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조철환 민방위담당주사는 휴가 중이라 황지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세동 섬진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방범어린이보호 외 7개 분야 502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방재 배수장도 계천배수장을 비롯한 6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와 하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365일 군민이 안전한 하동을 구현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현재 502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불량 CCTV 카메라와 주요 목지점 및 취약지역에 신규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없는 도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174개대 2109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161개대 1,971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정기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로 편성된 13개 읍면 138명에 대해서는 지역 안전과 위험지역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속 민방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전면 고하리 701번지 일원에 총 217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1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21개소 중 올해는 하동읍 두곡리 일원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올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주거지역 4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사면을 철거된 집 뒤에 정비하여 향후 태풍 내습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 설치사업은 174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구 군민회관 부지에 9,740만톤의 우수저류소와 원활한 배수로를 위해 말단부에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목표연도인 2020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북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북천면 서평리 일원에 총 40억 원의 예산으로 1.9㎞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북천천 사두골천을 준공하였고 사생골천은 2018년 6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올 11월 준공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취수에 취약한 시설을 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교량 3개소, 제방 보강 5.5㎞, 보도 및 낙차보 1개소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31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복합 친수공간 조성과 교량 1개소, 제방 축조 0.5㎞, 어도 및 낙차보 10개소를 준공하고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에 총 25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 3월 신방천과 율동천을 착공하였으며, 2018년 5월 신방천은 총괄 준공하였고 율동천 또한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총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75억의 예산으로 2019년까지 단계별로 섬진강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루터 복원 및 평사리 공원 확장, 고전 피크닉광장 파크골프장, 야생초화원, 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퇴적토를 이용한 야생초화원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주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섬진강 두곡지구 퇴적토 정비사업입니다. 하동읍 두곡리 1636번지 일원에 총 국비 40억 예산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하여 습지화 되어 가는 섬진강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군의 특산물인 재첩 서식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하천 유지유량 확보입니다. 섬진강 상류댐 건설 및 다압 취수장 증설로 하천 유지유량 부족에 따른 재첩 생산량 감소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섬진강 본래의 기능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5년 11월에 3개 시군 수계복원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토부, 환경부 등에 제출 및 방문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섬진강 생태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하였고 같은 해 9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섬진강 하천유지유량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19일에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시에도 대책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에서도 2017년 11월14일 섬진강 수계복원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금까지 국토위 민홍철의원 면담 2회, 영산강 유역환경청장 주재 대책회의 5회, 국민권익위원회 염해피해 대책관련 기관 협의회 6회, 제윤경의원 간담회도 3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 주재로 섬진강 염해피해 고충 민원에 따른 조정안도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조정안이 확정되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하천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섬진강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 관리 일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8대 개원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올해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

이것 가지고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대강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봐서는 알겠습니까? 두곡지구에는 뭘 하고 있다, 진교 어느 지구에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진이나 위치도도 하나 붙여줘야지 서류만 내놓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봐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군의원을 한번이라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할 때라도 위치나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점도 안 나오고 대책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업무보고 제일 위에 박스 안에 해 놓은 뜻이 뭡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감독입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배경이나 필요성을 넣어줘야지 이것은 예산확보 할 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 이게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 배경이 이렇다는 걸 넣어 놓아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냐 싶어요. 예산확보 할 때 사용하는 서식 아닙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의 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 과가 다 그래야지 왜 안전총괄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할 때 이 서식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보상협의, 용역, 설계,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그것만 넣어놓았어요.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 변경이 되겠다, 그런 게 들어가야지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이런 보고를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현장을 다 가봐야 됩니까? 성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치도나 사진을 하나 넣어주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파악이 될 것인데 이 사업 전체가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도 민원 해소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공사 중단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물 푸고 보수공사 한다고......

아니, 중단 안 했어요?

예, 공사 중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인가 열흘 중단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 중지가 아니고 비가 너무 와서 지반이 연약해서 양생한다고 중지한 것이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단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중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며칠 중단했습니까?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예상한 대로 지하수위가 워낙 높아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양수작업 해 내는 작업하고 장비를 진입시키기 위해, 실제 큰 장비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중단이 아니고 쉰 겁니까?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장비 작업이 2주 정도 큰 장비 펌프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중단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체에 그런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해소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이 왜 없습니까? 그런 걸 보고해 주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되묻겠습니다. 다목적 저류시설이 2018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170억 중에서 95억 기 투자했고 79억 남아있네요? 2018년도에 다 마무리되고 2019년에는 돈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은 올해 다 완료가 될 겁니까?

우리 군비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예, 2회 추경 때 할 겁니다.

얼마 할 겁니까?

약 20억 정도 됩니다.

군비로?

예,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까?

설계변경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는 없고요?

지금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비 20억만 확보하면 되네요?

예.

11페이지에 고향의 강 횡천강 있지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향의 강이 횡천만 고향의 강입니까? 청암하고 적량, 하동은 고향의 강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몇 번 했는데 여기서 종결을 짓습니까? 적량, 하동까지 내려옵니까? 아니면, 청암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고향의 강 사업은 이걸로 끝납니다. 작년 7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관리청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이면 전부 고향의 강이지 횡천만 고향의 강이고 청암하고 고전, 하동은 고향의 강이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해 주십시오.

그 당시 MB 정책할 때 있다가 지금은 그 사업이 다 끝났고 7대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 밑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하든 어떻든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보완을 해 줘야지 거기에만 해 버리고 아래 위로는 텅 비워놓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섬진강 물 때문에 저도 시달림을 좀 받는데 작년 11월27일에 의회에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결과를 같이 받을 것인데 하나도 내려온 게 없지요?

전체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 주재로 오늘도 소회의실에서 섬진강 염해피해 고충민원으로 인한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도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물과 섬진강 하류 피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확보 계획에 재개발사업으로 증대된 용수 즉시 공급, 댐 여유수량 즉시 방류 조치, 다압 취수장 취수용량 조정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산강유역관리청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올해 조정안 협의가 되면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전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다압 취수장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댐별 여유수량 즉시 방류는 좀 탄력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짠물 올라오는 게 제일 큰 원인 아닙니까? 짠물 올라오는 원인이 유지유량이 적어서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원인은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다른 원인이 있어요. 물 적게 내려오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모르면 제가 다음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스스로 파악하십시오. 그것도 대책을 세우고 같이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지금 주민 무더위쉼터가 재난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입니까?

무더위쉼터라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노인정이 지금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일단 복지회관은 주민행복과이고 저희들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무더위쉼터가 재난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걸 물었어요.

현재까지 재난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는요.

아니, 무더위쉼터가 재난시설이 아니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하고 한파는 재난시설로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폭염하고 한파를 재난시설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하고 재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자꾸 재난, 재난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가 주민들의 쉼터로서 재난이나 이럴 때 피해 가고 쉬어가라고 정부가 냉방비를 확보해서 돌리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재난시설이라고 보는데 그걸 주민행복과에만 떠넘기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선풍기나 에어컨 유류대는 주민행복과에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안전총괄과가 하는 거지요?

시설 관리는 저희 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엊그제 섬진강재첩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축제가 취소될 때 안전총괄과장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 재난을 관리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부군수님이 주재할 때 단위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은 전체 실과소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져달라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아니, 축제가 취소된 것은 폭염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군수님은 보고를 합니다. 그럼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폭염 때문에 취소를 했다는데 기상예보에도 재난이라고 5일 전부터 쭉 나왔어요. 그럼 그날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총괄 본부장은 군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부서장이 총괄관이 됩니다. 말씀대로 재난종합상황실은 안전총괄과가 맞고 축제나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는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 조정관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축제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관광실입니다. 그런데 재난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었어요. 연기되었지요. 언제 할지 모르는 거지요. 거기에서 역할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서 “군수님, 이러 이러한 여건 때문에 취소 내지는 연기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참모로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축제 담당부서들이 하는 것이고 군수님이 지시하시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지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13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한번 봅시다. 지금 윤상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뱃길을 복원한다는데 고전 파크골프장 정비공사, 뱃길 복원하는데 골프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것은 바다에서부터 화개장터까지 뱃길을 복원해서 옛날 보부상들이 다니던 배를 띄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섬진강 뱃길 복원은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섬진강 뱃길 복원 주요 사업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갯벌 체험장도 있고 계류장, 강변쉼터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섬진강 평사리 공원 확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뱃길뿐만 아니라 섬진강을 끼고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큰 것은 배를 띄워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물론, 옆에 부대시설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부대시설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뱃길을 띄우려고 하는 사업들이 물론 섬진강 유역이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지자체도 걸려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섬진강유역청, 환경부 등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민선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끝입니다. 공약사업 85% 진척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게끔 군수님을 잘 보좌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곤의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런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018년에 8억인데 두곡 2지구에 8억이 투자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서재마을에 보면 산하고 접경지 있는 부분에 (청취불능) 철거하고 그 뒤에 사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다보면 신기리 경로당 맞은편에 산이 있는데 만약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완전히 휩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사지가 높은데 산사태가 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다목적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가 많이 와서 잠시 물 푼다고 쉬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펄이 되어서 위험지구라고 지역 주민들이 무수히 반대를 했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12m에서 15m 땅을 파야 된다는데 4m 파고 난 다음에 물도 많이 나왔고 땅에 지각변동이 있어요.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그 민원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콘크리트를 부어놓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근본적으로 대처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식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린 게 아니고 오늘도 전문기관에서 올 겁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보강해서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우려가 안 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왜 우려가 됩니까? 실제 눈으로 봤고 그걸 함으로써 구멍이 났어요. 공사하는 자체에서도 벌어져서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21억 확보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저희들이 예산승인 안 해 주면 공사합니까, 못합니까?

그것은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일단 한번 봅시다. 그리고 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횡천강 조성사업이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은 횡천강 조성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횡천강 조성을 하면서 민원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물론 잘된 것도 있겠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할 때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횡천하고 청암하고 예산도 되도록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횡천에 많이 투입이 되었다는 둥 또 큰 비가 오지 않는데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큰 교량을 놓아야 되느냐 하는 민원도 있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횡천강을 하면서 생태파괴도 많이 되고 강에서 냄새가 난대요. 우리가 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강을 죽이는,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공사를 하는데 돈이 225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깨끗한 강, 홍수 때 대비해서 강폭을 넓히는 것도 있고 주변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이 죽었대요. 그런 공사가 과연 잘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물에서 냄새 난다는 민원은 받아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물에 냄새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하동호에서 농업용수를 위해서 가둬 놓았고 비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고여 있는 물,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하천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퇴적토 정비로 40억을 국비로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가지고는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섬진강이 국가하천이고 그다음에 NGO 단체도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두곡지구에 있는 모래톱을 만지 앞 둔치에 적재해서 야생초화원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퇴적토 된 데가 목 너머 두곡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사업은 두곡 앞에 보이는.....

만지까지 안 가고 두곡.....

거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실 거지요? 퇴적도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익산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퇴적토가 없어야 섬진강 뱃길복원도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재첩 어민들을 위해, 섬진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섬진강재첩이 적어지는 거라든지, 섬진강 다리 하나 놓으면서 재첩량이 줄었다, 환경이나 수량 말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염분 생기는 것하고 재첩 서식지 축소되는 것 외에는 제가 아직까지......

아까 박성곤의원님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것은 광양만 제철 공사하면서 모래채취로 인해서 염분이 올라왔다,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래를 채취해서 파는 것은 옛날에 막아서 못 팔지 않습니까? 지금 광양은 팝니까?

아니, 아까 염해피해가 생긴 이유를 박성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모래채취 광양만 매립 때문에 염해가 많이 올라온다,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그것은 오늘 조정안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다목적 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번 공사로 인해 그 주위 상권에 피해보상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억 정도 됩니다. 6억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7천만 원 중에서 보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보상기준은 차량통행이 어렵고 그다음에 입간판이 안 보이고 세무서에 한 달에 신고한 금액을 따져서 결정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민원이 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고 나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7가구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얼마만큼 공사가 추진되었습니까?

현재 다목적 저류지는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민원이 많았던 공사로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과정을 성실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충열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상례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표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유병주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건축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인허가담당주사입니다. 장성훈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자전거도로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거복지사업 추진, 불법 건축물 단속,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화, 산지·농지전용과 개발행위,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예산은 115억1,400만 원이며, 기금은 옥외광고정비 453만 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에 11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하동군 전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취락지구 추가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정비, 개발예정지 용도지역 변경, 군 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6년 5월에 용역 시행 후 기본안 수립,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 완료, 13개 읍면의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019년 5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지형고사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입니다. 폐선을 활용, 주민 친화형 휴식공간과 지역간 상생발전 체계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구 하동역사에서 섬진철교까지 L은 2.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길 및 산책로, 테마숲 조성, 주민휴식공간 조성, 도로 및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11억6,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구 역사에서 덕천빌딩까지 1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및 광평마을 주민의 폐철도 제방 철거 요구가 있습니다. 관계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따라 당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입니다.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광평리 일원 46,232㎡에 83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며,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라는 주제로 광평 나눔채 조성, 광평 역사 간이역 조성, 마을녹색길 조성 등 사업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올 6월 국토부에 실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최종 결정 후 8월경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애물 제거로 보행 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구간 총 3.7㎞로 1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2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송림공원까지, 3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까지, 4구간은 하동읍사무소에서 서해량 삼거리, 5구간은 파출소에서 경찰서입니다. 작년 5월에 1구간이 준공되었으며, 올해 7월에 2구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3구간은 올해 사업을 착공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4, 5구간은 2019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및 생활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동읍은 광원생활도로 외 2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교면은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개소에 7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교면 진교리 내 근린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2018년도분 등산로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커 국비 확보를 위해 2018년 5월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7월20일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1일 국토부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만지마을을 중심으로 섬진강여행의 통합관광 거점 베이스캠프를 조성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 입체 횡단 보행교 조성, 이화만지 나루터 조성과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지역개발 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군청 앞 14,551㎡ 부지에 금년 6월 준공하였으며, 3동에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6세대 중 44세대가 미 계약 상태이며, 9월경 후순위자 우선 계약 또는 추가모집을 통해 계약 예정입니다. 준공 검사는 완료하였고 8월 중 사용승인 후 입주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동읍 광평리 일원으로 공공주택 100호 건립, 마을 정비 1식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LH공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8월 중 사업계획 수립 및 LH공사와 협약 체결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뜰마을 영신원 지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9,600만 원으로 2018년 완료 예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정비, 담장 정비, 마을안길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철거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총 106동으로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 총 62동으로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 지원, 지붕개량사업은 올해 총 50동으로 동당 212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정상 사업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세대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245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478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며,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50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기, 전선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시설 3개소, 경로당 329개소, 저소득가구 82세대로 개소당 100만 원을 보조하여 노후 전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50세대에 노후 된 집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으로 대상자 확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10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동지역자활센터와 협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3개소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규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건립 등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5건을 시행하여 허가 2건, 불가 1건, 취하 1건, 처리 중 3건, 완료 8건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15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2017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누가 합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타임밸브 사업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관할 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군에서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약계층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이 집에 가스호스가 낡았으니까 이야기하면 고쳐준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이장님이 가정집마다 다닐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이 그렇게 할 것이냐, 면직원들이 하든지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읍면에서 저소득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대상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노후 전선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노후 전선인데 어느 누가 가서 노후 되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부 노령화 되어 있고 취약계층은 주로 판단기준이 좀 흐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다니고 가스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우리군하고 협약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런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허가난 개수가 많지요?

예, 전체 허가난 개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국가에 허가를 다 냈으면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대응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야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해서 사업 착공이나 허가가 나도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허가조건에 주민 민원사항을 충분히 감지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그 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이 밤낮으로 다니면서 협의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6월29일자로 시행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 개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지만 기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부분,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축제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좀 뭐 하지만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태양광 관련해서는 정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허가 안 내주면 되겠지만 기 나 있는 허가에 대해서 이미 사업주는 나름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그렇다고 허가 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해 줍니다.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관련법에 맞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또 현재까지 허가가 난 부분도 적법하게 허가가 났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접수되어서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도 일부 구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특히 진교면에 태양광 관련해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포마을 등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 하동군이나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산림훼손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도 없는데 자꾸 까만 것으로 도배를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부분이다, 몇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 허가가 난 개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기준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왜냐 하면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엊그제 군수님 면담을 하러 갔어요.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왔을 때 태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수님만 그렇게 한다고는 안 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아울러 줬으면 좋겠다, 지역민들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가 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위원회는 분기별로 합니까?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도시건축과에 8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이 있을 때만 개최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위원회는 그때그때 발생할 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네요?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보통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참고로 2018년 현재까지 개최한 위원회가 33회 정도 했고 2017년도에는 45회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요? 83억으로 공모사업인데 일단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구주소로 해서 광평리 268-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도 다음에는 신주소를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물위치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위치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건물이 표기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주거기반사업에 광평 나눔채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눔채 조성사업은 기존 공폐가를 철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집이 뜯기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는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폐가를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군에서 사서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해 줄 수도 있고 현재 광평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철거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학숙 배움터는 뭡니까?

현재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또......

하동군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그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원센터가 구성되고 나면 운영주체가 마을 주민들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평마을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초창기에는 전문지식인이 와서 관리를 하고 이후에는 광평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스마트 관리센터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이 공사할 때까지만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하면서도 있어야 되고 공사 마무리되고 나서도 계속 유지관리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현재 조례를 상정해 두고 있는 사항이고 공사기간에는 사업비에서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용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역 조성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간이역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커피점이나 음식점을 만들어서 마을주민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기반사업에 보면 마을녹색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광평마을 골목길에 보면 30, 40년 된 담장이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담장인데 무너지려고 하는 걸 우리군에서 다시 보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업구역 내에는 우리가 보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오픈 스페이스 사업은 그쪽 광평마을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부터 인삼공사, 지적공사의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하동읍 같은 경우 광원은 알겠고 광평도시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현재 하동초등학교 앞에 국민연금공단부터 시작해서 철길 둑으로 건너서 송림방향 철교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광평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는 차가 다 운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승용차도 못 지나갑니다.

화산생활도로는요?

화산생활도로는 등대식당 옆에서 마을안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등대식당에서 녹차마을.....

지금 8층짜리 건물 짓고 있는 곳 사이에서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안쪽으로 등대식당 골목이 있습니까?

등대식당하고 건물 사이에 옛날 마을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용동은 왜 빠졌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조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보상 협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그쪽 부분에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건의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도 가옥이 몇 군데 들어가는데......

제가 읍에서 보면 물론 화산동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취약한 곳이 주차장 뒤에 부용동입니다. 거기에는 기름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잘 못 올라갑니다.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그쪽 부분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생활도로라서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부용동 생활도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동네 분들이 승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 이화만사성 사업은 만지 배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지 배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치형으로 공사를 한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치형으로 공사를 하나 해 놓았던데......

만지 아치는 공사 시공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보기 흉하던데 왜 빨리 안 끝납니까? 시작은 벌써 했는데 지금 보면 좀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 아치형 사업은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장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왔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배 가판대 모양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흉물처럼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했었는데 일단 배 농사하시는 분들이 최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판대가 있으면 그 주변이 깨끗해야 가판대가 살아날 텐데 가판대만 좋은 걸 갖다놓고 주변환경이 물론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데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지나가시다 보십시오. 주위가 너무.....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화만사성 사업으로 만지 배밭을 살리려면 주변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썽도 많고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모르고 건물을 하나 신축했다면 불법이라고 군에서 신고를 받고 가서 조치가 되어야 될 날은 얼마나 있어야 불법이라는 말을 안 듣습니까?

지금 불법이 양성화가 안 되면 끝까지 불법으로 존치되는 사항이고 특히 농지 위라든지 산림 위에 했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제이행금은 몇 %를 받습니까?

강제이행금은 몇 %로 받는 게 아니고 건축가격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라든지 건축가격에 의해서.......

불법으로 했을 때 철거를 안 하고 강제이행금만 내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일단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고발을 해도 그렇고 징역을 살아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가운데에는 군 땅이고 개인 땅에 집을 지었다고 할 경우에는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에서 땅을 용도폐지 했을 경우에는 추인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은 혹시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구거를 점용하고 있는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구거를 점용해서 수요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군에서 개인한테 팔고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팔아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무조건 건축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등본 상 본인 소유가 되어야 건축 준공이 나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모르고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 땅을 자기 소유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이행금만 주고 살고 있는데 이행금이 어느 정도 쉬게 되면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행금은 계속 내는데 아까 과장님은 어느 정도 되면 안 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철거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계속 내면 사용된다.....

아닙니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건물철거를 계속 유도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살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내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과장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들은 업무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질의를 안 하기를 바랄 겁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전 과를 하루 만에 하고 마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평소에 의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라도 설명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꼭 간담회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오다가다 술좌석이든 전화를 하든 자잘한 것은 다 소화시키고 여기에 와서는 공통적인 큰 것만 다뤄야 될 것이고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보고만 받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뭘 자꾸 따지느냐 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평소에 그런 걸 좀 해 주면 많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계장님들을 시켜서 의원들한테 자잘한 것은 평소에 설명을 좀 해 주고 이해를 시켜 주면 회의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용도지역 1㎢를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27.8㎢를 정비 하는데 군 계획시설은 뭡니까?

현재 군 계획시설 정비는 ㎢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 계획시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하동군 전체 지역 중에서......

위에 1㎢는......

1㎢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도지역을 1㎢만 한다고 했는데 10㎢가 될 수도 있고 충분하게 면적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업을 발주할 때 적은 겁니다.

그럼 크게 변경된 것은 없네요?

이번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해 보니까 읍면하고 해서 100여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권이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지역에 보면 풀어줄 게 많습니다. 변경된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이럴 때 좀 많이 찾아서 풀어주십시오.

주민 민원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읍 같은데 터미널이 저쪽으로 가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지금 고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임대주택 들어와 있지 또 아파트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 아파트를 계속.......

다 좋아요. 하동 집값이 순천이나 광양보다 비싸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런 것은 잘 하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기존 있던 사람들 재산권이 자연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도시계획 변경을 함으로써 원래 도시가 팽창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 살 제 뜯어먹기 식인데 그럼 저쪽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재산가치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변화가 있다 보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는 현상은 나오는데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파를 생각하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은데 자꾸 지으면 기존 아파트나 위에는 또 영향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걸 감안한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넣어주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존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 부군수를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있을 동안에 기본계획을 다 세워놓고 간다더니 안 세워놓고 갔을 겁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 같은 경우에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보고 차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당연히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 지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여기에 총 사업비가 3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38억을 투자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익창출이 된다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철도 공원화 조성사업 길이가 2.2㎞이고 B는 뭡니까? 폭입니까?

예.

2.2㎞ 같으면 전체 길이인데 그 뒤에 60.0은 뭡니까?

현재 폐철도 구간이 위에 상부는 3m 되지만 넓은 데는 철도부지가 60m까지 폭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아니고 높이니까 H......

폭입니다.

폭은 원래 W 아닙니까?

토목용어로 B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폐철도 사업을 곡선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상품화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꼭 폐철도 이용했던 걸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이만큼 투자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넣어줬으면 ‘이 사업은 한번 해볼 만하다, 수익은 안 나지만 그래도 하동군 명소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하고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예산금액만 있고 기대효과는 특별히 수치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 기준치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의 기대나 효과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고할 때는 기대효과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윤영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관련 2018년 6월29일 시행된 조례를 7월26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석민아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지 세정담당입니다. 김명숙 경리담당입니다. 박다영 세입담당입니다. 김명철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종갑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우리군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많은 애정으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5명 대비 현원 21명으로 육아휴직 등으로 현재 4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재원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56억8,600만 원, 군세 196억7천만 원, 세외수입 228억500만 원으로 총 68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57%인 388억9,400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1억55,384천 원, 지방세 전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수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관리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이월 체납액은 28억4,200만 원에서 그 중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은 11억4,900만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11억9,600만 원 대비 96.1%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채권 확보와 행정 제재 등으로 고질 체납세를 해소하고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동군 금고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금고 약정은 1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361억3,700만 원이고 2금고는 BNK경남은행 하동지점이며, 기금 41억1,100만 원으로 약정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고협력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예치기간 3개월에서 5개월에 예치금액 1,130억 원으로 이자율은 1.60%이고 12개월 이상은 100억 원으로 이자율은 1.65%입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금고 계약이 2018년 12월31일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지정 재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7월1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안부 예규에 따라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지정하고 2018년 7월19일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고협약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급공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이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불균형을 사전에 시정하고 거래 행태 개선이나 관행적인 계약 행정 업무처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인, 노무비 직불제도 강화, 공사기간 만료일 사전 예고제 실시 등으로 지역 업체 편익 증진과 양질의 계약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정확한 업무처리로 전산대장 누락 및 오류재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유재산 자료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현황 중 행정재산은 토지 30,155건에 면적 31,498,234㎡로 대장가액 2,372억3,3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은 472건에 182,774㎡, 대장가격 1,643억5,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토지 305건에 건물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구축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이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개 땅번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체육시설사업소의 화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개장터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파출소 부지 등을 땅번지 내에 이전 설치하고 화개장터 주변에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국토부 지역개발계획에 최종 확정되어 국비 1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8년도 사업으로는 면사무소와 기존 구역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별도사업으로 화개보건지소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동군 복합안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동읍에 위치하고 있는 구 소방파출소 철거계획에 따라 의용소방대 기념관과 안전체험 소방기능을 결합시킨 복합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로는 50억 원 규모로 행안부, 소방청, 도 소방본부 등에 사업 건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해 2019년부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월별 지방세 부과대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정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복합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구 소방파출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직 이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0년 가까이 소방파출소 건립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소방파출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복합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에서 김진태의원님께서는 소방서 역사를 기려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고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재정관리과에서 복합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한다는데 해가 바뀌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은 우수저류지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 건물이 E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주를 하고 의용소방대원들만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동읍사무소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자기들의 역사성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지난번에 하동시장에 조그마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하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기능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닙니다.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차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복합안전센터의 부지는 새로운 신규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조금 건의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 확보를 해서 여기에 소방안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7월에 도 소방본부 예산 건의 중이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는 다 된 겁니까?

지금 소방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조금 받을 수 있게끔 소방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향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소방본부에다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전체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작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군청 옆 부지라든지 이쪽 부지가 좀 허락이 된다면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방향을 봐서 사업 규모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하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인데 역사를 기리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소방서가 지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를 많이 내야지 도비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비도 25억이고 타 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느 정도 교감은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지사 산하에 있으니까 도비를 많이 내야지......

위에 50억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규모를 잡아서 예상 소요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조금.....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소방서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운영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소관인데 넘겨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재산은 안 넘어가지만 관리권이나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다른 것도 넣도록 해 줘야지 소방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소방서가 하동읍에 출동하면 5분 거리 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출동하나 여기에서 출동하나 비슷합니다.

이게 소방서를 건립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 건물에.....

아는데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버티니까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버텼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장비를 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장비,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 또 군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걸 교육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일절 안 넣고 의용소방대만......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비워주니까 다시 그 공간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준다는 개념보다는 좀 폭넓은 개념으로 복합안전체험센터가 제천이라든지 밀양에 화재가 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이긴 하지만 부처의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찾아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만 해 주면 다른 단체에는 여파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특정단체를 입주하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애환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50년대 현판 내걸고 건물을 만들 때도 자기들이 십시일반 기부채납 한 부분도 있고 역사성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방의 역사적인 부분을 이 공간에 담고자 합니다.

절반이나 추진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꼭 하려면 도비를 더 대라고 해야지, 군비하고 도비 비율을 바꾸라고 하십시오. 군 소관도 아니고 도지사 소관 걸 해 주는데 땅 주고 돈 대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지방세 부분에 도비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사 소관이니까 도에서 많이 대야지 우리가 땅 주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돈까지 대주고......

의용소방대원들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복합안전체험센터를 공유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에 도비를 더 확보해 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들이 이해를 안 한다고 도비를 더 부담하라고 어깨에 짐을 좀 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중에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눠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최참판댁처럼 해당 실과에서 목적이 있어서 운영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만약 오래된 복지회관을 주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기능을 다해서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그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장가액입니다.

현실가하고 대장가액하고 차이는......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매년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율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의 가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군유재산 대부내역이 194건 중에 4,870여만 원은 수익입니까?

예, 그러니까 194건을 대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거기에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다 공제한 금액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군유재산도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으로 분류해서 대부면적과 공시지가 프로테지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엊그제 윤군수님이 840억 가량 빚을 갚았다고 나름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니면서 자랑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자료를 일부 받아봤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일모레 대송산업단지도 문제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 때문에요. 이자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재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거기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절감해서 추경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지금 나름대로 대부계약해서 수익성이 2018년도 4,800여만 원 나온다고 하니 구태여 공무원들 인건비, 경비 들어가고 관리할 필요 없이 일반재산 계산해 보니까 대장가액으로 약 2,800억 정도 되네요? 이거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5개년 단위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반재산 309건 중에서 군유재산 194건이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경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자그마한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경작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매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5년 정도 경작을 하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년 동안 관리해 왔고 그분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나중에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분명히 어딘가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자산이라도 있으니까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불필요한 재산 뭐 하러 우리가 관리해서 갈 것이냐, 팔아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올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 여부를 판단해서 그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김영주계장입니다. 산림공원보호담당 성한동계장입니다. 산림토목담당 김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담당 류성임계장입니다. 다음은 가로수담당 손형식계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신재범 의장님과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산림녹지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산림행정으로 군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업무계획, 역점 추진업무,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하동군 산림 전체면적이 78,523㏊ 중에 48,756㏊로 72.2%가 산림입니다. 예산규모, 임산물 생산현황,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정·현원 및 담당별 주요 업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7쪽입니다. 금오산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중평리 산100-3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90㏊로 편백 외 5개 수종을 식재하였거나 식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5,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오산 명품 숲 조림사업을 시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조림사업과 철쭉 군락지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279-2번지이며, 기간은 2018년, 2019년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사방댐과 계류보전, 숲 가꾸기 등 총 사업비는 22억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유역관리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27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숙박, 편의, 체험시설 등을 갖추게 되고 추진상황은 2017년 11월에 산림 토목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방문자 안내소 부지조성 및 숲길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305-2번지 동정호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설 토지를 배경으로 한 전통 콘셉트의 특화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로쇠 지원과 밤 생산장비, 밤 대체작목, 작업로, 버섯 재배시설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조사업 포기자가 다소 발생해서 상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득기반이 되는 농림사업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묘목 생산 기반조성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보조사업 포기자가 다소 발생해서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1,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밤나무 항공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기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불 없는 하동 조성입니다. 산불상황실 설치 및 운영기간은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6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방지 헬기 임차와 산불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기 및 2018년도 춘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9월부터 10월 중에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비는 14억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연계해서 하반기 10월에서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9억1,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덩굴류 제거 외 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가시권 덩굴류 제거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덩굴류 제거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림공원 관리입니다. 송림공원 소나무는 총 969주가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에 833주가 있고 보호구역에 136주가 있습니다. 면적은 총 224,800㎡입니다. 사업비는 3억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송림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송림공원 바닥 분수를 운영할 것이며 송림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및 공원시설물 연중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외 8개소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비는 20억1,1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사방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옥종 위태지구 유역관리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방사업으로 산지 사방과 계류보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임도 시설 관리입니다. 임도는 임업 경영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월평리 외 1개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7억4,6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 임도 구조개량, 임도 관리원, 임도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횡천 월평-청암 명사지구 1㎞와 옥종 1.8㎞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횡천 여의와 북천 방화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임도 개설현황은 53개 지구에 144.59㎞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등산로 관리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관리 5㎞입니다. 주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입니다. 시설 내용은 체험시설로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모노레일, 캐노피 투어 등이 있습니다. 숙박시설로는 숲속 휴양관과 숲속의 집 2동, 트리하우스 7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목재문화체험관 홈페이지 개설 등 운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관내 마을정자 현황은 전 읍면에 278개의 정자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마을쉼터 보수 및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성사업은 지양하고 보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동 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 섬진강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섬진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동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 협의를 추진하여 숲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사리 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77번지 평사리공원입니다. 총 면적은 34,142㎡입니다. 시설현황은 오토캠핑장이 58면, 텐트 전용 사이트가 29면입니다. 추가로 42면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과 취사장,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연결사업을 시행하고 야영 사이트 보수 및 야영장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평사리 야영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수익은 하동군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 1억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생각하라”가 아니라 투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 사이트 58면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단 산림녹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기대효과나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우리 재정 확충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페이지 숫자만 많고 귀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례안을 바꿔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항상 하던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 서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을 구태여 뭐 하러 할 겁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투입만 한다고 이야기했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거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가로수 관리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가올 걸 미리 좀 연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동의 대표 관광지가 쌍계사지요. 십리 벚꽃길에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심겨졌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년도에 심었습니다. 벚꽃나무 1,200주, 홍도화 200주, 그러면 올해 87년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7년 된 벚꽃나무가 이제 고사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향후 관리가 예상되어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십리 벚꽃길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작년에 용역을 시켜서 벚꽃나무 생육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벚꽃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저는 23쪽 마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정자에 대한 예산이 1억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1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신규와 보수를 합해서 1억5천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3개 읍면에 다녀보면 지금 있는 정자도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 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을 잘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1개 마을에 하나 지원하는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거의 모든 마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보수 유지관리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신규를 지양하고 보수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도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인데 관리가 안 되고 풀이 있으니까 객지에서 와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잘 가꿔서 보존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종인의원닙니다. 25쪽에 윤영현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사리 공원 입장료 수입이 아까 1억2천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입장료는 따로 안 받습니다. 야영장 사이트.....

야영장 운영 수입이 1억2천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럼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해서 지출이 1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오폐수 처리비용은......

오폐수 처리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까지는 오폐수 처리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치마을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폐수 시설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폐수 처리비는 추가로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사리 수입보다는 지출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계절별로 쓰고 있는데 많이 쓸 때는 4명도 썼다가 2명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은 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비용에 추가를 안 시키면 됩니까?

무기계약직은 군의 인력으로 보고 공무원들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 가서 근무를 같이 해 주거든요.

군의 인력이긴 한데 근무지가 평사리공원이니까 그쪽 인력으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예전에 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던 곳이라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초작업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거의 제초작업을 합니다.

예, 평일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제초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제초작업을 굳이 사람이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센터에 승용 제초기가 있습니다. 그걸 빌려서......

그전에도 예산을 편성 받아서 승용 제초기를 구입하라고 배정을 해 놓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승용 제초기를 사용하면 될 일을 굳이 사람을 3명, 4명씩 고생을 시킨다고 자기들은 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인력으로 예초를 하고 있었는데 센터에 예초기가 있어서 이번부터는 승용 예초기를 빌려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기계가 있으니까 빌려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상시 사용하는 기계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폐수 처리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개치마을에 이번에 시설이 하나 생겼지요? 그쪽으로 연결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음용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음용수가 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여과기를 달아서 검사해서 식수가 가능하고 화장실 쓰는 물은 식수와 분리해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 자체가 밖으로 내보내는 게 하나도 없지요?

예,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야영객들이 샤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쓴 물들을 전부 모아서 위생차가 와서 퍼가지요?

예.

그걸 이번에 연결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그게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이번에 마침 개치마을에 폐수처리시설이 되니까 거기에 펌핑 장비만 하나 연결하면 된다고 해서 가을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억2천만 원 수입에 1억 지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유일무이하게 수입이 남는 일 같은데.....

약간의 수입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거기가 사이트가 아니고 야영객들이 들어와서 텐트를 칠 때 많게는 400동까지도 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재미로 느끼고 야영객들이 무난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이트 58면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고 이번에 위쪽으로 42면을 추가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수입은 더 올라오지 싶습니다.

좀더 사이트를 늘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까지 최대한 늘려놓은 게 42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오기 때문에 공간을 줄일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과 지출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공공근로 했지요? 지금은 쉬고 있는 것 같던데요?

2주 동안 폭염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시원할 때 탄력적으로 시키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8시간을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6시부터 2시까지 작업한다는데 11시, 12시가 제일 더울 때인데.....

아침에 하고 오후에 또 하고......

그렇게 하자니까 그분들이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해 보고 다음주에.....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니까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2주 폭염기간에 못하면 어차피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8월 말에 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외 근무를 해서 부족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하옥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27쪽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9억1,2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덩굴류 제거반 운영하는 게 읍면별로 3명에서 5명까지 총 56명입니까?

예.

칡뿌리 수매사업이 60톤을 계산해 놓고 올해 우리가 사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1톤 수매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정말 칡덩굴이 고질적으로 골칫덩어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9억2천만 원이나 들었는데 일시적인 제초보다 우리 동네에 칡뿌리를 수매한다는 홍보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 이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제거보다 뿌리를 많이 파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손종인의원님이 요구하신 평사리 야영장 운영 관련 입장 수입 및 지출내역을 7월26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쌍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연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임종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탁성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노기붕 선진교통담당입니다. 제8대 하동군의회의 힘찬 시작과 함께 앞으로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교통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3페이지까지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176개 업체이며, 일반건설업이 26개, 전문건설업이 150개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소류지 132개소, 보 319개소, 양배수장 1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경리정리는 경지정리 가능 면적 대비 94.2%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 273개 노선에 총 연장은 1,126㎞이며, 포장률은 63.6%입니다. 교량은 총 234개소이며, 터널은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용터미널은 3개소 운영 중이며, 유관단체로는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 하동군지회가 있습니다. 2018년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한 411억 원이며, 군 총 예산의 9.89%, 총 사업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19개소에 사업비는 67억8,400만 원이며, 소규모 및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등 106개소에 33억8천만 원, 농업기반시설은 용배수로 정비 등 113개소에 34억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현재 201건은 준공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10년간 국비 2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개 석문교 재가설에 15억 원, 북천 직전 소교량 재가설에 10억 원, 도합 25억 원을 투자하는 교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현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적량 율곡지구 등 16개소에 사업비는 8억5,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3개소는 준공하고 3개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먹점지구 등 3개소에 금년 사업비는 14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먹점과 궁항지구는 2018년 12월, 우계지구는 2019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적량 고절지구와 옥종 두양지구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금년 9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80% 이상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송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남 대송에서 미법마을 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4.35㎞와 양수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4,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공사 착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성평소류지 등 3개소에 총 사업비는 11억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성평소류지는 2017년 착수하고 감나무골과 예원골소류지는 올해 착수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과 화개면 2개소에 올해 예산으로 11억4,300만 원이며, 금성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화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고전면 전도지 월진마을 앞뜰의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48억7,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와 배수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 공사 착수하여 2020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11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화개면 종합정비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과 화개교 경관조명은 완료하고 다향문화센터 건립과 그린나래 광장은 올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남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쉼터조성 외 3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어울림센터 건축공사 중이어서 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양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작년 9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10월에 사업 착수하여 공사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종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올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2,600만 원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6,600만 원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매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시행계획 승인까지 받아 공사 발주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8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대도, 술상, 상촌 3개 지구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단천지구 새뜰사업은 작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남해안 일주도로는 총 3.3㎞ 중 4개 공구 2.25㎞는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술상구간은 올해 12월까지, 발꾸미 구간은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809m에 2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4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2019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은 하동읍 송림공원 입구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정서-강선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1.8㎞에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작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위태도로 개설공사는 옥종 편백림 진입도로로서 총 연장 600m에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지난해 3월 공사 착수해서 올 10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드림재 도로 선형 개량공사는 총 연장 1,130m에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은 총 연장 600m에 굴곡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쌍계1교 보수보강공사는 주요 관광지의 노후 된 교량을 보강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은 기존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사업 철회 요구에 따라 버스터미널과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2,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올해 9월경 공사 착수해서 내년 3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행복택시 확대운영입니다. 기존에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기준 거리를 800m로 단축해서 작년까지 35개 마을에 운영하던 걸 올해부터는 12개 마을을 추가해서 47개 마을로 확대 운영 추진 중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탄소 없는 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화개면 의신마을과 목통마을에 도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은 시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처럼 기본요금만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버스운수조합과 경남도의 운임·요율 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국도 확포장 사업은 총 5개 공구 중 국도19호선 하동-화개간은 2020년에, 노량대교 구간은 올해 9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 3개 공구는 2018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사업 중에 진교-노량간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이고, 평사-정서간은 지난 6월 준공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도2호선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는 하동읍 버스터미널 삼거리에서 송림 회전교차로까지 기존의 철제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1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동 읍내리하고 광평리 지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나누리 플랫폼은 구 롯데마트 부지이고 하동사랑채는 구 기대건설 부지, 그리고 어울림센터는 지금 1970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채는 지을 겁니까?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계가 마무리 되면 경관 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만 해 주고 운영은 또 다른 과에서 합니까?

어울림센터는 1970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고 나누리 플랫폼은 영화관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채는 어떻게......

사랑채도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위원회라면 하동읍 추진위원회요?

예, 공사 준공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동읍 추진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관을 짓는 것은 7대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통 안에 영화관을 지을 거네요?

그 당시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를 좀 보완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고 부족한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동읍을 보면 먹점지구만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에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 3월까지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정리한 부분이 농림부로 올라가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지 배밭에 배농사도 짓지만 벼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팠는데 짠물이 올라와서 다시 막았대요. 그리고 5군데 지하수 관정을 판 걸 짠물이 올라와서 사용을 못하고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지하수를 파면 만지 배밭 쪽까지도 짠물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이 농업기반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논농사 외에 밭농사도 같이 포함해서 용수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나 2020년에도 좋으니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자료를 정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네요?

예, 옛날 상수도 수원지 쓰던 물을 이용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지 농가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점이지만 내년에는 만지지구도.....

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임계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시장에 걸어 다니면 유모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걸 해도 시장에서 집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읍에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면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도 농협 앞이나 우체국 앞, 아니면 계단이 있는 곳에 앉아서 쉬었다 가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 좀 빨리 쾌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화개 석문교 재가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2019년 3월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행은 언제부터 금지 시켰느냐 하면 2월부터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쪽 다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착공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먼저 통행금지를 시켜 놓아서 많이 불편해 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라도 통행이 될 수 있게끔, 사람은 다니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아는데 어제 탁계장님이 다녀가시면서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회 측이 바라고 있는 것은 설계업자들과의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계업자한테 반드시 계약대로 해 주시기를 독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서부지사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사업 선정할 때 관여를 합니다. 자기들이 아이템이나 방향을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 해 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부 운영요원들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직접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농어촌공사 시행 위탁처에서 할 것인데 그래도 우리 하동군은 재정이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위탁을 해 버리면 집행기관은 편하지만 예산이 좀 많이 없어지겠지요. 또 다음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통행이랄까 그런 것도 약간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행 위탁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일단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에 찾아뵙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수개선사업, 남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농어촌공사에 시행위탁 했네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선정이나 그런 걸 협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준공하고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 기간입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된 상태이고 침하하고 나면 공사를 다시 진행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원청회사에서 자금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하도급을 하동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일하고 나서 자금을 못 받으면 문제니까 계약 부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청, 하청 2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민원인한테도 여파가 있어요. 하청이 잘못했는지, 원청이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든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원청이든 하청이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텐데 하청에서 민원인한테 돈을 안 주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독이나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해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원청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욕을 하다가 결국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군에 욕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한테 원망이 돌아오고, 공사감독하고 현장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소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 3월에 준공이네요? 준공하면 이전은 언제 할 겁니까? 내년 3월에 준공해서 실제 이전은 준공할 때 바로 할 겁니까?

예, 바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간이정류소는 안에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을 다 잡아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까지 해서 주민의견 다 받아서 위치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만 하면 안 되고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고......

예, 중간 정류장하고 버스노선까지 변경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그걸 해 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조금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 불만이 표출될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 놓고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타 기관 것인데 진교에서 노량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버스정류장 위치 선정은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최대한 기존에 있던 위치에 맞춰서 근방에 놓는 걸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교차로가 생긴다든지 할 때 교차로 가까이에는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차로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의 방법하고 지금 도로를 내는 걸 보면 굉장히 도로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주민들이 버스 타러 가는데 도로가 높다 보면 사실 올라가기도 힘들고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금남면 연화동에는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이 과거에 길이 새로 나기 전에는 주민들이 버스 타러 가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연화동쪽하고 술상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지역민들하고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확포장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버스정류장 위치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박광원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대영 자원순환계장입니다. 박점순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관리에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조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환경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는 하동군 환경위원회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는 자연보호연맹 하동군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나중 주요 업무보고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먼저 특정 도서는 우리 군내 금남면 소재지 장도를 비롯한 9개가 있으며, 수질등급은 우리군은 하동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이 청정지역으로, 그 외 면 단위는 청정지역보다 낮은 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내만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옥종면만 해당되며, 덕천강 연안 500m로 공장이나 축사 등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는 총 16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529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465개소, 특정 공사장을 비롯한 기타 환경오염 사업장은 3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분야별, 기능별로 업무담당 실과소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관리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전체 화장실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 124개소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 관리 67개소로 전체 191개소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민간위탁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방향으로 기후변화 적응 선제적 대응과 생활주변 환경질의 가시적 개선, 지속 가능한 선순환 환경 구축, 생태휴식 문화공간 확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 조성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군을 탄소 없는 청정지구로 조성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키 위해 탄소 없는 마을 1호부터 5호까지 육성 후 탄소 없는 마을을 2022년까지 악양, 청암면으로 확대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의신마을에 융복합 지원사업과 단천마을 새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없는 마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특성화 된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평균 1대당 3,216천 원입니다. 금년 7월에 금년도분을 모두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더 많은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9,7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5대, 전기이륜차 3대, 충전기 2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전기자동차 보급은 관용차량 2대, 복지차량 10대, 민간 13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기는 완속 14대, 급속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분 전기자동차는 5대 정도로 민간인에게 이미 구매, 보조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가로 국비를 6천만 원 더 확보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상황별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안해소 및 건강보호를 위한 경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발령 기준과 17쪽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는 화장실 등급이나 위탁관리비 등 적정여부 등을 심층 분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으로 비산석면 감소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 건축물은 28,161동이며, 그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10,385동으로 약 36.9%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76동은 철거를 하였으며, 금년도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300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 이후 나머지 8,900여동의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 사업대상은 부속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8천만 원으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과 전기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피해 예방시설과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과 보급,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보상으로 농작물 피해는 5월에서 11월까지 조사 후 12월에 지급 예정이며, 인명피해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는 2017년도에는 120건에 약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명피해 1건은 16만 원 나갔는데 뱀한테 물려서 치료비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는 112개소 울타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야생동물 기피제는 투네이처 300포, 애니스톱 380포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지난 7월13일부터 연말까지로 엽사 20명을 매일 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도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현행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 수거용기로 변경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악취 발생을 저감키 위한 것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먼저 하동읍, 화개면 시가지 구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이나 장비 여건에 따라 타 면과 외곽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동읍과 화개면을 우선 시행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이 1대밖에 없어 광범위한 수거가 곤란하여 시범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과분석 후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세밀히 검토,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집하시설 및 배출공간 분리시설 설치와 쓰레기 불법배출 취약지역 내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 집하시설 4개소, 쓰레기봉투 수거장 40개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낙동강 및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업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3단계 추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 지역별 현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섬본E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섬진강 상류부터 섬진강 본류A, B, C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분류지역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은 섬진강 E지역 본류로 구례 경계지점부터 화개, 악양, 하동읍 흥룡까지 구간으로 목표수질은 BOD 1.3, TP 0.03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섬본F는 하동 흥룡마을부터 하류지역인 적량, 횡천, 고전, 양보, 청암, 금남, 금성, 진교 일부로 해수가 유통됨으로 인해서 목표수질은 미적용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강C씨는 옥종지역이 되겠습니다. 옥종 덕천강으로 목표수질은 BOD 1.2, TP 0.031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수질 초과 지역인 섬본E와 남강C 유역은 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단계별 할당 부하량 총량 실현 가능한 연도별로 배분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배분된 할당 부하량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현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매립장 사용현황입니다. 매립장 용량 134천㎥ 중 기 매립은 124,897㎥, 매립잔량 약 9,100㎥로 향후 사용 가능기간이 약 1년 정도, 즉 내년 7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장 조성 완료 이전에 현 매립장 사용이 종료될 예정으로 약 2년2개월 정도 쓰레기 처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 처리장 조성 전까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등 쓰레기 처리 대란이 없도록 대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298번지, 즉 대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조성면적 약 10만㎡로 소각시설 1일 30톤, 매립시설 38,800㎡ 정도, 그리고 생활자원 회수시설은 1일 10톤 규모입니다. 추진경과 사항입니다. 2014년 6월에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는데 2개 지역, 즉 대송소류지와 금오먹점골이 응모하였습니다. 그 해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5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송소류지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하동군과 한국환경공단간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7년 12월에 대송소류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토지매입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4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동년 5월에 소각시설 공법사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토지 매입비 15억 원 중 10억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향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매립시설 지반 추가 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 연약지반 안정화 공법 확정 후 10월에 소각, 매립, 자원회수시설 설계 VE 및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설계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 후 11월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할 계획이며, 2019년 1월에 시설 착공하여 2021년 9월에 종합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입니다. 화력발전소 및 인근 공단 등의 대기배출 오염물질의 오염도 확산범위 및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1차 연도 사업기간은 2018년 5월20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지역은 발전소 반경 5㎞ 이내 61개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환경보건 현황조사, 환경오염도 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였고 6월에 연구 용역과제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명회와 연구 용역과제 착수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전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체 주민설명회는 다음 주 8월2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고전면, 5시에 금남면을 필두로 8월3일 10시에 금성면, 오후 1시에 금성 명덕마을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차 연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차, 3차 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두꺼비 서식지와 습지 수생식물원으로 보전하고 새로운 생태교육의 메카로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악양 동정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정호 생태습지 확대조성과 두꺼비 이동통로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작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며,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경남도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문화 콘텐츠 접목 생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8년 생태 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리산생태과학관 및 관내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반딧불이 등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해설사 인력 양성, 그리고 반딧불이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기 프로그램 운영과 반딧불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12월에 성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보전 상태가 우수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습지 생태를 관찰, 체험하는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키 위함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대성리 삼정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 탐방로 조성과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6년 6월에 국립공원과 람사르재단, 경남도 합동으로 주요 습지 실태조사 시 본 사업장을 반영하였고 2016년 7월에 환경부 타당성조사 및 습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공원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공사 발주하고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옥종면 법대리 일원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초기 우수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을 인공습지를 통해서 오염물질 저감과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로써 침전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지하 흐름형 습지, 깊은 못 등이 주요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비점오염 정화시설 유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의원입니다. 28페이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경과에 보면 2017년 5월, 그리고 그 해 7월 횡성군 열분해 소각시설을 견학했고 일본 열분해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센터 견학을 했는데 그 당시 누가 견학을 한 겁니까?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관계 공무원이 이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소각방식에 대해서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어느 쪽에 갔더니 이런 소각방식이 있더라, 그게 환경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서 보자.”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은 절차상 경남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되고 난 이후에 주민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하반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략적인 공사비만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바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 공법 선정은 근래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프리즈마라는 새로운 공법을 들었습니다. 이 공법을 이야기한 지는 사실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라든지 지금 보편화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스토카방식으로 세팅이 된 겁니까?

금년 5월에 소각시설 공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금남면발전협의회에서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카방식이 그 전에 보니까 총 공사금액이 34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토커방식으로 자기 돈을 투입해서 해 준다는 업체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발주를 줘야 됩니까? 스토카방식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모 회사가 자기 비용 24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 하동군이 880억, 안 그래도 갈사만 때문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이 금액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350억이고 소각시설은 약 130억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프리즈마 공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아직 도입된 시설이 없고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 다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믿기 힘드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연구진한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문제점 보고 드렸지만 이미 현 쓰레기 매립장이 신규 조성할 때까지 2년2개월 동안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걸 하는데 전체적으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도 되지 않은 그분들의 말만 듣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년이나 5년 뒤에 그 시설이 안 될 때 국고는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라는 건 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성능 보장은 조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했는지 그걸 위탁했는지, 용역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업체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른 업체는 못 믿으니까 거기에 몇 억 주고 설비를 어떻게 투입을 하겠느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양반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340억 원이 투입되어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 종류에는 분리수거해서 자본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또 음식 찌꺼기는 묻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또 소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그 사람들은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먹겠다는 취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자원화 관련해서 상당히 큰 정책들을 챙기고 있는 판에 특히 위치가 대송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동군 쓰레기매립장에 갔더니 자원을 재활용하더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더라 해서 선진지 견학 코스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스토카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로 시비가 엇갈렸던 부분이 저쪽에서는 프리즈마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온 데가 있습니다. 그분이 스토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후단 설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240억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240억 투자해서 쓰레기 다 소각해서 버리는 열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서 240억을 벌어가겠다는 이야기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고철이나 고물 등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책임을 못 묻습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 보증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하자 보증서 안 받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떤 실체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발전협의회, 지역 주민들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당당히 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이미 폐기물 처리장 조성은 2014년에 입지선정부터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5월에 처음으로 프리즈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모레 공법이 선정될 단계에 새로운 걸 가져와서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혹시 윤군수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축제 있지요? 축제가 왜 취소되었습니까? 더위 때문에, 폭염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소되는 것은 좋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맞지요? 혐오시설은 지역민들하고의 소통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7년 5월에 횡성군 열분해 소각시설 견학을 갔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한 사람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지요? 일본에 열분해 소각시설, 자원회수센터 견학을 또 갔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왕 가시는 걸음에 우리 지역민 한 사람이 참여를 했더라면 이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민들에게 예우를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정도 노력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군수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좀 따로 놀아줬으면 좋겠다, 꼭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말씀도 없었고 군수님께 스토카방식이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는 했지만 지금도 군수님 머리 속에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직 모르고 계실 겁니다.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모르고 계신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라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이게 가득 차려면 언제까지입니까? 1만톤 정도 들어갈 게 있습니까?

내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7월까지 그 곳이 생명을 다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7월 이후부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용역 거쳐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든 2019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공사기간이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3년 동안 하동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에 팔아먹을 겁니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팝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타 지역에 위탁을 일부 할 계획으로 있고 수치상으로는 2년2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약지반만 되고 나면 바로 매립시설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안쪽부터 매립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집회 신청한다고 하지만 일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 더 지역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민과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사안이고 제가 볼 때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에 버릴 겁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금성면에서 실무자로 있을 때 하던 것이고 박광원계장이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발전협의회에서 양개 면 반경 2㎞ 내의 주민 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 졌어요. 추진과정에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걸 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지금 와서 반투를 하니, 안 하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발전협의회까지 다 협의가 되었거든요. 박광원계장 그때 같이 없었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가 2014년도에 환경보호과에 없었기 때문에 과장이 3번, 4번......

과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시대에 안 맞아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당시 합의된 걸 다 바꿔버린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허송세월을 엄청 보낸 겁니다. 당초에 합의를 할 때 위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는 매립장 조성을 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중간에 뭐 했는지 공무원들 문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가 찹니다. 과장님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금년 1월에 보직 받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야 돼요. 그때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상황을 다 바꾸고 행정에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발전협의회에서 다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은 아니라도 행정책임자로 있었는데 박광원계장!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때 같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양개 면 발전협의회하고 반경 2㎞ 내의 주민들 대표를 모아서 합의한 것인데......

환경지도계장 박광원입니다. 저희들은 지원사업 조례 개정할 때 당초에 현 매립장은 금남면, 금성면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신규부터는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발전협의회하고 반경 2㎞ 내의 주민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반경 2㎞ 내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기물 주변지역 촉진법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조례에도 있습니다.

㎞가 법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향조사를 안 했을 때에는 2㎞이고 조사를 해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뒤에 승인 받고 나면 입지용량에 따라서 주민협의체에서 영향조사를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2㎞ 내로 확정되어 있는데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든 안 바꾸든 그것은 큰 관계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좋다면 그대로 해도 되고 바꿔도 되는데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반경 2㎞ 밖에도 혜택을 주라는 게 바탕에 깔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합의사항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든지, 지금이라도 확대를 시켜 주든지 화력 같은 경우 행정구역을 같이 할 경우에는 반경 5㎞ 밖이라도 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해 주든지 반경 2㎞라고 확정을 지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든지 가닥을 잡아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 고생만 시키고 실력행사를 하니, 안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나중에 실력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때 하동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를 공고할 때 하동군 공고 제2014-330호입니다. 그 공고 내용 안에 후보지 확정 시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은 110억5천만 원인데 그 당시 저도 합의됐다는 게 유치 읍면에 지역개발 사업비가 20억 들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만 설명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발전협의회나 반경 2㎞ 내의 대표한테 가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해를 시키다 시키다 안 되면 실력행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장 바뀌었지, 지역 주민대표 바뀌었지 그때 그렇게 되었는데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 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경찰 불러서 몇 명 집어넣으려는 생각으로 있습니까?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켜 줘야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업체에서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걸 들었으면 찾아가면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매립장을 하면서 장시간 고민하고 검토가 가장 깊었던 게 소각공법이었거든요. 또 13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금남면 발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프리즈마 방식은 그 당시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계시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은 행정직들이 왔다 갔는데 과장님은 전문직이 오셨으니까 장시간 근무할 것으로 봐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환경 분야에는 어쨌든 기반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잠깐 왔다가 자리만 채우다가 가버렸어요. 이제는 과장님이 기반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앞에 이루어진 것은 전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과장님이 밤낮으로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서 기반을 좀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2년 동안 위탁하는데 5억 정도 버린다 치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예산낭비를 하루라도 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반을 잡아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직들이 타 부서에 가 있는 사람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과장님이 인사 담당 과장님은 아닌데 환경 전문직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일반직들이 부서장으로 왔다 가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인사부서에 가서 정치를 하든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환경 전문가를 한 부서에 모아놓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일반직들 와서 조금 배우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환경직의 수장으로서 다 불러 모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체계를 잡아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나간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것은 발전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하동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광양제철, 여천공단,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오염물질의 주 원인을 찾아달라,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계속 로드맵을 가지고 심층 분석해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화력발전소라기보다도 광양제철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에서는 태인도까지 5㎞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금남면 진정에서 광양제철소까지 직선거리로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광양제철소로부터 피해를 보면서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동군 재정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하동에 있는 발전소만 욕먹을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8년 5월2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만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하든 검사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금남면에 거주하고 고전면에 거주하고 하동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화력발전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우리 하동군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수치를 어디에서 측정할 것이냐 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 하는데 기초가 지역주민협의체부터 구성을 해서 낱낱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동군하고 발전소도 마찬가지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추신자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추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주사 강영선, 토지정보담당주사 홍주신,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최신영, 부동산평가담당주사 강순정, 민원기동대담당주사 황긍형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신뢰 받는 열린 민원행정으로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군민이 행복한 고품격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주변공간을 활용하여 군민의 재능을 전시, 발표하는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민원과를 방문하는 군민과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 후 발급받는 동안 작품 감상으로 힐링과 공감의 장이 되는 테마가 있는 문화갤러리 운영으로 친근감 넘치는 민원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2017년에 이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도록 군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군정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관리체계 마련 및 토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공부의 오류 자료를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연차별 추진하여 올해 마무리 단계사업으로 9개 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고전, 금남, 양보, 금성면 공적 장부를 정비하여 군민에게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대한 지적 영구 보존문서의 보관, 관리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이문서의 마멸, 훼손에 따른 대체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복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3차분 마무리 사업으로 총 사업량 315천매 중 21만매는 완료하였으며, 올해 105천매의 이동지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토지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 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여 경계 다툼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는 139개 지구 27,333필지이며, 전체 필지의 9.6%에 해당됩니다. 현재 사업 완료지구는 15개 지구 1,53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적량 안성, 진교 신촌 2개 지구 585필지가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지구가 지정되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경계 분쟁해소 및 건축허가 용이 등 토지이용 활용성의 개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하동읍 일원 폭 4m 이상 도로와 지하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6년 군청 인근부터 하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 구역과 2017년 광평, 비파, 두곡리 구역은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신기, 목도, 흥룡, 화심리 구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고 대상지역은 군청 소재지 읍 지역에 한정하여 폭 4m 이상 도로 및 시설물에 한해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 특성 현지실사와 적정 조사 및 산정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284,849필지이며, 정기분 283,056필지는 완료하였으며, 수시분 1,793필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건물은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토록 지속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누락되는 건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다가구주택은 188동이며, 현재 65동 부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편의 가로등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위탁 관련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속한 가로등 유지보수로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100개소, 이설 및 보수 200개소, 오작동 점멸기 교체 500개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가로등 및 보안당은 현재 8,500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