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363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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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발전을 위해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주의 성장 속에는 도민과 협치 속에서 함께하는 도정시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양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 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학예사 현황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공간 운영 실적 현황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 들어왔을 텐데 그 소장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가 제주FC에 지원되는 연간 지출액과 사업내용,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카지노 용역 관련해서 용역 심의 제출 자료랑, 심의 자료 그리고 과업지시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3394억 8016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97억 37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4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은 169억 1371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4.69%가 증가한 97억 68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75억 17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37% 증가한 430억 2768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86건에 201억 69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증액 예산액의 46.5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절성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10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2건에 181억 7964만 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조성사업 등 14건에 48억 6221만 8000원으로 감액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에서 증액 후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1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전액 삭감사업은 18건에 70억 6704만 3000원으로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 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억 4774만 9000원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상사업 중 세계유산본부의 문화재 돌봄 활동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신규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사전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 미이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용역비입니다.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 등 3건에 21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인 경우 제주 카지노 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설정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과업명이 있어 용역비를 감액토록 한 조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은 앞서 항목별 세부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2억 8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지출계획은 각종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20억 원과 남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유치 지원금으로 20억 원 등 총 4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등을 제주에 유치코자 편성된 기금입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 UN에서 대북 제재가 풀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주도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금사업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과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편성된 기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고순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전성태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의견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상당히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도 관계자라고 돼 있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관계자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언론에서는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다른 강 모 교수의 이름을 들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의 한짓골 플랫폼에 대한 반대 주장은 단언컨대 억지다.”, “일부 반대 목소리가 아닌 대다수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해서 의원들에게 충고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후속 기사로서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사를 보면 저와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잘못된 판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일이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대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돼서, 이미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검토 지시를 하겠다고 했고 또 긴급 회의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 회의 를 해서 모든 절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듭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 일이 확대되고 있어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사님을 부를 수는 없고 그래도 지사님 다음으로 대표성이 가장 강한 부지사님을 불러서, 당시에 지사님하고 같이 논의가 됐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논의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논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커져버려서 오늘 부르게 된 것이고요.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제기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우선 현장의 목소리,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저희 의회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듣지만 문화예술재단 관계자하고 제주도청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제도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제2 공항 문제라든가 제주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에서 강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잘 유념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요.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원도심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관계자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요,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170억을 조성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적립한 취지에도 반하고요. 그 기금이 고갈되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문화예술 개개인에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진행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가져가버리면 나머지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을 눌러버리면 다른 쪽이 부풀어버리고, 다른 쪽을 부풀려버리면 한쪽이 모자라는 게 예산이고요. 무한정 예산은 지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예술공간 ‘이아’라든가, 예산심사에서 나오겠지만 예술공간 ‘이아’라든가 ‘산지천 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탐라문화광장과 관련된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도청에서 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부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절차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도 관계자의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 사업에 대해서 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보면 40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도 관계자의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언론에 나온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이것 갖다 주시죠, 부지사님께. (전문위원실 직원, 부지사님께 자료 전달)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은 법률해석, 유권해석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일부라도,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4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 단체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띤 기관이기 때문에 법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출연했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한다면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마음대로 사용돼서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보고 있지만 법문의 명백한 취지는 재정투자 심사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도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 매각대금은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중도금이 70억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아직까지 건물 매입도 기금으로 사용했고 또 리모델링비도 아직 재정이 투입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재정투자 심사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실무자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방침도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들 의혹을 해소할 거고요.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리모델링…….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철저하게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연히 투자심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70억, 잔금 30억, 100억도 지출이 안 됐지만 지출이 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료 나눠드린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이 우선하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의 해석이 우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가지고 가서 도에 있는 법률 관계자들, 전문가들 해석을 통해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지 적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에요, 국장 전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도 관계자의 답변은 국장 전결과 관계해서 도지사의 전결사항으로 다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당연한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얘기는 일반 업무,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전결사항이 맞지만 이것은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의 예산집행품의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100억 아닙니까? 특히나 이 건은요, 박경훈 이사장님이 당시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지사의 업무보고 지시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 번을 물었는데, 도지사의 업무보고 지시에 따라서 자기는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전결사항인지 아닌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 집행,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100억, 200억, 1000억 되는 사건이 국장 전결 업무와 관련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지사나 부지사는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회계 집행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의 예산집행품의에 따라서 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의 말씀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들 사무전결 규정에는 예산의 과다 이런 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상은 그냥 이사 회의 의결을 국장 전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이 규칙에 따라서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이런 규정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해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지사님이라든지 결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사회 의결의 단순한 업무내용이라든가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국장 전결로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의결사항, 법인이라는 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 관청인, 여기는 도지사인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 함부로 기본재산을 다른 곳에 쓰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든가 기본재산이 없어지면요, 결국은 그 재단, 그 사단법인은 공허화되거든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판단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 더군다나 지사가 업무지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건물을 정말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긴급하게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필요한지 안 한지는 투자심사를 받아서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긴급성의 문제인데요. 박경훈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개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재밋섬 소유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그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이 그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도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그 건물은 어떻게 되죠? 헐어야 됩니다. 그 건물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제로인 건물을 문화예술재단 관계자가 어떤 이유에서 100억이나 되는 돈을 급하게 들이면서, 물론 감정가는 110억입니다마는 여기는 감정가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긴급하게 그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긴급하다는 그분의 주장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법에서 얘기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저희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이 돼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잔금이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11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사님에게도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고, 이사장 임기가 8월 4일로 만료되면 8월 4일 이후에 재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신임 이사장이 와서 계약을 하고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또 의결사항이면 의결도 하고, 투자면 투자심사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쳐도 될 일을 왜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하면서 각종 의혹을 나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직은 저희들 감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감사위원회가 자체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오늘부터 감사 들어가죠? 오늘부터 감사 들어가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알아보시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왜냐하면 감사위원 회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 문제 그런 부분이 논의될 텐데 어쨌든 이것은 짜 맞추기식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한 점 의혹 없이 이것을 해소해서 지사님이 추구했던 청렴한 제주도정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정말 도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요.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트플랫폼이 건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지금 재밋섬 건물 자체를 그대로 하게 되면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주차 면이 80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대안은 거기에 종사, 근무하실 분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 출퇴근 시 자가운전을 못 하게 하겠다. 그리고 파트별로 버스를 운행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을 뭘로 하십니까? 다 자가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입니다. ‘이아’도 그렇고, 제가 가끔 아카데미극장에 가면 차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공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꼼꼼히 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밋섬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간부 회의 도 하셨고 또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재밋섬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0억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보고가 됐었던 건지 아직도 그 의문이 안 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이승아위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약금 2배 무는 것…….

이승아위원

아니요. 2배가 아니라 20억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장님이 임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기금 사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가 되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보고를 잘 못 받았는데요. 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재단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쪽만 20억 위약금을 낸다는 내용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재단도 10억이 아닌 20억을 내고, 그다음에 건물주도 10억 아닌 20억을 내는 쌍방 위약사항으로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매매계약 적정성 검토할 때 법률 자문을 얻고 이것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그런…….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박경훈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사 회의 의결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약 관계는 이사회 의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약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진행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 과정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회의 의결…….

이승아위원

그럼 매매계약 과정에서 기금을 사용한 20억에 대해서 전혀 도에 보고도 없이, 국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재단 이사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로 안정장치를 위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한 게 맞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약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했고, 중도금 얼마 내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쪽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쪽 자체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기금 사용에 있어서 이사 회의 승인만 되면 이 돈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로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100억 원을 투입해서 사는 내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됐고, 그다음에…….

이승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초점은 적법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위 내의 부분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 가까운 돈을 지금 계약서상에 법적 근거로 남겨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한테 보고가 없었던 게 사실인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쪽은 도정 정책방향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정책이 결정됐고, 그다음에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의지표명이고 그쪽에서 혹시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건물 매각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에서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승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113억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재단에 넘겨줬고, 그렇죠? 저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사님께서 챙기신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문화단체 관련해서 공론화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불과 한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됐다 말이죠. 특히 또 선거기간 관련해서 11대 원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역의 충분한 여론과 공론화를 거친 후에 해야만,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게 원도정이 바라는 게 아닌가요? 협치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해 버리니까 이 문제가 제주도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해서 도정에서도 깊이, 반성보다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

부지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2 공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소음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갈등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소통의 부재, 공론화의 부재,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밋섬 문제만 하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향후에 제주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소통, 공론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민선 7기 제일의 가치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에 소통을 강화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선 7기에서는 지사께서도 밝히셨지만 도민과의 소통,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시겠다. 이게 제일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취지하에 열심히 도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밋섬 문제라든가 제2 공항 문제 이러한 것 등등을 향후에 우리 제주도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20억 위약금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질의였거든요. 그때 국장님의 말씀 중에 자체적인 이사 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임원진들에 당연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도 과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자체적인 이사회 임원들이 의결을 본 사항이라고 약간 말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만 단독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사회를 통과했는지.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임원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이 감사님으로 계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사회에서 기금을 사용한다는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 관계는 이사 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재단 이사장님 혼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무 책임자와 본부장이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내부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중도금은 얼마 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들은 이사장님 관할에 있는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20억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법률을 안 했으면 모르는 부분인데, 여기서 투자심사를 통하거나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판단될 겁니다. 만에 하나 제주도와 즉 매수자인 문화예술재단 관계자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위배가 되는 겁니다. 계약위배가 되면 계약위배에 대한 20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상대방 매도인은 당연히 법정에 소송제기를 할 겁니다. 소송제기를 하게 되면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 20억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강민숙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이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에서 몰랐다. 몰랐다 치자. 그러면 도의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박경훈 이사장이 실무 책임자고 독단적으로 또는 실무 책임자가 했다 그러지만 당연히 박경훈 이사장은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박경훈 이사장은 그 패소에 대한 20억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재단 법인하고 박경훈 이사장은 별개거든요. 문화예술재단은 법인이고 박경훈 이사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보는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20억 손해배상 규정을 넣을 때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법률 전문가가 개입됐을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쌍방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쌍방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실질 관계로 들어가 보죠. 건물 매도인은 그 건물을 팔았어야 됐습니다. 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것을 얘기하면서 급하게 매도를 했어요, 문화예술재단 관계자에게. 그러면 매도인은 급했던 것이고요. 매수인도 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쪽은 못 파는 쪽이거든요. 즉 매도인 자기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20억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오지만. 너네가 나한테 안 팔면 20억을, 즉 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박경훈 이사장이 “너네가 나한테 안 팔면 너네가 20억 배상해.” 이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매도인인 재밋섬 건물 소유주가 “너네 반드시 사야 돼.” “너네 안 사면 20억 내놔야 돼.” 그래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 20억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중도금이 70억이 된 거고, 계약금이 20억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책정해 두고 그것에 대한 배액을 배상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상. 하지만 이 건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 즉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이 상징성으로 1원이 된 건이에요. 저는 18년 동안 계약금 1원으로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가 되는 걸로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지 않으면 저는 더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점 재검토도 한번 해라. 그래서 손해배상을, 박경훈 이사장이 나중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법인에서 구상권 행사하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이래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이 행하는 모든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재밋섬 건물 자체 매입을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단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성, 합목적성, 긴급성, 필요성, 투자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 달라. 그 이유는 요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해지는 제주도 내의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런 과정에 이 사건이 선례가 돼서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 하실 말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 앞으로는 이사 회의 의결을 할 때, 예를 들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이사 회의 의결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만 승인해 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의 내용까지 도에서 철저히 볼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철저하게 행정부지사님께서 살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재단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재단의 관리·감독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합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손해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도…….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부지사님이 답변해서 또…….

이승아위원

그 책임도 그러면 국장님이 지시게 되는 건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건 아직 그 정도까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재단 조례를 잘 살피지 못하긴 했는데 과연 이런 절차에 대해서 또 기금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을 누가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지. 아까 여쭤 보니까 도에서는 몰랐다. 이사 회의 승인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서 진행이 됐다. 그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바쁘신데 참석해서 정돈도 잘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신다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사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경용

이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5페이지에 돌문화공원 제2단계 2차 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진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소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진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요라든지.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설문대할망전시관 2단계 2차 사업은 ‘자연은 최대로, 인공은 최소로’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향토성과 예술성을 살린 돌문화공원을 세계가 찾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것까지 듣고요. 제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909억 원 중에 지방비 50% 그리고 국비 50%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것 보니까 국비 44%, 지방비 44% 그리고 자체 재원 12%, 12%가 곧 110억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변경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특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를 재원 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연부액을 신청하면서 250억 중에 지금 국비가 70억 확보가 되고 그에 따른 자부담으로 지방비 50%를 해서 14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10억에 대해서는 올해 재정 운영 상황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특예산 없이 저희 지방비로만 하다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에는 지금 300억 정도가 쓸 수 있는 추경예산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110억을 추경에 올림으로써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지특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돌문화공원 사업비가 워낙에 큰 사업비여서 전체 100%를 다 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총액 사업비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 사업은 사업계획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기재부죠, 2011년 9월 19일 날 시행이 됐고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행안부에서 2011년 11월 2일 날 승인되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기본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모든 조항에 국비를 50% 투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도 국비를 확충 못 해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11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7월 달에.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한 2주 동안에. 2주도 안 걸렸죠, 한 10일 동안에. 이런 것에서는 서로 간에,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안을 짤 때도 굉장히 숙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처음 주요업무보고하고 지금 이 상태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산은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2단계 사업을 설명하면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연부액이, 투자액이 책정돼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7월 달 주요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7월 달 주요업무보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국비 44%, 지방비 44%, 그다음 자체 재원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지특 부분에서 50%를 확보해야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특예산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올해 지특예산분이 이미 다 제주도에 내려왔고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처음에 배정하지 않고 그 부분만큼은 다른 재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지방비로 쓰이든 지특예산으로 쓰이든 같은 사업비들은 다 예산에 녹아났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저희 돌문화공원 사업에 확보가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도민을 위해서는…….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물론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쓰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맨 처음 사업 예산안 중에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분류가 돼 있는데 지특 관련해 가지도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조금……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정률이 50%를 넘고 있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지금 전시설계가 8월 달 예상되고 있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미리 국비도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배분할 때 저희 돌문화공원에만 다 투자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것만 다 확보해 달라고 떼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사업은 문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전부 다 50%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된 내용들인데 지특 관련해 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최대한도로 확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특도 확보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불과 한 10일 전 세부사항 보고할 때, 업무보고할 때의 말하고 지금하고 달라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다른 큰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기도 하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비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보고 그전까지는 일단 지방비로 확보해 놓고 추가적으로 지방비가 이렇게 확보됐으니까 지특예산을 더 요구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사전에 더 잘 캐치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하면 문체부에 가서 떼를 써서라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는 올해 분이 다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존경하는 세 분의 국 회의 원이 계신데 저희와 간담회 도중에 제주도에 계시는, 그러니까 도정의 주요 부서장님들이 국회에 와서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것을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세 분 국 회의 원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서 긴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절충을 거치고 국회에도 가서 “어떡합니까? 저희 제주도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처음부터 논의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소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논의하거나 또 이 부분도 주요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5분만 좀 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용

이경용위원장

5분요?

호형

박호형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1분, 1분.

호형

박호형위원

아, 1분.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바로 제가 어저께 받아서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지특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따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승아위원

사업명 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주문학관인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공론화가 되기 시작해서 민선 4기 그리고 6기,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문학관은 문학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 또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남동 부지로 선정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마쳤습니다.

이승아위원

심의과정에서 신규 예정지 진입로 쪽에 사유지 매입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히면 우리 쪽에서는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공유지 도면을 보니까 연북로 위에 공유지가 있고, 대도로변을 껴서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토지주와 아직 연락이, 접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에 공유지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지를 포함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용역 할 때는 사유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포함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 쪽에서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문학관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공원까지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접촉해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은 안 오를 수가 있어서 아마 토지 소유주도 몇 번 접촉을 하게 되면 매각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럼 토지주하고는 아직 접촉을 안 하신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소유자 파악 중이고…….

이승아위원

아, 파악 중이신 거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5월, 6월에 하신 것 맞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아직 접촉이 안 돼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시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유지가 지금 시가가 안 올라갈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시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는 매입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시용역을 하는 자체, 진입로는 그쪽으로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길은 아주 좁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실시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행정상으로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 못 했을 때는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토지 매입이 우선된 후에 실시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와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정 방향은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매입한 연후에 하게 되면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서…….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제주문학관 부지에 같이 포함이 될 건데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실시용역에 대한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5쪽을 보면 문학관 건축 공사비가 지금 7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총소요예산요. 지금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공사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되고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97억으로 총예산은 잡고 있는데요.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설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금액은 97억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지금 그 97억 안에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토지 매입은 도유지로 해서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승아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사유지까지…….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사유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그쪽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히게 되면 공유재산 매입으로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잡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사유지를 포함시켜야 제가 보기에는 문학관의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토지 매입비도 지금 예산이 준비 안 돼 있고, 토지 매입 절차도 지금 안 이루어진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온 거죠. 맞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한 다음에 하게 되면,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라고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늦추는 건데 이쪽에서는 사유지는 차후에 매입을 추진하고 현장을 보고, 실제 보니까 여기에다가 하면 최적의 조건이다, 차선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승아위원

국장님,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 보신 적 있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면도 보고 현장도 다 봤습니다.

이승아위원

도면을 보면 지금 사유지를 빼고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유지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길로 한 50m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로 해서 공사에 관한 실시용역이 들어갔다는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상태로 사유지 부분들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추진위원들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정권을 추진위원회에 드려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추진위에서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집행과정은, 재밋섬 얘기가 또 반복이 되긴 하는데, 다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감독이나 절차는 밟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97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확보는 추진위원들이 현재 문체부 장관님도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국비 절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제가 언론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1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년도에 제주문학관 문을 연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특 내시된 게 없어서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에 지특이 내시 되면 2020년 돼야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장관님 만나서 구두상으로 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문서화돼서 내시가 된 게 있는지. 지금 내시가 돼도…….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부 계획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국비는 노력과 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일련의 과정이긴 하지만 201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완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획상으로는 2020년도까지 하는데…….

이승아위원

계획상으로는 완공해서 문을 연다고 제가 이번 달 보도자료를 봤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계획 목표는 2020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승아위원

지특예산이 올해 내시된 게 없으면 내년에 신청하면 예산이 2020년도에 확보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의 집행과정이랑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랑 아구가 안 맞거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국비 인센티브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승아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실하게 국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접촉단계라는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1분 이내입니다, 1분 이내요.

이승아위원

예, 1분만 쓰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4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립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다 받았습니다.

이승아위원

받았다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승아위원

작년에 받았다고요? 지금 저희에게 있는 것은…….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난 5월 14일 날 투자심사를…….

이승아위원

지금 추진 중으로만 나와 있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 체크가 안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5월 17일 날 받았고…….

이승아위원

그것은 5월 17일 날 됐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투자심사는 5월 21일 날 받았는데…….

이승아위원

5월 20일 날 받았다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5월 21일로 해서, 그 내용 체크 안 됐으면 다음부터 주의해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재정계획 수립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없어서, 중기재정계획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용역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받으면 받았다 아니면 못 받았다 해야지…….

이승아위원

지금 저희 사업…….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5월 21일 날 받은 걸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5월 21일 날 받은 걸로…….

이승아위원

지금 여기 뒤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토론회는 5월 21일 날 있었어요, 토론회는. 토론회는 있었는데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토론회랑 계획 수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이승아위원

제가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기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이승아위원

이 자료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도의회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승아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이거요. 그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럼 추가질의는 이따가 자료를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양영식입니다. 명세서 142쪽 한번 봐 주세요. 청년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한 UCLG, 이니셜로 UCLG라고 나와 있는데 글로벌 청년문화포럼에 대한 겁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청년문화포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 세계적인 문화 전문가들을 멘토로 하고 그리고 제주도 청년들을 멘티로 해서 국제적인 포럼을 하면서 한 마을이라든가 원도심 근대 건물, 원도심 공공 공간에 대한 합숙 포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그러한 내용들을 전 세계 200여 회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청년문화플랫폼 구축, 저 역시 진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고, 마침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제주는 우리 청년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를 이끌어갈 것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나이가 70이나 80이 넘어도 이 청년들이 우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투자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원 지사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아닙니까? 청사 입구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청정 제주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보다 와 닿는,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좀 와 닿는 구체적인 문구가, 그래야만 우리 도정에서도 청년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헬조선’이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헬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헬제주’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최가 특별자치도하고 UCLG로 나와 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업무분담,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유니타르 쪽에서가 교육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게 뭐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에는 국제문화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사업은 그쪽에서 주도하는데 세부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쪽은 우리 국제교류 담당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계속 섭외하고 역할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UCLG 청년문화포럼의 목적이랄까 효과를 말씀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국내외 멘토들을 각 1명씩 해서 3명에서 5명 정도 하고, 국내 학생들을 각 파트별로 20명 내외로 해서 50명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아이디어라든가 작품 구성 그리고 포럼을 추진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식

양영식위원

아까 50명이 참석한다 그랬죠, 청년들이?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사업 대상자를 보게 되면 세 곳으로 돼 있는데 삼도동, 산지천 이런 원도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한 방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신제주도 있고 서귀포도 있고 한데 특정한 곳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선정된 이유들은 현재 원도심에서 제일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회의 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들이 추천한 내용을 현장확인을 해서 선정했고.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차후에 평가, 토론 마무리할 때, 2차 사업할 때는 다시 또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사업들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가.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에서 1억 원을 다시 또 추가로, 내용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발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 역시 많이 지원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창출도 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경험의 장으로서 상당히 활용도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향후 사업 시행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원도심 중심에서 벗어나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청년과 관련된 문화 투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점차 확대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말씀해 보세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적으로 양영식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청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아니면 정책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랄까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소관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제주시 국장님!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명세서 282쪽 보시겠습니까?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여기 보면 신규 편성사업이네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트센터 증축사업이 신규 편성사업, 다시 얘기해서 계획에 없던 사업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정에 없는 아트센터 증축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해변공연장 사업이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변공연장 사업이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애당초 국비 신청 조건이 문예회관 건립 지원사업이었죠?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시설 확충으로 했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절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까지는 됐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기재부까지는 됐는데…….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문예회관연합회에서 평가까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향후 해변공연장 사업비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보며) 시간이 다 됐습니까? 못다 한 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김진선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어도 잘 보여서 그냥 앉아서 하시죠.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해서 내용은 다 아시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소장님 답변에 중앙부처에 가서 막 떼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떼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미 모든 관계 부처에서 50 대 50으로 다 정해져 있고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가서 예산 더 달라 뭐하라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만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는 일이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문체부에서 할 때 책정을 잘해 주셔야 되니까 올라가서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 앞으로 2년이면 마무리될 사업이에요. 앞에 다 진행해 놓고 행정에서든 중앙에서든 모든 것을 다 하기로 결정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2년여 남겨 놓고 재원에 대한 마련을 달리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떼를 쓰실 것이 아니고 미리 가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만 하면 그냥 무방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110억 원이란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렇게 하면 저희 재원 배분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소요될 예산액이 250억 원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 140억 원으로는 8월까지면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예산이어서 부득이 연말까지 할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강민숙위원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된 분들이 많이 애썼다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공사에 대한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의 쓰임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추경에 들어가서 추경예산이 집행 안 될 경우에 손해 보는 그런 금액하고 다시 또 원상태로 가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국비를 받아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어느 것을 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소장품 이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이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 문제도 이미,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차려진 밥상에 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돌문화공원은요, 우리 제주도의 정취도 묻어 있고 제주도 역사도 있고, 하여튼 제주다움에 대한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집 아닌 흠집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착오 없이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만약에 8월에 공사가 준공이 될 경우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부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이 공사가 2020년까지 당사자하고 협약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저희도 정상적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무리하지만 110억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강민숙위원

소장님, 한 번만 더 지적을 할게요. 소장님 말씀 중에 10억이 들어간다. 10억에 대한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110억과 10억의 차이를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꼭 이번 추경에, 차라리 10억 손해를 보고 본예산에서 국비로 받아서 이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손해 보는 얘기만 하시면 곤란해요.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조성해서 추경에 110억 나가는 것을 막으면 그 돈은 더 많은 것을 막아낼 수가 있고, 다른 쪽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특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50 대 50으로 사업비 확보가 될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보…….

강민숙위원

소장님,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요점이고요. 어쨌든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다 묻어납니다. 노력이 다 묻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3분 남았…….

경용

이경용위원장

마치셔도 되는데,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강민숙위원

예,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동의 안 해 주면…….

경용

이경용위원장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간절히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게. 간절히 요청한다면 예산심사 서류를 왜 작성합니까? 심사도 할 필요 없고 간절히 요청해서 다 끝내 버리지.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어렵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 안 되면 공사를 어차피 중단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올해 예산 130억은 8월까지면 공사가 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눈물 호소 작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눈물로 호소할 거면 제가 눈물로 호소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눈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눈물에 약한 남자인데 눈물로 호소될 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선례가 돼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저희도 염치는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재밋섬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제가 상임위원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나?’ 제가 상임위원장 된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다 보여 버리니까. 어쨌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본예산에 확실히, 예산 재정 면을 고려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양보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은 전쟁이다.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예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경용입니다. 세계유산본부 김창조 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화재 돌봄사업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에다 업무 수탁을 하셨는데, 원래 업무 수탁과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괜찮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15분 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괜찮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하는군요. 문화재 돌봄사업이 사실상 처음에 업무 수탁을 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 동의를 받을 때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자연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받으셨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받았는데 이번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의를 안 받으셨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안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건 왜 안 받으셨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청 방침이 문화재 돌봄사업에 한해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보면 부산하고 제주도만 민간위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를 한라산국립공원은 관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는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만 민간위탁으로 다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부산이 또 민간위탁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금년 1월 달에 돌봄에 관련된 지침이 변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얘기가 한라산국립공원도 민간위탁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 안 주겠다는 그런 경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

경용

이경용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도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예산을 민간위탁 사항으로 하겠다고 변경해서 안을 올렸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1월 29일 날 도지사하고 탐라문화유산보존회 간에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왜 도지사하고, 이거 완전히 절차를 무시한 행정 아닌가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게 아니고 문화재 관련된 220개소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된 거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도의회 승인을 받고, 한라산국립공원만…….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도의 회의 동의절차, 그다음에 새로운 변경이라든가 수탁자 변경에 대한 보고사항, 이건 기본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잘못하셨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어떡 하실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절차가 위법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지금에 와서는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돌봄사업을 하겠다고 기위 도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한라산이라는 그 명구만 안 들어간 겁니다. 총괄적으로 돌봄사업을 도의 회의 승인을 다 받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라산이 누락돼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동의안에 안 나와 있던 거죠. 만약에 본부장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총괄적으로 제주도 내의 문화재 전체는 너네가 다 알아서 위탁을 준다,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와 자연문화재과 부분만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어떡 하실 거예요? 지금 동의안도 안 올라오고 예산심사 중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삭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와 관련된 겁니다. 이걸 삭감해 버리면…….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성이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진행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다음부터 하겠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동의안을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올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한라산국립공원에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문화재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 안 시켜 주면 결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늘 보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도 그렇고 세계유산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냥 눈물 호소 작전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웃고 넘길 게 아니라. 모든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항상 절차의 문제 아닙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도의회가 소외되고 무시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게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초선 의원님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 아닙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예 그런 건 아니었고, 단지 한라산…….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문제점은 나왔고요. 급한 예산 아닙니까? 인건비고, 내쳐야 될 예산이고, 안 주면 국장님이 몰매를 맞든 해야 되는데. 저는 안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 돌봄사업 할 때 그 문화재 관련된 것만 받은 것은, 한라산국립공원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말 한 번 봐드리는데 동의안 상정해서 동의안 처리하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테니까 눈물의 작전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서 위원님들에게 호소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술공간 ‘이아’하고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 활용사업을 보니까 ‘이아’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 ‘산지천갤러리’이지 않습니까? ‘산지천 갤러리’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아’와 ‘산지천 갤러리’ 언제 개관됐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산지천 갤러리’가 작년 12월에 리모델링 끝나서…….

종태

문종태위원

약 1년 됐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아’는 1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산지천 갤러리’ 증액된 이 예산 주로 어떤 데 사용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산지천 갤러리’ 같은 경우 본예산 잡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재단 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올해 당초에 필수경비들을 같이 해서 올렸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새로운 기획전들을 못 하고 김수남 ‘굿’만 계속 전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시 기획전을 해서 산지천에 오시는 분, 금성장, 녹수장 건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갤러리에 새로운 이벤트, 그런 차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산지천 갤러리’ 그리고 ‘이아’ 관람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4220명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보고 받은 자료는 ‘산지천 갤러리’가 2018년 6월 27일 현재 3048명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이아’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운영이 126일, 관객이 6890명입니다. ‘이아’인 경우에는 1일 관객이 54명이고요. ‘산지천 갤러리’에는 1일 관객이 25명이 채 안 됩니다. 한 20명에서 25명 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산지천 갤러리’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수남 사진전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새로운 기획전이 없어서 앞으로 홍보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아’ 쪽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레지던시라든가 문화 창작공간, 그다음에 카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노력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갤러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요. ‘이아’는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천 갤러리’는 1년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외에 어떻게 ‘이아’하고 ‘산지천 갤러리’가 운영이 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아’와 ‘산지천 갤러리’ 같은 경우는 관객 수로 따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있는 건데요. 제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 학예사 현황을…….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문종태위원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왔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학예사가 지금 없는 것으로……. 1명…….

「1명…….」하는 직원 있음

종태

문종태위원

학예사가 1명이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1명 있는 걸로…….

종태

문종태위원

문화예술재단에.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문화예술재단에 1명의 학예사, 전문 큐레이터 한 분이 ‘이아’ 그리고 ‘산지천 갤러리’를 기획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기획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시를 할 때. 그런데 전문 영역인데 큐레이터 한 분이 모든 것들을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시 기획력에 있어서는 방관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재단이 지금까지 공간을, 특히 미술 전시 공간 운영을 한 노하우가 ‘이아’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문화예술재단이? ‘이아’ 가지고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다시 ‘산지천 갤러리’를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아’ 2년 동안 검증된 미술 분야에서는 나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기존에 투자된 예산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인건비, 시설보수 유지비를 빼더라도 기획력에 들어가는 예산도 올해 1억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에 걸친 기획 초대전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 방문객 수가 25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기획력을 만들어 냈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전북의 삼례문화예술단 혹시 들어보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 방식을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야의 공간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을 운영했고 그리고 ‘이아’ 2년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특히 ‘산지천 갤러리’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협이 있고 그리고 탐미협이 있고 또 전업 작가 미술협회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4∼5년 전부터는 원도심에 제주국제아트페어 그리고 아트제주 이런 다양한 미술행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력에서 검증된 작가들 그리고 전문 큐레이터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만일 운영한다면, 이분들은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일주일간 겨우 전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들에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목적을 봤더니 ‘이아’의 목적과 ‘산지천 갤러리’의 목적이 결국 주민 참여와 원도심 활성화 아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다 나와 있던데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이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혹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위원회 형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주민 연계되는 게 마을 알아가기라든가 그런 이벤트들을 할 때 ‘이아’ 쪽에서 마을주민협의회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역들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이 아무래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한테 하지 않습니까? 하소연 같은 것도 하고 민원도 제기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전시 일정도 사실 주민들은 정보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50이든 30이든 일정 부분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의 생각이 전시 일정에,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방문객 수보다 훨씬 이상의 분들이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다 보면 학예사분들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좀 더 기획력 있는 전시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나면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된 분들, 작가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시너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그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산지천 갤러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이 올라왔는데 저는 부대조건을 달고 싶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대조건으로, 만약에 통과…… 또 예결위에 제가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한번 거치겠지만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종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갤러리 공간 활용도 이쪽은 우리가 기획 전시라든가 앞으로 대관 전시 그다음에 미술 이런 쪽하고 연계시키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 말씀한 내용들을 문화예술재단에 확실하게 전달도 하고, 그다음 ‘이아’ 같은 경우에 마을의 참여를 지금보다, 중간에 마을 참여하는 행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연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내년도 본예산 잡을 경우에…….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토의를 거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갖는데, 이 내용들은 문화예술재단의 독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다음에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향후계획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종태

문종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죠. 그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했죠.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고,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임의 있는 멋있는 공간 하나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에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말이에요. 이 ‘산지천 갤러리’는요, 장소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 풍광과 함께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여관 2개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개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지천, 과거 우리 주민들의 생명수였던 산지천이 흐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광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탐라광장이 있고, 북수구광장이 있고, 산짓물공원이 있고, 산포광장이 있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들이, 이미 중앙로 지하상가가 있고 동문시장이 있고 칠성로 흑돼지거리가 있고 서부두 횟집이 있고 더 올라오면 사라봉공원이 있다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게 ‘산지천 갤러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하고, 역량 있는 단체를 통해서 멋있는 공간을 멋있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주민과 도민,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제주도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도심 활성화에 시작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올릴 때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면 그때는 민간위탁 안 하면 예산 자르겠다고 그러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협의해서 보고도 드리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제가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김수남 개인전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다 갖다 왔어요. 물론 관람객이 저 혼자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한 3개월가량을 진행하더라고요. 여기 도립미술관 김준기 관장님 오셨지만 보통 기획력을 갖춘 전시는 2∼3개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 큐레이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1명의 인력이 3개월 전시하는 것은요, 사람 안 옵니다. 보통은 1개월 단위로 전시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 충원된다고 한다면 업무보고 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공공분야 일자리창출하고도, 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공간 활용, 원도심 활성화 이 부분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하나의 공간이 원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굉장히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게 언제 설립된 법인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처음 설립된 것은 제가 지금…… 1977년도…….

경용

이경용위원장

2017년 정도겠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2017년도.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거 위탁을 줄 때 공모로 하기로 했는데 공모해서 입찰 줬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이 공모로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공모했는데 단독 입찰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때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된 것으로…….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회의 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죠?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진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설문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부담이죠. 그러니까 도 예산 관련 110억이 지금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통과되면?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한정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고. 2019년도에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기본계획서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맨 처음에 사업할 때는 국비 50%, 도비 50% 했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에 보면 도비 44% 그리고 국비 44%, 그다음 자체 재원 12%로 돼 있는데,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번에 지방비가 별도로 110억 투자되면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잡을 때도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내년도에…….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지금 올린 것처럼 국비 44%, 도에서 44% 이렇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식으로…….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내년도에 만약에 할 때는 지방비하고 국비가 같이 매칭, 50 대 50으로 매칭을 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지금만 특별하게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100%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호형

박호형위원

지특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지특 관련해서 예산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쌓여 가지고 계속 도 자비로 해 가지고, 도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누적액이 200억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 110억 관련도 내년 국비 예산안에 잡으면, 그렇게 하면 물론 건축 관련이나 지금 사업 시행하는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돈이 한 15억 정도 소요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의 10억하고 내년에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는 어느 게 과연 효율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사업기간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입장이고, 또 만약에 올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공사를 계속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한 300여 명 정도가 거기에 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보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돈 110억에 대한 것은 도민의 혈세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있고, 그냥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지금 와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돌문화공원 2단계 관련도 충분하게 진행될 부분도 많고 타당성이 있긴 한데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출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특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서 골고루 저희가 한 부분만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지특 관련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셨나요? 올해 관련 예산…….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올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 절충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만약에 지방비를 투입하면 내년에 할 것에서 지방비를 부담 안 해서 이걸로 할 수 없느냐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지특예산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한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확보했다고 해도 지특을 또 더 달라고는 못 할 입장이고, 내년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연부액만큼 반드시 해 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특회계 또 자율편성의 맹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못 했던 점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맡고 계신 소장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게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도 지특 관련해서 받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희망적인 게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투입되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지방비로 투입되는 부분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저희 부분에 지특예산이 전부 다 충당됐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이 지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 재원 전체적으로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이게 맨 처음 본질에서 조금 빗나가는 게 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오는 과정에서 지특 관련해서 확보를 못 하니까 지금 예산은 지방세 44%, 국비 44%. 44%에 대해서도 아직 확보를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다시 또 지방비 재원에서 110억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특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돌문화공원에 한꺼번에 예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재원 배분을 조정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관련해서 추진할 때는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김진선돌문화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설명서 568페이지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예산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도 보니까 좀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체육 관련해서 잠깐 취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해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우리 장애인체육의 철학은 장애인분들의 체육 생활을 넘어서 직업인으로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그리고 체육 홍보를 해서, 몰라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체육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건강도 유지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요. 그러한 정책방향에 부합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소외계층에, 물론 제주다운 가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육회 관련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도의 책임이 아닌가. 또 지금 맡고 계시는 부서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000만 원 삭감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평가가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서 1000만 원을 특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이번 평가할 때는 비가 막 와서 평가가 좀 안 좋아서 1000만 원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승아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내용 중에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 825㎡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사서에 보니까 ’19년도 국비를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47억으로 예산 확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지특사업에 내시된 사항이 없는데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려는 내용이고, 향후에 국비 절충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그런 계획으로…….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모로 하실 건지 지특…….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세종시하고 제주만 문학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아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내려주기로 한 것도 아니고,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지금 확인…….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1단계로는 오는 연말에 재정 인센티브 예산이 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재정 인센티브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이승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 확보가 가능한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8월에 도 전체 200억 정도 오는데 거기에 우리 문학관 예산을 좀 절충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확실치는 않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산이라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1안은 그렇게 되고 또 2안으로는 국비 절충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해서 노력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절충을 하게 되면 2019년도까지는 끝났고 그럼 2020년도까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계획하고 전혀 다른…….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이승아위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민선 7기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사할 때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은 허수였네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하던 거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확인해서…….

이승아위원

확인한 결과…….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정정책토론회에 반영한 날짜가 5월 21일이고, 9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 사항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최종 반영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사전 이행 절차과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맞는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지 건도 그렇고, 예산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안 된 상황에서 3억 7400만 원 용역이 타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절차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라는 이런 조정이 돼서, 노력은 했는데…….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절차 이행사항이든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절차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염원하고 많이 기다려 왔는데 또 지연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위원

다음은 제주카지노사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제도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편성이 된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난 2월에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그게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검토가 돼서 이 부분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도에 반영시켜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월 달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업시행 근거가 민선 7기 10대 분야 200개 과제, 제가 알기로는 공약 확정이 8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아닌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시행 근거가 된 것은 맞는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우선순위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미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공약 사항 부분은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공약사항으로 포함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용역 심의를 받으셨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심의 받았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학술용역 심의 결과는,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이건 참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수용사항인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느 정도는 기속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본 사업의 심의 결과 내용 아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조건부 내용이 있는 것도 아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조건부 내용에 어떤 게 있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 설정 연구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등 재산정해서 추진할 것, 이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 왜 조건부 이행을 안 하셨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총량 목표 설정 연구 용역 부분을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중에 카지노 관련해서 갱신 허가제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양수 시 사전 승인이라든지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검토할 때만 해도 올해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까지도 사실 크게 진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당초 추경예산 부분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켜보는 걸로 해서 중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에 대해서도 조건부가 적정이라고 심의를 해서, 여기도 지금 재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총량제 연구용역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비를 조정하라는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총량제 연구용역 부분은 제도개선 부분이 진행된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아예 용역 자체를 제도개선 사항 보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이승아위원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심의 결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속력이 있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부분을 둘 다 진행시키고 용역비를 이번 1차 추경 때 포함시켰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용역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총량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사실상으로는.

이승아위원

그러면 차후에 총량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이나 그리고 평가 기준, 주민 설문조사 결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그 당시에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이번 용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용역이란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위원

예.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부분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가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 영향평가 부분이 경마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카지노산업에 특화된 부분, 약간 좀 미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노출돼서,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연계된 변경허가 관련된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제도화시켜서 그 부분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럼 입지적 특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다 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기준 부분을 마련하는 거고요. 실제 특정 위치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양영식입니다.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홍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것 역시 신규사업이네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상당히 제목이 좋습니다.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듣기도 좋고 한데, 이 조성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여기에 많이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실패한 사례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내 놓았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가 문화에 제주시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환경입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발족하면서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를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 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사업을 3억 들여서 하고 있고, 디지털콘텐츠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젝트 베이스고 실지 이런 것들을 엮는 애니-아일랜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패키지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귀포 이중섭거리를 연결시키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3개의 꼭지로 해서 활성화 기반을 마치고, 거창하게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중물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기존 했던 사업들을 엮고 서귀포에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다음에 문화 쪽 그런 사업들을 엮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시작은 좋은데 결과도 좋아야 될 텐데 이 자체가 상당히 준비성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사업 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보게 되면 40억인가요? 20억, 20억 해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일반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풀사업비로 조성이 됐는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52억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추경하고 본예산에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행사운영비 2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20억 원으로 잡아서 특별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통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연말까지 소유하면 다시 반납 처리하고 또 새로운 풀성으로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건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그냥 장부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만약에 이게 다 쓰여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금이 52억이 있는데 40억을 다 써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12억 정도 남잖아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너무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상태로는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장애인예술단을 초빙하는 걸로 해서 거의 80%, 90% 정도는 성사됐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런 관계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시화되는 내용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한 건이나 두 건이 되면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하고의, 제재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북한하고의 교류가 좀 한정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제주도가 그래도 북한하고 민간교류라든가 이렇게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며칠 전에도 문 무슨 오페라 감독하고 만나서 내년도 8.15 광복절을 대비해서 큰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전에 그쪽의 예술단 10명 정도 제주에 와서 제주하고 협업하고 또 제주에서 평양 가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UN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을 때는 감귤 보내기나 제주돼지고기 보내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적교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아 놔두면 공모라든가 홍보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제안하게 되면, 우리 도의 남북교류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게 되면 그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잡고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혹시 국장님, 보다 용이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라든가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류방법은 없을까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유네스코 쪽에서, 우리 제주도가 아시아·태평양 회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의 젊은 대학생, 청년들을 모아서 북한 방문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지사님이 회장 자격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면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류 발굴사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성준 교수가 지금 위원장으로…….

영식

양영식위원

아, 그런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어떨까요? 왜 그러냐 하면 부지사님께서 워낙 바쁘시고 그런데 여기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한테 개방한다면 좀 더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지만 부위원장님이 전문가, 고성준 교수님이 하면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이 행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결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상징적인 존재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 쪽에는 전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질의할 것들은 많긴 한데, 4분……. 148쪽 예산서 보면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 예산을 2억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편성한 이유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불편민원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 과정에서 장비 임차 및 시스템 개발비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 모자라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좋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고요. 본예산 심의 시에 14명에 대해 12개월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2017년도 관광정보센터 예산을 원래 예상하기에도 약 9억 5000만 원, 1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본예산 확보 과정에서 일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정보센터가 말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콜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작년 12월에 질적 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관광불편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지금 7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물론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급속도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질적인 관광 패러다임을 생각했을 때 제주관광정보센터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내국인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도 채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제공되는 언어가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개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변화 측면에 있어서 동남아권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그래도 관광공사가, 네이버에 보면 ‘파파고’라고 AI를 활용한 번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 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히 전화 상담보다는 채팅 상담 신청이 많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런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6시까지만 하고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야간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동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되면 굳이 야간시간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정보센터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히나 관광정책과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148쪽 해설사 부분입니다. 외국어 통역 안내원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외국어 통역 안내원 같은 경우도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대부분 중국어에 14명이나 편성되어 있어서 쏠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제주의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자연유산이라든가 알리는 홍보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해설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한 달 평균 근무날짜가 10일 조금 지나네요. 12.5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봉사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로 생각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요즘 30∼40대 젊은 해설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는데 생계형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대사라는 측면에서, 제주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어를 곁들여서 해설하거나 설명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 닿지 않을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도화시킬 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육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제주에 오면 제주다움이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주어를 활용한 해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많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어쨌든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을 때 자연자원도 뛰어나지만 제주의 역사라든지 문화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없이는 한쪽 면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제주어에 대한 관심 부분은 소멸어로 분리될 정도여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주어로 된 관광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아일랜드 조성에 관한 건데요.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요,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 장비를 통한 사업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마중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업화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고 이런 공간에서 일거리가 창출되는 것이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일거리를 창출해서 유지하려면 기업 형태로 가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맞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여기 1억 5000만 원을 보면 조형물 설치가 4000만 원이고, 그래피티 작업에 2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동감을 하고요. 지금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서귀포 CGI애니메이션센터에 한정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ICT 분야는 지금 경제일자리정책과, 제주TP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AI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들은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재고라든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어쨌든 간에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4개월 만에 모든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이게 졸속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 조형물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설치한다 하면 4개월 안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조형물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다가는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아름다운 제주 섬, 문화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제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보통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홈페이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제주의 문화재 부분이 있어요. 준비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면요. 제가 받은 현황과 도 홈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현황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형문화재가 36건이면 홈페이지에는 29건이고, 무형문화재가 현황 21건인데 15건, 또 기념물 같은 경우도 현황은 128건으로 보고 받았는데 97건. 이런 식으로 민속문화재도 그렇고 문화재 자료들이 전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황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즉각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들여다보면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진이나 영상 내용이나 이런 움직임들은 전혀 없고 간단히 소개 정도로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사대소리’라는 노래에 대한 문화재인데 가사도 전혀 없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노래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간략하게 글로만 정리가 돼 있다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제주불교의식전승관 같은 경우는 유수암리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거주지는 신엄리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찾아보면, 거주지가 신엄리로 돼 있으면 신엄리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것도 도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진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주도 무형문화재가 지금 현재 21종목으로 되어 있고, 18종목은 영상 작업이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면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다 들여다보고 제주문화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 그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영상기록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투여했으면 투여한 만큼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3관왕에 걸맞게 행정이 받침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홈페이지까지 제가 잘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이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서귀포시 국장님, 김재웅 국장님께…….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강민숙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시티투어버스 기사 고용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것 왜 기사…….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시티투어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공영버스와 기사를 통합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관리했었는데 7월 1일 자로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관을 했죠. 이것도 서귀포시 홈페이지로 알아본 결과로 보면 관광진흥과에는 홍보업무가 그대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로 나머지 업무는 이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운전원 관리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안내라든지, 시티투어버스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하나의 건을 가지고 두 과에서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기사 관리만 그렇게.

강민숙위원

어쨌든 간에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홍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교통에 대한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두 부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광객에 대한 안내라든지…….

강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도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시티투어버스는 당초에 원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했고 또한 덧붙여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죠. 시티투어버스의 기능이죠, 그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안에 관광통역 안내원도 없어요. 그리고 정류장도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과 같고 요금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일반 버스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시티투어버스라기보다는 원도심에 몰리는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첫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티투어버스라는 것은 원도심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원도심의 버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냥 일반 버스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이면.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는 2층 투어버스가 있잖아요. 그게 중간에 고전도 했습니다마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관광지에 가서 일정한 소비시간을 주고 또 관광객들의 필요에 의해서 환승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라는 게 탄생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랑 일관성 있게,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시면 제주 도심에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서귀포로 넘어가면 서귀포의 풍광이라든지 여러 아름다운 제주도를 거기서 만끽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티투어버스를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하듯이 운영을 해 버리면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나 기능은 상실하는 겁니다. 서귀포의 아름답고, 좋고, 유명한 관광지에서 그분들이 관광에 대한, 거기서 본인이 풍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주도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편의 제공인 거지 관광객들한테 일반 버스처럼 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편의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당초에 저희들도 관광객을 위한 그런 편의 도모는 지금 있는 시티투어버스 현황을 좀 더 운영해 보고 향후에 관광에 대한 발전방안은 저희들이 고민할 걸로 해서 그렇게 도입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제주의 섬, 아름다운 섬, 많잖아요. 평화의 섬, 유네스코 3관왕,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강민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면 당초에 왜 시티투어버스를 만들었어요? 시티투어버스를 만들 적에는 관광 목적으로 분명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용

이경용위원장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 하니까, 아까 강민숙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야, 너 네 가져가.” 그것밖에 더 되냐고요,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하나 더 늘어난, 시내버스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관광이 핵심지인 서귀포에는 시티투어버스가 시내버스가 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철학이 분명하면 되는데 시장님이 없으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할 때 첫 번째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가 관광이어야지, 첫 번째가 관광이어야지 시내버스로 교통체증 완화를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강민숙 위원님은 투어버스라면, 투어라는 게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관광 목적에 맞는 버스, 지금 시내버스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하지 말고 제주시에서 하는 2층 버스로 하든지. 외국에 나가 보셨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 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강민숙 위원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분석해서 앞으로…….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시 가져와서 할 생각 없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창조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사업명세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한라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선충병이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원래 기정액이 128억 27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19억 6394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 이거 진짜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이 국가 예산이 끝난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하고 문화재청, 산림청, 중앙 부처에 가서 한라산이 유네스코 3관왕 등등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의 재선충을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더니 그 당시에 그러면 국회 가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국 회의 원님 세 분하고, 우리 지사님도 거기 상임위 위원장님도 만나고, 우리도 기재부 다 뛰어다녔지만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 예산이 내려올 걸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선충병 방제 특수성이 뭐냐 하면 1, 2월 달만 방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액이 흐를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내려올 걸 예측 안 해서 편성 안 해 버리면 결국 그 예산은 방제시기에 쓰지 못하는, 추경 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 버리면 결국은 방제시기에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국비가 국회에서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억이라는 이 돈이, 국비 80 몇억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린 것인데, 그래서…….

종태

문종태위원

본부장님,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됐는데 다른 데 썼다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안 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안 됐다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확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서 국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본예산에 올릴 건데 국가 예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재선충이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보통 4월에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지특예산은. 지특예산을 4월 달에 하고, 부처별 예산은 7월 달에 각 부처별로 하고, 7, 8월에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이 한라산국립공원에 안 돼서 12월에 국회에 갔을 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국회에 가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분들이 여러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니, 그때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한라산국립공원은 문화재청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산림 병해충 관련은 또 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문화재청 가면 산림청 가라 그러고 산림청 가면 환경부 가라 그러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러면 중앙 부처 다 오세요. 병해충 관계는 어디서 중심 잡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산림 병해충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도 총 100 몇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병해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예산은 확보되고 우리 국립공원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잘못된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예산 확보 과정을 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내, 저희가 보통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점을 보면 600m에서 700m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밑 200m에서 400∼500m, 600m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중산간 지역에 사실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선충 방제활동을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입장에서는 해발 600m, 700m 이상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노력으로, 국회 가서 로비도 하고 나름의 활동으로 국립공원, 700m 이하가 아니라 이상의 방제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산림청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산림청으로 넘어 왔을 때 원래 목적은 국립공원에 할 목적으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다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래 목적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맞죠. 본연의 700m 이상 방제 목적으로 가지고 온 예산이 의도하지 않은 해발 200m에서 600m에, 양 행정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이 내용이?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산림청에 가서 그것 때문에 많이 항의했습니다.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거는요. 예산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100억의 예산을 사용할 때는 보통 내부적으로 가내시라든지 확정 문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일정기간 우리가 쓰겠다는 내부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국가 예산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래서 국가 예산이 결정되고, 결정되기 이전에는 가내시라든가 그런 결정을 해 주는데 국가 예산이 다 끝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같이. 그러니까 도의회에 넘어오듯이 우리도 국회에 가서…….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미리 확보할 때, 2018년 예산 확보할 때……. 제가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선충병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발생건수, 한라산국립공원.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총 19건 발생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작년에 몇 건 발생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간 좀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 잡는 것 같아서.

종태

문종태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산림청에 우연치 않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얘기가,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700고지 이하만 재선충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했고. 그런데 산림청에 갔더니 강원도 무슨 산이 900고지인데 재선충에 걸렸다는 그 정보를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큰일 났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조사해 보자. 틀림없이 육지부에도 900고지 이상에서 재선충에 걸렸다고 그러면 700고지가 아니고 900고지 그 선에도 걸렸을 것이다 해서 금방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해 봤더니 진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9군데 나타난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900고지 하면 어리목인가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어리목 입구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900고지에서 혹시 재선충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총 두 본이 발생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언제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2017년도하고 금년도 발생했나…….

종태

문종태위원

금년도에 발생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금년도 한 본하고 작년도 한 본 발생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100고지가 제가 알기로 심리적, 재선충병이 올라가지 못하는 심리적 저지선이 저는 1100고지라고 생각하는데, 900고지라든가 1100고지. 그런데 1100고지는 이미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인위적 재선충병 이동이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900고지가 뚫렸다고 한다면 1100고지도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뛰어다닌 것은 1000고지까지 예방나무주사 다 놓겠다. 그 비용이 129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 해 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3000본 정도 고사목,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근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다 제거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16억 내려 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4억 갖고 재선충이 발생된 그 주변에도 아주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지금까지 죽은 나무가 발생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10월 달까지 봐야 되는데 만약 10월 달에 산발적으로 죽은 나무들이 발생하면 그 땐 한라산국립공원도 위험수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완벽하게 차단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산림청에다가 100억을 지원 요청해 놔뒀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7년에 900고지에서 발생했고, 올해 초에도 발생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의 2000여 수종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소나무가 갖고 있는 우리 제주도, 나아가 한국인들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도 소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수종인데, 그런데 소나무에 있어서 지금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가장 저지선이라고 하는 900고지가 무너졌고, 1100고지가 무너지려는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 한 건이라 하더라도 재선충병의 특징이란 게 전파되는 확장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원래 재선충 방제에 쓸 목적이었던 예산이 감액되면 도대체 이 예산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떤 선제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그게 굉장히 제가 염려스러워서…….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한 거고요. 다행스럽게 예비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특별교부세도 있고 재선충 방제 긴급 보수비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걱정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900고지에 생긴 재선충은 자연적으로 확산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차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게 아닌가. 만약 우려가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돈 쌓아놔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고맙습니다. 김창조 본부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창조 본부장님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역량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또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야 됩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아까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게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2018년에 한 건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더구나 한라산은 어떤 한라산입니까? 유네스코 3관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보고가 아니라 세계의 보고 아닙니까?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제주문화예술재단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이 왔는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이요. 한 명입니다, 단 한 명. 이 한 명이 ‘이아’와 ‘산지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을 하고 있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학예사는 한 명으로 돼 있지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학예사와 물론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획력에 있어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예술재단 건물 운영 현황을 봤더니 ‘이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관을, 전시공간을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더더욱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재단대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 온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간 확보가 됐을 때 공간 확보의 운영은 보다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산지천 갤러리’를 공기관대행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종태 위원님 말씀한 내용도 파악해서 제주도 내에 진짜 다양한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데도 알아 봐서 최선의 방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약 2년간 기획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획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하나가, 건물 하나가 정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정말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 공간의 위치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여관 했던 두 채를 인수해서 만든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보면 참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늘 아쉬운 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정말 좋거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좋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말 좋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산보 가기도 좋고 밤에 마실가기도 좋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서 담당 집행부에서 각별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말씀 잘 새겨들어서 진짜 ‘산지천 갤러리’가 제주도민의 문화의 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할 때는 주도했는데 이제는 위원이 주도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보니까 10시, 밤 2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초선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초선일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재선이지만 초선 같은 재선이기 때문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면 언제나 무섭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기금, 양영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이 지금 52억인데 40억이 나가면 76.9%가 소진됩니다, 한꺼번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상징적으로 해서 20억, 20억을 잡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올해만 잡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는데 아마 지금 추세로는 10분 1 정도…….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상징적 의미의 단어를 좋아하시는데, 1원도 상징적 계약했고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고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양영식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기금을 10억 정도씩 줄여서 20억으로만 변경안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 두는 건 어떻겠느냐? 10억도 많이…… 20억, 20억 해서 40억을 쓴다 그러면, 정상적인 입장에서 “52억 중에 40억을 니네가 변경해버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예결위 가서도 또 질의하지 않을까요? 미리 잘 조치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담당 과장이 워낙 남북문제에 대해서 열의가 있어서 52억에 40억 쓰면 좀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일단은 잡아 놓고 하겠다 그래서, 그래야 통일부의 국가 기금 매칭하는 것도 의지 표명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0억, 20억 쓸…….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 집행할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잡는다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장

될 것 같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담당 과장도 좀 수긍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회하고 집행부의 협치인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담당 과장님이 얼굴은 곱상한데 통이 커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사업을 하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에 몇 건 있는데, 서귀포에 들어가기 전에요. 투자유치과장님, 국장님만 너무 답변하셔서……. 투자유치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다른 업무상 일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대리인 선임료 1억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됐던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초창기 초선의원일 때 도지사님을 상대로 예래휴양형단지 사태가 100% 온다, 도정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팀을 만들고 JDC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이것은 온다라고 했고요. 저의 지적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있지만 JDC를 상대로 한 소송, 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한 소유권 말소 토지 반환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버자야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 소장을 보니까 서귀포시인데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소송하면서. 그러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구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2억 1000만 원이지만 현재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 소장을 보니까, 제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소장을 보니까 손해액 산정이 힘들어서 우선적으로 2억 1000만 원만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동산 시가 문제, 시가를 감정하고 투입비용을 증빙해서 그 투입에 대한 손해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손실 받은 것, 당시에 서귀포시하고 제주도 행정청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그게 없었더라면 자기는 투자 안 했을 건데 그걸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기위 투입된 것은 기위 발생된 손해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기대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대수익에 대한 손실비용까지 다 청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손해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렇게 된 과정인데, 여기서 예산 관련해서 1심 사건에 관한 것만 1억을 주기로 한 거죠? 인지대, 송달료 다 합쳐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교통비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제주도에서 이에 대해서 대책,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TF팀 구성하고, JDC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JDC를 상대로 한 소송이 2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토지 소유주와 버자야 해서 2건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JDC하고 도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부분도 작년에 1심이 있어서 올해 2심이 조만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JDC를 상대로 한 3500억, 지금까지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것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로펌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하나 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JDC가 3500억이 아닌 추가 확장을 통해서 추후 증액하겠다고 됐거든요, 중앙지법 1심 진행 중인데. 5000억, 1조가 된다 그러면 JDC도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JDC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연유가 결국은 서귀포시하고 제주도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그 부분…….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알겠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정말로, 당시 제가 지사님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또 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이것 지면 안 됩니다. 조정이라도 가야 돼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최대한 잘 대응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 세금 내기 더 이상 싫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것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도의원들 뭐 했느냐?”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외돌개 정비사업 3000만 원 책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무단 사용에 대한. 아시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는 소송을 해라,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당신네가 소송해서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한 건으로 바로 처리되나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이 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년간 무상사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돼서 만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할 걸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이번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여기 내용증명에 보면은 “’9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는 게 10년이 아니고 5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할 때 5년만 청구합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귤박물관 내 감귤특화카페 ‘꿈나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게 보니까 너무 큰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3900만 원인데 지출이 8248만 원. 이 카페를 공무원이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카페를 특별교부세 작년에 확정돼서 5억을 투입해서 만들긴 했는데 지역주민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비해서 우리 감귤박물관이 입장료라든지 이용객 수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는 분명히 적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감귤박물관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것을 꼭 직영해야 됩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는 카페 올라가는 데가 외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부를 통해서 가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물관 여건상도 조금 고려할 소지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하여튼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축구장,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월드컵경기장 축구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위탁금.

경용

이경용위원장

민간위탁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유나이티드가 변심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해서 민간이 할 걸로 해 가지고 동의안을 받았는데 사실 유나이티드에서 5000만 원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돈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유나이티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하질 못해서 본인들이 또 용역사에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유나이티드 내부 사정상 별도 인원 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돈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궂은일은 서귀포시에서 너네가 알아서 하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사업자가, 유나이티드가 많이 변심을 하는 것 같아요.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 도나 제주시하고, 유나이티드 대표 단장이 우리 제주도 사람으로 임명돼서 많이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 문제는 그렇고요. 거기에 당시에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에서. 그것은 물 건너 간 겁니까? 모릅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과장님은 오늘 병원에 가서 못 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제가 당시에 참석을 해서 다 진행해서 결론이 난 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뭣도 없습니다. 유나이티드가 제주도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박수는 쳐 줘야 됩니다. 쳐 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궁시렁궁시렁 대면 도민들의 정서도 안 좋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서귀포시하고 제주도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은 자꾸 적어 보이고, 풀베기 이런 관리라든가는 다른 구단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쪽에서 해 줘야지 서귀포시 공무원들한테 가져가기로 했다가 “안 되겠어. 다시 돌려줄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THE CJ CUP@NINE BRIDGES 대회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께서, 국장님은 하도 많이 답변하셔 가지고.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영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잠깐 개요에 대해서, 짧게 1분 동안.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 10월 15일 날부터 7일간 제주나인브릿지에서 THE CJ CUP@NINE BRIDGES PGA 대회가 열릴 겁니다. 작년에는 갤러리가 3만 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최 방송, 실황이 전 세계 약 227개국, 10억 명한테 미디어 노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매머드급 대회가…….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됐죠. 지금 8억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나요?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총예산이 18억 5000만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8억 5000만 원. 올해는 8억?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는 10억이 확보돼서 8억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지역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출처는 닐슨스포츠, 미국 회사에서 한 겁니다마는 영상 노출 효과로는 실질적으로 TV라든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177억,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2015년 제주 골프 관광객 평균 소비금액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인당 72만 원꼴로 그때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게 약 4만 명 입도 시에는 288억 원 정도가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중요한 것만…….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 18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원한 겁니까? 제주도인가요 아니면 어디…….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로는 261억이…….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지원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는 보니까 제주관광공사에서 8억이 지원…….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8억 5000만 원인데 8억은 관광공사에서, 아무래도 관광 홍보 관련, 마케팅 관련 전문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행을 했고, 5000만 원은 관광협회에서 홍보 사업을 했고, 10억은 저희들이 대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에 집행할 때는 추경으로 됐나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이게 추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올해 본예산 잡을 때도 18억 5000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8억이 반영 안 된 이유가 예산 산정하는 상태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 같으면 좀 영예롭게 반영이 됐을 건데 그 8억이 빠져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 본예산 할 때 했으면 문제없을 건데, 그러면 원래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기금으로 홍보비를 지불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기금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공사로 넘기면 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홍보비도 8억만 쓰는 게 아니고 CJ에서 6억 4700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명 선수들을 연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섭외비용이라든가 이런 개런티 부분들이 있어서 총사업비로 따졌을 때는 14억 7000만 원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관광공사로 8억 지원하면 관광공사에서 다시 8억을 지원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주체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주체가 아니고 8억을 지불하는 사업주체는 관광공사인데 이게 기금으로 써야지 어떻게 도비로 하는지가 이해 안 갑니다, 과장님.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기금으로 투입될 성격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직접 도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이유가, 지금 관광공사에 맡긴 이유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있다시피 관광홍보 마케팅과 관광안내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출연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역할 분담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공사는 CJ하고 같이 역할분담 할 때에 관광 목적지 주제 테마별 장소 섭외 및 소개 콘텐츠 개발 추진이라는 전문적인 부분을 관광공사에서 맡고, CJ 측에서는 영상 촬영이라든가 전광판, 대회 프로그램북, 매체를 통한 제주관광 홍보 등 말 그대로 손발이 되는 역할은 CJ에서 하고 머리 부분, 기획 설계하는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라든지 제주도에서 출연한 기관의 문제에서, 기금의 활용이나 도에 제가 의문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들이 보기에 이게 좀 편법이 되지 않는가. 물론 근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충분한 사전 협의도 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의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인 관광공사를 통해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에서 관광공사로 홍보비를 내치는데, 또 예를 들면 지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계속 관광공사에서 하는 건가 해 가지고.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관광공사에서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물론 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에 전문 영역의 사업들을 각 부서하고, 협업 부서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도 1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을 테지만 각 실·과에서 중요한 용역 같은 것은 다시 용역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듯이 이것 또한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세계적인 대회고 제주도가 홍보도 되는 역할이고 한데 기금의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도비로 해서 지원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서 올라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다시 작년에 했던 결과를 갖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 말하면 제주도의 예산인데 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기금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금 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답을 전문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관련도 물론 있겠지만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런 관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관련도 도의회와 사전에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해서 말씀을 서로가,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은 다 벌려놓고 와서 예산을 달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 CUP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의 크나큰 관광 효과도 있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긴 있는데, 형평성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국내 대회를 유치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근거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져서 해야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바라보는 입장이, 이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10월 달에 매머드급 대회이니 만큼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에 시간을 내서 답사도 좀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릴 겸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 말씀은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런 이런 것 집행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소통이.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도의회 이런 부분에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차후에도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열심히 찾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강민숙위원

아트제주2018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열린 아트제주2017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제주아트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트제주2017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올해가 되는 거고…….

강민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후속인가라는 얘기죠? 그것하고 연계된 것.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전까지는 자체적으로…….

강민숙위원

국장님, 제 질의내용은 자체 예산을 떠나 가지고 아트제주2017의 후속으로 아트제주2018 내용이 똑같은 거냐, 그것을…….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제주2018 사업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지금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국내외 40여 개 갤러리가 참가해서 1500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도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아트제주2017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으로 이루진 행사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에는 문화예술재단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액사업으로 지원받았는데 우리 도로 들어오면서 사업들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공모사업은 정액 100% 예산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는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렇게 대단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금액이 그것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질의했고요. 이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 때문에 도의 정책과제로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주 아트, 미술품이나 이런 내용들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해서 도정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방비로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에는 제주의 유명 작가분들의 작품 전시도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하지만 제주도 작가들의 참여도 확대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비엔날레와 아트마켓에 대한 성격이 복합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트제주가 상시 운영이 된다면 어쨌든 제주 미술계에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효과가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해 볼만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제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더욱더 소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제주 문화 발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제주도 미술이나 이런 쪽들이 판로가 확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외 갤러리에 소속이 된다면 갤러리에서가 제품을 팔아주고, 미술품을…… 제주도에는 국내외 갤러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모자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외 갤러리에 소속이 될 수 있는 연결점이 되면 미술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도 형성되고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국장님을 칭찬해 주니까 금방 또 이어 나가시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6일 오전 11시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제2차 회의 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