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안건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은행나무길 문화시설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8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안녕하세요?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온천동 온양관광호텔 뒤편 윤락가 골목입니다. 일명 장미마을이라고하는 골목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이 될 아산어울림경제센터의 준공이 2018년 9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이루어진 후에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청년의 창업육성과 취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아산어울림경제센터 목적 안 제1조와 나. 아산어울림경제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아산어울림경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나.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국장님이 나오셨나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관광호텔 뒤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금 아마 9월 말쯤이나 10월에 바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거기 경제센터의 건물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거기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CB센터라고 기존의 경제진흥원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 그쪽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관설관영인데 민간인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과 여기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것을 전체 위탁을하려고 그래요.그러니까 협의체가 있거든요.현재는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협의체가 있는데 사회적경제협의체에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아산시 일부 재산, 대부분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경영하고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도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건물을 아산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금 우선 크게 보면 옹기발효 전시체험관이라든지, 코미디홀이라든지, 또는 저잣거리.......
심상복위원
그것은 됐고, 구 경찰서 자리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건물 자체는 아산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무상으로 공공성을 띠는 데는 준다라고 되어 있으면 임대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
그 건물 전체는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건물 전체는.......
심상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여기 공공시설과예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공공시설과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건물은 공공시설과?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들어간 것은 저희 경제환경국이 제일 많아요.다문화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거든요.시장 상인회,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그 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다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것은 없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솔직히 그렇게 되네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돈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떤 용도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쪽에 이 건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일단 충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나 청년창업이나 또는 여성사회적기업인, 이렇게 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입주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려면 아산어울림경제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면 그쪽에 상의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사회적경제과가 위탁을 일단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주는 것은 우리가 지명 경쟁을 해야 되고요, 이 법 조항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럴 때는 그 다음은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기업이나 또는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제터먹이나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 들어왔을 때 임대료 요율에 대해서는 지금 정한 대로 층별로 요율이 이 법 20조에 따라서 층별로 달라서 그것을 계산해서 월세가 나온 거예요.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중에 분명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주변 상권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주차가 항상 문제가 될 거예요. 주차는 지금 몇 대나 돼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문제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주차가 문제가 되면 그 옆에 시장통이나 건물, 다 그런 것도 방안을.......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일단 지금 도로가 15m거든요. 그래서 턱을 안 만들었어요, 도로 만들 때 아직 공사는 시행 중이지만.그러면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하지만 주중에는 차를 거기다가 일단 주차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고, 장기 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 가요.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들어가는 양쪽 편에 지금 이벤트광장, 그러니까 장미마을하고 접해 있는 쪽에 상설시장이 사실 시유지거든요.나중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그리고 재래시장을 장미마을까지 내년 초나 올해 안에 연장을 해서 그래야 상품권 판매가 가능하고 거기를 가거든요.그렇게 할 거예요.
심상복위원
이게 공공건물이 지금 인접해서 들어오면 주민들은 장사나 상업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그게 없어요. 제일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두 번째는 흡연 문제예요. 그 건물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니까 주변에 나와서 피우다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엄청나게 민폐를 주고 있어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이 문제는 방안을 검토해 볼게요.
심상복위원
그것하고, 지금 아산시에 도서관이나 공공건물,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흡연 때문에.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주차, 흡연,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 주변에 그 건물이 들어와서 나한테 득이 될 줄 알았더니 손해를 봐서 그게 나중에 민원이 많아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금 흡연 문제는 별도로 그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심상복위원
흡연하고 주차 문제를 꼭 검토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화장실은 저희가 설치했지만 흡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그 다음에 건물로 인해서 그러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이 충사넷이나 벤처협회, 또는 공동체지원센터, 이게 들어오면 거기 상주 인원이 40에서 50명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다 청년창업으로 내주고 싶지만 이 청년창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우선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보자라고 시작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활성화시키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가고.......
심상복위원
그리고 장날 같은 때는 차량이 그 건물로 진입하기가 조금 나쁘잖아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나쁘죠. 왜냐하면 거기 농약상 모여 있는 데가.......
심상복위원
시장통으로 들어오던가, 이쪽이나 온양원예조합 그쪽도 있으니까.......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맞아요.
심상복위원
그것도 장날 같은 때는 주민의 민원 거리가 될 거예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나중에.......
심상복위원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나중에 재래시장을 거기까지 넓히면 지금 차 없는 거리처럼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을 한번 잔잔한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주변 상가에 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산어울림경제센터의 지역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마을이잖아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장미마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협동체제의 센터가 돼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이 지금 사회적경제가 주축이 돼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주 목적이고, 청년경제 활성화고, 물론 사회적경제 안에는 여성이나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의 어떤 사회적 활동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지금 주 목적 이 청년경제 사업이어서 지금 여기가 사실은 실습장이 되어야 되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청년이든?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안에 물론 여성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 비율도 그러니까 임대라든지, 이렇게 제공을 할 때 여성 창업,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부분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게 센터로써의 활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충사넷이 들어와서 중심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실습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우선 보거든요.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임대료를 정말 저렴하게 한번 체험해보고 여기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습터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사무실 공간이든,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에의한 임대의 개념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제가 서울에 있는 드림 하우스나 드림 캠프, D캠프, 서울이잖아요. 여기는 젊은애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 코어 킹스 페이스라고 해서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토론하는 공간, 이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에 와 주겠느냐라는 것을 고민했어요.처음에는 저게 쎄븐모텔이잖아요.그러면 여관이잖아요.저 정신을 살리자 싶어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창업방을 만들고 싶었어요.그런데 밤새 운영을 하다보면 밤새 지켜야 되는 인력, 이런 것이 고민이 참 많았어요.그래서 4층, 5층은 여기에서 보면 임대료가 적은 것은 월 6만 4,000원이에요, 지금 100분의30 해서.그러면 우선 4층, 5층에 한 5개나 7개 정도 방 되는 데에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창업 예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했고요.아래 층에는 지금 3개가 들어갑니다만 청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은 거예요.다만, 여성의 공간은 이쪽 장미마을 관광호텔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면 맨 끝에 우측 편에 여우라는 업소가 있었어요.평수는 한 80평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여성을 위한 5층짜리 건물을 도시재생에서 준비하고 있어요.그것은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이게 명확히 어느 것이 성공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이.그래서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고, 우리가 그래도 창업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이 지역이 보면 경제센터 위치가 번영로 86번길 27-3번 일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지번이?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번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번까지는 제가.......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이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옛날에 쎄븐모델이라는.......
상덕
이상덕위원
그 근방인지, 아니면.......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아니, 그 여관 자리예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 자리가 맞습니까?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 자리에 1박2일이라든지, 성 매매 업소 3개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예요, 5층 짜리 모텔.
상덕
이상덕위원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장미마을 성 매매 업소가 즐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현재 성 매매 업소가 100% 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다는 안 되었고요. 전체 21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를 사서 시발점이 돼서 도로를 양편으로 다 늘리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그래서 한쪽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한쪽 부분에 11개인가 성 매매 업소가 한쪽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지금 아마 남은 것이 7개인가, 8개는 우리가 수용을 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그것은 왜냐하면 성 매매 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로 만들고, 수용을 했던 것이었는데 양쪽을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돈이 120억에서 140억이 현재 들어가거든요.그러다 보니까 80억 정도 들여서 한쪽만 하다 보니까 한쪽 업소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는 이미 아까 여우라는 자리는 그 반대편인데 이미 매각을 했고, 나머지 매각 의사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에 걸려 있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그러니까 이 건물가치보다받아갈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아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지.......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따지고 보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쎄븐모텔을 국비를 가져다 협상을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빨리 되었다고 제가 보는 것이거든요.시간이 좀 그쪽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지금 현재 어울림경제센터 신설 이후에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전되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쪽에서 이쪽으로요?
맹의석위원
예, 하나도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이전 안 됩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쪽이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쪽 시설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다음에 종합일자리센터, 시장 상인회 사무실, 다문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 가보면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좀 분산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기는 가격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렵습니다만 그 뒤 건물에 대한 향후에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60억 정도까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팔 의사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못 밝히고, 향후에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835호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로 이주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유치에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아산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이주 직원 보조금 신설, 안 제11조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규정 신설, 부칙에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기업부터 특례시행 한다는 내용과 이주 직원 보조금 시행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3항과 비용추계는 붙임 비용추계서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이 법령이 나왔을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3항이 2014년도 1월 7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충청남도에서도 똑같이 이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그게 2017년도 12월 29일이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도에서 뭔가 개정이 이루어지고 아산시가 그것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인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충남도.......
정근
안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는 벌써 2014년도에 했는데 아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 금 이렇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면 해마다 만약에 예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정될 규칙 안에는 1인당 60만 원, 최고 한 가족 당 300만 원 이내로 한정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오시는 근로자 분들이 기준 조건으로 근로자 한 사람이 올 때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형태로, 저희 같은 경우 이 의미가 어쨌든 아산시에 인구유입이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가족 형태 개념으로 왔을 때만 이 혜택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경기도나 어디서 우리하고 협약된 곳에서 올 때 근로자들이 외국인의 형태에서도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근로자는 1인에 60만 원이고, 가족은 최대 300만 원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가족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요.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근로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안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근로 수요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물론 여기로 기업이 와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근로인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고, 그게 첫 번째인 것이고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도 인력에 대한 보충이 안 되고 현재 거의 힘든 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근로자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는 말 씀이시고요. 실제로 지난 10년 간 통계를 보면 수도권 기업에서 이주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이주하는 프로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는 지역에서 전부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기서 다 고용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데가 있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것 만드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양해각서가 시행된 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MOU를 채결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를 하다보니까 원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으로 기업을 다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간에 서로 과열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수도권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금년에도 이전 기업이 있어요? 지금 신축하는 이런 데가 있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아산디지털 일반산단에 하나마이크론에서 하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 협력사들이 MOU를 체결해서.......
심상복위원
그 협력사는 지금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도권에 있는 협력사들이 지금 전부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심상복위원
수도권에서 오면 하나마이크론에서 하는 디지털공단에 그 자체에서 다 소화시키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021년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주하고3년 후부터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해서 신청하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미리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50%는 신청 즉시 지급을 하고, 3년 이후에 50%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50%를 준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3년이 도달해야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미리 50%는 준다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런 때는 기업에서 보증을 해줘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 3년이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러면 기업에서.......
심상복위원
기업에서 50% 받은 것에 대해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환수를 하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보증을 서는 거네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렇게 하면 아까 20%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자만 주로 온다는 거네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관리자하고 약간 고급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내려오고, 실제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상당 부분 내려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사오는데 양해각서는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내려오는 기업 말씀이십니까?
심상복위원
기업이 아니라 지역, 아산시에 공장 위치가 어디 정도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어느 공단이냐, 이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까 제가 디지털 일반산단.......
심상복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온 기업은 그렇고, 앞으로 지원할 대상 얘기하시는 겁니까?
심상복위원
대상이 어느 공단으로 와서 공장을 짓느냐, 이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아까 투자양해각서 여섯 군데인가 받아놨다고 했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사 준비는 하죠. 그런데 투자양해각서를체결한기업 에 한해서 주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온 회사는 이미 MOU를 체결했거든요.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이전 기업들이 신축을 하고 이사를 오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직 짓지는 않았죠.
심상복위원
양해각서를 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양해각서는 아산시로 기업을 오겠다는.......
심상복위원
아산시로 기업을 옮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 기업들이 어느 지역으로, 어느 산단으로 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아산디지털 일반산단 있잖아요.
심상복위원
아산디지털이 둔포에 있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니, 음봉에 하나마이크론에서 짓는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심상복위원
하나마이크론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이고, 양해각서는 아직 각서만 했지 공장을 이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거기 산 단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야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인에 60만 원이고, 5가구 당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범위가 몇 인 몇 가구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향후에 올 것 예상을 하느냐는 얘기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통계 수치로 했을 때 대략 한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 조례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련된 것이라서 오는 근로자한테 1인 당 얼마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계돼서 가족이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내려올 수 있는 아산에 대한 어떤 혜택적인 부분이 금액 딱 얼마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 살면서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든, 뭔가 시민으로서 받을 수있는 혜택이금전적인것이 아니라 다 른 부분으로 충족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촉진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정말 아산시민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시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정주환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나 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는데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우선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활용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36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자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변경되는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건축 조례 제7장, 제8장 및 제9장의 제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 제26조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9조에는 경관심의 이행여부 확인 사항을 경관심의 준공여부 확인 사항으로 변경하고,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에는 실내건축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에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조항 변경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조례 제1547호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 시행일에 대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항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별표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가구주택의 창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규정하였습 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했거나 건축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은 올 3월 24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신청을 안 한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아서9월 24일까지 연 장을 해줬는데요.다만, 조건이 올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9월 24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또 축수산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 제출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712농가가 있고요. 3월 24일까지 완료된 것은 210농가 정도 되고, 지금 적법화 신청한 것이 529개소인데요.이게 농가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무허가축사 신청은 지금 축수산과에서 받고 있고, 적법화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홍보한 것은 아마 환경보전과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축사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축사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양계나.......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개 사육농가만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잖아요?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장주들이 이것을 적법화하는 것을 바꿀 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는 것인지, 어떤 이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시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느 부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한 전담은 저희 건축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축수산과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다만, 조례에 인접대지 경계선과 관련된 부분이 축사가 지금 문제가 돼서 적법화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기간을 맞춰서 연장해주기 위해서 무허가축사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국가에서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해주고, 그것도 또 일정 기간동안은 많이 완화시켜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설계의 여러 가지가 지금 설계사무소를 두 군데 정도 내정해놓고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자체가 지금 일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래서 먼저 번 7월 12일에 저희들이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무허가축사를 한 두 군데 정도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전담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연이 좀 되고 있다, 그런 항의를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전체를 다 풀어라, 그것을 한 두 군데로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허가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로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서류가 들어가서 무허 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행정이라든가, 행정, 의회, 아니면 양축농가 대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도 현장을 한바퀴 돌 수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지도해줄 수 있는 것은 지도해주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까지 돌아다녀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해가 갈만한 얘기인데 말씀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미리 그 축사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한번 미리 돌아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인배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축사를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어떻다 하고, 저런 부분이 어떻다고 해서 일이 한꺼번에 할 때 만들어지지 못하고 매듭을 지어놓고 다시 손대고, 다시 손대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용의 낭비라든가, 시간적 낭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산인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어찌 볼 때 저도 나름대로 시간 나면 다니면서 지도해주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농민들과축산인들이기때문에 행정 에서그런 쪽에 더 할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에도 시간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행정도 최소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그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결국은 인원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저희 건축과, 허가담당관, 건축사, 이렇게 3명이 같이 한 팀이 돼서 나가봐야 됩니다, 현장을.그런데 사실 3명이 시간을 조율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그리고 또 대상 중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 한 520여 개 정도 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할만한 사실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숙제로 안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26조의1하고 1호에 천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똑같은 천막인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괄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떠한 합성수지로 된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하다보니까 일반건축물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설건축물의 취지에도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괄호 부분을 없앤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천막, 비닐로 된 천막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맹의석위원
합성수지로 된 재질이라고 하면 지붕재로 쓰이는 이런 플라스틱은 사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저희도 신창 쪽에 축사가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요.연일 또 고생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라는 기간이 적법화에 대한 이행기간은 못을 박아 놨는데 아까 우리 동료 현인배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8개월 동안 접수는 해놨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손을 못 대고 있다, 그 기간은 못을 박아 놨는데 기간이연장되면그것에 대한 불 이익을 축주들이 당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축수산과에서 9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서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를 축수산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는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건축도 들어가고, 환경 쪽도 들어가고 해서 TF팀을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정도 걸리겠다 하는 것을 축산농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내년 2019년 9월 24일까지 최대한 그렇게 연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사무실 욕심이 많아서 일단 신청을 받고 나서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쫓아가고 전화를 해도 그냥 복지부동이고, 결국은 알았다, 알았다고 해서 연장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나눠서 일을 하던,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관계이기때문 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 간섭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협회 쪽에다가 자꾸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천막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보통 공장시설 등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맹의석위원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합성수지로 된 시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채광 등, 때로는 미관, 또 천막은 사실 채광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천막으로 한정지어지면 미관이라든지, 또 사용자들의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어쨌든 법령이물론 사용하시는분들의 어떠한 사용의 편익이나 편리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반적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과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장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개념은 정식적인 건물 이외에.......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맹의석위원
그렇죠. 시간을 두고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인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데 합성수지나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건축물이 견고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철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변두리 같으면 괜찮은데 시내 지역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양처럼 내서 플라스틱 소재로 내달은 경우도 가설건축물로.......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채양이나 그것은 건축물에 부착돼서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본 건물에 대한 증축 개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가설건축물을하시는 분들이 보통 건축면적에초과 가 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내용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내 지역에 상가라든지,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채광이 되지 않는 천막으로 상가 앞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관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잠깐의 비가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닝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창고나 차고, 작업장, 이런 용도로 쓰는 부분만 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가설건축물 위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 규제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동안에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 구분이 모호해져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그것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고 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천막이나 그 비슷한 것으로만 한정을 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천막이나비슷 한 개념이라면 천으로 된 것이나 비닐, 비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 것만 사용을 하라고 단정을 짓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규제를 더 하는 부분 같아서 일반.......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나 건축사들은 단일 개념으로 가시면 천막 이외에는 안 됩니다라고 딱 단정지으면 업무는 편하시겠지만 일반 사용자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나는 채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너무 단정짓는 것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겠습니다, 위원님.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 보면 무허가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연장이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보면 무허가축사도 있지만 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허가는 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증축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재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불법건축물은 일단 다 뜯어낸 다음에 신규로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적법화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적법화는 아니고요.그냥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그것을 지금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맞추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증축하거나 신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 처리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적법화 신청을 해서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 규모하고는 상관 없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규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37호 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단일수도계량기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 당 월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6항 1호, 2호, 3호에서는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 당 월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누어 조정 부과하고 있으며, 15톤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하고 15톤 이상은 다른 업종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10톤에서 15톤으로 사용할 경우 1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10톤 이상은 다른 업종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10톤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높은 업종의 일반용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금 체계에서는 10톤 미만으로 사용한 가구가 10톤 이상을 사용한 가구보다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10톤에서 15톤의 경우에도 15톤 이상으로 사용한 가구보다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는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되어 있어 합리적인 요금 체계인 15톤을 기준으로 한 2단계 체계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제가 지금 현 조례 상 요금 부과 체계를 받아 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15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존에는 1,030원 꼴이었던 것 맞죠?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뒤에 첨부물로 드린 현 조례의 요금 부과 체계 자료 있으시죠?
정근
안정근위원
예.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거기 보면 1,030원은 일반용으로 50톤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한 계량기로 사용했을 때 15로 딱 기준점을 잡아서 미만일 때는 그냥 일반 가정용처럼 600원으로 해준다는 조례안이잖아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이상은 1,030원으로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렇죠?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업종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시·군도 대개 2단계로 해서 15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단지 홍성만 20톤으로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덜 쓴 사람이 더 내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정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3839호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은 2014년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의 문화행사 공간 제공 등 은행나무길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었으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로는 위탁시설은 구 산림조합 청사를 2014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2015년 7월부터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지상1층 지하2층, 연면적 824.1평방미터에 사무실, 다목적실, 어린이 책 놀이터, 동아리 연습실, 전시실, 광장 카페, 공중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위탁비용은 매년 7,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업무와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은행나무길과 연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입니다. 1차 위탁기간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문화프로그램 41건과 전시시설 대관 등 운영시설 56회를 진행하였으며, 2차 위탁기간인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77회, 전시실 대관 등 건물 운영 184건을 진행하는 등 은행나무길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활동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1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지금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은 예전에 산림조합 시설을 매입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혹시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받고 있을 때 현재까지 운영하시면서 발생된 문제점이라든지, 대두된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재단에서 2017년도에 화장실을 새로 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일부에 방수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현재 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위탁에 관련돼서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맹의석위원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금전적인 실태는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금전적인.......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을 가지고 운영의 가능 여부, 부족하다든지, 전체적인 수익이라든지.......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7,000만 원 가지면 거기에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청소하고, 전기요금 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익은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의 수익은 어느 부분으로 쓰여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운영하는데 같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맹의석위원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맹의석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문제 사항이 없으면 재수탁에 대한 기간의 규정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하는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기간은 2년으로요. 다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 말에 끝났고, 2차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다시 2차로 했습니다. 이번에 3차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계속 공개모집에 똑같은 대상자로 들어가서 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아산문화재단이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토론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없으므로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40호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39-1번지 일원의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음봉 동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음봉면 동천리 139-1번지 일원에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편입예정토지의 일부가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에 따라 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0년 7월 12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8년 4월 15일 음봉 동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 고시되어 현재 KB오토시스의 공장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을 통해 공장부지를 확장하여 불합리한 토지 연결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생산·유통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KB오토시스로부터 2017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동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결정 변경에 대하여 주민 제안된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장 예정부지의 일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충청남도의 사무위임 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에 한하여 15만 평방미터 미만의 다른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증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 5,64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2017년 9월 19일 주민제안서를 제출 하여 확장 부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2일 입안 가능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입안서 및 조치계획이 제출되어 조치계획 보완 등을 거쳐 동년 5월 25일 주민 공람 및 입안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도면 설명)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현재위치는 음봉면 삼거리에서 음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KB오토시스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산정지구로 해서 2000년 이전에 KB오토시스가 신창면 남성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쪽 반대쪽에 있는 동천지구는 2000년도에 최초 산업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이되었는데 그때 당시 태산엘시디가 지구단위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산엘시디는 어르목고개에 있는 오른쪽에 3개 공장이 있는 중간 부분에 태산엘시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태산엘시디가 키코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득이 확장을 못한 상황인데 KB오토시스에서인수해서 이 부분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장을 한다고 해서 주변이 공장인데 이 부분이 용도지역 상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장하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 상 문제가 있어서 계획관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공장이 지금 음봉 KB오토시스하고 현재 동천지구 이 부분이 2개 지구단위구역으로 되면서 이렇게 일부 당초에 있던 지구단위구역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동천지구로 하는 것인데요.이렇게 해야 될 원인은 KB오토시스에서 이 부분을 자동차 브레이크 패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행시험을 해야되는데현재 서산 AB지구에서 주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직선구간인데 아마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공장에서 자동차 주행시험장도 없다고 해서 수출이 좀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주행시험장을 한다고 해서 이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행시험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간을 하면서 이쪽에 음봉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지금 앞쪽에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차폐 녹지도 심고, 거기에 방음벽도 설치할 겁니다. 주행시험장을 하면서 속도는 최대 서산 AB지구 구간에서는 60㎞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지금 30에서 60㎞ 이하로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회 의견 청취를 들은 후에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3841호 아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지역의 여건변화 발생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재검토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도시의 지속 가능한발전 도모 및시민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행정구역 542.3평방킬로미터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및 산업단지 등에서 해제된 지역이 되겠으며, 검토 대상지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기초조사와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는 검토대상 토지 중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입안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국토계획법 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10명이 열람을 하셨으며, 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재공람 사유가 발생하여 올 8월 중에 제2차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대하여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기본방향에서는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 농림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둘째 변경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토지 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셋째는 체계적인 용도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정비 기준 마련이 용도지역 결정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24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아산시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적성평가 가, 나, 다 등급이 부여된 지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용도로 입안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토지 적성평가 등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따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변경하고, 변경조건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토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현실화하고, 생태자연 1등급지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 폭은 4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다 등급지가 80% 이상인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따라 검토된 용도지역 변경 안은 총 검토 개소수가 223개소로써 면적은 111만 4,166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검토된 것이 53만 3천, 생산관리 지역이 51만, 보전관리 지역이 5만 5천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첨부된 용도지역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시 의회 의견 청취 계획 후에 주민 재공람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 12월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보충 설명해 주세요. (도면 설명)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면적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부분과 산림청에서 해제되는 보전산지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농림지역이국토 계획법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세부 토지 적성평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이것은 하는 사항이고, 주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둔포 신남리 사거리 쪽에 이것은 국도34호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차로 부분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들어있던 것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흥지역이 해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계획관리로 가야 맞는데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진흥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로 하다보면 여기에 잡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받아내려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계획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가 다 농림지역인데 가운데 과거에 묘지가 있어서 이 부분만 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부분만 해제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계획성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용도지역을 일단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림부나 환경부 쪽, 산림청에 협의할 때 거의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이런 부분은 영인 신봉리 내이랑 마을 앞쪽인데 주변이 앞쪽에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은 송악 동화리 교수촌 앞에 이 부분도 주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관리 비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봉 포스코 앞에 있는 음봉중학교 앞쪽인데요.이 부분은 주변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용도는 이 앞쪽에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인데 이 부분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배방 주차타워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함된 4건의 의제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배방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3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배방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배방 공수 도시개발사업지구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현재 주차면서 58면에서 150면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설계비 2억 5천, 건축공사 약 37억, 기계 및 전기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본 사업 해당 재산은 배방읍 공수리 1655번지, 면적 1,763평방미터이며,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50%인 25억을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준공 후 활용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주체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 후 시설관리공단에 유료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배방 주차타워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