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과 외 9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북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06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기관이 64개, 저희들이 다중시설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설치한 게 4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시설 중에서 119소방서 구급대에 심장충격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설 내에 설치된 거는, 그 병원급 제외한. 일반 그거,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저희들 보건소, 도서관 이런 곳에 설치된 거는 현재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의무구비 이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보면은 제조회사별로 큰 틀은 안 벗어나지마는, 조금씩 사용방법이 다르고 또 패드도 그 기계에 맞는 그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6월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무구비기관에서는 연 1회 교육도 하게 돼 있고, 그 관리자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이 돼있고. 연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성능여부 이런 것도 점검하게 법적으로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그거를 또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기증 등록실적이 현재까지 누계로 136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한 실적이고요. 이제 내가 북구에 거주한다 그래가지고 금정구에 가서도 내가 할 수가 있고, 서울 가서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데에 사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걸 의료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은, 올해 홍보비도 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증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명이 기증을 하게 되면 100명을 살린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지금 현재 누계로 등록된 게 136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기증은 저희들이 기증자 접수는 받습니다마는, 장기기증을 받아가지고 타인한테 이식을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병원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원은 다 등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이 돼가지고, 사망 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부분은 국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결핵부분은 일반…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아닌 분이라도 결핵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그리고 감염, 접촉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했는 것들도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비용을, 국가비용으로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판단으로 해가지고 전염성이 농후할 경우에는 의사판단을 하여 강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에.

지금 올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심한 이런 사람은 없고 대부분 약 조금 드시면은 다 나을 수 있는 분이고, 저희들이 지정병원은 성심병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심병원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는 몇 개월하고 또 완치가 돼 나가고, 또 새로 약간 증세가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게 이제,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30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심병원은 집중치료실이 아마 구비가 돼있을 겁니다. A형간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부민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로 결핵전담 간호사 1명이 성심병원에 상주해가지고, 그 어떤 결핵분야 전문, 그걸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1995년도 말인가 그때, 무슨 유행 비슷하게 아마 결핵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신문에 산후조리원인가 거기서 그 종사자가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때 신문에 한 번 크게 나고 그 이후로 결핵관련 비용이나 검사 뭐 이런 게 엄청 예산에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법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부산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지금 덕천보건지소 3층에 별도로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은 정신장애자 관련, 요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자살예방교육 이게 주가 됐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종사원은 10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늘어나는 비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증액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개의 구군 보건소가 거의 같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다가 각 상임위도 추경하시고 또 예결위까지 오셔가지고 추경절차를 밟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과장님께,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드릴 텐데, 자동심장충격기 혹시 과장님은 사용하실 줄 압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9일에 보건행정과장으로 가가지고 제가 설명서는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 그거 조작방법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도 긴장 상태만 아니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읽어만 딱 보면은, 패드 붙여가지고 하는 위치까지 다 되어있고, 그림으로도 설명도 잘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 번 1회 할 때마다 심장충격기에 붙이는 이 패드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패드가 유효기간이 한 4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한 번 쓰면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실험은 못해 보고. 한 번씩 저희들이 실험할 때는 유효기간 끝나가는 거, 그런 걸 해 가지고 한 번씩 실험하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해본 거는 없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구나, 그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러면 흥분된 상태만 아니면은, 하고 또 그거를 ON 시키면은 음성지원도 나오는 기계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패드 앞에 껍질을 벗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자동 그걸 하는데, 그 상태가 흥분된 상태만 아니면은 일반인도 충분히 음성메시지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어떠한 취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심폐소생술이다, 이거 심장 자동재생, 이거 이름이 바뀌었던데 보니까 뭐, 이거 자동심장충격기다. 이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따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반 우리 관변단체 분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에 조금 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일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교육 같은 것도 따로 하시는지, 아니면 보급만 하시는데 그래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월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의무기관은 당장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고. 의무구비기관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설치할 때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실제로 관리 직원만 아니라도, 전부 불러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신 분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경험이 또 있거든요. 그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몇 번 교육 받았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당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뭡니까,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쓸 엄두도 안 납니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근데 그런 교육이 잘 돼있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어느 한 분이라도 그걸 딱 떠올려가지고 제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일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보급하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이거 교육하는 거기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효정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치매안심센터지요. 총 합해서, 이거 건설하고 하는데 16억이고 운영비가 한 2억 5,000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내년은 돼야지 이게 좀 될 텐데, 운영비는 나중에는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사용을 못하고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표기되는 16억은 이제 치매안심센터 시설비가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2억 5,000과 맨 뒤편에 있는 3억 인건비가 있는데 보태가지고 5억 5,000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도합 합해서 16억과 이제 5억 20…

21억.

예. 21억.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우선 시설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비는 9억 원은 이미 아마 작년 연말에 보건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쓰다가 만약에 올해 종료를 못하면 내년에 한 번 사고이월을 할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교부가 돼있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16억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쓰다가 만약에 못 쓰면은 내년에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운영비인 경우에는 이게 사용가능한 것은, 운영비는 이제, 만약에 다 못 쓰면은 이거는 무슨 소모품, 인건비 이런 성격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만약에 올해 다 못 쓰게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 좀 약간 성격이,

반납을 하고 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또 예산을,

또 다시 또 내려옵니다.

받아오는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 치매안심센터라고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만났는데. 애초에는 치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게 치매안심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를 노인건강증진센터 쪽으로 바꿀 수 있다 해가지고 시작을 처음에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거 자체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그런, 케어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누구나 일반인 누구나 가가지고 검진을 하고, 위험성이 있다, 아니다, 그 판결만 받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다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며칠 전에 우리 한 몇몇 분하고, 기획실하고 보건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한 번 만나서,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내에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주간 보호센터처럼 뭐가 들어와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당초에 주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도 아니고, 또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아니고. 그때 딱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속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51페이지 보시면은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사 수당까지 이렇게 목으로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 걸 보니까, 의사분까지 와가지고 뭘 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로만 검진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치매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센터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표명하고요.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정립이 안되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밀려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또 아니면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을 해야지, 뒤에 이제 공사할 때쯤 다 되가니까 경증이든 중증이든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할 바에야 할 필요 있습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사용 문제하고, 나중에 안에 진료내용에 대한 문제하고 말씀하신 환자를 진료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2가지로 나눠서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명칭사용 문제는 이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6월말∼7월초에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에 시달을 하면서 서울시를 롤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시달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그러면은 치매안심센터라고 쓰느냐, 명칭을,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백지상태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서울시밖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서울시를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물어도 보고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마는 이제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거든요. 25개 구청을 다는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는 대로 알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 몇 개 구가, 아까 말씀드린 님비현상 때문에 이 치매라 하는 용어에 대한 거부 이런 사항 때문에 그걸 못 쓰고,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썼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동작구하고 또 중구인가 어디 몇 개 구가 있었다 라고 들었고, 아주 극소수의 구가 이제 이 명칭 때문에 오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치매환자들이 우리 동네에 치매환자들이 들끓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부반응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이제, 좀 두렵고 겁이 나서, 그럼 우리 이 안에 하는 내용이 뭔가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내용이 뭔데 하는 거를 저희들이 물론 처음 말이 나왔으니까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롤모델로 있는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받은 지침하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한 400∼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지침서가 있는데, 내용을 훑어보고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우리 치매안심센터, 이제 내용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를 노인건강증진센터, 예컨대,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 여지를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구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치매라는 용어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없느냐. 예를 들면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처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마는 몇 개월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없다가,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인가 설문조사가 한번 내려왔더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는가, 설문조사가 한 번 내려오더니마는 그러면 설문조사가 내려올 때는 명칭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님비현상이 있으면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게 아마 용어 때문에 싫어하는 거부반응이 있으면은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바꾸도록 해주세요’하고 건의를 하니까, ‘서울시 봐라. 거의 다 쓰고 있다.’ 뭐 극소수 있긴 있지마는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보편화된, 이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안 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이제 덕천3동에 쓸 때는 그 밑에, 전체 명칭은 그 명칭을 안 쓰고 해당시설에는 명패를 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내용적인 측면인데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그냥 자료만 좀 요구를 할게요. 촉탁의사 이 분이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안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한다거나 이해를 시킨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저희들도 물어봤다 그랬듯이,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요양원처럼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면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침대하고, 말하자면은 일반 병실처럼 병상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절대로 병상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자들이 와갖고, 거기서 정상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하듯이, 이런 시설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60세 이상 노인, 60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 건망증이 있다든지 본인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와서 검진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첫째 기능이. 그러면 검진하면 종류가 검진의 종류가 2가지가 있거든요. 선별검사라고 그래갖고 내가 첫 번째 거는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종이설문지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갖고 점수를 매겨갖고 이제 조금 위험수준에 도달한다 하면은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검사… 아, 진단검사. 이제 첫 번째는 아주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선별검사라 그러고 치매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진단검사라는 걸 합니다. 진단검사가 하는 일이, 이게 촉탁의가 하는 일입니다. 촉탁의가 약간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우니까는 경증인지 치매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의료적으로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촉탁의가 언제 언제 오느냐 하면은 몰아놨다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한 2번쯤 와가지고, 이래 몰아서 이 사람은 진짜 치매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저랑 만나서 한 번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하고요.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포에 뭐 실버센터인가, 실버타운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매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센터가 지역 내에 한두 곳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또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하여튼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딱 정해진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뭐라고 합니까,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께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보시면,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시비 100%해서 전체 9억 8,200인데. 그 돈 중에서 저희가, 과에서 하는 일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비골 아파트 들어가는 데 보면 남해고속도로 하부교량이 있고, 또 서쪽으로 쭉 가다보면 사람만 다니는 보행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2개의 굴다리에 경관조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비골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옹벽이 좀 있습니다,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경관개선 사업하는 거, 해서 지금 저희가 3억 8,200이 우리 과에서 집행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기비골 마을 일원에 들어가는 도로정비가 4억 5,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 쌈지공원 조성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총 9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번 주에 제가 경관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한 이야기가 저기 옹벽에 벽화 그리는 그 부분에서 보면 거기 캐릭터 자체가 너무나 난해한 캐릭터였고, 또 글씨도 너무 어려운 글씨였고, 이런 뭐. 예를 들면은 하쿠나마타타라든지 아주 주술적인 이런 글씨, 그리고 그림도 이제 너무 형상화된 기호 부분. 대체로 다들 너무 어렵다고 그 얘기가 나왔고 저기 거주하시는 주민이, 여기 해설서에 보면 도시서민 거주지역이라 나와 있습니다, 도시서민 거주지라 나와 있는데. 거기 캐릭터라든지 그림이 너무 제가 봐도 힘들게 그려져 있었고 한 데 대해서, 아마 그 위원회에서 조금 보류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저번 주 회의 끝내고 나서 어떻게 지금 변화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 경관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것들은 너무 너무 잘한 걸로 제가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주민들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좋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라고, 뭐냐면 서민밀집지역 아파트인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더 잘 나가자’ 이런 뜻의 그런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 이미지화하고 형상화 시켰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니신 거 같고, 그때 대부분 나왔던 말씀들이 특히 ㅇㅇㅇ 교수님하고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너무 난해하고, 안에 올라가면서 보면서 가스시설이 있는 거, 무슨 무당집도 아니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게 저희가 공문을 엊그제 쏘았습니다. 옹벽 벽화 이런 것은 이미 전체적인 캐릭터의 형상, 이미지 자체는 크게 변화가 안 되는 쪽에서 좀 단순화시키고, 또 가스시설이 있는 그 부분은 좀 더 지역과 좀 어울리게 다시 한번 색채조정이나 이미지 조정을 다시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지금 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 120명이 와서 설명회를 했다 그랬는데, 할 때 그 디자인 시안이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회가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디자인 관계해서 주민설명위원회가 몇 차례, 그러니까 전체 1백몇이 모여서가 아니고, 그쪽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 단체원들 모아놓고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들 모아놓고 120명 정도 해서 여러 번 안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량했던 그 거리가 벽화가 들어서면 당연히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자 그러면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던 게, 이걸 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벽화라는 게 우리 구포 굴다리 밑에 지나가다 보면은 또 하나 그림이 또 붙은 게 있습니다. 나름 디자이너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디자인을 하고 다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웬 할머니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편안한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에 겨워 중노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라는 게 한 번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어쨌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아, 정말 편안하다. 좋다. 이런 걸 느껴야지. 우리가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음미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피카소 그림보고 좋다고 한 사람이 처음에 있습니까? 느낌을 느끼다 보니 좋은 거지, 근데 벽화는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위원님들도 말하시는 중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시지는 않았지만, 다들 뭐 돈 들여서 하는 건데, 크게 저는 호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경관 이 부분은 보는 사람 실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경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좀 안 좋으니까 이번에 보류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추가로 더 받아서 최대한 멋진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보면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해서 지금 이번에 국비 1,078만 원하고, 시비 1,750만 원. 이게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복동패키지사업이라 해서 올 초에 시에 올린 사업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 보면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랑골 문화센터 또는 공창행복마을, 책사랑 북적북적 화명2동에, 만덕2동에 뜰에장, 덕천1동에 BMC행복나눔봉사대, 또 화명3동에 떴다 나누미, 만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덕천3동에 고치라고 하는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공동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8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약 300만 원 정도 35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0만 원 이거는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1,078만 원 이것은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미 6월 27일에 전체 각 공동체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 8개 선정된 데만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동체는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공동체가 16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공동체마다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공동체가 좀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거의 뭐 폐지 상태, 이런 상태로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8개 그거 선정할 때.

부산시에서 우리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자료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로 바로 밑에 마을지기사무소. 지금 현재 금곡동, 만덕1동하고 지금 덕천동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만덕1동에 마을지기사무소가 경로당, 그러니까 12통에 있거든요. 12통 경로당 밑에 지하실에 2015년도에 개소를 했고, 그 다음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는 2017년, 작년 5월 15일에 금곡동 증축하면서 그때 사무실 내에다가 한 4평 정도해서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창고는 또 따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1년에 지금 약 6,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경하려고 했던 데가 지금 덕천3동에 마을지기사무소인데, 거기가 방금 보건소에서 얘기했던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덕천3동 공영주차장 지금 상부에 지금 2개 층을 증축을 해서 2개 층 중에 2층에 저희가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를 지금 집어넣고 운영할 계획인데, 그 돈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6,500만 원. 그걸 추경에 계상하는 거고요. 이게 올해까지는 제가 봐서는 마을지기사무소가 개소가 안 될 걸로 아는데, 만약에 개소가 안 되더라도 이 돈은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이것도 지금 5년 동안, 무조건 지금 6,200만 원∼6,500만 원 이 정도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거나 또 다음에 돈을 새로 확보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아닙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에 봉급이 평균 한 2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각 세대에서 집에 보수를 한다든지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퓨즈를 갈아야 한다든지, 수도꼭지가 잘못되어서 갈아야 된다든지 하면 재료비는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출장을 해주고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받고 1회 출장당 5,000원씩,

아, 출장비도,

예. 5,000원 받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인데, 일반인들도 다 지금…

주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제 신청을 해야 하느냐인데 홍보비가 96만 원이 있더라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지금 보니까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시장바구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지기사무소로 해서, 그 이름 박아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 팸플릿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직접 마을지기사무소장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같은 거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 실적이… 제가 지금 찾는다고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실적이 집수리서비스가 240회, 공구들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펜치 그리고 플라이어 또 무슨 톱, 이런 거. 공구대여 15회, 무인택배보관함 323건, 현재, 아,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곡동 마을지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서비스가 259회, 공구대여가 18회, 그다음에 무인택배보관함이 24건, 만덕1동 마을지기에 있는 택배보관함 그거는, 지금 그거 너무 주택가이고 활용도가 낮아서, 지금 만덕3동 사무소 입구 현관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택배보관함 이거는 금곡동에, 꼭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효과가 좋은 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금방 손분연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이라든지 지금 추가로 증설되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좋은 운영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만덕·금곡에 있고, 덕천지역에 없고, 구포지역에 없고, 지금 화명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독주택, 서민들이 많이 안 살고 있고. 일단 순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이 많고, 그리하다 보니까 만덕1동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금곡동 했고. 그리고 구포지역을 지금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했었는데, 구포3동에서 지금 해달라는 곳이 구포3동 경로당 있답니다. 주민대학도 하고 있고 하는, 거기가 있다는데. 거기에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포2동 쪽에서는 구포2동에 지금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또 마을지기사무소를 집어넣어달라는 말도 있고. 각 구역별로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 이제, 예전에는 신청하라 해도 안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니까, 계속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필요한 곳,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시비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많이 증설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내년 중으로 분명히 구포지역에도 하나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활용되도록 애써주시고요. 추가로 한다면은 공구를 대여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노인네들이 못질 하나 하기도 힘들고 전동기를 다루기도 쉽지 않은데 기왕이면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마을지기사무소 소장한테 전화하면, 공구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라면 바로 출장 나가서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굳이 공구를 빌려달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구를 사용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 동안 빌려서 일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구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39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역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구포역광장 랜드마크 조성 11억, 구포역 뒤편 철로변 경관개선에 3억, 그다음에 보면 상점과 컨설팅 역량강화사업에 1억, 상설공연 축제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역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50조를 투자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구포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해서 구포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공모해서 300억을 받아왔습니다. 300억 받은 중에 전부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150억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75억이고 구비가 75억입니다. 75억을 우리가 구비를 5년 동안 앞으로 의원님들이 세워줘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9가지 사업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구포청년센터라고 해서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는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포밀당프로젝트라고 해서 구포지역에 옛날에 밀을 주제로 한 짚단을 짭니다. 구포 밀하고 짚단을 짜서 ‘밀당’이라고 썼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남녀 간에 밀고 튕기는 그런 말을 신조어로 밀당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로 지금 용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밀당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구포역 주변에 있는 공실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서 메뉴 개발도 하고 청년들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일도 지금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포역이 그런 식으로 개발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구포지하철역에서 낙동강 지하철 다대항 배후도로 건너서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걸 ‘리버워크’라고 저희가 칭했는데 나중에 명칭은 하게 되겠고요. 그런 사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장도 지금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완전히 들끓고 있는데 거기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만세거리 그러니까 구포시장 가는 길 거기를 또 돈 좀 들여서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300억을 투자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포이음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프로그램 북구가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마지막 승인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7월말 내로 예상하는데 아직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사가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8월, 9월부터 직접 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가시화된 어떤 구포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포역광장 공연축제 프로그램 이런데 1억 5,0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를 내려준 돈들이 있습니다. 구포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16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여러 가지 돈을 좀 쓰게 되겠습니다. 창조도시활력센터, 문화예술플랫폼, 역사테마거리 벽화조성, 구포국수체험관, 덕천동 창조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으로 다 되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서 397페이지에 있는 구포역광장 공연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2018년 예산으로 해서 구포역에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더 공동체화 시키고 문화가 있는 어떤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 가봤거든요. 자주 가봤는데 일본에는 2시간 정도를 타고 가면 관광을 하는데 2시간을 타고 가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문화가 있어요. 그 마을을 보기 위해서 2시간을 차를 타고 간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설공연 축제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이래놨는데 저는 이게 ‘상설’자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공연축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설이라면 왠지 값싸 보이고,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문화 그곳에 가면, 구포역 그곳에 가면,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야, 그곳에 가면’ ‘해운대에 가면’ 하듯이 이 문화가 저는 한 번씩 낙동강 축제도 가보면요, 아쉽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뭘 하고 가지, 국수 먹고 달짚 태우는 거 구경하고 그다음에 또 뭘 봤지, 생각을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운대만 가 봐도 정말 해운대 백사장에서 문화광장이 열리는 걸 보면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을 좀 이끌어내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 상설공연축제 이러면 뭐 저기 한복 입은 아줌마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물론 우리 옛 문화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같이 끼워줘야 살아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프로그램 운영에 넣었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 적혀 있길래 아, 이거 랜드마크 조성에 11억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있길래 ‘야, 이거는 이 5,000만 원 갖고 뭘 하겠나.’ 뭔가 이제 구포역도 그곳에 가면,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제가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앞섭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화는 굉장히 10년 앞서 있거든요. 요구르트를 하나 판매를 해도 그 마을에서 난 요구르트는 딴 곳에서 공항에서도 팔지를 않아요. 저는 그게 먹고 싶어서 요구르트를 20박스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야만 그걸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포역이 이제는 그렇게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기차도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말 그대로 창조도시니까 좀 다르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상설공연 축제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활력센터라고 우리 구만 있는 그런 연극, 미술 또 이런 걸 총망라한 예술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주 토요일도 오고 9개 단체 그러니까 각 학교 요즘 학생들 비보이니 댄스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댄스축제가 열렸었거든요. 지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해서 구포역 광장에서 열렸는데 지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물론 날씨도 더운 탓이겠지만 많은 분은 못 오셨지만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혹시 시간이 되면 위원님 말씀드려서 한번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한복 입고 맨날 칼춤 추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지역에 청소년들이 자기문화와 어떤 예술, 끼 이런 것들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런 공연이고요. 거기에 지역축제라고 있는데 저희가 구포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착수단계에 갔을 때 구포역에 지금 여기 11억 들어가는 게 파사드라는 게 있는데요. 구포역광장 거기를 멋지게 이번에 다시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11억이 들어갑니까?

밤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조명을 쏘아서 멋지게 하는 지금 그 여성 화장실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리천 공영주차장 지금 밤에 보면 아주 멋지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포역에도 설치해서 설치되면서 이때 대규모 축제를 열까 싶어서 돈을 따로 떼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제가 진짜 뭔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익대학교나 이런 데 외국 사람들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가면 또 젊은이들의 그런 정말 아이들이 스치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구포역도 진짜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작할 때 한번 좀 바꿔서 이제 좀 수준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구포뿐만이 아니라 북구가 변할 수 있도록 제가 창조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구 전체가 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구포역이라도 정말 이번에 다르게 한번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이 적혀 있길래 뭔가 우리가 이 컨설팅 값도 나가야 하지 않겠나. 나가면서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맨날 공장도 없다. 북구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돈 투자할 때 뭔가 이렇게 우리만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곳에 돈이 정말 들면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에 김종천 과장님께 김기태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포역을 40년 이상을 걸어 다닌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정말 구포를 사랑합니다. 청년센터라든지 밀당프로젝트라든지 정말 이 좋은 안을 가지고 구포를 바꾸려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군데군데도 중요하지만,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군데군데 가다 보면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한테는 어떤 메리트를 부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포이음 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먼저 공동체 역량을 키워가지고 있었을 때 국토부에서도 선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포역은 벌써 보니까 문화 관련한 어떤 단체도 있고 그리고 구포시장 역세권에 상인회가 또 조직이 돼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할 건데 지금 현재 기존 상인들한테는 저희가 법이 허락하는 한 그 현재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의 주변에 어떤 경관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계획일 뿐이고요.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기존 상인들이 지금 현재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인대학을 개강을 했는데 오늘도 청장님 오후에 상인대학에 방문하시는 거로 오후 3시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상인들이 중심적으로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상인들과 함께 개발해내는 그런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분명히 눈에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지역 상인들에게도 어떤 유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사실은 구포는 아주 오래 구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입돼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고정적으로 몇십 년씩 구포를 지키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가 잘 살려면 그분도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포를 지켜 오신 그런 분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상인대학이 열리고 있는데 한번 거기 가셔서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거의 음식점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시피 개발, 전문가들의 레시피 개발하고 메뉴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적인 역량 이런 것들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을 응대하는 자세나 뭐 또 무슨 집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서 거의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교육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폭염에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포역 광장에 문화축제 지금 댄스축제 한다고 했습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주 토요일은 댄스팀 9개팀 26명이 참여를 해서 밤에 오후시간 시원한 때에 했었습니다.

혹시 사상에 락페스티벌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사상은 아니고 사하구에서 사상으로 옮겨온 거로 알고 있는데 사하구는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

사상은 한 번도 안 가보셨고,

사상은 못 가봤습니다.

사상에 락페스티벌 하면은 거기에 젊은이들이 밤에 열광을 하거든요. 열광을 하는데 워낙 더우니까 소방차들이 대기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줘요. 열을 식혀주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접목할 필요가 있다. 댄스면 댄스만 하지 말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구경 온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 소방차가 물을 뿌려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중간 중간 물 축제도 겸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물 축제를 한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지역주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해서 지역에 홍보하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아 거기 물 축제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댄스 축제하면 댄스 관심 있는 사람밖에 안 가요. 그래서 축제들을 할 때 지역주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축제의 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년에 1년동안 10회에 걸쳐서 그런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꼭 공연이라 하면 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지금 이번에 한 것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나름대로 어떤 내세울 만한 댄스팀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와서 서로 실력도 견주어 보고 서로 보고 느끼고 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댄스뿐만이 아니고 댄스 플러스 뭐 다른 것들 또는 아까 말씀하신 물 축제,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올해 있는 계약기간 동안 이래로 그런 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덤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축제들을 가보면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그들만의 어떤 생각 느낌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디어가 기발한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개발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자기들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 장에 어른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그 친구들이 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행사 가보면 유치원 행사는 학부모가 따라 다니던데 중·고등학교 이거 하면 뭐 학부모도 안 따라와. 그들만의 행사야. 그들만이 즐기고 이런 게 아쉬운 점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가 돼주고 그 행사에 어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명석 위원 본 질의하십시오.

예. 첫째 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일단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과일 건데요. 여기도 보면 감액 예산이 5,74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2월 31일자로 주례 자연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던 북구 중독관리센터가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작년 종료되기 몇 달 전부터 새로 위탁받으실 분들을 새로 위탁을 그 절차를 밟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례자연병원이 처음에는 계속 위탁을 연속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다시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주례자연병원서도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해를 넘겨서 또 연속으로 계속 모집공고를 했더랬습니다. 위탁공고를 했는데 역시나 응모하는 정신병원, 말하자면 정신병원 그쪽 계통 병원이지요.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위탁 운영자가 없으면 저희가 직영할 형편도 못되고 해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광역통합관리센터가 한 군데가 있고 그건 광역이니까 부산시에서는 한 군데가 있고 사상구가 있고, 해운대 있고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원래 처음에 알코올 상담센터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확대가 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례자연병원에서 입찰에 참가를 했고 그래서 한 업체밖에 안 왔다 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이 업체가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거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사명감 갖고 운영하는데 사명감 갖고 운영하는 이 업체들에게 자꾸 사기를 꺾는, 들어올 업체도 없는데 한 업체 들어왔다고 이거 유찰을 시키고 새로 공모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그래 놓고 지금 책임회피하고 없다고 해서 이거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보건소에서 맡았어야죠, 이거를. 자, 지금 현재 북구에 열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를 표현해서 정신지체자, 이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알코올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이런 기관을 설득시켜서 필요한 것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감독기관이라는 그런 거를 해서 자기들 입맛에 들이려고 하고 입맛에 안 드니까 이 기관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 기관을 본 위원이 유치했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이 기관을 더 잘 알고 있고요. 보건소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이 기관에서 접니다. 여기서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북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이 기관을 올해 내에 만약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 이거를 직접 직영하는 거를 강구하세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제가 주례자연병원이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공고 전에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더하시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뜻이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니까 기간 내에 사실은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서 재차 삼차 여러 번 공고했었습니다. 사실은 응모를 전에 말로 했을 때는 하겠다고 그랬지만, 다시 말로 할 거면 ‘공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하니까 그때는 참 난색을 표하고 여러 가지 병원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와서 우리가 커트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들어왔던 병원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야백병원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위탁계약을 맺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해서 위원회도 열고 다해서 해놓고 우리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문으로 우리 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도 참 황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야백병원이 들어온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가야백병원에서 왜 중간에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가 중독관리센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야백병원이 자기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주위에 의견을 들어보니 북구보건소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스스로가 포기했습니다. 위탁관리라는 말은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 맡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을 거기서 취해야 되지, 이것을 감 놔라 배 놔라 간섭을 하면서 위탁업체에게 하려면은 직영하면 되지 뭐 하러 위탁을 하려고 그래요? 직영은 보건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북구보건소에서 반드시 책임지세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새로 해서 시작하든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역행을 하고 있고. 북구에 이런 대상자들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나 몰라라 하고 보건소 전혀 책임 안지고 그냥 반납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전에 대안을 세우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넘어갈 거고, 대안을 안 세우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밑에 음주청정지역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청정지역사업이 지금 금곡동 주민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덕천동하고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금곡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음주 캠페인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워낙 갑질을 많이 해서 보건소하고 관계를 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런 갑질들을 횡행합니까?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음주청정사업하고 알코올 중독통합관리센터 이 대안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건강나눔실천 저금통 운영에 대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무엇을 보상하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부산시 건강증진 시책사업으로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라는 대규모 시민운동 프로젝트 사업을 금년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자꾸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저금통을 만들어서 주고 100일간- 사람이 습관을 들이는데 100일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저금통을 나눠주고 내가 자기 나름대로 건강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하루에 운동을 뭐 몇 시간을 했다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 개인별로 목표설정을 하고 내가 실천을 했으면 ‘O’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실천 못 했으면 ‘X’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실천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만 원에 그러면 동전 저금통이 1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맥시멈으로 최대한 들어가면 100일이니까 100원짜리가 100일 동안 들어가면 1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런 뜻으로 그런 의미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강 프로젝트를 시민운동차원에서 이렇게 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59페이지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 전체가 해당하는 거지요, 그죠?

예. 이거는 구민 전체는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니까 의료지원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하위 50% 미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분류가 있는 것이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주고 건강검진은 하위 50%보다 좀 높습니다. 전 구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별,

예. 선별해서 지원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보통 큰 병원이나 타 지역으로 가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조사가 돼서 적용되는지?

예.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 주민이면 병원은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타 지역에 가서 하더라도 지원이 됩니다.

3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분야들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어느 정도 기초수급자나 아까 선별했던 그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암 환자 발생 시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선별하는 그런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PHIS라고 해서 국민건강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개인별 작성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암 검진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 암 환자 대상이 되면 통지도 하고 안내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알고 본인이 암으로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도록 최대한 흘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이 39억 4,7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북구에 민간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은 어떤 접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거 저희들 인플루엔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 100개가 조금 넘는 의료기관이 되고요. 이거는 의료원이나 요건을 갖춰서 전자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국가 일괄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맞춰서 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47개 병·의원이 저희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접종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몇 곳이나 되죠?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민간위탁한 부분이 좀 많은데 민간위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예.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작년 기준 102개 병·의원이 되었고요. 보통 어린이 예방접종이 계약된 건 47곳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구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의료인이고 정상적인 의사 처방에 의해서 주사라든지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사고 안 나고 민원이 안 생긴다면 저희가 의사의 어떤 그거를 믿고 별도로 저희가 관리한다든지 점검 이런 거는 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특정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바로 전산에 등록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저희 전산에 뜨고 일정 금액이 되면 저희가 병원에 지불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방역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증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저도 느낍니다마는 11월 이후에도 모기라든지 충이 상당히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 조금 넘으면 저희가 하절기 집중방역이 끝나기 때문에 11월 후반부터 12월말까지 한 달 정도 저희가 별도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는 동절기 방역으로 한 달 정도 할까 그런 차원에서 2명해서 한 달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지금 현장에 보면 폭염이라든지 찌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동네 방역을 같이 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역하는데 지금 어떤 단체는 창고가 여의치 않은 단체들도 있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소독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약품이 또 모자라고 이런 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약품 같은 거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지금 새마을협의회 단체들이 물론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민원들도 더러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름철에도 이 기간제를 같이 좀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명의 현재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에. 여기에 추가한 이 부분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후반까지 30일 정도 동계방역을 하고자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을 쓰고 있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다다익선이고요. 지금 동에 지원 부분 말씀하신 거는 약품은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해드리고 인구라든가 지역 감안해서 저희가 20∼3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절기에 4명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그러면 여기서 반을 해서 이제 동절기까지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인가 본데요. 하절기에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는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을 다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금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부탁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달려서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금 현재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좀 검토하셔서 하절기에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아니에요?

건축과.

아, 건축과. 너무 질의를 안 했네. 저부터 합시다, 그러면,

예.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먼저 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보니까 솔직히 뭐 없어요. (웃 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삭감된 거 외에는 없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은 실제적으로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거 삭감되는 것도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수경비 한 5%정도 절감하는 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실장님이니까 여쭤보는데, 필수경비 5% 이게 뭐 지금까지 계속 전통인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그 예산 전체적으로 넉넉한 편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필수경비라도 어느 정도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 말 그대로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데. 이건 솔선수범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 같거든. 한 부서하니까 다른 부서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일하는데 조금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해야 됨으로써 업무추진비는 깎으면 안 되고, 정말 절감해야 할 부서는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획일적으로 뭐 우리가 필수경비를 삭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일괄적으로 5% 절감을 시키지만, 저희들이 쓰다가 보면 꼭 더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은 그 5%를 이제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은 풀어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필수경비는 지금 5%씩 다, 5% 이상 다 돼 있어. 그래서 필수경비가 말 그대로 필수경비인데, 필요할 때 쓰라고 놔둔 건데 깎아버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스갯소리부터 하고요. 지금 감사실에 제가 본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감사라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예산에 없는 걸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올라왔다 보니까. 감사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감사를 하면서 뭘 적발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걸 예방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바뤄주고 잘못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을 바뤄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의 감사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래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스템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걸 사전예방감사라 그러거든요. 과거처럼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감사를 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나가서도, 물론 이미 처리된 거는 잘못됐다고 적발을 하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제도개선차원이라든지 시스템을 고치려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도 뭐 아파트에서 감사도 해봤고 여러 단체에서 감사를 해봤는데, 뭐냐면은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게 없으니까 이 쓰잘데기 없는 거를 이래 적어갖고 감사한다 이래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제대로 잘 돼있으면 아예 격려성 그런 감사결과를 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도 없으니까 뭐 한 명이 인감을 뭐 어째서 이런 거, 그런 거를 구질구질하게 적는 거보다는 전부 다 큰 덩어리를 우리가 적어야 되겠지만, 잘 했던 것들은 격려성 감사결과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조져야 돼.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선의였으면 그 과정이 좀 잘못됐어도 그 과정을 우리가 감안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과정들을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면 그 과정들을, 우리가 실수를 일정부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감사실에서 중점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본인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를 해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일이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일이 적다고 해서 일이 적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서에다가 부서장한테 ‘아, 이 사람은 일이 적은 것 같다. 앞으로 좀 생각을 달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또 일이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다 보면 적발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실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는 게 면책제도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일이 많으면은 부서장이 저희들한테 면책제도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처벌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맞다 싶으면 처벌을 경감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감이 아니고 아예 상을 줘야 돼,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왜 제가 드리냐 하면요. 감사실의 어떤 감사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가 진작될 수도 있고 수동적 자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만 하면 절대 감사 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법에 없는 것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법에 없지만 이거는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 잘못된 거예요, 법에 없는데 너 왜 했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재 감사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잘 바꿔서 우리 감사실이, 물론 직원의 권리에 이유 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더 세밀하게 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8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조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노후도를 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A, B, C, D, E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A, B, C급은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판명이 되고, D급은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E급이 나오면은 이제 빨리 조속하게 재건축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북구에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 끝나가고, 만덕 동원아파트 그거만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재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1차 안전진단을 시행을 해서 아직까지는 재건축이 필요가 없겠다, 좀 수선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C급으로 판정을 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불편하고 노후된 곳도 많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초 두 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1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동의자 관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소유자하고 관계를 잘못해서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해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1차 안전진단을 구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야 되고, 1차 진단에서 이제 D급 내지 E급 판정이 되면은 2차 정밀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른데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1차 육안검사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판정하는 것이 우리 구의 몫입니다. 전문가들 수당을 주는데 필요한 돈을 지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 수당 89만 6,000원 이거는 동원아파트에 한한 겁니까?

지금 북구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전부 진단은 다 끝났고요. 남은 곳은 이 한 곳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덕1동 대진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진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 끝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D급으로 판정이 나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1페이지를 보시면 독립유공자 등 유족격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국가유공자 격려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지금 구비 100%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사망금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2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시비나 국비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금도 지금 보면 400개×3만 원 구비로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등 유족격려 중에서 위쪽에 국가유공자 등 격려 이 부분의 예산은 전액, 이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되겠고. 이 격려품은 저희들이 이제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그전에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이제 격려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약간 증감된 거는 격려품 단가를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은 이게 전액 예산의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당초 예산에서 대폭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된 이유는 1인당 명예수당이 2017년도에는 5만 원을 지급하다가 월, 올해부터는 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대폭 올랐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평균, 이게 한 1,160명 정도. 이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또 이게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돼가지고. 사망하게 되면은 2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약간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세가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사망자가 약간씩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5명 지급된 부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책정을 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면은, 유족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절차를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급되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공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사업하는 거는 보훈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보훈처의 입장은 자기들도 연금을 주는 부분들은 자기들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기타 이런 부분의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해결해 주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고, 이거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망위로금이라 그러면 장례비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국비 하나 없이 겨우 돈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사실 조금 가신 분들에 대한 대우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장례비라기보다는 위로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시라든지 보훈처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및 청렴부서 인증패는 저희들이 연말에 청렴을 부서별로 마일리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1개 부서, 그다음에 동에 전체 1개동, 그래 가지고 최우수된 데만 인증패를 줍니다. 그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우수 개인한테는-추경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일리지 우수 개인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청렴유적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올해도 6월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적극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1명씩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갑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견학도 1박 2일로 실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1회 추경이 돼가지고 그렇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본예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 자가 시스템이라는 건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을 탁 켜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 형식으로 나온다든지, 청렴에 관한 어떤 좋은 문구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퀴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합니다. 요게 당초 예산에는 300만 원을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집행이 297만 원이 돼가지고 3만 원을 이제 추경에 삭감하기로 하고, 그렇게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딱 켜면 저희들이 이제 새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문서 작성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 화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거 부분이 뜹니다. 그래야, 그거를 거쳐야만이 이제 저희들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감사실의 최호정 실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250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시구호 물자관리에 있어서 텐트 구입이 있는데, 수용구호대상 주민 1%에 대해서 56조를 비축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 1%만 보관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1%씩 사서 보관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시구호물자구입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충무계획이라 해가지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보면은 물자를 비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용시설을 사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용시설의 수용예상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텐트를 비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그 경남 남부지방에는 과거에는 이 부분도 의무조항에서 없앴는데,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전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6조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조가 보관되어있었고, 추가로 구입을 46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1%가 아니고 전체 수용예상 구호인원의 1%이기 때문에 한 번 비축을 하게 되면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의 보관은 저희들이 이제 재난이나, 이제 뭐 전시구호물자는 저희들이 만덕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일부 시설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이 양이 많다 보니까-보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일괄 부산시에서 경남 함양에 창고시설을 계약을 해가지고 일부 보관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시에 자체 보관분을 사용하고 부족할 시에는 인근의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부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있는 물자를 반출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온이 지금 40도를 웃도는 엄청난 폭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긴급복지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제가 못 찾아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정말 열악한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이 폭염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일부 났습니다만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 한 3군데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폭염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에, 긴급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이럴 때만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살다보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게 긴급복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이상기온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영세민들은 저희들이 시라든지 기타 뭡니까, 이런 데서 기증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름용 이불이라든지, 쿨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상기온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무더위 최근 한 1, 2주간에 혹시나 지원하신 사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는 물품을, 여름을 좀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구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구입이 되면은 각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겠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기증하는 물품을 여름용 이불을 받아서 각 동별로 기 배부를 완료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더위인데,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미리 미리 좀 당기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 폭염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복지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04페이지 무단경작금지 경고판 설치 5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같이 돼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덕천IC 가는 데 거기 보면 남해고속도로변에 거기 도로변에 경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이 경작자를 확인하러 가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고.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 경작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뭐 조치를 할 건데 조치를 못 하고 그다음 구포지역에 유림아파트 있는 그 지역에 또 그런 곳이 있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고판을 해서 갖다 설치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한다. 무단경작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무단경작금지 경고판은 도로가에 경작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요. 도로가 이제 도시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임야같은 그런 부분인데도 거기가 지목이 도로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로로 돼 있는 부분 경작하는 데만 관리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동 야간경관조명 설치랑 전망대 설치로 지금 6억이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 국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구비가 6,000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 만덕 고갯길 여기에 작년까지 해서 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데크로 해서 등산로를, (판넬 보면서 답변) 이쪽에 약간, 노란색 돼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동래구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북구입니다. 이게 지금 데크로 해서 등산로를 동래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산로 데크 조성을 작년에 다 마쳤고 올해 작년에 국토부 가서 우리가 여기에 동래구에는 지금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통행하고 등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 북구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저희도 조명을 해서 같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해서 건의해서 문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6억이 교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6억이 교부된 게 아니고 5억 4,000만 원. 국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등산로에 대한 야간조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데크가 설치된 건 저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야간에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데크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게 동래구 쪽에도 가보면 제법 사람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깜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조명을 해놓고 뭔가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도 왕래를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다른 데크 설치 지역에도 사실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특이한 경우라서 GB구역에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GB지원 특별사업비로 받는 거라서 일반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받는 그런 사업비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덕을 설치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많은데, 예를 들면 사실은 무장애 숲길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조명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불편해서 민원을 많이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사실은 조명등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설정해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하게 된 게 동래구 측에는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깜깜해서 대비가 돼서 그렇게 국토부에 가서 설득해서 그렇게 국비를 따온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데크를 다 해놨는데 여기에는 데크도 하고 조명까지 다 해놨는데 북구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동래구보다 훨씬 적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국비를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가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우선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한 번 더 GB나 환경문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얻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길은 저도 자주 다니지만 그 데크를 이용하기보다는 등산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길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무장애 숲길은 북구주민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길이기도 하고 특히나 장애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등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미 설정이 됐으니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서 그런 자리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구포·만덕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는 구포·만덕에 2억 나머지 3개 동에 2억해서 총 4억이 지금 추가 요청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구청장 동 순방 시 또는 각종 민원들이 있으면-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주민들이 급하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처음에 동 순방했을 때 주민건의사항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그때 돈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이때까지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5억을 확보해서 거의 소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당초에 본예산 5억이고 지금은 8월 다 됐으니까 4억을 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많은 특히 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5억이 다 소진되었고 하반기에 4억을 확보해서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예산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2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는데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일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해달라든지 주로 보면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포장을 해달라 그런 민원 뭐 여러 가지 저희 건설과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만 꼭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쪽에서도 갑자기 민원들이 생기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합의해서 예산도 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 포괄적으로 북구지역 도로에 얼마 전에도 싱크홀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도로에 대해서 그런 탐색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어느 구군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시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즉시 뭐 도로가 꺼진다든지 약간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징후가 발생되면 요청해서 탐사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번에 싱크홀 발생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하철공사를 한 20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싱크홀 된 구간이 매우 좁습니다. 지하철 한 구간하고 그쪽에 공사를 위해서 가 시설 해놓은 구간하고 구간이 좁아요, 좁은데 거기에 이제 약간씩 침하가 되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장기 침하가 조금씩 일어난 모양입니다. 빗물이 조금씩 도로에 침하가 되면 도로에 금이 갑니다. 크랙이라 그러죠. 금이 가면서 그쪽으로 빗물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20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 조금씩 유실이 돼서 그게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싱크홀이 발생이 됐는데 오늘 완전히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차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발견하기란 지하 밑에 있는 거는 사실 불가한데 저희가 이상 징후라는 거는 약간씩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평소에 멀쩡하던 도로가. 그러면 요청을 해서 2m까지 탐사장비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청에 요청해서 언제든지 탐사장비를 부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런 데 연락해서 그리고 저희가 각 도시관리과나 협조해서 그런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서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바깥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하현호 팀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60페이지,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예산은 당초에 3,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의원님이 7대에서는 13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8대는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면서 증감이 1인당 250만 원으로 산출되어있는 금액에 보태져서 250만 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을 작년에는 몇 월에 갔죠?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갔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희도 지금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 북구의회다 보니까 북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업무파악이 되고 난 뒤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원님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이지만 원래는 해외연수입니다, 연수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도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을 비교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8대 의원님 처음 개원된 이후로 다함께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신다면 서로 보고 느낀 점과 다른 점을 평가 비교하면서, 좋은 점, 모범사례들을 도출한다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답변했듯이 좋은 점, 모범사례라는 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어야지, 거기 가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본인 지역구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역구 외에 북구 전체의 어떤 사항도 아직 파악도 안 돼 있고. 또 의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뭔지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가면은, 물론 갔다 오면 어쨌든 견문은 넓힐 수 있겠지마는,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올 수 있다는 거지요. 놓치고 오는 것보다 이 해외연수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북구의 현실 같은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의원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들도 사업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갔다 오는 게, 갔을 때 그거를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내년 봄으로 넘겨서라도, 우리가 해외연수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잡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행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8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해외 쪽으로 연수를 간다는 김명석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충분히 세밀히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될 것이냐는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글로벌 시대에, 현재 국내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해외든 국내든 아니면 지역구든 다방면으로 경험하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하현호 의사팀장님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9페이지 보시면, 의회시설 장비관리에 본회의장 카펫 청소와 구 청사 본관 도배공사가 다 지금 추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카펫 등 청소라는 부분은 일식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우리 본관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되어가지고, 특히 본회의장이나 1회의장이나 보통 의장실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은 조금씩 누수도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에서 자꾸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조류들이 날아와서 그 부분을 자꾸 틈새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해도 한계가 있고 한데, 자꾸 벽면이 물이 닿이다 보니까 벽면이 많이 노후되어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벽면이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현재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뒷면 들어가 보면 뒷면에는, 자세히 보면 탈색이 돼있습니다, 탈색이 돼있고.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회의장 카펫가 상당히, 한 20년 넘은 겁니다. 원래는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를 하면 좀 더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체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만 원으로 일단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한 번 사용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 본관4층 도배공사 이 부분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4층에 본회의장 뒷면 1회의실 여깁니다. 1회의실 벽면, 그리고 복도하고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좀 벽면을 새로 도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보기에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8대에 좀 깨끗하고 정갈하게 좀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개원한 후에 하게 됨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상 그렇게 안 됐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000만 원이나 들여야 될 비용을 200만 원 들였지만 저희들은 3,000만 원처럼 누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