면 거기에 돈 내는 곳 있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작은 화단이 있어요. 100m는 안 될 것 같고요.

주차장하고 사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굳이 거기에 화단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인도로 해달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 차도로 다니다 보니 물론 올라가는 왼쪽에 인도는 있습니다. 인도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왼쪽으로 안 가고 다 차도 쪽으로 가다보니 되게 서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많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봐서 그곳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화단을 없애고 인도로 만들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셔서 제가 한번 도로과나 이런 데에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고 도로 개설 많이 지금 개선하고 있고 생기고 있는데 항상 생길 때는 어떤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가 인도가 정확하게 되어서 차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피하는 건 아닌데요. 소요산 말씀하신 매표소 앞까지 소요산 입구부터 브랜드육타운부터 매표소까지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구간은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부서에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팀 외 3개 팀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하고 도시계획현황 및 도시계획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현황은 36억 3,1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이월사업 등 18건에 142억 4,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계획분석 및 도시재생기반 구축 및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은 희망과 발전이 상존하는 도시 공간 및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은 내실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팀 소관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부터 1년 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고 도비는 9,000만원, 시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전략계획은 동두천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활성화 계획은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면적 50,000~150,000㎡ 중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은 도시 쇠퇴원인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목표를 설정,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 정비계획을 반영한 우리시 도시 전반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활성화 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5월 경기도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중에 1차적으로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만 1개의 기업체만 접수되어서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전략계획수립을 내년 4월 중에 완료하고 활성화계획을 내년 6월 중에 완료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민과 행정이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 핵심기구로써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은 행정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여 쇠퇴지역에 대해서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 공모전부터 설립·운영하여 계획수립에서부터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센터의 중요기능 및 역할은 도시재생 관련계획 및 사업계획 추진 시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및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도시재생관련 홍보 포럼 등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지역 간 갈등조정,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중에 센터 운영형태 및 조직구성 결정을 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센터설립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소관인 계획적·체계적 도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 6월에 22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착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추진 실적은 대로3-1호선 결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공간조성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해제 신청 및 시의회 권고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청은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 11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 소관인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산모루 생태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상패동 대원사 앞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00만원이고, 작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금년 7월 23일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 노인전문요양센터 삼거리에서 동두천경찰서 앞까지입니다. 도로 개설은 길이가 155m이고 폭이 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2%이며 경계석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조산교 삼거리에서 삼성그린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380m고요 폭은 10m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2,000만원이고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공정률은 36%이며 현재 경계석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10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행동 종이골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두천외고 정문에서 느티나무 보호수까지입니다. 길이는 266m이고요 폭은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이고, 사업비 전액을 지금 현재 다 확보되어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현재 공벽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12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요동 8통 마을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요IC부터 가르멜수녀원까지입니다. 길이가 462m이고요 폭이 7.4~20.5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액은 30억원이고, 미 확보액이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이며 지금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미확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 때 추가 확보토록해서 내년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주공아파트 뒤 도로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생연주공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도로 개설 구간은 길이가 308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고,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현재 사토 및 앞노출 작업 중에 있고, 내년 2월 중에 상반기 중으로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천부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장사거리에서 천부교회 옆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은 길이가 35m이고 폭은 6m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비는 현재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감정평가완료 및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일원이고, 도로개설구간은 길이가 14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액은 13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완료 중에 있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으로 공사착공해서 내년 12월 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행동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길이가 14m이고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요,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딱 1건인데 현재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현재 철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중에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암동61번길 21 일원이 되겠고요. 도로개설구간은 길이가 249m이며 폭은 6m입니다. 총 예산 확보액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액은 7억 7,000만원이고요. 내년에 본 예산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12월 중으로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이손사업에서 삼익빌라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시 하봉암동 31-2번지 일원인 동막골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은 길이가 458m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액은 현재 설계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19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내년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3월 중에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탑동동 85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은 길이가 124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미확보액 시비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전소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내동 변전소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850m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고요 금년 7월에 용역을 재착수해서 8월 중으로 용역완료예정 중에 있습니다. 방음벽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행초교 후문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은 250m고, 폭이 6m에서 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액은 10억 3,000만원이고요, 금년 8월 중에 관계 기간 협의 진척에 따라 용역을 재착수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1월중에 했는데 소하천기본법에 따라서 용역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서 내년 12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보초등학교 정문에서 담장 옆으로 강변도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은 길이가 189m고 폭이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인데 현재 예산 확보액은 용역비 4,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18억 6,000만원은 시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용역 준공예정이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소관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기 철 주요 개발행위지 집중 점검을 산지 및 구거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토사유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지 허가 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허가자가 제출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속한 복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6개 시군이 센터가 설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공모를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 상태입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 추진된 데는 거의 다 센터 설립이 된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를 설립했을 때 관내에 있는 인력이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의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읽으면서 공모전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공모를 잘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누리사업을 했을 때 보산동을 지정을 했고 우리지역에 지금 센터를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언제나 지금 중앙로 원도심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는 제외 돼요. 모든 게 제외되고 지금 보산동을 집중으로 또 보산역 맞은편에 제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 보산역 맞은편에는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원도심으로 해서 중앙로를 해서 보산동으로 해서 한 라인으로 이어져서 이쪽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쪽에서는 누락이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집중적으로 공모가 들어가고 이런 상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시는 거는 좋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하기 전에 공모에 선정을 받으려면 센터가 설립이 우선요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다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요건에 다 맞춰서 물론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보산동 보십시오. 보산동 관광특구에 얼마나 많이 예산을 쏟아 붓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도시를 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업무고 또 이런 센터 특히 센터설립 같은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검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센터같은 경우는 설립할 필요가 있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전 도시과에 있을 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도로 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좁은 도로 4m에서 6m도로 이런 사업만 한 것이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은 그러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재생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민과 같이 동참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주무관을 연결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이 되면 기존에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센터기능 역할을 보니까 특별한 부서하고 특별하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발굴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센터가 생길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소폭의 도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앞에 도로과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어떠한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되어 있고 재생하는데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만의 어떠한 중점사업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타부서하고 조금 차이있게 도로가 생기더라도 그 지역에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활성화되고 정말 도시가 변했다 마을이 변했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역 주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에 원도심이 범위가 크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두천의 원도심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두천 구도심 전체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동이 지금 상패동,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또 소요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팀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부분부분 솟아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 곳이라도 재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하나의 도시재생이 만들어 졌을 때 만일 우리가 도시재생 섹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도시재생팀의 역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과 같이 동참해서, 화합해서 같이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무소 및 광고업 현황은 건축사무소 8개소, 옥외광고 업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광고물게시 시설은 62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전년도 기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4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부서 목표는 시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정비사업 현황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와 국민복지주택 생연동 국민주택 등 생계단지가 현재 재건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건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건립예정지는 2개 단지에서 약 830세대가 착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 위치는 생연2동 새아아파트 옆 부지에 동부센트레빌과 송대 특지개발지구 내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2개 단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구 신광교회 부지에서 추진 중인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은 441세대, 롯데마트 송내지구 지하주택 조합은 918세대에 대하여 현재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패동 군관사 156세대는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 가설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위반건축물 적발건수는 48건이며 이중 원상복구는 18건, 나머지 3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인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5동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아 5개동을 추가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공영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개 단지에 2,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지별 사업내용은 생연주공아파트는 담장보수공사, 보산주공아파트는 경계석 교체공사, 부영 5단지는 LED교체공사, 지행주공 2단지는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단지 내 하자보수공사 보증금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와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여부 등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은 새움터를 활용한 민원인 무방문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처리 실적 등 관련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상반기에 3개 동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6개 동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팀 이행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월차임지원 2,050세대와 집수리 지원 44세대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각 3세대를 선정하여 주거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처리 53건과 광고물 27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광고물 관리와 광고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평화로 주변 도로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1,3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조형물 41개소를 상반기에 점검·완료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7월 초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조형물 관리와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시에 디자인 개선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송내 택지개발지구 내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내동 664-1번지에 LH가 아파트 420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0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의 유형을 보면 우리 동두천시에 한 35년 된 공동주택, 그리고 또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관리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항상 변화가 되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시지 않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적의무 관리대상은 관리하시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관리소장이라든지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가 좀 있어가지고 뭘 하나 계승하려고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아마 비의무적 관리대상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단지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비의무 관리대상이지만 시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관리방향 물론 의무관리사항 법적 수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분들의 사기도 또 어떤 화재나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자체를 한 번도 페인트 같은 걸 보수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도시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건축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차부지 조성사업이 몇%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차부지는 30%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1차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청사진을 한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1차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공정 중에 9개동을 하나를 2개 동이 완료가 되었고 1개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토목기반 공사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중에 일부 기부체납 한다는 거 5,907㎡는 기부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우리가 이제 1차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을 1차부지를 완공을 하고 그 후에 관광객 수요가 많아서 관광객이나 촬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2차부지를 수의계약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2차부지를 행정적 지원을 해서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1차부지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는데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을 해 준 상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2차부지까지 합해서 도시계획실시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1차부지를 개발한 후에 2차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지금 계류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도에는 준공이 된다 몇 년도면 준공이 된다 이런 상태로 지금 왔어요. 왔는데 여기도 보면 1차부지가 19년 12월에 조성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결과는 조감대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지만 2019년 12월에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교량도 놔주고 어쨌든 지원을 한 거잖아요. 행정적 지원, 예산적 지원 그런 것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19년 12월까지 2차부지가 조성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두천이 개발이 안 돼서 결국 민간투자 사업자가 짐볼스훈련장에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지난번에 정계숙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1차부지가 조성이 안 되면 2차부지는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땅주인은 현재는 사실 아까 그쪽에서 알겠지만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시 작은 도시에서 관광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겠죠.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거기 진입도로를 놔준 건 사실입니다. 진입도로를 놔주면서 언젠가 민간투자사업이 100% 잘 되면 망하는 데가 없을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가 30%밖에 안 됐으니까 1차가 거의 된 다음에 당연히 2차부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도 1차가 진행이 전혀 안 되면 2차를 변경할 승인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자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개인한테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드라마세트장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드라마세트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한류열풍도 일어나고 또 그때는 굉장히 비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계획들이 지금에 와서는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하면 지금 지어진 건물이 드라마세트장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숙박시설이에요. 두 동 지어져 있는 게 숙박시설로 지어 있어요. 이게 애당초부터 드라마세트장에 목표를 두고 드라마세트장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업무를 살피셔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또 다시 재점검하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민간인투자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흐트러져서 안좋은 뱡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19년도 12월에 가서도 안 됐을 때는 우리시가 어떠한 것을 시도한다든지 무언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하겠다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업무도 보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챙기셔서 우리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이익만 채우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되는 건 사실은 자본금이 많아서 단기간에 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10년간 계획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한테 그 의견은 찬성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민간사업이 지금 건물을 한 두 개 짓고 있는데 가서 왜 이렇게 지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우리가 감시자로서 담당과에서 충분히 점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숙박시설이 왜 하나하나 건물 지을 때 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 도면대로 그 안대로는 지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 현황에 보면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같이 의논하고 심의하고 이러는 건가요?

팀별 주요업무사항에요?

위원회서요. 저는 미군공여지 반환이라든가 미군재배치 범시민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의논해도 되지만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보산관광특구 두드림5060은 이 상인회가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도시과 도시재생위원회 설명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런데 5060청춘로드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의원님이 당선되기 전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사항이에요. 위원회는 아니고요.

제 말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상위법에 있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도시재생위원회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사실 그게 아울러서 되어야 되는데 5060청춘로드 보산동 거기는 오디션에서 당선되어서 도비 받아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계숙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였지만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원도심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건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5060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가서 의결하자 아니면 보산동관광특구에 위원회에 가서 의결하자.’ 그런 것은 현재도 관광특구위원회는 아니지만 보산동 상가위원회도 있고 자문기구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연로 5060거리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이러면 더 활성화가 되고 특화거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산동관광특구나 5060도 이게 주민들이 많이 물론 만족해하는 주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깊숙하게 들어가서 같이 그 사업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은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5060청춘로드 거리가 우리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셨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우리 60년대 70년대를 회상해서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기존에 업종을 가지고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실이 된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조사해서 우리시에서 5060청춘로드에 대한 어떤 기획을 이런 방향으로 할 건데 우리시민들의 공모를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사업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5060하고 현대 청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상점이 들어와서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와서 그 구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평 같은 경우는 7080되어 있는데 결국은 가평 때문에 못하고 별도로 드라마세트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과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공여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요구를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여지가 사실은 우리는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혜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주도로 한다고 그럴 때 정부주도로 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통합청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환경 치료를 해야 되고 국방부에서 땅을 여기서 팔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미2사단이 일부 떠나도 많은 인원이 떠나고 지금 화력여단이 들어와서 2,500~3,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면적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화력여단이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지금 모빌을 일부만 지금 반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빌을 일부 반환하고 일부 반환 안 하는 것은 지금 드론기지로 쓰겠다고 반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드론기지를 4단으로 옮기고 캠프케이시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이거든요. 드론기지를 그리고 모빌에 있는 드론기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론 무슨 청을 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로만 미군기지 반환하지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드론기지로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여론형성화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제 우리가 다 반환 받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한.미연합토지 계획에 의해서 기지가 반환되는 거지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A라는 기지에 대해서 왜 빨리 반납 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헬기장 같은 포천에 지포리 비행장이 있어요. 제가 저번 달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항공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캠프모빌에 있는 기지를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우리도 건의를 했었어요. 저번에 가보니까 지포리 비행장이 포천에 있는데 항공 비행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잔디밭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반환이라는 게 우리가 A라는 토지를 빨리 반환해 달라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라든가 미군이라든가 한.미 연합토지 계획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 한.미 연합에 의해서 반환하겠다고 하는 일정에 반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환하겠다고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데 그냥 마냥 주는 데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지금 다른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그만큼의 데모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에 의해서 정해진 날짜에 준다고 했는데 안 줘도 그만이고 나중에 주면 나중에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건이 그 넓은 캠프케이시를 3천명이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물론 거기 안에 중요한 장비들이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포천 거기는 여건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에는 여건상 안 맞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끈임 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군기지로 인해서 한때는 우리 경제를 살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군부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동두천 경기가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연합 토지계획에 의해서 이전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떠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평택지역만 있습니다. 평택 이전하는 곳에는 예산을 1조 5천억 경기투자를 해주는데 동두천은 60년 동안 안보를 시작한 동두천에는 이 땅을 팔아서 평택을 가는 거니까 동두천에 보상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세금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상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범시민대책위가 처음에 2014년도 7대 의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집회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어떤 정부로 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또 우리 시민사회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어르신들만 집회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의 현실을 알고 우리 동두천 전 시민들이 함께 했을 때 중앙정부에 바로 전달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 때도 우리 시의회나 시에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의 현실은 미군부대로 인해서 어떤 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협상의 틀이 지금까지 2016년도에 철수한다고 예정됐다가 전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최소한의 캠프모빌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사회가 동두천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또 경기도에 전달해서 정말 절실함을 보여줬을 때 중앙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동두천에 5060이라든지 두드림패션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보다는 우리시민들이 함께 움직여주면 그 역할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는 개발1팀, 개발2팀, 투자유치팀, 기업조성팀으로 4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및 위원회현황, 예산현황 및 부서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팀별 이행과제 및 현안사항으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개발과는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 역점사업이 각 부서로 산개되어 있던 것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목표를 두고 2017년 2월 6일날 신설된 과입니다. 먼저 팀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특수사업으로 우리시의 소요산, 아차산, 칠봉산, 등 6산 및 임도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등산코스 및 아름다운 인도길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스템프부스, 데크로드,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말 기준 95%의 공정률로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동 2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명상공간, 풍욕장 등 산림을 이용한 도시민들의 힐링을 목표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7월 공사착수 예정으로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자연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접목하여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법적 충족요건을 갖추고 금년 1월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최초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은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산림관련 사업의 행정절차용이 및 편입토지 강제수용가능 등 우리시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개발이 앞으로 수월해 지는 일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며 야외체험장, 생태놀이터, 산야초식물원 등을 조성 예정으로 금년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7년 9월 제2차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확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소요동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중앙에 두고 좌우측에 사계절 썰매장, 작은 식물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계절눈썰매장 등 사업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되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내부검토 및 시의회 의원 간담회에 사전 보고하여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탑동동 79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약 158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407㎡ 지상 2층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장 등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6월말 기준 약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 탑동마을회관 리모델링, 세탁공장 소방설비 증설 및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4가지 사업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61억원이며 소요산 자유수호박물관 입구주차장에서 공주봉까지 왕복 2.9km의 순환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전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자재암, 봉선사, 조계종 등과 협의 중에 있으나 수익권의 분배 및 소요동민회관 토지 사용권 등 구체적인 문제로 협의가 중단되어 현재 내부적으로 본 사업의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상봉암동 산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30억원, 전액 민자로 야구장 6명, 실내연습장 1개소, 기타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 현재 벌목작업을 완료하고 토목작업이 일부 진행되었으며 현재 우기 및 집중호우를 감안, 잠정 공사를 중단하고 우기가 끝나면 재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자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 지원은 탑동동 산16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0억원 전액 민자로 동화종합건설에서 대중제 9홀 골프장 및 4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2차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고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준비 중으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두드림 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운영관리입니다. 두드림 패션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0층, 51개 호실 규모로 2013년 10월에 준공되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하여 티셔츠, 여성복 및 스포츠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1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어제 대부료 장기 미납 및 공장 미 운영에 따른 1개 기업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완료하였고 체납금 약 1,3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유동자산 등을 압류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싸이언스타워는 지하 1층, 지상 8층, 39개 호실 규모로 2007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17개 업체, 26개 호실 분양 및 3개 업체 임대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여 15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공실 2개 호실을 추가 분양하였고 7월 27일 추가로 1개 공실도 계약예정으로 철저하고 적극적인 운영관리에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안사항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MTB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거 낙후된 5개 시·군에 대한 도비 75%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하여 탑동동 산 18번지 일원에 산림휴양 및 교육·레포츠·숲속의 집 등 숙박이 가능한 MTB로 특화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 말 기준 약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놀자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에 당선되어 상금 7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230억원 중 금번 1차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하 2층에 놀자센터 본 건물을 신축하고 센터 실내에 클립앤클라임, 어드벤처, 네트, 슬라이드, 푸드코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공사를 착수, 토목공사 추진 중 암반돌출로 인하여 광암 마산간 터널 간섭 등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7월 2일 재착공하여 현재 약 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만회 공정 수립으로 2019년 4월 중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본 사업을 총 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일괄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 및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준수를 위하여 본 사업의 주된 외부시설인 계곡 위 네트 어드벤처, 하늘데크, 트리하우스, 익스트림 슬라이드 등 외부놀이시설을 부득이 1차 사업준공 후 2차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1차 사업비 170억원은 전액 국도비 인정 등을 감안, 2차 사업비 60억원은 시비로 2019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놀자숲의 2차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하늘네트 등이 포함된 특색과 차별성을 가진 수익사업으로 임금 2016년 9월 개장된 연장 150m의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포천한탄강 하늘다리 등 단순체험형 출렁다리로 단기간 몇 십 만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있는 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자센터와 함께 사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외부시설까지 조성된다면 이런 차별화된 시설은 타 지역에서도 쉽게 모방할 수 없어 이는 관광 경쟁력으로 이어 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수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복지지구 내 산림복지시설인 MTV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체험원의 연계 개발로 태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체험 등의 총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산림청으로부터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탑동동 산2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늘데크로드, 순환모노레일, 짐라인 등을 조성하고 또한 산림교육센터, 목공예 체험장 등 산림교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동두천 공약사항인 산림레포츠 자연휴양 산업 적극 육성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선정 시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요산 산림욕장의 단순기능을 1박 체류형 관광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80억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의 집 및 캠핑장, 상상물놀이장, 숲속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가족단위관광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2017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6월말 기준 공정률 23%로써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완료 시 인접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및 소요산 등과 연계되어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적 미군 철수에 따른 산업공동화 도시쇠퇴 등을 방지코자 국가차원의 대책요구결과 확정된 사업으로 약 30만평 규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써 상패동 동두천교차로 일원에 진입도로 포함 약 10만평 규모를 조성하고 이후 분양율 등 입주 수요를 감안하여 20만평을 확대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 2017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LH에서 조사설계용역 등을 착수하고 우리시는 지가관리를 위해 2019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진입도로개선 등 각종 협의를 거쳐 LH에서 지난 6월 18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7월 20일 우리시와 LH 및 국토부의 노력으로 수도권 정비심의를 원안 가결받아 올해 12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2019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의 대상지 9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림부와 경기도 농림부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LH,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정무적 해결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를지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며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시켜 우리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시는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관리지역으로 주둔지역을 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요인은?

그 요인은요 저희 실무부서도 인정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공감합니다. 뭐냐하면 농림부는 농지를 지켜야죠. 산림부는 산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농림부 의견은 이것입니다. 동두천에 임야도 많은데 왜 꼭 하나밖에 남지 않은 농지를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너희들이 2차사업을 겨냥한 분양성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싼 농업진흥지역을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혀 농림부서가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생각 안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시의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 농지를 해줘야 된다고 계속 어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농업진흥구역은 1차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물론 농사 쌀을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하면서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일정기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건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20년이 지나면 농지는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지역을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저희가 이제 단계가 산업단지 입지계획승인신청서를 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협의의견을 돌렸더니 농림부에서는 의견을 못따겠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사항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쨌든 20년이 지나면 풀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요인 안에는 진흥법에 보면 다섯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풀면 풀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추진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풀어낼 겁니다.

어쨌든 협의를 해서 정무적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최금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투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앞으로 이 동두천시 미래에 새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우리시장님의 시정방침아래 저희부서는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계획목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2018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현원은 6개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 중 위원회 현황으로는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와 협의회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병원이 1개소, 요영병원이 11개소, 의원이 41개소 등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는 약국이 44개소 등 20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현황으로는 총액 70억 5,8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54%, 시비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부서목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도모, 6개 팀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행과제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일반 및 한의 진료와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일반진료를 15,000명, 한의진료를 1,500명, 제증명 접수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9,00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노인수술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개안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삶의질 확보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것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보건소 이용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팀 이행과제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을 통해 약물오남용,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켜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응급 환자발생 대응체계 구축 및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진료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성모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자체 의료시설인 중앙성모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지난 5월 권역 외상센터를 개조하여 응급사고로 인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중앙성모병원은 의무적인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 시설로 지정하여 환자에 대처하고 있으며 단순히 야간에만 당직의사가 있는 것에서 야간과 주간 각각 의사가 상주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간 1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6개소, 360일 운영하는 약국이 2개소 등 상비의약품판매소 82개소를 편의점 등에 지정하여 의약품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흡연예방,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두 번째, 금연지원서비스를 하여 금연클리닉운영,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단속, 금연환경조성을 하여 시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클리닉과 더불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기업체와 학교를 방문하여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관리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들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실태 지도·감독관리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인 3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정신건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관리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로 심뇌혈관질환자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교육 상담 등으로 사업목적이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로 심뇌혈관질환자 감소와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자 등록관리에 2,470여 명, 고혈압, 당뇨병 교실운영이 상설교육장을 매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여 어떠한 시민들이 방문하여도 매주 금요일에는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고혈압과 당료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로 방역활동사전예방사업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감염병 발생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매년 콜레라 환자가 유입되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의 메르스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으로 보건소에 3개반, 민간 1개반, 각 동별 8개 민간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모기로 인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 모니터제 운영,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감염병 비상근무를 위하여 평일에는 20시, 휴일 등에는 16시까지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사업 17종에 대하여 만 13세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예방접종사업으로도 독감과 폐렴구균에 대해서 적극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팀 이행과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금년도 2월 23일에 팀이 신설되어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4명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치매예방관리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예방활동 교육 및 치매환자관리를 통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조기검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바로 실시하여 치매를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한을 위하여 관내 동두천 중앙성모병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비를 지원하고 약 처방에 대한 당일 진료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동두천시 보건소별관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생연동 714-10 보건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와 건축명은 212평으로 공사기간은 금년도 9월에서 내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으로 향후 완공이 될 시에는 1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7월 4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쳤고 금년도 7월에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8월에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9월 달에 계약체결과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도 7월에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난방이나 냉방을 사용하죠? 근데 난방이나 냉방료를 별도로 받나요?

네. 별도로 받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나요?

다 그렇습니다. 장소 사용료와 별도도 냉난방기 또 마이크 사용료, 영상장비 사용료 이런 것 다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받죠?

부대시설 사용료라고요, 피아노같은 경우는 1회 2만 원, 조명은 1시간에 2만 원, 영사기는 1회 2만 원, 빔프로젝트 녹화는 따로고요 또 부대는 음향반사판도 2만 원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냉방 에어컨 사용료는요?

냉방은 1시간당 전기연료 고시가에 따라서 하고요, 난방도 1시간 당 전기연료 고시가에 따릅니다.

근데 에어컨 사용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당 10만 원씩 해서 보통 3시간하면 30만 원입니다.

시간당 10만 원씩 매번 사용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3시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를 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8시부터 5시까지 어떤 행사를 한다할 때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기료 따로 하지 말고 사용료를 여름철에는 얼마 정도 그렇게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팀 등 5개 팀에 24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시간선택제운영,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20명, 기간제근로자 7명에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반영할 때 참고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평생교육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문화센터팀은 아름다운 문화센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은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지원, 그리고 애향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팀은 시립도서관을, 정보도서관팀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주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교육환경특별위원회는 등 4개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3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아름다운 문화센터, 시립도서관, 꿈나무 정보도서관 그리고 중앙동 도시광장과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2곳 등 5곳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33개 시설이 있고 평생교육원 예산총액은 79억 9,400만원인데 저희가 시비가 한 98%로 거의 시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목표는 시민 서로가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이며 이를 위해서 5개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은 체계적 평생학습기관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제공 및 학습 소외지역에 대해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요동이나 상패동 지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아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평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이미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본 사업은 저희가 중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동두천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 37개소와 단체담당자 50명, 평생학습동아리 30명 등과 함께 자문컨설팅 실시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 자문컨설팅은 지난 7월 20일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랑나무 야학, 동두천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랑나무 야학은 성인 문해교육 9개 프로그램을 150명 대상으로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합창단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 문화원도 문예교육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금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두드림 장애인학교에 6,2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800만원을 지원해서 두드림 장애인학교는 5개 반에 95명을 대상으로 문예교육과, 미술, 난타 등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문예사업과 서예、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4개 반 45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학습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동두천 시민대학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동두천 아카데미를 조금 더 발전시킨 사업으로 강사 선정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3,000만원을 위탁해서 열린강좌 6회와 전공강좌 2회로 구분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용식씨를 초청해서 3회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아래 계획과 같이 평생학습강사양성과정과 내몸을 살리는 건강밥상 등 5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을 소외지역인 걸산동 주민에게 교육기회제공 목적으로 스포츠댄스 등 4대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는데 종료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하모니카 등 3개 프로그램을 화, 수,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댄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중에 선진지견학, 현장학습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동네에 있는 카페, 서점, 북카페 등을 평생학습공간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소규모 학습모임에 개방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6개가 선정되었는데 하반기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두드림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일환으로 평생학습교육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평생교육 활동가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 2기가 배출되어서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자치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3회 매니저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지역에 평생학습 전문가들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좌가 7월 17일날 개강을 해서 8월까지 12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2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디자인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88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14개 단체를 선정, 동아리별로 학습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개 학습동아리가 50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아리별 학습프로그램 90회 운영과 동아리에 대한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진행해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t’s Move 배달강좌 운영 사업은 학습모임 24개를 선정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개 팀이 가죽소품만들기 등 학습프로그램을 185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관계놀이치료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55회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축제 및 북콘서트 개최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자와 학습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 결과 발표와 공연 연주에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평생학습자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팀에서는 아름다운문화센터 문화 내실화를 위해서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5개 강좌에 4,000여 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8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과 수강생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개선방안이나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방안을 근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강사 38명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가졌습니다. 주로 강사들 다면평가 결과, 어르신들에게 영어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쪽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컴퓨터 관련 강자 쪽에서 조금 점수가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참고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정규반 외에 야간반 등 특강반 5개 반을 개설해서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더 채움 프로그램인 웃음 코치 강좌 등 3개반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야간반인 직장반을 위한 퇴근 후 더 채움 강좌인 부동산 경매 부분의 강좌와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취업설계사 1명을 고용복지+센터에 상주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190명을 취업시켰으며 하반기까지 최대 313명을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취업설계사 2명을 받게 되면 1인당 목표인원이 157명입니다. 두 분의 취업 목표인원인 313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390명까지 취업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특강프레임을 운영해서 11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대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회계 강좌를 신설해서 정원의 70%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수강생들이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24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해서 학교교육 과정운영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7개원과 초·중·고 23개에 대해서 교육과정 지원사업중 시 전액 지원 사업 19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 교육청 3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개선사업 중 교육청 대응사업 12개 사업에 8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정 운영 중 시 전액지원사업인 5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은 관내 22개 학교에서 신청한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2억 2,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지속관리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특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 운용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71억 6,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106명을 선발해서 이중 수혜자들을 제외한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25명 등 95명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106명에게 1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일반미 정부 및 차액 지원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23개교에 연간 6,6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관내 사립유치원 7개원과 초·중·고 등 24개교에 16억 1,000만원을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우리시가 사립유치원 30%, 초등학교는 23.7%, 중학교는 24.7%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중학교 급식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부담할 것은 줄어가지고 예산은 16억 1,000만원인데 12억 7,000만원만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팀은 장서확충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열린도서관 운영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4,700건의 도서 구입과 1,500권의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또한 도서관 365일 운영 및 자료실 개관시간을 연장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4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서관 1, 2, 3 층에 석면공사와 열람실 및 독서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구입 및 기증 3,900권, 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최신트렌드 및 이용자관심분야에 도서 컬렉션 13개 코너를 운영하고 동두천에 대한 정보 홍보를 위해서 동두천시 자료 및 주요역점사업 연관도서를 비치해서 8개 코너를 운영하고 할 계획이고 동두천시의 최신지역 정보수집 및 홍보를 위해서 DDCLIFE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드림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33곳에 9,600여 권 대출을 실시했고 지행역에 있는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를 설치해서 1일 평균 40권의 도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 대출 사업과 찾아가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도서관 내 초등문화 강좌교실을 운영해서 저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요리와 컴퓨터코딩 강좌를 운영했고 도서관이 먼 소요동두천초등학교와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 독서지도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감상문 공모전, 평생학습축제, 저자 공연, 북부콘서트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은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낼 기회를 주고자 실버인력뱅크에서 선정 되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어린이집과 노인보호시설, 장애인분들이 계신 22곳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의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14곳에서 저학년 독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개편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철학관련 강연 5회, 6년 연속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길 위의 인문학 강연 4회, 중학생 진로탐색 및 독서지도, 학생을 찾아가는 역사관련 강연 3회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길 위의 인문학과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가는 인문학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팀은 연령별 장서확충 독서생활화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도서 3,658권, 도서기증으로 526권을 확보하여 7세 이하 아동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위한 북스타트사업을 추진해서 가방과 그림책 2권 등 책꾸러미를 250개를 배부하였고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책놀이터 사업울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림책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3월에 6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꿈꾸는 그림책 정원을 오픈하고 특화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림책 읽어주기 23회, 원화전시 3회, 그림책 작가 초청강연 및 체험활동 3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칼데콧수상작, 촉각그림책 등 주제별 그림책 전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를 4회 운영하였고 어린이 및 학부모로 구성된 독서동아리 6개반 운영, 지역아동센터 8곳에 대한 독서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 특화자료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어 특화자료실을 조성해서 4개 국어 9,466권의 도서를 비치하였고 원어민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4~10세의 어린이 113명에게 영어, 일본어 외국어 원서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고생들을 활용한 영어 스토리텔링, 중국어 회화강과를 운영해서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10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서 뮤지컬 잉글리쉬 지도와 2개의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원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사회에 교육자원을 발굴해서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자원공유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도모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두드림 혁신교육도시 동두천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억 3,600만원인데 저희는 이미 교육지원별도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학교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평생학습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공동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저희 센터 내 2층에 협력센터를 자기 네가 인력을 2명을 파견할 테니까 시에서도 인력 1명을 파견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협력사업을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만 저희가 하고 중·고등학교는 협력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투명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했었잖아요. 시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인문학강좌활성화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비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에 조금 힘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22페이지에 외국어특화자료를 허용한 다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산역 정도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하나 운영을 한다면 사실 우리시 아시다시피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분들의 어떤 요구들도 있고 실효성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