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될 여러 위원님들과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상호 협력하여 한 가족처럼 화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가 아산시 시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고 사망자가 가해자와 합의 등의 사유로 장례가 늦어지거나 개장신고 후 바로 화장을 못 하고 90일이 경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화장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신청 기산일을 화장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기산일을 “사망 또는 개장 신고일”에서 “화장일”로 개정함.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내용 중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기산일을 “사망 또는 개장신고일”에서 “화장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안녕하세요,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27호,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0항을 보면 그 밖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항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권한과 위원회의 출석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항에는 의정비가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 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페이지, 위원님들께 자료 주신 13페이지에 보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가」에 계산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 본 위원이 일반적인 큰 상식이 없어서 이것의 설명 을 좀 듣고자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산식에 월정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산정 등의 기준이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유인물로 줬을 때는 전혀 이것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지금 기회에 알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계산 산정방식인데 저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제가 지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별표는 시행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공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유인물로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냥 유인물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설명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숙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더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상시 하셔서 항상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구성원 인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영 제34조제1항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을 따라서 10인으로 구성하게 되는 건지요?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시행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기준에 10명 이내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 법령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34조1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입니다.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지원범위 등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범위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과 시 대책본부 회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산정 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급방법 및 환수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이며, 비용추계는 붙임 사유서와 같이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피해자의 지원범위 결정,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및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한은 혹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와 같이 예금지급을 기준으로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시장님의 허가 하에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하도록 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해조사의 확인과정,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가급적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지만 어떤 우리 조례상으로든가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7조 지급방법에서 다만 신용불량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운영의, 그 분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원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지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원되기까지의 절차보다는 지급을 받는 게 우선인데 지급받는 기한이 명시가 돼 있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의 확인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체계가 결정이 된 이후에 10일 이내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확정이 된 이후인데 그 다음에 절차가 그러면 뭐가 더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결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떤 규정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재검토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복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김희영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건 과 업무입니까? 업무가 과 업무예요?국 업무예요, 과 업무예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이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설명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민주적 참여와 풀뿌리 자치를 위해 실시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탕정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제6조에서 위원의 정수를 당초 2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의 선정방법 중 공개모집 후 선정되는 주민대표 위원의 수를 당초15명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에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추천으로 국한된 사항에 시장추천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를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제14조의3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계획의 반영 여부를 전달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총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지역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개정내용으로 하여 적절하나 다만, 조례개정안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 9명 중 행정기관의 장인시장과 읍·면·동장이 6명을 추천하고, 지역대표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로 볼 때 행정기관 추천 위원 수가 지역대표 추천 위원 수보다 다수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전 조례가 생략이 돼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고려되어 있는 건지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60%이상 여성이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위원에게 배부된 페이지 40페이지 11조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장 1명을 지역 내 활동가 및 리더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여야 하고”라고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해당 읍·면으로 보시면....
홍성표위원
그러면 탕정면 내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사무국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명시 안 해도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거에 따라가시나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이 “지역 내”라는 자체가 그 “해당 면 내”로 해석을 해야....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특정 성 비율에 대한 구성안이 명시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 정확한 겁니까?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사무국장 1명이나 간사를 채용 시에 실비 지급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과 같은 시내권의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발한, 이렇게 운영이플러스되는 그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익에 대한 실비 충족이 될 듯 한데 시골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가 활발하지 못 한 곳에는 이렇게 되면 실비 지급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아, 지금은 충남형 주민자치회라고 그래 가지고 탕정면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에 대한 예를 들면 실비, 이런 것은 일부 도비가 지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하고....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다만, 조례 개정안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9명 중 행정기관장인 시장, 읍·면·동장이 6명을 추천하고, 지역대표가 3명을 추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반대로 주민자치회 취지를 맞춰서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역대표들이 6명을 추천하고, 행정기관의 장 부분에서는 3명을 추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 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인데요, 사실은 그 지역의 위원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 내지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그 위원을 벗어난 이 전체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장 추천을 이렇게 하는 걸로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자치위원회가 현재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정해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경우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왜냐하면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위원으로 너무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어떤 전문성 내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장 추천을 이번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니, 그 주민자치회 취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사실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추천위원 2명을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홍성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직함이 맞으시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탕정면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잖습니까, 아산시에서?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돼 있던 것을 30명에서 50명 이내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증가시키는 사유가?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선정을 작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인원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남도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탕정면에서 아산시에 요청을 해서 아산시에서 충남도에....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시를 경유해서 가야지 그냥 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주민대표위원을 15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을 시키잖 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전체가 50명인데 대표위원은 35명이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대표위원과의 차이점은 또 무언가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승
장기승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인데 정회하시면....
김희영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끝나고 하셔야죠. 이거 끝나고서 정회....국장님, 공부 안 하고 오셨구먼?그냥 과장이 하고 배석만 하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위원선정, 그 지역대표위원과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이렇게 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예.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선정하는 걸로....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대표위원이 35명이 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과 대표위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지역대표위원은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 후 위원 선정을 해서 선정한 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50명 안에 35명이 있는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50명 중에서 35명을 대표위원으로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85명인가? 아니, 왜 과장님이 자꾸 발언대로 나옵니까? 위원한테 승낙받고 답변하시든지.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그 직능대표 위원은 10명 이내고, 주민대표위원은 15명 이내잖아요? 지역대표위원이 5명 이내고.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런데 35명이잖아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지역대표위원은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고, 주민대표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위원이고, 직능대표위원은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 선정....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35명이 되는 거죠, 그 분들이?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맞죠? 그래서 그 분들이 35명이 되는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35명과 주민자치회 위원을 30명 이상 50명으로 하잖아요?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50명 내에 35명이 들어가는 건가요?아니면 50명을 제외한 35명이 돼서 85명이 되는 건지?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답변자가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그래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대표위원하고 직능대표위원은 그대로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그 지역대표위원은 지금 현재 5명에서 35명까지 확대를 하려고....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예. 거듭해서 질문합니다. 30명에서 50명에 35명이 포함되는 건가요, 주민대표위원은?포함되는 거예요?별도입니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포함되는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포함돼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35명은 최대 자치위원 구성을 할 때 50명으로 구성했을 경우 주민대표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5명까지 주민대표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기승
장기승위원
50명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50명 이내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주민대표위원으로 다 결정된 거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주민대표로 뽑힌 위원을 많이 저희가....
기승
장기승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할게요.거기에 사무국을 둘 수가 있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가 있죠? 자원봉사자를 또 필요에 따라 둘 수가 있는 거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규정이?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탕정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2천5백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승
장기승위원
연 2천5백?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급여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시비 부담입니까? 그러면 관에서 하는 관 조직이에요.아니, 주민자치예요?그것이 관 조직이에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이....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시범이고 뭐고 간에 그럼 주민자치의 뜻이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과장님, 주민자치의 뜻이 뭡니까?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주민 스스로 한다는 건데....
기승
장기승위원
스스로 하죠? 스스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직원도 두고 예산지원해 주고, 그럼 그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입니까, 그게?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뜻이 뭡니까, 그 의미가? 사전적 의미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공부도 안 하고 오셨구먼, 과장·국장들이? 그냥 와서 조례 심의하러 왔으니 뭐 알아서 해 주겠지, 다 저기 되니까.그러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신 겁니까?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이렇게 질의해서 미안한데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둔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관에서 한다?그럼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잖아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지원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주민들이 돈을 거출합니까?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조로 해서 다 주민들 스스로 내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기승
장기승위원
의미가 조금....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범 실시에 따른....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시범 실시하면 그 다음부터 확대할 거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기승
장기승위원
확대할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스스로가....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은 충남도에서 확대를 할지, 시범으로 해 보고서 안 되면 폐지를 시킬지 모르지만 일단 한 번 해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금 이런 거죠?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됐다고....
기승
장기승위원
아이,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두 분은 그러실 겁니다. “아, 이거 도에서 우리 아산의 탕정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왜 자꾸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 조례심사라든가 의결을 받으러 올 때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아, 이건 하는 거니까 그 날 가면 해 주겠지, 위원들이”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제 질의를 전문위원한테 할 수 있나요?
김희영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9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말씀은 하셨는 데 결론은 못 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분명하게 아, 이것은 “지역대표 추천위원 수보다 다수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뀌어야 된다. 아무래도 6대 3이 아니라 최소한 5대 4.5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무국장 하나하고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의 급여는, 뭐라고 그럴까요?보수·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책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아직, 뭐 지금 사무국장이 조례 자체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 사무국장을 둘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간사 급여, 사무국장 급여, 이렇게 줄 수 있어요.그렇다고 보면 여기 주민자치회의 모든 것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대로 방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이 사무국에 필요한 사람이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서 본인의 권한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렇기 때문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보수 금액을 줄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주민대표위원, 15명에서 35명으로 간다. 이 때에 이 자료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자료에서는 뭐 어디에서 몇 분, 어디에서 몇 분, 이렇게 자료가 딱 와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는데 더 숙지가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가 분명하게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고 보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정회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찬중입니다.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고가 예술품을 압류하였을 경우 이를 공매 처분할 때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매각기관을 선정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과 「나」항은 예술품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 매각기관에 대한 선정방법입니다. 선정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또한, 그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서부터 「사」항까지는 전문 매각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라든지 매각 해제요구 사항, 또 기타 매각된 수수료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라」항 기타의 두 번째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시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가치가 있는 고가의 예술품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찬중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에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번, 일반행정분야 중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1건 당 5백 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항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자파일 복제, 이것은 정보공개 신 청을 하였을 경우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항, 기타 1번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우리 2번의 일반행정 분야 중에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1건 당 5백 원씩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찬중
박찬중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1년에 얼마나,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5백 원씩 받으면 얼마나 수입이 돼요?
찬중
박찬중징수과장
1일, 하루에 한 40건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그러면 1년에 한 4백에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하루에 한 4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7.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회계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 자료 9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규정 등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였고, 조례안 제24조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삭제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20조의2와 같이 사용료 조정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정비와 조례안 제26조와 같이 대부료 부과기준 개정 된 시행령 조문에 맞게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와 같이 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규정에 맞게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재산 수의매각 조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대부료 부과기준 변경, 사용료 조정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호에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국가유공자에게 설치·허가할 때 국가유공자의 소득제한과 매점규모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해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원 시 소득제한 사항 및 매점규모 제한내용을 삭제하는 등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속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대폭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생활 등급 9에서 12등급의 사람들 중에 배제를 하고 그 속에 포함된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에게 우선 반영이 되면 역으로, 반대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가 아닌 저소득자들은 우선순위에서배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혹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가 아닌 저소득자들의 지금 매점운영 현황표는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산시에는 우리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을 상대해서 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만 해당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맞는 매점 운영형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니,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도서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의 매점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국가유공자가 신청했을 경우 심의를 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현황에, 이 항목에 조례안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껏 시행이 된 경우도 없고 판례가 없다면 이 조례안을 왜 개정하시는지....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 이건 법률이 개정돼서,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독립유공자분들 법률이 바뀌어서 현재 아산시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현재 독립유공자분이나 유족들 중에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고지나 그런 안내를 혹시 받으신 적은....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바뀌어야 이제....
홍성표위원
아, 고지하고 안내하실 예정이세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와 2호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별도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특수임무 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특수임무 유공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존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다가 특수임무 유공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2항은 민원서류 간소화지침에 의하여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전에는 수급권자 관리를 우리 아산시는 홍성보훈지청에서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천안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 그 명을 이제 표시하지 않고 아예 관할지청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중복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특수임무 유공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이 대상자 중에 특수임무 유공자가 추가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생기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산시에 여섯 명인데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홍성표위원
아, 그러면 현재 나가는 여기 비용추계 부분이 여기에 안 쓰여 있어서....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월 5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무공수훈자 얼마, 또 참전유공자는 얼마, 이렇게 딱 따로따로 돼 있어요?아니면 전체적으로 5만 원씩 그걸 준다는 얘긴가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전체 5만 원씩....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다 5만 원씩만 줍니까, 그럼?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월남참전이라든가....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월참은 연령별로 해서 80세 이상은 15만 원이고요, 79세까지는 10만 원....
기승
장기승위원
어떻게요? 잘 안 들려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월참, 월남참전 유공자들은....
기승
장기승위원
월참은 15만 원?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80세 이상인 경우.
기승
장기승위원
80세 이상은?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그 미만은 10만 원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은 15만 원, 나머지 이하는 10만 원?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또 다른 저기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들은 월 10만 원....
기승
장기승위원
애국은 10만 원, 또?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나머지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
기승
장기승위원
나머지는 5만 원이에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게 타 시·군과 우리 아산시와는 어떻게 지금? 각 시·군마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지금?어떻습니까, 우리 아산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낮죠?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걸 어떻게, 이번에 할 적에 좀 더 그것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조례를 이번에 하고 나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은 다음에....
기승
장기승위원
다시 또?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하려고 이 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했을 때 한 번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뒤에 있으면 그 분들 간 서로가 정보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중간 정도는 이렇게 우리 아산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떤가....이게 너무 앞서가도 그것도 좀 그래.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너무 뒤에 있잖아요, 이 지급하는 금액이?그래서 그것도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적에 아주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 하지만 다음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의원님들 중에서 의원발의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또 아무래도 집행부의 그 저기도 있으니까 낫겠죠?의원발의하면 또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뒷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하고서 또....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아니, 하겠습 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설명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 공세곶고지 토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건의 의제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인 아산 공세곶고지 토지매입의 건,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공세 곶고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공세곶고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 공세곶고지는 조선시대 조운 및 조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써 현재 충남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써 충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사업범위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곽정비 복원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세곶 고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비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내·외부에 대한 토지매입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내포문화권 총 사업면적 1843㎡ 중 매입이 가능하고 우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인 9661㎡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세곶고지 발굴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내포문화권 사업권역에 동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주면 공세리 103-1번지 일원 봉상청, 창고, 성곽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 건축공사를 포함하여 28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매입 대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공세곶고지 성벽 및 유적복원, 그리고 주변정비를 통하여 공세곶고지의 원형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아산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함은 물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인 공세리성당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도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준공 후 시설물과 유적의 유지와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선례를 만들고자 하며, 공세리성당 및 아산만 과연계하여 지역관광개발 사업과 연계 등 장기적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세곶고지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공세곶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 공세곶고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3-1번지 일원 공세 곶고지는 조선시대 조세미 수송 및 보관을 위한 창고가 위치하였고, 120년 역사의 공세리성당과 더불어 충청남도 주요 지정기념물로써 유적지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시의 중요재산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것으로 전체 사업부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공세곶고지 복원하는 안에 있는 땅들이 사실은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데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그쪽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통 이렇게 감정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보통 세 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만으로 해서 도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성립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의 관계가 지금 저희와 굉장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받아서 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두 번째,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봤는데 지방의회에서 그럼 도비로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는 사항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산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도록 위원님들이 승인해야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받은 예산도 한 26억 정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토지보상에 쓰이는 액수는 아니고 용역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이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공유재산을, 지금 재산을 늘리는 거죠, 땅을 매입해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저희 재산을 총괄하는 것은....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회계과에서 하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회계과장 오셨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것은 실행부서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실행부서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아산시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그 총괄 부서에서 누가 와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 또 거기는 무슨 국이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국.
기승
장기승위원
자치행정국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회계과 그 전체...여기에 참석해서 “전체 아산시 재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실행부서에서 오 셨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럼 실행부서는 조금씩, 조금씩 저기가 되지 “전체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공세곶창의 내포문화권 개발 대상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토지매입을 해 놔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절차가?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지금 여기에서 했어요. 그럼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예산확보는 책임 못 지잖아, 이쪽 부서에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님, 예산확보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승인하면?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26억이 돼 있거든요. 추경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또 10억을 세우....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예상이지....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예산 재원확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그 재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와 가지고 얘기가 돼 줘야지, 의회하고. 그렇잖아요?그런 게 의아해서....건건이 이걸 다루는데 총괄 부서에서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그쪽 부서에서는 보완 설명을 하는 걸로 해 줘야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게 다 의회와 협의돼서 그런 줄 알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승
장기승위원
의회 위원장만 허락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도 가서, 실무부서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실무부서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절차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실행부서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또 예산부서하고 이게 안 맞으면 여기에서 한다고 그래도 예산확보에 책임을 못 지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재산 총괄하는 데에서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 하고.... 우리 아산시 재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건 그쪽에서 총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그래서 이건 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 소관인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섰나요?지금 이 인주 공세곶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섰느냐, 이런 말씀을 좀 여쭙니다.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려면 얼마 이상의 금액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 하고 있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 것을 그렇게 모르세요?그러면 투·융자심사는 받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투·융자심사 를 받을 때 얼마 이상이 될 때는 아산시, 얼마 이상이 될 때는 도, 얼마 이상이 될 때는 기획재정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283억인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280억인데 자, 이것을 나눠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나눠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은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뭐 283억 주는...다른 것마냥 다른 데는 이 목적사업으로 딱 하면....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 전체적인 예산사업이 280억이면 전체적인 280억을 놓고 투·융자심사를 하든,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이 면적이 9661이 아니라 1만 8435에 대한 면적을 놓고서 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보면 됩니까, 이게? 한 번 줘 보세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확정되거나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데 예산이 막대 하게 많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좋아요. 이 많은 면적의 이것을 사고자,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아까도 “충남도에서 역점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안설명할 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면적을 다 놓고 이 공사, 모든 비용을 다 놓고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9661이라는 면적을 하고, 또 금액도 이렇게 세웠느냐.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 거고, 이 면적을 다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비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도비가 전혀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땅을 매입하면 도에 가서 뭐 그 이후에 절차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은 받은 거고요,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 고를 드린 것은 실제로 저희가 도에서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화재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면 빨리 하게 되고 안 그러면 10년·20년 갈 수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특히, 도 기념물 같으면....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 9661 면적만 하면 도에서는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약속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면적은 도에서도 이미 같이 계획을 해서 내포문화개발 상태로 짠 도면이죠.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왜 투·융자심사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왜 안 세웠느냐 이거예요. 섰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에 대해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 얼마에 대해서 했습니까? 전체적인 면적....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면적에 대해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자료 있어요? 투·융자심사....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조건부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남수
전남수위원
조건부로 해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을 받아줘야 저희가 승인받고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도에서 실제로 어떤 때는 막 이 예산을 조금씩 주니까 특히 문화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된 문화에 대해서는 금액을 노력하면 크게 받을 순 있지만 도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사실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따다가,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노력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 도비가 얼마나 지원될 것 같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비만 있는데 예상할 수가 없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한 280억 정도에 대해서 있는데 그 금액은 전혀 예상이 안 된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더 노력해서 다른 데에 가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지사님이 안 계신다 그래도 도 조정교부금을 안 주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10억을 특별히 저희가 가져오고, 도가 원래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얼마까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것은 정확히 액수를 답변드리기 진짜 어렵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대략 한 번 예를 들었을 때 총 280억인데....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최소한 대략 한 50억 정도라도 우선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장담할 수는 사실 없는....
남수
전남수위원
도의 중점적이고 역점적인 사업인데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의 역점적인 사업이라고....그냥 도의 역점적인 사업이면 최소한 50%는, 어느 정도의 도비가 서야 되고, 또 나머지 도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서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더....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한 50억? 280억에서 50억이면 230억, 이게 우리 아산시의 역점적인 사업....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280억인데 한꺼번에 단년도에 주는 예산이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10억이고 20억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차근차근 승인해 준 토지부터 저희가 매입하려는 거지 단기간에 280억이 필요하니까 도에서 반을 주고 시에서 반을 대라?이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투·융자 조건부, 왔나요?어떤 조건부입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2017년 제3차 지방재정계획 심의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문화재에 딱 들어간 부분은, 행정안전부는 심사(청취불능)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체 면적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하도록 그렇게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면적만? 그 면적이 얼마예요?9661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면적 중에 일부는 심사를 재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한 건데 저희가 그때 투·융자심사 받아야 될 공세곶창...받아야 될 땅은 4248㎡이고, 나머지는 문화재정비 복원사업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의해서 법령에 제외된 것 빼고 이렇습니다. 이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된다 이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본 위원은 추후라도 이런 부분이 중지가 될까봐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지가 돼서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어느 누구 개인, 어느 누가 이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염려합니다. 이 사업은 하다가 중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총 사업면적 1만 8435㎡ 중에 9661㎡가 먼저 선정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라 하면 그건 사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저희 전체 면적은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면적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단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늦게 할 수 있느냐의 이것 차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매입이 가능하고 우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도면으로 살짝 보여드려서 위원님이 못 보셨는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기가 우리 도 기념물로 정해진 문화재 구역입니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은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간 것은 거의 다 사유지인데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해도 다른 걸로, 개발용도로도 못 쓰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분들도 보상만 많이 해 준다면 빨리 국가나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 가도록 하는데...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니까, 그런데 그 면적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전체 이렇게 됐다면 그 중에서 이것은 일반 사유지고, 이것은 농협창고하고 근방은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여긴 않는 게 아니고, 여긴 당연히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않는 게 아니고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도 기념물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것보다는 일반 사유지를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빨리빨리 사기는쉽기 때문에 이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매입이 수월한 지역을 먼저 선정한 면적인 건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수월하기도 하고 이 뒤의 성벽 복원을 하면서, 매입하면서 복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됐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충남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돼 있는 공세곶고지가 혹시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 기념물에서 해제될 확률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사실은 지금도 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국비를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계획으로서는 이 성곽 부분을 지금 우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성곽을 복원 가능한 지역부터 저희가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원과 같이 하면서 복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문화재로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 성곽을 복원하거나 기본적으로 복원이 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예, 제 질문은 이 문화재가 현재 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거기에 대해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좀 거치시고, 그런 문화재가 한 번 훼손되면 앞으로 뭐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비가 이 만큼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포문화권에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아산시가 정말로 관심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문화재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아산 공세곶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일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정말 “그 분들과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팔 의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향서를 받아오면 본 위원이 염려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 토지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도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손해는 정말 우리 아산시민에게 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 매입 의향서 제출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해 줘도 늦지 않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팔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의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 공세곶고지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이종택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게이트볼장은 노천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에 전천후 구장으로 이렇게 신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잘 이용하셨는데 해당 부지가 김해김씨 참찬공파 종중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금년 2월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고요, 2필지에 1445㎡입니다. 이 추정금액은 저희들 회계과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면 감정평가도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좀 자문을 해 주셔서 공시지가보다는 약 두 배 높게 돼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두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가 있는데 그 위치도를 보시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주차면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25대, 다행히 송촌리는 마을 인근에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아마 도보로도 오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의 게이트볼장을 가면 차로 오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는 도보로도 가능한데 동네가 좀 작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장을 활용하면 송촌리 주민들도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게 되면 반드시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하는데 만약에 다른 부지를 하게 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기존에 새로운 신축비가 최소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송촌리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39외 1필지는 사유 토지로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예 산확보 등 시 중요재산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체납에 따른 아산세무서 압류물건으로 시가 재산취득 전 압류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까지 게이트볼장 토지이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건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사실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요 송촌리가 김해김씨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집성촌이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군 대령으로, 영관급으로 퇴직하신 분이 행정을 잘 아시다 보니까, 관련 서류를 보니까 이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도로라든지 조그마한 도 로도 지금 소송이 붙으면 지자체에서 거의 100% 패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이면 자기도 협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구두적으로 사전 협의를 받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감정금액 평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인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이건 감정평가사가 수임료를 안 받고 최근 3년 거래된 가격으로 했는데 실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공용지 토지 그 법률에 의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 산술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홍성표위원
처음에 송촌리 게이트볼장으로 몇 년도에 지었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이게 건물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했고요, 무상으로 동네의 그 종중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네 종중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상으로 공유를 제공할 때 2003년도에 지었으면 이런 재산권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예상은 하실 수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 지으신 건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사례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안길에 토지 사용승낙을 많이 해 줬거든요. 지금은 로펌에서 거꾸로 전화가 온답니다. 이게 사용승낙을 해 주고 안 하면 자기들이 수임료를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승소하면 몇 % 먹겠다. 그래서 로펌에서 그렇게 자문이 가거든요.그래서 지금 새마을도로라든지 우리 도로과에서 쓰는 도로도 지금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새마을은 사실은 70년대 이야기이고요, 이건 2003년 얘기입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지금도 유사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2003년에 그 정도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명시 안 하고 15년 만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제가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부터 지금이 15년인데 이 토지를 우리 아산시에서 매 입하는 것만으로 보상요구가 다 충족이 되는 건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다행히 종중에서 다 이해를 해 주셔서 다행히 구두로는 협의가 잘 끝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구두로만....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마지막으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제안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2014년 8월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7년간 지역개발 및 재산권 제한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신축 후 32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 청사를 운영하면서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행정복합시설로 대 지면적 6884㎡,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 청사 구 보건진료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7억 9200만 원, 건축공사 67억 2000만 원, 부대토목공사 등 기타 비용으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인주면 행정복합센터 위치는 밀두리 150의 1번지 외 10필지로...2필지로 토지매입이 필요한 필지는 동리 313의 22필지에 8필지, 399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조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토목 기타공사비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활용계획으로 지상 2층은 주민 프로그램실, 회의실, 강당, 화장실, 창고 등으로 계획돼 있고, 지상 1층 부분은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하 1층 부분은 기계실, 장비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사유 부분은 서두에서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 사업비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인데 특별교부세 5억, 도비보조금 37억 5000만 원, 시비부담이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150-1번지 외 10필지에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시의 중요재산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일부 매입대상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매입 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공부확인란에 페이지 28 검토의견서에 보면 지금 면적이 거의 2분의 1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지금 근저당하고 지상권 설정돼 있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있었나요, 주민들하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고요.
홍성표위원
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은 이게 해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보상이 돼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됐을 때 현재 재산권이 없는 분들 임야를 구매하는데 만약에 저당권이 있는 분들 본인들이 저당권을 안 풀고 그것까지 못 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분들이, 그런 부분들 사실 판단해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토지보상할 때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혹시 패시브 공법이 적용되나요? 인주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패시브 공법이 적용됩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풀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동의서를 배부만 해 놓은 상태고 받지는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진 않고요, 인주면 행정복합센터추진위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동의서는 징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염려를 해야죠. 했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토지금액입니다. 그 금액만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 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하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절차상 이것을 먼저 확답 받고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땅을 내주겠다고 100%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다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고요.만약에 협의취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게 저희들 협의취득이 아니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